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김창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은 사업명세서와 보충설명자료로 대신하여 생략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회의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입실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41쪽부터 658쪽까지, 기금안 19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코로나와 집중호우에 대응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건모 재난안전담당관님과 재난안전담당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8쪽이고 세입·세출예산서 25∼26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금예산 편성이 2020년도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감액내용을 보면 재해예방사업도 50% 감액이 되었고 코로나 예방관련 장비임차 부분이랑 건설장비 굴삭기 임차 부분도 거의 900만 원, 코로나 예방관련도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성립할 때 연초 본예산에 모든 것을 담고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삭감편성 하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인데 기금 부분에서 작년보다 연초에 예산을 많이 확보 안 한 것은 편법이라고 하면 편법인데 말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신속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금예산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돼서 소요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에는 조금 적게 편성하고 시기가 도래되는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조금 적게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지금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 본예산보다 하반기에 추경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재난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집행부 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이렇게 하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폭우나 태풍에 의한 피해는 적었으면 하고 적절히 예산을 편성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쪽이고 세입·세출예산서 26쪽입니다. 올해 잦은 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폭염 피해는 적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현재 거리에 설치된 그늘막이 몇 개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올해까지 121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구 관내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비율은 몇%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주요사거리는 96개소로 보고 관리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부분까지 따진다면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70∼80% 정도 주요 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늘막을 설치해서 폭염 때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70∼80% 그늘막이 설치되었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늘목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네.
지원
서지원위원
울산이나 다른 시·도에서 참나무 그늘목을 설치해서 자연적인 구조물이라 도심의 열섬현상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설치할 때 그늘막 대신 그늘목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도 조성하고 열현상도 내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클 수 있는 그늘목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폭염이 110년 만에 오고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부득이하게 그늘막을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 그늘막 설치한 부분을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늘목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올해도 그늘목을 주요사거리에 11주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부분을 그늘목인 나무로 하면서 거기에 설치했던 그늘막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늘막과 그늘목을 혼합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인공그늘막의 경우 강풍이나 기상특보 시 접었다, 폈다 해야 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버도 있어서 커버가 태양에 의해 삭을 수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그늘목으로..., 참나무라고 들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나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인공구조물이 아니고 자연구조물이기 때문에 재난안전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잘 해서 미관상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그늘막보다 그늘목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조규식부위원장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설물 안전점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기간에 전기·가스·소방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외부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조규식부위원장
7월에 폭우와 코로나19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별개로 전기·가스·소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비용을 안 들이고 전액 감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을 매년 2월에서 4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교량 할 것 없이 그런 부분을 점검하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서 전국적으로 중앙 단위에서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만큼은 코로나 정국을 타개해 나가는 데 전력을 기울여라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당을 사용할 수 없어서 3회 추경에 일괄 감액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조규식부위원장
앞으로는 전기·가스·소방 특히 불 같은 것은 점검을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큰 사고가 납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도 많이 나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폭우와 코로나 같은 질병도 있겠지만 그쪽도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이 안전관리자문단도 있고 축제나 공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국가에서 어떤 기관을 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위원님 뜻을 정확히 인지하고 향후에 안전점검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식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61쪽부터 679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안 915쪽부터 925쪽까지, 기금안 83쪽부터 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부위원장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쪽입니다. 요즘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에 있어서 힘드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부위원장
예산도 많고 국비도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자문수당이 있네요. 2020년에는 100만 원 지급했고 올해 산출기초에서는 200만 원이 나왔는데 작년보다 갑자기 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도 1회로 볼 수밖에 없는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공건축가 제도가 작년에 생겼습니다. 대전시에 생겨서 저희 구도 공공건축가 위원을 자체적으로 위촉했어요. 공공건축가 위촉제도의 배경이 뭐냐 하면 1억 이상 건축설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현장설계를 하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 현장설계 당선작에 대해서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전문가인 공공건축가 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라는 취지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건물을 짓는다든가 각종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할 때 공공건축가 제도를 또 만들라고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맞춤형으로 해서 뉴딜사업지 내 공공건축가 제도인데 앞으로 이분들께 자문을 할 일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서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당은 저희가 계속 활용하는 동안은 추경에 계상할 예정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부위원장
1회라는 성격이 한 번이라는 성격이 아니네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이것은 산출기초로써 한 사람당 수당이 2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조규식부위원장
1년에 이만큼 된다는 겁니까?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1인당 20만 원.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한 번 참석할 때 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조규식부위원장
작년하고 차이점이 올해 우리 서구에서도 자문위원이라고 할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계속 늘 겁니다. 끝날 때까지. 횟수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추경에 더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조규식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전 국가, 대전시, 서구에서도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마2동, 도마1동, 정림동 순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이 실행 중인데 다음 사업지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계획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이 정부가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옛날 뉴스테이 이런 개념이 용어만 바뀌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옛날의 경치를 유지해가면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개념인데 재개발·재건축 개발의 논리로 가다보니까 공급에 대한 것은 줄이고 기존의 원도심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역점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올해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줍니다. 대전시에서 1차 선정해주고 본선은 국토교통부 가서 선정이 되는 과정인데 대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동구, 중구, 대덕구가 본인들이 원도심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서구, 유성구는 제쳐놓고 응모를 하면서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잡아갔었거든요. 사실 서구 같은 경우도 서구 갑 쪽으로 보면 이번에 선정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 같은 원도심 못지 않게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보니까 거기와 견줘도 저희가 처지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했던 겁니다. 2018년에 도마2동이 선정되었고 2019년에 도마1동이 되었고 올해 정림동을 역점적으로 해서 올려 3년 연속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먼저는 대덕구 대화동이 1번이었거든요, 공단 있는 쪽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에는 후보지를 선정해서 올리면 공모에 선정돼서 용역비가 내려와서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자체의 성의가 부족하다, 선정되고 나서 추진하는 진도를 보니까 예산의 투입이나 진행되는 과정이 예산을 따놓고 나서 너무 소극적이다보니까 뉴딜사업에 대한 의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방법이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뀐 방법은 뭐냐 하면 용역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서 타당성에 대한 전문용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실행의지를 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정림동은 용역비를 세워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잘 추진되고 있고 타 구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월평동도 있고 주변에 아직도 더 해야 할 데가, 둔산만 해도 30년이 넘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건데 저쪽하고는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건데 정해진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 2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라는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그렇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조에 맞춰서 재생과를 5개 구에서 처음 만드는 겁니다. 추진단이라고 해서 대덕구가 만들었는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과 단위로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내년 2월 1일자로 추진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어디를 더해야 하는지 경쟁력 있는 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포인트가 된 게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맞춘다라는 것에 제가 자료를 하나 검토해봤는데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미 지역자원조사 및 발굴이라고 해서 월평1동에 대한 자료분석을 끝내놨더라고요. 저희가 서구를 중점적으로 볼 때 도마2동, 도마1동, 정림동 순으로 갔고 다음 선정지를 고려하실 때 아까 말씀대로 지역상권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월평1동이 마사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많이 다운되어 있고 대전에서 마을활동가 중심의 공방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월평1동입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 많은 편이라서 주차시설이나 주차공간도 좁고 갑천역이 적자운영이 되고 있고 서구의 다음 도시재생지역으로 월평1동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뉴딜사업에서 서구에서도 균형있게 사업선정지 기준을 잡고 월평1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유력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어떤 창업컨설팅인데 1,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궁금한 것은 어떤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어떤 컨설팅의 교육내용을 하고 어떤 목표로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시장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빈점포가 많다보니까 그 빈점포를 활용해서 삶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의미를 가지고 두 가지 안을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뉴딜사업 기간만이라도 청년창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청년창업을 위한 컨설팅지원센터 공간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어울림플랫폼 내에 있는 부족한 공간을 이쪽 창업공간으로 같이 연계해서 해볼까 해서 두 가지 안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4회 추경 때 저희가 처음에는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건물도 오래되고 매입해봤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것은 없애버리고 임대 쪽으로 돌려서 추진해볼까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협의 중인데 보충설명자료에는 컨설팅이라고 해버리면 기획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국토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국토부와 협의를 한 다음에 가지고 내려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생각대로 추진하다보면 현장여건이 안 맞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국토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돼요. 문광부와 국토부의 차이인데 문광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내려주면 터치하지 않습니다, 빨리 소진하는 쪽으로 가는데. 국토부는 10원이 들어가도 자기들이 무조건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확정이라고 써놔도 또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청년 쪽에 위원장님도 하시니까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받아서 협업해서 의견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건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매입을 할 수도 있고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임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임대가 됩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세무·회계·교육 등 창업 컨설팅 및 창업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런 컨설팅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가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4번 제목처럼 빈점포활용 창업육성...,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쪽에 해박한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컨설팅 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웅
김신웅위원
이해합니다. 사전조사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전 관내에 있는 청년들 공간에서 이런 활동 다 합니다. 창업 컨설팅 다 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 뉴딜사업 내에서 움직이는 로컬적으로...,
신웅
김신웅위원
국장님 로컬사업 안에서 움직여도 다른 창업입니까? 분야가 달라집니까, 똑같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지역에 맞춤형으로 한다는 거지요.
신웅
김신웅위원
더 궁금한 게 생기는데 어떻게 맞춤형으로 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마2동 지역에 맞는 어떤 창업이 필요한 것이고...,
신웅
김신웅위원
그런 목표랑 생각이 어떤 식인 겁니까? 관할부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런 창업들을 육성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단순히 지역맞춤으로 하겠다, 창업컨설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 같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여기에 마을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 그 주민들의 의견과 상인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춤형이거든요. 외지 사람이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은 도마2동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들, 마을협동조합,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 맞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념을 여기에 끌고 오면 이질적으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거점별로 200억씩 주는 의도가 그 지역에 맞춤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와 엉켜지게 되면 주민들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자체컨설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주민들 간 의견일치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의견일치가 잘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어떤 것들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해관계겠지요.
신웅
김신웅위원
어떤 이해관계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뉴딜사업지 내에 어울림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들어갈 때 자기 집하고의 거리 관계나 내 집 앞에 그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매입할 때도 내가 이 땅을 팔고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안 팔고 그대로 여기에 정주해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그런 복합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크게 보면 인접지는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해서 분양권을 받네, 안 받네 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도시재생뉴딜로 인해서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큰 부분의 상황입니다. 내재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 도마1·2동 정림동에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해서 거점별로 사무실을 해주고 그분들이 거기를 가서 항상 조율합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도 그렇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것을 다 짓고 나면 끝나서 유지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내년 2월 1일자로 청장님이 들어주셔서 도시재생과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건립도 하지만 나중에 유지운영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하는데 여기 관련 부서가 너무 많이 엉켜있어요. 주차장은 주차행정과, 청년창업센터는 일자리, 도서관 들어가니까 평생학습원 관련 부서들이 서로 안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건립하는 부서가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 때문에 다 죽게 생겼더라고요. “청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건의드려서 각 과에 들어있는 것을 모아서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도시재생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2월 1일자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지금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이 항목을 봤을 때 표현이 그렇습니다, 전혀라기보다는 청년창업컨설팅이 대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청년들에게 세무·재무·인사·회계·영업·마케팅관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업무가 많이 분산이 돼 있으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컨설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청년창업에 대한 것들은 다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럼 컨설팅만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서 국토부에 실행에 대한 것을 해야지요.
신웅
김신웅위원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컨설팅이 생각하신 대로 지역에 맞게, 도마동 뉴딜에 맞게끔 잘 활성화가 되고 계획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전담하는 부서가 생기는 거고 전담하는 업무가 되니까 그전까지 고생스럽더라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도시재생을 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도시를 살리는 이유이고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많아지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세팅이 잘못돼서 들어간다면 오려고 했던 청년들도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드에서 청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필드의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과가 생기기 전까지 그림을 잘 그리고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많이 주시면 잘 담아서 잘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60쪽 골목길 셉테드 조성사업인데 이게 갈마동에 설치가 이미 되어있는 곳이 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작년에 갈마1동 셉테드 사업은 저희가 해서 끝냈고요. 올해 하는 것은 괴정동 롯데백화점이 있지 않습니까.
신혜영위원
그런데 갈마동 사업으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갈마동은 시에서 하는 것. 갈마동에 올해 하는 거 1억 5,000은 시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작년에는 갈마1동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했고 올해는 괴정동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내년 사업예산이지 않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올해 사업인데 이월시킨 거지요, 설계중이라.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신혜영위원
아까 도시재생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셉테드 조성사업으로 인해 골목길이 밝아지면서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공모를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모가 아니고 시에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라든가 우리 동네에 도움되는 사업이 있으면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시의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돈이 내려오는데 그 돈이 구로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추진할 때도 있고 시는 셉테드를 전문으로 하는 도시경관과가 있어요. 전문 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에서 추진하고요.
신혜영위원
1년에 한 개의 동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시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확대되었으면 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에서 13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이 있습니다. 구비로 2,00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층 위주로 동별 한두 명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수거보상금의 지급절차가 조금 까다롭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동으로 가서 동에 인계를 하고 다시 청구서를 제출해서 보상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수거하신 분은 동사무소에만 가면 되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청구서는 행정기관에서 하고 그 사람에게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불편할 것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동별로 한두 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움직이시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다가 마찰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쟁소지가 있을 때도 있으니까 수거할 수 있는 자격증, 인증서를 저희가 목에 걸어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신혜영위원
산출기초이긴 하지만 10만 원 정도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일당제로 하는 겁니까, 건수로 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하다보면 예산부서에서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거고 저희가 해마다 얼마 정도 보상비가 나갈 건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총 금액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취한 거고 줄 때는 벽보는 50원, 전단지 50원, 명함형전단지 50원, 족자형은 500원, 현수막은 1,000원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금액이 그렇게 한 개당...,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장당.
신혜영위원
적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참여대상자들이 하루에 일당이 나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일당 개념은 아니고 그분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고 다른 쪽 일자리, 공원관리 이쪽도 저희가 모집을 하니까 하면서 이건 가외적으로 시간이 남는다든가 그쪽을 하지 못할 때 저희가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하는 거지 이걸로 광고물 근절도 안 됩니다. 근절도 안 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상징성과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못 되겠지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용문역네거리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자료 90쪽이고 보충자료 8쪽입니다. 용문역네거리 간판 개선사업인데 추진근거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관련된 건데 사업이 벽면 간판 26개소와 건물 6동이라고 돼 있는데 관련된 사업대상지와 미집행사유가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주민동의 및 의견수렴으로 기간이 소요돼서 미집행” 되었다는 사유가 나오는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해마다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을 하라고 내려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문역네거리를 응모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여기가 용문동사거리입니다. 사거리다보니까 점포가 여러 군데거든요. 세입자도 있고 원 주인이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에 대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러다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저희가 실행을 하면서 완성은 시켜야 하는데 중간에 팔고 나가는 건물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빼고 새로 신규로 되는 가로망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나은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변경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허락받으면 저희가 변경을 하고요. 일종의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설계변경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서두른다고 서두르는데도 동의서를 안 내준다거나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이월시켜서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상자가 변경이 많다고 하면 건물주나 건물에 있는 사업주가 다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취합률이 떨어져서요.
지원
서지원위원
건물 6개를 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건물은 6개 동인데 그 안에 점포들은 26개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입자거든요. 세입자가 자기 간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지원
서지원위원
자부담이 5%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자부담 5%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 26개 사업주들은 자부담 5%를 하고 시행하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일은 추진해야 되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행안부에 허락을 받아서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자부담 기준은 조율할 수 있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도시미관상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조기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과 같은 경우 아까 조율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용문동 간판사업이 완료돼서 도시미관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이 차질없이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식 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조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81쪽부터 7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9쪽이고, 세입·세출예산서 692쪽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문화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신 사업이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애쓰시는 환경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노루벌 인근 생태원 조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봤고 노루벌 인근에 많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생태원 안에 숲체험원도 생겼고 기반조성도를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추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 부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반딧불체험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직원 두 명 정도 정규직으로 배치해서 유아숲체험원은 하루에 50명 정도 올 것을 예상해서 유아숲체험원을 상설 운영하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보조금액이 내려오는 겁니다. 숲체험원 비용이 내려오는 건데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위촉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을 위해서 계절별 프로그램, 반딧불이 자연의 소중함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교육시켜가지고 유지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숲체험원은 산림청 예산을 받으셔서 운영비를 충당하시겠다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산림청에서 해마다 숲체험원 관련 예산이 내려옵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요. 그러면 여기에 접목시켜서 예산을 이쪽에 투입해서 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너지효과가 같이 맞아질 거 같아서요.
지원
서지원위원
위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두 명의 직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컨설팅을 따로 줘야 하고, 예산에 다 들어있는 거고 저희 직원 두 명은 저희 환경과 팀에 소속된 직원 두 명이 나가서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산림청의 프로그램 예산을 받아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지요? 위탁은 아닌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탁을 주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을 운영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민간단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운영계획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안에 숲체험원의 물리적인 공간은 적고 외부적인 자연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숲인데 적십자에서 받은 땅에 조그맣게 체험실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외부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사람들의 조언을 얻으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보니까 주변 여건이 너무 좋아요. 단기사업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공모사업하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장기사업으로 해서 계획해서 주변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프라를 이용해서 노루벌유원지와 적십자봉사회 거기는 산이 나지막하게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캠핑지로 10위안에 드는 게 노루벌이라고 들었습니다. 연계해서 대전 서구 쪽 랜드마크가 되는 장기플랜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102쪽 환경관리요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요원이라는 단어가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여쭤봤더니 예전에 환경미화원인 분들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관리요원에 대한 명칭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미화라고 통칭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연장선상에서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에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직인데 환경미화원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질감도 있고 해서 환경관리원으로, 그렇게 되면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감이나 소속감 이런 거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관리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부 복무관리규정을 바꿨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고 환경관리원, 환경공무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으로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환경공무직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환경공무관 이렇게 서로간 상호존중 차원에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규정을 바꾼 겁니다.
신혜영위원
일반인들한테는 이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저하되었었는데 대외명칭이 바뀌니까 많이 부드럽고 친근하게 그분들의 인격이나 성질에 대해서도 어필할 수 있다고 해서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4쪽, 저희가 지금 추경 때 한 번 국장님께서 언뜻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와 관련된 게 도시공사와의 관계를 저번에 추경 때 5개 구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조합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일환으로 일단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하고 5개 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5개 구 주체로 자치조합을 만들어서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한 것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비는 5개 구가 똑같이 나눠서 내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 욕심은 내년 상반기에 조합을 출범시켜서 인수인계가 끝나서 일단락이 되어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데 타 구나 대전시는 긴장감이나 속도감이 없어요. 그분들은 내년에 끝낸다 이런 식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길게 해봤자 소득이 안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촉구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5개 구 조합이 생기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세이브되는 겁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세이브는 하기 나름인데 도시공사에 주게 되면 8억이 나갑니다. 도시공사 원가계산서상 수거비에 이윤을 8% 정도 주게 되는데 그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억은 세이브가 되는 거지요. 나머지 5개 구가 자구노력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시에서 차고지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는 데까지 받아오고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팀장급 선에서 5개 구가 계속 만나서 매주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5개 구가 같이 조합을 만든다는 게 시너지효과도 있겠지만 각각 구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구역에 따른 이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을 거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 저희 구에 유리하도록 살펴봐주시고 쓰레기 행정이 어떻게 보면 민간으로 갈 것이냐, 공공에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생각은 조합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예산 말고 다른 어떤 면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 부분까지 갈 때까지 고민도 많이 했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보자는 게 있었고 기획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했던 것을 받아서 검토도 해봤는데 공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 쓰레기 문제는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의 설립조건은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수익이 최소 50% 되어야 공단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건 돈이 들어가는 거지 수익이 안 나니까 여기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문화시설 운영관리, 체육시설도 돈이 되는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 여러 가지를 해서..., 청주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오래 걸려요. 공단을 설립하려면 행안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시도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쪽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입찰을 오픈해서 해버리면 민간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수거요원이 108명이 필요하거든요. 민간에 오픈해 준다고 자유롭게 두었을 때 민간이 낙찰받았을 때 그 사람이 인력을 어디서 구할 겁니까. 더군다나 전문성도 필요하고 안전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서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일이거든요. 이것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일종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봐야지, 민간 쪽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 수익을 높이려고 입찰 봐서 100원짜리를 80원에 땄어요, 그러면 무언가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 줄이고 쓰레기 이틀에 치울 거 3일이나 4일 만에 치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주민에게 피해로 가니니까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자, 거기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생각해서 나온 것이 자치조합이고 이게 가장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김 과장님이 직원들과 같이 타 시도를 연찬해서 다른 곳에서 추진했던 조합 모델을 가져와서 아이템을 내서 시에 건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신혜영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던 거 인정합니다. 앞으로 5개 구 조합과정은 저희 위원님들도 지켜보고 있으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나중에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 도움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과 48쪽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갑천누리길 및 반딧불이 서식처 관리 장비임차입니다. 여기에서 반딧불이는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하는데 병해충 방제차량이 뭐 하는 데 쓰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서식지에 쓰는 것이 아니고 갑천누리길 반딧불이 서식지가 한 항목으로 움직여서 위 상류에서부터 연결돼 있는 총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딧불이는 보존을 해야 하고 상류에 저희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거든요, 병해충은 그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11쪽부터 747쪽까지, 기금안 95쪽부터 1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 도시공원 해제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자로 저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월평근린공원하고 복수근린공원, 도안근린공원 3개소 중 복수와 도안이 전면 해제가 되었고 월평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 중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두 개만 남겨놓고 전체 다 해제되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현재 도안과 복수는 다 해제되었고 월평공원은 남아있는 거네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월평공원은 전체 400만㎡ 중에 115만㎡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해제돼 있는데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 어려운 데는 해제를 시켰습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은 덜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월평공원 해제지역에서 난개발 방지에 대해서는 괜찮은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에서 매입 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존치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공원을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40% 정도 매입했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수용재결까지 가서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인지 별도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공원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률에 의해서 난개발이 없고 다만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 보전녹지로 관리방안이 돼 있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난개발은 없을 거 같다는 답변이시지요?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동특성화공모사업 중 보충자료 73쪽입니다. 남선공원 사창로 야자매트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선공원 산책로 내 야자매트 교체 건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선공원이 노후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 야자매트 설치사업 외에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남선공원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워낙 편하고 용이하다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체육시설도 많고 각종 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수시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도 시의원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필요성이 발생되는 대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차피 노후화된 공원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탄방동 중심에 있는 공원이고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도 있고 인프라가 좋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특성화 사업으로 공모가 되었지만 추후 계획을 세우셔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수시로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77쪽입니다. 갈마문화공원 노후 운동기구 및 편익시설 정비 사업이랑 갈마공원 흙바닥 족구장 탄성포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민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족구장 탄성포장은 1억, 그 다음에 갈마문화공원 노후 운동기구 편익시설 정비도 1억입니다.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은 남선공원처럼 갈마공원도 노후화되었어요. 샘머리공원 이런 공원을 이용하다보니까 갈마공원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노후화된 공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최근에 월평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만 괜찮지 그 위쪽으로 올라가버리면 주변 정비도 잘 안 돼 있고 해서 예산에 올린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발굴을 더 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업을 담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지역협치나 시민공모사업,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는 예산이 한정돼 있긴 하잖아요.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매칭해서 구 예산을 절감해서 하시는 거 같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 공원은 관리가 중요한 거 같아요. 공원을 가보면 책임은 공원녹지과가 지고 있더라고요, 관리는 환경과고요.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물놀이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니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공원관리가 잘 되길 희망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114쪽 산불진화차 구입 예산 6,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구에서 산불진화 전용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5대가 있고 이번에 차량이 노후화돼서서 교체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그럼 한 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한 대가 연식이 되어서요.
신혜영위원
이제 앞으로는 산불을 진화할 때 진입로가 그렇기도 하지만 요즘은 드론으로 산불진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드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적이 없으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대세가 드론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반기에 시에서 주관을 해서 5개 자치구 산불감시에 대한 초동대처에 대한 드론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은 비슷하니까 시에서 앞서가서 올해부터 드론을 접목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드론이 있긴 있는데 직원들이 드론에 대한 조종능력을 함양해서 그쪽으로 가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조속히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면 저희 돈 안 들이고 시 차원에서 잘 접목이 될 거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생각이 어떠신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좋으신 생각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꽃들을 다 양묘장에서 나눠주는 거 같은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년 동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인데 꽃이 주민센터나 어디가 보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게 양면성인데 양묘장에서 잘 가지고 와서 하는 꽃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정이라든가 꽃이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이쪽에 나눠주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화훼농가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한없이 늘릴 수도 없고 만족하게 100% 해줄 수는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나눠준다고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찾아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할 테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중간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대상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양묘장 규모도 좁고 화훼농가도 이해합니다. 인원이 6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6명은 저희가 양묘를 하다보면, 이거는 산출기초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꽃을 계절별로 관리하다보면 6명이 늘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한두 명 정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더 필요하고 이것은 산출하기 위한 평균 인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유동성이 있다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장대리
6명으로 서구의 꽃을 생산한다는 것은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보면 그러신데 이거는 산출하는 기초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지 6명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인원을 확보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신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49쪽부터 75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59쪽부터 77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3쪽, 세입·세출예산서 768쪽입니다. 저희 서구가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8,000만원이 돼 있고 공동주택 에너지지원 절약사업에 8,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을 보면 에너지절약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센터에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가지고 등위를 매겨서 지원하는 사업이 맞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그때 공동주택에 관련된 지원사업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 입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있어 하는 사업입니다. 또 서구 관내 공동주택이 많고요. 예산을 집행할 때 안타까운 부분은 에너지절약 부분은 많이 절감이 돼서 굉장히 지원사업에 대해서 흥미도 있고 발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3차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되었거든요. 예산은 얼마되지 않지만, 만약에 다섯 명이 선정되어서 여섯 번째 분이 안 되었어요. 그 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좋으신 말씀이고 어차피 예산은 사장시키면 안 되니까 떨어진 부분은 차점자로 하는데..., 제가 작년부터 와서 일단 신청된 단지는 다 주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민을 위한 거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큰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해서 일단 떨어뜨리는 것은 없고 일단 신청한 단지는 다 주되 거기에 걸맞게 예산에 대한 배분을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규모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배분해서 떨어뜨리는 데는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떨어뜨리지는 않는데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단지가 할 수 있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다른 후보단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에너지절약 지원사업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공모하시고.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번에도 녹원아파트가 포기를 해서요. 그런데 다음 후보단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넘어가는데 다 주면 후보지가 없어서...,
지원
서지원위원
공동주택 관련돼서 하나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통도로 보수지원사업 예산이 예전보다 삭감되는 거 같아요. 관통도로를 하는 이유가 도시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두 개 단지만 추진되었네요. 이번에도 두 개 단지만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자기네 아파트 주 도로를 가지고 일반통행 도로로 내놓는 것도 쉽지 않고 안전문제와 교통문제도 있다보니까 처음에는 몇 단지가 신청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신청하는 것도 적고 하려고 해도 주민들 동의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려고 심사하다보면 여건이 안 맞아요. 주 관통도로로 역할을 못 하고, 제대로된 주 관통도로는 이쪽 간선도로와 저쪽 간선도로가 그대로 뚫려야 되는데 꺾어져요. 인지성이 떨어지는 거지요. 저쪽 도로로 가는 관통도로를 인정합니까, 가다가 막혀버리는데. 이런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파트를 위한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예산을 수립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현재 몇 개 단지가 관통도로 사업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받았었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17년도부터 했는데 17년도에 세 개 단지, 18년도에 세 개 단지, 19년도에 두 개 단지, 올해는 두 개 단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자부담도 들어가거든요.
지원
서지원위원
예산이 5,000만 원 이하로 돼 있고 자부담 부분이 커서...,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거의 억대 이상이 들어가니까요.
지원
서지원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사업이 서구 관내 공동주택관리센터가 생겨서 지원받는 거고 제대로 지원받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서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에게 편의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17쪽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으로 추진배경이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용하는 지불액입니까?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 선거관리 전자투표 서비스지원이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투표시스템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용권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사용권. 이것을 저희가 구축해서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선거를 한다든가 동대표 선거를 할 때 서로 간 편의성 아니면 서로 간 논란의 소지가 있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얼마 전에도 주민 몇 분이 민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트가 투표를 한 번 하면 그다음에 투표권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든지 사이트가 불안정하다는 피드백이 왔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를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그냥 수수료만 주지 마시고 접속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인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캡처를 해서 보내신 적이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효율성이 없다면 사용하는 것은 재고를 해야...,
신혜영위원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24쪽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와 관련된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 분이시지요? 한 분이 지정돼서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다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관리는 저희 센터 직원들이 하는 거고 이분은 주어진 업무가 공동주택을 단지별로 다니면서 기본적인 현황과 실태조사를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자문을 해주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지원, 이분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지 않고, 기본적인 아파트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예를 들어서 현황이 바뀌었다든가 그 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아파트를 1년에 다섯 개 단지 정도 선정해서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재무, 회계관리 등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한 다음에 개선에 대한 책자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혜영위원
지금 이분이 라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급수가 많이 높으신 건지..., 1인 급여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책정기준은 일반직으로 하면 8급 수준입니다. 8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나 각종 수당 이런 것이 포함해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가·나·다·라·마급까지 있는데 8급 수준 라급입니다. 자격증이 공동주택관리사라고 있고요.
신혜영위원
급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올해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 많으셨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민원은 수시로 있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신혜영위원
이분의 역할이 입주민의 분쟁예방과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 도모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따로 이렇게 한 분이 입주민이나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제해결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시간선택제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구청 내 시간선택제 모든 분들에 대해서 계약기간 전에 재계약 여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가전문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
어찌 되었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의 임기제이시니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최경진 국장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 공직자 분들과 함께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건위원이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변상금, 과태료 등은 누가 내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원래는 행위자인데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자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전체 주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에 대해서 과태료 이런 거는 행위를 한 자, 원인제공자.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규정에 위반된 의결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의결의 총집행에 대해서 입주자동대표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그걸 주관해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최종 의결은 회장이 하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나가면 회장에게 과태료를...,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가장동 레미안아파트 민원 들으셨지요? 거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전년도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임원이 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50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령을 찾아본 거에는 다급하거나 했을 때에는 동대표들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권익위에 질의하고 회신받았던 것도 가져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져온 것과 다르게 동대표들의 과반수 가지고는 안 되고 입주민들에게 물어서 과반수 이상 되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 했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500만 원 변호사비를 물어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돈 500만 원을 물어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아파트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이 내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한테 여덟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례는 아니고 질문을 답변한 회신 그걸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있어서 답답한 실정이라고 요새 매일 전화 옵니다. 번갈아가면서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세부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동헌
이동헌공원주택관리지원센터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동헌입니다. 저번에 민원인 분들이 오셨는데 민원인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어차피 부과는 해야 하는데 과반수 동의 그게 중요해요. 동의를 받아올 수 있는 기일을 우리가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과반수 동의를 해올 수 있으면 유예를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례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라고 해야 돼요?
동헌
이동헌공원주택관리지원센터장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나간다고 하면 입주민 개개인이 내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장한테 받으실 거예요?
동헌
이동헌공원주택관리지원센터장
입대위에서 내야 하는데 입대위에서 개인적으로 내지는 못할 거예요. 아파트에서 예비비 등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내야 하는데 일단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법령의 판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이고 지금은 과태료 부분을 연장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연장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반수 받기가 공동주택은 쉽지 않아요. 국장님, 과장님 아파트 사시잖아요. 어떤 건을 갖고 와서 과반수를 받으려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게 사실은 다수의 목소리잖아요. 그것을 위임해서 준 게 동대표예요. 어지간한 것은 규약을 만들어놓고 규약에 없는 것은 동대표에서 의결하면 끝나거든요. 다 위임돼 있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관한 일을 동대표 과반수 이상 찬성해서 500만 원을 변호사비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위법하다고 나온 게 “왜 동대표의 과반수를 득했냐, 전체 주민의 과반을 얻어야지”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임받은 거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 내용인데 민원인들이 찾아온 질문한 사례와 답변서를 가져온 거에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보면 주민 과반수 이상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내용을 살펴볼게요. 저도 모르는 내용이라 그 내용은 법조문이라든지를 살펴보고...,
경석
김경석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대표 회장이 개인적으로 물어낸다든지 이런 것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크게 신경쓸 게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다고 하면 레미안아파트 몇 천 명의 주민들 개개인이 N분의 1 해서 내는 거랑 같거든요.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입주자대표회장이 절차상이라든가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주체는 찾아봐야되겠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동대표 여자분이 찾아오셨는데 본인은 금년에 들어와서 알지도 못하는 건이 터져서 심란해죽겠다고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비일비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이 잘 살펴서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73쪽부터 798쪽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안 927쪽부터 93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건설과 보충자료 73쪽입니다.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라고 해서 상습배수불량지역에 스마트맨홀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주철맨홀에 대한 안 좋은 면이나 또는 노후화 때문에 스마트맨홀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능과 앞으로의 추세 ㄹ 이것을 다 배치해야 되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관내 하수도를 저희들이 항상 정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있을 때 상습침수구역이 있습니다. 하수관의 배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상습침수구역에 스마트맨홀이라는 것을 설치하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서 하수의 수위와 배수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상태거든요. 하수 상태가 포화상태인지 불포화상태인지 알아봐서 저희가 배수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지 감지하기 위해서 스마트맨홀이라는 것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400만 원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전체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침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혜영위원
꼭 필요한 곳 열두 곳만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역류방지를 위해서, 역류가 되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유수량이 얼마 정도 흐르는지 체크해서 추후에 정비공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맨홀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시청역 7번 출구 일원 열두 곳이라고 했는데 그 주변만 열두 곳입니까 아니면 반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그 부분만 선정해서 하는 건데 대표적인 7번 출구를 넣었고 그 이외 열두 군데를 체크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99쪽부터 81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안 881쪽부터 885쪽과 891쪽부터 89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위원
보충자료 35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무상 안전점검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올 10월에 서구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꼭 필요하고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 쉽게 말해서 퀵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에 대해서 사업구상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퀵보드를 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이나 무상안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금년 10월에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기준에 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나 보도에서 운행하다보니까 안전사고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겠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타야 할지 이런 부분도 교육시키는 홍보목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고요. 이 교육을 이수하면 기념품도 만들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본래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보니까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있는데 전에는 원동기 면허를 땄던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타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면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정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하는 목적으로 행사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자전거나 퀵보드,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자전거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신혜영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도 등록제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현재는 허가나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용대여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시에 한 7개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고 대수는 1,500대에서 2,000대 퀵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많고 방치하는 차량, 주차 문제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MOU를 체결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될 사항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환경단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서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 그런 거보다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확대가 될 것인데 대전시 5개 구 중 서구가 더 많이 활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경찰청과도 연결이 될 거 같습니다.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조례이고 하니 안전교육이나 무상점검 행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13쪽부터 823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안 881쪽부터 890쪽과 897쪽부터 91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면 어떤 질의하실지 이해하실 거 같아요. 보니까 보충설명자료 세출 일반회계 1페이지부터 쭉 가면 많은 부분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면 국고보조랑 순시비 보조, 구비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번 2021년도 본예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한 통행로를 개설하는 부분도 있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마트바닥신호등도 있고 과속카메라도 있고 불법주정차카메라도 있고 도로표면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한 음성안내보조장치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인 17∼18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당이 되는데 정문에서 500m 반경 이내 스쿨존을 지정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서 각종 시설물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 회기 때 민식이법 관련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후에 저희 관청에서는 어린보호구역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편이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앞으로도 더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비가 항상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펜스나 구조물 같은 경우 과속카메라나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소모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표면 미끄럼방지 같은 경우 노후나 파손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어른들의 인식이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구의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번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해에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정비하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 이게 둔산3동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사항을 체크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가방덮개지요. 가방덮개에 이렇게 30㎞라고 써놓고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게끔 하는 겁니다. 삼천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돈은 얼마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그 근처에 있는 국화아파트, 청솔아파트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와서 사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방덮개도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형광색으로 특정하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주시고 노력해주시는 부분은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개당 몇 천 원밖에 안 되는 걸고 알고 있어요 돈 주고라도 사겠다고 하는 정도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필요성과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 인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국고보조금,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도 당연히 좋지요.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크게 하는 것도 좋은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써주시면 조금 더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들이지 않고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그런 부분이거든요. 캠페인 정도로 해서 행사를 치러서 이런 부분을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아니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
자체 예산을 투여하시더라도 큰 예산은 아니니까 적극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상임위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개인적인 질의로 여러 번 설명도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51쪽에 있는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년동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의 구조상이나 인건비와 용역 인원의 잦은 교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축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주차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락이 걸리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락은 걸리지 않고 락이 걸리는 시설까지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에 설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설치하다보니까 유지관리 측면도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락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평행주차를 하고 있는데 평행주차에는 하기 어렵고 대각주차로 변형해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주차시스템을 왜 도입하게 되었냐면 저희들이 로데오타운 10면 정도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주차를 하고서 일정 시간 동안 거기 나온 주차료를 내고 가시는 분들이 85%가 넘었어요. 그리고 15%가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는 카메라에 찍혔던 차량에 전화를 드려서 가상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한 면당 200만원 정도의 인건비 대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만년동에 왜 도입하게 되었냐면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직영운영 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보건소 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위탁했을 때보다는 지금 적자폭이 연간 1억 2,000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폭을 줄여보기 위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줄여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20면을 설치운영 해보려고 이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신혜영위원
서구보건소 주변 전체는 몇 면 중에서 20면을...,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116면 중 20면입니다.
신혜영위원
위치가 제가 보고 있는 이쪽에 큰 도로변은 설치 이유가 없고 이 사이사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설치하는 노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만년동 보건소 주변 공영주차장을 직영하시는 직원분이 아홉 분 정도 됩니다. 거기가 밤 20시까지 2교대로 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조금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선정해서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해보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대체를 해볼까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일단 20면만 먼저 해보시겠다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20면만.
신혜영위원
일단 로데오 쪽에서 이미 수익성이 났다고 하니 그 사례를 보고 이쪽에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운영을 해보고 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확대해서 해보는 사항입니다.
신혜영위원
설명 여러 번 잘 들었고 이 사업이 저희 쪽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효과가 많다고 들었는데 재정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했을 때 일단 이 한 면당 설치하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면 하면 2억이 드는데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서 운영했을 때 당장 초기투자비를 인건비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5년이 경과할 때부터는 흑자로 운영된다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사항이고 현재 있는 인건비 대비 인력을 투입했던 비용을 내부적으로 산출해서 만년동에 도입하고자 이 사업을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제가 일자리에서 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이 사업을 권유해보았습니다. 마침 주차행정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시장 주변에 하는 것도 검토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노외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조규식위원장대리
예, 노외주차장.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노외주차장에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인으로 해서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상가에서 주는 주차카드 그런 것을 넣어야만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시스템.
조규식위원장대리
시장 주위에 노외주차장은 시장 상인들이 대놓고 일반인은 사용을 못 해요. 그런 곳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유용희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이번에 해서 잘 되면 우리 서구 전체로 확대하실 수 있으실까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에도 악재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만년동 보건소 있는 부분에 적자운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입하는 사항이거든요. 흑자 운영하는 곳은 별도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탁하기 어렵고 이런 곳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직영하는 노상주차장이 세 곳이 있는데, 민간에 입찰봐서 하는 부분이 여덟 군데 되고 수의계약 해서 비영리단체에 준 부분이 일곱 군데, 직영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세 군데 중에서 적자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다른 데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생각한 사항이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주차요금을 안 내고 가면 우편물이나 전화로 독촉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민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설치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민간에서는 시설을 설치해서 위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시설한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사항만 하지 시설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 구에서 영원히 해야지, 다시 민간한테 재위탁을 주는 건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을 하기는 어렵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만약에 이거 20개를 해놓으면 그 공영주차장을 나중에 또 민간한테 위탁을 할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20면은 그대로 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으로 가고 116면 중에 나머지는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825쪽부터 8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