홍유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19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경옥입니다. 2020년11월9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7호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11월30일부터 12월10일까지 11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18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9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조선업 경기불황 장기화에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논의되었던 당부사항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총평입니다. 최근 2년간은 해양관광 개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에 집중되었던 반면 이번 예산안은 경제회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비 등 국외여비는 예년과 같이 편성된 것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시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액되었고 행사·축제경비는 40% 절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예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애쓴 반면 예비비는 크게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은 물론이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집행을 통한 잉여금, 불용액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 적극 편성을 통해 연말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재정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악하므로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과 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벤치마킹하는 등 세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는 세입과목 개편으로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과목을 신설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리 강화로 세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마치고 주요사업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경에 대왕암 출렁다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왕암 출렁다리를 주제로 한 홍보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왕암 출렁다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체류형 관광지 조성 타당성용역사업은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왕암공원 조성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대왕암공원 교육연수원 부지 활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한 고(故)이종산 선생의 뜻이 바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은 수심이 낮은 해상에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화현상이 나타났으므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와 주차장에 방치해둔 관련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및 보관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목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로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난해 대비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므로 일자리 및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시비 보조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감액된 국비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형일자리사업은 확대되어야 마땅하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예산이 보다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이 전액 구비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자칫 형식적인 퇴직자 지원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진항 어항보강 및 타당성 조사용역사업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사업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겠으나 현 사업 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인지 체험장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장실 설치사업의 경우 악취, 미관 저해 문제 등으로 어떤 사업보다 신중함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체계 개선을 위해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신고 앱을 울산 최초로 도입·시행함에 있어 적은 예산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므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슬도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1-43호선 개설공사는 슬도 주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므로 계획대로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보상, 공사과정 등을 세심히 챙겨보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도심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 대왕암 해맞이축제 일부삭감, 낭만동행 콘텐츠 운영 전액삭감, 일산해수욕장 화단 경관조명 설치공사 전액삭감, 구청장 시책추진 및 기금운영 업무추진비 일부삭감, 부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 전액삭감, 생활체육행사 운영비 전액삭감, 제1회 울산 동구 염포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전액삭감, 도시농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농막·울타리 설치 시범사업 전액삭감, 반려동물 배변수거함 구입비 전액삭감,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설계 용역 전액삭감, 공원운동기구 유지보수 용역비 전액삭감, 화장실 설치비 전액삭감, 미포산업로 가로수 식재사업 전액삭감, 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일부삭감, 의원 공무국외연수 여비 전액삭감, 이로써 세출예산 요구액 2,918억 1,800만 원 중 28개 사업 14억 4,200만 원이 삭감되어 2,903억 7,6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및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일회성·행사성사업 및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일자리·복지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입 및 세출예산의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심의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까지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최대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단감염자 속출로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에 있으므로 각종 행사나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기 당부드립니다. 동구체육회 문제로 첨예한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로 위탁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 및 조속한 경기 회복를 위하여 구정 주요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동, 전하1·2동 지역구 김태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일부 사업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지 못하여 그간 진행된 부서별 심의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SNS서포터즈 운영 전액삭감, 바다자원 체험지 조성 및 남진바다 물놀이장 전액삭감, 슬도 수산생물체험장 조성사업 전액삭감, 남상진항 어항보강 및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전액삭감,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 전액삭감,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의 행사성·축제성 예산 등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 총 5개 사업 6억 3,011만 원을 추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태풍 등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와 짧은 운영기간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한 바다자원을 이용한 물놀이장 및 체험장 조성사업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한 용역비, 또한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여비 등을 전액 삭감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 삭감된 예산은 조선경기불황 및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동구 주민을 위해 생계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편성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석에서 – 아예 동구청 문 닫아라 해라!) 질의하실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제안설명한 의원 수정안 중 어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

의석에서 – 잘했다!) 정용욱 의원님 의견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해양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 7개에서 10여 개까지 태풍이 잦습니다. 잦기 때문에 근래 몇 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남진바다 물놀이장도 거의 하루에 1,000만 원씩 깨먹고 슬도 수산생물체험장도 역시나 10억이 들어서 16일밖에 못 한 경우가 전부 다 태풍이나 코로나 때문에 이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전망이고 내년에도 태풍이 온다면 바다를 이용한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집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안을 끼고 있는 국내 지역에서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도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온 것이고 태풍도 7개가 오든 5개 가 오든 한 해에 태풍이 몇 개 온다고, 얼마나 큰 태풍이 온다고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으면 1억이 아니라 1,000만 원도 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 연안을 끼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많습니다. 많은데, 유독 울산 동구만 바다자원을 이용해서 물놀이장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어느 의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금방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진 남진·상진항의 방파제 이전 증축을 하는 것은 김수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서쪽으로 방파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태풍이 조금만 와도 어선들이 정박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감안해 주시고요. 이것 500억∼700억 정도 드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헤아려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관광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광시설을 거기에 연결 지어서는 안 되고 그 얘기만 들었다고 해서 미리 예단하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만에 하나 그게 우리가 방파제를 이전 증축해서 안쪽에,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태풍이나 그다음에 자연재해 때문에 관광사업을 못 한다 이러면 안전이 확보되면 관광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도피아는 슬도피아 방어진항 내인데 거기만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구지역 치고요. 동해안을 바라보고 있는, 동해안 쪽에 위치하는 도시 중에서요.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방파제를 축조해서 관광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확보됩니까? 가늠이 되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미흡했고 그랬는데 저희는 그 사업을 실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험적인 사업을 한다는 데도, 저희는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하고 싶은 마음이 100% 다 들겠어요? 그래도 이 길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을 등에 업고 가는 길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용기를 주지 못할망정 너무 막무가내로 사업 전체를 못 한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너무 감정을 앞세워서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오해이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계획된 우리 구 주요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제출한 금년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위한 결산적 성격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자체세입에 대한 증감분 반영, 올해 예산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등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35억 4,000만 원보다 12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36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05억 1,000만 원보다 13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3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억 3,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으로 지방세수입 1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업 2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 특별교부금 9억 1,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07억 2,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6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2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억 3,8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주전항 어촌뉴딜300사업 14억 원,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 원, 긴급아동양육 한시지원 18억 원, 기초연금 9억 7,000만 원, 주거급여 9억 4,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료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및 일자리 긴급지원 사항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으나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 체육회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체육회에 우리 예산이 시설위탁비하고 운영비하고 50억 원 정도 한 해에 집행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직속 상급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 규약에 맞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구청에서도 다소 간섭을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체육회가 지금 직원들하고 성희롱, 직원들 운영에 대한 난맥, 직원들 간의 불화, 규약위반 그리고 저희한테 체육시설 위탁 포기한다는 것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이런 것을 볼 때 공익단체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체육회에다가 왜 이렇게 묵념을 하느냐, 직원에 대한 분란이 생기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따져 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장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의회에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길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제도 제가 내정을 했다 이러면 구청장 사람을 특채를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구청장은 공개채용을 하라고 하고 체육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지정한 사람을 승진시켜 특채하겠다고 하고, 이것 말이 됩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추궁하고 따지려고 하면 당연히 체육회장을 불러서 사퇴를 하라고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질책하셔야지, 제가 무슨 국장을 임명했습니까? 데리고 왔습니까? 제가 체육회에 무슨 책임이 있길래 같이 출석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청장에게 상처를 주고 흠집을 내서 도대체 의회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예, 쓸 데 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정황상의 이야기를 듣고 의회를 운영합니까? 정황상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