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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정훈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본회의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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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서 간단히 당부 말씀 겸 그동안 우리 의정자문단에서 의회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던가 이런 걸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참 역사적인 날이고, 지방자치가 32년 만에 한걸음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날이고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여러 가지 아쉽게도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청렴도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매년 한 단계씩 높아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습니다. 자문단들이 증언하기를 감시 견제를 제대로 했느냐? 참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상당히 미어집니다. 우리 삼척시의회에서는 잘 알다시피 항상 지적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어떤 때는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계속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어와야 하는데 좋은 소식은 안 들리고 잘못했다는 얘기만 들리니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분발을 촉구합니다. 물론 다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들 잘하시고 계시는데 일부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 삼척시가 이런 오명을 써선 안 된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좀 더 분발 하셔서 잘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더 또 주문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렸던 얘기들인데. 왜 삼척시 공직자들이 삼척을 떠나느냐? 인근 동해, 강릉으로 가서 출퇴근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 답했겠어요? 뭐라 답했겠습니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참 항상 얘기하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지 그렇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걸 뭐 답변이라고 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새로운 신규자 들도 많고 이러는데, 삼척시 공직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삼척시 공직자들이에요. 우리도 삼척시 의원이고. 우리 삼척을 위해서 좀 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부탁하는 내용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당초 이틀로 예정한 시정 질문의 건을 12월 16일 하루로 하고 의원 발의로 추가 접수된 조례안을 의사일정에 반영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억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을 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억연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억연 의원)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억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억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된 삼척의 성숙한 힘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 삼척시 무형문화유산도시 선정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문화는 광의로 보면 지역사회 자본이며,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원천이고 동시에 지역주민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기반입니다. 당해 지역과 지역의 인적 협동이나 프로그램 협동, 재정협동이 필요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 및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연계소득을 위한 박물관, 체험장, 민속촌 등의 문화자원 확충과 문화인물과 관련된 문화기행, 문화학교, 특별전시회, 생가 복원 등의 문화이벤트, 자연 및 생태를 활용한 음악회, 예술제 등 관광상품의 개발이 절실합니다. 최근 문화의 힘이 곧 지역의 힘이라고 인식하여 지역문화 자원을 산업화하여 지역의 힘을 키워나가려는 ‘지역문화의 산업화’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문화 이벤트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 전수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소외나 낙후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특화를 통한 주민소득의 제고와 자긍심 부여라는 주민화합적 명분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정략적, 감정적 이해의 득실보다는 보다 높은 승화된 단계의 미래가치를 위해 삼척시 차원의 적극적인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책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삼척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확대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추진을 위해 공모 및 관계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학술단체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지정된 삼척 기줄다리기와 같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단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사회교육 프로그램개발이나 후원회 조직에 자치단체가 힘써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삼척 영은사의 경우 중창건주 사명대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신라왕 김이사부와 함께 호국 인물로 그 추앙의 대상입니다. 또한 영은사 소유 각종 유형문화재도 삼척지역의 문화유산이므로 이곳에서 보관 전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전통신앙 가운데 신남 해신당은 우리나라를 통틀어도 이러한 양상의 마을 치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매우 드물다 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손색이 없는데도 아직 미지정 상태입니다. 삼척 신리마을도 70년대부터 주목받아온 화전 산간 문화의 보고인 곳입니다. 이미 중요민속자료로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책과 가치 정립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신청했던 신리마을 ‘굴피장’은 아직도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삼척 조비농악은 영동 농악의 특징인 농사풀이 농악이 아닌 판굿을 지니고 있어 주목해야 합니다. 삼척 산메기는 2004년도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한 만큼 그 소재의 고증이나 특질, 향토적 가치가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삼척시 무형문화재로 눈여겨보아야 할 소재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삼척지역은 산간지역에 밭농사나 화전 농경이 중심이 되었으며, 동해안 해안지대에서는 어촌이 형성되어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어로문화가 전승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생태적인 환경은 농업뿐만이 아니라 임업이나 어업 등 다양한 문화가 전승되어온 문화의 보고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업에 따른 다양한 무형문화재의 발굴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6년에 시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의 제정의 목적은 「문화재보호법」이 유형문화재 보존에 가치를 둔 것이었으므로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진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문화재보호법」 법체계로서는 무형문화유산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침 지난 10월 국립무형문화유산원은 삼척시를 2021년도 무형문화유산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인 삼척 기줄다리기를 중심으로 지정된 무형 유산의 전승 발전과 비지정 무형유산의 체계적 기록 유지 등 무형유산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주무부서는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삼척시의 전통문화 특소를 지닌 지정 및 비지정 무형문화재의 발굴 및 전승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과 그 가치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김억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억연 의원 자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정할 조례안 3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제22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 3건을 전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에 있어 양성평등 이념 실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자상품권 도입 근거 및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내용,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장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