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민체전추진단장 김재미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의 예산액은 24억 582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108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총 2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일반운영비 6억 91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미스강원선발대회·강원무형문화대제전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10억 6700만 원을, 주요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1억 50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3326만 7천 원으로 인력운영비로 1905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4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보건소장 김수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62억 407만 3천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072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의료 서비스 기반 조성으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29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9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3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50만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방역차량 및……

소장님,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면.

종합체력 측정기 구입에 6750만 원, 방역차량 구입 추가 소요액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인력 관리로 25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체계관리 구축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스템 유지비 1029만 6천 원,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 사업비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1억 6300만 원, 보건진료소 유지 관리에 5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운영에 106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2500만 원, 노인보건사업 경로당 건강교실 및 건강관리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진료재료 확충에 2095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에 100만 원, 의료지원반 위탁비 1000만 원, 속초의료원 소아과 진료기능보강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 사업 1400만 원,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 사업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운영입니다. 주민 건강검진 운영 3521만 원, 학생 건강검진 운영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 245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에 780만 9천 원, 의료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 29만 6천 원, 영유아 검진 보건소 유지 관리비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 6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원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40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8676만 5천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진비 1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2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736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다문화 가정 본인 부담금 지원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8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4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에 1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1375만 원,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 2250만 원,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200만 원, 56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비 5848만 7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26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영양식이 구입비로 2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조사지 인쇄비 및 방문간호 재료 구입비 등 1472만 원, 다음 장입니다. 방문전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84만 7천 원, 일반운영비 8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20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방문전담인력 기간제 자체 인건비 1060만 8천 원, 재가환자 간호 소모품 구입비 550만 원,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교육비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000만 원, 구강보건사업 운영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540만 4천 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4606만 원,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182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등 6527만 2천 원, 재가환자 관리용품 및 치매 정밀검진비 지급비로 4360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회감지비 보급 지원 84만 원, 치매 공공후련긴 활동비 및 운영비에 189만 원, 치매질환 원격관리 의사수당 36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원격협진사업에 255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자체 운영비 6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수당에 1260만 원, 민간위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8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로 36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4893만 7천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30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에 2687만 7천 원, 정신건강증진 사업 자체 사업비 1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 5454만 원, 다음 장입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738만 원,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9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도 결핵관리의사 원격관리수당 48만 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등 5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380만 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관리 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사 기간제 인건비 2658만 9천 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37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검사시약 구입비 1250만 원, 자동혈구계산기 구입비 800만 원, 어패류 수거 검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등 3억 9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43만 8천 원, 에이즈진단시약 등 152만 4천 원,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200만 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비로 1억을 편성하였으며,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20만 원, 의약품 등 안전관리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5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보조사업비 200만 원, 자체 사업비로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 관리입니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5689만 5천 원, 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 구입비에 3794만 8천 원, 휴대용 연막기 구입에 600만 원, 방역소독 위탁 운영 유류비와 위탁비 87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24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 13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걷기 마일리지, 걷기 동아리, 건강돌봄놀이터, 건강생활실천 사업 등 5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650만 원, 걷기실천자 인센티브 제공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보충식품 구입비 등에 694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비 등 5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자체 인건비 646만 3천 원, 보조사업 인건비로 2284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로 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의료 및 구료비로 1241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 사업비 8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 지원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 사업비 66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국가 금연사업 및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비 82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하단 금연지도원 교육여비, 활동수당, 금연교육 강사비 등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1564만 원, 금연 환경 조성 및 시설유지비 2000만 원, co측정기 구입비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로 1594만 원, 모범음식점 지원 427만 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에 700만 원, 지역대표 음식 홍보에 500만 원,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 관리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로 380만 원,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930만 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에 150만 원, 합동단속 및 위생관리 지원에 2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35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50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하단부터 601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등 24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15억 53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하단부터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소 일반운영비 9246만 6천 원, 국내여비 3620만 원, 보건지소 월액여비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1억 3000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죠?

예.

그 증액된 부분이 대부 일반운영비 쪽에서 많이 차지했네요?

예.

다른 부분들은 거의 뭐 전년하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 1억 3000밖에 안 늘었죠?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년도 예산이 1억 3000밖에 증액이 안 돼가지고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이겠지만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심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목소리를 크게 하시거나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택철 의원입니다. 우리 3만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나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더 많은 애를 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거의 다 이게 보니까 보건소 예산은 매년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매칭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애는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진료 인원하고 세입은 얼마나 들어왔나요? 진료수입은?

저희가 진료 인원은 한 2만 9000여 명 정도 되고요. 진료 세입은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스물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만 송이밸리라든가 이런 데에 세입재원을 마련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소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를 하면서 세수도 많이 제일 많이 4억 5000 올리는 것 같아요.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건강이 행복의 길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562쪽에 민원부서 근무복 이것 53인 265만 원 갖고 한철밖에, 뭐 하동복은 없습니까. 이왕 해 입히려면 하·동복을 한꺼번에 해 입혀야지 265만 원 갖고 53명에 대한 것 소장님은 작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철 여름 것만 해 입히냐, 겨울 것도 해 입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뭐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이런 데는 야박하지 말고 더 보태서 하복, 동복을 민원복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부탁드리고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보세요.

예.

뭐 그것 얼마 된다고 안 세워주겠어요? 그래서 하복, 동복 이렇게 민원복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587쪽에 금연사업 그것 실적이 대상은 얼마나 해갖고 담배 끊은 사람은 몇 %나 얼마나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금연등록자는 한 23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성공자인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90명 정도 성공을 지금 하여서 계속 금연유지를 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한 300여 명 정도 상담과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뭐 많이 금연사업이 성공하셨네.

예.

그리고 또 보건시책사업을 하면서 다소 부족하다는 예산은 없으시나요? 더 의욕적으로 해보려 그러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 뭐 이런 시책사업은 없으시냐. 더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켰으면 어떻겠나, 이런 데는 없으시나 하고.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이 지금 위탁을 운영을 해서 강릉동인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하면 한 5년 정도 유지가 돼서 내년 12월까지인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가서 파악해본 결과 보조사업비에서 인건비로 한 78% 정도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 한 22% 정도는 사업비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정신 그런 우울증 대상자들의 관리를 하는데 다소 자체 사업비를 좀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정신보건사업 운영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분야가 예산이 부족한 것 같다?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잘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분야에는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좀 다문다문 우리한테 연락주시면 우리가 한번 챙겨볼게요. 제 생각에는 이래요, 코로나가 내년에는 종식되겠지. 종식된다면 그 수고에 노고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집행부 군수님께도 건의 드려갖고 휴가 뭐 이런 특별휴가라도 좀 주고 어디 산업 시찰이라든가 이래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내년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고제철입니다. 371페이지에 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1식으로 해서 각 해수욕장에서 요구하는 데마다 별도로 이것 해줍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읍면으로 이렇게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접수를 받은 게 있으면 그 항목에 넣으면 되지 왜 1억 5000을 1식으로 묶어놓습니까? 그거 지금?

연초에 시설물을 받다 보니까 개보수 현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럼 그 자료 볼 수 있어요?

예, 연초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의원님께……

죄송한데 수요조사를 왜 연초에 합니까, 그것? 여름해수욕장 끝나고 문 닫을 때 내년 사업에 대한 걸 미리 공문 보내서 이것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지금?

겨울을……

이것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 지금. 1억 5000짜리 1식을 해가지고 연초에 받아가지고 나가니까, 이게.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럼 여름해수욕장 끝나고 나서 해수욕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각 해수욕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해수욕장 시설물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 그때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한 10월 30일 전에 보통 9월 25일 정도 되거나 9월 초되면 해수욕장 야간 다 마감하고 총회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10월 25일쯤 그걸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1월 초에 1억 5000을 해놓고 연초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건 것 의원들이 상황 모르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건 내가 얘기를 할까요, 그것 지금?

저희들 결산을 볼 때 마을해수욕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겨울을 지나면서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 마을별로 들어온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연초에 들어온?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의회에……

그것 근거에 의해서 시설물 개보수 1억 5000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바로 끝나고 바로 갖다 주세요.

아니, 올해 것은 저희들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 것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받기 때문에 겨울에 특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연초에 받아야……

그런데 거기에 동파만 지금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가는 사업이, 이게.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동파 나가는 것 이런 건 사실 예비비로 급하게 써도 되는 문제가 많지 않으니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전부다 뭐 데크 깔아주고 다 시설 개보수해 주는 쪽으로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데크 부분도 저희……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항목 정해서 예산을 항목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알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편성하고 결산 때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

세워주는 것 1억 5000도 좋고 2억도 좋고 다 좋은데 사전에 공문 보내서 당초예산에 항목별로 마을별로 시설 개보수해 주는 걸로 해서 항목을 넣으라는 거예요. 1억 5000을 갖다가 덜커덕 넣지 말고 3억을 해도 좋고 5억을 해도 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수욕장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1억 5000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큰 건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개개인 이렇게 1억 5000이 21개 해수욕장을 저희가 다녀 보니까 21개 해수욕장에 1억 5000 배분하는 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1억 5000을 요구하는 사항이 3억이면 현장답사해서 3억이면 3억 예산을 넣어야죠, 그러면 그걸. 예?

과장님, 동파 빼놓고 들어왔다는 것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0페이지 보시면요, 관광 홍보 조형 공공요금 55만 원씩 나간다는데 이것 우리가 홍보가 잘 안 되는 건 이전할 계획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어떤 거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송이조형물이라든가 각종 전기요금……

여러 개요?

예.

하나 특정된 게 아니고 여러 개 전부다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조형물 전체가 나갑니다.

그래서 옮기기로 했으면 빨리 옮기면 이런 거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것 좀 살펴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363페이지 땅만빌리지 촬영장 정리사업해서 이게 또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여기에 우리 작년에 들어간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해 준 게 하수도 시설하고 상수도 시설하고 전기 시설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땅 정비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유지비를 좀 보니까 유지비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계속 앞으로 넓혀갈 부분이니까.

그게 몇 번 TV에 방송되는 걸 봤는데 자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우리 군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노출빈도가 아예 양양군으로, 보셨으면 알겠지만 양양군으로 아예 노출이 되는 게 거의 방영시간의 한 60% 이상은 양양군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를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보면 이게 무슨 운영비, 구조장비·소모품 구입 이런 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다른 데에 있나요, 인건비가?

저희들 이것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로 입찰을 볼 부분이라서 일단 인건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황포돛배는 구입을 하시나봐요, 이번에는?

예.

저번에는 착오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3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지 시설물 보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한 1억 1500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낙산사 올라가는 사거리에 보면 연꽃담장 조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연꽃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로만 들어가고 그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사업이 거기에서 1억 8500이 올해에 시설물 보수비로 들어갔는데 뒤에 가보면 365페이지 보면 거기에 또 낙산경관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경관 조성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이름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여기에서는 3억 1900이 계상이 됐고.

여기는 낙산해수욕장 부분이고.

이것은?

예, 해수욕장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초작업 같은 게 해수욕장 밖에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해수욕장 들어가면서 각종 잔디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제거?

예, 제초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3쪽 갈천약수터 개보수 3000만 원, 오색약수터는 없나요? 안 하나요?

오색약수터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

저는 약수터는 같은 약수터인데 왜 안하나,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한다?

그건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갈천도 하면 좋지만 오색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367쪽에 한 가지만 더, 위쪽에 3단계 군 경계철책 철거 3억 3000 이건 위치하고 몇 km나 되나요?

거기가 광진~동산 구간으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데 한 1.2km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이걸로는 그러면 한 몇 km나 철거가 되나요?

1.2km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총 지금 저희들이 한 10개의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구간에 한 17억 8000 정도로 총액수를 잡아갖고 지금 도에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쪽에 보조금이 조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요.

그런데 철거 안 된 구간은 얼마나 돼요?

철거 안 된 구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개 구간 정도 됩니다. 전부 합하면 한 1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달라 그러는 민원들의 위치는 있는 것 같은데 어디라고 못 들으셨어요?

기본계획은 잡혀있습니다. 하조대하고 지경해변하고 가평, 동산에서 중광정리, 광진해변 그렇게 지금 저희들……

오산 쪽은 없어요?

오산 쪽이, 가평하고 오산 쪽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2.5km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철거해 준다는 거죠? 군부대하고는 어느 정도는 협의가 다 됐죠?

예, 군부대하고 협의가 끝났는데 지금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구간구간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주민들 소득 증대하고 피서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과장님이 힘써주셔갖고 해안철책이 빨리 좀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박봉균 의원이 폰툰 설치하고 인테리어가 황포돛배 한 4억 3500되는데 이제 그것도 저번에 우리가 선진지 갔다 왔어요, 견학을.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좀 작아, 우리가. 그렇거나 말거나 이번에 이것 시설비로 해갖고 좀 우리 양양군에서 처음 하는 남대천 하구사업이니까 규모는 작더라도 폼 나게 본때 나게 과장님이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실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제가 배 과장님한테 질의한 시간이 4분밖에 안됐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참 의원이 질의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질의권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과장님한테 동파 방지 나고 그거 한 거는 지금 갖다 주세요, 이렇게 발언을 해서 제 의견을 질의권을 잘라도 되는 겁니까. 뭐가 예의입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질의하는데 의원한테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4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을 재니까.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시려면 뭐 입장이 나름대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회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입장은 알지만 아니면 전문위원 옆에다가 메모를 해서 어떻게 좀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다 대놓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것 지양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관광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가족끼리 집 밥해 먹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입맛을 맞추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놓치지 마시고요. 꼼꼼히 챙겨가지고 요즘의 입맛은 어떤 건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고제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장이 끝나고 났을 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 때는 그걸 보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캠핑족들에 대한 부분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렇다 그러면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환경과랑 협업을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활용해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액은 69억 184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687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설명은 정책 단위별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관리로 양양상수도 청사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2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 등 시설비로 1억 2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은 물 상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 정비 인부임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74만 원, 재료비로 140만 원, 먹는 물 샘터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으로 상수도 재해복구 지원 사업비에 2601만 8천 원과 상수도 재해복구 자체 사업비 24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수개발로 지하수 방치 폐공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2억 7000만 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2억 5000만 원, 전진 2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강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감리비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및 감리비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조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 3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00만 원, 오염방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46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먼저 세입 분야로 156억 5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사용수익에 53억 20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에 4억 4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잉여금 수입에 5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보자금에 39억 83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취수장 유지 보수비에 4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억 63만 원, 일반운영비에 3억 1268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에 636만 원과 약품비 1500만 원, 수선유지비에 9900만 원, 정수장 전기료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지 분야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7억 1938만 원, 배수시설 전기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 분야에 급수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에 22억 8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3011만 6천 원과 여비 969만 원, 업무추진비 608만 원, 연구개발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8671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9000만 원, 민간검침 활동 지원비 1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억 3000만 원, 기계장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4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양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60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하수도 사용료 14억 5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 200만 원, 하도도 원인자 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로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6억 507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250만 원, 민간위탁금에 23억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 3390만 원과 여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원,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