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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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복지지원국,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부산출내역 13쪽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건물 안전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1억5,203만5,000원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냉난방기설치 공사, 외부놀이터 정비, 엘리베이터 쿄체, 전면 장식물 기둥철거 공사가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2020년도 운영률이 되어 있습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1/2 아니면 1/3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긴급돌봄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휴관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 중에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꺼리는 그런 대면활동에 많이 빠져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역시 엘리베이터 교체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거기가 22년차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교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엘리베이터 평균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내구연한은 모르는데 22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볼때는 22년이 내구연한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229만8,000원에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 시설이용자들이 매일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 내구연한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22년이면 내구연한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계속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인 처우개선으로 5,148만원이 구비 100%로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뭡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준다는 것이고요. 현재 사회복지수당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따로 정규직원 6만원, 비정규직원 3만원씩 7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잡은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70명 올라왔는데 6만원, 70명, 12개월, 73명이 아니잖아요, 70명이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정규직은 70명, 비정규직은 3명,

이것

이것김기순위원

계속 지출사업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왔던 부분이 지금 보조금이 안나와서 그런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지급기준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그런 수당들을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잡아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순위원

안줬었고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몇 년째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금년에 증액이 468만원에 증액이 됐잖아요.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증액이, 증액은 뭡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푸드마켓이라든지 안주고 있었던 사회복지시설들을 플러스해서 포함되어서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푸드마켓까지 거기에서 또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 그다음에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사회복지 박람회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3,6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업이 2021년 3월부터 21년 12월까지 집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행이 가능합니까? 코로나 상황 관계에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2020년도에도 사회복지의 날, 9월 첫째주간이 사회복지의 날인데 사회복지박람회를 창동역 앞에서 하는 그런 기념행사라든지, 그런 어떤 박람회 형식이 아닌 올해는 e-복지박람회라고 해서 선거유세차량같은 그런 차량을 대여해서 거기에 도봉구에 있는 복지 모든 결과물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서 전도봉구를 순회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e-복지박람회로 변경해서 2021도에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비대면 행사를 하겠다 이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그전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예산과 지금 e-복지박람회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행사예산과 어떻게 차이가 나왔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광장에서 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차량대여료 그리고 영상물제작비 거의 예산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2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강화 맞춤형 사회복지 증진이 사업목적이고요. 3억2,086만6,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시비가 6%이고 구비가 94%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 비중이, 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나라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없는데 저희 도봉구는 참여예산으로 그동안에 협치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영양죽배달, 경로잔치 그런 것들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협치예산이 3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 도봉구에서 구비로 순수예산을 잡아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예산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필요해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워크숍이라든지, 역량강화, 또 영양죽 배달 및 모니터링사업 등 많은 예산들이 대면접촉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내용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대면사업, 계속사업으로 취지로 올린 것인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지 이것도 지금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해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라든지,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라든지 참가인원을 모두 모아서 200명, 300명씩 이렇게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삼사오오 워크숍이라든지 복지기관들이 차 한 대로 갈 수 있는 4명에서 5명 사이의 어떤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아니면 동별로, 옛날에는 다 14개동 다 모아서 같이 했는데 동별로 10명정도 수준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해 다 변경해서 진행했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5명 이내라든지,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진행을 올해 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더 상황이 악화되면 그것에 따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워크숍이라든지 성과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사업이 이것이 그렇다면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했을 경우 집합행사와 달리 행사비용을 많이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똑같이김기순위원

들어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지난 번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별로 진행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움직이는 돈이나 각 동별로 교부해서 움직이는 돈이 거의 비슷하게, 더 들면 더 들지 적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갔는데 그 돈으로는 동지역보장협의체가 워크숍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영양죽배달 모니터링 사업이 5,0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모니터링사업이 뭡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모니터링이 아니고 영양죽 배달의 영양죽 재료비가 5,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영양죽배달 및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영양죽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분들에게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목이 영양죽 배달이 아니라 영양죽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것은 심사할 때 심사위원이 구분할 수 있도록 영양죽배달 사업을 하는데 직접 경비인지 직접예산인지 아니면 모니터링사업과 혼재예산인지 구분이 안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순수 재료비입니다.

순수

순수김기순위원

재료비,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모니터링사업에 이렇게 5000만원을 그리고 다음은 25쪽도 보면 여기 또 위기가정반찬배달 모니터링 사업 또 여기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반찬 재료비입니다.

중에

나중에김기순위원

따로 표시를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물론

물론김기순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정말 영양죽 배달 사업 등 정말 지역사회복지 거점도 그렇고 많은 일을 해 왔어요,그동안. 유일하게 도봉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협의체로 법률적 단체로 또 승격해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대단한 성과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위기가정에 대해서 손을 내밀수 있는 직접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30쪽에 보면 푸드마켓 인건비 3명 1억3,428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시비가 49%, 구비가 51%입니다. 그런데 푸드마켓 이것도 창동역 역사하부 얘기하는 것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있다가 올해 초에 도봉역 하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아직 서울시 가내시 온 것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한 상황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관리비가 이번에 창동역 하부에 있을 때는 조금밖에 안들었는데 조금 크게 넓혀서 이전하는 바람에 전기요금이 많이 든 상태입니다.

로나

코로나김기순위원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이 사실 푸드뱅크 같은 데는 후원 업체가 사실 물품, 공산품 식품을 많이 기증해줘야 되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그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줄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비대면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안해서 지금 어르신들 한 분당 다섯 가지씩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이용 시간을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해드려서 한꺼번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아니구나, 생활보장과인가요? 일단 저는 이것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은 것 뉴스 보셔서 많이들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복지지원국이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애써주셔야 한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을 것이고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내려와서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한 것 저희 의회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렇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비슷하게 갈 것 같아서 더 저희도 염려가 많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짜여진 예산이라고 보고, 진짜 현장에서는 더 어려운 분이 우리가 모르지만, 너무 많다. 라는 것을 해서 이 예산들이 그런 것에 잘 쓰여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저희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 빼고요. 일단 저는 사업 예산안이고요. 435쪽에 일단 주민참여 예산으로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징검다리 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뒤에 보면 14개 동에 450만원씩 6,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민참여 예산으로 징검다리 사업이 지금 720만원이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그 밑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 보조사업 다 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요. 옛날에 저희들이 영양죽이랑 생신잔치 마을학교 했던 것들이 3년 협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억5,500만원을. 그런데 그것이 올해로 종결되는 바람에 내년도부터는 징검다리 사업과 영양죽을 구비로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인데 명칭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징검다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협치 통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제 협치가 끝나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그러면 잡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매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잡는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가 됐는데 내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구비로 확보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위에 영양죽 배달 및 모니터링 아까 5,000만원 하고, 이 징검다리 사업은 영양죽 배달 사업이 아니에요? 그 사업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징검다리 사업은 영양죽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징검다리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잡은 것이 마을학교 대신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기 재난 상황 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항시 발굴할 수 있는 상황을 구축하는 그런 어떤 징검다리 사업인데요.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본래의 사업 목적이 어떤 영양죽 배달이라든지 생신잔치의 어떤 그런 행사성이 아닌 그런 어떤 사회복지사업법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오면서 그런 어떤 동에, 직접적인 주민들과의 어떤 사회보장적 수혜적인 사업들을 해 와서 원래 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위기 가정들을 발굴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일단 이 8,000만원 관련한 징검다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 서류를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436쪽에 두드림 악극단 및 카카오톡 채널운영, 두드림 악극단을 운영하시겠다, 이것이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복지 박람회 때 선보였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이 음악극단을, 저희들이 홍보 차원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차원으로 14개 동이 각자 활동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유하는 차원으로 위원장들이 모여서 극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이름이 두드림 악극단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위원장님들이 활동하는데 14개 동에서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분들이 모여서 연습하는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지휘자, 반주자, 이런 극단의 운영비가 필요해서 잡은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동 복지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음악활동이나 이런 것 하시고 그것을 동에 이렇게 행사나 이럴 때 자원봉사처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를 홍보하는 그런 어떤 홍보대사 역할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밑에 200만원 별도로 있는 것이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취지나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관하고 연결해보면 그런 주민 관련한 이런 동아리랑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예산지원들을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 예산을 또 잡은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또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놓은 것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문화재단이든, 문화체육과든 우리 문화도시 관련해서 주민기획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사업 이런 데 지원들을 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거기하고 연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징검다리 사업하고 악극단이랑 이 부분은 서류 보고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437쪽에 아까 영양죽 배달이든 이런 것하고 또 별개로 5,000만원이 위기가정 반찬배달 및 모니터링 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다른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예산은 청장년층 40대부터 50대, 1인 단독가구 위기가정들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상이

대상이이영숙위원

다르다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40대, 50대의 1인 독거로 계시거나 이러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고독사 예방차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어디를 통해서 반찬배달을 하시나요? 누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민간복지 거점기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회라든지 무슨 성당 아니면 참여하시는 우리 서원암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개 기관에서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3개 기관에 이 금액을 나눠주고 거기 기관에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밑반찬을 만들고, 배달을 그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영숙위원

배달하는 것하고 동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영양죽 배달하는 그 대상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거나

같거나이영숙위원

이러지 않고 다 다르게 배치가 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어떻게 해서 체크를 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다 명단을 받아서 조정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식으로 진행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워크숍 있는 것인데 여기도 민간복지거점기관 3개 기관이 워크숍을 한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원래는 그랬고요. 내년에도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는 민간복지 거점기관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기관을 전부 다 접수해서 그분들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예정인데, 늘어나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부분은 종교 시설이 제일 많겠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복지거점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사회복무요원 지원해주는 부분은, 이것은 위에 우리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중식비나 이런 것이 딱 정해지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서 잡은 금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6,000원으로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 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쪽에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우리동네 돌봄단은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동네마다 동마다 4명에서 5명씩 기간제 수당을, 기간제를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라 잠깐 몇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원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우리동네 돌봄단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전화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가정방문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 실적 건수가 많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리동네 돌봄단인데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인원을 조금 잡았다가 많이 늘려주는 바람에 예산이 원래도 불용 처리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적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활동 그것이 너무 실적이 좋아서 저희가 구비로 많이 잡은 상황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이 시비는 1,100만원, 구비가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이것은 오타인 것 같네요. 1억4,400만원, 일단 한 동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4명에서 5명입니다.

간제

기간제이영숙위원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입니다.

터링

모니터링이영숙위원

하시는 것이라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

화로

전화로이영숙위원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전화로 하고, 전화로 해서 방문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방문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비대면이라고 해서 가더라도 전화 안 받을 경우에는 문 앞에 가서 두들기는 정도,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14명, 지난번에 내년도에는 14명만 준다. 해서 우리가 지금 56명이 필요한데, 구에서 42명을 예산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라는 얘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일단 하셨던 그 세부내역 자료를 주셔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복지정책과 안에 신규로 해서 또 무엇인가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잘 연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 계속 인원을 늘리거나 막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동마다도 자원봉사 캠프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인력만 해도 십여 명씩 넘고 그분들이 다 지금 전화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모니터링으로 전화 작업하는 것을 별도의 기간제를 또 뽑아서 운영을 하는 것 부분이 이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그렇게 있는 것들, 있는 조직들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전체 말 그대로 정말 모니터링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자원봉사 단체나 이런 것을, 그것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하시고 거기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금씩 하셔서 핸들링하시는 역할을 복지정책과가 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이것이 처음에 또 시에서 정해져서 인력도 늘었다가 또, 시에서 1년, 2년 해 주고 안 하고 또 구에서 다 하라고 그러면 그 인원만큼 계속 저희는 인원만 늘어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느낌에는 찾·동하고 자원봉사 캠프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말 제대로 주민들한테 총괄적으로 해서 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 관련해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소득 주민 지원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비 이것은 가내시 내려와서 1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영숙위원

더 많은 부분들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42쪽에 우리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올해는 국립묘지 참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셨나요? 진행을 다 못 하셨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지순례만 잠깐 10월에 단계가 떨어졌을 때 몇 개 단체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 45인승에 한 스무 명 정도씩 반 좌석을 채워서 다녀온 단체는 몇 개가 되는데 6월에 보훈의 달 그때는 단계가 좀 상승 되는 분위기여서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443쪽에 가설건축물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비,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3,600만원이 새로 잡힌 것이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올해인가 언제 했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용역을 안 주고 그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용역까지 줘야 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SH공사와 그 건축, 행복주택 같은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240억 정도가 구비로 똑같이 드는 바람에 저희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쓸 것인가, 부서별 협조를 해서 같이 회의를 1차 진행했고요. 다음주 의회 끝나는 그 다음주 월요일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간담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그것이 또 끝나면 민간기관들 시설들과 또 다시 한번 더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앞에 입주할 단체의 기관들을 선정한 다음에 이 구조진단, 안전진단을 끝내고 그다음에 추경 잡아서 부서별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직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비용은 추경 때 지금 잡을 계획이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신규로 지금 다 잡힌 것은 보훈회가 이사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예산들 지금 쭉 잡으신 것이고요. 그것이 내년 10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입주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그렇고, 보통 10월이라고 해도 내년 안에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가요? 항상 늦어져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자신 있게 얘기하던데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기가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때는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여기와 연동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444쪽에 도봉희망복지센터, 지금 여기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한 명이 근무하다가 한 명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늘려놓은 상태였는데, 정신건강사회복지 분야에 한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두 명입니다. 현재.

안은

그동안은이영숙위원

, 두 명이신 것인가요? 여기 기본 연봉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2,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한 명을 더 추가하기 때문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그 이유는 한 명은 임기제공무원이고요. 한 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서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인건비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고 이것은 시간선택제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잡기 때문에 예산이 한 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300이 늘은 사유는 뭔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직급이, 기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굉장히 고난이도의 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급으로 돼 있어서 채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그래서 올해도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 라급으로 올리면서 이번에 지원자가 많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번에 1명을 채용해서 12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 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마급으로 있을 때 채용이 안 돼서 그럼 몇 개월간은 채용이 안 된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1월에 그만두고 2월부터 계속 지금 11월까지 공백이었습니다.

고서

그리고서이영숙위원

라급으로 이미 올려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서 올렸더니, 올려서 공고를 했더니 사람들이 4명 정도 응시를 해서 1명을 채용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이영숙위원

지금 근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각 과에서.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조하에 같이 정신분야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끝내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저도 생활보장과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9페이지요. 우리 사회복지주간 기념행사 구비 100% 사업인데, 3,600만원인데요.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인 워크숍, 도봉희망나눔 후원자의 날 추진, 올해 이 사업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주간이 9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사회복지 박람회를 해마다 개최를 해왔는데, 아까 전에 김기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박람회를 창동역 앞에서 하다가 그런 어떤 부스 설치와 그런 어떤 무대에서 박람회 방식으로 했는데 올해는 선거 유세차량을 이용해서 동영상으로 저희들이 복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서 도봉구에 홍보하는 그런 어떤 박람회로 저희들이 변경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 워크숍 같은 것들도 삼삼오오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었지만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조금의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 맞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눔

희망나눔이성민위원

후원자의 날 500만원은 어떤 사업이죠? 후원자의 날은? 희망나눔 후원자의 날. 500만원.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은 저희들이 도봉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작년에는 후원자의 날을 따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같이 행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올해는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돈으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희들이 민간이전 예산 전용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1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1,500만원 여기 회의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21페이지. 회의 참석수당이 1,500만원이에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

비가

구비가이성민위원

94% 들어가는 것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1억5,000만원이나 올라갔고, 회의를 몇 번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22쪽에 딱 올려 있는데 회의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합쳐서 그런데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회의를,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20명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번 하면 140만원이 들거든요.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그러니까 조례상 몇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협의체도 17명이고요. 그것도 3번 하게 돼 있고요.

거기

거기이성민위원

보니까 6회라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3회 있고 6회 있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법적인 회의 횟수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 회의수당 그래서 모든 회의수당을 다 합치니까 동에서도 14분이, 동별로 14개 동이 회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연합회 회의수당이라든지 모든 회의수당을 다 합친 금액이 1,500만원이지 한 번 할 때 드는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잘 아는데요. 제 얘기는 법적으로 6회가 2번이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법적인 회의 횟수입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45페이지요. 고독사 예방,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1,400만원 줄였네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집에 움직이면 감지되는 IOT 기계를 설치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1,200만원이. 그 예산이 올해 100명에게 설치하고 내년에는 계속 모니터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이 들지 않아서 예산이 줄은 상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활보장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요. 자활근로자 워크숍에 버스 임차료 88만원인데, 여기 규모는 60명이라고 했는데 버스임차비는 어떻게 해서 88만원이 나온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 2대를 계산한 것입니다. 버스차량을,

성민

이성민위원

2대? 그런데 44만원씩.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디로

어디로이성민위원

가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일단 충주에 한국자활센터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워크숍을 하는 계획인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진행사항을 봐야겠지만 다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민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뒷장 100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인데 작년하고 7,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왜 그런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년 만기사업입니다. 3년 만기되어서 사업 초기에 가입하셨던 분이 만기해지가 돼서 좀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규 가입자가 생각보다 늘어나지가 않아서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 감해도 되겠다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자활에서 하고 있는 편의점 지금 3군데 하고 있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GS25시 펀의점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거기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시간 없으니까 거기 3곳 근무하시는 인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도봉역 하부공간 자전거포도 다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저희가 자전거 임대사업, 자전거 추진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이성민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활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일촌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저한테 찾아오신 분만, 여기 민간위탁에 문제가 있다, 여기 자전거포에서 일하다가 자전거 때문에 얼굴을 다쳤는데 자기 일한 것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편의점에서 사람을, 여기가 다 차상위층 분들이 일하시는 곳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위탁

민간위탁이성민위원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가서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 그렇습니까?

에도

저번에도이성민위원

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가면 잘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조금 그분들이 차상위층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인권적으로 그런 대접을 조금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과장님이 그것은 신경 쓰셔서 관리를, 한번 나가보세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관련한 포상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왔네요. 이것이 아마 우수부서 인센티브 주는 금액인 것 같은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것을 강제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센티브는 약간 강제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동별로 등수를 매겨서 포상제도를 실시했는데요. 예산과목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동별의 강제모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주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똑같이, 전 동에 똑같이 고생했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15만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통장님들이 그동안에 사실 불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올해는 전혀 하지 않도록 천사운동이라든지 QR코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젊은층들은 QR코드로 핸드폰으로 인식하면 막바로 돈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금활동조차도 통장님들이 엘리베이터에다 그런 QR코드를 붙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어떤 활동들을 주민들이 하면 홍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15만원이 격려, 한 번 식사 같이 할 정도의 그런 격려비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에서 고지서를 나눠줘도 몇십만 원씩 나와서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포상금이라고 해서 동별로 차등을 주고 그런 것은 올해부터 없어졌고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포상을, 격려금이 각 동에 통장님들이 모여서 식사하시는 비용으로 쓴다는 것인가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통장님 플러스 직원들까지 같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워낙 하셔야 됐던 일이고,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이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본 부분이고요. 아까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그것도 원래 80만원씩 각 동으로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돼서 50만원씩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은 이 얘기이신 것이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하여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설과 추석에 2만원씩 주는, 7,000가구에. 이 부분 2,800이 증액됐는데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2만원만이 아닌 것이죠? 이것 우리 구비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고 원래 시비가 더 있었던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 시비 재배정사업인데요, 시비는 빠져 있습니다. 시비는 1인당 3만원이고요. 구비 2만원인데 합쳐서 5만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도 설하고 추석 때 한 333가구가 늘어날 정도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설 때 한 6.800정도 되지 않을까, 추석 때는 7,200되지 않을까 해서 한 7,000명 정도로 중간 인원을 잡은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저소득 주민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지급 대상자 생계의료 차상위층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이영숙위원

, 코로나 겪으면서 더 많은 분들이 저소득 주민 가구로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네요. 처음에 2만원이어서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비하고 있어서 5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희망의 주거복지사업, 이것이 도봉디딤돌주택, 그것이 응급상황이나 이럴 때 이용하는 주택인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권역별로 5채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기억이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이 좀 됐나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지금 14가구가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다시 원상태로 돼서 본인 찾아서 나가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4집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도 노인세대, 내년에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여기도 계속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인가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돼 있고요. 최저 보험료가 조금 오르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용 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금액을 조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쪽 관련해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있고 청년저축계좌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내년에 한 8,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자산형성사업이라고 해서 4가지의 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다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은 차상위, 어떤 것은 사업이 만기가 돼서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은 근로하시는 분이 늘어나서 또 인원이 증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대상자도 조금씩 다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저희가 매번 보면 국·시비로 잡혀서 내려는 오는데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도 증액은 8,7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사유가 그냥 가내시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인지.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정확하게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건가 보다, 일단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저희 만들어 놓은 자료 있으니까요.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예산이 3,000여만원을 지출하는데도 전부 법정예산들이고 사실 크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부분이 제한돼 있는데, 복지환경국이 사실은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복지정책과 27쪽 한번 봐주시죠. 세부사업설명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나와 있는데 전체 한 2억7,861만원 정도 집계가 돼 있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회복무요원 1인 1식, 중식, 일식이 6,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1인당 한 달에 이분들이 며칠을 근무를 하나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문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준이라든지 직업기준이라든지 이것들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실시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서 잡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구립시설에는 8명, 사회복무요원이 시립시설에는 6명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서울시 가내시가 인원이 확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복무요원들이 병가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빠진다든지 하면 근무기일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가 요청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0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월평균 195명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에는 근무 일수라든지 또 개인별로 지급액은 상이하겠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그 중식, 일식을 6,000원으로 평균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기순위원

근거죠?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금액이 딱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내년도 예산이 1,807만2,000원 증액된 부분은 6.94% 인상됐는데, 이 부분은 시설이 확충돼서 충원되는 부분입니까?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설에서 더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인정해서 저희들한테 인원수를 정해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안 나와 있네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순위원

시설이 어떻게 몇 명이 더 증원돼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순위원

. 우리가 예산 심사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검토하고 심의를 하는 것인데, 예산 증액만 나와 있고 내용은 안 나와 있다. 라고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죠. 앞으로 이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님 그 자료 안 받아도 되시겠어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자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자료 주십시오.

미혜

김미혜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생활보장과로 가겠습니다.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63쪽, 여기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중심의 저소득층 사업 홍보 강화 이 사업이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채널 가입자가 1만 명으로 12회, 회당 17원씩 해서 2,00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신규 사업인데.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워낙 대중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것으로 노래도 들으시고 영화,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 것들을 착안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보낼 수 있도록, 보내면 그분이 바로 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급자들이 본인들의 그 변동사항 같은 것들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신청 기한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1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 수급자들. 9,000명 좀 넘는데요. 그분들하고 그 관련되는 종사자들하고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변화되는 복지 알림 서비스를 전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04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아닌.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런데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채널 가입자들 선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정보 또 소통이 가능한지, 이것 모니터링 한 것이 있습니까, 따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없는데요. 워낙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접하고, 어떤 우편물이나 뭐 메일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항상 손에서 놓지 않고 보시니까,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무래도 받아보시기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지금은 스마트폰이 일상생활화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는, 그 사업이 실효성 있는 쪽으로 진행된다면 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시행 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성과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 한번 제출받겠습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성공한다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다 합쳐서 저희가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정보나 홍보 이런 내용들도, 지면 이런 그런 통보 방식이 아닌 SNS를 통해서 교감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보장과든 복지환경국, 복지지원국 전체 예산을 크게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금도 전년도 대비 19억8,128만5,000원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매년 기하급수적인 천문학적인 숫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 코로나나 생계, 생활 방식, 그 생계 방법이나 또 그 지위가 달라져서 이런 현상이 오나요, 대상자가 많아져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이분들을 책정하기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 되니까 여건이 안 돼서 수급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복지예산이 이렇게 매년,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시비 매칭,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액수만도 40억이 넘는 이런 액수가, 이 사업 한 가지만 놓고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재정적인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이런 재정 악화에 대한 그런 것이 구 자체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국민들한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가부를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 구같이 도봉구가 어려운 여건에서 계속 복지비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저희 구를 위해서도 썩 좋지는 않다는 것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직 생활보장과장으로서는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히

당연히김기순위원

드려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경상적 예산인데, 걱정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는, 세입은 한계가 있는데 우리 국시비 매칭사업도 구 부담률이 복지예산 차원에, 복지예산만 하더라도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재정 여건은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딱 돼 있어요, 이것이. 한계 곡선이 그어져 있는데,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이것에 대한 앞으로 미래, 도봉구 재정 여건이 자꾸 열악해지기 마련인데 이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되지 않느냐 하는 심각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관련해서 저희 구청장님도 매칭비율이라도 좀 낮춰 달라. 자치구 점점 열악해지니까 계속 건의하시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바로김기순위원

제가 지금 제안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구 재정이, 구 부담률이 이 액수만 가지고도 계속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 재정 여건상에 맞는 구비 부담률을 좀 줄여줘야 맞지 않느냐, 국책사업이면 국가나 시비를 더 부담을 늘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복지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일반사업비 하나도 못 써요. 솔직히 말해서 복지예산하고 공직자들 임금 빼놓고 나면 솔직히 다른 일반적인 사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계속된다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데,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가나 시에 부담을 조금, 우리 구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는 안 될 것 같고,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그 실정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있다고 해서 그냥 계속 주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복지지원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청장님이 지방분권위에 전체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하게,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청장님만 아니라 저희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들도 강하게 계속 어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우리김기순위원

도봉구 이동진 청장께서 전국 시군구청장, 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한다던지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그렇게 중책을 맡았을 때 뭔가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지원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재정적 여건이 자꾸 열악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청장님이 더 잘 아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아는데 성과가 중요하죠. 성과가 중요해서 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외에 비즈니스를 하시던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래서 올해 시에서 지금 예산 짜고 가내시 내릴 때 이 복지 부분을 또 많이 시에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장에 가서 다시 시정을 해가지고 일부를 더 많이 완화도 시키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복지지원국장님하고 이동진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정말, 우리 도봉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계속 구비에서 부담률이 증가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디 지자체 같은데, 지방에 보면 재정여건이 자꾸 열악해지고, 재정 건전성이 아주 취약해지면, 공무원들 급여도 매달 안 주고 2달에 한 번씩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 받으시려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생활보장과 페이지 71페이지요. 자료제출만 요구하겠습니다. 해산, 장제급여 3년 치 자료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많이 하셨는데 신속하게 자료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활근로자 생활보장과장님 워크숍 내역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내년도 것이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올해 예산 편성했는데, 자활근로자 워크숍 가는 것 상세내역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김기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75쪽 보시면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에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년도 대비 19.7%가 증가한 3,283만3,000원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왜 기초 대상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서 증액된 거예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대상자의 양곡 구매율을 보면 수급자는 50%, 그다음에 차상위는 십 몇 프로 해 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알려줄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겠지만,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점점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이것을 보고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단순히 정부 양곡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서 예산 증액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가 전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존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위가 더 떨어져서, 떨어져서 이 대상자로 편입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다 그러면 도봉구가 이러한 전반적인 저소득층 가구들이라든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다른 정책적 관점에서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저희 구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타구도 조금씩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자 범위가 넓어지고 조건이 좀 완화되면서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까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평가기준이 지금 현재 완화 돼 가지고 여기에 편성되는, 지위가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분들을 많이 국가에서 수용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자꾸 기준을 완화해 주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품고 그러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 맞고요. 지금 10㎏, 우리 구는 현재 대상자에 지급하는 것이 6,398포 2,600원 12개월 1,961만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0㎏짜리 1포가, 대상자가 2,600원 부담이 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이것 나라에서 다 대주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2,600원은 뭡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2,600원이 택배비입니다.

이것 택배비입니다, 이 내용이.

비는

택배비는김기순위원

본인 부담하는 겁니까?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겁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아니오,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2,600원 10㎏짜리.

기순

김기순위원

아, 2,600원도?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전액 국비 100%입니다.

전액

전액김기순위원

국비로?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현재 10㎏짜리 1포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택배비요?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가격이.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2만5,290원입니다. 생계나 의료급여 하시는 분들은 2,000원에 사시는 것이고요. 차상위는 1만100원에 사는 겁니다, 할인받아서.

기순

김기순위원

다 다르네요.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이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2,600원 택배비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택배비도 국가에서 하고 쌀도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우리가 지금 편성된 3,200만원 증가액은 결국은 택배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성준

박성준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그 상세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판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지원국의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들 애쓰셨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 어르신하고 여성가족과 관련해서도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르신장애인과 저희 사업예산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복지관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장애인 관련 시설 이것은 거의 3월부터는 다 문을 닫은 것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대체해서 사업들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런데 똑같이 예산은 거의 다 편성은 같이 하신 것 같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한데, 어르신들 경로당 그렇게 거의 10개월 이상 닫고는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 135개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공간을,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하기에는 실질적인 이용률도 많지 않고 해서 좀 그렇고요. 또 더불어 개관을 했을 때 자식 되는 분들 항의 전화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55쪽 도봉동 어르신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1억2,000만원 올라왔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오래 됐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냉난방기 교체는요, 그것이 2004년도에 개관을 해서 한 15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 배관 이런 것이 노후화돼서 새롭게 다 교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년 전부터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보통

보통이영숙위원

다른 복지관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 다 지나서, 여기가 가장 노후화된 곳이라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냉난방기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봉동

도봉동이영숙위원

어르신복지관이 강당 공사인가도 하고,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다 강당 공사도 하고, 새로 내부에 대해 인테리어 부분은 새롭게 다 했는데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냉난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을 못 대다 보니까 항상 불편함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사할 때 함께 했어야지 되는데 이것이 그 공사하고 또 냉난방기도 전체 다 벽 위로 천장으로 하는 그 공사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봉 어르신문화센터 복합시설 관련해서 이것이 보훈회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동부간선 그쪽으로 다 옮겨가는 그 시설 건립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사

개관행사이영숙위원

100만원 정도는, 이것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 하반기 10월경에 입주를 해서 개관하도록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쯤 가능하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창동어르신복지관 설계비로 해서, 올해 11억 정도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창동어르신복지관 관련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은 2019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총 공사비는 8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것은 27억원, 그 옆에 궁전빌라가 있는 부분, 매입비 27억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족한 분은 6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금액을 확보해서 이것을 쌓아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도 있고, 시비도, 국비도 있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되는데, 내년도에 가장 급한 것이 설계비 3억원이고 나머지에 대한 저희가 구 확보해서 예산을 정하면 25억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설계비가이영숙위원

11억원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설계비 3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비

설계비이영숙위원

등이어서, 설계비는 3억원이고 공사비까지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공사비를 확보해야 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확보될지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이 아니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국비 예산 15억원 정도 받고, 시에서 한 23억원 정도, 시에서 일부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에는 설계비 3억원 정도 반영하고 그 예산들이 확보되고 이래도 시간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11억원까지 굳이 확보해놓을 긴급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긴급한 이유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돈이 저희가 확보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내년 아니면 후년도 예산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큰 금액 저희가 25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한 번에 예산 편성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씩 모아가자는 취지에서 추가로 편성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15억원,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보니까 올해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이 공사들 다 지연되고 절차상 하다 보니까, 이 설계비나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 예산을 언제쯤 반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올해 경로당 관련해서는 활성화 부분 전체적으로, 예년 예산하고 똑같이 잡으셨고 실제 신문구독료나 이런 것은 그 경로당에 올해 거의 문 안 열었어도 신문은 계속 들어갔겠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신문은 계속 들어가,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방역소독하는 것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설치하는 것이나 이런 비용도 어쨌든 고정으로 문을 열든 안 열든 계속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도 팀원들이랑 같이 고민도 하고 이것이 코로나 관련해서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도 같이 해봤는데 사실상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으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 조금 덜 주는 정도. 그런 것 외에는 어르신들을 다른 공간에 모이고 하자 이런 것 있으면 뚜렷한 대안이 없고 또 더불어 개방을 한다 하더라도 소규모가 되고 2시간씩 열고 환기시키고 나가고 또 하고, 10명 이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노인들은 그런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대안도 아닌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스러운 현재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비가 내년에는 또 한 4,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뭔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증액 사유는 임금 상승률입니다. 호봉제로 바뀌고 또 더불어 시 매칭으로 돈이 나가다 보니 상승분으로 저희가 잡아서 그것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대한노인회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방형

개방형이영숙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가 여름, 겨울 이럴 때 무더위쉼터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무더위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 경로당 자체가 특수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 경로당 옆에 이런 발바닥공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과 같이 어울려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 개방형 경로당입니다.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형

개방형이영숙위원

경로당 이것도 올해도 계속 있었던 예산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예산 편성돼 있었고요. 사실은 거의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

운영이영숙위원

다 못 했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3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지원이 운영비나 백미 관련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문을 닫았고, 그다음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됐는지 세부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적인 운영은 상반기 것은 지급이 됐고 하반기 운영비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됐는데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자료를 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내년하고 똑같이 편성 이렇게 해놓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에 어르신복지관 관련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2억4,300만원 내년에 증액이 됐어요. 이것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복지관 구립 위탁을 준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매년 인건비 상승을 시키는데 저희가 보통 3.8% 정도로 임금 인상을 시켜서 편성을 해놓거든요. 그 부분은 임금 인상분도 있고 또 퇴직금도 있고 이렇게 인상이 되는 부분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 이런 쪽으로 해서 임금 부분을 공무원 수당하고 맞춰가기 위해 많이 다른 것보다 올리는 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맞추다 보니 금액이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억4,300만원이 전부 임금 인건비 인상분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4개 복지관에 대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여기도 지금 4개 기관에 있는 처우 개선비인가요? 6만원은 정규직이고 3만원은 비정규직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구립시설 종사자가 되겠고요.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 있어서 처우 개선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올해도 다 지원이 됐던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매년 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정규직, 비정규직에 따라서 6만원, 3만원 차등이 있는 것이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8시간, 4시간 해서 구분이 되고요. 그렇게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밑에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거기도 한 3,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 청춘만세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기가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1명은 청년 일자리 사업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아서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일자리 사업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인원을 확 빼기는 뭐해서 기간제를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비로

구비로이영숙위원

, 그것이 서울시의 뉴딜 일자리로 있었던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서울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그 일자리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 그 당시에 했던 그 예산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그것이 왜 줄어드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그 분야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받을 수가 없어서,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는 여기도 문을 닫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랑 시설이 달라서 보통 절반 정도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문을 닫았다가 소규모로 운영했다가 또 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맞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봉 실버축구단 행사지원비 500만원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초안산 어르신문화센터하고 실버축구단 행사 지원이,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쪽으로 와서 실수라고 말하면 실수라 할 수 있는데, 당초에 실버축구단이 대한노인회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노인회 쪽에서 우리 이것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빼버리고 다른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게 그렇게 왔고, 더불어 또 실버축구단 회원님들이 여기 찾아오셔서 이것을 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난감한 입장에 있다 보니,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급한 대로 청춘만세 쪽에다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상황을 보고 하자 해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추후에 저희가 이 실버축구단의 탄생에 대해서 쭉 알아봤더니 대한노인회 정관에 보면 어르신들 체육활동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10년도에 실버축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게 노인회장 회의해 가지고. 참고할 점이 있고 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제가 판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노인지회로 보내서 이리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옮겨줬으면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도봉실버축구단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에 생긴 것이 언제부터 생겼죠? 그리고 처음부터 어르신장애인과에 있었나요? 우리 체육 관련한 과에 있지 않았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실버축구단이라는 부분이 생활체육에서,

영숙

이영숙위원

생활체육의 일부분이어서,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그것은 별개이고요. 그것 별도로 저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버축구단이 문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합쳐야지 이것이 여기서 왜 있느냐고 했는데 서로 기득권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도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이 탄생을 한 것은 그것이랑 별개로 2010년도에 실버축구단 창단을 했고, 회원은 한 40여명 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 된 것은 한 3년 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금 평생학습체육과에도 있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여러 체육활동 중에 실버축구단이라는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별도로 또 이것을 잡는다는 것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은 같습니다. 같고, 그렇게 만들어보려고 문화체육과 가서 담당 팀장님이나,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식이면 여성배구단은 다 여성가족과로 오든지 이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쪽에 있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고 이것은 평생학습체육과나 기존에 있던 데하고 합쳐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사업 올해 처음 예산이 잡혀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분들 굉장히 돌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고 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잡혔다가 올해 아마 대면해서 접촉은 못 하셨을 것이고 직원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그것 하시고 반응이랑은 괜찮으셨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종사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만들어주셔서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목적 달성 못 하고 대체 물품으로 지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 쪼개서 저희가 나름대로 소규모로 가지고 이렇게 할 프로그램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61쪽에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인 것 같은데 독거어르신 행복동행 지원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참여활동으로 올라온 부분이었고요. 예산도 크지가 않아서 저희가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가 맞춤형 돌봄으로 4개 기관이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분배해서 의미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이영숙위원

뭘 한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원래 참여예산으로 했던 것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조모임이라든지 원예, 공예, 텃밭 가꾸기, 문화체험 등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다소곳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구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이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 돌봄이 맞춤형 돌봄 시행하는 기관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다가.

어디

어디이영숙위원

복지관을 말하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돌봄 서비스 기관.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지원국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돌봄서비스 기관이 3개 기관에 있다가 내년 1월부터는 1개 기관이 이번에 더 추가되어서, 방학동이 기존에는 방학1~2동, 3동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1개 기관이 더 추가되어서 4개 기관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해서 지금,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민간기관인 것인가요? 공공기관인 것인가요?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민간위탁시설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민간위탁시설이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런 자조모임,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하겠다, 그 프로그램 지원비이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기관이 뭔지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내년에 11억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인가요? 461쪽에 가내시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것이라서 11억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일자리수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배정 양이, 저희한테 배정된 부분이 가내시적으로 많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 맞춰서 편성하게 됐고요. 내년 상황 봐서 다시 또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아예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중간에라도 하셨었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한 40% 정도는 진행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0% 정도만 진행을 하셨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어르신 일자리 바깥에 이렇게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새싹, 교통 이런 지도하고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시장에 있는, 공공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앞에서 보육교사 보조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쭉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거의 모든 것이 출입금지를 하다 보니 그러지 못했고요. 약간 풀렸을 때 일부 하다가 지금 그것도 멈춘 상태라서 거의 집행이 안 됐다 보시면, 한 40%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부에서 강화되거나 이럴 때는 아예 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융통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기본적으로 거의 지침에 의해서 거의 움직이는 편이고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좀 축소하는 편으로 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어르신들,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든 부분들이 있는 것은 감안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이 일마저 안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셔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이것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올해 어르신 일자리사업 진행된 것 그다음에 예산 사용했던 내역 이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경로의 달 경로행사나 이런 것도 동별로 300만원씩 줬던 것은 지금 올해 다 진행했나요? 진행들을.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행사는 못 했고요. 대신에 해서 저희가 물품으로 해서 꾸러미 해서 대체 식품으로 해서, 저희가 식품으로 보급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4개 동 일괄 다 똑같이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동별로 자체적으로 다르게 하신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차등해서, 지급은 차등해서 했고요.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차등 둬서 했습니다.

만큼

얼마만큼이영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진행됐는지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이것도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결산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63쪽에 50+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인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플러스 이것 또 진행했었고요.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창동 아우르네 거기가 지금 입주가 끝났다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영역을 들어갈 수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약간 빗겨서 콘서트나 이런 부분 쪽으로 대체해서 사업을 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우르네가 저희 관내에 있으니까 아마 이것 관련해서는 더 운영 활성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그래서 잡은 사업이 토크 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토크 콘서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것이 인생이모작 지원사업하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사업이라기보다는 행사성의 성격이 되는데요. 상하반기 나눠서 어르신들 모아 놓고 또 나름대로 패널들도 모여서 같이 공감해서 50 이후에 인생, 제2인생을 사는 그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토크 콘서트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를 줘보시고 동료 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민간위탁 사업비가, 올해도 셔틀버스가 진행이 됐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셔틀버스는 계속 진행했고요. 운행 쪽이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데 내년도에 시에서 셔틀버스 운영비를 안 주겠다라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통보가 와서, 고민하는 쪽에서 저희가 시비 편성을, 가내시를 못하고 구비만 편성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 쪽의 항의성 전화가 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시에 다시 원상회복이 되어서 똑같이 금액을 지원하는 쪽으로 나와서 여기 지금,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이분들이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 다 문을 닫았잖아요, 올해. 버스운행을 해도 어르신들이 방문을 못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운행을 했다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복지관, 장애인 셔틀버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1명이 타든 사실 이용률이 크게 높지, 원래부터 높지는 않았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은 계속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지금 1억3,300만원 원래 시비를 했던 부분을 지금 구비로 전액 여기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매칭으로 원래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 금액은 더 높습니다. 높은데 그 절반밖에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 편성된 부분만큼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내시 부분이 안 내려오다 보니, 못 주겠다라고, 작년까지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같이해 줬는데,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주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여기만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시와

시와이영숙위원

구가 몇 대 몇으로 지금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5대 5입니다. 50대 50.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사업비 1억3,300만원이 구비 50%만 해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너무 큰 예산이고, 이것 저희가 공단에 체육시설 관련한 버스 거기도 민간위탁사업비 있었어요. 내년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필요성이 굳이 없고, 그 필요할 때 체육관이 열리거나 이런 상황을 봐서 그때그때로 예약해서, 계약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님!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12시 다 되어 가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하고

식사하고이영숙위원

나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나중에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기순위원

한 30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설명서 11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르신장애인과인데요. 사실 어르신장애인과는 금년 2월 26일 이후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휴관에 대부분 다 들어갔고 이 사업 예산도 잡아 놓기는 했지만 2021년도에 코로나 심각한 확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경로당 지난 2020년도 사업예산안도, 사실은 운영비 등도 적극적으로 지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여기 물품 구입비하고 창2동 장수경로당 시설개보수비, 경로당 수선유지비가 1억1,600만원에다가 장수경로당 시설개보수비 4,5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합 2억4,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창2동에 장수경로당 시설개보수비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개보수에 해당하나요? 장수경로당.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장수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새시, 그다음에 출입문 이쪽 부분들이 교체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경로당이 135개가 되다 보니 순차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빠진 상태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주민참여 예산 올려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주민참여김기순위원

예산이 아니더라도 장수경로당은 우리 구립경로당인데, 많이 노후화되어서 한 군데 수선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닥에서부터, 창틀에서부터 전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사업 예산보다도 4,790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왔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구입비에 쪽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원이 넘게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필터 교체를 작년에 싹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경로당 올해 운영을 못 하면서 필터 일부 교체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지원

물품지원김기순위원

80만원씩 100개소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경우 필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별로 이것이 교체할 시기가 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체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은

대상은김기순위원

136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21년도, 내년에도 만약에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휴관에 개관을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로당.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는 전혀 개관을 못 해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9월경에 잠깐 완화될 때 그 당시에 지침이 무엇이었냐면 두 시간 간격으로 경로당을 이렇게 개방을 해서 10명 이내로 이용을 하시고 나가고, 환기시키고, 소독하고, 또 열 분 이용하시고,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번거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 사용 안 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보다도 가족들이 당신들 문 열어서 우리 부모님들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반대하는 민원성들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저희는 일단은 우리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맡기자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20년도 봄부터 가을까지 어르신들이 여름에까지도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경로당을 못 가시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불평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이 되려 경계를 하고 있어요. 되려. 본인이 코로나 감염 될까 봐서 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집합 안 하시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사업예산도 집행을 못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경로당 예산편성의 관련예산 편성해 놓은 것도 어차피 내년 2021년도 또 불용처리 되어서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사업을 어떻게 연장, 다른 것으로 대처할 것인지 하는 것은 구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얘기도 많이 했고요. 고민도 사실 현재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어느 한시에 딱 계신 것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보면 보통 10명 내로 이용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하자, 이것이 쉽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대안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게든

어떻게든김기순위원

경로당이 코로나로 휴관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될 수는 없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기

없기김기순위원

때문에 대체 사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되는데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거리두기라든지 또 집합 금지라든지 소모임 금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분들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삼삼오오라도 소규모 어르신들을 따로따로 무엇인가 조 편성을 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나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또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요. 비대면으로라도. 그런데 이대로 계속 코로나 핑계만 되고 그분들 방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같은 질문, 같은 답변이거든요. 이것이. 어르신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똑같은 실정이에요. 실정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비상사태든 어떤 위기 대응, 위기 상황이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 사업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서 시대에 맞게끔 적용할 것인지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르신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어르신들 경로당 가라고 해도 안 가십니다. 어르신들이 안 가요. 코로나 걸릴까 봐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은 그런 단편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보고 처분만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엇인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쓸모없는 예산을 과감하게 올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많이 잡아놨다가 나중에 불용되면 또 잡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도 꼭 필요한 예산은 증액시키고 필요 없다, 사업이 불가능하다, 취소해야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접는 것이에요. 그대로 계속 그냥 다 모든 사업들을 다 올려놓으면 진짜 필요한 사업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것이 좀 필요하고, 그런 어떤 복안에 대한 계획은 좀 수립할 수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계획을 무엇을 어떤 계획을 세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항상 고민 중에 있고요. 또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4구, 동북 4구 내지는 같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계획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당

경로당김기순위원

개관 문제는 동북 4구가 똑같이 누가 총대 안 메려고 사실 합의해서 개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운영 프로그램은 동북 4구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북 4구 협의체가 있다고는 하지만, 도봉구는 또 다른 계획과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개발해서 도봉구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도출을 해내야지만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노원, 강북, 성북,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할 수는 없잖아요. 개관 문제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북 4구가 협의해서 동시 개관이든 동시 휴관이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2021년도 잡힌 예산에 대해서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르신들 행복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을 착안해보시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위섭

노위섭복지지원국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가 있어서 전적지 순례를 가는데 전철을 이용해서 삼삼오오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 방면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체김기순위원

집합체 아니더라도 지금 법으로 코로나 집합금지에 해당되지 않도록, 삼삼오오씩 따로따로 뭔가 조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해줄 것이 있을 것이에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내년 사업은 진행해야 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휴관함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지원 예산이라든지 양곡 물품지원, 이런 것도 동시에 그동안 일부 중단된 것으로 보는데, 전체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도 양곡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양곡 지원사업은 저희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 시비랑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는 지급이 됐고, 하반기에는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결과물은 연말에 총 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안 나와 있어서, 지체되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하반기는 하지 않고요.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 예산에 보면 1억2,796만2,000원이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 난방비 6,240만원, 정부양곡지원 5,776만2,000원, 또 경로당 냉난방비 78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만약에 경로당 계속 휴관 된다면 어떻게 집행하실 것이에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휴관을 하게 되면 사실 일반 난방비나 이런 양곡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용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좀 안타깝고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도 역시 127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운영보조금하고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등 이런 것 예산들인데, 이것이 전체 예산은 8억4,672만1,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경로당 운영보조금이 5억6,412만원이고, 백미지원이 1억8,12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기본급이니 4대 보험, 퇴직금 해서 이것이 6,17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과연 예산편성이 정말 이 상태라면 전부 다 불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르신장애인과가 특히 더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 한 개의 경로당이 아니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대한지회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그분들이 순회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운영도 하거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고, 또 경로당 개별로 보면 백미를 지원한다, 순회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것이 쭉 있지만, 실제 한 개당은 비용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 쭉 잘 되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하다 보니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좋은 쪽으로 고민을 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순위원

예산도 역시 또 어차피 계속 경로당을 운영할 수 없다면 전부 다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부적으로, 사업 항목별로 대체 사업을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님 감액하시는 것은 아니신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감액하실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그냥 질의만 하신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감하려고 했는데 감할 예산이 아니에요. 어차피 코로나 없어지면 다 집행해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것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아무튼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가 예산 편성 부분인데,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감할 수는 없죠. 감할 수는 없고, 사업이 연속성에 관한 문제가, 그리고 그다음 148쪽 펴주십시오. 지금 거기 보면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홍보활동의 업무추진인데, 이것 전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실효성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요. 저희가 아까도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일부 답변했었는데 저희가 수행기관이 금년도까지 3개가, 한 개가 늘어서 권역별로 해서 4개 운영이 됩니다. 거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2,000명 정도 되고요. 이것이 복지부 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라든지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사업도 않는데 수행기관 업무추진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157쪽 펴주십시오. 이것 신규사업 같은데요, 1,000만원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아까 148쪽과 똑같이 이것도 똑같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사업을 않는데 수행기관이 무슨 업무추진비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신규 예산인데,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제가 정확히,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히 페이지를 제가,

기순

김기순위원

157쪽 또 보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이것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독거어르신,

같은

똑같은김기순위원

예산이라니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업무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이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예산 1,000만원 올라와서, 내용을 봤더니 독거어르신 자조모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소규모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것 어떻게 하는 방식인가 했는데,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맞춤돌봄서비스를 진행하는 시설 4곳에다가 이 금액을 분배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사업은 실효성 또,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올라가놓고 노인 자조모임이니, 수행기관 업무추진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순

김기순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사업을 수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225쪽 여성가족과 질의입니다. 지금 도봉여성센터가 전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갔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여성센터가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임시시설로 옮겨야 되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지금 임시시설 월세 및 관리비 3,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층부터 4층까지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임시청사로 가야 되는데 3,600 중에서 500만원은 월세고요, 6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부동산 쪽을 알아봤더니 6개월짜리 계약은 없더라고요,거의.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6개월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감해가지고 저희가 깔세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기순

김기순위원

보증금으로 사실은 주면 나중에 회수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적게 내는 데가 없기 때문에, 깔세라고 그러죠, 그것을, 삭세. 1년에 얼마 내서 없어지는 그런 소멸되는 월세비를 대체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의견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의견은 다른 의견이 있던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상임위에서 당초 이은림 위원님께서 도봉2동, 도봉2동 도시재생구역에 빈집이 있는데 그쪽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본 결과 사실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우리가 입주를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소 8,000이고 조금 나왔을 때 1억2,000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나올 때는 그 1억2,000이 결국 매몰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남의김기순위원

건물에 들어가서 리모델링해서 8,000씩이나 들여서 하면 나중에 리모델링 해준 것은 고사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면요, 다 뜯어내고 원상복구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고, 지금 부서에서 올라온 임시시설 월세 관리비 3,600만원 이것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250쪽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입니다. 이것도 말이 있었던 것인데, 어린이날 행사 예산입니다. 이것이 홍보물 제작 포스터, 현수막 등, 무대설치 및 체험부스 8,000만원 추진위원회 행사관계자 간담회 등 행사참가자 사례비 등 해서 1억1,000만원이 올라왔요. 구비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가족도 한 2,500명씩 초대해서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로 와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어린이날 행사를 5월에 못하고 하반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마저 못했던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위해서 저희 구가 최초로 시도한 행사고요. 그런데 아쉽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포기하기는 아쉽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가 와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사업 취소, 혹시나 코로나가 잠잠해질까만 기대했는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온다면 저희가 방법을 전환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너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미숙한 것도 있어서 내년에는 생방송 유튜브도, 축구 유튜브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하고 비대면 사업으로도 같이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기순위원

1억1,000만원 사업예산 잡아놓은 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인데 사업변경이 되면 또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이 달라질 것이고, 이 사업은 현재 판단으로는 사업예산이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만큼 반드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글쎄

글쎄김기순위원

, 마음껏 즐기는 것은 누가 못 즐기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273쪽 세부사업설명서. 이 사업은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및 장애아전담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이 1억1,608만9,000원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는 본 위원이 전에 관심도 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지급하는데 평가인증 어린이집 194개소만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2개소 포함은 별도입니다.

이것

이것김기순위원

2개소만 별도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교재교구비하고 차량유지비까지 포함했는데, 이것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애아전담시설 2개소 ‘두발로’하고요. ‘해바라기’는 매월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어린이집 194개소라 그랬는데 대상 어린이집은 서울형입니까? 민간입니까? 아니면 구립입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민간, 서울형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체

전체김기순위원

포함해서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기는

여기는김기순위원

그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전체 어린이집은 구립, 서울형, 민간 전부 다 합쳐서, 가정까지 합쳐서 이렇게 된다 이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김기순위원

1개소에 교재교구비는 얼마 정도 책정했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교재교구비는 정원, 현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은 330만원, 약. 50인은 170만원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되는 게.

기순

김기순위원

교재교구비가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당시에 원활하게 예산을 못 줘서 요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증액하거나 감액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사실 보조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 국비에 맞춰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꾸로

거꾸로김기순위원

2020년 사업예산보다 전체적으로는 1,671만8,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교재교구비는 실정에 맞게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형은 됐지만 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어린이 출생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51페이지요. 여기 경로식당은 3,500원, 식사배달은 4,000원, 4,000원. 왜 식사를 어느 분은 4,000원이고, 어느 분은 3,500원으로 왜 500원 차이를 둔 거예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성민 위원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은 3,500원, 도시락 배달은 4,000원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 인원수에 맞춰서 441명, 103명, 323명. 이름은 상관없고요. 각 동에, 도봉구 14개 동에 포함된 인원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각 동, 동별로 3가지 441명, 103명, 323명, 동별로 세부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당에

경로당에이성민위원

지금 운영비 하나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하반기부터는 지불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서.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기본적으로 거기 가면 경로당에 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TV, 나중에는 정화조까지 있는데, 문을 닫더라도 기본경비는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 쪽에는 일단 사용을, 기본금 정도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된 부분으로 그것은 커버를 할 수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각 경로당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내년에는 얼마씩 대략 나가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양곡비 그다음에 일반 공과금 쭉 나가고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순수한 구보다 시에 매칭해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당

경로당이성민위원

인원수 대비해서 50명, 30명 나가는 비용이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인원수에 따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곳은 40만원, 35만원, 30만원 이렇게 차등이,

기준

기준이성민위원

몇 명 기준으로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인원수, 회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보통 회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면적

면적이성민위원

대비도 면적 대비지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은, 가서 실태를 조사해보세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조그마한 곳도 사람이 많은 데가 있고 면적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데보다 지원을 더 해 줘야 되는데 30명이나 40명이나 50명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원하는 것이. 가서 135개 경로당 전체적으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못 도니까 직원 분들이 나눠서 각 14개 동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조사를 한번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여성가족과로 가겠습니다. 242페이지요. 조례, 여기는 보육정책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하기로 돼 있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연 6회 정도, 금년 6회를 했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위원회 규칙이 있는데, 조례에. 연 몇 번 하기로 대략. 분기별로 한 번 하든가. 기본 4번인데 여기는 5회라고 적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사실은.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 작년에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6회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6회 했습니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대면으로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금년에 다 6회 대면으로 했습니다.

으로

대면으로이성민위원

. 언제, 언제 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 해 주시고요. 260페이지입니다. 생태보육 교육지원에 9,200만원인데 이것이 컨설턴트 직무교육, 회의비, 좋은 부모 부모교육비, 성과보고회 등 800만원 이것이 어떤 내용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일단 생태보육의 개념은 어린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마인드라고 부모님에게도 그런 것을, 환경을 조성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까지 그런 것을 안 해봤고 그렇지만 저희 도봉구가 2019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육교사라든가 원장, 학부모들이 미숙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분들에게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할까 그런 의미로서 컨설팅 교육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분야가 다 다르지만 3회 한 데도 있고 4회 한 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5회로 좀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부모

좋은부모이성민위원

부모교육비인데 부모님들이 몇 명이 참가하시는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좋은부모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고요. 저희가 일단은 교육, 17개 생태보육 교육,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부모교육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 어린이집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성과보고회는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성과보고회는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성과보고회인데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 10월 14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을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3가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내역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6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8억2,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이지요? 267페이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증액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왔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4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게 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여기 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앞으로 이렇게 돈만 적어놓고 몇 명 이렇게 적어놓지도 않고, 그냥 금액만 달랑 적어놓고, 이것 제가 일일이 다 자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 자치구로 이관됐습니다, 국가사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 할 것을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10월 1일부터 왔지만 현재 미숙한 단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12월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업해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우리 4,300만원 구비 100% 사업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현장 조사용 공공휴대폰 요금이 130만원,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현재 직원이 배치돼서, 신규 배치돼서 아동학대 업무는 주야가 없습니다. 24시간 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휴대폰을 교부해 주고 그것으로 조사활동도 하고, 집에서도 휴대폰을 켜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또 야간당직을 합니다, 집에서. 그래서 그 체제로 연결되고 만약에 사무실에 1391이라고 비상연락망이 있는데 아동학대 전화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그 핸드폰으로 가는 것입니다, 6시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당 전담공무원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몇 명 요금을 올려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4명입니다, 현재.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이 옆에다가 몇 명 대략 금액을 적어놓으세요. 제가 이것 보고 일일이 다 계산해봐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 전체적인 것, 세부내역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아까 어르신장애인과, 저는 사업예산안 466쪽이고요. 저희가 농아인 쉼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내년 2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3월에 이사 갑니다.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2월쯤에 마무리되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내년 2월에 다 이전을 하시는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

내년

내년이영숙위원

2월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이전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에 공사 완공이 되면 저희가 집기류 넣고 한 3월에 지금 이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이 어디 잡혀있어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편성돼 있나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영비

운영비이영숙위원

100만원만 돼 있고, 농아인 쉼터 운영비 100만원만 지금 돼 있는 것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시각장애인 쉼터, 쌍문역 부근에 시각장애인 쉼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별도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467쪽 500만원 잡혀있는 것 그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이전하고 철거비용 500만원 신규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일단 장애인 관련 행사 같은 경우도 체육대회는 전부 못하신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9월 달에 약간 완화되면서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소규모로 체육대회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과 따기라도 하려고 했다가 못 딴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불용한 상태이겠네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논의한 것 같은데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900만원은 내년에 입학준비금 전체적으로 중1, 고1 생기면서 이것이 중복돼서 지금 삭감이 된 것인가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입학지원금 해가지고, 준비금으로 해가지고 주겠다 하다 보니 저희가 이것이 필요성이 없어져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500만원이랑 물품구매 이것은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장애인 활동보조가 구비 추가 지원분인 것 같은데 내년에 7,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사유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일단 단가가 금년도에는 1만3,600원 정도였는데 내년도에 단가 1만4,03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단가에 대한 인상분하고도 더불어 저희가 예비 인원이 5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추가로 하다 보니 조금 상승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지금 여기 도봉동에 있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내년 말에 보훈회관 그 건물로 다 같이 이사, 이전하는 것이죠?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10월이면 저희가 이사를 할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면 10월에, 그런데 임대료를 12월로 잡아놓으신 것은 좀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금년 잡고 나서 가자고 해서, 10월이면 저희가 이주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유 있게 잡은, 이것은 굳이, 아까 정확하게 충분히 공기 예상해서 잡으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 이사 가는 것은 정확하다면서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2개월은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할게요.

병우

최병우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성가족과로 갈게요. 지금 현재 아까 여성센터 내년에 다 리모델링하고 공사하면 아까 그 월세나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봉 다가치 그 밑에 있는 곳, 지금 거기는 새일센터가 나가서 뭐 사무실 임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되면 그러면 거기는 다 빠진다는 얘기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빠질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기획예산과하고 논의해가지고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논의가 돼야겠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성 기술학교 운영 주민참여 예산으로 5,000만원 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것인데요.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프린터 요즘 신기술연회 그 신산업이라 44:52 프린터 및 스캐너 레이저쿼터 기술공급 이런 것 비치해가지고요. 여성들에게 관련 기술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여성센터 안에다가 그것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즘에

요즘에이영숙위원

이렇게 메이커 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저희 구가 내년에 지금 곳곳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지금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가각부지에 있는 데에도 메이커 스페이스, 도서관마다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 들어가고, 청소년 수련관, 도봉동에 생기는 센터에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들어가서 지금 부서별로 이것은 논의들을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성평등활동센터 저희가 올해 지정이 됐고, 올해도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왔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성평등활동센터는 금년에 상반기 한 번 내려오고 내년에 또 내려옵니다. 저희가 5:5 매칭사업이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활동이, 예산을 어떻게 쓰셨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금년에는 저희가 성평등활동센터를 하는데 약간 미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단 전담인력은 채용 못하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기간제를 일단 채용했고요.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 지금 홈페이지 구축한 것은 여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춤형 성평등 교재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12월 18일 정도 준공이 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또 성평등활동센터 CI, CI 제작 중인데 그것도 한 12월 20일 전후면 저희가 준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능 보강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여성센터 그것도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가 되서 아마 지금 재공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하고 별개로 성평등활동센터는 공고를 할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공고에 성평등활동센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센터에 민간위탁 받는,

영숙

이영숙위원

2개 다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한 군데로 지금 하고 있으신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민간위탁해서 수탁자를 빠르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센터가 지금 저희 전체적인 계획 속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성평등활동센터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좀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그 필요에 따라서 공간 배치나 또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공고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민간위탁들이 법이 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웬만한 곳에서도 많이 다 빠지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전입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요구할 때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이 취지에 맞게 잘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탁 공고나 이런 것이 돼야지, 전입금을 얼마 내는 것을 심사기준평가에 넣거나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차 재공고 했을 때 전입금 문제가, 사회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가점으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다시 할 때 그 부분 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음 주중에 다시 공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구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성평등활동센터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안심이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시 구 매칭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안심 보안관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안심이 전담관제요원.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야간에 지하상황실에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둘이 같이 근무하는 것인데 여성분들이 귀가하거나 스카우트, 안심 스카우트 할 때 핸드폰을 흔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 통제시설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통제를, 24시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야간에 안심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귀가하는 여성들.

영숙

이영숙위원

아, 귀가하는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CCTV로 전담관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일반인이 핸드폰으로 위험이 있을 때 흔들었을 때 이분들이 보시고 뭐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 앱을 깔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됐나요? 저도 처음 듣는 것이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홍보는,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 앱이 깔렸나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여성분들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사실 앱이 몇 명 깔렸는지 개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파악은 좀 어려워 못했고요. 그래도 신고는 종종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간혹가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미리 귀가 할 때 연락을 주게 되면 CCTV 중앙에서, 지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해준다 할까 그런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이제.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시스템은 돼 있고 구민들이 충분히 인식하거나 알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서. 이것 홍보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홍보비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홍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시에서 시작이 되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 같고, 아시다시피 시로 시작이 됐다가 대부분 시에서 예산이 중지가 되면 구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구비를 책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서, 일반 주민들이 알고 여성들이 알지 않는 이상은 뭐 전담관제요원 인건비 외에는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런 홍보나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전담관제요원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있는 것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안심이 전담관제요원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관련해서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는데, 그것도 시비로 안심보안관이 운영이 됐었던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던 것인데요. 갑자기 12월 8일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미처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당초 이것이 구비로 사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는데 저희가 공공근로도 알아봤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공공근로에서도 상반기 중에 힘들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과연 공공근로가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냐,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제도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안내판 같은 것도 다시 제작해서 배치하고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공근로보다는 차라리 그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낳을 것 같아서 기간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 안에서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시비로 시작이 됐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구비로라도 반영을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주민 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홍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축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고, 원래 4,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배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당초 금년에 1억1,000만원이 똑같이 갔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삭감이 되가지고 추경 때, 1차 추경 때 딱 5,000만원이 됐어야지 현재 본 예산하고 추경은 1억1,000만원이 똑같습니다, 금액은. 사실 어린이날 행사비는 5,000만원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여성센터 같은 건물에 있었던 곳들 이번에 함께 리모델링하는 비용인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500만원하고 또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 5,500만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열린육아방이 있어요. 이것도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열린육아방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열린 육아방은 그렇지 않고요. 방학동 농협사거리, 도깨비시장 그 사거리 있는데 그쪽에 열린육아방이 청년주택이 있습니다. LH공사가 지어가지고 저희가 1층에 대해서 우리 구에 장기적으로 무상임대해 준 것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 가지고 거기를 저희가 특교금 1억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층 해줬을 때 당초에 아무것도 난방이라든가, 이런 화재 났을 때 그런 경보기 같은 시스템, 화장실, 소방시설 다 된 것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하는데 12월 말이면 아마 준공 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청년주택, 임대주택 1층에다가 열린육아방을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끝날 예정입니다. 준공 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예산 얼마를 들여 가지고 지금 만드신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특교금 1억5,000만원 받았고요. 저희가 시비, 구비 약 4,000만원 정도 매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가 열린육아방이라는 것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이들이 놀 공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장난감도 갖다놓고, 도서도 갖다놓고, 예를 들어 잠시 어린이를 맡겼을 때 놀기도 하고, 애들이 또 와서 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여성센터에서 1층에 신나는 놀이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대용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 주택 안에 있는 맞벌이 부부 아이뿐만 아니라 인근 아이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공동육아 나눔터하고도 또 같은 기능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 나눔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동육아 나눔터는 지금 건가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곳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어쨌든 관리부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은. 그 내용은 어쨌든 공동육아나눔터 내용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연령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유아 놀이시설로서 연령차이가 만 6세인가, 어린아이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나이는, 지금 연령을 기억을 못하고요.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열린육아방이 시 사업이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 사업인가요? 그런데 여기 시비로도 돼 있는데요. 인건비랑 운영비랑 시 50%, 구 50%인데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영숙

이영숙위원

478쪽이고요. 열린육아방 인건비 3,300만원 잡혔는데 시, 구 50:50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시 사업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공모사업이었고 저희 구에서 한 군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처음 시작했던 공모사업이었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처음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에 인건비라는 것은 1명?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사업내용을 저희가 올해 것은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고 진행된 것을 몰라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 열린육아방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484쪽이고요.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 확충사업 지난번에 예일어린이집 및 꼬마둥지 어린이집 매입비 1억2,400만원이 올라왔네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신규로 잡혀있는 것인데요? 명시는 또 별도일 것 아니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아, 이것은 당초에 구비 확보에 5%를 못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구비를 잡은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억2,400만원이 구비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총 약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약 96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국시비 다 확보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리라어린이집이 19년도에 신청했는데 취소를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라어린이집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으면 저희가 구비를 올 투입 안 하고 국비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과정에서 그 리라어린이집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구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일과 꼬마둥지어린이집이 그 이후에 신청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민간

민간이영숙위원

어린이집을 우리가 국공립으로 지금 산다는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구비 5%에 대한 비용이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어쨌든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 그것이,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구의회 동의,

번에

지난번에이영숙위원

다 했었던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다 했었습니다, 저번에.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1인 가구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디에 1인 가구지원센터가 있어요? 내년에 한 3,700만원 증액됐는데 그것 사유랑 같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사유는 시구매칭사업인데요. 구비 증가 부분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증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건가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건강다문화지원센터에서 1인 가구 지원센터에 별도로 해서 인력이나 이런 비용인가 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비교 증감이 3,740만원 증가된 것이 시비증가 분이라는 말씀이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3,740이 시비이고요. 1,600만원이 구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내년에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도 했던 사업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생대책 추진관련해서 1억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던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협의 대복지타협 T/F를 구성해서 자치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시키자는 것이 됐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20만원, 40만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저희가 1억2,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례가

조례가이영숙위원

언제 통과가 됐었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입법예고 완료됐고요. 저희가 1월 중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월에 출생할 아이들을 30일 기준으로 해서 2월에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조례가 개정되면 2월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하신 것이라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별로 재정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출생 축하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복지대타협 T/F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것은 어느 정도 통일 시켜 주자, 그런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것 맞게 조례를 개정한 곳이 지금 7개 구이고요. 기존에 있는 데 있고, 우리 복지대타협 수준으로 한 데가 총 16개 구가 됩니다. 나머지 구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 때문에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통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자치구청장들이 그러면 20만원의 현금을 주되 나머지 기존 30만원 주다가 20만원주면 불만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은 물품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면 각 자치구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들도 다 자치구에 따라서 다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일괄로 협의해서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관련해서는 안 맞는 부분 같고요. 그러면 전체 25개 구 의회에서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간혹가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입, 젊은부부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서는 30만원 주는데 전입을 2~3일 차이로 와서 왔는데 10만원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속 건의됐던 사유거든요, 이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 단체는, 서울시는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출생 축하금이라는 이번에는 이름을 바꿨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영숙위원

지금 출생 축하금 이것 말고도 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주고 있지 않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손 세정제 같은 것을 주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옛날에서 출산 장려금이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다 아실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바뀐 것 같고,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저희도 25개 구 의회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에 심의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 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안심보험 지원도 2,2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영숙

이영숙위원

487쪽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안심보험,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안심보험은 금년에는 7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고요. 내년에는 1년 치입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이 7월 1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반만 했고 내년에는 전액 다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세 번째 아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올해 하반기 조례가 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했고 내년에는 전체로 하느라고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몇 명이나 이것에 의해서 안심보험이 지원됐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셋째는 85건에 4,2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한 번만 그렇게 들어주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매년 지급됩니다. 매년 2만원씩 1인당, 그러니까 저희가 5년까지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매년.

이가

아이가이영숙위원

태어났을 때부터 5살 될 때 까지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4~5세까지는,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지원을 해 준다라는 말씀이세요? 2만원이 그냥 한 번인가요, 아니면 매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올해 2만원이고, 내년에도 2만원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에 대해서는 그냥 2만원, 1년에 한 번이라는 것이죠? 안심보험 내역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안심보험 내역은 보통 자료로 말씀드리게 되면, 상해 후유장애는 5,000만원,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전 국민 안심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파악이 필요하니까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 보고 동료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동육아나눔터 아까 저희가 열린육아방도 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비슷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4,20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은 어디 한 군데 신규로 오픈이 되는 것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가각부지 3층에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하나씩 다 있고, 몇 개 있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창2동까지 들어가게 되면 총 6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6개이고, 지금 열린,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열린육아방.

방이

육아방이이영숙위원

하나 생긴 것이고, 지금 여기 공동육아나눔터의 인건비나 아까 그 열린육아방하고 같나요? 한 분씩 지정되어서 계시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1억6,800억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결식아동들이 원래는 학교 다닐 때는 무상급식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지 않은 조식이나 석식, 그다음에 방학 동안에 중식 이런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학교를 안 가는 경우에 지금 어떻게 급식이 되는 것인가요? 이 아이들이 워낙에는 학교에서 급식 먹다가 점심에, 지금 만약에 다 온라인 수업하고 있을 때는 이 아동들의 식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체크가 됐나요? 이것이 지금 조식, 석식이나 방학 동안이 아니라 지금 일상적으로 학교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증액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로 못 가는 경우에는 꿈나무 카드금액을 충전시키는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것으로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꿈나무 카드요.

나무

꿈나무이영숙위원

카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증가 사항은 신규 책정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신규 책정 인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신규인원이 늘었다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신규책정 인원이.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해서 얼마나 늘었다는 부분인가요? 인원이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꿈나무 카드에 무슨 예산으로 거기다 충전을 해 준다는 것인가요? 원래 이 결식아동 이 금액을 꿈나무 카드에 넣어 줬었잖아요. 그것은 꿈나무 카드로 넣어줬었고 그것 외에 점심에 원래는 학교 가서 먹어야 되는 밥을 온라인이라서 집에 있게 됐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체크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현재도 사실 꿈나무 카드에 충전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식사를,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금액이 제 생각에는 더 늘어야지 될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금액이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왜냐하면 조석식 그다음에 방학 중 중식 1인당, 만약에 5만원을 줬었어요, 결식아동에게. 그런데 꿈나무 카드에 5만원을 넣었는데 이제는 학교를 안 가서 집에서 점심까지 먹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5만원보다 더 넣어준다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것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교육청 예산이요, 중식 같은 경우에는.

식은

중식은이영숙위원

저희 구에서 이 금액은 아니고 별도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교육청.

울시

서울시이영숙위원

교육청에서 더, 같은 대상자에게 지금 예산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돼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급식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서 이 결식아동들이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주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예산이 들어갔지만 집에 지금 혼자 있거나 이런 시간이 많아지는 친구들에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님 하실 것 많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거의 다 됐어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생긴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래서 자동차 구매도 하신다고 2,300만원 올라오셨고, 이런 필요성들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이 부분이 1억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신규인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바우처 시스템이 연 2회 지급,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추경 때부터 시작됐나요? 저희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9,3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신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 올해 서울시 조례가 전체 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것 내년에 서울시가 전체 서울 시내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려

내려이영숙위원

온 것은 아니시고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만약에 받게 되면 저희가 추경 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조례가 통과됐었거든, 그래서 아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더전문관 인건비는 그동안 이것 시간임기제로 하신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시간임기제 다급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급,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다급.

다급

다급이영숙위원

, 그런데 지금 공모하셨나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11월, 12월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11일에 끝납니다. 접수도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접수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난번 1차도 하셨는데 접수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접수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덕성여대라든가 여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숙대, 서울여대 다 공모 다시 교사추천 공문도 보냈고요. 또 한국여성단체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든 것에서 저희가 협조를 다 하라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이렇게 공모했을 때 계속 없는 영역들은 이것이 그 전문가 분야에서 오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도 복지정책과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그분도 공모했다가, 10개월 정도 아무도 지원을 안 하시니까 급을 올리셔서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공모가 된 것이거든요. 전문영역에서는 그것에 맞는 급으로 해서 책정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셨다가도 또 금방 가버려요. 저희도 지금 젠더전문관 오셨다가 얼마 안 하셔서 너무 아쉽게도 또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책정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희가 현격하게 낮게 했을 때는 뽑는 것에 효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고 또, 오셨다 하더라도 금방금방 가게 되면 하나마나가 되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다급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저희가 한번 재검토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불법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가 지금 공문이 왔는데 시행을 못 하니까 우리가 구비로 편성하시겠다는 자료시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지원중단이 12월 8일로 공문이 왔습니다. 급히 오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못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정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채용하시는 것이죠?

국현

배국현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또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어쨌든 기존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전 예결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하여 잠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작년보다 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택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4억원이었는데 1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원접수를 받다 보니까 예산 지원요청액이 거의 10억여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억원을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그런이성민위원

사유가 있으셨군요. 도시계획과로 가겠습니다. 52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기간제 보수 12개월을 하면 퇴직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52페이지 맨 위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 해서 12개월 하셨는데 12개월 하시면 퇴직금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여기에 정확하게 산출이 됐는지 제가 지금,

성민

이성민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4대 보험료만 나와 있고 12개월 정상적으로 하면 퇴직금 지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좀 더 알아봐서 답변 추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여기 8시간 28.5일은 뭐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보통 보면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여기는 28.5일로 올라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야간근무를 포함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1.5배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직금

퇴직금이성민위원

문제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6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광고물 부착 500개 설치하는데 5,000만원 도봉2동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인데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을 2개 구간에 500개를 하시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00개인데 2개 구간이 10만원씩 400개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 규모가 얼마나 하는데,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보통 가로등, 전신주 각종 가로에 서 있는 어떤 기둥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대략 수량을 파악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성민위원

.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것은 국립공원 경계부지 활용 환경개선사업추진이 있으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성민위원

사업이 1억원 사업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토지

토지이성민위원

임차료하고 실시설계용역 공사비 포함해서 1억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전액 삭감됐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그러십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관련해서 기본정비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용역에 대한 예산을 안 세우셨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침이 11월16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중에 내려와서 미처 편성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용역 부분에 가로수 지침을, 도봉구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했지만 공원에 대해서 모래 놀이터를 정비한다라는 것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지금 이 많은 예산 중에서 모래 놀이터의 정비내용 자체가 1,600만원 정도밖에 아예 없더라고요. 모래 보충하고 청소하고 해 주는 이런 자체가 없는데 저희 모래 놀이터가 얼마나 되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39개소가 있는데 모래 놀이터가 대부분 있어서 36개소 정도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36개소 관리를 하면서 이제는 반려견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모래 보충을 교체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 자체가 1,6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래 보충이랑 교체 비용 같은 것을 뒤집어서 엎는 것도 그렇고 소독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주기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모래 자체가 오염되면 어느 정도 교체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해야 돼서 사실 모래 부족한 부분 재료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이제 소독기나 그런 부분은 직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모래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512페이지에 공원 모래 놀이터 모래 보충에 대해 1,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교체 보충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나

띠녹지나이은림위원

가로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신 다음에 띠녹지 부분들은, 지금 안 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가로수에서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로수가 자꾸 올라오면서 보도를 파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의 자체에서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 다 구가 지금 잡고 있는데 도봉이, 올해 안 하면 또 언제 하실 것인데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대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에

지침에이은림위원

따라서라도 저희가 기본계획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도 학교 주변이 우선적으로 되고 생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용역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김기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없고 또, 공원녹지과든 건축과, 도시계획과 다 정말 격무부서인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주택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1쪽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물 개선 등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5억14만원 구비 100%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노후 전기설비 보수, 에너지 절약시설 보수,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등등, 준설 및 보수, 실외 운동시설 보수, 수목전지,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등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신청주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도사업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면

보면김기순위원

도봉구 내에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노후도 20년,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 공문 같은 것 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의무관리, 비의무관리 152개 단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고, 비의무관리는 직원들이 또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신청 안내에 대해서.

기순

김기순위원

그 예산 5억14만원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올해 접수를 받다 보니까 거의 10억여원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올해 금년 예산이 4억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느껴서 1억원 증가시켰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억원을 올해 증편성했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떻게

어떻게김기순위원

보면 제도를, 여기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것만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후아파트 같은 데에는 사실, 경로당 같은 데는 녹물도 나오고 하는데 내부 고정된 시설물, 본 건축물에 고정된 시설물은 일체 우리가 지원대상이 아니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공안전시설물은 다 해당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 해당돼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순위원

지금 30년이 경과해서 아파트 경로당 지금 녹물이 나와서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것도 해당됩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1에서 11까지 지원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수도시설 이런 시설에 지원대상이 안 되고, 다음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김기순위원

배관 시설하고, 수도하고 또 보일러 배관 시설까지 지원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김기순위원

15쪽입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 예산 등이 2,4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운영하면서 이것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2017년부터 운영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이 많은 분쟁지역에 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코디네이터 분들이 많이 해결해서 올해 대표적인 것이 쌍문 세라믹아파트 분쟁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2, 3, 4차 단지. 그런데 코디네이터 분들이 회계사라든가, 기술사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가서 다 이해관계인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는데 아주 거기에서 수긍을 해서 분쟁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공동주택분쟁에 관해서 층간소음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 의무관리단지 93개소하고 임의관리단지 59개소 여기에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층간소음이요?

기순

김기순위원

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층간소음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하면 의무관리단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마다 의무관리단지는 소음관리 분쟁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자체 해결토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의무관리단지가 93개소, 임의관리단지 59개소인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이 예산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최근 2년 운영현황 성과 보고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문제는, 예산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엔

다음엔김기순위원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67쪽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심의위원 활동을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산이 11억7,600만8,000원이 구비 100%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라든지 건축업무 관련자문료, 또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세움터 기능 고도화 분담금 등 이렇게 공용차량유지비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뒤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지금 밑에 보면 건축관련 자문료가 302만4,000원 나와 있고 또 그 위에 8건 기타 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문을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 말고 자문은 어디에다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은 10만원씩인데요. 사전에 검토를 하는 비용은 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이 심의 이외에 건축과 관련한 자문을 일반적으로 받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문료를 이번에 책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따로 있고, 사전검토비 또 따로 있고 또 사안에 따른 자문료가 따로 나갑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건축심의위원이긴 하지만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한 번도 안 받아봐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어떤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이것이.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은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전 자치구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사전검토비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관련 자문료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1년에 한 8건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자 수당에 준한 단가로 적용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보면 이 사업의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동법 제27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고 추진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우리 도봉구 관내에 공공청사나 시설물, 신규 시설물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청사 건립 이후에 3년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발생하는 하자와, 하자 등 발생건수와 3년이 갓 경과해서, 하자담보 책임이행기간을 경과해서 발생하는 하자 발생률이요, 지금 도봉구의 공공청사 하자문제가 전체적으로 한 70여 건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진행된, 그래서 다 조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현장에, 건축과에서 담당 기술공무원 한 분이 현장에 파견 나가죠?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독관을 지정해서 수시로 현장을 드나들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 감리자 한 분하고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 한 분이, 두 분이 나가시는 것입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그리고 현장 감리는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공사장은 상주를 시키고요. 소규모 공사장은 필요할 시에만, 점검 때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먼저 공공청사 신축 공사장이라든지 우리 도봉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 건축행위 공사장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것이 서울시 회계규칙에 보면 공사가 준공 끝나고 2년 이내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이 현장의 공사감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봉구의 공공청사 건립하는 건수마다 수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건축공사의 문제점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공감합니다. 저희 공무원도 나름 열심히 감독을 한다고는 하지만 건설사들이 소규모 공사장에 큰 건설사가 아닌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소규모 건설사들이 와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방수공사와 관련한 공사하기 전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했을 때는 방수공사 바로 전 단계에서 현장을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해서 방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중에서 누수관련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방수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마는 방수, 누수 관련 하자 말고도 내부시설물, 외부시설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그것도 하자담보 이행기간 안에 그것을 확인을 한다면 보수요청을 하면 되는데 대부분 보면 하자담보책임이행기간이 경과해서 그것을 알게 돼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원인행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우리 의회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갓 3년 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8억4,000만원을 들여서 실내 내부인테리어 공사는 5억4,000만원 들고, 나머지 전기니, 여러 가지 시스템 공사비 3억 들어가서 8억4,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자담보이행책임기간 딱 두 달 경과해서 천장이나 벽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내부를 뜯고 확인을 해본 결과 완전 부실 날림공사가 이루어져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봉구청 청사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외부에 진행되는 공공청사, 이것이 제대로 관리, 현장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건축과에서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현장에 나가서 부실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을 먼저 할 것인지 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고요. 또 문제의 핵심은 원청자가 공사 수주한 다음에 무자격자 하청업자들한테 부분별로 전부 다 공사를 나눠주는 형태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자도 내용을 모르는 공사 진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건축과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청자가 무자격자한테 하청을 준다는 것은 사실 자격이 없는 자한테 일을 준다는 얘기, 뜻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무자격자가 실제 한다는 것은 하청이라기보다는 원청자가 그냥 자기네들이 구두로 데려다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일 텐데요. 자격 있는 자한테 하도급이 되도록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무자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공사의 전문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이죠, 전문업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 등 시설물 설치도, 별의별 회사들이 전부 다 개입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금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따로 하고 지금 현재 자료는 제가 일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공청사 하자관련 자료 최근 2년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101쪽,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부서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죠, 아무래도. 여기 101쪽에 보면, 이것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공원유지관리 실시 예산이 2억9,124만원. 이것이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또 국·시비 매칭사업도 있지만 우리 구비 지출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은 비중도 크고요. 그리고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이 공원관리지킴이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95개소에 대한 공원, 마을마당 등 이것을 관리하는데 인력경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95개소의 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을 관리하시면서 쓰레기도 수거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흡연, 음주, 시설물 점검 등 계도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공원 주변에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죠. 많이 개선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공원 주변에는 정비할 대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를 그냥 일자리 만들려고 이것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상당히 영역이 다양하고 개소수가 많아서 약간 어르신들이 간단하게 공원내 큰 휴지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고장난 것이라든지 간단하게 오전, 오후 살펴볼 수 있는 역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29만1,240원이 인건비인데 몇 명이, 95개 공원에 대해서 몇 명이 투입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103쪽입니다. 여기도 기동반 운영하고 공원 유지관리 예산인 것 같아요. 2억995만1,000원, 이것도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 45개소, 모래놀이터 3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수목 가지치기, 제초작업, 모래놀이터 모래소독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모래소독을, 모래소독기가 원래는 은평구에서 모래소독기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모래소독사업을 우리도 갖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시행 제대로 사업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모래소독기를 구입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모래놀이터가 지금 34개소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모래소독을 어떤 식으로, 모래에 왜 이렇게 그때 제가 관심을 가졌었냐면요, 야외의 공원이라든지 모래놀이터, 야외에 있는 놀이터는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는 강아지도 다니고 들짐승도 다니고 거기다 소변도 놓고 대변도 놓고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접근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사상충, 기생충 그런 세균이 많이 모래 속에 함몰됐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멋도 모르고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것이 손톱 속이나 이런 데에 묻어서 감염되고, 원인도 모르게 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또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해당 부서에서 재빠르게 또, 다른 자치구에 모래소독기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기는 어떻습니까? 모래소독 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래소독기를 직접 운영하기 전에는 사실 외부용역을 줘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놀이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는 일광소독이라든지, 내부의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은 더 자주하고 열소독기를 이용한 소독은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기순위원

하절기에 어린이들이 주로 모래놀이터에서 노는 그런 계절을 중점적으로 모래 시료 채취해서 세균성 발생여부를 점검하셔서 예산, 이것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더 빈도를 자주 측정해서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0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경시설 관리예산인 것 같은데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이 9,429만9,000원 올라와 있는데, 바닥분수 청소라든지, 생태연못 등 청소 유지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등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인건비하고 수질검사 비용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 항상 상시적으로 관리인력이 있게끔 하고, 그리고 거기 유지보수를 수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일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모래소독 같은 경우 거기에 따로 전문인력이 없어서 이분들이 그것을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는

거기는김기순위원

거기대로 2억995만1,000원이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또 이 사람들도 그 일까지 같이 한다면 인건비가 중복되지 않을까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앞에 도시공원관리, 전반적인 공원관리에 모래놀이터 관리를 표현을 했는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모래놀이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따로 인력을 늘린 것은 없거든요. 대신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경관리, 시설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더욱 전담적으로 모래놀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산의

예산의김기순위원

적정성에 대해서는 또 이쪽 세부사항까지 참고해서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7쪽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초안산 입구에 화관목 등의 수목식재에 관해서 예산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구비 100%고요. 이 사업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창림초등학교 건너편 배밭 주변인데요. 그곳은 기존에 무허가 건물로 많은 폐자재들이 적치되어 있고, 그리고 예전에 밭이었지만 지금은 잡목들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 열악해진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문화재 사적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심의를 받았습니다. 문화재 심의를 받을 때 거기서 현장실사까지 나와 보고, 그 상부에 있는 문화재 관리하고 연계해서 거기 수목정비를 80% 이상 정비가 필요하겠다. 오히려 거꾸로 의견을 줘서 저희가 그쪽에 수목까지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었고요. 수목정비를 하고 나서 내년에, 저희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식재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렵게

어렵게김기순위원

또 문화재 관련 보호지역이 있었는데 저도 이것 전에 이 사업 또 들은 적이 있고, 문화재로부터 심의대상 제외로 나와서 판결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저는 이것이 국시비 매칭 사업도 아니고 이 부분은 화관목 식재라든지 나무 식재는 우리 구비로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기순위원

공유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도봉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공유지를 구민들한테 다른 목적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공원 안에다가 공원 만들고, 공원에다가 공원 시설하고 하는 그런 관행적인 단순 사업보다는 사실 도봉구는 아직도 많은 문화복지 또, 구민이 누려야 될 정당한 그런 질 높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단순히 나무 식재시켜서 나중에 또 사업 변경되면 나무 다 뽑아야 돼요. 이것 그대로 나무만 거기다가 심어놓고, 초안산 등산객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분들 즐기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고, 사업변경이 나중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땅을, 좋은 땅을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지 않은 공유지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더 구의 필요한 시설로 주차장이 됐든, 뭐든 더 중요한 시설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이제 사적지라, 예전에 저희 과뿐 아니라, 저희 과도 내부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검토를 했었고, 다른 유관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로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문화재 사적지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활용이 못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길더라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갈 확률이 극히 드뭅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니고 사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그런 심의가 말씀하신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심의 사례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거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걸릴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 안에 환경 정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주민요구가 많기 때문에 기왕에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사실 다른 시설 가는 것만큼 이상의 좀 효과를 내자 해서 도봉구에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조성을 하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것이 원래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적지 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이잖아요. 이것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제외가 안 됐습니다.

제외

제외김기순위원

안 됐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기순

김기순위원

안 됐으면, 쉽게 말하면 나무식재 공원화 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없는 특수 지역입니까? 현재도.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원래 문화재 사적지 내에 속해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나무도 못 심고 돌부리 하나 못 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승인해줬다는 것이 저는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심의할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분들 생각은 거기 사적이 분묘군이지 않습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상단부에 분묘군이 있다 보니까, 거기 분묘군에 대한 정비계획도 구에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해서 그 진입공간 내지는 그 주변공간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잡목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무도 가능한 높이가 크지 않은 나무 위주로 해서 시야가 트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조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중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중요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부지인데 한 2,500평 정도 되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500평 되는데, 이런 참 좋은 땅을 갖다가 단순히 나무를 심어놓고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또 예산 집행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과 재논의해서 적법한 예산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10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억1,000만원 구비 100%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안산근린공원, 둘리 쌍문근린공원 8,000만원 또 창고개어린이공원 또 1억원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무슨 각각 사업목적이 다르네요. 또, 보니까 초안산생태공원 유람선 놀이터 인근 휴게시설 설치, 이 공원에다가 휴게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인근이 어디입니까? 인근이?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생태공원 유람선 놀이터를 올해 그곳에 시설을 하였는데, 그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주말 되면 특히 이용객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주민들이 앉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참여

주민참여김기순위원

예산사업이 반영된 부분입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두 번째, 둘리쌍문근린공원, 둘리뮤지엄 진입로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입로가,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진입로는 둘리뮤지엄 건너편에 보면 이안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 이안아파트 쪽에 이렇게 진입공간이 있거든요. 숲으로 들어가는. 거기 쪽을 조금 입구감 있게, 그쪽에 계단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에 진입로도 만들어주고, 그 산책로 동선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쪽으로 정의여고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쪽 통학하는 길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거기 꽃동산 조성해놓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꽃동산 거기 꽃 심어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저촉되더라도 일부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은요, 공원답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공원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길 닦아놓고 여러 가지 앉아서 쉬었다 가게끔 휴게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사업도 좋겠지만, 공원은 공원다워야 돼요. 우리가 공원에다가 많은 시설물을 투입해서 만들어놓게 되면 원래 공원기능은 사라집니다. 원래의 자연스러운 숲, 그런 것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사람들 편의시설로 전락해버린다. 이것이죠. 저는 그런 공원에 대한 그런 과도한 개발 행위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요청하는 것이에요. 공원도 우리가 산을 깎아서 계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지금 나무도 심고 하지만, 금년 2020년 여름도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지니까 산을 깎아서 무엇인가 했던 시설물들은 전부 다 토사유출이 되고 말아요. 있는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우리가 공원을 보존, 보호해가면서 즐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생으로 무엇인가 깎고 다듬고 해서 새로운 이것을 만들었을 때 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런 사업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 사업의 타당성이 또, 향후에 발생될 부작용까지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는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비

공원정비김기순위원

사업하시면서 공원녹지과 팀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했을, 과거보다는 공원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무단투기도 안 되고 주변에도 정말 많이 깨끗하게 정비되고 또 시설물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된다. 공원 정비사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12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나방 유충 때문에 병충해에 대한 예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나무 끈끈이 부착 그런 것을 통해서 병충해 방지사업을 했어요. 한때는 산에 진입을 못 할 정도로 애벌레 때문에, 애벌레가 송충이처럼 생긴 것이 그냥 목이나 어디에 막 떨어져서 산에 올라갔다가 우산 쓰고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기겁하고 도망 나온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서는 잘 모르고 쌍문 둘리공원에 수백만 마리의 유충이나 벌레들이, 파리 유충 같은 것이 달라붙어서 하는 것을 보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방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금년에도 또 내년 2021년도도 그것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유난히 그런 것이 많았던 한 해였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유충에 대해서 올해 여름에 한창 번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잠복기가 있고 내년에 다시 그것이 발생을 하거든요. 올가을에 난괴라고 해서 알을 잔뜩 낳아 놓은 것,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 인력 동원해서 다 긁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는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참나무 끈끈이롤트랩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드름병 방제를 위해서 해당하는 유충이 나중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트랩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해충에 대해서 방제 활동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기순위원

사실 기후와 관련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것 같고요. 보면 133쪽도 지금 이것과 중복된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1억2,695만 8,000원 국시비 매칭 사업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내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인데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아까 그 내용과 대상이 다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명칭이 비슷비슷하면서 이렇게 예산 과목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약간씩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산림청 기준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예산 편성 과목이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실제 운영하는 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총량적으로 산림청에서는 예산안을 수집하고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구비.

쎄요

글쎄요김기순위원

, 우리 시비가 나눠져서 이렇게 양쪽에, 한 군데는 구비가 35%, 6,700만원의 35%, 여기서는 1억2,695만8,000원 35%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그 구분되는 부분이 앞에 잡은 부분은 주로 기계톱 같은 재료비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뒤에 부분은 일반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접어놓은 게 한 10장은 남았는데 제가 혼자 다 해버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이만 질문을 접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 이경숙 위원장, 이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업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부사업 산출내역 보고도 정확하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질문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데, 저는 이것 사업예산안 보고 말씀드릴게요. 496쪽에 작년 대비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4,600,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올해는 2개 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1개 동으로 축소되고요. 그다음 제3종 시설물 대상 실태조사가 예전에는 금년까지는 외부전문가 2인하고 공무원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외부전문가 1인하고 공무원 1인이 점검을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부터 줄어들면서 인력이 1명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봉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해서 도봉지역 생활권 실행방안 수립용역 있네요. 이것이 다른 방학동이랑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에 도봉동을 하시는 것인가 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구가 5개 지역 생활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는 방학지역 생활권을 서울시에서 시행했고요. 올해는 쌍문지역 생활권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도봉지역 생활권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것이 시구 반반해서 저희가 3,500 하고 시에서 3,500 해서 7,000짜리 용역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이것을 통해가지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쌍문동, 쌍문 생활권역 이 실행 용역을 하신다면 그 결과가 뭐에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이 발전구상 실현을 위한 핵심 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시의 어떤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실행될 때는 시하고 연계돼서 우선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체 시의 실·국에 아마 주요 국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때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어떤 형태의 그 사업 계획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어떤 사업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할 때, 그것도 도시계획국 내에 어떤 도시계획 공간계획 수립할 때도 여기에 반영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창동지역 생활권도 앞으로 할 계획이신 것인가요? 제일 늦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창동지역 생활권은 사실상 창동지역에 창동 역세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광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지역 생활권은 가장 후순위고요. 이것이 수립이 될지 안 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정해진 다음에 된다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손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까지 생활권 실행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 어떤 생활권으로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은

창동은이영숙위원

창동역 중심으로 해서 관련 용역은 많이 있는데 창동도 창2 3동이나 이런 쪽은 되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초안산 생활권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그렇게 별도로 또 있다는 말씀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5개 생활권 중에 초안산 생활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문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이번에도 2억2,100만원 들어온 것은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정비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현재 쌍문 지역 생활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요. 그것이 계획수립 된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에 따른 배후지 역할을 수행하려고 구역 확장을 통해서, 그 사업 효과를 도봉역 주변까지 끌어내려고 우리가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시비, 구비 이렇게 반반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매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 범위 내에서 지금 서울시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쪽에 도봉역사문화길 경관개선공사가 있네요. 4억5,000만원.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기가

여기가이영숙위원

정확히 어디 부분이고 어떻게 경관개선공사를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정의공주묘하고 연산군묘, 다음에 방학 은행나무 그쪽 통해가지고 간송 옛집까지 해서,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계속 사업인 것이죠? 그 전에부터 있었던.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 올해는 역사문화 경관개선,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용역 한 결과를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른 이것이 공사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구 5:5 매칭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쌍리단길 주변 경관개선사업 이것 5,000만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1년도 경관 개선사업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쌍리단길 주변이 경관사업 대상지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5:5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내후년에 공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 1억 중에 5,000만원 구비 잡혀있고요. 시에서 5,000만원 더해서 1억 용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더 요청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공사비나 이런 것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내후년에 공사비가 약 4억5,000만원 정도, 지금 구비로.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억 정도 되고요. 용역비로 1억, 공사비로 9억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그 10억이라는 것이 이 용역 통한 그 이후의 예산이라는 것이죠? 쌍리단길의 10억 얘기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10억 얘기는 총 사업비가 10억이고요. 그 중에 1억이 용역비고 9억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9억은 아직 확보가 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것이죠, 그러면 내년에는 용역만하고 나머지 9억은 2022년에 확보해서 공사가 실제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도로과가 아니라 신경제일자리과였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쪽

그쪽이영숙위원

주변으로 해서 거기 쌍리단길에 도로 도막포장비가 올라왔었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공사구간하고 환경개선 사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해서 아마 신경제사업과에서는 아마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받아서 이 사업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근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저희 지역이고 그때 10억 정도가 앞으로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용역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지금 신경제일자리과에서는 도막포장하는 비용으로 올라왔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도막포장을 만약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 될 것 같고요.

분이

일부분이이영숙위원

아니라 3개의 쌍리단길이 있는데 거기 전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제가 그것은 조금 더 확인을, 그래서 기왕이면 공사가 같이 될 때에 해야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내년에 또 일부 해놓고 여기는 또 내후년에 하게 된다.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상호 협의해서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여간 용역하고 공사비까지 다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자문을 3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문 기간만 해도 굉장히 내년 용역 1년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02쪽에 보면 저희가 도시미관 저해하는 것 중에 고정광고물 철거비를 원래 6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돼서 그러신가요, 감액 사유는 뭔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의회에서 아마 건물주, 사실 주인 없는 간판철거가 원칙적으로는 건물주하고 해당 상가 세입자한테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미관 저해하고 그런 것들을 건물주나 상가 세입자들이 떠나고 없어서, 철거할 분이 없어서 진짜 미관을 극히 저해한다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상당히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비가 지원 일부 300만원이 되어서 시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축소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 300만원은 지금 구비 아닌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구비 300만원이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시비가 300만원 또 지원된 것이 있어서,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원래 잡혀있던 600만원하고 그다음에 시비 300만원 내려서 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는데

그랬는데이영숙위원

내년에는 300만원만 구비 책정을 하시겠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3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실제 철거한 게 고정광고물 철거를 몇 건이나 했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2회에 걸쳐서 한 30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실은

사실은이영숙위원

다녀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 여전히 요즘에 이렇게 자주 바뀌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상가 같은 데가 관리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하겠지만 그런 경우의 상가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래 된 건물들이, 간판들이 많아서 요구들이 꽤 있었는데, 주민 분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셨는데, 올해 실적이랑을 좀 보고 이것 감액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사실은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LED간판 다 그 밑에도 개선해 주고 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도시미관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게 어느 지역에 전체적으로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올해 했던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개선 방학동 도깨비시장 이번에 4,300만원 올라왔는데, 이 4,300만원은 본 예산에 지금 잡으신 것이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3억8,700만원을 잡으신 것이죠?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영숙

이영숙위원

총 얼마가 되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4억3,000만원짜리 사업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금 전체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자부담이 뭐 10%라도 있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사실은 한 점포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50만원 내고 그것보다 추가가 되면 자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없는 것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일부 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본 예산은 지금 4,300만원이지만 전체 어쨌든 4억3,000짜리 사업인데, 그 기금에는 70%로 지금 잡아놓으셨었어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을 일반 예산하고 그 기금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 부분이 약간 누락이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이 추계 해놓으신 게 전혀 다르고 여기 세부사업 산출내역서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LED 간판개선 사업이 저희 도봉구 전 지역 중에 어디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방학동 도깨비시장 인근으로 하게 된 사유는 뭔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여기 한 군데만 연차별로 했을 때 방학동 여기인가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새롭게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연차별 계획, LED간판개선사업 어떻게 진행되려고 하는 계획인지 연차별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고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10%를 자부담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하다보면 이제 본인 간판 바꾼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을 뭐 10%라도 돈을 내고 하기가 뭐하다고 해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것이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10% 아니고요. 적법한 간판은 사업을 시행 안 할 수도 있고요, 원하면. 그리고 사실 사업하다 보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전체 사업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시행하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무슨 쌍리단길이다, 뭐 이런 데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바뀌면 또 거기 인근에 있는 데를 간판개선을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타 부서에서 바뀌는 그런 것하고 잘 연동이 지금 돼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연차별 그 계획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올해 다른 부분은 없고. 저희가 올해 어쨌든 감사하게 우리 도봉구에 세워지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 사후평가하게 되는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력이라든가 전문가, 뭐 어떤 점검을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지금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만들 때에 위원님하고도 그때 대화를 좀 나눴지만, 사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충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예산을 잡다보면 그 예산액이 다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것이 집행부하고는 얘기가 된 것인가요?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일부 의회에서도 조례, 인원 충원을 확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정원을 확충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을 많이 충원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충원시키는 노력을 제가 인사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립하고 나서 하자나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챙기고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보면 앞으로 10억원 이상 공사에 다 사후평가를 할 때 그런 하자 기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이나 이런 것이 보충이 되지 않으면 사후평가가 그냥 서류상 이렇게 형식적으로밖에 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력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확보를 하시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될 때는 추경으로라도 관련 전문가라든가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챙기시고 계시다가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하고 의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우인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로 갈게요. 아까 다른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고요. 산불 진화 차 구매하던데 이것은 그냥 국가사업으로 매칭비용으로 국가직 국시비, 구비 내느라고 하는 것인가 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 산불진화차를 어디서 그러면 갖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구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아, 소방서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산불 나면 저희도 이 진화차를 가지고 출동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복지센터 건립비용이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10억8,000만원인가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매입비 부족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매입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2억8,000만원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저희가 공원화 정비한 곳에 붙어 있는 성신여대 토지가 있는데요. 그 토지를 올해 13억원 편성해서 매입 중에 있는데 그 감정평가 금액이 조금 더 나와서 그 부족분을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이것 11억원으로 되면 내년에 완공이 되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내후년 4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이렇게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은 내후년 예산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경계부지 활용 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1억원이 잡혔습니다. 신규인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부지, 저희 도봉구가 사실 녹지 비율은 50% 가까이 되는데 대부분 도봉산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산림은 가깝지만 도시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은 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립공원 경계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열악한 곳 위주로 해서 그런 곳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금액들이 다 크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토지 소유주한테 임차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쎄요

글쎄요이영숙위원

, 이 부분은 어디를 생각하시고 하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국립공원에서 해야 할 역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대상지로 하고 있는 곳은 방학동에 2개소인데요. 국립공원 내는 아니고 국립공원 바깥에 인접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토지 소유주하고도 의견 타진을 여러 군데 해서,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면 토지 소유주가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임대를 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를

임대를이영숙위원

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동료위원님들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좀 주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휴게시설물 정비에서 도봉1동-2 마을마당 정비 4억원하고, 뒤에 전체적으로 얼마짜리죠? 뒤에 녹지대 수목정리하고 해서, 이것이 럭키아파트 앞에 중랑천 위에다가 마당을 만든다 그 사업이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가든아파트 뒤쪽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도봉동에. 거기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당

마을마당이영숙위원

정비인데 4억원이나 들어가요? 그 밑에 녹지대 정비 1억원은 따로 있는데, 여기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만 봐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 뒤에도 보면 마을마당 녹지대 수목정리 4,000만원이 또 있는 것이잖아요. 흩어져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4억원, 1억원 그다음 뒤에 4,000만원에 대해서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세부내역을 보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지금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1억5,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은행나무 워낙 민원 때문에, 냄새나 이런 것 때문에 암수 교체해 달라고 올라온 곳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 열매 수거 같은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주민 분들은 어쨌든 그 민원 때문에 다 암수 교체로 하자고 하는데 효과성에 있어서는 암수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은행열매 수거 장치를 했을 때 효과, 굉장히 주민 분들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것이 더 괜찮은지, 그것 판단을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사실 암나무 자체를 수나무로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영구적이고 좋긴 한데 저희 은행나무 암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됩니다. 일시에 그런 부분을 교체할 수 없고 그래서 주로 보도정비라든지, 관련사업 정비 시에 저희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대신 올해 수거 장치를 처음 활용했는데 그런 것은 평소에 민원이 제일 집중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수시로 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을 활용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을 이어서 확대가 필요한 곳은 하고 그리고 수거하는 방법도 조금 다양한 방법을 지금 알아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

주민참여이영숙위원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주민 분들은 생활 속에서 불편하시니까 바로 얘기를 하고, 한 동이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옆에도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올라오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절약 측면, 그다음에 지속적인 부분,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각각 암수교체가 어디는 1,500만원, 어디는 2,000만원 또 어디는 금액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하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모험놀이터 운영비가 삭감되어서 왔는데 올해는 이것 모험놀이터 코로나 때문에 여기 야외이기는 했는데 운영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모험놀이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단계별로 좀 변동이 있어서, 단계가 심화될 때는 못 하기도 하고, 조금 완화됐을 때는 인원을 조금 줄인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모험놀이터, 유아숲체험장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는 어렵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행사이나 이런 것 많이 문을 닫았지만 아이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역은 철저히 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526쪽에 치유의 숲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거기 운영비인가요? 어디 치유의 숲길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수골 거기 산림치유지도사 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수골 치유 지도사를 얘기합니다.

하고

거기하고이영숙위원

연계 하셔서 운영하는 운영비 책정을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거기 시설비로 주민 분들이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벤치, 의자설치는 알겠는데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또 뭔가요? 우리가 하는 그늘막하고 좀 다른 것인가요? 그늘막 하나가 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기존 그늘막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편의 시설하고 햇빛에 접었다 폈다 같은 게, 햇빛의 양이나 그늘졌을 때라든지 이럴 때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접어준다든지, 약간 그런 센서나 이런 것을 활용한 그늘막입니다.

굳이

굳이이영숙위원

거기 직원들도 있는데 햇빛 흐려지면 접고 하면 올리고 하면 되지 그것을 꼭 센서로 해서 하나에 210만원 짜리를, 스마트 그늘막 꼭 설치해야 할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실물을 보여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스트레스 측정기하고 인바디 측정기하고 이것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기계 1대씩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인바디 측정기하고 그것은 저희가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실 처음에 오시면 먼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서 효과 같은 것을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는 시설이거든요, 대부분,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마음건강을 하고, 힐링 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바디

인바디이영숙위원

측정기는 육체적인 이런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인바디 측정기 700만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다른 치유센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처음에 활용하는 장비입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그런 장비 없이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해 왔는데 무수골 생태 치유공원도 후년에 개장하고 하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먼저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수골 상태치유공원 안에 있는 녹색복지센터 안에다가 들어갈 것을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리신 것이에요, 아니면 정원 이번에 만든 것 안에 있는 건물 안에다 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저번에 현장방문 나갔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초안산 숲에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세대 공감에 거기 센터에서도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활용하는 것은 그쪽에서 먼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세대

세대이영숙위원

공감 안에 있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기는

거기는이영숙위원

많은 분들이 가시거나 하는 분들은 아니고, 올해도 거의 문을 못 열었던 것이죠? 무슨 프로그램 운영은 못 하셨었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계속해 왔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영숙위원

계속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92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네요. 이것 국 시비 구비 매칭인데, 3억8,400만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왜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사업초기에 시에서도 그런 논란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도시농업 쪽에서 해야 될지, 임산부 그쪽 복지 쪽에서 해야 될지 하다가 시의 도시농업과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증진시키고, 확대한다는 취지로 우선해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어디 어느 업체에서 공급을 한다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업체는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유수업체를, 서울시에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해당 자치구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하면 이것은 신청을, 임산부가 신청을 하면 신청을 공원녹지과에다 한다는 것인가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연계를 해서 보낸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는 조금, 저희가 공공급식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서 한살림이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집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해요. 그리고 저희 구는 원주시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원주시에서 오는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하고 이렇게 다 연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전체적인 그런, 저희가 그 공공급식센터도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짓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픈될 것 같은데, 다 그런 시스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임산부한테 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한 임산부한테만 주는 것인가요? 이것 무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나요? 이것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올해 하셨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하셨어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1인당 19만2,000원 어치의 농산물을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한 번에?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자비부담도 있거든요. 자비부담도 20%가 있어서 합쳐서 연간 40만원 기준이라 말씀하신 대로 20만원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꾸러미를 나눠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신규 지원자는 38만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난

늘어난이영숙위원

것인가요? 배로.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금액은 같은데 사업기간이 올해는 하반기만 하고, 내년부터는 1년이기 때문에,

영숙

이영숙위원

상반기부터 1년간, 그리고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까지는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국가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시구매칭을 한 것 같은데, 저희 구비만도 1억3,3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 부담률이 굉장히 적네요. 오히려 구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에서 원래 이런 공공급식센터가 다 있어서 거기에 연계되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지금 다른 과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급식은 제가 알기로 다른 부처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부에서 계획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재무과, 부과과, 징수과, 부동산정보과 자체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낮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정보과에 804만원 측정되어 있지요?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부동산정보과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지가조사관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지금 현재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를 할 수 있으면 증가를 하겠습니다.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정보과는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과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모든 행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 짓고 도로 나고 거기에서 세금 나가듯이 이 기초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을 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부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도 늘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면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즘은

요즘은이은림위원

공시지가 때문에도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죠?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세금뿐만이 아니고 그 활용도로 치면 수십 가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굉장히 예민해 있고, 늘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신경써서 열심히 해야 될 그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행정이이은림위원

많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또, 개별공시지가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도 있고, 꼼꼼하게 이의신청 절차도 다들 밟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희 도로명주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 잘해 주시고 2개를, 등기부등본에 동과 도로명과, 구주소와 신주소 양 주소를 다 쓰나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 지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에 있는 어떤 주소체계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도로를 기존으로 해서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하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서 새로운 그런 주소체계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지번이나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번지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봉동, 쌍문동, 창동, 방학동에 대한 번지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옛날에는 주소로도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됐었거든요. 등기부상에 있는 지번이 주소체계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하나가 더 생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토지대장이나 구 지번을 전부 다 쓰는 것이고요?

춘열

유춘열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살려있고, 새 주소가 하나 더 생겼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한

궁금한김기순위원

것 한 3가지만 질의하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를 너무 안 하셔서 과장님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미관과 관련된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에어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내 현재도 에어라이트 부분은 골목마다 아직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고 집중단속을 통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에어라이트라든지, 노래방도 요새는 사실 문 닫아서 많이 안 트는 것 같은데 아직도 에어라이트 현황이 도봉구에 많이 있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라이트도 지금 거리에 꽤 있는 편이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경기가 안 좋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것 위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기순위원

단속을 유예하는 측면이 있겠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불법현수막도 2, 3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거리에 사라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예산이 수거보상 실시하면서 지원도 나왔는데, 지금 서울시 수거보상제 지원 이루어지나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원이 현수막 수거 보상제로 약 1,500만원 정도 올해 지원이 돼 있습니다.

금만

조금만김기순위원

주고 있네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순위원

5,569만6,000원이 구비 100% 광고물 정비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인건비가 3,332만2,000원 올라와 있고, 일반운영비 1,705만4,000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분입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기간제 근로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기동정비반이 있습니다. 기동정비반하고 포함해서 같이해서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가끔 야간에 단속을 나가는 정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일 텐데 하루에 단속 건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도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순위원

해 주시고요. 2020년도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이런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창고는 인덕원 가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폐현수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이 예산 중에 폐현수막 처리 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폐현수막 지금 활용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부는 재활용되고 있고요. 일부는 폐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재활용을 요구하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다가 보내고 있고요. 일부는 그런 수요로 해서 남는 것은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순위원

가을철에 낙엽봉투가 비닐로 해서 수거해 쌓아놓은 것을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가을철에는 낙엽수거 봉투를 만들어 그것을 통해서 낙엽 등 이런 것들을 관리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청소과랑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기순위원

비닐을 사용해서 낙엽을 수거해서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모든 판매장 창동 하나로든 대형마트, 소형마트 할 것 없이 비닐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한번 낙엽을 담아놨던, 수많은 도봉구의 낙엽 비닐봉투, 이것을 파봉을 해서 어차피 또 폐기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봉투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현수막을 통해서 큰 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1년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낙엽만 털어내면 다시 보관했다가 한 3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을 폐기처분 하는데도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도 폐비닐 그것 사용을 자제하는 측면에서라도 업무공조를 통해서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내년부터는 낙엽수거 봉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비닐사용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전달해서 도시계획과와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는

저는김기순위원

그래서 그것이 관과 관의 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효율적 행정, 생산적 행정이 되려면 먼저 관과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협업을 통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인지 또 예산을 절약하고 능률적인 그런 생산적인 행정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같이 공조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또 자원순환과하고 이렇게만 협업을 하시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도 뭔가 생산적인, 효과적인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제일 핵심은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폐기처분하지말고 협업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제작비용 같은 것은, 일부 반영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도

전에도김기순위원

계속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것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봉투도, 쇼핑백도 만들고 재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조, 생산, 제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타산성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를 취소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인건비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자원 순환도 되고, 또 미래에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다 폐기처분하면 매립해야 되잖아요. 매립장으로 가거나 하는데 그런 것이 미래에,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폐현수막 처리 비용, 이 돈 가지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제작에 얼마나 드는지,

그것

그것김기순위원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폐기하는데 돈이 우리가 300만원 들어가고 제작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간다 해도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400만원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 쪽으로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은철

양은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순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번만 더 질의할게요. 157쪽입니다. 제가 금년에 공원녹지과에는 감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쓰레기 무단투기 사각지대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동네 그런 골목, 그런 부분 화단조성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조경팀장이라든지, 공원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공원 사각지대에 있는, 무단투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줬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157쪽에 보면 구비 3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사업내용이 꽃모식재, 걸이화분 설치, 초록커튼 조성 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지는 방학로, 노해로, 우이천로 동으로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거리환경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 엄청난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악취 나는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인식개선이 됐고,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활성화시켜서 하는데 3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재료비가 2억원이 올라오고, 시설비가 1억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너무 과도한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또 보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사계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녹지대에 저희가 꽃을 직접 구매해서 임부를 동원해서 식재 관리하는 그런 꽃모 구매 예산이고요. 그리고 초록커튼 조성 및 관리는 공공기관에 넝쿨 식물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녹색식물로 커튼 그늘도 조성하고, 휴게시설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화분 식재 및 배부용 꽃모구매는 주로 필요한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골목골목 심을 수 있는 곳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꽃을 구매해서 나눠드리는 사업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총 사업비는 8억원인데 시비가 4억8,000만원이 시구비 매칭 사업이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시비를 4억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지금 서울시도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올해는 시비 지원이 거의 안 될 상황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이대로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올해 생각하셨던 것에 거의 3분의 1정도밖에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보기에는 3억이라고 해서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가 설치되는 연장이나 면적을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외로

의외로김기순위원

꽃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놨다가 시비지원 4억8,000이 끊기게 되면 나머지 우리 구비로만 이루어져야 돼서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있네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기순위원

부분은 시비가 단절돼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추후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조성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꽃나무 식재 말씀드렸으니까, 둘리뮤지엄에서 꽃동네 입구까지, 그 부분도 지금 담당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서 꽃나무 식재, 그 부분이 상당히 거기가, 원래 거기는 옛날 지명이 꽃동네입니다. 그런데 꽃동네가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꽃동네가 꽃이 없으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둘리뮤지엄 뒷산 공원에 진달래가 많이 피었었거든요. 한 7~8년 전만 해도, 5~6년 전만 해도. 그런데 누가 뽑아갔나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진달래고 저절로 죽을 일은 없는데, 진달래가 만발했었어요. 진짜로. 진짜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채취해갔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씩.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공원관리도 하지만 병충해 방지도 해야 되고 또, 공원의 제대로 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고사목도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꽃나무 식재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족도가, 주민의 만족도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뒤에 앉아계신 이성일팀장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어떤 논의를 통해서라도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낭비성 사업 아니에요, 그것.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172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이 2군데가 있습니다. 도봉동 도봉산 입구에 목재문화체험장 하나가 있고요. 초안산에 새로 만든 목재문화체험장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학부모들하고 부모들 동참해서 여러 가지 기능도 배우고 해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년도에 예산을 1억1,706만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목재문화체험장도 대면 공장이잖아요, 이것이요. 거기서 뭐 만들어도, 항상 아이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가능합니까?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코로나가 사실 올해 같은 상황에서 조금 변동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예를 들어 필요한 분들이 와서, 저희가 목공세트를 만들어서 사용방법 간단히 설명 드리고 그분들이 와서 사가서 집에서 자녀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같이 연계해서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저희가 레이저조각기라고 목재, 목공 조립이나 이런 작업도 하지만 거기에 글씨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더 다양한 목재체험을 할 수 있는 레이저조각기 2,000만원 구매하는 것이 자산취득비가 하나 들어가 있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기순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도봉동 하나 있고, 창동 초안산에 하나 있고 하니까 쌍문 둘리공원에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검토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말아버렸는데, 사실 목재문화체험장이 상당히 좋은, 아이들도 그렇고 자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지금 보면 이것을 우리가 뭘 만들면 계속 비용이 들어가니까, 운영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뭘 지어준다, 국·시비로 매칭사업으로 뭘 한다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 다음에 운영에 대한 그 비용이, 우리 도봉구가 지속적으로 경상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 하나 하는데도 사실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여기도 보면 휴일근무수당 인건비는 최저임금제 이렇게, 생활임금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시간연장 수당 등이 이렇게 지급됐는데 꼭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재문화체험장이 2개소 이상 있는 곳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주민들 수요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공간적으로 부족해서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운영에 따른 비용은 들지 몰라도 우리 구를 상대적으로 알리고 하는 데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기순위원

사업이고요. 대신 그 인근지역 아이들만 좋지요. 우리 지역 아이들은 굉장히 샘납니다.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둘리 쌍문 쪽에도 그런 시설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특히 우리 주민들이 좋은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그대로를 너무 아끼는 마음들이 커서, 특히나 둘리 쌍문 주변 주민 분들은 그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저희가 유사한 사례를 되짚어보면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희가 못할 이유는 없는데, 대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끼는 마음들이 더 커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아무튼 지금은 예산심의니까 예산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로자 안전장구가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 두 분 안전장구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안전장구를 얘기하나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재, 실제 작업을 하게 되면 앞에 복장이 따로 있습니다. 목공 기구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보호안경이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예산김기순위원

중에서 휴일근무수당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인데 휴일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짚어보시고, 잘 아시겠지만 휴일은 1.5배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도 매년 지속적으로 1억여 원씩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예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저희들도 이것 논의를 통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기순위원

많으셨고요.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 간단한 것이니까, 빼먹은 것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111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입니다. 도봉산 딱 매표소에 왼쪽으로 올라가면 산정약수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쌍줄기. 거기 보면 서울에서 제일 많이 오는 산이 도봉산인데 그쪽에 산이, 수질검사가 잘못돼서 쌍줄기도 어떻게 됐어요? 항상 부적합 나오면 우리 도봉구 이미지가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산정약수터하고 쌍줄기는, 113페이지 그 쌍줄기, 113페이지 사진 보이시죠? 도봉산에서 쌍줄기가 제일, 그쪽으로 가는 코스 80%로 많이 가니까 거기가 초입이에요. 거기서 물을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부적합’ 나오면 도봉구 이미지가 깎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여기가 주 진입로 바로 우편에 있어서 제일 주요한 약수터인데 실제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다 보면 부적합으로 나오는 횟수가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쇄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도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그곳은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얘기예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또 결과 나온 것을 게시하게 돼 있거든요.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부적합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애기는.

철형

이철형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부위원장

사업예산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산반영을 검토하기 위한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의 사업개요, 예산산출 기초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심사를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