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차미숙 의원 발언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종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세입ㆍ세출안 편성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4회차 회의록에 실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5페이지 비대면 향토음식 판매상품개발이라고,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7000만원씩 1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 코로나19가 발현돼서 포스트 코로나 농촌지도사업 시대거든요. 마음대로 식당 출입도 못해서 지역에 있는 향토 음식점이나 가공품 생산 공장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비대면으로 향토음식이나 이런 걸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보고자 이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일일연속극에도 보면 도시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상품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휴게소를 같은 데를 가보면 옛날에는 뭐, 뭐를 먹겠다고 찍어서 식품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식당 카운터에 가서 그 식당에 청양에 맞는 개발해서 눌러서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두 개소라고 했는데 지정이 돼 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해야 돼요. 제가 보고 드린 모든 시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12월 말에 1월 20일 정도까지 각 이장님들이나 모든 홍보 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해서 농가 선정 또는 사업자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비대면 향토음식 판매상품개발이라고 하셨는데,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청양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음식이 개발이 됐다고 보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칠갑산을 찾는 부분은 비빔밥이 유명해서 청국장이나 비빔밥을 많이 먹고, 그전에 보면 구기자 궁중갈비라든지, 청양에 가면 구기자를 이용한 그런 향토식품을 먹어야 겠다는 것도 있었고, 구기자 칼국수 여러 가지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런 걸 청양에 가면 아니면 칠갑산 주변에 가면 어디 식당에 가서 이런 걸 사서 산에 가서먹든 어디에 가서 먹든 용기도 순수한 1회용기로, 싸구려 용기가 아닌, 실제로 싸가지고 가서 요새 좋은 용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 전문 컨설팅업체가 있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컨설팅을 시켜서 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향토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미숙
한미숙위원
우리 현 상황에 맞게 아이디어는 잘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소를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사업량을 한 군데 정도만 하셔서 한 번 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성과가 괜찮다 싶으면 사업량을 늘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도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욕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2021년도 시대에 뭔가를 하려면 최소한 1개 보다는 3, 4개를 해야 하는데, 1개만 하기에는 적고……
미숙
한미숙위원
욕심껏 일을 하신다면 저희로서는 좋아요.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음식개발이 된 상태가 아니고 단계가 이 바닥에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청양에 명품이 구기자가 있고 고추가 있다, 그런데 고추를 할 거냐, 구기자를 할 거냐, 하나 선정하기가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는 고추, 하나는 구기자, 예를 들면 동부 하나, 서부 하나.
미숙
한미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우리음식연구회가 있었죠? 지금도 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성과가 어땠어요?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고추나 마늘, 지역에서 나는 물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개발을 하고 있고 상품으로 이어진 건 없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 26일 날 지도사업 평가회 할 때 마늘을 이용한 음식을 다양하게 해서 지도사업에 평가회도 했었는데, 저희가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수 천 만원, 수 억원을 들여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식당에 공급을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대중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요식업도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게 우리 음식 연구회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회원들의 아이디어나 뭐를 해서 여러 종류의 음식은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대중적인 입맛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청양하면 어떤 음식이라는 게 도드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판매로 연결해보시려고 연구하신다는 거잖아요? 본의원의 생각은 두 개소라고 했는데, 사업량을 줄여서 한 개소만 해보시고 이게 금방 어떤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본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39페이지에 외부환경데이터 기반 스마트양액 공급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물에 어떻게 하는 건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에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는데, 토마토가 됐든 딸기가 됐든 양액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를 시설이 노후화가 돼서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액재배 농가에 양액기를 공급해서 지원을 사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 내에 일부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지금 온도가 몇 도니까 환풍기를 틀어 달라, 습도를 이렇게 해달라, 양액은 몇 시에 농도가 얼마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자동화 시스템을 한다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모든 기계 설비를 해서 온도고 습도 제어를 해서 바깥 기온을 차단을 해서 그 작물이 성장하게끔 한다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가금 왕겨자동살포 및 퇴비생력화시스템 보급 시범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보급이 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금류라고 해서 오리라든지 육계를 사용하는 농가를 보면 방사를 해서 육계가 크고 있을 때 왕겨를 넣거든요. 그래서 왕겨하고 배분하고 섞여서 사육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일일이 하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겨투입도 자동화로 가금류 사육사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왕겨는 자동으로 뿌려지고 사육하다보면 바닥에 배분과 왕겨가 섞여있거든요. 그걸 기계가 가서 분뇨하고 왕겨하고 구분해주는 걸 농촌진흥청 축판 시험장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전국 4개 도에 보급을 작년에 했더니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국비로 떨어졌기에 청양군에 확보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대상 선정이 돼 있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해야 돼요.
미숙
한미숙위원
선정은 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 농가나 육계 농가에 저희가 원하는 육계사가 높이가 2ｍ라든지 출입구가 2ｍ정도 규격화 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렇게 제시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축산농가가 신청하면 현지 조사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규격에 맞는 축사시설이 돼야만 우선적으로는 후보군에 들 수 있다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742페이지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이 선정된 게 아니고 우리 품종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과수 쪽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예를 들어서 후지나 이런 건 일본하고 하는데 순수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우리품종을 육성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걸 전국에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3년 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을 공모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께서도 청양에 특성화 작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동아일보에도 구기자, 고추 빨간 마트의 고장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과도 붉은 색이기 때문에,
미숙
한미숙위원
홍옥으로 하면 되겠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청양의 명물 빨간맛, 칠갑산 청정 사과 단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해서 선정이 됐는데, 3년간 사업을 하 겁니다. 2억 5000씩는 투자가 됐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아리수, 홍금, 감홍이라는 품종이 있고, 배는 신화, 그린시스, 고, 슈퍼골드라는 품종이 있어요. 저희가 사과연구회가 있고 배 연구회가 있어요. 그런 연구회에다가 협의를 해서 10㏊(헥타)를 해야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10㏊(헥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10㏊(헥타) 과원을 조성을 해서 매년 이 사업비의 일부를 들여서 판촉 행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과원의 품종을 홍보해야 하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걸 묘목을 식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수확이 가능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생이냐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도 4, 5년 넘어야……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3년 사업이라면서요? 금방 결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2, 3년생 심어서는……
미숙
한미숙위원
조금 더 사업을 오래 갖고 오셔야 할 것 같은데, 3년 동안 사업하고 나면 나무 크는 것만 보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또 있네요. 후지라든지 고목, 나무가 오래 된 것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품종을 갖다가 고접을 시키면 2년이면 열리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기존에 하고 계신 농가들 대상으로 해야 성과를 빨리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신규 농가보다는 기존농가와 신규 농가를 합성해서 아까 말씀대로 칠갑산 명품 사과를 만들려면 그런 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빨리 성과를 볼 것 같으면 기존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그것에 대한 모든 지식을 쌓고 계실 것 같고 노하우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성과를 생각하면 기존에 하신 분들을 선택하셔서 하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9페이지, 고추, 벼, 배추묘 종자하고 상토, 포트, 비료, 농약 등 육묘재료, 고추묘, 배추묘, 배부용 종이상자 등이 있는데, 이게 농업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농가별로 고추종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 농가는 지금도 정책과에도 신청을 받는데, 그 양만큼 저희가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묘 같은 걸 키우기 힘들어서 기술센터에 요구하는 양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고, 농업지원과에서 올해 개인 육묘 그걸 지원한다는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00만 묘를 생산하는데, 고추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한미숙위원
예.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를 생산하는데, 저희가 한 없이 센터육묘장 고추만 생산지원 해 줄 수는 없다, 어느 정도하면 끊어줘야 하지 않겠냐. 당장 끊으면 공급해주던 농업인들한테 문제가 있을 테니까 아까 그런 육묘를 잘 하는,
미숙
한미숙위원
개인육묘 지원을.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육성시키겠다고 해서 5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산을 해서 청양군내 필요한 육묘만큼 생산체계를 갖추었을 때 저희는 그쪽으로 이관 시키면서 육묘장을 다른 사업으로 다른 용도로.
미숙
한미숙위원
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신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그렇고 그쪽은 더 늘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가격적인 면도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에 농업인들이 배부받는 가격하고 개인이 육묘를 해서 파는 가격하고 개인이 하는 건 단가가 높지 않을까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편차는 있는데, 시중가 보다는 싸게, 왜냐하면 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예를 들어서 120원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12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육성농가들은 300원, 400원 받을 것이 아니라 200원 250원 적정선에서 농가도 좀 수입이 있고 농업인도 고가가 아닌 그런 쪽으로 정책과에서 유도를 할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게요. 이걸 지원을 농업지원과에서 상토하고 비료 지원을 해줘가면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일반육묘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농가한테 개인육묘장을 하게끔 지원을 한다고 하니 대부분 보면 점차 줄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줄이시는데, 기술센터에서 갖고 오는 가격하고 개인육묘장에서 갖고 오는 가격 갭이 너무 크면 또 농민들로서도 약간의 불만이 생길 것 같아서 그 갭에 대한 차이를 최대한 좁혔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농업지원과도 그렇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서로가 협조하셔서 처음부터 분란의 소지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청양군내 전체 육묘양에 4% 내지 5% 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얼마 하기는 그렇고……
미숙
한미숙위원
더 싸게 사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싸고 하고 개인육묘장에서 비싸게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기술센터로. 몰리다 보면 기술센터에서 싸게 사서 심는 사람하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는 규제를 영세농하고 부녀자 이렇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준점은 확실히 하신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육성 시범사업 재료,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생활개선에서 가는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생활개선은 생활개선에 맞게 3000만원 편성돼 있고, 이건 저희 센터에 틈새작목 보급을 위해서 신규작목 도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해주셔서 매년 10개소 이상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쑥이라든지 칠갑산 산딸기라고 해서 산딸기를 화분재배하게 보급을 했고, 가바 멜론이라고 작년에 평가를 했는데, 그런 거 등등해서.
차미숙위원
쑥도 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쑥을 올해 심었는데 고사리처럼 금년에는 수확을 안 하고 번지게 해서 내년부터 수확을 하는데, 수확을 해서 가락동에 상추 박스에다가 30만원 수입이 잡혔다고 면적을 더 늘려야겠다고. 내년 봄에 푸드플랜 학하동 로컬푸드장에 내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그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둬도 너무 번져서 자체를 못하겠던데. 잘 알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는 시기가 아닌 시기를 앞당겨서.
차미숙위원
잘 알겠고, 725페이지에 가운데 농촌치유 공정개발(팜투어)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팜투어 사업을 3년 전인가부터 추진을 했어요. 도시민들 초청해서 저희가 청양 관내 농촌체험농가 특히 젊은 청년 대상으로 ‘농사를 지으면 너희들도 7000만원 이상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다, 농촌으로 와라’하는 식의 홍보차원에서 팜투어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대기업직원들이죠. 청양에 오게끔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MOU체결만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청양에 정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에 오게끔요.
차미숙위원
앞으로 정착하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퇴직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대기업을 다 선호하고 있는데, 대기업직원들이 현재는 직장을 그만두고 올리는 만무하잖아요. 퇴직한 다음에.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고 도시청년들 일자리 없으면 시골에 와서 농사지으면 도시만큼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으니 오라는 홍보도 하고.
차미숙위원
아까 대기업하신다고 했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요.
차미숙위원
잘 알겠고요, 736페이지, 중앙에 밭작물안전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도비 사업으로 밭작물 쪽에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공동체과에서는 콩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유지작물 참깨하고 들깨, 옥수수, 기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단지를 묶어서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기기가 못 갑니다. 그런 쪽에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이게 개인한테 보급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반이나 연구회 쪽으로요. 단지를 묶어야 합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고요, 740페이지 차량이동식 벌통 사육장치 보급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 개소면 개인 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백 통 이상하는 농가에 대개 백 통 이상을 하면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토지를 빌려서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1t(톤)차량에 실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차미숙위원
거기에 고정을 해놓는 다는 거예요? 내리지 않고 고정을 해놓는 다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한 사람이 대박벌통이라고 개발을 했더라고요.
차미숙위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산에 가 있던데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키우는 건 산에서 키우고,
차미숙위원
이동할 때만 필요한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꽃을 찾아 가잖아요? 꽃을 찾아 전기투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차미숙위원
이동할 때 필요로 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랫녘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가면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745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컨설팅 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미숙위원
예.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7, 8년 전부터 강소농을 육성을 작지만, 강소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저희 학부회원이 744명이 있습니다. 매년 시범농가라든지 이런 농가를 강소농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이렇게 교육을 세 번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하게 매치를 시켜주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컨설팅을 하러 왔으면, 746페이지에 해당되네요. 청년경영분석 컨설팅, 컨설팅하실 때 품목이라든가 면적에 맞는 그런 컨설팅하는 사람을, 미리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서 와서 컨설팅해 줘야 하는데, 경험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20평이에요.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20평인데, 컨설팅해서 오시는 분은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200평 짜리 지게차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컨설팅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면적이라든가 품목에 맞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와서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처음에 많이 참았는데 나중에 너무 화가 난 게 뭐였냐면, 우리지역 특산물이 구기자잖아요. 구기자 가공품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가공품이냐고 물어봐요. 구중구포라고 하니까 염소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분이 과연 우리군에 맞는 컨설팅위원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면적도 20평 짜리 컨설팅을 하면서 200평 짜리 자료를 준비해 온 거예요. 지게차가 왔다갔다하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제가 그때는 언짢아서, 처음에는 그냥 뒀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20평 짜리 건물을 컨설팅해주러 왔으면 20평 짜리에 맞는 자료를 갖고 와서 컨설팅을 해줘야지, 어떻게 200평 짜리 그런 건물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냐고 뭐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749쪽에 아까 한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재료비는 다목적 육묘장 재료비잖아요? 농가한테 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3000만원은 거기인데요, 고추씨가 1억 2800만원 들어가고, 벼가 700만원, 배추씨가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재료비입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719페이지 상단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말씀이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인원수도 전년도 똑같고요. 열 분?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직원까지 22명입니다. 22명에 공무원이 5명이고, 공무원은 구기자 시험장이라든지 외부인이 있어요. 저희가 수당 줄 수 있는,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를 본 것 갖다가 최종 결정하고 기획하는 오히려 밖에 아닌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 회의를 늘려서 심의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심의위원 선정은 저희 센터 소장하고 과장하고 농업 관련 기관장이 있잖습니까? 축협장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이런 분들하고 농과계 학교, 그 시ㆍ군에 있는 시험 계통, 저희는 구기자 사업소장 선정해서 산학협동심의회 보면 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게 돼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현지 조사 때 일반적인 시범 사업은 저희가 해도 됩니다만,
김기준위원
현지 조사도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를 활성화 시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귀농ㆍ귀촌 지원에 대해서도 그때 세 분이 하셨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도 또 추가로 해서 7명 선정했습니다.
김기준위원
별도로 다시 조성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조성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심의기능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건 별도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만 예산을 세우신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떤 비대면 음식 이런 걸 사업에서 고르면 그런 걸 심사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 기술원이라든지 전문가를 불러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 상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기준위원
이해가 됐고요, 밑에 보면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농촌지도자 영농승계 가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사업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처음해보려고 합니다. 영농 4-H 회원이 100면이 있는데, 그중에 농촌지도자하고 농촌자 회원이 어른이거든요. 부모가 606명인가 있어요. 그분 자녀가 영농 4-H 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인데, 농사지으라고 딱 떼어주든지, 아니면 위임을 다 하주면 아들이 마음 놓고 하는데, 아들은 잘못하면 머슴처럼 일할 수도 있어서 불만이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교육을 시키면서 갈등이 없는 영농승계 쪽으로 이끌어내려고.
김기준위원
자연스럽게 영농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니까 유도를 교육을 해야죠.
김기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723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업인교육 과학화 지원해서 1285만원 예산이 섰는데, 뭐를 사겠다는 거죠? 자재를. 뭐를 산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다시피 포스트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직접 대면 교육보다는 영상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칠판도 일반 칠판이 아닌 전자칠판으로 하면 영상이 잘 잡히거든요. 그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면 그걸 녹화해서 송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장비입니다. 전자칠판이라든지 카메라, 음향 등.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과학화 지원하는 걸 세부적으로 품목을 뭐를 사겠다고 예산이 선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풀로 세워놓으셔서…… 그러면 여기에서 128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건 뭐, 뭐에요? 칠판 또 촬영장비.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카메라, 음향.
김기준위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다보면 삼각대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겠죠.
김기준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품목같은 걸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72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사업이, 이게 70%구나. 70%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선정이 됐습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선정해야 됩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기준위원
18년도에 해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있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있었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 안 하고, 21년도에 새로 선정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공모해서 하실 겁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공모해서요. 이게 아시다시피 치유농업 연구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이 설정이 돼서 충남도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도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청양군에 농촌체험농가가 30여 농가가 있거든요. 체험마을도 있고. 그런 농가들이 조금 전환이 되면 체험하고 치유는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유 쪽으로 뭔가를 해서 보면 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시대에 예를 들어서 의료원의 간호사들, 소방서의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 감정 노동……
김기준위원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농업정책과에 사회적농업이 그동안에 공모가 없다가 이번에 공모가 돼서 6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게 치유농장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주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회적 농업으로 한 틀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저희 농촌진흥사업 쪽으로 진흥청과 기술원 쪽과 저희 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을 했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업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모델을 인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쪽에서 한다고 저희가 손 놓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그쪽은 마을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김기준위원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그때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47페이지, 수출화훼류 경쟁력강화 환경개선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를 해주겠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에 화훼농가가 7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후리지아가 있거든요. 후리지아가 5농가가 생산을 하는데, 그동안은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수출을 하려면 하우스에 난방이라든지 시스템이 좋아야 우수한 상품이 나와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되거든요. 재작년에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양 ○○씨 화훼농가가 도 후리지아 연구회장입니다. 도하고 연계해서 일본에 수출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러시아 쪽으로 러시아인들이 후리지아 붉은색을 좋아하더라고요.
김기준위원
재배환경 시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난방이라든가 이런 걸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수출하는데 도움되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화훼……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맞게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도록.
김기준위원
결국은 시설비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요.
김기준위원
시설비 보조가 되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농가는 아니고요, 단체로요. 하다보면 한 두 농가 되겠죠.
김기준위원
공동으로 쓰시는 걸로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환경개선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화훼농가한테 시설비 보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제가 환경개선시범 사업 김기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이게 몇 개가 되면 자기들끼리 조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이 누구겠어요? 가져가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단체에서. 회원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새로 나온 건 무조건 다 그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갈등이 생기던데 그런 갈등이 안 생기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747페이지 양념채소 경쟁력강화 시범이라고 했는데, 양념채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마늘, 부추요.
미숙
한미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양념채소 경쟁 사업 도비 사업이 있어서 한 건데, 사업비로 6개로 하려고 합니다. 고추, 마늘, 쪽파 단지에 하는데, 작목반이나 연구회를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거기에 맞게 우량 종묘라든지 파종기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아니면 요새는 마늘도 이동식 건조시설이 개발돼서 보급하더라고요. 아니면 고추나 마늘을 재배하려면 관배수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봄에 가뭄 때 물주기 사업 등등이 있거든요. 6개 작목이나 6개소를 선정해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저희한 뭐,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추, 마늘 양념류 6개소를 하겠으니 연구회나 작목반별로 신청을 해라, 그 대신에 뭐를 할 거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파종기를 하든, 관배수를 하든.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개소별로 적정한지, 안 한지 현지 조사 후에 선정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올리실 때에 계획을 세워서 하시잖아요. 사업계획 같은 걸. 그러면 이런 거에 지원하실 때에 작목반이나 개인이 사업계획서 쓴다는 건 무리고, 작목반들한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아니더라도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받으시나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 있고, 도나 진흥청에서 포괄적으로 세워서 시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뭐를 하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작목에 뭐를 투입해서 기대효과를 낼 테니 주세요, 그건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경쟁력 강화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추 하고 싶다고 하면 고추만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양군내에 다양한 작목, 다양한 품목을 보급도 하고 그쪽에 활력화 시키다 보니 다양하게 불어넣을 수 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놓고 선정할 수도 있고.
미숙
한미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차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량이 한 개라서 그건 그 작목반의 회장이나 누가 정보가 빠르고 또 사업량이 한 개 정도가 나오다 보니 회원들한테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념채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한 품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품종의 작목반이나 연구회한테 이런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신청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의 회장이나 임원진만 아는 게 아니고 회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니, 우리 작목반에서, 우리 연구회에서 어떤 걸 좀 냈으면 좋겠느냐고 먼저 회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하시라고 그냥 말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오픈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책자도 홍보도 하고.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알지만, 그 단체의 작목반에 임원진들, 그 회장님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이런 게 있다는 건 안 하시잖아요? 몇 몇한테만 얘기는 하시겠지만. 앞으로 주문 방식도 약간은 바뀌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게 아쉬워요. 지원 해주는 건 지원해주지만, 이 지원으로 인해서 그 단체가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하려면 그 단체의 리더가 회원들하고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계속 유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가 42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런 연구회는 그런 쪽으로도 가고. 작목반은 작목반대로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사업이 있고, 단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단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 첨부해서 신청을 해라.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우선주면 되잖아요. 체계를 잡힌 그런 작목반이나 연구회한테는 뭔가 작목반하고 다른 어떤 근거 제시를 해오면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그분들을 우선 적으로 선정하다보면 다른 작목반은 왜 먼저 받았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한다면 이걸 배부하신 직원들 입장에서는 거리낄게 없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배분할 때에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또 작목반이나 연구회가 발전될 수 있게 그런 걸 유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제가 기억이 가물거려서 체크를 해야겠던데, 728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얘기입니다. 콩선별기를 구매를 한 적이 있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콩색채선별기라고 이게 검정콩하면 검정콩 속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하얀콩도 있고 푸른 콩도 있어요.
김기준위원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작업장이라고 해서 선별기를 얘기하는 건지.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그게 시설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기계가 아니라 작업장 시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2개 세워주신 걸 작업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부지소에 저희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쪽에다가 콩선별기라든지 콩정선기, 콩 집어넣으면 똑바로 정선되는 정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어떤 귀농인이 와서 집을 짓고 늦게 선점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 늦게 오셔서 누워 있으면 ‘윙’소리가 난다고 옮겨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한 거고요, 아까 색채선별기를 2대를……
김기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또 사는 게 아니라 작업장을 설치하는 시설비라는 얘기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물품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또 올라온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동부지소에 농기계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죠.
차미숙위원
너무 적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위원
비 맞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확충을 해줘야죠.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본소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여기가 2010년도에 지었고 동부가 2015년도에 지었는데, 아시다시피 매년 기계를 사다 보니까 기존 산 걸 폐기를 해야 하는데, 폐기 연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본소는 내년부터 폐기연도가 되는데, 나갈 건 나가고, 들어올 건 들어오고 해야 하는데, 장비가 큰 걸 농민들이 많이 원합니다. 예를 들면 콩선별기라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거는 위에 한 칸 씩 쌓아서 넣을 수가 있는데, 덩치가 큰 거, 예를 들어서 고속쟁기 등등은 그 하나를 넣어놓으면 탈곡기 5대를 넣을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차미숙위원
바로 그게 문제에요. 값이 싼 장비는 안에다가 모셔 놓고, 비싼 고가 장비는 바깥에서 비 맞고 있고. 비싼 장비를 사다 놓고 농민들 임대해준다고 사다놨잖아요. 그러면 비를 맞히고 있으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그 시설을 확충해서 그 안에다가 넣어놔야지, 그 뒤로 공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때도 그분이 안 판다고 해서 못 샀다고 하던데요, 그 뒤로라도 확장을 해서…… 앞으로도 땅이 있고 뒤로도 있고 한데, 어렵더라도 사셔서 비싸게 사놓은 장비를 비맞히면 안 되잖아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고심하겠습니다. 예산올리면 이렇게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6쪽 중간에 보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이 명시가 돼 있는데, 공모사업 선정된 건가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보조비율은 몇%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50%입니다. 도비 50%에 군비50%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도비 3대 7 주잖아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5고, 구기자 노지재배를 많이 하는데, 간이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덕트 시설하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자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왔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농가의 자부담비율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시설 해 줄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건 100% 지원 사업이에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보조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도에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는 대게 50대 50,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로 전환이 됐는데, 도에서 50대 50, 100% 지원해주는데, 각 시ㆍ군 별로 어떤 걸, 뭐를 할 건지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청양에서는 구기자를 융복합사업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고, 노지재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비가림, 탄저병이 덜 걸리게 끔 비를 덜 맞히게……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구기자 재배농가에 국한 돼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건데, 농가에서는 자부담 없이 지원해준다는 그 뜻이네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이 내용을 넘기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표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다른 데는 다 70%인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본 건데, 지금……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은 100%가 많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30%면 약 6000만원 되는데, 10개소로 여기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10개소면 평균 1개소에 2000만원 꼴인데, 30만원 자부담금을 받으면 3군데 사업은 늘릴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내가 물어본 건데.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업비 편성하느라고 이렇게 한 건고, 하여튼 2억원어치를 구기자농가 연구회라든지 작목반에 던져줘서 노지재배중심으로 해서 간이시설하고 건조기라든지 거기에 맞는 기기를 할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100% 지원 사업이 기술센터에는 종종 있어요?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나 진흥청에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따오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군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권
한종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평소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기술사업에 늘 열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저희 기술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도 한 푼 깎임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강상규 소장님도 저기 앉아계시네요. 한 말씀 해주시죠? 강상규 소장님도 오늘 이 자리가 공식석상에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상규
강상규기술보급과장
강상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여러 모로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제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로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동안에 고마웠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하실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한성희입니다. 202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이상으로 2021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23페이지가 아니고, 767페이지, 휴양림 국유재산대부료 3390만원이 섰는데, 휴양림만 대부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고추문화마을 같은 데는 군땅이라 상관이 없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고추문화마을은 6100㎡를 이번에 3억 1000만원 주고 샀고요, 그것이 지목이 현재 구거라든가 도로로 돼 있던 걸 샀고, 이번에 휴양림은 면적이 총 73㏊(헥타르)입니다. 현재 군유지가 23㏊(헥타르), 그리고 국유림이 53㏊(헥타르), 이렇게 돼 있는데, 50㏊(헥타르) 정도 되는데, 50만㎡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건 3만 2000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대부료가 군에다가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다.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760원 정도입니다.
차미숙위원
1760원인데,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768페이지 휴양림 수중모터 설치공사 이게 칠갑지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 30마력 짜리 모터가 설치돼 있는데, 고목정 앞에.
차미숙위원
호수말고요? 분수대 말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분수대 말고요, 그것이 바로 휴양림 안에 사방댐 있잖아요? 물놀이장 하고 있는데. 거기로 200mm 관이 들어가 있는데, 사방댐 물을 채울 필요성이 있을 때 고목정에서 차를 못 들어가게 막아놔서 그거에 대한……
차미숙위원
이유가 뭐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자기들이 군으로부터 피해가 받았다, 그래서 군에 대한 일체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저의가 할 수 없어서 반대편에 도로를 새로 개설했지 않습니까?
차미숙위원
예.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로 옮겨놔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중 모터도 그렇고 분수대도 그렇고 그 집한테는 애물단지네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분수대도 그 사람 때문에 고목정이 나무가 부식, 상한다고 해서 물 못 틀게 하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기만 하면 가능하겠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옮기기만 하면 이건 분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사방댐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분수대도 그걸 아주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해야지, 물에 담가만 놓으면 있다는 표시만 있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옮길만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괜찮은데,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옮기면 옮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확실하게 여기가 적정지라고 판단이 되면 옮길 필요성도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고요, 69페이지 칠갑산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여기 해설가가 한 명 밖에 없어요? 두 명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두 명입니다. 예산에서는 한 사람당 2500만원이고 한 사람 2500만원에 대해서는 군비로 편성이 되는 거고, 한 사람 분에 대해서는 국비 1200만원하고 도비 2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분들은 상주하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상주해서 해설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차미숙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사무실은 저희 관리 사무실 맞은 편에요.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거요. 거기 숲해설사라고 써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차미숙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대부료 767페이지죠?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3300만원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셨는데 3200㎡를 사는 비용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50만 5536 ㎡를 사야 되거든요. 한 필지니까.
김기준위원
전부 다 사야 돼요? 분할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만큼만은?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쓰는 만큼은 산림청에서는 안 판다고 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전체 50㏊(헥타르)를 다 사야 된다?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 사라고 하고, 그것이 저희가 공시지가로 따져 보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8억 9000만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공시지가는 보통 두 배 정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17억원인데, 여기에서 고민스러웠던 건 고추문화마을을 따져봤거든요. 공시지가 하고 이번에 매입한 단가를.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매입한 금액의 7배 정도가 공시지가보다 더 크더라고요. 다만 고추문화마을의 단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조성이 된 상태니까 단가가 올라갔을 거고, 여기는 두 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여서 17억 8000만원 정도.
김기준위원
거기는 경사도도 높고, 공시지가 보다 낮아야 정상적인 시세가 아닐까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어디가요?
김기준위원
지금 휴양림 내에 국유림은 경사도도 높고 공시지가보다 낮아야 시세가 맞을 것 같은데.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한다면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가 낮냐, 높으냐의 논의보다 일반적 추정은 두 배 정도 되니까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게 비용을 떠나서 전체 국유림을 갖다가 사게 되면 활용도는 있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활용성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높고 거기에 수배산책로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구조물 설치하기는 쉬는 구조는 아닙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가 거기를 사용 안 하면 휴양림에 많은 지장이 있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숲속의 집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김기준위원
아, 숲속의 짚까지 포함되는구나.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수익이 있으니까 돈을 내란 겁니다.
김기준위원
실제로는 휴양림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연 3300만원이면 사용자 수익허가내서 매점하고 할 때 보통 1500정도 과하죠? 요즘 800으로 내려갈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몇 배 내는 거예요? 4배 정도 내는 거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저희가 휴양림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3억 9200만원 정도 수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1년에 오는 게 1만에서 2만, 그 정도 적정하게 오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산림청하고 타협의 여지는 없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그 걸 찾아가버리면 나머지는 정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진입하기도 어렵고.
김기준위원
국유림 대부분이 사업할 만한 국유림 많지 않지 않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여하튼 면밀하게 검토해주세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어떤 게 유리한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기준위원
그래요, 함께 연구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숙
한미숙위원
잠시 만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71페이지,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 원형유리벽 교체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원형유리벽 공사한지가 몇 년 된 거예요? 한 번도 교체가 안 된 상태였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목재문화자연사 체험관은 준공이 2010년도 쯤에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과한 시간이 10여년 지나서 유리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CO2영향을 받아서 광열화 현상이 생깁니다. 햇빛하고. 그래서 유리 자체가 비싼 걸 쓰면 열화 현상이 덜 생기는데, 이런 공사 때는 보통 비싼 거 안 씁니다. 여기도 그렇고 고추문화마을 온실도 같이 열화현상이 생긴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교체 대상이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고추문화마을은 굳이 건들 필요는 없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다른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교체하려고 하신 게 문제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기존 게. 그러면 교체할 때에 참고하실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재료를 할 거예요? 아니면 업그레이드 된 거로 하실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자료를 보여주며) 모양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현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뿌옇게 됐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뿌옇게 돼서 앞에서도 밖에서도 안 보이고.
미숙
한미숙위원
밖에서 안에도 안 보이고, 안에서 밖에도 안 보이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미관적으로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좋은 걸 쓰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10여년 정도 가는 정도로 선정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꼭 유리로 돼 쓰니까 유리로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답답하겠죠. 만약에 안과 밖이 안 보이면.
미숙
한미숙위원
완전히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층층계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사람 시야가 확보되는 데를 유리로 하고 한 칸 건너 한 칸은 유리로 하고 한 칸은 다른 재질로 하는 그런 공법은 없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만약에 하면 밑에 부분은 다 갈고 일단, 시트지 같은 걸로 뭔가 안과 밖을 막아버려서 밑에 부분 차단하고 훗날에 유리를 간다면 위 부분만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부분적인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전체적으로 유리로 있는 것과, 부분적으로 있다보면 사람이 시야가 보이는데 라고 집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걸 전체적으로 다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동안에 그게 밖에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 다른 지역은 재질을 어떤 걸 했나 참고하셔서 기존에 유리로 한 게 점차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이 있고, 시간이 가면 아까 백화현상이라고 하셨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열화현상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뿌옇게 안에서 밖에도 안 보이고 밖에서 안에도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니, 그걸 고민을 해보셔서 재질이 요즘, 건축자재가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인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어떻게 햇빛이 여기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내부 전부가 나무로 돼 있다보니까 햇빛을 받는 곳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온도를 올리는데,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미숙
한미숙위원
유리로 있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해가 계속 비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유지관리하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가장 정답은 거기 유지관리하신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주시고, 또 7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기안전점검 용역을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전기안전점검 경우는 이게 등급이 안전점검을 받으면서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렇게 등급을 5개로 구분하는데, A, B, C 등급은 1년에 2번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고, D, E로 판정받은 건 3번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연3회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건축물마다 2회, 3회로 다 다르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 같은……
미숙
한미숙위원
문제발생 시에?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정밀안전까지 해야 된다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래서 모든 안전점검 정비는 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따르는 사항들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문화체육센터 그 부분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안전점검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각 시설별로 다 세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다 전기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뒤에 있는 것도 법정사항이라고 하니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뒤에 781페이지도 똑같은 그런 조건인가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도 지적 받아서, 지적받은 것들은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미숙
한미숙위원
무슨 지적을 받았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지적을 받으면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 받으면요. 아직 받은 건 없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받았어요. 문화체육센터는 받았어요. 바깥에 외부계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처짐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문화체육센터 바깥에 층계가 어디 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바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영화관 비상계단, 그거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난간이나 이런 데 처짐 현상이 보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하면 공사가 부실공사라는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뭐, 글쎄요. 요새 안전점검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눈에 잘 안 띄어도 이 사람들이 정밀기계로 대면서 판단을 하니까 자기들도 점검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많이 써서 상당히 정밀하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 보다 깐깐하게 해서 부실보다도 더 한 번 철근이 휘어졌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건 비상 탈출구식이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기초부터 계단을 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올라간 건 아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관 만들려면 주 출입구에서 비상계단을 하나 또 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 들어오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계단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했으면 더 튼튼하죠. 철근을 외부에 달다 보면 약간의 처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들어갔어야 했는데 외부에서 파서 넣다 보니까 약간 기울임 현상 같은 게.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이 중심을 저기 하는 게 이만큼 정도에 들어가 있으면 힘을 받는데, 그냥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거라서 1/3정도 안 들어가게 하다 보니 얘가 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언젠가도 제가 거기에 계단이 없었는데, 갑자기 계단을 만든다고 해서 저도 본 기억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걸 지적 받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기안전점검이 법제화 돼있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은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대답 없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받았어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다 받았습니다. 매년 이건 예산이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은……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못 받은 부분들은 추경에 세우고 그래서 본예산에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난번에 추경에 받았더라도 이 예산서에는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아, 예산이 그때 당시에 시설비로 안 세우고 사무관리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우지 말고 시설비로 세우라고 해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별도로 목을 세워서 세웠어야 하는데.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763쪽을 보면 그동안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당직을 섰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경비를 하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직원들이 당직 근무 섰던 데가 몇 군데라고 했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당직근무 서는 데는 7개 시설을 서고 있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직원들이 인력당직으로 하는 데가?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7개입니다. 7개에서 일직이 목재문화체험관하고, 군민체육관하고 수영장만 일직으로 서고 기타 나머지휴양림, 캠핑장 이런 데는 다 숙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그동안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인력당직으로 섰던 거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안 하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화재 때문에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소 당직 근무 섰던 데가 몇 개에요? 나열하신 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아까 일직 3개 포함해서 총 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달에 5번 서고 근무를 서다 보면 5번을 안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다음날 쉬니까. 그러니까 업무 공백이 직원들의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지금 용역경비료가 제가 볼 때는 과다 책정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군데 용역경비료가 3400만원 꼴 나오거든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용역경비료 저희가 근거를 삼았던 건 2020년도에 발표된 하반기 중소기업 중앙회 발표 단수노무 종사자 원가 단가에서 시급 당 8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경비라는 것은 경비사한테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그 산출내역이 그걸 적용하면 맞나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에서 저희가 계상한 게 인건비 일일단가 8만원 적용해서 인건비는 기본급이나 휴일근무수당, 연차 수당, 주유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이거 용역 계약 했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안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용역경비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습니까?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청양에는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재개는 그것이 사업자등록정보가 시설경비업으로 등재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양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우건설인가 거기 한 군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청양에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하고 나면 몇 개가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야간 경비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스원이라든가 또……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캡스나 이런 데도 검토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근무 하는 게 아니라 순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고. 저희는 직원들을 투입을 안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렇다면 인력이 상주하는 거예요? 당직이?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상주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 내용이에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무인경비 시스템이 아니고?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왜냐하면 휴양림 객실에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6시에 직원들 다 퇴근하면, 그러면 그 업무를 대행해줘야 하거든요.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대신 우리 직원들은 퇴근을 하고 용역경비 회사에서는 인력을 투입시켜서 야간경비를 서게 한다는 내용이네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저희 직원들은 군청을 완전히 빠지고, 사업소 직원들만 휴일날 일직 체제만 유지하는 거로. 숙직은 경비업체에서 진행하고.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나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그러면 여러 가지 외부 인력이 사무실에 투입이 되니까 보안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발생되는데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과업지시에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777쪽에 장곡지구 주차장 조성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주차장 최초에 설치한 그 입구에 있는 주차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초에 설치한 데 거기는 아스콘 덧씌우기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화장실 하나 있잖습니까? 옛날 꺼,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예. 관리사무실 있는 데.
성희
한성희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하고 저희가 넣은 부분은 칠갑산 맛집하고 산골짜기 식당, 거기까지가 현재 군유지가 3필지 523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가가 총 9개 정도 필지의 소유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건의 한 건, 주차를 할 수 있게 안까지 산골짜기 식당은 앞에 맛집에서 손님이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밖에 관광차가 못 오니까 거기까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 비용을 여기에 계상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9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그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 수)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셨는데 사회적경제과 2건 말씀하셨거든요?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회계 있으니까?
재천
최재천의사팀장
예.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준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계수조정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사항이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4일 제9차 회의 시 최종 보고를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