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당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목3동, 신월5동, 신정7동 주민센터 및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계남다목적체육관, 양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고 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감사를 통해 구정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15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수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개 부서에서 총 3건에 대하여 3억 1,285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미집행된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접종지원비 5,757만 3,000원과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억 7,24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미집행된 학생 및 아동 치과치료 의료비 8,283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2020년 대비 16억 6,952만 1,000원이 증액된 138억 9,722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억 614만 1,000원, 국·시비 보조금 134억 9,1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건의료수수료 3억 519만 1,000원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억 7,2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995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6억 9,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90억 6,3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9억 6,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36억 1,825만 1,000원이 증액된 325억 3,1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 대비 1억 3,865만 9,000원이 증액된 110억 4,0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으로 2억 364만 9,000원, 건강도시 사업 추진 3,604만 원,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8억 8,040만 2,000원, 국가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대비 6억 8,335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1,3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사업비 2,888만 1,000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4억 2,017만 원, 안전한 먹거리관리 사업비 1,453만 원,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동물보호 사업비 7억 298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대비 12억 1,707만 2,000원이 증액된 136억 7,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비 94억 5,380만 3,000원, 방문보건 사업비 5억 8,627만 2,000원, 건강증진 사업비 6억 715만 3,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비 4억 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예산대비 3억 6,610만 8,000원이 증액된 51억 4,3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정신·치매건강관리 사업비 24억 3,261만 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 사업비 3억 3,854만 6,000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으로 18억 7,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 대비 12억 1,305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5,9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9,109만 6,000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8,286만 원, 인력운영비로 11억 2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1쪽부터 180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2020년도 말 현재액 6억 672만 1,000원과 이자수입 및 과징금으로 920만 원, 보조금 및 융자금회수 수입 2,875만 원을 합한 7억 467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은 총 7억 467만 1,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286만 8,000원, 연구개발비 300만 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접객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5,31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다음연도 이월금 4억 57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27호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재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7억 7,268만 1,000원을 포함한 총 11억 3,287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5, 41, 45, 5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1억 3,865만 9,000원이 증가한 110억 4,04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서안 583쪽에서 598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안 35쪽을 보면 보건의료수수료 중에서 진료비가 2억 3,408만 원으로 2020년에 우리가 감 추경을 했었죠. 그래서 최종예산안이 2억 8,55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7,620만 원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입예산이 감액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감액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11월 달 행감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 징수액이 예산액의 26.8%에 해당하는 7,643만 2,000원이 징수됐거든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여서 2021년 상반기에도 보건소 진료가 중단될 것으로 상황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너무 높게 추계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 보건소 수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1월부터 시작됐지만 보건소가 업무를 중단한 것은 3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더라도 보건소의 업무를 일부 재개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12개월 전체를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못한다고 계상하지는 않았고 코로나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감소가 되면 보건소 업무도 같이 병행한다는 전제 하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진료비 수가를 고시하는 게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시금액이 150원 인상이 됐습니다. 고시금액이 인상되면 진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계상을 해서 작년보다 26% 정도 감소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진료비 수가가 올랐고, 두 번째는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멈추면 하반기에는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세입 재원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해서 예산의 안정성, 투명성,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90쪽을 보면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이 2억 926만 3,000원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올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없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순수예산이 내년에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편성된 것이고요. 특히 코로나가 계속 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2명분을 더 추가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나 방호복 세트, 위생키트도 저희들이 비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됐기 때문에 비슷한 추계를 한 겁니까?

맞습니다. 물론 올해도 그렇지만 예상하지 못한 특교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특교 부분이 없다고 가정하고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만약 특교 부분이 있다면 일정부분 대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코로나 관련해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과장님께 몇 번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양천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코로나 확진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밖에서 진료하는 관계공무원들, 또 안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날도 추운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 또한 한 분, 한 분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니까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줄은 알지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