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총무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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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 관광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진행방법은 5차 회의와 같이 해당 부서 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36만 1천 원이 감소된 18억 4,5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각종 수수료 수입 8억 5,52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2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및 부담금으로 1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여권대행 경비지원금 7,021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2억 7,9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에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980만 1천 원이 증가된 13억 3,4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3억 707만 원, 도비 3,070만 원, 시비 9억 9,6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64페이지 민원실 운영비로 2억 1,6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배상공제 보험료, 업무추진비 등으로 9,4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로 1,296만 원과 민원지적과 및 중마동사무소에 통합증명 발급기의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관련 교육 및 이의신청으로 인한 마을보증인 출석시 지급코자 마을보증인 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밀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 좌표변환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1억 9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감정평가수수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봉강 봉당2지구, 익신지구, 산남1지구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금 2억 1,500만 원을, 봉강 지곡지구, 조령지구에 대한 시설비로 2개 지구 측량수수료 2억 1,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일반운영비 검증 수수료, 개발부담금 부과비용 등으로 1억 6,8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6,4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3페이지 하단 차량행정 운영에 따른 등록 및 관리비로 4,73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7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도로명판 설치에 2천만 원. 맞지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4천만 원. 도로명주소 사용하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전면시행이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로명판 설치가 2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많이 정착되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2천만 원, 4천만 원이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안내판은 저희들이 새로운 길이, 계속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시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운 길은 조금씩 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추진했으면 6년 지났잖아요. 6년째 되어 가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바꿔왔으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 아닌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본다면 많이 안정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판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면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이것이 훼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바로 응급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차량용 설치도 있네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해년마다 같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꺼번에 다 해 버리고 유지보수나 할 수 있는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때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이 건이 거의 유지보수 그런 형태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항상 같은 목으로 도로명판 설치. 이렇게 항상 나오니까 유지보수처럼 안 보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산정하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년 인상되는 폭이 몇 프로 정도 되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통계적으로 본다면 3%대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국적 평균은 어느 정도 돼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전국적 평균도 그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정도 매년 올라간다?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는데 6년 뒤에 쓰는 게 몇 프로정도...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전라남도 고시 글에 보면 저희 광양시가 94%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신규 도로명주소로 94%?

그러면 상당히 성적이 좋은 거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우리 광양시는 90%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90%? 도 전체는 94%?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올해 11월까지가 광양이 94%이고,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양시 도로명 사용률을 봤을 때 90%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옛날주소를 쓰면 안 통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지금도 2014년부터 전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체국에서 그것을 전혀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90%된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361쪽에요.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있거든요? 세입. 다른 지역에 부담금을 부과했었습니까? 361쪽.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50%는 지방비로 들어오고 나머지 50%는 국세로 들어옵니다. 국세 50% 들어간 것 중에 거기에서 7%가 다시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362쪽에 개발부담금 4,650만 원 세입 잡았잖아요. 그런데 세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전년과 올해의 개발부담금이 줄어든 이유는 뭐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올해는 사실적으로 개발부담금이 줄어든 이유는 연납이 1건이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에 따라 일부 유예를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내년으로 유예를 해 준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도 전년에 비해서 줄었고요. 저희들이 연납하고 유예까지 한다면 내년에는 소폭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뭐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 지역에서는 990㎡ 이상, 비도시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의 토지를 개발했을 때 개발시점의 가격과 종료시점의 가격 차이를 해서 순 공사비를 거기에서 뺀 금액의 25%를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부과한 50%가 국비로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해 놓은 채권액이 얼마나 됩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올해 부과건수가 12건에 1억 4,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만 그렇고 계속 납부시기가 미도래한 것 없어요? 총괄 채권액이 얼마냐고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부과한 것이 2016년도까지 해서 15억 정도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이 68%인 12억 9,400만 원정도 부과를 하고 나머지 2억 2,800만 원이 미징수로 남아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기 미도래 또는 징수 유예? 납부 유예해 가지고 4,600만 원만 하겠다?

2021년도에 시기도래분이 총 얼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2021년도에는 5,600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유예시킨 것은 1천만 원 정도밖에 유예를 안 시켰네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납부연기하고, 연납하고. 연납이 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369쪽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잖아요. 보증인이 총 몇 명 위촉을 했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보증인이 저희들이 총 469명입니다. 여기에서 마을보증인이 445명이 되겠고요. 자격보증인이 14분입니다. 이분들은 법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법무사는 여비를 안주고 마을 보증인만 주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법무사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보증인은 현재 다 위촉이 된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전체 100% 위촉이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특별조치법 시행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금년 8월 4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봉강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재조정을 해 가지고 4억 4천만 원은 거둬들이고, 내주는 것은 2억 1,500만 원만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전체 사업지구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을 때 각 개별적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땅을 더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의 축척이 도의 지적이 1/1,200에서 1/500로 가는 차이에서 오는 면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부분이 일부 포함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축척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면적 증감인데 이퀄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지적재조사 총결과가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면적이 줄어드는가, 아니면 똑같냐 그 말이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여기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박말례위원

늘어나는 면적을, 그것을 공기관이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우리시 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지요. 민간인들 토지를 조정해 가지고 남의 땅을 세입으로 잡는다.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에게는 그만큼의 토지로서 증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른 액면으로 보면 당신이 땅을 많이 가졌으니까 돈을 내놔라 해 가지고 4억 4천만 원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해 보니까 당신 땅이 많다.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이 2억 1,500만 원이라면 말이에요. 그러면 산정하는 지가는 동일지가로 했을 것 아니에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동일 금액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남은 차액이 벌써 봉당지구 같은 경우에 얼마가 차액이 나는 거예요? 2억 2,50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봉당1지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월 쪽이라든지 진상 쪽으로 해 봤을 때 금액 차이는 거의 천 단위로 났었습니다. 그런데 봉강 같은 경우가 그 주변에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이 좀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면적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

결론적으로 공유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지적재조사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늘리고, 사유재산은 줄이고 그런 결과도.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박말례위원

아까 국공유지가 있어 가지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국공유지를 저희들이 극히 일부를 그 사람들이 점유를 했을 때 이것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분들에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큼 면적을 돌려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공유지를 크게 잠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거잖아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계속 해 나갈 것인데 전부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세입이 적고 지출이 많을 것인지. 그런 현상도 나올 때가 있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요.

박말례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세입이 더 많았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것 아니에요? 억지로 토지 지적재조사 해 가지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은...

박말례위원

저항이 많지요? 지적재조사사업의 저항이 많다고요. 시민들이.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 안에 일부 저항은 있습니다만 마을을 인근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지가를 평가는 누가 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감정평가 하실 때 개입을 하세요. 시민들이 이렇게 손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시 세입이 늘어나고 시민들은 땅값 다 내야 되고.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가격을 평가를 할 때 시에서 감정평가사 1명을 선정을 하고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을 추천해 가지고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게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업무지침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퀄을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대신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가격을, 감정평가가 원칙이지만 올해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자 했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도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플러스알파로 해서 어느 정도 이퀄을 맞춰줘야지. 4억 4천만 원 땅값 받고 땅값 대신 주는 것은 2억 1,500만 원만 준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 자체가.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차후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조정금, 많으면 징수할 수 있고 적으면 세출에서 나오는데. 감정수수료는 우리시에서 다 내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측량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측량수수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지적재조사는 민원이 생겨서 다툼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일대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에서 쭉 계획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없는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세울 때 오류가 나온 그런 지역을 추출해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중간에 주민들이 너무 강하게 자기들 쪽을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입장에서는 약간은 수정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 근거가 뭐지요? 법으로 따지면.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양오

문양오위원

12년부터 계획 세워놓은 내용하고 그것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원본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따로 프린트 하시지 마시고요. 자료가 많을 테니까.

그리고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이 매년마다 사업을 했던 내용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적기준점 세계표준화좌표 변환은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려는데,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안 했고 현재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년 1월부터 측량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한 기준점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물론 아주 오래 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칙에 경과조치로 그 사항을 2021년 1월까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은 변환작업을 마치는 것이지요? 이게 GPS 하는 것이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GPS 측량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비가 있는 것 보니까 3년 정도 하는가요? 사업 완료가.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18개소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구형하고 신형하고, 표현을 그렇게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까지 발급이 되지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최근에 여권 관계가, 12월 24일부터 여권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까지 해서 저희들이 110종정도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형이라고 해서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종류가 적었을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때문에.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현재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구입한 민원발급기나 그 이전에 설치한 발급기나 똑같이 발급은 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감증명서도 나오나요?

치곤

김치곤민원지적과장

인감증명서는 안 나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642만 1천 원이 증가된 9,567만 8천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국고보조금 진월, 다압면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 2,4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2,40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42억 5,878만 원보다 1억 2,597만 9천 원이 감소한 41억 3,280만 1천 원입니다. 주요감소 사유는 행정망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 2억 7,389만 원, 사무실 재배치 및 마을 행정방송 시설비 2억 8천여만 원,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요금 6억 8천만 원, 부서 행정통신망 장비 교체비로 5,990만 원 등이며, 주요증가사유는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지원 사업 1억 7,200만 원,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비 및 리모델링비 9억 원,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5천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 이전비로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정보화교육 운영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지원 사업비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마을채용 지원사업 인건비로 1억 8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운영비로 9,6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 운영비로 5억 원, 커뮤니티센터 2층 리모델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9,3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 전산개발비인 홈페이지 기능 개선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 중 사무관리비인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비로 1억 1,898만 9천 원,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 9,600만 원, 프린터 임차운영 1억 4천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 5백만 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로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및 네트워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1,9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 이전 설치비로 1억 2,086만 4천 원을, 정보통신 회선관리비로 10억 7,5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시내버스 및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로 5,1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380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정보화마을 특산품 포장박스 디자인 샘플 제작이 있잖아요. 5백만 원. 그게 이번에 새로 올라왔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농협이나 타 자치단체 정보화마을에서는 규격된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만 그 사항이 없어서요. 박스하고 스티커를 공동으로 제작해 가지고 광양시 지역정보와 로고가 들어간 박스를 획일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박스가 한꺼번에 다 이렇게 샘플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품이 다 다르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래서 3kg, 5kg 그렇게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해 보고요. 성과를 봐가지고 다음에...

성희

김성희위원

3kg, 5kg 그것은 맞는데 제품이 부추면 부추, 토마토면 토마토 그 내용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박스도 거기에 대해서 샘플이 달리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정보화마을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님을 모시고 규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적정하냐 그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 사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장님이라 그러면 정보화마을 위원장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원은 우리가 많이 해 주는데, 정보화마을에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전부 우리시가 관여를 하다 보면,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자체의 홀로서기. 그게 좀 더뎌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 5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샘플이나 이러한 부분은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모여서 서로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이 샘플 제작비를 안 들이고도 포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샘플을 먼저 제작해 가지고 보고 그런다는 것이. 공유하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너무 우리시에서 깊이 관여를 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도 하나하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실 때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산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샘플제작이라고 하니까 좋은 샘플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보전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보화마을 아카데미 교육 참석이 있어요. 여기에 10명인데, 인당 10만 원씩인데 어떤 교육에 참석을 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 정보화협의회 주관 교육이 있고, 도 주관 교육이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자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우수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이 있고, 정보화마을 행사참석 직거래장터 지도자대회가 있고. 이게 전부 거기에 연관된 예산인데. 활성화를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활성화가 안 된 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행안부에서 당초에 만들 때 자립화가 목적이었습니다만 잘 된 정보화마을도 있고요. 좀 부진한 마을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많이 변색되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래 자립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관여한다고 해서 이 정보화마을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381쪽 보시면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9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투자가 돼요. 이게 국가사업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부의 뉴딜사업 일종이고요. 전남 뉴딜사업 1호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공모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번에 공모하기 전에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개인적으로 찾아뵈셨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인 의원간담회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뵙다 보면 시간상으로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 사업의 사항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의원 간담회라든지 우리 의회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해 주잖아요. 그런 데서 의원님들 다 계실 때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공모 응모 및 선정이 2020년 8월 18일에 되었어요. 그렇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교육 운영시설 조성 공간, 장비 등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3월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 전문교육 운영, 인공지능 블록체인이 2020년 10월부터 12월인데. 그 안에 리모델링이 다 되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부분이 9억 중에서 국비가 4억 3천만 원 정도는 시설비로 하고요. 나머지 장비를 좀 사야 되는데 올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인터넷 교육은 올해 운영을 하고요. 시설은 다른 지자체는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커뮤니티센터 선정하다 보니까 시설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3월에 정식 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 운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인터넷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버교육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여기 기대효과를 보시면 이렇게 블록체인 같이 이런 교육을, 전문교육이지 않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진짜로 실무형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터넷 교육만 하시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효과가 없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제철에 ICT 관련도 있고요. 투자일자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DNA US 국가사업도 있고요. 앞으로 산업 자체가 장치, 기관 산업에서 인터넷 4차산업혁명을 접목해 가지고 모두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운영기술자를 확보해야 되고요. 이번에 판교도 IT 부흥이 일어나다 보니까 운영인력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에서 광역별로. 4개 광역으로 해 가지고 14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사전 교육하고 양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 육성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 교육을 받고 나면 일단은 지역의 청년들이 우선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전문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냐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포스코 ICT나 이 전체 ICT 이것이 전남 전 권역을 커버를 하고요. 교육생 같은 것은 다음에 인터넷 교육할 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올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해야 되고요. 이 교육을 받고 관련 회사에, 어차피 산업 재편되면 기술을 갖고 취업도 연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포스코 ICT도 좋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교육 자체. 정부에서 원하는 취지하고 같이 일자리로 연계를. 전문가 교육을 받고 나서 일자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82쪽입니다. 과장님, 홈페이지 기능 개선 있지요? 5천만 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홈페이지가 기능 부분들에서 약간 저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 홈페이지가 2016년도에 일괄 개편한 후에 홈페이지 개편이 유지보수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주기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예를 들면 다 비교 부분들 한번 해 봤습니까? 기능 부분들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 9월 3일부터 12월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평가를 했는데요. 응답속도, 용량, 요청 수 해 가지고 했는데, 광양이 응답속도는 1.6, 여수가 2.3, 순천이 2.8, 목포가 0.9, 나주가 1.9 그러고요. 시군 단위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응답속도가 낮은 게 좋은 건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간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중간에서 상위입니다. 중상.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기능을 약간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을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SNS도 있고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능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예약 기능이라 할지, 문화예술시설 대관 예약, 평생학습 주민센터에 접수하고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고요. 엊그저께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시공고 안 열리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부분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은 기능을 개선하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경우에는 많은 접속자가 있으면, 다운되고 그런 경우는 없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몇 년 전에 그것을 보완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활성화 이벤트 부분들은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하고난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이벤트를 하실 건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시정현황 홍보이벤트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요 홈페이지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성 이벤트 행사를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떤 이벤트를 주로.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이벤트 그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기업체 인구늘리기, 홍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이벤트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이벤트를 만들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개발했을 때 이벤트를 하듯이 시정 관련 이벤트를 해 가지고 지역상품을 2~3만 원짜리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박철이라 그러면 수박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를 해 가지고 수박에 관심을 받도록.

영배

서영배위원

수박 관련되어 있으면 수박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박을 제공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운영상 개선사항이나 그런 의견도 듣고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보니까 광양 희망도서관하고 용강도서관 전용 회선료가 있어요. 다른 청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바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별도로 편성이. 원래부터 별도로 편성되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산이 매년 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서에 자세히 안 나와서. 있었습니까?

통칭해서 나와서 그런가요?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통칭해서 나와서. 예산이 있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정보화마을이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요. 봉강은 올 1월 6일에 폐쇄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380쪽에 홈페이지 관리가 6개소가 되어 있어서. 공공운영비. 380쪽에 정보화마을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6개소가 되어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그것이 5개 마을로 되어 있고요. 우리시에서 관리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시 본청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마다 유급직이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사무국장이라는 직위가 있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관리자 1명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무국장은 없고요?

그러면 위원장님은 무급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아까 5년마다 한다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대부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나 여수, 고흥은 다 끝났고요. 홈페이지를 왜 해야 되냐면요. 지금 홈페이지 이용이 PC 위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모바일로 전부 그렇게 개편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저희들도 보강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기능개선은 좋은데 너무 인터벌이 늦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가 꾸준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발주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계약을 할 때 사소한 그런 업그레이드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유지관리 계약을 하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면 이런 사업발주를 하려고 유지관리 내력에다가 포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려면 네트워크 통신이 있어야 되고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보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네 가지고 같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지관리 내용이 그냥 짜여진 틀 안에서만 어떠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것만 보는 게 유지관리인가. 아니면 기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까지가 유지관리인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가 홈페이지 구성된 상태에서 고장 없이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정기적인 주기로 해서 개편이 필요합니다.

박말례위원

기능개선을 인터벌을 짧게 해 가지고. 보면 솔직히 우리 홈페이지가 썩 웹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지난 공고란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말뿐이지 지난 공고 서치가 안돼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처음에 바탕화면에서 할 때는 들어가고요.

박말례위원

만든다고 했는데 없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처음에 바탕화면에서 들어갈 때는 되고요. 그 안에서 세부내용 열린 창에서 작동이 안 됩니다.

박말례위원

실무적인 것은 따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79쪽에 축제 통합관리 플랫폼 유지관리가 1,2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별도로 시스템이 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과기부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별도 시스템이냐, 우리 홈페이지 안에 부속 기능이냐.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별도 시스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설명서에 보니까 관광객하고 직접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관광객이면 어디에 어떻게 이용을 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과기부에서 클라우드를 접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5억을 들여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매화문화축제 때 시범 사용하려고 했는데 취소되어 가지고 우리시 먹거리가 뭐냐, 관광지가 뭐냐, 방문자가 어디냐,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것을 관리...

재천

송재천위원

대표홈페이지에 다 나오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별도로 이것은 관리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대표 홈페이지 하고 링크가 되면 몰라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관광객이 어떻게 알겠어요?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찾아 들어가면 몰라도. 잘못된 것 같은데.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축제 통합관리 플랫폼은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홈페이지는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PC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양방향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축제 앱, 관광 앱 개발을 국비를 들여서 해서 올해는 축제가 없어서 안 되었지만 관광객들이 광양시 축제, 이렇게 치면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직접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교통상태가 어떤 지도 모바일로 다 볼 수 있고. 이런 통합 플랫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개발비가 5억이나 들어갔다고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서버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시에 갖추지 않고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프로그램 짜여진 것들을 저희가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스템 자체는 좋기도 한 것 같은데, 과연 우리 광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 앱을 설치하는 것 모를 것 아니에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누구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앱은 쉽게. 플레이스토어에서 광양축제. 그러면 앱이 다운받아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우리가 안하고 정부에서 민간업자한테 줬다 이거예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주지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저희가 클라우드 비용을 매년 내야 됩니다. 서버와 보안. 이런 모든 플랫폼을 사용하는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용료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여기가 전자결재시스템 운영할 때도 사용료 내듯이 그런 성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지원 사업이에요. 설명서를 보니까 여기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다 그래 놨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총 사업비가 12억 1,200만 원 들어가는데 광양시가 3억 4,400만 원, 28%를 투자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국가 직접지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당초 이 사업을 과기부에서 공모를 할 때 전남정보문화진흥원처럼 대행기관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100% 국가 아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이 2억 2,800만 원인데, 19%인데. 민간인이 투자한 사람이 누구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아르고마린토탈하고요. 아이옥스하고 중소조선연구소하고 세 군데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보니까 특수물류. 포스코를 겨냥한 것입니까? 항만공사를 겨냥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사한 중소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물량 처리할 때도 같이 해야 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철강코일이고 다른 것 없잖아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항만코일 외에 벌크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 같은 데는 컨테이너 위주로 가는데 벌크 관련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밑에 보면 특허출원 1건 있어요. 특허출원을 받으면 이 소유권은 누가 가지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소유권은 원래 아이옥스개발하고. 저희가 처음에 지침을 줄 때 광양시가 먼저 보유할 것은 먼저 보유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같이 참여한 업체가 있으면 반드시 공동지분으로 하고 관외 다른 업체가 일방적으로 특허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제약조건으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제약조건인데 특허출원 1건 했는데 특허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구 앞으로 출연해 가지고 누가 소유자가 되어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옥스하고 아르고마린토탈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개인 기업들이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는 돈대주고 특허권도 못 가져오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체입니까, 우리가 돈만 대주고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원래 과기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요. 지침을 줄 때 광역 지자체 산하 기관으로 해 가지고 전남정보문화진흥원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 주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누가 운영 주체이냐.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현재 운영주체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부 운영을 하도록 있습니다. 전체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 목적이 각 지역에 있는 문제점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을 하자. 이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르고마린토탈이라는 우리지역의 특수소재 물류를 취급하는 거기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프로그램화해서 이 기업을 육성하고 이 프로그램을 다음에 상용화하는. 이것까지가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기업 육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정리를 해 줄게요. 정보문화진흥원 그 다음에 아르고마린하고 다른 업체가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해 준다.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예산 지원하고 모든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론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

국비 받아오는 창구 역할을 했다?

381쪽에 보면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운영. 이게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 따왔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주체는 누구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여기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교육 장소는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장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을 한다는데, 설명서에 보면 접수가 297명이고 140명을 교육했다는 이야기이고.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교육목표가 300명인데요. 198명이 11월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2월까지 하면 50명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신청은 다 받아줄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 인기가 없고 홍보가 덜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더 해야 되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97명이 접수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광양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 통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업종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것 신청을 했는지, 연령별로는 어느 쪽에서 했는지 뭔가 분석을 해 가지고. 아무리 돈만 대주고 운영 주체는 아니더라도 운영방향을 자꾸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돈만 지원해 줄 일이 아니다. 우리 것으로, 광양에 교육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으로. 우리지역에 AI나 4차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산실이 되도록 만들어줘라. 돈만 주고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지 말고. 이해가 갑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아까 홈페이지 얘기가 나오니까 5년마다 바꾼다는데. 자고나면 바뀌는 게 환경인데, 5년 동안. 광양은 용역도, 마스터플랜도 5년. 홈페이지 하면 또 5년. 5자 숫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것은 수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83쪽에 보면 정보 취약계층 사랑의PC 보급이 있어요. 3,500만 원. 정보 취약계층의 개념을 어떻게 둬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그런 분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새 PC를 사주는 거예요? 설명서에 보니까 기존의 내용연수 지난 것은 수리해서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단가가 35만 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PC를 행정기관에서 쓰다 보면 5년 이상 내용연수가 초과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폐기하기는 아깝고 해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보안도 설정해 가지고 사용하게끔 해 준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쓰다가 내용연수 지난 것을 칩 좀 바꿔가지고 취약계층에 주는 것 자체는... 자기들 쓰기는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데 헌 PC를 갖다 주면 되겠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하고 모니터까지 새 것으로 사줘가지고요. 모니터, 프로그램, 보안. 세 가지 가지고 신형 못지않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신경을 쓰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취약계층 된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PC도 남이 쓰던 것을 쓴다. 그런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주려면 새 것을 사주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양오

문양오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서 379페이지에 있는 축제통합관리 플랫폼 있잖아요.

이게 2019년 과기부 클라우드 거기에서 선정사업 국비 5억인데, 5억은 우리가 만진 게 아니고 5억이 왔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온 것이 아니고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광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하고. 전국에 축제 통합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포털은 광양축제포털 치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축제가 개시되면 저희가 앱을 열어야 되니까 거기 시기에 맞춰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축제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했을 뿐이지 포털을 만들었는데 축제 오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오픈해서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면 사람들이 다운받으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열어보고 해서 축제를 쳐보니까 다 준비 중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유지관리비 1,200만 원이 왜 들어가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플랫폼 자체를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저희가 현재 시민들한테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거기가 다 완성되어 있어서 관광과에서도 그것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 문화관광 해 가지고 여기도 시범운영 중이에요.

다 열어보니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오픈되지 않은 그것을 위원님께 앱을 깔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육장 클라우드PC 임차비. 19년도에는 보니까 99대이던데 왜 71대로 줄었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원래 계약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하고 전산교육장에 배분을 좀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보화가 물론 청사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정보통신 부분이 주겠지만. 시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운영이 1억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방향성이나 시책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취약계층...

양오

문양오위원

자꾸 취약계층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정보화시대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앞서가게 무장을 시키는 게 주지 거기에 왜 취약이 자꾸 나와요? 여기에 32만 7천 원은 매년마다 금액이 올라가나요? 임차비가.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도 안 지났는데 그때 23만 원씩 단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32만 7천 원은 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컴퓨터학원들이 하는 민간위탁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교육장이 몇 군데서 하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육장이 골약만 빼고 11개가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11개 교육에 38회 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 강좌가 38개 강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연도별로 내용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매년마다 주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지금 필요해요? 지금 거의 모바일로 안 하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시하고 마을별로 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보화마을이 들어가면 거기에 관리자가 올려놓은 품목하고 그것 외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처음에 구축할 때는 그 시대는 당연히 PC가 있었지요. 지금은 이것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입니다. 지금 모바일로 당연히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 모바일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서 웹 기반형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홈페이지가 있어야지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결재 시스템하고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보화마을 중에 가장 성공적인 데 비용 산출이나 그런 것을 쭉 한번 원가분석 되어 있는 것을 하나 줘보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교육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전남에서 했는데 우리가 참석한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전남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전남이잖아요. 위원님들은 다 우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저도 교재는 봤는데 어려워서. 그러면 우리시는 내년부터 가능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인터넷 강의는 올해부터 하고 내년부터는 참석교육이 가능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실 이 아까운 돈을 받아서. 국비를. 내부 수리하는데 다 써버리고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시는 받으면 치장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시설이 개보수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한번 고치기는 고쳐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냉난방기만 있으면 될 텐데. 8억이라는 돈을 공사하는데 다 써버리고. 좋은 강사, 체험해 보고 그런 것. AI하고 블록체인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런 교육도 할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하더라도 예산 범위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1천만 원짜리 선생님하고 5천만 원짜리 선생님은 질과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런 비용을 실질적으로 쓰셔야지. 과목도 어려운데. 그 말이에요. 공사하는데만 8억이나 아까운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에 예산서 383페이지에 보면 프린터 임차 아웃소싱 운영이 있는데. 프린터는 위탁해서 아웃소싱이 되나요? 위탁업체가 있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여기에 차수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계약을 당초 구입 대수별로, 차수별로 해 가지고. 올해는 대수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체결을 해 놨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8차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몇 대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5년 주기로 계약이 쭉 이루어지는데요. 대수별로 나눠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총 대수를 몇 대를 임차를 해서 쓰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00대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00대이면 같은 기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차수 아웃소싱 할 때... 임차라고 쓰면 되는데 아웃소싱이라고 했지요. 용어가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300대 할 때 그 연도에 계약할 때 신형, 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도 시작할 때 다시 구형을 신형으로 교체를 해 주는 것인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 프린터를 개인 PC별로 소요량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입비, 운영비가 소요가 많이 되어서 외부 전문업체가, PC를 직원들이라 할지 업무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비용이 1억 4천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임차업체랑 현황을 줘보십시오.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86페이지에 보면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97개소인데 올해 1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내버스에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55대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55대였나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나 하는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신청량을...

양오

문양오위원

받고 있어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신청을 받고 와 가지고 결정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공공장소 와이파이도 마찬가지로 더 해서 추경에나 올릴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들어오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질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그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에 지금 아르고마린토탈이 참여하는데,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력 업종이 뭐지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화물 검수, 검량,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르고마린이 선정이 된 과정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 농업 분야하고 재난 분야하고 항만 분야하고 3건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3건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박말례위원

공모신청이 되었는데 심사를 한 것입니까?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박말례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우리시가 한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공모는 저희가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심사해서 선정을 한 거네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3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과기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3개의 기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선정 권한이 어디에 있냐고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선정권한은 과기부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르고마린토탈을 기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3개 업체를 다 올리니까 과기부에서 아르고마린을 찍은 거예요?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공모를 할 때 응모서에 서로 관련 업체 계획서를...

박말례위원

그 내용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어서 올려 보낸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업무를.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모를...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지금 지역 소프트웨어 지원하는 사업은 먼저 과기부에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각 지역별로 공고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만 3군데. 양봉, 산업안전, 코일 적부. 이 3개가 같이 공통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가서 3개를 다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과기정통부에서 이게 광양에 가장 최적화 되어 있다 해서 이게 선정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385쪽에 스마트 단말기가 우리시가 65대가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요? 385쪽.

주옥

이주옥정보통신과장

태블릿PC입니다.

박말례위원

과장님들 쓰는 것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저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여기 이용자 수가 혹시 나옵니까? 얼마나 돼요?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현재 이용자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는 판매실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저희 특산품들 이런 것들이요?

판매가 많이 됩니까?

은미

이은미정보기획팀장

올해 보면요. 올해 9월까지 해서 5억 4,800만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도움이 되네요?

이것 클릭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망으로 열리더라고요. 5억 4,800만 원 실적이 있었다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먼저 391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2억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사용료수입에 장옥 사용료로 2억 6,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공공요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6,44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5억 5,344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1억 3,047만 7천 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4천만 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2억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억 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에 5,400만 원, 광양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5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99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공인 분야에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특례보증출연 2억 원, 시군매칭 출연 2억 8,900만 원 해서 4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2,700만 원, 광양경제포럼 및 광양경제아카데미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차 보전금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8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중간부에 지역경제 활성화운동사업 지원사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으로 국비 12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총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중마시장 하수구 준설 등 시설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광영상설시장 하수도준설 등 시설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5일시장 하수도준설 등 시설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옥곡 5일시장 하수도준설 등 시설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우리 전통공설시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도비 5억 원, 시비 3억 3천해서 합계 8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마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비에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와 안내표지판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 5천, 시비 9천해서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으로 3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에 1억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업평화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에 3천만 원, 근로자 가족 화합행사 2천만 원, 노동 상담소 2개소 운영에 6,400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 1,200만 원,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노사문화 체험을 위해서 2천만 원,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하단부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마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 합계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경로당 등 사업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2억 6,7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5,344만 원, 시비 9억 2,601만 1천 원, 합계 24억 7,94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설치 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 합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을 위해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백운변전소 지중 송전선로 편입토지 매입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9쪽 세입입니다. 기금으로 SK ENS 외 16개 사업에 대해서 9억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SK ENS 외 16개 사업에 9억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395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광양 경제포럼 및 광양경제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2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설명서를 보면 필요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이 뭔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화두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경제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나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경제포럼이나 아카데미를 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계량화된 실적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만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도 거론이 되고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사업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연도별로 참여인원이 300명씩 똑같아요. 한번 2018년도에는 200명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실적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경제 활성화. 또한 지역 밀착형 특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거리조성으로 해서 그런 게 주 추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그냥 우리시에서 보조금식으로 1,200만 원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예산을 해서 주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현실성 있고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지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알려서 그렇게 홍보도 되고 그런 좋은 사업으로 연계성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줘버리고 당신네들 이 금액 안에서 알아서 하고 다음에 정산만 하시오. 그런 역할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서에 보시면 예산서에도 있는데. 광양경제 활성화 운동 사업 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도 올해 예산이 사업비가 1,200만 원인데, 여기는 계속 2019년부터 처음에 6백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해마다 3백씩 늘어 가지고 올해는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사업이 더 활성화, 경제 활성화 운동을 더 많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각 소규모 경제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제활성화본부도 있고, 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있어서.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경제 활성화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플래카드 걸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해서 하지 말고 총 예산을 해 가지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현실에 맞게 적극적인 그런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렇게 어느 단체에 조금씩 주는 예산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경제 포럼 및 아카데미나 경제 활성화 운동이나 같은 맥락에서 예산을 한 곳에 집중 투여를 해서 좀 더 나은. 우리 광양시 경제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는 다르다고 하시는데 시민단체, 상공인연합회. 그런 데로 가는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활성화본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제일 좋겠는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가 방향제시 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있지요?

거기가 공모사업이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모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취지가 뭔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시장이 기존에 그냥 마트나 다른 기능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시장에 많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인근에 대형 매장 같은 데 가면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시간을 혼자 많이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중마시장이 그만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냐고요. 제가 보니까 지역의 역사, 문화, 특산품을 시장에 한해서,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한 시장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그러면 내ㆍ외국인 문화체험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야외 공연장도 있어야 되고, 문화 창작 공간 등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간단히 앞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중마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토론도 많이 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의 코치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거기 안에 빈 점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빈 점포를 활용해서 요즘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각종 매스컴에 먹방 프로그램이라 할지 이런 게 굉장히 인기도 많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료를 사가거나 음식을 사먹는 것보다 싱싱한 재료를 사서 거기에서 조리도 해 보고. 이런 공유주방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야외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 사업비가 그냥 적은 사업비가 아니에요. 그 작은 공간에다가 그런 역할을 해서, 물론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기는 하는데. 또 이게 한 가지가 지역문화 축제와 고객 유치라고 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중마시장에 이런 공모사업을 따 왔으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끔 정말로 제대로 된 이 사업의 취지.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정말 내실 있게.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정말로 잘 해서. 물론 상인회도 있고 다 있겠지만 어느 정도 큰 역할은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런 예산이 우리 중마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왔으니까 정말 취지에 맞게끔, 예산낭비를 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점포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혹시 소송을 한 점포 아닌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점포는 아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소송 건은 다 끝났나요? 다 마무리되었냐고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벌써 2년 전에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무슨 2년 전에 마무리가 돼요? 작년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입점은 좀 늦었습니다. 입점은 작년에...

성희

김성희위원

입점이 문제가 아니고 점포를 안 비워 가지고 소송까지 갔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되었냐고요.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으면...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선용

문선용시장관리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92쪽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수입이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수입이 없었네요? 예산서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때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과태료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사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것이 좀 그런데요.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규 위반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형 차량을 이용해서 가서 주유를 한다 할지 판매소 간에 서로 부적절한. 아니면 등유를 한다 할지. 그런 법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방행정을 주로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한국석유거래원에서 거기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적발이 많이 돼서 저희들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 적발 같은 경우는 없어야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예방교육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발생 건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수입은 얼마였어요? 발생건수하고 액수 한번 말해 주시겠습니까?

오희

신오희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10건을 과징금, 과태료 처분 했었고요. 총 금액은 5,900만 원정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운동본부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원 1,200만 원. 2019년도에 보니까 6백만 원, 2020년에 9백만 원, 올해는 1,200만 원이네요? 예산이 좀 부족한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경제활성화본부도 있고 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소상공인진흥연합회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합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겠다고 꾸준히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사정을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경제활성화운동본부의 주축은 실은 상공인연합회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경제활성화운동본부가 발달하게 된 취지. 알고 계신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각 단위별, 지역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대기업이 되었든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그런 각계의 상공인단체가 시너지를 모으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단체하고. 또 범시민단체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냐 하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있어서 몇 가지 방안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였었냐 하면 제철 4조 3교대, 그 다음에 출퇴근 버스에 관한 문제, 세무서 설치하고 관련된 문제. 세무서 설치는 다른 데서 노력으로 인해서 푸싱을 통해서 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나서야 될 단체가 어디겠느냐. 그러면 상공인단체다. 그래서 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이것을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적인 대대적인 호응이 필요하니까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결합시켜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된 것이고. 그래서 상공인단체 회장 자격으로, 그러니까 경제활성화운동본부 회장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이슈나 지역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캠페인하고 견학가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만들어서 자생으로 해서 돈도 지불 안하고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정말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해 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안 하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돌아가고 돈까지 지원받고. 이것은 근본 설립 취지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아냐 하면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알아요. 의원 역할로서는 지역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근본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행사장에도 가면 이것 좀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새로운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데다가 노력해 주셔야지. 현수막 달고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참여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돈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분들이 노력한 것과 별개로 왜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들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부분들도 단체 결성 목적 이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만약에 행정에서 우리 예산을 조금이나마. 부족하지요?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그 단체가 원래 왜 만들어졌는지. 그 단체가 좀 더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행정의 역할들이 그냥 캠페인 이런 것으로만 가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적 성과나 딱 타깃이 되는 그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초창기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 주고 해야 될 부분이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요. 물론 외형적으로 봐서는 캠페인이나 플래카드가 많이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는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서로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를 하고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보면, 상공인단체들을 보면 상공인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힘들다. 왜냐하면 모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쪽에서 밥을 될 수 있으면 안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대처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했거든요. 누구는 대변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를 흠잡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굴하는 부분들을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처음에 부분들하고 조금 다르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시가지에 여건상 도시가스 연결하는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가스공사에서 사업비를 거의 부담을 많이 하고, 저희가 일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의욕만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도에는 2천만 원 계상되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3천만 원으로 해서 어찌 보면 올해는 좀 더 많이 설치를 하겠다. 이 부분인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거의 90% 사업비를 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광양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지원액이 많이 늘었던데. 올해 얼마였어요? 2020년도에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올해가 10억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5억 5천이잖아요.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우리가 해 주는 것 5억 5천. 10% 해 주는 것이니까요. 올해는 15억을 잡았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올해가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할인판매를 했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이렇게 대폭 올렸는데 올해는 좀 더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상품권을 안 쓰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홍보가 안 되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품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이것도 시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다고 그래서 공급을 무한대로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돈 투입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올해는 15억 정도 해 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150억인가요? 상품권 발행이 150억이고 우리가 할인판매를 하니까 할인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5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12억이고, 도비 2억, 시비 1억이 되어 있는데. 지침상은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맞춰져야 합니다.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도에서 1억 정도 지원을 예상했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 증액이 되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1억 정도 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385쪽 보겠습니다. 385쪽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포럼 아카데미 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로 주는 거예요? 395쪽이요. 7백만 원 예산 섰는데, 포럼하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쭉 사업을 한 데가 지역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언론사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했다 그 말인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3,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위탁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수행기관들이 쭉 있는데요. 전남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에서만 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전남에서는 주로 금융계통이고 거기에서 주로...

박말례위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컨설팅도 하고요. 교육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을 20개소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상공인 어느 계층을 해 주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좋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한도액이 5백만 원 이내입니다. 기존에 영세한 점포를 가지고 시설이 낙후하고 굉장히 안 좋고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자비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20개소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도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1개 업체당 한도는 5백만 원이고요. 5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알겠고. 그 다음에 396쪽에 유별나게 지역경제과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백만 원이 서있어요. 다른 어느 국에도 이 예산이 안 섰거든요?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 전체적으로. 저희과 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국별로 안배해 놓은 그 사업비입니다.

박말례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관광문화환경국에도 없고 관광과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지금 지역경제과에만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안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역경제과에 쓰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국별로 서무과에.

박말례위원

국별로 국장이 주관해 가지고 쓰는 것 맞냐고요.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7백이 섰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아닙니다. 다른 국에도 확인해 보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없어요. 관광과에도 없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국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국서무과에 서 있을 것 아니에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각 국의 서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편성되어 있어요? 관광과에는 160만 원밖에 없던데. 업무추진비.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서. 활성화운동 지원사업 1,200만 원. 이것은 사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02쪽에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20개사인데, 이 20개사를 1,61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뿌리산업 선도기업이 관내 업체가 몇 개사나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목표는 2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올해도 했는데요. 이 사업을. 그렇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총 몇 개사나 되냐고요. 뿌리산업 업체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연도마다 해서 2015년도부터 했는데 현재 94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뿌리산업 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1,610만 원씩 준다는 것이잖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균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민간경상. 이런 것 다 민간경상 심의 받은 것입니까? 민간경상 토탈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준 것은 아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국가지원사업이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국비가 없는데.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대응사업비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사항은 바로 내려갑니다.

박말례위원

경상사업이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한도액이 있는 것이고 그럴 텐데, 각 실과마다 경상사업이 무분별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한도액이 있잖아요. 우리시가.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뿌리산업 기업체를 해서 스마트 공정개선이라 할지.

박말례위원

뿌리산업기업이라고 누가 지정을 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업태가 금속을 가공, 성형 이렇게...

박말례위원

업태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403쪽에 노동 상담소가 우리시에 2개소가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비 5천만 원 섰는데, 이것은 어느 노총으로 가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것도 특정 노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부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 단위에도 협의회가 있고, 밑에 3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의제도 발굴하고 노사환경 개선하고 이런 데 사업들을 발굴해서.

박말례위원

전 노사가 의견을 토론해 가지고 사업결정을 한다는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 되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분과위원들이 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404쪽에 있잖아요. 마을단위가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하면 1백만 원씩 주는 거네요? 180가구.

40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127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이고, 이것은 주택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앞에는 마을단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마을단위로 하는 거예요, 개인 주택으로 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앞에 부분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를 주로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구를 공모할 때,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에 일정 구역을 획정을 해서 공모에 참여를 하도록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404쪽에 주택은 아무 데나 단독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박말례위원

사업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에너지공단에서 할 때 그것이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404쪽하고 405쪽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태양광 설치사업비가 서 있어요. 그런데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노인장애인과나 아동친화도시과에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개보수 대상 시설하고 이 태양광 설치 대상하고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협의하셔 가지고. 이것 개소당 얼마가 될지 몰라요. 10개소인데, 10개소를 그쪽 어린이집 개보수 대상하고 일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따로 선정을 하더라도 그 사업 확정할 때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3천만 원 서있어요. 법인 3천만 원 서있고, 기타 어린이집도 5천만 원정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개보수한다고. 그러면 개보수 하는데 태양광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할 때 관련 부서하고.

박말례위원

다음에 확인할 것이니까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아까 단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주민 민원이 엄청 많은 거예요. 대도시에, 대단위 규모에 살면서도. 이것 도시가스가 수익성이 안 난다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안 해 줘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우리시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우리 상수도 개념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관하고 해서 본인 수용가. 거기부터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업비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지원 대상자를 결정을 할 때 수용가가 몇 세대 이상, 이런 것을 꼭 따지더라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을 도시가스공사에서 제시를.

박말례위원

도시가스에서?

그런데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 기준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은 좀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사에서 90%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10%를 부담하는데, 저희 의지대로 면적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이 여의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 수용자부담이 덜 가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사업비는 많이 세워도 돼요. 아까 경제단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사업이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93쪽에 물가 모니터링 요원 있지요?

이주 만에 한번 씩 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매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주 합니까? 6명인데, 이 사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해 가지고 우리시책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 그 실적이 있으면 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 나왔지만 소상공인 경영 혁신 지원. 신용보증재단에 다 주지요? 설명서에 읽어보니까 추진실적 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7개월 운영되었어요. 19개 업체 평균 매출이 50% 상승했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50% 매출이 올랐으면 엄청난 거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전년대비 평가를 해서 그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19개 업체 매출 상승한 실적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이 우리가 기금 출연을 하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프로젝트별로 협약 맺어 가지고 또 지원해 줘요. 이중 지원입니다. 자기들 재단 수익금 가지고 우리가 낸 출연금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업별로 또 지원을 해 줘요. 그것은 안 맞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차보전이나 보증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영이니까 경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중지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396쪽에 보면 광양 향토음식 브랜드 출원 등록 있지요? 이것은 보건소도 하고, 여기도 하고. 업무를 쫙쫙 갈라요. 이것은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는 이번에 별도로 음식 과를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또 출원은 여기에서 하고, 음식은 거기에서 만들고. 이게 뭐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는 그런 향토음식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권한은 갖고 있을는지 몰라도 브랜드화 하려면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것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식재산권은 등록을 할 때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은 보건소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업무를 여기에서 관장하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등록비용입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것 보면 여기에 인증이라 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대행만 해 줘야지 음식브랜드화는 보건소가 알아서 하면 되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서 행정에 필요한 돈 들어가는 것이면 몰라도. 그 다음에 401쪽에 보면 중마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인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니까 공유주방시설 설치라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공유주방을 설치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거기 내에 점포가 비어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요즘 소비패턴이, 특히나 음식물 패턴이 조리를 해서 같이 먹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식재료만 사가고 조리된 식품을 사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싱싱한 재료를 사서 요리도 해서 같이 먹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 해 보겠다.

재천

송재천위원

구상은 아주 이상적인 구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대도심권에 있는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는 중소도시입니다. 생활수준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러면 돈 집행은 누가 하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파견을 보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장에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감독관이 나오고, 진흥공단에서. 최종 집행기관은 어디냐.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고, 우리는 돈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하면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매화시장이라는 게 뭐예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지역축제하고 결부된. 시장이 너무 과거처럼. 마트나 요새 문화가 같이 콘텐츠가 복합적으로 가는데, 우리 5일시장이나...

재천

송재천위원

매화시장이 뭐냐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매화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화시장이 무슨 뜻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매화시즌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많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장으로 유인을 해서 특화를 해 보자.

재천

송재천위원

흔해빠진 매화축제장에 가서도 매화를 안 사오는데 매화 사러 여기에 들어오겠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마시장은 관광객이 올 이유가 없어요. 전부 지역 주민들입니다. 거기에 가서 식사 안 해 봤어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공모사업 가져와 가지고. 부담률은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노력했는지 부담률을 좋은데 발상 자체부터... 그 다음에 뿌리산업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뿌리산업이 총 97개 지원해 줬다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94개사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적 제출할 수 있지요?

어느 업체하고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에 전부 1,600만 원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중소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가 다 달라요. 1,600만 원 줘서 부족한 데도 있을 것이고, 1,600만 원 주면 대박이 나는 업체도 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1,600만 원을 균일 금액으로 준 것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태까지 쭉 94개 업체 지원 실적 제출해 주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 2019년까지는 전남도에서 직접 100%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금년에 2020년도부터는 좀 늘어날 판이니까 각 시군으로 할당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19년도까지는 전부다 도에서 직접 지원을 했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쭉 하다 보니까 도도 재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시군도.

재천

송재천위원

94개 실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환경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어디에서 하는 게 맞아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에 기업지원이라 할지 전체적으로 관리 업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안내판 유지관리라 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태인동 OCI 공장이 있어요. 그 주변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엄청 쌓여 가지고 날아다니니까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어요. 공문을 도로과에 냈어요. 도로과에서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환경과에서 청소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환경과에서 금년에 돈 없으니까 못합니다. 여기는 보니까 예산은 거꾸로 2천만 원. 작년보다 집행을 덜 해요. 말로만 공단 관리해 줍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국가산업단지는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국가산업단지가 그것 아니에요? 설명서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관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세금은 그 사람들이 다 내요. 세금은 다 내는데 실제 관리는 전혀 안 해 줘요. 세금 안낸 사람들한테는 거꾸로 도랑 청소까지 다 해 주고 재난기금까지 써가면서 해요. 이게 광양의 현실이에요. 세금 낸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세금 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세금 안낸 사람한테는 집 앞에 도랑청소까지. 그것도 재난지원기금 가지고 해 줘요. 그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185쪽.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등록비 및 박람회 참가 경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왜 지원해 주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입니다. 정작 본인들이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하는데 권리보전을 못하고 그랬을 때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허가하고 이런 것도 도와드리고.

재천

송재천위원

중소기업이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재천

송재천위원

제일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고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술하고 경영이겠지요. 자금.

재천

송재천위원

기술도 아니고 자금도 아니고 매출이 없어요. 지역경제과라면 중소기업 쭉 리스트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 중소기업 물건 팔아주기 하자. 매출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업체에 1백만 원 줘가지고 어디에 쓰겠어요?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는 3개 업체. 중소기업이 3개밖에 없어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기술을 권리보전 하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도도 하고 해서. 100%는 다 지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전부다 실효성이 없는 돈이고. 실제 한다면 중소기업 제품이 뭐가 있는지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이런 것 팔아주기 하자. 중소기업 사장들 모이면 그런 간담회를 좀 하세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생색내려고 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1백만 원씩 해 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우리시 단독으로 지역경제를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시책 펴는 게 뭐 있어요? 정부나 도 이런 것 말고. 지속적으로 쭉 하고 있는 것 뭐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 대출하고 시설개선 지원사업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은.

양오

문양오위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조금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지역경제과면 일단 우리시민들,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사관계,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부분들일 텐데. 좀 단독으로, 우리가 경제도시 외치면서 별로 그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냥 넘어가버려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보면 알거든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CEO들이 왜 이야기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간담회 하자고 하면 피하고, 출장 가야 된다고. 만나봤자. 제가 그 CEO들을 만나요. 형님, 나 어제 누구 만났어요. 억지로 이야기를 한다 해요. 후배들이지만 참 가슴이 아파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광양이 그래도 기업체라도 좀 있으니까 이게 유지되지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 유지할게 없어요. 우리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다. 내년 시책에는 그런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권익도 예산 금액이 5천만 원정도 되는데, 소비자 보호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소비단체하고 모니터링요원들하고 잘 해서 실질적으로 통계치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광양상품권 불법유통 포상금이 3백만 원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사례가 있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는 없어요? 한번도?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벤처기업센터가 정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5개사가 입주해 있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건물 규모부터 해서 쭉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회사기 제작. 처음에 시행을 하실 때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내용을 좀 보니까 사실 요새 기업들이 영어 명으로 많이 쓰니까 회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마을회관에도 붙이고 게양대에도 붙이고 그러는 것은 제가 볼 때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라 별 득이 없을 것 같아요. 시에 붙여주고, 도로변으로 가는 게양대 그런 데는 직원들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상관없는데 저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에 그것 회사기 붙이면. 자매결연 맺은 데가 혹시 있으면 거기는 좀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우리조차도 기업명을 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 부분은 개선을 해서, 비용을 다른 데 써서 홍보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 게양대 이런 데는 다 해 주시고.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노인들이 그것을 붙이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 프라이드를 세워주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 분기에 1개 업체니까 1년에 4개 아니에요? 몇 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내려요. 신규업체가 아니면 줄 데가 없어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산서 406페이지에 보니까 154KV 토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광양항에 들어가는 154KV가 백운변전소에서 기 계획이 되어서 추진과정에 지중화사업이 100% 처음에 계획되었던 것이 아니고 일부는 송전탑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전탑을 없애고 전면 지중화로 하다 보니까 변전소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데를 어차피 사유지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관계 팀장님이 154KV 관련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최만기 팀장님이 와 계시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에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안전총괄과만 유독 7백만 원씩 서 있어요. 다른 데는 1백만 원, 50만 원 다 있는데, 유독 두 과만 7백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각 실과소에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5 정회

14:01 속개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9,400만 원 감소한 54억 9,700만 원입니다. 4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8,800만 원 감소한 136억 5,2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하단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36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에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센터 구축 사업비 2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중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비 1억 원,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3억 1천만 원,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초분야에 4억 1,800만 원,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가 직접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2억 7,300만 원, 전남 청년 창직전문가 양성사업 3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상단에 전남 청년 창업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 미용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사업 8,400만 원, 광양시 산단 중소기업 인재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지역스마트팩토리 청년 일자리 사업 4억 9백만 원, 신소재부품 및 철강산업 중소기업 언택트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4억 3,600만 원, 청년들의 장롱자격증 활용 일자리사업 2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중년 일자리센터 운영비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하단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3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상단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동행 일자리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상단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지역정착 인센티브 1억 원,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8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반인력 지원에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상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전문 인력 지원에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5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비 8,59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상단에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행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활동가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2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에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19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2017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다가요. 호응이 낮아 가지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은 좀 어때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번에 기업체 일자리 수급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광양 이쪽에 중마동이나 태인동 쪽보다는 율촌산단 쪽에서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쪽으로 차량 4대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로 출발지점이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그렇게 되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지역 행정구역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어디어디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만 삼우중공업부터 해서. 그쪽에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거나 버스를 원하는 기업들이 25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지역이에요? 다 겹쳐 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광양지역입니다. 광양지역만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131명이 이용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들은 다 전입신고들이 된 사람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이 지난번 1회 한번 해서, 그때 몇 명 졸업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30명 졸업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졸업해서 7명 취업이 되었다고 그랬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최종 7명이 취업이 되었고요. 포스코케미칼 1명, 우리지역이 아니지만 다른 쪽에 수료생들이 3명 합격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포스코 계열사로 들어간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계열사도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포스코하고 계열사는 8명이 취업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포스코로는 몇 명이 되었어요? 광양제철소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7명이 되었고 1명은...

양오

문양오위원

제철소에 7명 되었어요? 생산직?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1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8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7명에다가 케미칼 1명해서 8명이네요?

나머지 졸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분들은 일단은...

양오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협력사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물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포스코 공채에. 이번에 졸업한 사람이나 내년에 졸업한 사람이나 똑같이 그쪽에서는 적용을 하니까 충분히 내년에라도 지원을 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2기를 하면, 물론 경제여건에 따라서 포스코 구직 인원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퇴직자는 어차피, 1년에 협력사라든가 포스코에서 5백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인원에 대비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채용 인원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도 3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정상화되면 인턴으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스터디하고 인정받고 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프로그램상.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추가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5월부터 했습니다. 상반기 공채를 못 받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1월부터 하다 보면 취업률이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올해 졸업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벌 수 있는 것까지 해야지 우리가 취업 실적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5월 되어도 집합교육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좀 하세요. 1년 농사를 못 짓는 게 되잖아요. 이분들은. 상황을 좀 보시고 백신관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대비를 이분들은 하셔야 돼요. 어차피 포스코에서 지역과 상생을 하시려고 이렇게 기회를 서로 했는데, 우리가 적극성을 띄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잘 정착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21쪽요. 421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있지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사업마다 다른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매칭비율이 좀 다릅니다. 유형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미용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몇 대 몇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미용서비스는 당초에 매칭비율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면 국비가 1,100만 원이나 시비를 1,100만 원을 매칭을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지원액을 별도로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8,500만 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대 50이 아니고 13대 87정도로 비율이 바뀐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산단 중소기업 지원사업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다해서 1억 2,500만 원인데 국비가 2,035만 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기는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 매칭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실질적으로 국비가 16%되고 시가 84%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 작년에는 안 했던 사업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안 했던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신규로 들어온 사업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 대상자가 누구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채용을 하고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인건비는 지원 금액이 90%, 자부담 인건비가 10%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즘 코로나도 있고 경제가 안 좋아서 인력채용이 어렵다 보니까 자력으로 해서 인력채용이 어려워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기업도 도와주고, 신규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마련해 주고.

영배

서영배위원

광양시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주지는 제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광양시 산단이면 광양에 주소지를 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순천 분들도 있고. 그러면 광양 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관없어요? 산단 내에만 되면...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인원이 총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모집을 할 것입니다. 기업을 모집할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러면 기업체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한 순으로 해 가지고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만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있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었습니까? 작년에 1억 1,600여만 원이네요. 그런데 올해는 6,100만 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여기 6,100만 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에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인건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리자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6,1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신중년 창업카페 운영 재료비 이것은 뭐예요?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창업카페가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신중년일자리센터 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카페라든가 가서 실습을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가서 자체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실습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카페 운영 재료비가 아니고 그냥 창업카페 실습재료비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예산 목이 재료비라고 나와야 되는데 창업카페운영 재료비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카페 운영을 하나? 이 예산서로만 보면 카페 운영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먼저 418쪽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6억 계상한 것 있잖아요.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를 어떤 기업을 하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남도하고 MOU를 체결하고 입지조건이나 시설자금. 여건이 충족된 기업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36억 정도면 몇 개소나 지원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내년에 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6개 기업이면 보통 6억씩 주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한도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4억 원 한도. 시설 같으면 5억 원 한도.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4억씩, 6억씩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특혜잖아요. 그냥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기업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 기업을 선발을 하고 선정을 하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지요. 신청이 들어오면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심사를 안 하고 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도로 보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일단 시장의 추전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에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하면 규모도 한도 내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봐가지고 한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선정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투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하면 심사요건이 뭐며 심사자는 누구인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우리시요?

박말례위원

우리시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도로 올려 보낼 것 아니에요? 그냥 도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 도에 확인하면 시장이 추천한 업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이 6개나 7개 업체가 시장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절차로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해서 이 업체를 선정 하냐는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공모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의 조례에 맞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박말례위원

조례가 어떤 조례지요? 이 조례에 비추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느 조례를.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라남도 투자유치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신규기업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신규도 되고요. 관계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기업체에 몇 억씩 순수하게 투자를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투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지역에 발생을 하는지. 이런 지원을 해 줄 때는 제 생각에는 고용창출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역 몇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조건부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투자금에 고용인원 그런 것을 다 충족했을 때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충족이 되면 선정기업은 100% 다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사후에 지원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일자리사업이 전략정책실에서도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일자리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을. 청년일자리하고 기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투자일자리과에 업무가 편제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략정책실하고 협의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이게 전년 예산액보다 12억이 늘었거든요. 대체적으로 뭐가 늘었는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새로 생긴 사업들이 있습니다. 항목을 보면. 지역 스마트팩토리 청년일자리사업에 4억 8백만 원이 들어있고요. 신소재부품 및 철강산업 중소기업 언택트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4억 3,600만 원. 이런 사업들이 들어있어서.

박말례위원

언택트가 어디에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421쪽 위에 보면 부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장롱자격증 활용사업 2억 8,200만 원.

박말례위원

이게 다 신규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미용서비스 사업만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거의 다 신규라는 얘기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미용서비스도 신규입니다.

박말례위원

미용서비스가 전략정책실에서...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전략실에서 했던 것인데, 그 사업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이것은 일자리사업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미용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사업 그것을 검토해 봤더니 2년인가 3년인가 했는데 두 사람인가 밖에 취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비가 왔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국비 1,100만 원에 시비 7,400만 원. 예를 들면 그 정도 보조비율인데,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실제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준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실제로 개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사후관리까지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인력 양성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창업을 하게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424쪽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정착 인센티브 1억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대상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마을기업에서 2년간 근무 후에 그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그 기업에서 정직으로 채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기업에 3개월 이내에 취업이 되게 되면 1천만 원인데요. 4분기로 나눠서 지원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박말례위원

그 밑에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8억 4,600만 원짜리는요? 사업들이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거예요? 하나는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인센티브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인건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수당이나 그런 것을 제외한, 순수하게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 사회보장 수혜금으로 세웠고요. 경상사업보조에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8억 4,600만 원은 인건비하고 활동수당, 4대 보험료.

박말례위원

마을기업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마을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 사업장.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그런 데 취업을 해 가지고.

박말례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 중에 다음에 나올 것인데, 예비적 사회기업센터. 센터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그 다음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그 다음에 센터가 또 하나 있지요? 예비적사회기업센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조례가 없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조례 있습니다. 거기도 조례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조례는 무엇이지요? 그 다음에 동료 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은 설치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해 줬는데 아예 이 예산서에 없어요. 센터 설치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2개가 이원화 되어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원화가 아니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다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다릅니다.

박말례위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장은 누구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광영동에 있는데요. 직원 1명, 팀장 1명해서.

박말례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5층에 있는 것이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장 1명, 마을활동가 2명이.

박말례위원

두 센터의 업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거의 유사한 것 같아 가지고 좀 혼동이 오던데. 431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해 가지고 3백 명이 있어요.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590만 원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431쪽.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마을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1년에 한번 씩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1년 동안에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했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또 체험부스 운영.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주문하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니까 예비적사회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몇 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인건비, 보험료, 장비구입비. 심지어는 한해에 1억 이상 지원해 주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창업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기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지 알 수는 없되, 거기 기존에 자기들이 활용하던 직원도 새로 고용한 것처럼 해 가지고 인건비 지원받고, 장비 산다고 지원받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내용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비적 사회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창업하고 싶을 때 푸싱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그동안에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정말 적정성을 기해야지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당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진정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푸싱하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고생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전부 공모사업에 당첨된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일부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고요. 일부는 내년 1월에 공모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공모사업도 고품질, 저품질로 임의대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60%이상 시비 부담은 저품질이에요. 하필 미장원, 미용. 미용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이게 7대 1이에요. 이런 것은 사람 2명 양성하는데 8,5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런 것은 안 가져오는 것이 낫지 않아요? 서비스라면 미용만 있나요?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 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게 지금 수행기관들이 전부다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이 있고, 광양만권 HRD센터가 있고, (사)지역창업고용진흥협회에 주는 것이 있고. 또 테크노파크도 해요.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에 하는 것 무엇무엇. 지금 내년도에 광양만권 사업단에 의뢰할 것이 총 금액으로 얼마지요? 그것 통계 안 나왔지요?

그러니까 업무 맥을 못 찾아요. 전부 손가락 하나하나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손을 못 봐요. 광양만권 HRD센터 여기도 일자리 창출이에요. 또 지역창업고용진흥협회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이런 데를 어떻게 보면 위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얼른 보니까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에 10억 이상 나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충 계산해 보면 10억 이상 나가는데. 일자리사업단에 거기 근무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이면 무엇 담당, 무엇 담당. 이렇게 조직을 체계를 갖춰야지 전부 낱개로 하니까 보는 사람도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미용서비스 2명 양성하는데 근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중년 일자리센터도 6,200만 원이네요? 이런 것을 전부다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전부 다 돈을 줘야 돼요. 센터장. 그렇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는 돈 아니에요? 국비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관리자를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일자리 하나 더 늘려줘야지 전부 센터장이에요. 특정인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을 도표화해서 그려주세요. 저하고 같이 그려볼까요? 혼자하기 힘들면 이번에 예산 끝나고 저하고 도표를 그려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또 청년들의 장롱자격증 활용 일자리사업 이것도 2억 8,300만 원이나 돼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신중년 일자리센터하고 다 유사해요. 이해가 안돼요. 자꾸 제목을 만들면서 센터장 만들어 주려고 그런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센터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재천

송재천위원

프로젝트 하나에 일 양이 많으면 몰라요. 양이 얼마 안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해도 돼요. 인건비만 엄청 나갑니다. 테크노파크에 광양시가 맡긴 게 특히 기술개발 분야, 제조업 분야, 뿌리산업 분야 여러 가지로 많은데. 또 마을로 프로젝트까지 전부 다 여기에서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마을로 프로젝트는 전라남도에서 중간 지원 조직을 그쪽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자리사업단이나 HRD센터나 거기에서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배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사업단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고, HRD센터에서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전남 테크노파크는 100% 전남도 출연기관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산자부하고 전남도하고 각각 다 출연을 한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조직 체계하고 자본금이라든지 한번 입수를 해 주세요. 광양시는 모든 것을, 돈은 전부 광양시 예산 가지고 주면서 과연 이것을. 제가 보니까 능력 초과.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시킬 수 있겠느냐. 무조건 테크노파크에 전부 갖다줘버려요. 전부 광양시 돈을. 국비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어제 모 과에 물어보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갖다 맡겨요. 이렇게 방향감각이 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것입니다. 돈 공중분해 되어 버리고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것을. 일자리사업단, HRD, 다른 여러 가지 신중년. 쭉 사업조직이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을 도표화해서 봅시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자료하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투자일자리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여성 일자리. 물론 일자리에 여성분들도 포함은 되었겠지만 따로 지표관리를 하거나 사업을 관리를 하시는가요? 안 되어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다른 부서랑 저희들이 한 것은 전부다 목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중에 여성분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자료로...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 검토를 하셨다가 목을 만드실 때 꼭 여성, 남성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전략팀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 쪽에 일부도 마찬가지고. 관리가 제가 볼 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통계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래서 광양시 투자일자리과에서 광양형으로 보면 광양제철소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이런 게 딱 우리하고 맞는 정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매칭해서 오는 것은 정부에서 그냥 매칭해 주니까 우리가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매칭을 해서 테크노파크 이런 데다 자꾸 위탁하다 보면 결실이 별로 없어요. 사업 실적만 내기 바쁘다는 말이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부는 국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발굴이 아니지요. 그것은 발굴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맞고, 이미 백화점식으로 여러 개 자판기가 있는데 우리가 돈에 맞는 것으로 자판기를 눌러서 물건이 있어서 내려온 것뿐이지. 물건이 없으면 못 내려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발굴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처럼 광양의 실정에 맞고 경제도시에 맞는 투자일자리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하든 피드백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정부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가 바뀌어 버리면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면 도로 꽝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것은 경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겠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물론 그 역할들을 하시겠지만 그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인건비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한다만 하지 말고 평가도 냉정하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 안 되면 위탁을 처리해서 적정성검토를 하시고 그래야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위원

송재천 위원님께서 TP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 했잖아요. 예산 실무자도 와 계시니까 2021년에 TP에 기관위탁사업비나 지원사업비. 그것을 도대체 우리시 예산에서 어느 정도 TP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사업비까지 포함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429페이지 공동체 센터장 및 실무직원 인건비가 얼마가 오른 거예요? 3,600만 원 증액되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것 사유가 뭐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기존에 인건비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무원 인건비 상향된 것 포함해서.

최대원위원장

공동체 센터장님도 그런 것 해 가지고 올려드린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8억 9,632만 원이 줄어든 71억 6,301만 4천 원입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해양산업클러스터 154KV 사업비가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도 주요국고보조금을 살펴보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지원사업에 1,700만 원, 어촌뉴딜 와우포구에 14억,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사업에 13억 4,19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에 6억 5천만 원, 친환경 해양항만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에 3억 원, 제일 아래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에 19억 2천만 원입니다. 438쪽 코로나19 극복 광양항 활성화 지원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 921만 원이 줄어든 138억 7,051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및 자유무역도시 기반 구축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부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에 광양항 자동차 환적화물은 3억 원, 컨테이너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에는 10억 원, 친환경 해양항만 산업 클러스터 기반구축에 6억 원,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광양항 배후지역 확대 및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에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중간 부분 항만물류고 도내 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광양-린츠 30주년 기념 교류 사진전 및 전통음악 교류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양-린츠 30주년 기념수 및 표지석 구입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쪽, 만약에 코로나19가 상황이 개선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 예술단을 파견하여 거기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신규사업으로는 국제 통상교류 추진으로 국제도시간 무역상담회와 해외 전자상거래 입점 샘플 운송비 등 운송비와 샘플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 부분 내수면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에 5천만 원, 재첩 이식 살포용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에 4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1억 7,500만 원, 8월 초 섬진강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보수보강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사업에 3,400만 원, 어선 보험료 지원사업과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도촌포구 어촌뉴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들이 광영동 어촌뉴딜사업이 의원님들 성원 하에 힘입어서 광영 도촌포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019년 마동 와우포구 어촌뉴딜사업 마지막 사업비입니다.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사업에는 1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 및 활용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중간 부분 2019년도와 올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규약안에 따라 분담금을 7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인 장내포구는 이번 뉴딜사업 선정에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49쪽 지역협력 및 동반성장 혁신허브 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광양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실무협의와 간담회 비용으로 6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금년까지 자동차 수출할 때는 인센티브 안 줬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에서 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만공사도 예를 들어서 1백만 대 이상 오면 준다고 조항을 걸었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져요. 지금 60만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돈을 반납해요. 그래서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치열하게 경쟁 붙어있어요. 군산, 목포, 울산, 평택 이렇게 붙어있는데 여기는 자동차 제조공장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쪽을 통해서 수출이 되어야 하는데 원래 1백만 대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항만공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백만 대를 넘어가면 주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자꾸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에 전혀 인센티브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운송회사들이 다른 데로 다 가버려요. 우리가 인센티브 3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이것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줄어든 물량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물론 경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주는데 거기에 준하는 것을 저희도 해 줘야지만 어느 정도 장차 물류회사에서 인센티브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달라. 그래서 1백만 대가 빠지고 나니까 그 부분들을 자기들이 다시 끌고 오겠노라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었습니다. 3억 원 안에서 인센티브를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벌써 자동차 전용 수출항이 생긴 지가 4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광양시는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요. 물량 다 뺏기고 나서 이제 시작해요. 이해됩니까? 그 정도로 대응 능력이 없고 늦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늦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재천

송재천위원

결국 우리시 예산 주면서 항만공사를 컨트롤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너희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여태까지 방관해 왔어요. 내년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다행인데, 항만공사만 믿지 말고 컨트롤해서. 리드를 잘 해 가지고 실제 여기에 소득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가봤는데 그날은 건설업체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그날도 문제가 일부 나왔지요? 지하에 냉동 창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장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돈의 효과를 내려면 운영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설치한다고 그랬지요? 냉동 창고를.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민사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계약 했다가 자기 식당하고 밑에 냉동고를 자기가 투자했을 것 아니에요? 장사가 안돼요. 문을 닫아요. 그러면 시에서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유통센터는 전부다 스톱이 되어 버려요. 그런 민사문제도 다 고려를 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은 도매시장 법인을 개설을 해서 도매시장 법인한테 넘깁니다. 넘기면 그 부분들이 자기들이 설치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돈이 안 벌리고 문을 닫았을 경우에. 한 마디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유통센터 전부 문 닫아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도매시장법인을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매법인을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일이 관여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것은 219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그냥 쇠통 잠가놓고 흉물로 변합니다. 꼭 그 얘기를 해 주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먼저 440쪽에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이게 자치단체 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308-11. 이게 어디에 위탁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입니다.

박말례위원

우리가 항만공사에 주는 돈이 상당하네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6억 5천정도 나왔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도에서 도지사님이 내려와 가지고 광양항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0억 정도가 더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억 5천 정도는 계속해서 인센티브로.

박말례위원

6억 5천이 시비에요, 도시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좀 확대가 되어 가지고 10억 정도?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10억 좀 더 내려왔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0억이 인센티브 비용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인센티브이고 밑에 보시면 항만이 지금 우리가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판로가 무엇이냐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을 경우에 친환경 항만이 지금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먼저 선점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그 밑에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소부터 시작해서 연구용역을 해 볼까 하는 것이고요.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는 지금 도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그러면 광양항이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안 되느냐 하고 짚었을 경우에 설명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안에서 회전되는 것이 부산항은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가 들어가면 2~3시간 이상 거기에서 정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기하고 있고. 생산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만공사하고 다르게 뒤에 물류업체에서 물동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출입 물동량들이 일반 장기간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물동량하고 섞여있어서 그 부분들을 도지사님이 오셔서 건의를 드렸더니 배후부지에 들어가는 물량은 별도 섹터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리치 스태커까지를 다 제공을 해서 그것을 빨리 뒤쪽으로 해서 해 주면 뒤에있는 업주들은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에 14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사업 내용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항만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항만공사는 부담을 안 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항만공사요? 자기들도 부담하겠지요.

박말례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규모가 나오면 그 중에 얼마를 부담하는 것인지. 지금 사업규모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14억을.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도에서 세우라고 일단 세워놓은 것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광양항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철강항만과에서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주력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 말입니까? 주체는 항만공사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항만공사 설립과 동시에 어느 정도 넘어가고, 시기가 흘러가다 보니까 항만공사가 주체가 되고. 그 대신 저희들은 서포트해서 국비 따올 때는 같이 따오고. 그렇게 항만공사하고 협약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의회가 항만공사에 가서 공사 사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항만공사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요. 광양에 광양항만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도대체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연계가 안돼요. 그쪽에다가 협력팀을 신설해 가지고 지역과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사업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철강항만과가 그런 지역협력팀과 연계해서 지역의 항만공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지역민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또 지역민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혀 딴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항만공사 직원의 60~70%가 외지에서 다닌다고 그래요. 전혀 광양시가 국가사업, 별도 중앙부처 사업이다 해 가지고. 물론 예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저도 경험을 해 봤으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시가 취해야될 것은 취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런 관계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절벽이에요. 광양시와 광양항만공사 관계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광양항이 개발되며 활성화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깊숙하게 느끼고 있어요. 겨우 철강항만과에서 하고 있는 게 수산물회센터 하나가 최고의 사업이에요. 철강항만과가. 그 사업이 제일 으뜸사업이 되었어요.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뒷전이라는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말씀은 드렸지만 항만의 주체는, 해수부에서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항만공사가 주체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쥐고 흔들 수는 없지요.

박말례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선배 공무원들은 안 그랬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선배 공무원님들은 컨테이너부두 공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장기 때부터. 항만공사가 2011년도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는 조금씩 변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다 넘기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유대관계가 돈독하다고 생각하세요? 항만공사와의 관계가 유대관계가 되고 정보가 공유가 되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인센티브 주는 것도 하나도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직접 보지 않았는데 동료 의원님들 말을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문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되고, 그 물밑작업은 같이 하고 같이 뛰면서 국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풍 배후단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뛰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442쪽에 항만물류고 도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항만물류고 학생들의 애환이 무엇인줄 아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취업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취업이지요? 취업은 물론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직률이 잦지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요? 아직 그것 분석 안 해 보셨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일반론적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일반론이라도. 왜 이직률이 잦겠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평생직업관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

항만물류고 입학생들의 평균 지적학력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취업하는 일자리는 낮아요. 기피직업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체계가 문제가 있는데, 항만물류고 들어갈 때는 꿈과 희망을 갖고 성적이 좋은 애들이 들어가요. 특성화고니까. 그런데 졸업해 가지고 취업을 해 보려고 하면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들어가는 자리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잦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 하에 이런 것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겠습니다만 원래 상황이 되면 취업 전선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단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영향이 있어서.

박말례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교육보육과에 학교지원 일자리 취업 연계 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또 들어있어요. 그 사업비 있습니다. 일자리 연계하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2개합해서 연계되는 사업을 하든지 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448쪽에 보면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전남어촌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16개가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규약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19년도 의회에 보고해서 규약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개 다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다음에 449쪽에 동반성장 혁신허브활동 사업비가 있던데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에요. 보육시설에 어린이집들 동반성장 혁신사업을 한다고 사업비가 또 들어있어요. 거기도. 개별사업으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기는 어린이집이지요. 지금 어린이집이 당초에는...

박말례위원

여기는 뭐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 관공서입니다. 우리 행정.

박말례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보육과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박말례위원

동반성장 혁신활동으로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린이집 관련되어서는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은 행정기관하고. 제철 협력업체는 제철에서 세우고. 그렇게 재원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같이 세워 가지고 해야지. 동반성장 혁신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총괄해 가지고 기관만 정하면 될 것을 거기에 세워놓고, 여기에 세워놓고. 교육보육과에 이야기하세요. 그쪽 사업을 깎든지, 이쪽 사업을 깎든지 해야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당초에는 그쪽에서 원래 동반성장은 포함이 안 되었는데,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쪽에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체는 거기이고 같이 움직이는...

박말례위원

예산편성 할 때 협의하셨냐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편성해 왔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린이집을 동반성장 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비를 편성해 놨다니까요, 그쪽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서로 교류하고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 두 부서가 협의해 가지고 하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43쪽입니다. 린츠 30주년 기념 교류행사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 해서 얼마지요? 다 해서 5,200만 원이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기존에 그 정도 세워왔는데요. 지금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 국제교류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30주년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입하기 위해서 일반 자매결연하고 비슷하게 세웠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자매결연이 30년 되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30주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항목을.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예술단도 파견하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술단도 파견하고요. 위에 보시면 아까 교류사진전하고 전통음악 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못 갔을 경우에. 동시에 여기에서 하는 것들, 식수 찍고 무엇 찍고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요. 린츠시에서는 린츠시 나름대로 관련된 것을 다 찍어서 서로 교류해서 사진전도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까지 교류사업은 어땠어요? 린츠시하고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저희들한테 왔지요. 그쪽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30년 되기까지 한번 교류했었어요? 오는 것.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린츠시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쪽에 사무관리비에 SNS 외국어 시정홍보 기자단 작성 원고료. SNS 외국어 시정홍보 기자단이라고 광양에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외국인들 중심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미디어팀하고 같이 하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 관련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지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미디어팀하고 같이 하라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때 보고를 했더니 미디어팀에서 하는 것에 준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2건씩 8분이?

금액은요? 금액은 5만 원이에요? 금액만 맞춰준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448쪽요. 어업인 편의시설 있잖아요. 어구창고하고 탈의실. 어업인들이 그때 민원을 넣었던 사업이에요? 이것 말고 민원 넣었던 것들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있습니다만.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도 민원으로 들어왔어요? 어구창고하고 탈의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원래 그쪽에서 조금 요구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가 있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부잔교 부서진 것 고쳐달라는 것. 아까 446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보수보강 추진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어구창고를 어디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탈의실하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압 원동포구에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민들하고는 옛날부터 교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못 세워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압 쪽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철길 있지 않습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 이용하는 어민들의 숫자는 얼마나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쪽에는 10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인원수로 봐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원동포구요?

영배

서영배위원

예.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다압 쪽에는 10개 어업계가 있습니다만 100여 분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440페이지에 광양항 수소융복합클러스터 3억은 용역비인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수소융복합클러스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소발전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의 개념을 해수부에서 수소와 관련된 것을. 건의서를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들도 수소항만에 대해서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 쪽에서 제안을 했으니까 수소융복합클러스터라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먼저 선점해서 해수부로 올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광양시 항만하고 제철에서 수소가 부생수소가 되지 않습니까?

양오

문양오위원

부생가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부생가스가 해 가지고 광양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용역을. 어떻게 우리가 항만 수소도시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양오

문양오위원

부생가스하고 수소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소항만인데, 일단 광양항만에서 어디를 무엇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개념만 있지 없어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씩 찾아가자는 그 내용입니다. 도하고 그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광양항 운영 효율성 제고에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터미널 운영사 통ㆍ폐합이 되었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기는 되었습니다. GWCT하고 SMGT는 되었고요. KIT는 그대로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3개가 하나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차로 끝나고 2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터미널 운영사 부분이 이러고 저래야지 턴 타임 시간이 짧아지든지 효율성이 있을 텐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해수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돈만 줬지 제가 볼 때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잘 한번 보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해수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나중에 해수부에서 오시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라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항만공사를 저렇게 놔둬가지고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보면 재료비에 해외 판촉 샘플 구입비, 전자상거래 입점 샘플 구입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올해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교류하는 나라들하고...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자매우호도시하고. 행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양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린츠를 말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은 대상으로 렌윈강시하고 선진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그 모든 것을 했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렌윈강시하고 서로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자. 통상교류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렌윈강시에서 자체적으로 농업박람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하고 서로 협업을 해 놓은 거예요? 내용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지금 너무 긴밀하게 하고 있어서.

양오

문양오위원

품목이랑 해 가지고 협업한 회의록을 주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태인 장내포구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부잔교가 우리시에 몇 개 되어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부잔교는 2013년부터 쭉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몇 곳에 있어요? 관리하는 데가 몇 개에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입니다. 264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잔교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부잔교가 21개소 있는데요. 계류장 계류시설이 13개소이고 작업장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21개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니까 시에서 시비를 들일 필요가 없지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그것을 계도 차원에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맞지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부잔교 21개소 외에는 개인 소유로 불법시설물이니까 시에서 그것을 수리하거나 할 필요가 없지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들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건상...

양오

문양오위원

원칙은 뭐고 민원이 발생해서 계속 하면 여기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부잔교시설 이것 개소해 주는 것은 21개 들어가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부러진 데만. 5군데를.

양오

문양오위원

21개소가 아닌 곳을 왜 시비를 넣냐고요. 조금 전에 안 한다고 해 놓고 왜 또 투입을 하냐 그 말이에요. 팀장님!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위치 변형이라든지 소파보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불법바지는 아닙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불법바지는 아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잔교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21개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몇 곳이지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6개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말이 맞고요. 이것도 리스트 현황을 줘보세요. 21개소.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를 받아오시지 집중호우인데 다 시비만 넣어서 했어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그게 국비를 받아오면 개소당 피해금액 3천만 원이고, 복구금액 5천 원 이상을 2개 다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6군데를 다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개소별로 해 가지고...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현 정부 후반에 들어와서 요새 어촌 뉴딜사업이 많아졌는데, 이것 국비를 받아오니까 사업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광영동 도촌포구, 와우포구. 이런 부분들이 어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태인도는 이번에 안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예산을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해 가지고 크게 소득이나 그런 증대가 되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소득도 창출하기 위해서 그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실제로 어촌에서 소득 증대가 되냐 하면, 이렇게 돈 투자하면 소득증대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과에서는 시설 하는 데만 신경 쓸 것 아니에요? 복합시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자치역량강화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같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뉴딜사업이 스스로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광양, 하동 섬진강 내륙어촌 재생사업. 이것은 뭐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월정 밑에 섬진포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물이 확 와가지고 그 밑에 다 파져버렸습니다. 모래가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간 부분을 정리를 해서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섬진포구 정비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면적이 광양도 50%정도 되는 거예요? 광양하고 하동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5대 5 공동사업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는 얼마 받아오는 거예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국비가 70%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결국은 섬진강 쪽이니까 우리 광양보다는 하동 쪽이 더 많나요?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50%, 50%.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내륙어촌이 재생이 되고 나면 푹 파였던 데만 과장님 말씀대로 복구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기는 쓸 수가 없고요. 그 밑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듬어서 할 것입니다. 어민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어업환경을.

현옥

정현옥해양수산팀장

현재 하천관리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하천 점사용을 위한 대상지 수리검토 중이거든요? 그 수리검토가 되는 대로 바로 익산청과 처리한 후 내년 2월 공사 예정 목표로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철강항만과에 수산직이 몇 사람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네 분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은 누가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박성이 팀장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휴직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복직계 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재첩 손틀어업 어업환경개선사업. 올해로 끝나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내년입니다. 2021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억 5천 투자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까 보시면 설명자료에서 어업유산 보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요. 어구 및 안전슈트 보조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구창고 및 탈의실. 그 다음에 재첩 브랜드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민들 역량강화사업.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업하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그러면 이번에 린츠시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축사 같은 것 주고받고 동영상으로 끝나는가요? 그래야 되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비대면은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비용은 크게 안 들어가겠네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9백만 원하고 5백만 원해서 1,400만 원 정도 들여서 저희들 해서 그쪽으로 음원을 쏴주든지 사진, 동영상 파일을 하고, 그쪽에서는 또 저희들한테 쏴주고. 비대면은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혹시나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10명을 보내서 저희들 음악을 교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국장님께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에 지하에 냉동 창고를.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수탁자가 설치하게 한다고 계속 고집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했고, 오늘도 예산심의하면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수탁자가 만약에 냉동시설을 하게 되면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수탁자로 하여금 냉동 창고를 짓게 하는지. 저희 기본적인 상식으로 어차피 위탁시설이 될 것인데, 만약에 수탁자가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지상권의 문제, 건물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분석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더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냉동 창고까지 완전하게 지어서 위탁을 시켜야지 우리가 수탁자를 변경할 때도 자유롭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를 변경할 때도 그게 걸림돌이 될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전혀 상관없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1, 2, 3층에서 통으로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매시장법인에다가 넘겨줍니다. 저희들은 권리금이 되었든 거기에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됐고,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수탁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탁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이 철수해서 가야 되지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요.

박말례위원

냉동창고가 고정시설이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고정시설이 아니고 떼어갈 수 있습니다. 고정시설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위탁자가 탈락되어 가지고 떼어놓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낮춰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냉동 창고를 지어 가지고 재임대를 해 주면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모 한번 내놓은 것을 가지고 재위탁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공공시설 면적이 늘어나거나 번지가 바뀌거나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저희가 당초에 받았습니다만 아까 운영 방안을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여서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운영방안을 먼저 정해놓고. 아까 부족한 그런 시설은 설계변경에 포함해서 넣고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도 변경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건립을 하는데 그런 구축물 시설을 주체가 해야 될 것이냐, 임대자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운영방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아까 그 부분이 필요...

박말례위원

방안하고 상관없지요.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하고는 상관없지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을 어떻게 수탁자가 시설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거기에서는 2조 2항에 보시면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

그 농산물 관련 법령에 해 가지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기에 보시면 도매시장 개설하는 것은 21조 3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수수료나 이용료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설물을 누가 설치를 하냐의 문제니까 그 관계를. 지금 농산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정당한 법적인 문제가.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면 좋지요. 예산도 안 들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수협에서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잘 한다고 합니다. 수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박말례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수요자가 한다니까 그냥 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나중에 가면 원상회복 하라고 할 것입니다.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유권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왜 소유권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박말례위원

냉동 창고 기능을 완벽히 하게 해 가지고 위탁을 줘야지요.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알아보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수탁기관이 정해져 있잖아요. 평생 수탁을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없는데, 예를 들면 그 시설이 얼마 들어요? 시설비가 꽤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돼서 수탁이 바뀌게 되면 그분들이 쉽게 인정을 하겠냐고요. 왜냐하면 돈을 워낙 많이 넣어 가지고 냉동 창고를 자기들이 해 놨는데 당신네들 나가, 해 버리면 그것을 고물상에 팔 거예요? 자본이 많이 깨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선뜻 해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다음에 혹시나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것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냉동 창고 업자들하고 다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짓자, 말자. 이 부분들을 저는 아직 판단을 못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그 우려들도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말례위원

냉동 창고 업체하고 협의를 할 일이 아니지요. 왜 냉동 창고 업체하고 자꾸 협의를...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냉동 창고를 고정식을 해 버리면 그것 원상회복하려면 다 쓰레기가 되어 버리니까.

최대원위원장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께서 요즘 수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67억 5,85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8,34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억 7,122만 1천 원이 증액된 149억 1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로 107억 1,417만 9천 원과 자활사업비로 14억 3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3억 3,927만 2천 원과 자활사업 1억 528만 4천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1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7,29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11억 64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6쪽 하단 부분 보훈단체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보훈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단체별 지원 금액의 차등화로 인한 민원 건의에 따라 이용인원 수에 비례하여 지원 금액을 일원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하단 도비 100% 신규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개인당 도비 2만 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4,500만 원과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0쪽 상단 부분 기초수급자 대입학자금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2억 9,360만 원을 증액한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은 현재 100명으로 인건비, 교통비, 식비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7,3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상단 부분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 80만 원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64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로 6억 2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인원은 290여 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친화도시과, 건강증진과 4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총괄 편성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6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생계급여 132억 9,866만 1천 원과 해산장제급여 9,406만 2천 원, 하단 부분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6쪽 상단 부분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비 6,600만 원과 중간부분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 및 보험료로 4억 2,6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 13억 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개 사업단의 참여자는 120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6,096만 9천 원과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지원사업비로 3,0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희망키움 통장가입자 장려금으로 5,257만 4천 원, 희망키움통장2 가입자 장려금으로 1억 8,9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9쪽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3,587만 2천 원과 중간부분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1억 6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2억 6,0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5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40명, 차상위계층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70쪽 하단 부분 자원봉사지원 인건비로 1억 1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1쪽 하단부분 자원봉사 재료비로 4,4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2쪽 하단 부분 자원봉사나눔터 리모델링비로 2억 원과 기자재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현재 자원봉사나눔터가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7층으로 강의실과 동아리실을 추가 확충하여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위한 공동체 활동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73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1,642만 4천 원과 자원봉사 패스티벌 사업비로 2,5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74쪽 푸드뱅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8억 1,2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75쪽 OK생활민원기동대 재료비 3,090만 원과 시설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4,6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위하는 기초생활안정기금과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의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억 3,120만 3천 원이고, 480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9,835만 8천 원을 감액한 8억 3,1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 총예산은 18억 3,402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 세출예산 총예산은 18억 3,40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9,704만 3천 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9,639만 1천 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37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저소득층 양곡 할인 지원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할인이 몇 프로가 되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쌀 10kg당 2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차상위 계층은 1만 1백 원을 받아요. 정상가격이 10kg에 얼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5만 3천 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들이 2천 원, 1만 1백 원만 되면 혜택을 본다 이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대상자한테 무료로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 주면 안 됩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정부미를 먹고 싶어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어차피 저소득층 지원이니까 복지 차원에서 본인들 부담을 없애고 시에서 부담해 줄 수가 있느냐.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100%요? 100%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차피 1조 2천억 예산 도시에.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 좀 그만하고. 공모사업 해 가지고 쇠통 잠가놓느니 이런 저소득층에 나머지 부담해서 주면 좋지 않겠느냐.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희망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460쪽에 사회복무요원 봉급 있지요? 작년도에 6억 4,400여만 원인데, 이번에 2억 9천여만 원이 더 늘어난 9억 3,800만 원인데.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났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인건비라 할지 이런 게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정도 늘어났어요? 30~40% 늘어난 것 같은데.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금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들. 국가에서 너무 낮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급여나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이 다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안전총괄과에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담당을 하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총무과에도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담당을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일반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및 읍면동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일반행정 분야에 있는, 실과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다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병무청과 협의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그러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안전총괄과는요? 인건비가 우리시에서 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일반행정 분야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로 하고 있고.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에서 대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좀 그렇네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소관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보면 일반행정 분야하고 지자체 사회복무요원하고 좀 나눠지더라고요. 5대 5정도로.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가 적게 나오려면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서 업무배정을 시키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을 우리가 하는데 저쪽은 다 시비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일반행정을 줄이고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을 좀 늘려 가지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궁금해서요.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돈을, 우리시에서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이고요. 475쪽에 생활불편사항 소규모 수선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8천만 원 있는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관내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1인 독거노인이라 할지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분들이 평소에 생활하시다가 문이 고장 났다든지, 창문이 고장 났다든지.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OK기동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OK@기동대.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시설비를 잡아놨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시설비하고 재료비를 일부 잡았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산서 47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자원봉사나눔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눔터는 뭐고 봉사센터는 뭐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자원봉사센터라고 센터를 원래 운영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과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직원이 나가서 있다 그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나가지는 않고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주무관 한 분이 하는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주무관 1명에다가 공무직이 3명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눔터 리모델링 이것은 뭐예요? 기자재 구입, 자산취득비까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공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소라 할지, 동아리실이라 할지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복지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현재 자원봉사나눔터가 있기는 있는데 재빵실이라 할지, 음식 만드는 이런 일부 기능만 있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대로 교육장과 동아리실 이런 데를...

양오

문양오위원

그쪽은 어디에 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 7층에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리모델링을 2억을 들여서 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 거기가 완전히 자원봉사나눔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기업체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리모델링을 1층부터 층마다 다 합니까? 조금 전에 어떤 부서는 예산 국비 받아와 가지고 4억, 우리시비 4억 해서 리모델링해요. 센터만 있는데 나눔터라는 용어를 또 써도 되나요?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우리시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가 주민복지과 안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법인으로 되게 되면 정식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장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커뮤니티센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으로 법인화되면 자원봉사센터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기존에 동아리실, 뜨개방, 조리실, 제빵실 4개소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해서 1개실을 확충하고 기존 동아리실을 리모델링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강의실이 없어서 동아리실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요. 40명 그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많이 시켜야...

양오

문양오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1학년 하면 1학년 회의실을 만들고, 2학년 하면 2학년 회의실 만들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전, 오후 해서 회의도 하면 될 텐데.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는 설치했으면 센터로 해야 되고, 조직 내 운영은 나중에. 지금 직영 형태로 하니까 나중에 때 되면 해야지. 조례에는 센터로 해 놓고 여기에는 나눔터라고 이상하게 나타나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 명칭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해 보시고 예산을 그렇게 합시다. 제가 볼 때 너무 우리시가. 우리 의원들도 센터하고 리모델링... 2021년도 예산서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연수원도 공모해 놨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현재 공모는 아직 안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2021년도에 공모하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457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명예수당 줬잖아요. 10만 원씩. 유공자 분들한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가 21년도부터 2만 원씩 주는 게 나오는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신규로.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도에 다른 기준이 없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중복해서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최저시급 때문에 조금씩 올랐는데, 재향군인회 1,200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나눠써지지요? 사무실에도 있잖아요. 직원 분들이. 그분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운영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포지션이 얼마나 차지하지요? 그분들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월 50만 원씩 차지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50만 원이면 최저시급에 안 걸리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하루에 3~4시간씩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한분이 몇 개 단체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각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저희 무기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각자 재향군인회는 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유공자회, 전몰은 전몰대로 한명씩 사무장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있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좀 나이도 있고 행정적으로 서류처리를 잘 못하니까. 간사 비슷하게 와서 하루에 2~3시간씩 일해 주고 가는 부분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3군데 일을 봐준다고 해서 3곳에서 그것을 받아가지는 못하지요?

이번에 다른 조건은 없고 어찌됐든 상향조정을 하셨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법적 근거는 없지요? 올려달라고 하는 근거는요. 그동안에 계속 동결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466쪽에요.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을 현금으로 합니까?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명단과 금액을 통보받아서 건보공단으로 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입니까?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468쪽 지역자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센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격이네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격이 어떤 격이에요?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법인이고요.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줘보세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센터입니다. 지자체별로 1개소에서 2개소까지 있는, 전국적인 지자체 지역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사회복지법인은 아닐 텐데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사단법인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위탁금이 13억인데 여기에 인력을 몇 명 두게 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지금 13억은 위탁사업에 대한 해당사항이고요. 센터운영비는 3억 9천이고, 센터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는 약 80%이상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9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나머지 20%는 사업을 해 가지고.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운영비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몇 명입니까?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전체 정규직은 6명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자원봉사나눔터 아까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이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수시로 이용할 때마다 리모델링해요. 아까 다른 용도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데 회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동아리실, 회의실을 한다고 리모델링 2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1층에 관광과에서 지역관광협의체 국비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회의실하고 작은 소동아리실을 거기에서 만들고 있어요. 1층에.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회의실하고 동아리실하고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게 또 필요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 공간 안에서 전부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센터를 거기에다가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 안에 사무실만 두게 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점검 다녀봤을 때 너무 사무공간, 유휴공간들이 많아요. 회의 공간, 동아리 공간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그래서 그 공간을 참고해 보고 공용이 가능한지 진단을 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인구수도 많고,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사항들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시작부터 해야지. 순서가 늦어졌잖아요. 다른 데가 먼저 해 버리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금에서 예산편성이 부적절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485쪽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세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세출에 이렇게 세워놨지요? 세출은 대불금이 아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 지급하는 것이지. 담당 팀장님 누구시지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세출이 맞습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게끔 우리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대불금을 도 기금에다가 다시 전출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예. 특별회계 맞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특별회계인데 의료 및 구료비잖아요. 9,700만 웠 섰는데, 이게 의료비로 나가야 될 돈이잖아요. 대불금이 아니고.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명칭이 대불금이라 그렇지...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대불금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대불금이지요. 그렇지요? 말이 안 맞고. 이것은 우리가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이 돈에서 진료비가 나가는 돈이지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대불금은 우리가 나가는 금액이더라도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의료 및 구료비가 맞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의료급여대상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부담 환급금이라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세출과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세입과목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세입과목은 이 말이 맞아요. 대불금하고 본인부담환급금 받아들여 가지고 국비 재원하고 해 가지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가 총 진료한 진료비를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세입과목하고 세출과목하고 똑같아요. 뭔가 안 맞아요. 세입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해 놓고. 의료비로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이것은 개인납부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대불금하고 본인부담 환급금하고?

그런데 세입세출이 왜 과목이 똑같아요? 내용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지금 중간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세입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끝 쪽에 환급금이거든요? 개인한테 일정한 의료비가 초과되었을 때 보장해 주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483쪽에도 본인부담 환급금 똑같아요. 글자가 하나가 안 틀려요.

유경

김유경기초생활보장팀장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대불금으로 주라고 내려오는 국비 지원금입니다. 세입 부분에. 국비사업 명칭입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국비, 도비 이렇게. 제목이 똑같고 지출도 똑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성격상은 의료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본인이 부담했던 것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58억 1,370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액된 68억 4,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비, 기금,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 649억 4,372만 8천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외산 총액은 1,002억 6,224만 3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4억 8,21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59쪽 상단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8억 7,42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상단부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2억 5천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59억 9,29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567억 5,7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으로 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5,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및 보험료로 2억 4,78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및 수당으로 1억 9,782만 5천 원, 생활지원사 급여 및 수당으로 19억 6,3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1억 2,60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1,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로 1억 4,88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부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5억 3,120만 원, 냉방기로 6,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성황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 및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로 2억 원, 경로당 2개소 건물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중간부부터 506쪽 상단부까지 광양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비로 1억 원, 강사수당으로 1억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중간부부터 507쪽 중간부까지 실버주택 내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4억 6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하단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5억 8,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08쪽 상단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4억 8,520만 6천 원, 노인재가시설 운영비 21억 7천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부 광양 영세공원 공공운영비로 8,650만 4천 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7,800만 원, 유지보수 공사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중간부부터 511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로 9억 5,958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비로 6억 5,170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1억 1,828만 6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1억 6,8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하단부부터 512쪽 상단부까지 장애인 연금으로 31억 5,819만 8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2억 5,720만 2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2억 4,575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중간부 장애인의료비로 1억 7,11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상단부부터 514쪽 상단부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5억 739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및 시 추가지원으로 7,12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5억 9,133만 5천 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바우처 지원으로 1억 5,31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으로 64억 6,800만 원, 도 추가지원으로 8억 1,84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중간부에서 518쪽 상단부까지 장애인가정지원센터 및 특별운송 사업비로 2억 9,842만 6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10억 6,75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부 광양장애인복지관,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41억 3,461만 3천 원, 광양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부부터 519쪽까지 광양, 햇빛 2개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4억 6,613만 6천 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5,333만 3천 원, 매화원 운영비 4억 168만 2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3억 6천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1억 8,97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중간부 장애인 교통비로 6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 노인복지관이 분원이 생기잖아요?

거기는 이용 예상 수는 안 나와 있는데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광양읍에 노인복지관이 3,8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본관보다도 거기가 절반이 이용하는데, 예산은 훨씬 많아요. 4억대이고, 여기는 3억대인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그 시설 내부 리모델링. 주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별도로 공사를 해야 돼서.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칠성리에 실버주택 그것을 광양 노인복지관 분관이라 할 수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에는 분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분관에 대한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분관으로 가능한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본 위원은 분관이라는 용어를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돼요. 분관으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줘보세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래야지 이게 배치가 되지. 광양읍에 노인분들 수요가 많은데 이것으로 다 정리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식당이나 영양사, 조리사 이분들이 복지관을 주로 하는 거예요, 실버주택 그분들 점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실버주택 내에 계시는 입주한 어르신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식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일반 회원으로 등록하신 분도 식사 가능하십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이 주가 어딘지를 정확히 포커스를 맞춰야지 그냥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시겠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분관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2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관련된 사업이 꽤 많은데, 경로당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도 개소들이 다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1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유지보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금 70개소정도 들어와서 1억 8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1억 7천으로 올라와 있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고요. 나중에 현지실사를 해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것도 일단 풀비네요? 형태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물품 지원사업 1억 5천도 그런 형태네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11월부터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요. 아마 내년 1월이 되면 현장실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나가있는 게 공기청정기, 발마사지기가 몇 개씩 나가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광양노인회에서 경로당 현재 물품조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2월 되면 전체적인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경로당은 어찌됐든 시설이 다 좋은 것 같기는 하던데. 그 다음에 경로당 건물매입 2개소 이것은 뭐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그동안 2층에 있는 경로당 중에 혹시나 1층에 아파트라 할지 매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1층에서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 1층에 나오면 매입하려고.

양오

문양오위원

어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직 대상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매물이 나온 아파트를 매입해서 이전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예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2층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 안전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2개소로 편성해 놨고요. 추후에 물건이 더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양오

문양오위원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공동주택들에 경로당. 5천만 원 가지고 매입이 가능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아파트별로 동의 외곽 아파트에. 태인동이나 이런 데 있는 아파트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혹시나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마을회관, 경로당 이게 어느 순간부터 너무 풀어져 가지고 지금은 원칙이 제가 볼 때 좀 무너진 것 같아요. 7대 때만 하더라도 그 기준이 너무 적어서, 금액이. 우리 의원님들이 현실화를 시켜놨는데 이제는 부지까지 다 사주고 이렇게 되어서 그게 좀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좀 곤혹스러워요. 답변하기가.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게 자꾸 와전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03쪽 한궁기기 보급사업이요? 한궁기기 보급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한궁이라는 게 그동안에 전라남도 각 경로당, 노인회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많이 시군마다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양궁하고 국궁하고 다트게임하고 조합을 시켜 가지고요. 실내에 점수판을 놔두고 어르신들이 가까이에서 던지면 점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기기입니다. 어르신들이 생활체육같이 요즘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진작에 보급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보급해 보려고.

영배

서영배위원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우선 보급을 하실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규모가 있는 경로당을 우선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 보고요. 추후에 어르신들 활용이나 그런 것을 보고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518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9천만 원. 작년에도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기능보강을 하고 못한 게, 워낙 복지관이 오래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옥상에 방수도 해야 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남아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수로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올해 사업비를 9천만 원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 부족분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01쪽 내지 502쪽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이게 너무 낭비성이다. 여름에는 너무 추워서 못살겠고, 겨울에는 너무 더워서 못살겠다. 냉난방비 연료비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 너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라 할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목 자체가 복지부에서부터 냉방비, 난방비로 타 용도로 쓸 수 없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 운영비는 저희들이 소규모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따로 수선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12월 말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해 놔서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아껴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는데, 냉난방비 연료비를 너무 과다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502쪽에 성황 경로당 신축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금액이 10억하고 면적이 1천㎡가 해당이 안 되어서 심의대상은 아니어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자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나중에 사업결정 되고 나면 심의를 별도로 하면 된다고 해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누가 그래요? 과장님,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모든 예산편성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심의냐, 의회의 의결사항이냐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광양시 패턴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시설비로 시 소유로 계속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성황 경로당 소유가 아마 마을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존 경로당을 두고 또 지어주면 기존 경로당 재산권은 어디로 가냐고요. 이런 것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신축으로 토지 매입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줘 버리면 기존에 있는 재산은 고스란히 마을재산으로 들어가고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시설을 지어주고 있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 성황 경로당은 2017년 7월에 이미 폐쇄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폐쇄가 되었지요? 그러면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환지청산금 받았을 거라고요. 그 청산금에다가 지어줘야지요. 플러스 해 줘 가지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마을 전체로 청산금이 배분되어서 현재 주민이, 성황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그때 대상자 중에 몇 분 되지 않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환지 청산금 받아도 그것은 그냥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달라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록 환지뿐만 아니라 환지되지 않은.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이 되지 않은 일반 지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 지어주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경로당 지어달라, 마을회관 지어달라 그러면 마을회관은 조례를 이상하게 고쳐가지고 토지매입까지 해 주도록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토지 매입해 가지고 회관 지어주는. 올해도 10개소인가 얼마 예산이 섰더라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그 안에 또 경로당 들어가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재산권 처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지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재정운영이 너무 일방적으로 규정을 비켜나가는 재정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심각합니다. 그 한궁기 보급사업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시던데 이것은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503쪽.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일단 노인회에다가 사업 보조금으로 주면요. 노인회에서 구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한궁기라는 물품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4쪽에 보면 우리시 시니어합창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니어합창단이 있나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광양노인복지관하고 중마노인복지관에 각각 50명 규모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마노인복지관은 2019년에 전남도 경연에서 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시니어합창단을 적극적으로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해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복지재단을 통해 가지고 의상이라 할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509쪽에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이 1억 5백이나 늘었더라고요. 증액 사유가 뭐지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화장장이 새로, 2019년에 건립이 되고 나서 규모가 커져가지고요. 지금 화부가 1명 인건비를 추가로 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4,100만 원정도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제2봉안당 일부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아마 공공운영비가 3천만 원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위탁 운영금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제가 운영 면에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기왕에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이 되었잖아요.

그 위탁계약 내용에 시설이 늘어나면 증액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얼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무위탁 할 때 운영비 산출을 꼭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1년간 운영비가 얼마니까 얼마를 줄 것이라고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내용을 다 위반해 버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요청하면 계속 예산을 주고 있어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이나 이런 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그렇게 몇 퍼센트 내에 제한하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화장장을 대규모로 신축을 했고. 제2 납골당도 저희들이 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라 부득이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라 할지 이런 부분은 위탁금에 반영을 해 줘야 돼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업무성격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에 관한 사항이 의회 의결사항이잖아요. 의결사항에 변경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의결이 아니더라도 보고는 했어야 돼요. 사업내용이 바꿔지잖아요. 위탁사업의 내용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당초에 위탁내용을 다 무시하고 위탁금을 계속 올려줘 버리면 민간위탁 의결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위탁금이 올라간 대신 시설이 늘었으면 세입도 늘어야 되거든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세입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 부분 늘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것을 손질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셔서 의결을 받도록 하셔야지요. 그것은 빠뜨렸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4 정회

16:51 속개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대비 21억 5,078만 2천 원이 감액된 182억 5,057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중 기금 사업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경상사업비 7천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천만 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357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 5억 원,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 5억 원,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1억,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1억,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올해대비 160억 1,876만 4천 원을 감액한 89억 8,253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운영 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하단에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에서 전년보다 6,224만 9천 원이 줄어든 2억 5,0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7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다중이용시설 광고비 5천만 원, 관광도시 이미지 콘텐츠 제작 홍보비 5천만 원, 관광홍보 상시이벤트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국내외 종사자 초청 팸투어 1천만 원과 국내 관광박람회 1,500만 원을 합해서 전년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 관광홍보물 제작은 전년보다 2천만 원이 줄어든 5,560만 원을, 관광기념품 제작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8쪽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284만 원, 신규 관광자원 브랜딩 홍보 이벤트 추진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 인건비 7,022만 4천 원과 무인계측기 유지보수 디지털 키오스크 유지보수비 7백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29쪽입니다. 기타보조금으로 국내외 관광유치 인센티브 지원비 7천만 원과 광양관광 공식 SNS 운영비 9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억 5천만 원과 광양 시티투어 운영 홍보물 제작과 운영비 2,3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521만 원과 비품구입비 2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는 전년보다 4,470만 원이 줄어든 2억 9,7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0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중에 해설사 능력향상을 위한 국외연수 1천만 원과 해설사 직무 심화교육과 박람회 참가 등 행사실비지원금 746만 원, 해설사 활동비와 단체복 구입비는 전년대비 4,200만 원이 줄어든 2억 7,880만 원, 외국어해설사 활동비는 전년대비 672만 원이 줄어든 4,36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관광협의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컨설팅교육과 포럼, 워크숍 비용으로 3천만 원과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고와 홍보영상제작비 2천만 원과 531쪽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 행사 이벤트 1천만 원, 관광상품 개발 운영으로 도립미술관과 미식 투어 민간위탁금 1천만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2021 광양 K-POP 슈퍼페스티벌 개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광양매화축제는 일반운영비에서 교통단속 및 코로나 방역대비 용역비 6천만 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 1,500만 원, 축제장 청소용역비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화축제 지원 보조금은 3억 원을, 하단에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지원 보조금은 1억 원을. 532쪽입니다. 광양 전어축제 지원 보조금 7천만 원, 국사봉 철쭉 축제는 3천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계획된 축제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 경상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관광안내판 제작 설치와 보수비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533쪽입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전년보다 30억이 줄어든 20억 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비는 전년보다 5억 4백만 원이 늘어난 10억 4백만 원,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은 10억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비는 10억 8,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34쪽입니다.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비 2억 원,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비는 2억 원. 이 두 가지 사업은 내년에 전남도 이양사업에 반영된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전년대비 16억 2천만 원이 삭감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535쪽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626만 원과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전기료 6백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백만 원, 관광개발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비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백두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있잖아요. 봉강 성불계곡은 다 준공이 되었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지금 성불, 동곡, 어치계곡은 마무리했고요.

양오

문양오위원

3곳 계곡 하는데 예산 얼마가 들었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90억 원 되는데요. 3군데가 70억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금천계곡만 정리하면 되는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관광명소화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니즈가 바뀌니까. 사실 성불, 동곡 할 때는 화장실, 도로포장 이런 것이 주였다는 말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어찌 보면 그것이 관광명소화하고 일치가 되느냐.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어찌됐든 이것도 리비전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우리로 봐서는 4대 계곡이 상당히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인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지금 관광협의회가 이번에 조례가 되어서 바로 운영 지원 들어왔네요? 운영비 보조.

예산서 530페이지에. 그러면 6천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인건비입니다.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

양오

문양오위원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상여금, 연차수당 이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리해 놓은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관광사업자 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교육, 역량강화 포럼 및 워크숍 해서 2천만 원, 1천만 원 되어 있는데. 수용태세 개선 컨설팅 교육은 무슨 내용이지요? 이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관광 관련 사업체. 식당, 숙박업. 기타 사업체의 사업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교육을 하고 워크숍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대외적인 관광홍보 캠페인이나 마케팅활동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문화관광해설사가 29분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올해는 전남에 가서 교육을 못 받았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올해는 못 받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은 복장이 무엇을 입고 근무하시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금은 겨울에 외투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시에서 단체복 구입해 주신 것.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하복, 춘추복, 동복 이렇게 주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매년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은 아웃도어 같은 것 지급 안하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웃도어는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하시면 절대로 안돼요. 그 다음에 예산서 528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액 국비사업인데 문체부가 관광지에 방역요원으로 열 체크도 해 주고, 소독도 해 주고 그런.

양오

문양오위원

관광과에서 방역하는 업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방역을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닙니다. 36명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로 실직자 되신 분들이 많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문체부가 그렇게.

양오

문양오위원

약품은 보건소에서 받아다가.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약품은 저희가 삽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사가지고 배알도에 가서 방역하고 김시식지에 가서 방역하고 그런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0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위에 보면 신규 관광자원 브랜딩 홍보 이벤트 추진이라고 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새로운 관광시설들이 속속 준공이 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브랜딩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소규모 공연행사나. 내년에는 망덕포구 해상보도교, 경관조명, 짚트랙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되어서 수시로 그런 홍보 이벤트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경관조명 해 놓은 다리 4군데는 밤에 조명을 설치해 놨는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설치는 했는데. 저희가 전라남도가 협의해 주는 구조검토가 있습니다. 이순신대교 접속교하고 마동IC 접속교. 이 2군데의 구조검토가 수개월 늦어지면서. 거의 막바지 구조검토가 끝났습니다. 다리에 이 조명설치한 것이 어떻게 다리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전라남도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끝났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길호대교나 그런 데는 다 설치는 되어 있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준공을 한 다음에 켜려고 아직 켜지는 않았습니다. 다 설치완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밤에 차를 돌려서 봤더니 안보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8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광 기념품 제작 5백만 원, 5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지역에 있는 공예작가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서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요. 각종 관광설명회나 박람회나 기타 우리시에서 외부에 일을 보고 나가실 때. 이럴 때 상품으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매년 다릅니다.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데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시의 품격에 맞게끔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지원이 우선이 아니고. 관광 기념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529쪽입니다.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관광안내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런데 차량에 전체 관광지를 래핑을 하고 해서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530쪽에 보니까 하단에 음식관광 대형 사이니지 광고? 그것은 어떤 광고를 말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저희가 섬진강휴게소나 이런 데. 전국 26개 휴게소에 보면 단말기에 저희 광양관광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휴게소에 그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동영상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둘 다 휴게소에다가 하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음식관광 동영상 제작을 2천만 원 하고요. 사니지 광고는 별도 비용이 있습니다. 7백만 원 정도. 그것은 별도 비용이 안 들어서 동영상 제작비에 2천만 원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영상 광고로만 2천만 원 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제작비로 2천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31쪽에 미술관 그리고 미식투어. 미술관을 활용해서 그쪽에 관련해서 음식투어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도립미술관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립미술관과 광양의 불고기나 이런 미식을 함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서 모니터링 투어를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인가 음식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 예산 짤렸었던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음식으로 해서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면 9미에 관련된 부분들 작년에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미술관 개관에 맞춰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음식하고 함께 해서 미식투어를 모집해서 투어를 한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효과는요? 투어를 어디 쪽으로 하실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도립미술관과 음식을 함께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모집을 합니다. 팸투어처럼 모집을 해서 투어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술관에 한번 오세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그쪽 음식을 식당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밑에 K-POP이 있는데요. 5억이 있네요? 재작년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는 못했으니까요.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2억이었던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3억 원이었고요. 기타 경비가 5천만 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부족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며칠 하실 거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2~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하루만 했었잖아요. 하루만 했었는데 2~3일로 잡게 된 이유가 있는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작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1회 공연, 2시간 정도 공연. 그리고 아무래도 타깃이 청소년층에 맞춰지다 보니 여러 경제나 기타 이런 것에 영향을 덜 주지 않았나. 그런 것에 대한 평가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K-POP을 하루 하고, 하루는 다른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면서 거리에서 축제를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K-POP 페스티벌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면 K-POP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하루는 K-POP 하고 하루는 다른 것 하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결국은...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는 계속적으로 K-POP 부분들을 추진했을 때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항상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실은 학부모들도, 중년들에게도 이로움이 많지요? 그런 수고로움을 덜어주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K-POP 말고 다른 장르까지 하면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나중에는 페스티벌의 명칭도.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올해 예산이 성립되어지면 한번 저희들이 발전시켜보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때 1일을 가지고 3억을 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응도는 괜찮았지요? 그러면 3일을 할 것 아니에요? 3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분산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금액도. 가수들 부르는 것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3억 효과가 나지는 않지요? 1억 5천 정도밖에. 그러니까 하루의 절반정도밖에 안 되니까 것이거든요. 지난번 행사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명한 가수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더 유명한 가수들을 부르기가 3일 동안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중도도 떨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 할 때도 2일, 3일 잡았던 것 전면 하루만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집중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취지. 그러니까 보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취지 그대로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좀 더 정상급에 있는 가수들이 와서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많지 이렇게 오래 해서 한 단계 아래로 가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2일, 3일 해도 고정비용은 그대로 드는 것 아닙니까? 부대비용이나. 그런 것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조금 추가되겠지만. K-POP 이외에 다른 장르에 대해서는 K-POP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5억 원이 저희가 계획했던 이런 행사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보면서 의견을 좀 듣고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장르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장르 같은 경우는 실은 가끔씩 기회들이 있잖아요. 기회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짧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정상급에 있는. 좀 더 정상급에 가까운 가수들을 불러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미스터트롯 같은, 다른 장르지요? K-POP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오시는 분들도 좀 더 등급이 있는 분들을, 아마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걸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추다 보면 다른 행사하고 거의 비슷해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529쪽에 시티 야경투어가 작년보다 예산이 절반 줄었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내년도 당분간 코로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코로나로 몰고 가지 말고, 볼게 있어야 가지요. 저라도 안가겠는데.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시티투어를 다녀온 사람이 있어요. 가서 정말 우리시가 관광개발을 잘 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가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전부다 불평불만만 해요. 돈 줘도 다시 안 간대요. 가서 볼게 없어요. 참고를 하시고. 530쪽에 보면 관광협의회 운영하는 것 있지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협의회 회원이 되면 회비를 내요. 이 사람들 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씩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연 20만 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뭐 그렇게 적게 내요? 사무국장이랑 운영비 전부 대주고 결국 그 사람들한테 관광 관련 아이디어만 받는 것인지. 자기들도 전부 돈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렇지요? 돈 버는 기업들인데 자기들도 회비를 내야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K-POP이나 트로트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그냥 K-POP이 목적이 아니고 트로트가 목적이 아니라고 봐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시민들이 방 안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광양이 많이 달라졌네. 또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이 달라졌네. 그 다음에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모, 이모, 형님, 동생에게 광양에 놀러 와라. 하룻밤 묵고갈만하다. 뭔가 전 시민이 홍보요원이 되어야 하는데. 가수들 가버리면 귀신 나오는데. 그런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준공하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번에 1만 명 왔어요? K-Pop 작년에.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1만 5천명.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3일 한다고 하니까 4만 명 온다고 봅시다. 4만 명한테 가슴이 찡하도록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시간을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2가지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경관조명사업하고 달빛해변이라 그래서 삼화섬에서 이순신대교 마동IC까지 잔교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만드는 그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선샤인 사업은 경관사업하고 해비치로사업이 여기에 속해요? 삼화섬 주변에.

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이것은 뭐예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을 좀 바꿨고요. 선샤인 해변공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사업은 지금 만들어진 경관보도교, 육교 이것도 여기에서 만들었고요. 아까 해비치로 사업 중에 일부가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리를 합시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국비 위주로 된 것이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방비가 얼마나 매칭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샤인 해변공원 사업은 전액 시비다.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이 전액 시비 몇 백억 들어갔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전체 계획은 320억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경관조명사업이 67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해비치로에 달빛해변 이 사업이 140억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간 예산 심의도 하고 사업계획 설명도 듣고 하는데 참 답답한 게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업체에서나 어디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왜 그것을 안 보여주지요? 예산 가져가려면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심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도면. 종이 한 장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용역 할 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2번 정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림 봐가지고는 인지가 늦으니까.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뮬레이션을 요새 얼마나 기업들이. 1시간이면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런 것을 가서 틀어놓고. 우리는 선샤인 해변공원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테마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시뮬레이션 가져와서.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 번째, 여수는 밤바다 사실 조그마한데, 전국 홍보가 여수밤바다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는 아주 어려워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그게 광양 해비치로로 명명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여수밤바다는 그냥 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KTX 타고 내려온대요. 어려운 용어만 쓰지 말고 그런 것을 진짜 용역을 주든지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해비치로? 영어인지 아니면 조합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이나 가슴 속에 금방 와서 알 수 있도록. 해비치로 이것도 물론 용역 하는 사람들이 자기 유식하다, 권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어렵게 말을 만들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말만 따라갈 게 아니라 일반 관광객이. 여수밤바다 얼마나 좋아요? 순천 정원박람회회, 습지, 갈대밭. 순천 하면 갈대밭 아니에요? 그러면 광양만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는데 어려운 용어만 써가지고 해비치로, 선샤인 해상공원.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고 제3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부터 전부 바꿉시다. 내년도에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예. 내년 후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우선 K-POP 한다고 했잖아요. K-POP 슈퍼페스티벌. 이 축제가 1회성 축제인가요, 아니면 계속 중마동 공식축제로 할 예정인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중마권 도심권에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광자원들이 확충이 안 되었고 특별히 볼거리가 없어서 당장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추진을 해 보고요. 시민들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는 사실 도심권에 광양시의 대표 여름축제로 발전시켜나가고 싶습니다.

박말례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중마 선샤인 해변공원,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을 어느 정도 축제 이전에 완성을 해야지만 관광지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텐데. 그 사업 시기가 어느 정도 맞나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내년에 하게 될 때는 경관조명이 완성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오름육교, 무지개다리, 경관조명 이것이 상당히 광양만의 밤을 아름답게 합니다. 저희들이 배를 타서 저녁에 그쪽 주변을 돌아봤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완성되기 전에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좀 크다. 그래서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경관조명사업이 상당히 핵심 사업인데 준공시점에 맞춰서 해 보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예산이 만약에 확보되면 이런 관광지가 어느 정도 가시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홍보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축제는 하는데 관광자원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겠다 싶어서 이 관광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같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여기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35쪽에 관광개발 공모사업 컨설팅용역을 시설비로 세웠던데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컨설팅용역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요?

화엽

이화엽관광과장

이것은 각종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1년에 6~7개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모신청서를 전문가들이 함께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율 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정회

17:3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관광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9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는 1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