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석찬 의원 발언

제304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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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어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확정을 못 한 것을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소통을 하자는 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소통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우리 사회나 조직이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이 된 다음에 뭔가 서로 대의를 논할 수 있고 하는 거지, 어쨌든 다시 한번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와 소통을 하자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재희입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치열하게 심의하여 주신 최석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251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억 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4,763억 원, 특별회계 48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등이 19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41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3억 원이 감소했고 특별교부세는 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분의 증가로 일반조정교부금 1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하여 총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7억 원이 증액된 488억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사업 수익 6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입니다. 계상된 주요 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9억 원, 시가지 및 무릉복합체험관광단지 환경개선사업 8억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1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8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8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억 원, 지능형 적·제설 시스템 구축 8억 원, 공익직불사업 9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한 반면에 생계형 급여 18억 원,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7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7억 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30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경정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4억 원을 포함하여 총 38억 원을 삭감해 필요한 경비에 대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 경비로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도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수입에 지정기탁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서 재단 운영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해 예치금 총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외수입과 교부세 증감분을 반영하고 올 예산을 마무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심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0.5% 감소한 5,250억 7,407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0.69% 감소한 4,763억 원, 특별회계는 1.42% 증가한 487억 7,407만 4,000원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분야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내용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성립후 코로나19로 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지방세 도비분 증가에따른 조정교부금 증가, 국·도비의 변경된 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세입 변동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감소에 따라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생계급여,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등을 감액 조정하고 시가지 및 무릉복합체험단지 환경개선사업, 공익직불사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필요사업에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예산을 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잔액, 절감액 등을 삭감 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과 예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 요인을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편성되었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삭감하여 세입결함의 해소와 함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자 수입 64만 1,000원, 기타 수입으로 기업지정기탁금 1억 원이 증가하여 총수입액은 11억 7,652만 5,000원이며 기금 지출은 동해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지원에 따른 재단 출연금 중 설립 자본금을 제외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삭감으로 총지출액은 3억 원이 되겠으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6,150만 원이 증가한 8억 7,6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는 기금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문화진흥기금의 기업 지정기탁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해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지연에 따른 재단 출연금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운용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금운용계획 총괄 부분에 대해서 문화교육과밖에 없으니까, 문화교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불편하시면 마스크 벗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창수위원

어제 2021년 예산심의 때 심의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 집행부 간에 대립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촉발했다 그럴까, 그런 모습으로 비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동해시 공무원분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이나 시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모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봉사와 시민들의 보다 많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저희 같은 선출직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선택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직업공무원분들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해서 시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나 공무원분들이나 다 위임된 권한에 맞게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공무원분들도 그 점을 명시하고 앞으로 의회와 소통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님이 출석하셨으면 얘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일부를 부시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어제도 해양수산과와 제가 질의응답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해양수산과 업무 중에 사업을 통해서 매입했든가 신축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동해시의 재산인데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기타 법률에 혹시 위배가 된 것이 없는지를 시장님이 책임지고 이번 기회에 해양수산과장님과 협력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중에 보면 하수 및 폐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해시가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이 시민분한테 제보받았는데 여러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몇 번의 만남과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법률이나 조례에 위반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없는지를 부시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이것이 만약에 감사를 해야 한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의회 생활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은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성실하게 행할 생각이니 마지막으로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그런 초심을 가지고 저나 의회를 대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해서 뭐.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