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9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영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69억 4,482만 3,000원을, 정책사업비 33억 3,782만 3,000원이며, 행정운영비 200만원, 재무활동비 36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억 9,503만 7,000원이 증액된 69억 4,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식수 관리에 33억 732만 3,000원, 마을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27억 2,3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에 17억 8,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에 7,599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 및 응급 복구에 3억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3개소에 1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도비 5억 8,900만원을 포함한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민간위탁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국비 1억 4,500만원과 동막리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포함하여 5억 8,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지하수 영향조사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2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총 36억원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2021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별책인 202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 예산총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입예산 목록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6,342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8,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11억 9,864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6,8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와 급·배수공사 수익 등으로 96억 3,189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과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1억 3,6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대비 20억 6,207만원이 증액된 156억 1,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153억 7,04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 유보자금이 2억 4,8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목록조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 6,342만 8,000원이 증액된 253억 8,742만 3,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의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등 87억 6,1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5억 2,280만원이 증액된 166억 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출예산명세서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2억 7,339만 8,000원이 증액된 75억 4,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와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로 74억 9,0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주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69페이지〜8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비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출예산명세서의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5억 2,040만원이 증액된 165억 7,850만원으로,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마평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작 설치 등 6건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평정수장 알카리도 연속측정기 구입 등 3건에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7억 7,800만원이 증액된 15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세부내역으로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에 45억 2,200만원,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에 2억 3,400만원, 갈야산 배수지 증설공사에 11억 9,800만원, 미로상수도 확장 고천, 삼거지구에 3억 5,000만원, 그 외 도계 고구배수지〜저구배수지 간 비상연계관로 등 5건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로, 하장 상수도 확장공사 감리비에 4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65억,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1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예산 명세서입니다. 91페이지 도계읍 수익적지출은 5억 8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9페이지 원덕읍 수익적지출은 1억 8,8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3페이지 원덕읍 자본적지출은 원격계량기 및 검침시스템 설치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근덕면 수익적지출은 3억 3,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덕면 자본적지출은 제어실 의자 구입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미로면 수익적지출에 1억 9,2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상수도 전체적으로 지금 상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 상수도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광역단체로 다 이관이 됐습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 그렇지 않아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환경단체에서 보조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하던 것을 광역단체에다가 위임을 하고 광역단체 즉 우리는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강원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 농어촌 상수도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국비사업이 도비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 미로하고 하장 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로 지원하고 있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면 상수도 부분은 추가적으로 2021년도에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나머지 못한 리 같은 경우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이 어떤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미로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2022년도에는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1년도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농어촌이든 우리 상수도든 강원도든 하여튼 환경부에서 관리하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전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가······ 숫자 얘기 안 할게요. 저 보셔도 돼요.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라면 자체적으로 회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입 지출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입은 부족하고 지출할 부분은 많잖아요,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우리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년도라고 앞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 일반회계에서 건설파트 부분 전입하는 거 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도가 얼마 정도 되나요? 몇 년 정도 되면 가능한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2025년 경이면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5년 앞으로 향후 3년 정도? 3년〜4년 정도?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3〜4년 정도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아니면 굵직굵직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받았을 때는 시비 매칭사업으로는 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시비 매칭은 감안하더라도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5년도 정도 되면······. 상수도요금 부과하고 징수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보면 징수도 잘되고 체납이 2018년도부터 2%대, 2019년도 한 3%대 이렇게 해서 지금 한 3%대입니까? 어떻습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약 한 2%〜3% 그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2% 후반대 3% 초반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떤가요? 체납률이 괜찮은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납되는 부분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많지 않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많지 않은데 부도가 나서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재산상에 압류를 하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여튼 뭐 해소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거는 대손처리도 하나요, 나중에 보면?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정 안되면 결손처리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면사업도 보면 모범업소라던가 으뜸업소, 학교,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소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학교 같은 곳은 어떤가요? 학교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요금을 상수도사업소에 요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바로 학교 같은 데는 면제시켜주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바로 면제시켜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면제시켜주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으뜸업소나 모범업소 이런 부분에는 요금을 받죠, 상수도에서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체 면제시켜주는 것은 학교밖에 없나요? 경로당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받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다 받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순수 면제시켜주는 건 학교입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학교하고 기초수급자······.
희전
양희전위원
기초수급자는 직접 면제시켜줍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들어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10톤 이내에서는 전액 감액해 주고 그 이상되면 일부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해당 실과에서 부과하는 거로?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냥······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부과하는 거로?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면 소장님 학교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학교 같은 곳은 저희들이 대학교든 학교를 이렇게 다녀보면 이게 수도꼭지가 고장 나서 물이 줄줄 세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도 잘 좀 점검해줘서 누수율이 그렇게 많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상수도는 현실화는 몇 % 정도 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60%가 조금 넘습니다. 현재 66%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왜 소장님 66%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톤당 생산량이 한 1,900원대 되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한 1,250원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은 한 66%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우리 2018년도에 60%가 넘지 않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때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66%까지 올려놨습니다. 지금 더 이상 잠정기간을 두는 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유수율을 85%까지 상승시키면 어느 정도 생산단가나 요금 판매단가나 어느 정도 매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유수율을 더 높이겠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누수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이 현재 한 60······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누수율?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했을 때 한 35%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누수율은 좀 높지 않나요? 30% 대면?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요청했을 때도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배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70% 이하일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국비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하면서 307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누수율이 가장 높아지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노후가 돼서 세는 부분도 있고······.
희전
양희전위원
관로가 노후가 돼서 세는 부분도 있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또 고지대하고 저지대하고 일괄 라인으로 가다 보니까 고지대 수압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지대 수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계량기 어떤 년수가 지난 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압에서 저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가장 큰 원인은 지하배수관이 가장 오래된 게 얼마 정도 되나요? 한 30년 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제일 오래된 게 20년 이상 30년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주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원인은 그 부분이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30년 전에 관 자체가 현재 하고 상당히 좀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 교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면 교체도 하시면서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품질이 어떤 건지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평정수장에 지금 현재 오십천 물은 어떤가요? 부족하지 않은가요? 만약에 아주 가물었을 때 우리 오십천 물은 시민들 식수로는 괜찮나요, 어떤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수량은 제가 판단할 때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부족하지 않고······. 그러면 수량은 부족하지 않아서 미로면 전체까지 상수도를 우리 오사리 정수장에서 마평정수장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평정수장이 한지 얼마나 되나요? 몇 년도 되나요? 그렇다 보고, 그게 용량이 하루에 연수되는 게 총 몇 톤입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설치된 용량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3만톤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 나가는 거는 얼마 정도?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나가는 게 21,000톤〜22,000톤 나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용량은 어때요? 미로 전체가 다 급수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 마평정수장은 용량은 증설계획은 없나요? 어떤가요? 그 정도면 충분히 현재 3만톤으로 있으면 지금 현재 2만 1,000톤 정도 하루에 하면은 여유분은 조금 있기 한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미로하고 노곡 일부도 저희들 마평구역에 포함되는데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물 부족 현상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 부족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또 마평정수장에 용량으로 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저번에 인천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생된 게 매스컴으로 대대적으로 보고가 한번 됐잖아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점검 한번 하셨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점검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평정수장, 옥원리, 동막, 임원이라던가 마교 다 하셨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다했습니다. 5개 정수장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개 정수장 다 했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5개 정수장 하고 9개 배수시설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배수시설까지 다 했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괜찮아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양호한 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좋아요. 우리 코로나도 장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식수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보통 임기가 2년인데, 2년 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 새로 평가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우리 상수도 물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믿고 집에서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우리 수돗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시고, 특히 상수도는 국비를 많이 의존수입 많이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책자 보면 우리 신리 빼미골은 민원으로 인한 건데 해결되는 거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밑에 도계 점리 소규모 그 점리는 어떻게 차후에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을 할 계획은 없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점리까지 설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올해는 어떻게 뭘 계획하고 계세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해년마다 전년도에 5개 보호구역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사업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도 뭐 석축 쌓고 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이럴 계획이에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그런 위주로 다 들어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소장님? 이런 사업이면 우리 하수도사업소도 있고 우리 삼척시에서 그런 몇 군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쓰는 걸 보면 전부 이렇게 마을 진입로 포장하고 석축 쌓고 배수로 놓고 농로 놓고 이래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우리 실과에서 사업을 편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우리 소장님 새로 하시니까 주민대표들 마을 이장이나 노인회장이나 이분들 만나서 어떤 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차라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저걸 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끔 해야지 계속 이런 사업에 돈이 쓰이는 게 맞는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책자에 보면 73쪽에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걸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용역비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마평정수장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거는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안전진단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군데 하는 용역비예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이제 5개 정수장이니까 시기가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렇게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 되는 지역이 5군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래요? 그럼 따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
뒤쪽에 85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이건 사업을 같이 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 상수도사업은 현재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같은 맥락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도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해서 처리하실 거란 얘기인 건가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이건 우선 대상 지역은 어디부터 한다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우리 동지역인 마평정수장 급수구역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차후에 이제 읍면지역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차후에 구축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게 예상되는 게 어떤 게 효과적인 거예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현재 상태는 관망이 전체가 다 퍼져있는 방사형인데 구축을 하면 블록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노후관 내부에 있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블록별로 청소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저희들이 정수하는 물이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노후관로에 대한 정수 관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누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5%지만 그 정도 되면 15% 대로 줄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음, 예상되는 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에 탁도 제거 장치, 비소 제거장치 이런 거 설치하잖아요? 탁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탁도는 저희들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0.5엔트유라고······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 내가 자료 찾아보니까 어떤 거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 차이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1인 지하수에 대해서 기존 1로······.
정복
권정복위원
구분이 틀리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알았습니다. 하장 쪽에 지방상수도 구역 확정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하장, 미로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하장 같은 경우는 추동재를 기준으로 해서 광동하고 갈천리까지 지금 1단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2단계 사업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2단계 사업은 역둔 7개리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조금 역둔 7개리 같은 데서 설계할 때부터 해서 잘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보도자료에 보면 우리 수돗물 품질 보고서라던가 매월 수질검사 결과 발표 이런 게 있어서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좀 찾기가 어려워 총무과하고도 유선으로 통화를 해보니까 국가 상수도 정보시스템에 들어가니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링크를 걸어서 연결해 놓으면서 일반적인 시민도 들어가면 찾아가서 우리 동네 물에 수질 기준이 어떤 거고가 내가 먹는 물이 어떤 거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잘 좀 만들어주세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아까 권정복 위원이 언급했는데, 신리 빼미골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원 이전공사 4억 5,000만원 배정되어 있던데, 우리 신리에 취수원이 몇 군데입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신리에 취수원이 약 5개 됩니다.
김민철위원
5개 됩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
지금 이게 빼미골이 폭우가 오면 침수되고 그래서 이전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그전에 빼미골 자체에 사람이 한 명 올라가서 수원을 조금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동네 민원이 생겨서······
김민철위원
얘기 들었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상류 쪽이 문의재 터널 그 옆에 골 그쪽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전해 주기를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민철위원
한 군데 이전하는데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연장이 깁니다. 한 3.5km 정도? 그래서 취수댐도 만들어야 하고······.
김민철위원
그래서 신리 취수원이 5군데 있다 이거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오상촌부터 해서 한 5군데 됩니다.
김민철위원
나머지 취수원 지역도 지금 불안정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은 상류 쪽에 오염물이 발생될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오염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폭우가 쏟아진다 이랬을 때부터 안전한가요, 이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늘 보는데. 사실은 태풍이 오거나 할 때는 연차적으로 취수원은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김민철위원
지속적으로?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우리 도계 점리는 취수원이 몇 군데입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점리는 취수원이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 이제 일부 관정이 있는데, 관정은 수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한 곳을 쓰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한 군데면 다 해결돼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예.
김민철위원
거기는 우리 집단 블록이 아니고 산재되어 있잖아, 점리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마을별로 아마 취수공급원이 달라야 될 거로 보는데······.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일부는 소규모 식으로······
김민철위원
점리 여기만 정비하면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다음 구사리 마을상수도는 문제가 해결됐나요? 급수가 안된다고 하더니.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가물었을 때는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지금도?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지역이 좀 취약지역입니다, 급수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이쪽을 각별히 해서 간혹 보면 생수를 공급을 해서 식수를 해결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길 바라고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민철위원
그다음에 우리 마을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우리 도계읍 산기리 보니까 간이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로 8,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관로 공사하면 주민숙원사업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산기리 주민 회의를 거쳐서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보수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산기리 주민들 대다수 분포도를 보면 거의 80세 넘은 어르신, 어머님들이 사시는데, 이 어머니들은 우리 마을 지원사업으로 요구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걸 기본적인 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고는 그 돈으로 다시 그 사업을 하면 뭐 줬다 뺐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뭐 추가로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거는 주민숙원 사업이라기보다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시설해줘야 될 걸······. 그걸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고 돈을 줬다가 그 사업으로 해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관로를 깔아 줘야지 이걸 우리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줬다고 한다는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추경이나 이럴 때 꼭 편성해서 마을에서 진짜 꼭 해야 하는 주민숙원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어요. 돈을 줬다가 관로 교체 공사하는데 다시 빼서 쓴다는 건 우리 시에서 아주 내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본 위원 지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맞다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거기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이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면 1원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걸로 다 대체가 되면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추경 때나 다시 편성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민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보수 있지 않습니까?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하는데 정수로 보면 135개소가 있는데, 밑에 우라늄하고 라돈은 82개소예요. 삼척에 라돈, 우라늄 이런 게 많이 검출이 되나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일부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라돈하고 우라륨이 나오는데가 아마 가곡 탕곡 쪽에 일부 나오는데,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정수처리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게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은가 보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기준치가 높은 건 아닌데, 기준치보다 조금이라도 오버가 되면 어차피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정수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럼 제 생각으로 이왕 할 거 139개 다 하지.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질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 하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이게 뭐 라돈은 무색무취 무미, 그죠? 우라늄 이런 거 하면 신장 이런 거 시민들 건강하고 연계가 되어있으니까 이런 거 만약에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사실은 폐쇄돼야 하는 거잖아요.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런 것을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런 게 나오면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주민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죠?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이런 거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심재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7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8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190억 4,080만 4,000원이 증액된 254억 4,52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4,900만원,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1억 9,570만원, 동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4억 200만원입니다. 899쪽입니다.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2,341만 3,000원,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억원, 노곡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9억 1,000만원,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4,318만원입니다. 90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1억 1,000만원, 빗물펌프장 위탁운영 관리에 1억 2,682만 4,000원, 태풍 미탁 하수도 재해복구사업에 8억원, 재해예방사업에 2억 2,000만원입니다. 901쪽입니다. 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6억 2,000만원, 용화·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 54억 4,138만 3,000원 902쪽입니다.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6억 5,800만원, 근덕 용화·장호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9억 8,700만원,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8억 5,600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억 2,200만원입니다. 903쪽입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2억 6,138만 6,000원입니다. 904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에 2,417만 8,000원, 배수설비 관리에 500만원,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에 300만원입니다. 9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421만 6,000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특별회계 전출금 1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90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5,353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8,261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20억 6,961만 2,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7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9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5,353만 6,000원이 감액된 37억 8,26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7억 834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19억 5,069만원입니다. 912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1억 859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상수도 특별회계 부과 징수 대행 전출금 1,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나온 언론 내용이라 하수도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아는데 까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척중학교 일대 자원동 일대가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이라 해서 하나에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삼척중학교 일원 저지대 침수방지 항구대책을 추진하는 일이 발표됐는데 상당히 반길 일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소하천 둑을 넓히고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태풍처럼 마이삭, 하이선과 같이 오십천 상류지역에 폭우가 왔을 때는 오십천 하류지역 수위 상승으로 중학교 앞 하천이 역류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런 펌프장 설치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삼척중학교 오십천 하류지역에 폭우가 왔을 때는 개천에 물 양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펌프장으로 많은 물 양을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 하천 수위가 상승을 해서 제방부를 초과를 하게 되면 전체 범람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방을 보축을 해서 올리면 제방 안에 있는 마을이나 도심이 침수······ 내수가 많으면 침수현상이 생기는데 제방을 높이고 하천 수위가 올라갔더라 해도 그 안에 물이 침수가 되는 것은 펌핑을 해서 배수펌프장으로 펌핑하는 게 가장 최선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펌핑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큰 것도 있죠, 그런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런 지역은 지역특성을 잘 감안해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삼척중학교 자원동 일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하수도사업소 체계를 보니까 정원이 13명이네요. 참 구역은 넓고 하수도는 열심히는 일하시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민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90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면 태풍 미탁 때 우리 하수도 사업 먼저 나왔어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소장님. 이게 오십천 물이 상승을 하면 대안이 없어,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지류 물이 본류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천이 상승해서는 역류현상이 오히려 역류로 나가지 못하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류가 들어오는 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중학교 옆은 일단은 본류 물이 많다고 보고. 삼척중학교 옆에 소하천 정비할 때는 아마 소장님이 그 용량을······ 다른 방법이 없어. 본류 물이 오십천 물이 상승해서 할 때는 차단시키는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역류 들어오는데 뭐 차단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차단했을 경우에 우리 소하천에서 등봉리 일대에서 내려오는 물 양을 과연 펌핑해 낼 수 있는가? 그 펌핑 용량을 가장 잘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시가지 빗물펌프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물을 펌핑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단지 이제 그렇다고 저류시설을 어디 상류에 저류시설을 크게 만들 공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소하천으로 오십천으로 본류로 물이 나가야 하는데 그걸 이제 역류현상이 나면 역류를 차단하고 그 물양을 펌핑할 수 있는 용량만 제대로 갖춘다면 저는 봐서는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태풍 미탁 때 교동 하실길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던데 이 3억원이면 앞으로 마무리되는가요, 이거?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8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1회 추경에 잔여예산을 추가 편성을 해서 해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지금 총 8억원이긴 한데 교동에 하실길 3억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보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더 사업비 추경에 더 확보를 하셔야 하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교동 굴다리하고 보건소 앞하고 이게 하수도 정비 사업한 게 하수도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셨어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로상에 빗물을 받는 작업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교동 삼척가스 아래위로 관로 작업하는 것은 저희 하수도사업소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셨어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많이 보셨으니까 꼭 빗물 양을 추가로 좀 개선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사업비가 대부분이 보니까 동막이나 신기, 노실마을 거기 마을하수도 관거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계하고 용화, 장호 전부다 하수관거 사업에 치중이 됐고. 그다음에 아직 호산은 공공하수 처리장이 완료됐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하는 것 같던데?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위에 보면 임원이 지금 덜 됐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임원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용화하고 장호를 지금 용화지역에 증설하고 있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공사 중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대부분의 사업비가 관거 박스라던가 지하 관거를 다 보수하는 작업 같은데, 그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하수도 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계획하고 맞춰서 하기······
희전
양희전위원
다 맞춰서 하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 하수도 관거 박스는 대대적으로 그걸 하는데, 원래 당초에는 2017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18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도 마무리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어가는가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국비 보조계획이 국비 부담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매년도 충분하게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나서 2022년까지 늘어났는데, 국비 잔여금액이 1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년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100억원 이상을 국비 보조를 받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도계 관거는 336억인가요? 국비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확보를 다 못 했어요, 아직까지?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 지금 계획된 걸 하고 나면 100억원 이상 남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0억원 남아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시일이 늦어지는 거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관련 기관에 내년에 국비를 조금 더 지원을 받아서 후년에는 최소한 22년도에는 완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수 관거 하실 때 지금 합류식으로 하나요? 분류식으로 하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류식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기존에 전부 다 합류식으로 되어있던 거 지금 신규 하는 것은 전부 다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해서 비가 와도 그 관거 박스는 한 번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러면 집집마다 도계는 다 해결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도계지역에 일부 주택들은 좀 빠지는 게 있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구역 외에 일부 고지대에 독립가옥들 있는 부분은 해소가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모두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렵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참 어려울 때 재정 부분이 어려울 때 합류식으로 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한꺼번에 비가 와도 사실상 우리 시가지에서 빗물을 받아서 전부 다 오분리에 있는 삼척공공하수처리장으로 빗물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 관거를 하실 때는 합류식으로 하지 마시고 꼭 분류식으로 해서 우리 사업소 소장님 계실 때부터 시작해서 좀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상수도 조금 전 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수도가 더 문제예요. 현실화율이 특별회계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하수도 현실화가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19년도 현실화 계획할 때 2.3%였습니다. 그게 17년도 통계인데, 18년도는 1.9%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거는 저희들이 아직 통계 확정은 안 됐는데 2.3%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더 내려갔어요?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 하수도 분야에 사업이 지금 연간 200억 이상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많아서 지금 현실화율이 제자리걸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큰일 났네. 저기 현실화 목표 계획 얼마예요? 2021년도는 얼마······?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23%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21년도에 23% 정도? 근데 지금 2% 말 3%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20%까지 올릴 수가 있겠나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상황이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소장님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특히 하수도는 아마 우리 시가 이게 지금까지 현실화를 너무 못 따라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수도도 이제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아마 2018년도 초까지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17억원, 18억원 이렇게 되는데 한 30억, 40억씩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화가 지금 3%대면 제가 봐서는 전국에 완전 꼴찌예요. 최하위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최하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를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좀 어렵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그 요금 인상을 하면 이게 물가에 상승률도 좀 더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에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가 상당히 약했는데 상수도가 거의 70%대니까 우리 시민들께 감사드려야 되겠죠? 매년 20%씩 올렸는데도 우리 시민들이 다 따라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하수도에요, 그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도 현실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 차 내년까지 계획해서 조례를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한 3년 차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도 공표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현실화율은 45% 정도 되고, 강원도 현실화율은 한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 현실화 정도는 맞춰가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시민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현실화를 조금 올려가면서 하고 그 대신에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지속 확장을 해서 시민들의 생활환경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다. 소장님 정확하게 진단하셨는데, 현실화를 우리 시민분들께 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40%가 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우리 강원도도 19%에서 21% 올라갔으면 더 높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로라던가 이런 시설 부분 때문에 현실화에서 우리가 3%대였는데, 아니 2%대였는데 1.9%로 내려갔으면 그건 미비하지만 앞으로 20%까지 현실화시키자면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해 주시고. 또 뭐를 하시더라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소 얘기하듯이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계획을 잡고 계세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해주셨고,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읍면에 문서 시행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특별히 해서 실제 주민들이 회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실제 필요한 사업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읍면동에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소장님이 다녀오셨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이장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여튼 향후 예산이 끝나고 나서 하실 때라도 잘못 비치면 읍면동장님들 쌈짓돈 돼요. 아시겠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민간위탁 운영관리 업체가 우리 시에 몇 군데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시에는 한 개 업체입니다.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이라고······.
정복
권정복위원
여기가 맡아서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운영하는 것은 한국환경엔지어링 하고 타지역 업체 하고 두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타지역 업체는 환경공사 관리인가 거기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저기 이게 운영비가 올해 오른 이유가 뭐 어떤 데 쓰여서 오른 거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운영하는 시설이 증가가 되니까 증가된 시설이 관리 위탁을 추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동법에 관련돼서 주 52시간 때문에 근무인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법정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증액을······.
정복
권정복위원
전체 그러면 위탁비가 1년에 얼마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연간 40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도 40억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 보다가······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많이 올라갔던데?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던데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5년간 계약이 되어있는데 200억이 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 그래요? 한 번씩 계약할 때 5년 동안 계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처음에 발주를 할 때 5년 기간으로 발주를 해서 5년간 계약을 하고 매년······
정복
권정복위원
언제부터 이 업체가 맡았었어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2018년도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그전에도 그런 건 없었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전에도 5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했었고······.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 이런 얘기죠?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맡을 당시에 계약서류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소장님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 쪽에서 가곡 탕곡 쪽에서 라돈, 우라늄이 조금 검출된다고 했었거든요. 거기는 가곡 쪽에 옛날 제2 연화광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흘러내리는 불순물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고, 아마 지하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태풍 미탁 때 주민들이 피해를 요구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계곡 쪽으로 거품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하다던가 이러면 꼭 확인을 해서 그런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곳에서 산양 이런 동물들이 출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십시오.
재록
심재록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소장 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반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6억 6,3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3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2억 1,950만원입니다. 917쪽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을 위한 청소 인건비, 전시 어종 및 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5,172만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생산시설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18억 7,500만원을 확보하여 실내전시관 리모델링 및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15억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전용 전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연어 방류입니다. 연어포획장 설치 및 인건비 등 1억 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내수면 종묘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멸종위기 내수면 어종 종 보존 및 양식생물 사육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돌기해삼 청사 관리, 돌기해삼, 문어 등 생물사육, 태풍 미탁 피해복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3억 6,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어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국비 포함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어도시설 긴급복구를 위해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량 증가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도비 84%, 시비 16%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연계하여 내수면 자원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0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활성화 및 양식어업 지원을 위하여 3개 사업 1,9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저수지에 서식하는 배스를 퇴치하고자 수매사업비 500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산자원센터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일반직 10명하고 공무직 등 총 17명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좀 늘어났네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실무수습 직원이 한 명 추가로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을 보니까 우리 수입 들어오는 게 사육어를 분양해서 수입하는 게 3,000만원 매년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사육두수가 상당히 저조한가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 영향으로 해서 지역축제 산천어나 송어 축제를 못 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을 줄였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로가 안 되니까 줄였어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단지 그 이유죠?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자판기 수입도 거기에 한 500만원씩 나오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자판기 수입이 저희 사료 판매하는 건데요. 그것도 방문인원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7월 18일부터 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개보수 이유도 있지만 판매수익도 좀······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자판기 수입이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2021년도도 500만원 수입하겠다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은 그거 1,000만원에다가 500만원 해서 1,500만원 세외수입으로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덧붙여서 얼마 전에 우리 어려움에도 태풍 미탁 때 그렇게 센터가 1층이 완파가 돼서 어려웠는데 노력한 끝에 보수가 완료돼서 지난달인가요. 또 20만 마리를 방류를 하셨어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1차 방류하고 2차 방류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17년도부터 지금 한 120만 마리 해서 아마 올해까지 140만 마리인가 되는가 봐요. 상당히 많이 방류하셨어요. 사실상 보니까. 돌기해삼은 5월에 우량어미를 구입하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가을 방류해서 11월, 12월이 주 방류고요. 그다음에 이월되는 게 내년 3월〜5월까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종자는 언제 구입해서 어미는 언제 구입해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어미는 5월에 구입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걸 인공채란해서 한 6개월 키우나요? 얼마 키우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한 5개월〜6개월 키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한 1g 정도 되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1g 이상이면 방류하게 되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지침상에 1g 이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방류하면 돌기해삼이 1년 반〜2년 크면 생산이 되나요? 어떤가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2년이면······
희전
양희전위원
어민들이 생산을 소득을 올릴 수 있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한 150g〜200g 정도 성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 140만 마리 2017년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좋은 종자를 구입해서 어미를 구입해서 인공해서 또 잘 키워서 우리가 아마 11개 관내 어촌계 이번에는 임원항 일대로 방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방류하셨는데, 많은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죠? 그게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폐사율을 최소로 낮추고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물고기 전시관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2003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거 말고 최초에.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내수면개발사업소로 개소한 것은 92년도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전에?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전에는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삼척시에서 92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그전에는 70년대 같은데······.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 최초에는 연어양어장으로해서 69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69년도.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강원도에서 최초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고 이제 이거를 한번 발전시킬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형 아쿠아리움 건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혹시 그 민자나 이런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양양 쪽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지금 거기도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기업들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 같고. 저희들이 대기업에는 직접 여건상으로는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좀 되면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대기업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하면 인근 해변에 설치가 된다면 관광 효과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판단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민물고기 전시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도 관심도도 좀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919페이지 어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이 1억 5,200만원인데, 이게 꼭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하는 사업입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국비를 받다 보니까 국가사업 지침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어있고······
원학
김원학위원
꼭 주게 되어있습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예. 농어촌공사는 대신에 삼척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지금 이게 간단한 사업이래서 큰 공사도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꼭 필요한 곳에다가 적절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 단계 관리업체에 넘어가게 되면 주민의 의견 반영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도시설 정비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수자원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 600만원은 긴급할 때 쓰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이거 관리 좀 잘해주시고. 공기관 위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줬을 때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부분, 사업에 어떤 효율적 관리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업 관리 잘하시고. 우리가 연어에 대해서 연어 포획은 어느 정도 지금 연차적으로 봤을 때 계속 어떻게 비슷하게 연어 포획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어린연어 방류는 계속하고 있는데.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금년은 포획 양이 작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태풍 영향도 있고 해서 많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한 1,367마리 포획을 해서 채란 120만 개체를 채란을 했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십천에는 포획작업을 하지 않았고요. 아니 마읍천에서는 포획작업을 하지 않았고 오십천에서만 포획작업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마읍천에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마읍천이 저희들이 포획장으로 넣은 자리가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라던가 그런 문제, 전에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 관로를 조금 건든 게 있고 해서 올해는 오십천에서만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어린연어 방류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면서 연어를 포획하고 거기에 또 치어를 다시 방류하면서 수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수자원센터에서 연어나 송어 그리고 또 기타 어종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키우는 목적이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도 있지만 제가 이번에 하마읍에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여름철에 송어 맨손잡기 축제하는 곳에 갔었어요. 갔더니까, 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매도 하지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자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삼척 관내에 관광을 갖고 할 수 있는 필요한 어떤 항목이라던가 이렇게 사용이 돼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 하마읍에서 송어 맨손잡기를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연어와 송어 어떤 관광자원으로써 그리고 주변에 초당 같은 경우에는 민물김으로 또 홍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서로 두 가지가 매칭돼서 하나 좀 크게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초당 인근 지역이 발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초당 주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데, 관광지구로 묶여있어서 재산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던가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지만 그분들도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광활성화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어도 개·보수비용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2개소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요. 그게 나중에 사업이 조정돼서 저희들이 1개소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1개소였고, 올해 이제 2개소였는데 1개소만 내려왔고, 내년에도 1개소입니다.
김민철위원
올해는 어도 개·보수를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농어촌공사 쪽에서 매년 어도시설 점검을 합니다. 그것도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수부에 보고해서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도 중에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거기서 조사 내려온다고 해도 내부에 전 어도를 다 조사할 순 없잖아요. 그 특정지역을 렌덤 샘플링한다거나 이렇게 조사할 거 아니야?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시스템상으로는 전체 다 조사를 하고 사진 촬영까지 해서 조사 시스템에다가 다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되어있긴,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냐 이거지.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로 그냥 알고 있고. 저는 본 위원은 어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어도 개·보수를 하면 안 됩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어도가 많이 망가진 개수보다는 하천에 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매립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잦은 태풍으로 하상이 유실되거나 안 그러면 도로에 모래자갈이 유입이 돼서 매립이 되어서 회귀어종들이 회귀할 때 물양 수량이 적으니까 그냥 손으로 잡아도 될 정도고 이래서, 회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맞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회귀량이 적다 보니까 회귀해서 산란 비율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덕 이런 지역에서 저한테 민원성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도 정비를 좀 하는데, 내가 보니까 수산자원센터 단위별로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건설과에서 같이 해줘야 할 사업인데.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이점을 우리 건설과 하고 같이해서 과감하게 좀 하상을 준설하고 해서 우리 회귀어종이 원활히 물길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수면 회귀어종들이 산란철을 맞아서 회귀할 수 있는 어종 전체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중간에서 수량이 적다 보니까 다 포획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가 수산자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뭐 유관부서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라도 우리 어도를 원위치로 개·보수하는데 주도적으로 좀 나서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1억 2,000만원 갖고는 이 어떻게 개·보수하나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보의 목적은 농업용 용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농업용 용수에 되어있는 보를 설치할 때 어도를 만들게끔 되어있고, 저희들은 그 어도가 목적대로 쓰이는지, 파손됐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고. 사실 보에 대한 것은 준설하거나 그런 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나 하천계······
김민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건설과 에다가 주문을 하는 건데, 우리 수산자원센터에 주문이 뭐냐면 건설과에 준설을 요청하거나 업무협조를 유관부서하고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래서 어도도 중간중간 보면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어도를 내서 고기가 도저히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는 것도 꽤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비가 오면 하상이 자꾸 변경이 되다 보니까 퇴적되거나 그런 문제로 해서 사실 어도 쪽으로 물이 안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민철위원
물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바짝 말라 이끼가 끼어있던데. 거기로 어떻게 고기가 올라가나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준설이 필요하네요.
김민철위원
좀 안타깝더라니까.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그 어도를 만들 때는 분명히 우리 혈세가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고기가 몇 마리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건 뭐 바짝 말라서 그 위로는 제비도 날아다니기 힘든 이런 건 내가 아주 너무 형식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 어도가 우리 회귀어종들이 원활하게 이동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사람처럼 생명을 가진 어종들인데 자기가 가서 회귀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산란해서 다시 바다로 갔다가 다시 회귀하고 이런 자유로운 이동권을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어종들한테도 사람들이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도 개·보수 작업에 우리 수산자원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초당저수지 매입 이런 생각은 안 갖고 있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다 보니까요. 건설과 기반 시설을 담당하는 곳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민물고기 전시관 리모델링 모두 마쳤나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야외전시관은 다음 주 중으로 마무리가 다 될 거고요. 실내전시관은 지금 한 공정률이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요. 917쪽에 보면 민물고기 전시관 수족관 청소했는데, 24일이면 월 2회씩 하는 건가요?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족관 청소를 깨끗이 하면 좋겠고요. 가령 정라진 회센터 이런데 가면 그런 수족관들이 청태가 끼어서 있을 경우에는 회 사러 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위생상 또 누가 봤을 때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 꼭 월 2회 이게 아니고 청태가 끼었다 이러면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민물고기 전시관이 리모델링되니까 가족과 어린이들이 들어와서 행복하게 전시를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되고, 거기다가 아이템 많이 넣고 포토존도 많이 넣고 이래서 좀 즐겨 찾는 관광자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정상선수산자원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 소장 이인숙입니다. 2021년 문화예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3,99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0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0년 예산안과 대비하여 사업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341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 국내여비는 1,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8,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기획초청공연 전시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기획공연 및 전시회 운영으로 2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경에 편성하여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공연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546만원으로 금년 대비 1,3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편성액은 4,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특별전 및 발간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편성액은 7,5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071만원으로 금년 대비 59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신비관 폐쇄로 인원조정에 따른 경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
김명숙위원장
뭐, 질의라기보다는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감액 이유가 6억 원이나 있나요? 문화예술센터에 예산이 감 6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공연이나 전시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추경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세워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술 쪽이 이렇게 감되는 거······.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저희가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부사업에 보면 2021년도 사업이 좀 활발히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예술센터가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느껴서 좋고요.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네.
김명숙위원장
얼마 전에 삼척 시인이?죽서루 연가?라는 가곡을 해서 유튜브로 보니까 굉장히 가곡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립합창단 공연이 있는 곳은 예술회관이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예.
김명숙위원장
그런 분들한테 악보를 좀 줘서 가사 내용도 보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이 삼척에서 불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필요하면 악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시립박물관에 보니까 김진원 선생 문화조사 활동 발간이 있는데요, 잘하셨고요. 다음에는 또 김진원 선생을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주연 내조가 누가 있었냐 하면, 김일기 교수님이 전 문화원 원장 하셨던 이분 제자들이 지금 강원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나 우리 전에 있던 예술회관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김일기 교수님 영향을 받아서 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분에 대해서 발간하는 것도 삼척에 향토문화를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위원장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소장님 저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옥상 방수공사 이거 작년에도 방수공사가 있던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아마······.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방수를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임시처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더해서 제대로 한번 하고 몇 년 동안 안 하는 것이 효과적인 건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해야 하는 건지? 나도 책자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드리는 거니까요. 가셔서 밑에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좀 고쳐서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릴게요. 우리 기획초청공연은 상반기에는 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여서 편성했던 것 같긴 한데······.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이렇게 상반기에 예산을 했다가 안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일단 내년도 공연이나 전시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는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대관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교 쪽에 주로 애들이 쓰는 거 보니까 어린이집 그리고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쓰는데. 지금 현재 대관료를 50%······ 학교는 50%만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해서요. 괜찮다고 그러면 굳이 학생들한테 이런 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여기 와서 공연하는 것은 애들이 뭔가 넓은 무대에 가서 하고 싶어하는 어떤 기회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큰 무리가 없으면 대관료를 조금 더 낮추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아시겠죠?
인숙
이인숙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박정숙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2021년도 본예산안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5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 1,425만원으로 정책사업 7억 6,737만원, 행정운영경비 4,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동굴관광지 운영에 3억 3,532만 6,000원으로 공원 유지관리에 2억 3,857만 6,000원이며, 주요내용은 공원시설 및 부대비에 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7쪽 관광객 유치홍보에 2,175만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 동굴시설 운영에 4억 3,204만 4,000원으로 동굴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5,000만원과 동굴 유지 및 복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4,6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대이동굴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저는 뭐 이게 얼만큼 대이동굴 관광지는 돈을 많이 버느냐를 많이 보는 편인데, 세입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반 토막이 났어요, 그죠?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당히 어려운데, 코로나가 사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지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사실상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방역수칙 거리두기라던가 마스크 착용이라던가, 아니면 방역수칙을 발열 체크라던가 철저히 좀 시켜주시고. 또 특히 우리 관광사업소에는 방역을 항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뒤에 계시는데 또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데 최대한 안전에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세외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대이동굴센터에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건 비상으로 준비가 되어있죠?
정숙
박정숙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비치되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네, 꼭 비치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최진헌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정책사업에 75억 9,8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원으로 총 77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입니다. 지난해보다 6억 8,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입니다. 2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레일바이크 환경정비요원, 선로유지보수요원, 레일바이크 상담안내요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입니다. 레일바이크 셔틀버스 임차료 용역비에 4억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6,600만원 등 레일바이크 사무관리비에 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레일바이크 운영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6페이지 제3종 시설물 전기안전검사 8개소에 8,6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레일바이크 터널 조명시설 유지보수 및 부품구입 등 재료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레일바이크 운영구간 노후 CCTV 교체공사에 9,500만원, 레일바이크 궤도 노후 침목 교체공사에 6,000만원, 궁촌·용화정거장 노후 비가림시설 교체공사에 5,000만원, 초곡 2터널 노후 전기 조명시설 개선에 6,000만원 등 궁촌정거장 노후 턴테이블 교체공사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비치캠핑장 운영에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호캠핑장 성수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00만원, 컨테이너 카라반 객실 침구류 세탁비에 4,800만원, 침구류 구입에 2,000만원 등 캠핑장 사무관리비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전화,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운영 예산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 예산은 2020년보다 8,700만원이 증액된 28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운영관리 성수기 주차비, 안전관리요원 등 기간제인건비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9,000만원, 코로나19 예방 용품 구입에 1,000만원 등 해상케이블카 사무관리비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안내 등 용역비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삭도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3억 8,700만원 등 공공운영비에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0페이지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유지보수 재료비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궤도시설 긴장용 와이어로프 정비공사에 7억 9,300만원, 장호역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에 3,200만원, 케이블카 카메라 서지보호기 납품 2,1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해신당공원 운영에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신당공원 환경정비 여름 성수기 환경정비, 주차장 관리요원 등 인건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대행수수료 1,6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정기점검 용역에 60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 수족관 유지관리에 840만원, 전기요금 3,600만원 등 전시관 및 공원 주변 청소 용역에 2,000만원 등 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2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실시설계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조기념공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300만원 등 일반운영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황영조기념관 방수 및 출입구 간판 교체 등 시설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 예산편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 신용카드결제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3,600만원, 전기요금에 1,800만원, 공원 수목관리 용역에 3,0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시설물, 방수, 도장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곡 용굴촛대바위길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500만원, 안내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입니다. 난간대 수리 및 데크 유지보수에 1,000만원, 인공폭포 유지보수에 2,000만원 등 경사로 낙석방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 등 시설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미공원 운영입니다. 장미공원 비배관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3,5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3,0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입니다. 수목류 작물보호제 구입에 3,000만원, 수목류 시비용 유기질비료 구입에 3,000만원 등 재료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입니다. 공원 영화 상영, 물썰매장 운영 일시사역 및 환경정비 관리에 인건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페이지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림책 해설사 사례금 행사실비지원금에 5,000만원, 공원 내 전기설비 유지보수에 3,000만원, 삼척 오랍드리산소길 걷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람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다 취소하고 있는데, 산소길 걷기대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아, 금년도는 취소를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김억연위원
그때 가서 코로나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금년처럼 취소를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아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10월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억연위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호비치캠핑장 이쪽 화장실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신경을 좀 쓰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양관광센터에서 관리하는 전체 모든 화장실 더불어 가지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삼척시민들이 특히 동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책코스를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장미공원 오십천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근데 수해를 겪으면서 운영비가 많이 든다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운영비가 다른 데는 얼마나 드는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니까 장호비치캠핑장 운영하는데 4억 5,200만원,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28여억원, 해신당공원 운영에 4억 2,500만원, 황영조기념공원에 9,300만원, 수로부인헌화공원에 1억 9,500만원, 초곡 용굴촛대바위 운영에 2억 3,300만원, 장미공원에 8억 600만원, 이사부사자공원에 4억 1,000만원, 따져보니까 장미공원이 8억 6,000만원 중에서 이번 태풍 피해 복구에 1억 7,400만원 정도 나가고 인건비가 3억 7,000만원이 나가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비해서 이게 과연 운영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현재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1억 7,000만원 수해복구는 별도 예산이 반영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구공사와 관련해서 장미공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21년 3월까지 시민, 전문가 공청회 개최를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더니까 변경 추진에 대한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런 방안을 다 고려해서 아마 3단계가 저희들이 하는 게 3월 이후에 되면 공모 방식에 의해서 최적의 설계를 보완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방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잡아서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려고 그렇게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뭐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 수해복구에서 처음 해봤지만?수해에 강하다. 장미가 다들 벌이 차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는데, 결국은 수해에 상당히 강하고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산책로만 이렇게 만약에 수해가 앞으로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거기는 물차면 물청소하고, 장미는 수해에 상당히 강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투자를 재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것보다가 현행 이렇게 작은 구간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산책하고 또 이렇게 장미 축제도 하고 즐기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하여튼 시민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여기에 따라서 새롭게 탄생하는 장미공원이 될 수 있게 힘써 주길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위원
우리 해상케이블카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에 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정비라고 그랬는데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 교체공사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민철위원
와이어로프를 전체를 교체를 한다는 거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긴 주선은 아니고요.
김민철위원
그럼?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활차에서 부터 추까지가 있는 게 긴장용 선입니다.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주 로프는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주 로프는 영구입니다.
김민철위원
아, 영구적이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예.
김민철위원
와이어로프가 본선 마모율이 몇 mm 이상 되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37mm 이상이 대개 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운행하라는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김민철위원
교통안전공단에서 점검하러······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매년 5월에 점검을 받습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이거는 아니고 본선 마모율에 따라서 교체하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김민철위원
그럼 본선에 걸리는 부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추, 밑에 있는 추가······
김민철위원
주 본선에 부하량 대비해서 안전 여유도라고 합니까?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여유가 2대1로 설계가 됐다던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1톤이 걸리면 1톤은 안 되잖아?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밑에 추가 75톤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럼 지금 케이블카 2대가 왕복을 하잖아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양쪽 다 합쳐서 75톤입니다.
김민철위원
그러면 본선 부하량이 75톤이라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실제 정원을 탑승을······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아, 케이블이 가는 거는 저희들이 35인승 기준입니다.
김민철위원
아니, 우리 케이블카 2대가 공중에 떴을 때 걸리는 부하량은 몇 톤으로 예상합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아, 그 저희들이 추 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케이블이 가는 그 안에 탑승해서 가는 그거는 35인승이고, 35인을 기준으로 한 거고. 밑에 이 추는 뭐냐 하면 그 줄을 잡아주기 위한 추가 75톤이 걸려있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주 케이블이 걸려있는 와이어로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김민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이게 35인 탑승한 2대가 왕복을 여유 있게 설계가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민철위원
그게 한 몇 대 몇 되냐 이거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민철위원
뭐 2대1로 한다거나 안전도를 위해서 맥심에 맞춰서 와이어로프가 설계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래서 그 여유도가 충분한가 안전한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건, 예.
김민철위원
그럼 주 본선을 가릴 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주 본선은 영구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설계할 때도 그렇고. 그 주선은 영구이기 때문에······.
김민철위원
그 주선에는 그럼 마모가 안 됩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김민철위원
그럼 와이어로프가······.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건 로라로 해서 가는 거죠, 당겨주고.
김민철위원
그래도 그 로라는 회전을 하니까 마모가······.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그 회전하는 여기에서부터 활차량입니다. 여기서부터 밑에 달린 추 이것까지를 긴장용으로 해서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김민철위원
그거 까지는 마모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활차에 대한 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철위원
아, 이해가 되네요. 전체를 가리는 게 아니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김민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해양관광센터 수고 많으시고. 세입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 토막 났어요, 그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용화 레일바이크에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8곳인데, 포토존이라던가 수-아트라던가 휴게소라던가 푸드트럭이라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잘 한번 지켜봐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기는 반영을 거의 다 했거든요, 예산을. 관광 수입은 줄었는데 임대료 수입은 거의 안 줄었어요. 예산은 거의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봐주시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950페이지 보면 해상케이블카 로프 가리는 기간은 얼마 정도 돼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3개월 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개월은 그러면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3월까지 끝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가동을 중단하고 3월 말까지 마감하고 4월부터는 정상 가동하는 거로.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소장님, 용화역에 태양광이 몇 킬로 설치되어 있는데 ESS 저장장치를 1,000만원이나 가린다고 그러나요? 태양광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주차장에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ESS 저장장치 즉 인버터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인버터가 왜 이렇게 비싸나요,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09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확인 좀 해주시고. 장호에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다 완료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부터 가동하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장호 엘리베이터······
희전
양희전위원
해상케이블카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제 부서가······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가 전략과에서 하나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거기는······. 소장님 제가 해양관광센터 이렇게 보면 쭉 돌아봤습니다. 쭉 돌아봤는데, 헌화공원도 태풍에 마이삭, 하이선 때 많은 피해를 봤었는데 정상 복구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해안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범위도 넓고 고생 많으신데, 이게 사업비도 매년 보면 한 70억, 80억씩 이렇게 해양관광센터에 1년 사업비가 반영이 돼요. 그런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관광 수입도 줄지, 그런 부분은 물론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하면 안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고. 그래서 우리 관광 수입이 진짜 100억원이 넘었었는데 이제 거의 반 토막 났습니다. 아까 대이동굴관광센터도 봤었고, 여러 가지가 그러는데. 이게 지출 부분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출 부분은 계속해서 거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지출해야 할 부분은 지출해야 하지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주시고. 또 해양관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타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발열체크라던가 방역수칙에 대해서 마스크라던가 거리두기라던가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활동도 우리 7개 담당인가요? 해양관광센터는 몇 개 담당인가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5개 담당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담당이네, 그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레일바이크, 해신당공원, 해상케이블카, 장호비치캠핑장, 수변공원까지. 수변공원 전체적으로 담당까지 5담당인데 뒤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직원들도 안전하게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코로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관광센터 우리 담당 계장님들 다 오셨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해신당공원에 정희자 계장님이 어제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있어서 대신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리고 또.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다른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다 왔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눈에 띄어 가지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해양관광센터에 레일바이크나 해신당공원, 해상케이블카, 장호비치캠핑장, 장미공원······ 만약에 내가 장호비치캠핑장에 가족들하고 와서 잤어요. 그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레일바이크를 가거나 해신당공원을 가거나 이러면 혜택 같은 게 있어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런 걸 연계해서 뭔가 좀 효과적인 게 할만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시기쯤 되면?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일괄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관광정책과에서 그걸 할 예정이다.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하여튼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제 해양관광센터 시설물들 중에 이용하면 조금 뭔가 하나의 관광시설하고 연결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지금 해양관광센터 내에 있는 것 중에 투자 대비 제일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아무래도 2002년도 7월달에 개장한 해신당공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해신당공원이 수입이 제일 많아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실내가 없기 때문에······.
정복
권정복위원
근데 해신당공원 지금 한 20년 정도 2002년도 개장했으니까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해신당공원에 대해서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없습니다. 지난해 1차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했고요.
정복
권정복위원
어촌민속전시관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일단은 어촌민속전시관도 노후가 됐고, 20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람 볼거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든 시스템들이 조금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용역을 했고, 금년도에 2021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떤 것들 전문가들이 해서 한번 하려고 용역을······
정복
권정복위원
작년에는 어촌민속관 올해죠. 용역 끝났습니까?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기본용역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향후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뭘 준비하려고 그래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거 다른데. 세계적인 것도 주로 어촌에 관한 거 하고, 성문화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세계적인 것 국내적인 것 그런 것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전시 기본 저희들이 몇 가지는 이건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일단 안을 받은 것은 있는데, 나중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지금 실제 설계하려고 용역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사업비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거기서 보면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로부인헌화공원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렇지만 투자했던 사업비 166억원 이렇게 비해서는 관광수입이 그렇게 실적에 뭐 이렇게 보더라도, 더더군다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공원에다가 다시 하고 이러는데. 잘 되는 데로 해서 투자를 잘하셔서, 특히나 향후 어떤 관광객들의 트렌드라던가 이런 거 예측 잘하셔서요. 선제적인 관광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진헌
최진헌해양관광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내드린 내용 총괄 부분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비는 총 162건에 605억 7,562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4억 8,070만 1,000원, 도비가 118억 3,897만 5,000원, 시비가 312억 5,5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6% 정도 감소한 금액인 331억원이 적게 이월됩니다. 사유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준공기한 미도래가 513억 6,300만원, 행정절차 지연이 39억 8,300만원, 보상 지연이 20억 900만원,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사유로 3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도계·신기권역 특화사업구상 기본계획 수립용역 1건에 1,481만 3,000원, 문화공보실 문화예술 도시조성 등 9건에 26억 650만 3,000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등 13건 50억 3,709만 2,000원입니다. 4페이지 상단까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입니다.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조성 등 9건 51억 6,690만 1,000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육성 등 13건에 70억 6,860만 4,000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까지입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자원개발과 시가지 환경개선 등 10건에 34억 6,138만 3,000원입니다. 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가 1건에 2,000만원, 사회복지과가 2건에 9,327만 8,000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2건에 65억 2,973만 5,000원, 체육진흥과가 3건에 19억 6,767만 7,000원, 환경보호과가 6건에 32억 3,742만원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경제과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3건에 28억 4,020만 9,000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가 1건에 1,837만원, 산림녹지과가 2건에 3억 1,700만 1,000원, 건설과 성남〜사직 간 도시계획도로 등 18건에 63억 2,092만원입니다. 건설과가 페이지 14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하단에 도시과 오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0건에 33억 9,521만 2,000원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가 4건에 7억 8,670만 4,000원, 건축과가 2건에 33억 5,461만 8,000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가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17건에 19억 6,767만 8,000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농정과가 로컬푸드 가공저장시설 지원 등 5건에 2억 1,967만 2,000원입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가 1건에 6억 9,552만 2,000원, 교육연구과가 1건에 4,000만원, 축산과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12건 14억 5,620만 7,000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가 5건에 8억 1,817만 5,000원, 하수도사업소가 동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11건에 28억 4,993만원입니다. 2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센터가 1건에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실장님 거기 서서 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총괄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보니 참 도저히 당해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이월을 하거든요. 전년도 보다가 그래도 많이 감소시켰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참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불용액이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저희들이 아마 2020년도 올해 한 7,800억원으로 마감시켰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19년도에는 8,500억원으로 마감했고. 그랬는데도 이게 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남아요. 물론 아마 사고이월은 얼마 정도 되나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이 한 516억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은 없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최대한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들이 저번 추경을 통해서 정비를 좀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비했어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이게 사고이월도 그렇고. 그럼 1,000억원 정도 되네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불용액은 얼마 정도 돼요?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대충 계산해 보면 30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1,300억～1,400억원 정도.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일단 사고이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500억원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지출행위를 했는데 도저히 국비도 연말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라던가 아니면 재해라던가 또 토지수용 부분이 안 됐다던가 여러 가지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지출행위는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사업이 안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보통 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장님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명시이월로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수도 있고. 물론 약간의 사고이월 같은 것은 제재를 안 받고 명시이월 같은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시민들이 생각하시기로는?왜 사업도 올해 사업을 안 하면서 세금을 걷었습니까??라고 반문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사업에 적정성이나 사업을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다 했으리라고 판단이 돼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적정성 있고 예측을 다 해서 계획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된다면 그거는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올해가 잘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저히 연말까지 사업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적정하게 이월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월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하게 이월사업은 부득이하게 생길 수는 있다고 보고. 저희가 앞으로도 향후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각 실과소장님들, 그다음에 실장님들 소장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예측하실 때 1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본 예산을 담아서 또 본예산에서 도저히 안 되면 빨리 추경에 변경사업을 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이월을 최소화시켜서 1년에 예산을,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는 남아서도 안 되거든요. 남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았으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내년도에 국가적으로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사업이 있을 때는 긴급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불용액이든 한 1,500억원 이상 되는 부분 같은데. 하여튼 올해 2021년도 예산 저희들이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랬으니까 2020년도 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말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고. 또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으로써 총괄 컨트롤타워 하는 실장님으로써 명시이월에 대해서 600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박수만기획감사실장
사실 뭐 이월이라는 것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지만, 또 내년도 상반기 재정 집행 신속집행이라던가 재원 배분 쪽에서 보면 이월이 하나도 없으면 상반기 쪽에 집행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정회
23시 1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축재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급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더욱 악화된 만큼 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내년도 1회 추경 안에 추경예산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의한 결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한 결과는 12월 7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12월 16일 수요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2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