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제302회 제340차 재정건설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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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모두 5개 국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안종숙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안전도시가 지금 아니니까 안전도시과장에게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올해부터 2019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아니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안종숙위원

지금 지자체 기금성과 분석 및 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이제 과장님 그것 가지고 계시죠, 권고사항?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성준입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현재 이런 행안부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개선방안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지금.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리 이것 끝나기 전에 주셔야 되고 사업비 편성비율, 사업비 편성비율 동종단체 이하이므로 기금 사용용도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해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금 발언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동종 사업 다시 한 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종숙위원

예.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설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만들 계획이십니까? 조성을 하겠다는 건지?

오세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통합기금으로 좀 활용하고 있는데 통합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

안종숙위원

그래도 통합관리기금을 확대 이렇게 위해서 어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구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글쎄, 아직 저희들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필요성은 아직은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왜 뭐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까? 이미 7~8개 구에서 이미 시행을 이제 이걸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뭐 시기적으로 올해 정도에는 해서 만드셔야죠. 그리고 타회계 의존율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기금은 수입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는 어떤 기금이 그렇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육기금이 해당됩니다. 보육기금 전액은 지금 출연을, 전출을 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전액 또 보육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 받은 사항입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기금조성비율 관련해서 기금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가 검토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금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이것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금보다도 지금 청사기금이 지금 1075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이 좀 다른 데보다 높은 것은 청사기금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 저희들이 동종단체 평균이 8.6%인데 저희들이 청사기금을 제외하면 7.8%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청사기금이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경상경비 비율 관련해서 경상적경비 비율 5% 이상으로 감점조치를 받은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했는데 서초구는 세출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기금 중에서 이제 경상적경비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비율이 5% 이상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재활용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이 두 가지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사업비 적정성을 검토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좀 방향을 바꾸든지 해서 저희들이 좀 기금성과분석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 조치계획에 대해서 2021기금운용 조치계획에 대한 것을 얼마큼 반영했는지 이것 끝나면 좀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 295쪽 세입·세출 명세서안입니다. 지금 일반예비비가 33억이 책정이 됐고요. 전년도 비교해서 전년도는 이제 57억 그래서 올해 24억이 감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렇게 감액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액을 이렇게 하셨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1%를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6990억 정도 돼서 정상적으로 하면 69억 정도 잡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 말씀이라서 참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좀 감안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자, 그것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296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또 뭡니까? 이게 왜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난번 행감 때도 좀 김정우의원님이 지적도 해 주셔서 권고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지난번 재난안전기금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또 질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좀 정해진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좀 불가피하게 또 예상되지 못한 재난·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제 앞으로는 보세요. 일반 이 예비비를 예전만큼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는 없게 됐어요. 아시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보고하게끔 되어 있지 저희들이 마음대로 쓰는 것보다는 아마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래서 보고하고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35억씩 편성을 해 놨어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자, 저쪽에 안전도시과 보세요.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이 22억이에요. 그렇죠?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올해 그 재난관리기금 우리 안전도시과한테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10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좀 넘은 게 아니라 꽤 되더라고요. 한 130억 이상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기금도 지난번에 준 것 사실은 다 쓰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면 재난관리기금만도 또 150억이에요. 여기다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굳이 여기다 편성해 놔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경험에 비추어 보면 ······.

안종숙위원

충분해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한 70억 정도 안전기금을 책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상당히 부족해서 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약 한 280억 정도를 저희들이 좀 빌려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이런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 참 보다 조금 우리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으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목적 그 재해·재난 이걸로 미리 잡아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요. 사회조사 용역 있죠, 과장님?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지난번에 또 어느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강제사항이라고 했다가 또다시 여쭤보니까 또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아니어서 그렇게 답변을 또 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잘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 사회조사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 받으셨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왜 못 받으셨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아마 이게 다른 것 같으면 저희가 자체 검토사항으로 해서 받았지만 이것은 법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외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되지만 이것은 의무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절차를 잘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2017년하고 1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셨잖아요, 용역을?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때 그 계약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

안종숙위원

예?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공개입찰을 하셨다고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했다가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안종숙위원

몇 번 유찰됐습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두 번입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업체명은 어디예요?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계약 업체는 비욘드리서치입니다.

안종숙위원

비욘드리서치 ······. 이제 그 사회조사 보고서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굳이 제가 아까 과장님께 드린 도시정책 서울시에서 하는 보고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우리 구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굳이 강제사항이 아니면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 그 내용이 우리 사업에 대한 이것이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 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것은 굳이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단체장 바뀔 때 한 번씩 정도, 4년에 한 번씩 정도 하면 서초구 조사해서 또 바꿀 것 바꾸고 정책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주신 자료하고 같이 검토해서 한 번 저희들이 방향성이라든지 저희들이 맞게 상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기금 관련한 것은 자료로 이따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보충 답변하실 것 있어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관련 성과분석해서 개선 권고사항을 쭉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 세부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또 권고하신 사항은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먼저 사업비 편성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다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이 안에 저희가 이 부분은 청사기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사기금에서 사업비 편성액이 거의 없어서 평균 이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은 잘 이하로 편성 안 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기획재정국 끝나면 일단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또 이따가 다시 할 수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 하고 또 ······.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한 가지만 더 아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금이 있는데 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느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특정 분야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융통성으로 쓰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 외에 코로나 이외에도 작년 같은 경우는 잠원동 이런 사고도 났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쓰고 남은데 다른 데로 전출간다든지 이것이 굉장히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일단 편성해 놓아야지만 다른 코로나 이외에 다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국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현재 보기에도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비비도 나름 충분히 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 하는데 이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편성할 때 규모를 줄이든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세요.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토를 달면 어떻게 합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안종숙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지금 당장 준비해서 갖다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어제 질의하던 것 중에서 제가 확인을 요청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리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해서 고등학생에게 지원되고 계신분이 두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답변해 주실 때는 특수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과학고라든지 외고 이렇게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항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해당 부분 혹시 확인이 되었습니까?

대리

법정대리보건소장

최영근 예, 지금 현재 해당되는 학생이 1명이 있고요. 특수에 다니는 학생이 1명이 있고요. 1명을 더 추가로 한 부분은 올해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1명해서 2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이것과 연관되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분들 중에서 가족수당 그리고 자녀학비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외고라든지 과학고라든지 이런 특수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46만 9400명이 2명에게 지금 현재는 해당 인원이 1명이지만 한 분을 더 여유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총 이렇게 4회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것이 혹시 인건비 어떤 예산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 혹시 따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해당 과에도 공통사항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확인이 언제 정도 가능하십니까?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사팀에서 이 수당 관련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그러면 인사팀에서는 관련된 재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겠네요. 예산지침에 따라서 ······.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아무튼 그 내용을 확인을 해서 ······.

최종배위원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당 부분들은 전체가 다 삭제가 다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해서 수당을 드리시는 것이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소에 질의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건강관리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과장님 괜찮으시면 여기 발언대에서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명세서 445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전년에 2억원에서 지금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민간경산사업보조로 해서 이 기저귀, 분유 이것은 1억여원이 어디에 지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만 2세 미만의 영아 중에서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기저귀하고 우유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한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저귀 같은 경우는 월 6만 4000원, 분유는 월 8만 6000원 기저귀하고 분유를 모두 주어야 되는 ······.

최종배위원

그 지급대상자가 전년에 비해서 그러면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일괄 내려주는 예산인데요. 우리 구에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예산이 많이 남는 형편입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도 혹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그 실적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그것을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말씀해 주셔야 이것이 삭감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서초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법인 휴대전화 사용료로 해서 한 84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몇 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2대입니다. 여기는 방문간호사 2명이 방문할 경우에 예약이나 또 집근처까지 가서 전화를 드리고 들어가는 집에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직원 방문간호사 2명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입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예방접종사업을 지금 계획하시면서 예산이 한 2억 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에 별도로 책정하실 예정이신가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사업에는 필수예방 국가예방접종이 잡혀있고 코로나 부분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최종배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려온 지침은 없나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것과 관련된 지침은 없고요. 보도사항으로는 예방접종센터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만 저도 듣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어야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약 한 24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홈페이지 따로 운영하시나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건강부모e음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기저귀나 산모도우미 이런 것들을 청구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 관련해서 이 홈페이지에서 다 청구를 온라인으로 청구를 보호자들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모유수유나 그런 내용들을 교육자료들 그다음에 커뮤니티 매핑 이런 건강생활과 실천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건강부모e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예, 그 안에 보면 코로나블루 극복 마음면역캠페인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8400 정도 잡혀 있어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최종배위원

이 마음백신자판기 이것이 뭐예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캠페인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음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또 아니면 왕따를 당한 느낌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종류에 대해서 처방전이 나오는 그런 일종의 자기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들이고요. 저희가 주로 대학교나 청년층이 있는 곳이나 또 여성들이 콜센터나 이런 곳에 여성우울이나 코로나블루 외 고위험대상자들을 위한 그런 캠페인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배위원

이것이 도구인가요? 아니면 심리상담서비스 하는 일종의 상담서비스 종류인가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일단 상담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거나 저희 마음센터를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접근도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자가 자판기 안에 자기의 증상대로 누르면 심각할 경우에는 마음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전문가들이랑 상담받을 수 있는 8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고요. 그렇지 않고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그 안에 내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예를 들어 산책을 하라든가 좋은 사람을 만나든가 전화를 하라 그런 내용들이 처방전에 들어있는 그런 자판기입니다.

최종배위원

본위원은 이런 자판기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지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 코로나블루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일시적인 사업입니다.

최종배위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아직 설치된 적은 없고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준비하시는 거지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최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어제 못 다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세철위원장

이철명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보고장비 중에서 갤럭시 탭을 사용하면서 통신장비로 한 400여만원 지금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갤럭시 탭이 몇 대 정도 운영하시나요?

오세철위원장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철명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9대에 대한 통신요금이 지금 현재 400만원인가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예, 1대당 월 3만 7400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시니어감시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225만원 몇 분 정도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런 분들 이 여섯 분께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관내 영업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위생업소를 단속하시는 건가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은 떴다방, 경로당의 떴다방 허위 과대광고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그리고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두셨는데 이 분들은 또 어느 분들이세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나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위촉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예.

최종배위원

예산은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이 되네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1인당 약 125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 분들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위원

국가안전 대진단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누구세요?

철명

이철명위생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정은 안 해 놓았고요. 국가안전 대진단은 저희가 17개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소를 점검을 할 때 전기나 건축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최종배위원

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47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약정보 제공 서비스 안에 불용의약품을 폐기 하시는 비용이 약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불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약 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폐기하는 비용보다는 홍보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불용의약품 폐기 비용은 저희가 불용의약품을 일반 폐기용 그런 일반쓰레기용지에 담아서 저희가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비용이 저렴하게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홍보나 이런 홍보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불용의약품을 접하기 쉬운 주부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위주로 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불용의약품이 이런 환경오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과장님! 지금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약품들을 모아서 약국에 가져다주면 약국에서 다 이렇게 폐기처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나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수거된 폐의약품을 그 약국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봉투를 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마트미러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것이 과연 뭔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일종의 기계가 앞에 있고 그 안에서 동영상도 재생이 되면서 본인이 활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교정을 해 주는 그런 장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네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설치하는 데만 비용 여기 몇 대 구매하시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2대를 구매합니다.

최종배위원

그러면 각각 다 1000만원씩 이렇게 되나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1대당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최종배위원

1대당 1500만원이면 2대니까 ······.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예, 그 대수는 2대로 3000만원 ······.

최종배위원

그러면 이 언택트 사업 용역비가 또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용역비는 뭐예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그 용역비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어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AI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5대 대형병원에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5년 안에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해서 저희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간혹 무슨 위암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처방을 저희가 내려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한 사람당 보통 1인당 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스마트미러 연계해서 맞춤형 그런 질병 예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정한 금액입니다.

최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미러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앞에 모니터를 하나 갖다놓고 본인이 그런 율동을 하면서 교정하는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간단한 장치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1대당 이렇게 1500만원씩 그리고 설치비용까지 하게 되면 500만원씩 추가로 한 3500만원을 들여서 이게 그렇게 할 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짧게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홈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에 따라서 운동을 집에서 그 화면을 보면서 혼자서 따라하다 보면 그에 따른 또 무리한 동작이나 아니면 잘못된 오인된 동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오인된 동작들을 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정확한 동작을 일러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

최종배위원

그 오인된 동작은 사실은 모니터를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보게 되면 가능하시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화학 시약을 지금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시약인가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그 진단시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종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예. 그 진단시약은 생화학 시약, 미생물검사나 혈청검사, A형과 B형, C형 간염검사 시약 등입니다.

최종배위원

이게 계속 그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만큼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주문을 많이 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책정하신 건가요?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지금 의사선생님이 다 투입되어 계셔서 저희가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의사선생님을 선별진료소에 보충을 하면서 업무가 상반기부터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진단시약을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최종배위원

예. 혹시 꽃마을보건지소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우리 지금 보건지소에 유축기 혹시 몇 대 정도가 있어요?

오세철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120개 정도 있는 걸로 얼추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신규로 이번에 유축기를 구매하시는 요청은 없으셨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 소모품만 구매하셔서 계속 활용이 가능하신 겁니까?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유축기를 이렇게 대여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유축기가 가격이 비싸서 이 사업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생후 신생아 때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이 사업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최종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어제 마저 질의 못했던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4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실천교육 강사료라든지 서초가족화목운동교실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이게? 올해 어떤 코로나로 제가 다른 것은 답변을 다 받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저희 특히 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대부분이 야간 걷기 운동교실이나 어르신 대상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사회복지관이 문을 대부분 닫았고 비대면이라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일부 동영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영상을 올리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거의 실기 동작이죠?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성주위원

여기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올해 몇 번 했는데 얼마 인원이 좀 됩니까?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참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려서 그냥 참고하실 수 있도록 ······.

김성주위원

참고로,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성주위원

얼마나 실시했는지? 횟수로 몇 번 하셨는지 실적 ······.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실적을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이것?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은 건강증진사업은 1986년도에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계속 시행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보건지소라든지 어떤 시비를 빼고 시비로 하는 강의료가 있고, 구에서 하는 강의료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여기 재건에는 강의를 통한 강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사실 ······.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 제가 잠시만요. 여기 강의를 전문강사가 10회 미만, 7회, 8회, 4회 이런 것은 제가 강의료를 많이 줄 수 있고 또 제가 한 번 보니까 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해요, 강의료의 책정에 대해서 이상 많이 주는 것도. 그런데 이제 꾸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1시간에서 조금 넘는다고 해서 이 실정을 갖다가 실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예를 들면 암예방 교육이라든지 출산에 관한 것 딱 그것은 보면 조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다 여기 오신 분은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딱 보면 또 더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도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강의를 쭉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나 여성가족플라자나 그 강사들이 강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일반주민이고 여기에 있는 받는 분들이 특정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제가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추가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주위원

예.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 야간교실, 어르신교실, 청소년교실이 있는데요. 이것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름시즌이나 봄시즌, 가을시즌에 이렇게 맞춰서 4주나 8주 정도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2회 정도 연속해서 운영을 하고 올바르게 걷기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회원분들은 알아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년 내내 같은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걷기가 생각보다 그 올바른 걷기를 전문가들이 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교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양재천에서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주민들의 신청도가 매우 높아서 저희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운영을 하지 못했지만 교대나 양재천에서 하는 것은 100명 이상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도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이 프로그램은 조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유지는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 인원이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70명, 80명, 100명이 온다 이러면 그것 15만원이 잡혀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보조인력도 있어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정한 강의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줘도 그만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똑같은 반복적인 사람이 계속 온다든지 인원이 좀 적게 오면서 이제 사람은 몇 명 없는데 이렇게 강의료를 준다는 것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 유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높다는 계산을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그 신체활동 늘리기는 서초구 통계를 보면 저희가 음주율이나 흡연율이나 다른 통계들은 다 좋은데 신체활동 하는 게 저희 서초가 좀 낮습니다.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통계적으로 볼 때는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좀 필요하다고 담당 부서장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뭐 보기에는 조금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여기 예결도 있고 또 총 결산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제가 2년여간 이제 검토를 해 보고 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 저 혼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기 담당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모든 이런 급여라든지 강의료가 임금이 공공의 이익을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고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기관보다 많이 높다는 것은 사실 사설기관보다 훨씬 높다는 제가 제 상식선으로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고려해 주셔야지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 논리적인 자료도 주시고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금방 예로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이 계신데 안 나오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강의료를 알아보니까 또 시비 매칭사업이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비,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 강의료를 준용해 줄 것을 이렇게 서류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구의회에서 가는 구비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정확한 분석을 해서 합당하게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참고해 주시면 일단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이번에 여기 저희 지금 대단히 우리 재건 쪽에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규 사업들도 양재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특성화 사업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 재건 쪽에 있는 사업들이 도시를 재생시키고 돈을 어떤 잘 계획을 하는 곳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획예산과도 보면 여기 지금 재난목적비로 296페이지 보면 우리가 35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난해에는 안 잡혀 있던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 그런데 이미 안전 쪽에 잡혀 있던 금액인데 이제 여기에 왔는데 올해는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조정되지 않을까 되게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35억이라는 금액이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많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타당성이라든지 꼭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김성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2020년,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반예비비만 책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9회계연도의 결산검사 의견서 51페이지를 보시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그렇게 이제 결산검사서가 나왔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는 잠원동 철거공사 전도사고에 따라서 그때 저희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그때 사실은 추경 때 지출해야 되지만 저희가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사례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권고사항을 받들어서 이번에는 2021년도 예산편성할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집어넣은 거고요. 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뜰살림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십니까?

박성준기획예산과장

글쎄, 조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새로운 지금 사업을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 못한 사업이 있을 시에 의원님들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고 우리 다선의원들이 여기에 다 계시기 때문에 앞을 보시는 눈이 더 밝기 때문에 저는 또 거기에 대해 많은 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절대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명심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들어가십시오.

박성준기획예산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청사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워크숍도 있고 청사에 대한 용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도 계시고 계속 어떤 자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진전 사항이 많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올해,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또 추진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에 대해서 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해 줄 게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형순

최형순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청사 관련해서 저희가 누차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기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2억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관련해서 금년도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도 계시면서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공론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에 이제 심포지엄 계획이 사실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더 공론화시키자 해서 심포지엄을 국회포럼까지 해서 2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그에 관련해서 TV조선에서 특히 다큐로 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신년 초에 MBN에서 또 이와 관련해서 특집 다큐를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이제 방영 예정에 있고 저희가 또 앞으로 계속 물론 경부간선도로 자체가 저희 서초구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저희 추세가 부산도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 지하화사업.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가 지금 이제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을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켜 가면서 빨리 이것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나마 성과를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희 의료지원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김문희 의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497페이지에 여기도 청소년교실 강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개교에 보니까 10개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쪽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의료지원과장

페이지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위원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양선희 건강관리과장 ······.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양선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

김성주위원

497페이지 꽃마을보건지소로 되어 있어서 ······.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꽃마을보건지소는 출산부, 임산부, 영유아의 특화된 보건소지소이고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시비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7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25개구 전체가 감액이 되어서 3500만원 예산이 확정 내시가 내려왔고요. 프로그램은 주로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와 관련된 운동이나 출산교실 그다음에 태교교실, 부모교육,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임산부의 날 행사, 임산부 운동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일 위에 청소년교실 강사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지요?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모자보건법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크게 안 드리겠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 강의료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희

양선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 예산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재국에서 예산이 잘 집행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서 올리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국장님께서 여기 에 안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우리 물관리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양재천 물관리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저 혼자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계시는 분들이 지역 의원님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의 부적합성에 대해서 좀 주변의 좋은 곳에 설치할 수 없냐 여기 보면 예산을 주는 곳에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올라왔더라도 예산을 주는 곳에서 이것이 맞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미 결산에 들어가면 교육체육과한테도 제가 말을 하겠지만 제가 설치를 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비가 오면 두 번 세 번이 물에 잠길 거라고 얘기한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천이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구조물을 세울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계를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물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비가 와서 물에 잠겨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거기 또 장비도 옮겨드려야 될 거고 그것은 잘못 해 놓으면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고 질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질의를 하냐는 식으로 상당히 흐뭇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응원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올해 연말까지 일하지만 기재국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올라왔을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왔지만 담당 부서에서 또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용성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건이라든지 올해도 장마가 7월말까지 장마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시설해 놓고 야외시설입니다. 실내시설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야외시설을 해 놓고 3개월 운영하려고 그 지역공사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SH공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제가 체육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의 하나의 나라 돈이면 충분히 우리 예산을 잘 쓰게끔 어떤 감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전경희위원님이나 또 최종배위원님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한 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떠나 싶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말씀하신 이 양재천변 수영장 이것 건립하는 것 지금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성주위원

예, 맞습니다.

주환

순주환기획재정국장

SH에서 전에 우리가 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영장 설치에 따라서 어떤 우기때 세 번씩이나 침수가 된다든지 거기에 따른 배수대책이 있는지 또 어떤 하천변에 설치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이 수영장 말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떤지 이런 의견들도 많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해서 했으면 어떻냐 이런 기능도 우리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 말고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예산이 구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한 번 우리 예산팀 말고도 우리 정책평가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번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최적의 대안이 뭔지 이런 것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결국은 거기에 과거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대안으로 그것을 지어주는 것인데 충분히 관리는 우리 요소가 되고 서초구 관내 땅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이미 옛날 육교 없었을 때 길이 없었을 때도 그때는 좋았다고 그러면 그때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분위기 환경이 거기에 길 위에 그것이 생긴다, 상당히 주변 여건이 이미지가 잘 안 맞습니다, 사실. 물하고는 맞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위험요소라든지 지금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전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것을 봤을 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검토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애물단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큰 비용을 들여서 2개월, 3개월 한 여름철만 사용하게끔 지을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뭔가 앞을 보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경희위원님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수영장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옛날에 과장 시절에 지금 청장님 말고 전 청장님 시절에 이것 수영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엄청 골칫거리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폐쇄하느냐 매일 대책 회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릿속에 “수영장은 골칫거리다”가 머리에 잡혀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도 저런 수영장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한 수영장을 이 자리에 또 들어간다는데 진짜 저는 한마디로 유식한 표현을 쓰면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수영장은 SH에서 돈이 오니까 ······.

최종배위원

전경희위원님!

전경희위원

이것을 하기로 한 겁니까,누가 제안사업을 해서 낸 겁니까? 그것 좀 한번 ······.

오세철위원장

전경희위원님! 나중에 최종배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전경희위원

그래요.

최종배위원

우리 김성주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양재천 수영장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또 해당 지역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권역별로 물놀이장을 여름마다 개설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그래도 수영장이 유일하게 양재천에 있었는데 지금 우안도로 공사하면서 없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 수영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아이들은 밖에 나가자고 하는데 밖은 덮고 우리 앞에 공원에다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리풀 물놀이장 이런 것들이 개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아직도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주민들께서는 그 해당 지역에 다시 들어가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총괄질의 시간인데 일단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거기에서 그 주변에 더 좋은 터가 있으면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타 지역에 뺏어갈 생각도 없고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 금액 돈이 50억이 들어가는데 운영하는 것을 이미 장마도 길고 그런 새로운 시설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판단을 하고 미래비전쪽으로 가자는 얘기지, 제가 그것을 절대 주민들에게 뺏어오고 단지 이용기간이 짧다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그 주변에서 그런 미래계획을 세웠을 때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라는 것이지,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보지 마십시오. 최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제가 더 미안해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