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567페이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55억 9,851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45억 5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환경단체 지원은 환경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5천 45만 원을,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에 3천 355만 원을 지원하고자 총 8천 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억 7,949만 원,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1억 760만 원 총 2억 8,7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하단 악취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악취 발생지역의 모니터링 및 모델링을 통하여 악취 발생원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소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억 1,5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71페이지 상단에 소각시설주변 건강영향평가 용역은 관내외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성을 검토하여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및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억 2,8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중단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환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5천 2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8페이지 상단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은 수소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11억 9,250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CLEAN AIR 버스 지원사업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마을버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를 위한 재료비 240만 원, 그리고 버스용 공기청정기 구매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하단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은 친환경 수소차를 운행하는 시민을 위하여 충전소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국비 15억 원과 도비 4,500만 원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85페이지 청소자원과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은 330억 4,44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1,9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7페이지 하단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의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는 생활쓰레기 등의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으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활용품 선별대행 처리비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공공수거 증가로 21억 4,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하단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비는 2021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 처리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23억 5,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하단 재활용센터 적환공간 최적화 연구용역은 재활용센터 공간이용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단 AI 재활용 수거기기 렌탈은 재활용 문화 정착을 위하여 1억 5,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억 8,1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27억 9,5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제1하수처리장 상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9페이지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은 24억 9,844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억 1,8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상단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국가하천인 오산천, 황구지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소하천 15개소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중단 오산천살리기 사업 및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은 오산천 관련 사업 시행 및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비용으로 2억 4,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중단 오산천 유지관리 사업은 오산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일반 민원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천 식생개선 사업은 오산천 내 생태교란 식물 제거 및 유소수통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 등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오산천 작은정원 가꾸기 사업은 오산천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작은정원 조성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중단 오산천 수질개선 연구용역비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지자체 예산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 상단 오염총량 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는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의 수질 및 유량 자료를 파악하여 이행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달성도 및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6,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07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7억 7,116만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대비 51억 9,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7페이지 상단에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의거 10년 단위로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6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08페이지 중단의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2021년 경기도 마을정원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되어 수청동 대우아파트 일원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을 고인돌공원 일원에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 하단의 정원 조성 및 운영은 정원 유지관리 운영체계의 확립 및 정원 문화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6천 48만 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4페이지 상단 도시공원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공원 내 노후 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물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원동어린이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 장소로 제공하고자 운동기구 설치 및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곶어린이 공원 내 주민이용률이 저조한 배드민턴장을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오산문화공원 내 다목적구장과 휴게시설 사이에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자 1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하단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철도변 녹지 또는 유휴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삼미동 493-99번지 일원에 차단숲을 조성할 예정이며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14억 1,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616페이지 하단의 그린숲 조성사업은 학교인근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보차를 분리하고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3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페이지 상단의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입니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매연에 직접 노출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변에 상록성 관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618페이지 하단의 등산로 이정표 정비 사업은 등산로 및 등산로변 환경보전과 등산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안내판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6페이지 상단의 나눔목공소 조성 및 운영은 다양한 목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나눔목공소 운영에 필요한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45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745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또는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구입을 위한 예비재원으로 규모는 5,5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본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307억 9,081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3억 9,5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업 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세입 전망을 추계하여 171억 2,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16억 2,230만 원은 타특별회계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정수구입비는 120억 1,14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8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누수복구비는 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배수지 제어반 설비교체, 소화전 이설 및 교체, 수질계측기 설치, 무선원격검침단말기 유지관리 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급수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예산총계는 전년도 대비 69억 5,444만 원 감액된 642억 2,1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263억 7,907만 원으로써 영업수익은 하수도사용료, 동탄신도시 하수처리료, 분뇨처리수수료 등 246억 7,2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예금이자 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기타 영업외 수익 등 17억 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16억 4,74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억 4,7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에 관거비 수선유지비로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 1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단 펌프장비 수선유지비로 유입펌프 노후로 인한 유입펌프 교체 등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단에 오산공공, 세마공공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페이지 중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의 처리장비 수선유지비로 제1, 2하수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맑음터공원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설비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보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4억 8,756만 원이 증가한 103억 5,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세마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4억 1,645만 원 증가한 3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국고보조금수입과 원인자부담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6억 6,545만 원이 감액된 37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125억 7,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장치 시설비는 원심탈수기 교체, 세마하수처리장 방류수질개선, 증설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 교체 및 개선에 시비 65억 7,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 공사에 3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인 물 재이용 설치 사업비 6억 3,8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2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재이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 5,000만 원, 고현중계 펌프장 증설공사 2억, 초평 노후관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에 7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설명을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와 청소자원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은경 위원 거수) 위원님들 바로바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569쪽에 서랑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이게 지난 해 보다 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유급휴일 수당을 좀 늘렸습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유급휴일 수당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면 이게 지금 두 명으로 처음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 유급해서 두 명을 원래 고정인원으로 썼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근무일자가 늘어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다 하시는 건가요?

토요일, 일요일는 저희가 필요할 때만 운영을 합니다.

필요하실 때만, 그러면 두 분 토요일, 일요일에 해당되는 분들은 4대보험에 혜당이 다 되는 건가요?

예, 다 됩니다.

필요하실 때만 활동하시게 되면 4대보험이 해당이 될 시간이 안 될 텐데요.

토요일, 일요일만 따로 뽑는 게 아니고 그 두 분이 평일만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혹시 일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특별히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서랑저수지 낚시금지구역 관리에 두 분씩이나 정말 필요한가요? 예산을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정말 두 분이 하루 종일 매일 그렇게 있을 만큼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관리도 하고 순찰도 하는데요. 그쪽에 수질오염이 자꾸 대두돼서 서랑동 낚시터에서 낚시를 아예 금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서랑동 지역이 낚시터로 운영돼서 지금도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혼자서 그분들하고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워서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가끔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0쪽에 악취ㆍ소음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잖아요. 설명만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신규로 올라온 것.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환경과 사무실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무파라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악취 자동측정기는 현장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장이나 지나다니는 민원인은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볼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지적해가지고 부서에서는 통합적으로 볼 수 없고 민원인이 직접 체크해서 보내주지 않으면 안 돼서 하신다는 게 이것인가요?

예,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준공 전에 건축 허가 낼 당시 조건을 권고사항으로 건축현장 같은 데는 소음에 대한…….

큰 사업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된 건가요?

예,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그게 도입된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정례회 때 질의한 게 있는데 놓친 것 같아서, 574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지요?

예.

예산의 반 정도가 작년에 비해 감액됐네요?

맞습니다.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020년도에는 물량이 2,000대 내려왔습니다. 벌써 저녹스보일러 지원을 시작한지가 7~8년 됐거든요. 어느 정도 많이 됐다고 나라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도에는 900대 물량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면서 시비매칭사업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 예산은 2,000대인데 약1,600대 정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정이 20만 원 지원이고 저소득 가정이 50만 원 지원인데 분별을 어떻게 하나요?

저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해 주고 보일러 값이 거의 한 4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평균가가 한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적정한 것 같아서 환경부에서 아예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16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야지만 해당된다고 돼 있는데.

예, 모델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일러에 들어가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예산이 감액됐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이유가 아닌가요?

예, 보급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 살아도.

그분들은 집주인이 해 줍니다. 건물 소유자가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반 정도 줄어들었기에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런 내용이면 잘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578페이지 보시면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관리비 신규로 들어왔는데, 관리비, 공과금, 마스크 구입에 한 1억 정도가 세워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도 자판기에서 뽑을 수 있다니 참 코로나19가 세상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저희 직원 아이디어로 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미세먼지 포럼하고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에 미세먼지 자판기가 재작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제품만 뽑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시 행사도 홍보할 수 있고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자판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왔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전국에서 최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계속 봤는데 어쨌든 신규로 자판기를 운영하면 관리비나 공과금 같은 것은 들어간다고 봐요. 어차피 운영하실 거면 마스크 구입도 3,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것을 오산시 관내에서 만드는 마스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래는 미세먼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병행하게 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세먼지 마스크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KF인증 받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따숨마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문제는 자판기를 오산시에서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증되거나 정품이 아닌 것은 판매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은 고려를 한번.

인증된 것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악취관리 예산이 악취탈취제, 악취에 대한 게 많이 세워져 있네요.

예.

악취 부분들을 신대한정유가 저감장치를 굉장히 큰 것으로 해놔서 그런지 세교지역에 악취가 많이 줄었어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악취 채취하는 것을 설치 다 하셨지요?

오산시 관내에는 대상지역이 아예 확정돼서 설치 중에 있고요.

몇 군데에 설치하고 있나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30개?

내년도 예산은 30개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나 돼 있지요?

올해는 6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예.

많이 늘어난 것은 악취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 같아서 씁쓸함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악취는 가정이 쉼터잖아요. 악취로 고통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을 보면 교통소음 및 방음대책 수립용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4개소인데 어디어디 4개소가 예산이 돼 있는 거지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세교지구에 법 소송이 들어가 있는 데라든지 앞으로 또 새로 발생되면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소음측정기로만 측정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 곳을 했거든요. 세 개의 용역을 수행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한 개소 늘려서 네 개소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 소송까지 가고 있는 세교의 서부우회도로 부분들은 차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인데 주민들이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용역에 끝나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주민들이 터널을 요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용역으로 하고 시는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 드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용역을 세워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85페이지를 보시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4억 6,400만 원이지요?

예, 맞습니다.

25명을 기간제로 뽑아서 194일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얼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장애인분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장애인분들을 이용해서 8시간이 아닌 4시간씩만 한다면 더 많은 인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한 번 더 고민 좀, 인원을 채용할 때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채용할 때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7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35만장 제작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폐기물에 한해서 스티커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앱개발해서 인터넷이나 핸드폰 모바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스티커 제작비용 예산이 더 올라가죠?

지금은 일단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사무실로 전화오시는 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나 판매처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나 쇼파 그런 게 사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몰래 버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분들께서 의식개선이 되셔 가지고 많이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스티커를 더 많이 제작한다는 게 40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올해에 비해 내년 예산이. 그런 부분도 어차피 핸드폰으로 다 하는데 과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287페이지에 화성소각장 수송대행비가 있잖아요. 5억 9,400 이 금액도 올 예산에 비해 꽤 많이 늘었어요. 지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만 재활용품 분류가 안 되고 엊그제 며칠 전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폐지 주우시는 분들 할머니들이 폐지를 안 주워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막 뒤엉켜 있어요. 화성소각장으로 가는 비용도 줄이면서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폐지 값이 40원씩 하는데 좀 더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그런 부분만 보조를 해 주고 우리가 수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재활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5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로드킬 수거 위탁이 700마리로 계상을 했어요. 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로드킬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현재 로드킬은 두 가지로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 사체 처리는 3만 5천 원,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 사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출동비로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 출동을 했으니까요. 타 시군을 저희가 분석 해 보니까 4만 5천 원 정도의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만 원 정도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도 3만 5천 원, 내년에도 3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해 놨고요.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건 뭐냐면 출동을 해도 돈을 준다는 게 로드킬이 천만 원씩 지역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할 정도로 지금 2,400만 원이죠?

예, 2,400입니다.

3만 5천 원 700마리 기준이죠?

예.

그런데 출동을 해서, 그러면 이게 허위신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를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신고자분들 연락처를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좀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무조건 사체의 기준으로 해서 처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출동의 기준으로 처리비가 나간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계약방법을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전전 전년도에 로드킬 사항을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난개발 때문에 산이나 이런 게 없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있고 사체의 기준으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589쪽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측정대행 용역이 있어요. 중간 정도에 보면 4회 해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하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악취기술진단 해서 용역비 5천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하단에 악취기술진단 용역 5천만 원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매년, 매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74만 원 악취방지시설 측정 용역은 이걸 함으로써 악취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음폐수 수질분석 측정대행 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건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해야 지만 정확히 데이터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업체에 맡기기에는 그네들을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폐수 수질분석 측정대행 용역을 했을 때, 시에서 용역을 해서 만약에 사실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물의 탁한 면은 어디를 어떻게 줘야지 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음폐수 수질을 분석 측정해서 수질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쁘게 나오면 일단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나쁘게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대응방안을 강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폐수 수질분석 측정대행은 하수과에서 물을 처리하는 데서 이것을 해야 정확하게 처리비용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관리부서에서 음폐수를 측정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음폐수 나오는 게 적정하고 안 적정하고의 기준을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수질이 좋다, 나쁘다는 처리과인 하수과에서 해서 제재를 하든, 약품을 타든 해야지 나가는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수과랑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585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8,64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내년에는 인원을, 아까 성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자리창출이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25명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한 분당 단속하는 구간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돼요?

단속구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맡았다라고 설명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물다섯 분을 194일로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분당 어쨌든 194일 정도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장소에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네요?

매일 사무실로 시민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집 주변에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 실무자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CCTV를 설치할 것인지, CCTV플러스 단속반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민원인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요. 그래서 수시로 계속 돌아다닙니다. 특정구역을 맞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물론 특정구역도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연중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배치는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을 볼 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CCTV 있는 데도 많으니까 그건 해당이 아마 거의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주택이나 식당가 얘기가 될 텐데.

단독.

그런데 단독주택은 보통 도로변에 많이들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봉투에 내 놓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음식물이든 뭐든 걸쳐서 내 놓는 분들도 많던데요. 그거 자체가 무단투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봉투에 내 놓는 것은 무단투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수거를 해 가는 식이 되는 거고?

예, 그분들은 시민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고 고마우신 분들이고요. 까만 봉투,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담배를 피는데 담배 피고 나서 담배꽁초를 막 버리는 그런 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속요원한테 드는 인건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올해 2020년도에 3억 7,700이었는데 내년에 4억 6,4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8,64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휴일수당까지 했을 때 더구나 25명이 같은 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는 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건지?

공휴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공휴일에 투입하고요.

같은 분들로 하는지, 고정인원 25명에 플러스 25명이 또 별도 휴일에 하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로 하는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에 필요할 경우에는 휴일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쉬게끔 그래서 주 5일은 맞추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 평소에는 구체적으로 따져서 묻지 못 했지만 우선 예산심의를 하는 기관이니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5명을 정말 잘 활용해서 인건비에 맞게,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4억 6천 정도면 시민모니터링단이든 예를 들면 동네마다 사실 주민들이 어쩌면 꾸려져서 봉사개념으로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원인한테 연락을 받자마자 어느 분한테 만약에 연락을 했다고 치면 그런 분들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속원들이 시간이 안 될 수는 없죠.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상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연락이 오면 전화로 연락을 해서 오시다가 가본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어서 A구역에 무단투기 지역이 특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역을 순찰하다가 B구역에서 갑자기 민원이 발생했다. B구역으로 출동해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집에 있다가 전화 받고 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상시로 운영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194일이니까 맞겠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 정말 4억 9천정도 들이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진짜 CCTV 있는 것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서 바로바로 출동이 좋은 건지, 그런 효율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58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민간위탁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에 있어서 구역별로 운반대행 하는 데가 4∽5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도로변 인도위에 나무 같은데 식당 근처에서 식당 앞에 차를 대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호대로에서 보면 부산동쪽으로 가는 곳에 예를 들어 식당 있는 쪽을 보면 인도위에 지난주부터 계속 쓰레기가 나와 있어요. 아예, 나무에 기대서.

규격봉투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투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이 인도위로 아예 이제는 자전거길 위로 이만큼씩 올려져서 나와 있단 얘기예요. 규격봉투라도 도시미관을 헤치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 앞에 차가 충분히 들어가서 주차할 공간도 이미 방문객들조차도 주차할 공간이 있으면 대행업체 차량이 들어가서 그 앞에서 수거를 하는 게 맞지, 인도, 자전거 길의 나뭇가지 있는 데에 일부러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에 놓기 시작한다는 게 보기에 그건 참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정확한 위치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쪽인 겁니다. 버스정거장 있는 남도수산, 새로 생긴 우장군 있는 쪽인데 제가 본 것은 하나의 예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청소 대행을 할 때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차라리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함을 하나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산시 거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제가···….

나무나 어디에 기대서 정말 보기 흉측 하고 냄새 나는 것을 굳이 다니면서 하나하나 봉투를 보게 된다는 것도 참 도시미관에 안 좋으니까 차라리 예쁜 함을 해서 홀쭉하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해서 좋은 방안을.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버렸다는 것으로 그게 넘어가지는 것 보다는 도시미관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더 크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보시면 작은 거기는 한데 한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서 환경공무직 인건비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보통 공무원분들 정액급식비가 1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공무직은 별도로 차이를 낸 건가요?

새벽에도 그분들이 출근을 하시고 점심때도 근무를 하시고.

약간의 간식비 보충이 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라고 딱 하셨기 때문에, 이건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산이 쓰레기로 힘들지 않게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RFID 음식물 버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반주택에 어느 한군데 설치를 해 놨잖아요.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식당은 식당이 따로 처리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나요?

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아서 따로 밖에 버리는 것은 어쨌든 일반쓰레기라는 얘기지요?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수거하는 데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예, 민간업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는데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짧게 한번, 591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행정운영비 보면 맨 마지막에 마스크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도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KF94는 이분이 쓰셔야 되는데 54명이 300개 1,000원씩 계상하신 것을 보고 그분들이 왜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은 무리가 있지요.

K94로 구입해서 그분들께.

풍족하게, 저희도 사실 하루에 두세 개씩 쓰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은 더 자주 갈아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현장에서 이분들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끼시지 말고 다른 데에서 아끼시고 이런 부분은 지원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미화원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데에 최대한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과 청소자원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수도과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도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시설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으로 봤을 때 2020년도 11억 8,553만 4,000원이었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이 예산을 담겠다는 것이지요? 39억 8,100만 원을.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은 이랬지만 사실 3회 추경 때 20억을 증액시켜서 31억 8,553만 원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 중에서는 실제로 30억이 증액된 것이지만 추경 안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있는 것을 제하고 다시 또 39억 8,000원을 또 쓰는 건가요?

맞습니다. 계속사업비 128억 8,000만 원 중에서 지난해 3회 추경에 20억을 더 확보해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더 추가로 세출 편성해야 될 금액은 59억 8,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9억 8,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내년 추경에 20억을 더 확보해야 총 120억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20억을 다시 추경에 담아서 39억 정도 됐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39억이 아니고 지난해 추경까지 해서 11억 8,000에서 3차 추경 때 20억을 하면서 31억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담으면 전체 상금 받은 49억까지 하면 128억이 다 소진되는 건가요?

39억 8,1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면 20억이 부족합니다. 20억은 추경에 더 담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억은 지난번에 담은 것이고.

그것은 3회 추경이고요.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했잖아요.

그것하고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해서 전체 다 했을 때 사업예산에 맞게 딱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지난번 사전보고하실 때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39억 8,100만 원을 계상하면 전체 사업비 중에서 20억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억은 내년 추경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29억인데 그 중에서 20억이 부족분인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더 초과해서 20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과한 게 아니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요. 세출 편성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예산 자체가 전년도 본예산에서 11억 8,000 두고 추경에 했던 20억 합친 상태에서도 내년도에 39억 8,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에듀파크 오독오독 있잖아요. 반려동물테마파크.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일반회계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게 공원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과는 관련이 없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 관련된 사항들.

그러면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있지요? 특별회계에서 25억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수과하고 상관있나요?

하수과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알고 있는데요.

오산천 주차장은 하수과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아, 하천, 그런데 특별회계를 이렇게 지방채 발행할 수 있나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 지방채 발행한 예가 없고요.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발행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보조를 받고.

이렇게 특별회계로 써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지방채도 특별회계로 받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요?

저희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하천과에 대한 질문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잠깐 하나만, 오산에서 연간 총 하수처리가 4만 7,000톤인가요? 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하수처리용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처리량이지요?

처리용량입니다. 하수처리장 1처리장, 2처리장, 세마하수처리장 포함해서.

연간 오산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총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지요?

14만 8,000톤입니다.

그러면 하루는요?

하루로 따졌을 때는 처리용량이 14만 톤이거든요.

처리용량이?

4개 처리장 합쳐서.

그런데 연간 총 하수처리양이 4만 7,000톤이라고 돼 있어서요.

4,700만 톤입니다.

4만 7,000.

4,700만 톤, 천 톤 단위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일 처리량을 말씀드린 것이고 연간 처리량은 4,700만 톤.

톤당 처리비는 어느 정도 되지요?

톤당 처리단가는 처리장 별로 상이한데요. 2처리장 같은 경우 동탄에서 하수처리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따져볼 때 조금 낮게 책정은 돼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볼 때 톤당 391원, 원가산정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원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은 시민들이 내는 하수도요금인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평균요금으로 따져서 지금 490원 정도.

그러면 처리비용이 동탄에서 나오는 게 더 싸네요?

화성시와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 번에 급격하게 올릴 수가 없어서.

사실 그게 수익사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성시에서 들어오는 처리비용을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보다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리기자재를 다 우리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쓰는 처리비용보다 더 싸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한 500원대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금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과 하수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부분에서 779쪽을 보시면.

가장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2020년, 21년도 예산액이 아예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택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천 공사는 14년도부터 진행돼서 18년도까지 이미 예산이 전액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예, 공정에 따라서 집행만 나가면 됩니다.

여기도 다 지출액 예정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역말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0.64㎞면 640m이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을 하시면서 그 주위에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많이 한만큼 여기를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천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현황과 설계도를 본 위원한테 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얘기했던 오산천 공영주차장, 오산천의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테니스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건 교통과 사업입니다.

오산천에서 관여된 부분은 없는 거예요?

오산천 밖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테니스장 부지 주차장 사업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600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오산천 관리 인부임 피복비가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 봐요. 신규로 써 있네요. 그 다음에 연차 유급수당이 새로 7천만 원에 해당되는 증액되는 거요.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채용했었는데요. 앞서 작은정원 말씀하셨지만 오산천의 관리규모가 확대 되면서 기간제 근로자 17명에서 3명이 증원된 20명의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2020년도에 3억 1,552만 원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7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세 명의 인건비가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이 더 증액 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연초부터 다 계획을 하신 건가요?

금년도에도 17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20명의 기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오산천의 길이가 전체 돌아서 8.4㎞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분부분 별로 인건비를 정말 많이 써도 되는지, 일자리 창출로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희망일자리부터 국가가 몇 십억씩 하는 것도 있는데 시비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정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미리 너무 많은 사람을 부서별로 뽑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이 굉장히 많은 줄은 알아요. 저도 공무원분들이 한 분당 일의 양이 엄청나서 그래도 행정을 하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일을 분담하는지 알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지원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인력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건 진짜 이걸 관리하는 용역회사에 줘서 한 목에 쫙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그렇게, 이걸 인력관리업체에 용역을 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기간제로.

저희가 직접 근로계약을 한 거고요. 참고로 10월 달에 코스모스나 매리골드 예쁘게 만개 된 거 보셨을 때 그분들이 직접 심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 예산 없이.

아니, 그러니까 홍익일자리부터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희망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정책과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할 수 있는 물론 홍익일자리는 저소득의 예를 들면 연로하신 분들이 하고 투입되는 게 있어요, 종목별로 다른 것인데. 우리 오산시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디에서 어떻게 필요한지 전체 종합적으로 부서별로 놓고 젊은 친구들을 오히려 정말 일자리에 4시간, 5시간이라도 그럼 쓸 것인지, 청년인턴을 쓸 것인지 이렇게 다 해 볼 수 있는 것을 너무 무대포로 인력관리를, 쉽게 뽑히는 게 아닌가 걱정은 됩니다. 부서별로 예산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그냥 해가 갈수록 몇 천만 원씩 들고 이런 게 진짜 걱정이 돼요. 더구나 우리가 일자리가 없다면 모를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많은 시민들이 오산천을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아졌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상시 관리하는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20명이 적은 건 아니니까 저 역시도 오산천 뿐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과의 인력관리에 대한 현황을 한번 자료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인력 자료 낼 때 저희도 같이 내겠습니다.

오산천 관련 이 부서에서 나오는 인력에 대한 관리 현황을 하나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잠깐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많지는 않지만 홍보영상 제작하는 게 있네요. 600쪽 맨 아래 보시면 오산천 홍보영상을 여기 부서에서 왜 따로 하십니까? 이건 홍보관에서 하면 되는데.

홍보실에서 시 전체적인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요. 오산천 같은 경우 과거 17년도에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고 한 4년, 5년 경과된 이후 진행된 사항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없거든요. 물론 최근에 삼성이나 연합뉴스, KBS등에서 각종 업그레이드 된 영상이 많이 나갔는데 저희가 자체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굳이 그 부서에서 하실 이유가, 어떤 내용이 이 부서에서 하나로 딱 했다라는 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홍보관의 예산에 우리 오산에 대한 시책이든 행정에 대한 홍보비가 다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홍보실에서 작성하는 게 맞겠지만 오산천에 관한 사항은.

아니 오산시 전체 예산에서의 홍보비는 홍보관이라는 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홍보비를 왜 책정을 했느냐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언론재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눠질 것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겁니다, 업체 통해 가지고요. 언론사에 배포해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업체 통해서 굳이 홍보영상을 하시지 말고 홍보관에서 선정해서 다 기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을 부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오산천의 변화된 모습은 홍보관보다는 저희 생태하천과가 가장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요.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되는 거고 이 부서에서 유독 특출 나게 재단이나 이런 데가 아닌데 이것은 조금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잖아요. 오산시 홍보관에 해 달라고 홍보비로 잡아서 영상을 제작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이거는 알겠고요. 우선은 제가 짚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601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또 3억 9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601쪽에 보시면 전년대비 8억 2,500만 원이었던 게 21년 내년도에 12억 1,600만 원으로 3억 9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온 거예요. 이중에 601쪽 하단입니다. 책을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로 보시면 오산천 장미정원 병해충 방제 및 관리비가 있어요. 2,400만 원 이게 왜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까? 관리면 인건비로 책정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시설비 부분이 작년도에 없는데 21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19년도 예산까지는 저희랑 하천공원과가 같이 있다가 20년도에 생태하천과가 분리되면서 뭉뚱그려져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1년도에 세분화 시킨 사업입니다.

세분화 시키셨는데 신규로 없던 것을 어쨌든 간에 넣으신.

장미정원 같은 경우는 청학동 앞에 아모레퍼시픽에서 장미정원을 예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채납은 받지만 유지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에는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기간제들이 최소한의 재료비를 사서 장미정원을 관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기간제 오산천 관리 유지하는 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서 이거는 시설비 무슨 약품을 사는 것입니까?

예.

2,400만 원에 대한 산출.

정원관리에 필요한 전정이나 방제, 제초작업 이런 거 재료비가 들 겁니다.

그런데 장미정원 한 군데에 재료비로만 들어가요? 약품하고 이런 게.

때로는 보식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도 산출근거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주변 데크 설치하는 거는 이해를 했고요. 오산천 작은정원 가꾸기 김명철 위원님이 좀전에 질의하시면서 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오산천의 작은정원을 올해 80개를 하시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고생하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이 예산을 통과하는 과정까지도 진통을 겪을 만큼 굉장히 눈물이 나왔어요, 올해 2020년도에 추경으로 또 올라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는 저희 시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6억이 또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2억을 세워서 하필이면 3회때, 2회까지는 괜찮은데 3회때 그것도 장마철 지나고 나서 그때 8억 올라와서 6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반대를 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나가떨어진다는 그 심정으로 간신히들 버티면서 집합시설도 다 힘든 상황인데 물론 장마가 졌지만 우리가 정원에 식재 다 했던 것이 잘 살아있어서 참 좋았고 고맙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리고 작은정원 그 어렵게 통과된 예산으로 어렵게 또 해서 제막식 한 건 추운데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시 또, 올해 2020년도 작은정원에 예산 8억을 쓴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내년에 6억을 또 쓰겠다는 거가 돼요. 지금 시민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현장에서 모니터를 못하셔서 그렇지 정말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작게 해서 우리가 예쁘게 잘 가꿔도 될 것을 너무 많이 진짜 무슨 붐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힘들게 세워 주신 작은정원 6억 예산 때문에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나 만족도, 삶의 질 특히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면서.

아니, 시민들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일정 부분의 시민들은 좋아하고 예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정국인데 이런 예산이 이 상황에 이렇게 쓰이는 게 좋을까를 갖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코로나 정국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하면 예산은 저희가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오산의 살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닌 줄은 알아요. 다만 저는 이런 거조차도 시민분들이 다시 한 번 이런 상황 정말 잘 즉시해서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도 왜 깍지를 못 했을까, 예산관에서도 사전에 조율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그냥 뒀을까 정말 저는 화가 나요.

한은경 위원님.

예, 이 정도로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계수조정 때 논하도록 하세요.

예,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얘기 안 하면 제가 후회할 일이 생길까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2쪽 행사실비지원금 맨 아래에 오산천 조류생태체험 교육 안내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조류생태체험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습니까? 맨 아래쪽 일반보전금에, 602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교육 안내자 실비가 5만 원인데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말이지요. 이름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격, 혹시 담당팀장님이 보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천계획팀장 권기풍입니다.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에서 올해 오산천하천아카데미를 했고요. 오산천아카데미에서 활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현재 한 23명이 오산천하천아카데미를 졸업했고, 그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지금 활동할 의지가 계시고요. 올해도 경기도사업으로 해서 비점오염사업도 했고요.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셔서 충분히 역량도 키우고 있고 스스로 활동도 많이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태체험교육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다만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카데미도 수료했고 평생교육도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오산천 살리기로 해서 따로 아카데미를 구성해서, 교육이 몇 십 시간입니까? 교육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은 약 2개월 정도 했고요.

주에 얼마씩 한 것입니까?

주 2회 정도 했고요.

주 2회 두 달이면 8회하고서는 생태하천 교육 강사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규교육은 8회 했고, 그분들이 별도로 활동을 계속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8회 하는데 언제 연구할 새가 있겠어요.

그것은 상반기에 했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는 활동을 계속 했습니다. 그분들이 서로 모여서.

제가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가볍게 수료했다, 아카데미가 끝났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활동하는 분들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고 일단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학생들 대상으로 하시기도 하잖아요. 시민대상으로도. 생태체험 안내할 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왕에 이런 것을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교육의 자격, 가르치는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만들어 주시든지, 조금조금 맛보기 식으로 한 상태에서 투입해서, 하루에 5만 원이면 시간당 5만 원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나오시면 세 시간 정도.

세 시간에 5만 원입니까?

예.

세 시간에 5만 원이라는 것은 교육 강사로 치면 엄청 적은 거예요. 전문가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사업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전년도에도 75만 원 예산이 돼서 올해 활동을 하셨습니까? 코로나였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활동가들의 활동상황 중에서 그 금개구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태습지에서 오산천을 관찰하다가 금개구리를 그분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이 발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만 원으로 세 시간을 하시는 활동가라면 자격을 갖췄더라도 제대로 대우를 못했거나 아니면 실비개념의 교통비랑 식비 정도의 개념으로 예산이 된 것이니까 이 지급기준 5만 원이라는 계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그런 것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하고 교육재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아예 인력을 제대로 배출해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전문 인텐시브 코스로 만들든지 해서 제대로 강사대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 90만 원 예산이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소리를 하기는 했지만 아무쪼록 과장님이나 팀의 잘못이 아니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기에는 또 많이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봐 지역경제현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코로나19 정국에 오산시 살림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짚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602쪽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 생태교육이라고 해서 오산천 조류생태체험 현수막, 조류 먹이 구입 이런 게 있네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것은 지금 사실 황구지천에서도 그렇고 조류AI가 발생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먹이주기 이런 것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오산천이 생태적으로 많이 복원이 돼서 본 위원도 가끔 가보면 철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조류 때문에 애를 먹는데 우리 예산상에는 그런 게 담아져 있지 않아서.

현수막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독을 한다든가 방역을 한다든가 오산천에 대해서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담겨 있네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생태체험 현수막이라는 사업비로 세운 세부내용에는 수달접근금지라든지 말씀하신 조류독감, 낚시금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거나 자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홍보현수막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왜냐면 새 한마리가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 위원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지만 어쨌든 필봉산도 그렇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우리 시민들이 멀리 못가요. 다행히 그래도 오산천을 이렇게 우리들이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산천을 이용하고 있어요.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것을 잘 보전하고 더 이상의 자연훼손 없이 이대로 잘 가꾸어주시면 오산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민의 휴식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류독감에 대해서도.

농식품위생과와 같이 연계해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과 생태하천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남았는데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끝내요.

공원녹지과 질문 많습니다. 계속하실 거예요? 이따가 이어서 하시지.

위원님들 합의를 봐 주세요. 공원녹지과를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고 하실 것입니까?

저는 없어요.

환경사업소 다 끝나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는 길더라도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 하고 식사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 위원입니다. 607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서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6억 2,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선태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오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10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금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6억 가량이고.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원녹지가 오산시 전체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다 입니다.

오산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오산천은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부서를 나눠놨는데 오산천 공원하고 전체 오산시 공원이 별개처럼 보여 지는 거예요. 부서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오산천은 공식적인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작은 정원 공원이며 뭐 이렇게 사업비가 자꾸 찢어져 있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오산시 전체 공원에 대한 녹지기본계획 수립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부서를 나눠서 이 정원이든 뭐든 해서 사업비 큰 것을 찢어놓은 느낌이에요.

금년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오산천까지 합쳐서 수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원이 한 곳에 몰려서 14억 가량이 1년 반 만에 쓰이고 이런 상황이, 그것도 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그리고 609쪽에 정원 조성 및 운영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1,000만 원에 2020년도 올해 했던 게 내년에 딱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원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원 조성 및 운영에서 인건비는 같고 시설비가 생겼지요. 작은 정원 조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시 또 여기도 정원이에요. 어디에서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에서는 오산천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는 시내 자투리 땅,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이런 데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고 있고요. 금년도 예산도 1억이었고 내년도 1억인데 다만 6,0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금년도에 조성된 정원들이 있습니다. 한번 조성해놓고 마냥 내버려둘 수가 없고 매년 계절별로 꽃도 식재해 줘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지속적인 관리 때문에 6,000이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면 매홀 중학교 옆에.

작년도에 마을정원 조성한 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예산에 해당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을정원은 따로 있고 이것은 작은 정원이라고 해서 시내 곳곳에 자투리 정원을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시설을 직접 시에서 하실 것인가요, 위탁을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행사사업비 보조로 하실 것인가요?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0쪽을 보시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재작년인가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신규 사업으로 다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목 변경이 있었던 건가요?

오산시에 어린이공원이 한 65개소가 있는데 매년 상상놀이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2개씩.

예? 어떤 것으로요?

상상놀이터라고 해서 기존에 아이들이 놀이만 하는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닌 상상놀이터, 아이누리놀이터로 바꿔가다 보니까 1년에 도에서 한 개소 예산을 내려주고 시에서 하나 따로 세워서 1년에 두 개씩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얼마입니까?

도에서는 2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 2억인데 그것은 한 군데 대상으로 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비매칭은 없고요?

1억씩 1억씩 5대5입니다.

도에서 2억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 해서 합쳐서 2억입니다.

도비는 부기에 넣지 않으셨네요?

610쪽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에.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 시비로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소에 4억을 들였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재작년에 3억 정도였는데.

금년도에 4억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이 자료 다시 한 번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610쪽에 있는 맑음터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었던 게 2억 7,800만 원으로 내년 예산 되면서 2억 2,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생태체험관은 맑음터 생태공원 운영이니까 에코리움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에코리움 1, 2, 3층에 체험관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 돼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생태체험관이라고 쓰실 때 오산에 생태체험관이 잘못하면 두 군데가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에코리움 생태체험관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에코리움 시설 개선사업 있지요? 2억 5,000이 방수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어떤 것입니까?

방수가 아니고 시설한지 10년이 넘다보니까 전부 노후화 됐습니다. 지문인식 센서라든지 3D 프린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전 구식이라서 최신형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2035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보시면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이요?

예.

그러면 10년 전에도 용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2011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말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있잖아요. 공원 일몰제가 걸려서 올 7월에.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오산시에 몇 군데나 되고 규모가 몇㎡인지 녹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장기미집행 걸리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배수지 있는 갈곶 근린공원인데요. 그게 2023년입니다.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게. 나머지는 다 10년 후에 있습니다.

녹지는 어떻게 됩니까?

녹지는 제가 지금 자세한 사항까지 모르는데요. 녹지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게 오산시 전역에 있는 공원들을 다 만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를 보시면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필봉산 등산로 시설물 철거비 5,000만 원이 있는데, 맞지요?

이번에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산주께서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소송을 건 거거든요. 저희들이 내년 3월 안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계획 수립이 지금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등산로인데 이런 거 용역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 조성을 할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숲길조성관리로 몇 군데 산을 해 놨는데 예산이 이렇게 또 올라오면 숲길조성을 한다고 마등산, 필봉산, 여계산, 갑골산, 독산성 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시설물 철거를 한다고 해 놓고 등산로 못 다니는 건데, 막는 건데 이건 뭐 또 조성관리를 한다고 예산을 또 올려놓고 뭐가 안 맞는 거 같아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인 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은 주민들이 요청하면 거의 다 해 드린 사항이었는데 앞으로는 하나하나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이 된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필봉산 등산로 문제 때문에 김선조 소장님께서 의회도 한바퀴 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방안을 여기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5개 등산로 중에서 필봉산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세마대도 몇 년 전부터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어느 한 사람만 매입을 했다가는 나머지 산주들이 다 우리도 매입해 달라고 나올 것이고 그것까지 예측했을 때는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에요, 항상. 알겠습니다. 여기 소장님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아시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보호수 관리에서 어쨌든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가 늦었지만.

위원님, 페이지수.

죄송합니다. 620쪽에 보면 본 위원이 3, 4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서 보호수 위원회를 구성하셨네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늦게 그 규칙을 알아가지고요.

예, 어쨌든 늦었지만 오산에 보호수 관리를 위원회를 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에 잘 선정을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 아이들이 봐야 될 나무거든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 죄송합니다, 거꾸로 가서. 완충녹지 조경수 보식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공간 때문에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산이 갑자기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생태공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아파트 들어오고 그 옆에 자투리땅을 만들어서 습지조성을 하고 있고 조그맣게 생태공원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발 빠르게 공원과에서 도로변이라든가 아무튼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그나마 오산이 개발에 비해서 공원 녹지율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외부에서 오셔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는 지구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녹지보유율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공원들이 우리 오산께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은 공원을 찾는데 지주하고의 갈등들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풀어서 주민들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또 그걸 소유하고 있는 지주분도 아름답게 내놓을 수 있는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연구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613쪽 중간에 도시공원 잔디 유지관리사업 6억 6천만 원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는 원래 예산에 없었던 것인가요? 설명자료가 따로 없어서요.

원래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통계목이 바뀐 건가요?

예, 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었군요. 알겠습니다. 김선태 과장님께서 이제 퇴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운암제1근린공원이 바로 앞에 시청 정문 쪽에 있는 거죠?

그건 제2근린공원이고요. 1근린공원은 1단지, 2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쪽인가요. 그쪽에 지난번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한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을 아예 포기한 건가요?

1근린공원에요?

예.

주차장 얘기는 없었습니다.

거기 공원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이번에 말고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협조라든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하고 한번.

성길용 위원님, 제가 설명 좀 잠시 드리면 1단지가 아니고 2단지 후문에서 보면 원룸촌이 있습니다. 원룸촌 안에 주차장 계획이 있었죠. 그 내용입니다. 1공원은 아니고.

그쪽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2단지 바로 옆에 주차장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로 파서 위에를 공원으로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근린공원은 아니고 어린이공원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짚었던 보호판 설치 615페이지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쇠로 하다 보니까 수목이 커지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타 지역에 보니까 잔디를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잔디로 해 놓으니까 보기에도 예쁘고 미관상도 좋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호판보다는 잔디를 식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교 2지구에 보면 지금 공원조성 하고 있나요?

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갑골산 조성은요?

갑골산은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등산로 추가로 개설하는 것 외에 특별한 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LH에서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아직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벌써 공사 시작한다고 현수막 붙인지가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전혀?

산지형 공원들은 원래 등산로만 정비하는 수준이고요. 군데군데 나무 없는 평지가 있으면 그런데다가 조금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1지구 수목원 뒤쪽으로 보면 공원이 거의 조성 됐어요. 1공구, 2공구 쪽으로 보면 공원을 조성하려고 LH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챙기시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공원에 뭐가 들어오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오산이 랜드마크가 되려면 공원조성이라든가 주위환경이 예쁘게 조성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들의 자료요청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신 김선태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직생활 31년을 마치고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총 예산이 약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1,650억이 됩니다. 이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금일 계획한 환경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담당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