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32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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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2월 8일 제4차 예결특위 심사 중에 이춘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인재개발원장의 답변에 대해 정정할 필요가 있어 인재개발원장에게 재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춘우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준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인재개발원장 박기원입니다.

이춘우위원

저희들 그저께 예산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현황하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외래강사 명단, 쉽게 말하면 숫자죠? 308명이 연간 출강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 원장님의 확실한 답변, 아니면 2021년도 예산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자 새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2021년도 지금 현재 451페이지에 퇴직금이 세 분에 대해서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2020년도 퇴직금 정산한 후에 2021년도 초, 즉 14일 이내, 1월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현황 308명, 제가 당초에 답변드릴 때는 이것이 중복이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중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위원

원장님,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저희들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알고 또 원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또 인지를 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해서 바로 나가는 거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렇고, 외래강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중복 인원이 돼서 총횟수가 308회.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308회.

이춘우위원

그렇죠?

기원

박기원인재개발원장

예.

이춘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춘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장께서 사실 12월 8일 날 심사할 때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다시 재질의해서 수정을 합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정말 정확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오늘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퇴장

10시 41분

의사일정에 따라서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예산 심사를 받는 환동해지역본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영일만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비가 용역이 도비는 7200만 원이지만 총 조사용역비가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영일만항은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차후에 용역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해양수산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 정국에서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71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베스·블루길 같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어종 구제비용입니다. 맞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스·블루길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내수면 중에서도 주로 어로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면 어로어업연합회하고 같이하는 그런 사업인데, 환경국에서는 전체적인 하천 전반에 대해서 한다면 저희들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그 하천 전체에서도 주로 어로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약간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내용에서는 이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되고 있죠?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나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8년도부터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지금 환경국에도 이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임시로 유해종을 잡는, 포획하는지… 이것 용역 주시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로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잡아서 오면 수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잡아오는 것만큼.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수송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영선

김영선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만큼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면적으로, 원초적으로 퇴치하는 사업은 못 되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도 증가되고 또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이게 구역만 다르다 이거지 내용 면에서는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냥 돈 되는 만큼만 잡고, 그리고 여기 내수면은 우리 것 바깥에는 너희들 것,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 토속 어종을 잡아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외래종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 보셔야지 과별마다, 국마다 예산 잡아 가지고 ‘우리 이만큼 사업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과 같이 협조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환경국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유사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국에서는 이 내수면의…

영선

김영선위원

하여간 짧게 합시다. 이게 관리 일원화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주지를 해 주시고 한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경상북도 해녀키친 운영 있죠? 이것 아마도 상임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질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수요 조사하고 이 사업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해녀가 우리 도내…

영선

김영선위원

필요성은 제가 봤습니다. 수요 조사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누가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전체 해녀가 제주도 다음으로 우리가 많은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해녀가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필요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해녀들이 잡아온 수산물, 로컬푸드를 유명 셰프와 연계해서 주로 주말에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키친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현재 우리 영덕에 수산물 로하스식품센터 키친이 다 돼 있습니다. 이 키친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 키친에 해녀들 수산물하고 유명 셰프라든지 아니면 해녀들의 전통 요리법을 접목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도 알리고 또 해녀 홍보도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봤고요. 여기 공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 마련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셰프를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현재 영덕에 있는 수산물 로하스식품센터 이미 키친은 다 돼 있고, 저희들이 구룡포에 귀어해녀학교 할 때 일부 공간을 좀 마련하고,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필요성에는 공간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이, 이게 지금 세부 내역은 없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리모델링보다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녀가 잡은 것을 직접 요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간 소비자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셰프가 이것을 요리해 준다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매주 토요일 날 참가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받아 가지고 해녀들이 잡아온 수산물을 직접 요리를 유명 셰프와 접목해서 다양하게 요리법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또 참가하신 분들이 그 요리를 가져가고, 먹어보고, 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잡기는 해녀가 잡고, 레시피는 쉽게 말하면 셰프가 주고, 요리 자체는 관광객이 한다 이 얘기잖아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주로 관광객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가할 프로그램도 한 두세 가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 여행 가서 누가 그것 잡아 가지고 옷 다 버리게 요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요리를 주로 아마 여자들이 하게 될 건데 이것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했고. 이미 삼척에 비밀키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 세부 내역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본부장님, 간부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관련해서 본부장님 많이 아시니까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11페이지에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은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올해까지 2년 했고 내년에 3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대상은 주로 경주에, 1회는 하이코에서 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하이코에서 했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올해는 사실 7월 31일 날 국립해양과학관 오픈을 해서 울진에서, 장관도 오고 해서 올해는 울진에서 했습니다마는 매년 경주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경주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경주에서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모르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군비도 조금 부담토록 해서 더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작년에 처음 시작한… 올해죠, 그렇죠? 올해 2020년도.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2회째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투자도 했네. ’19년도에도 했네,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2019년도에 1회 했고.

승직

박승직위원

1회 했고, ’20년도에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올해.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요. 국립지진지구과학교육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7000만 원 도비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 지진 관련한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 안에서는 그 지진 지역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진뿐만 아니라 포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질이나 지구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립기관으로 체험교육기관을 산자부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용역을 통해서 내후년 국비사업으로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산자부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아직까지 없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산자부는 이번에 지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하고는 조율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에 재난안전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재난안전실에서 경주 국립지진방재연구소를…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건 행안부 소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몇 년째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실 건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은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행안부 소관이라도 경주의 지진방재연구원이라는 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주에 와서 공약한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면 도립으로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니까 도지사님은 좋다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또 국립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서로 따로따로 나오나, 이것은 어떡하면 좋겠어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지진방재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방재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상 관련해서 설립한 것이고, 이것은 산자부가 지진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지진특별법 관련해서 산자부에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지진을 포함한 지구과학의 역사, 과학 체험 이런 식으로 좀 방식은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해서 좀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국립지진… 국립이 2개 다 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되냐 하면, 우리 2016년도 경주 지진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포항 지진은 지질연구소로 인해 가지고 촉발지진이라고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 지진은 경주가 지진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지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지진의 한 45% 정도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고, 경주뿐만 아니고 동해안은 물론이고 상주, 내륙지방에도 칠곡, 의성 이런 데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신생대 활성단층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주는 자연지진 쪽으로, 예방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포항은 그것은 촉발지진이기 때문에 포항은 복구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피해 복구. 그럼 지진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지진이 없을 거라고, 지금 자연재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연구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주나 그 외의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복구 다 되면 포항에는… 물론 인근도 경상북도 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도 되지만, 기이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국립지진연구소를 1200억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지진, 과학교육관 이렇게 건립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업무 연찬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저도 안전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연구 기능, 방재 교육 기능이고. 이것은 주로 과학 체험, 그러니까 산자부의 지진특별법에서 과학 체험으로 해서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기능도 다르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주에 설립하게 된 국립지진방재 연구 기능하고 또 이렇게 지구과학, 포항하고 이렇게 지리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구과학이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하나도 지금 안 해주고 공약 사항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 2개 가져가면 해 주겠습니까?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동해안본부 내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본부장님, 국장님과 의논을 해 보겠다고 내가 방금 전화를 듣고 왔는데 이것 양 기관에, 양 부서에 협의를 좀 해서, 이것 하나만 해도 안 되는데 2개 양쪽 벌려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만 7000만 원 버린다고.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하여튼 부처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기능은 달라도 국립 지진인데 무슨 기능이 자꾸 다릅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고 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같아 보이는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이는 주로 지진이 왜 발생하고 과학 체험, 과학 그런 기능이 주로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포항에 지진 피해 복구, 수천억 나서 그것 복구하고 있는데 과학 연구가 뭐 해당됩니까? 그 과학 연구해서 뭐 합니까? 빨리 지진 복구해서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고 하는 그 사업이 포항에는 최우선 사업인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복구단지 안에 이런 국립 기능을, 교육 기능을 좀 첨가해 보고.

승직

박승직위원

뭐든 하면 좋기는 좋죠. 그래서 이것 심도 있게 한번 보자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56페이지에 이것은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지원인데, 이것은 엑스포를 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엑스포 주최를 한다 말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6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전시회를 할 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각종 관련 기관하고 협력의 사업이고,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1억이고, 대구시가 3억 3000 정도 지원하고, 엑스코에서는 각종 사업체와 협의해서 한 8억 9000 이래서, 총 13억 2800만 원 대규모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규모 사업을 엑스코에서 한다 말입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하는데, 대구시가 돈을 내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대구시도 3억 내고, 우리는 1억 내고.

승직

박승직위원

3억 내고, 우리 도가 1억 내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57페이지,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개최 이것도 엑스코가 주최 돼 있네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구시, 전기사업 협회하고 공동으로 이런 사업을 개최해서 지역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렇게 해서 구상한 사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엑스코가 주최 돼 있으면… 장소는 엑스코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는 모양이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이 경상북도가 도비를 내서 엑스코와 공동으로 하는데 2개 사업을 다, 이 책자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구에서 하면 하나는 경주에서나 우리 경상북도에도 국제회의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미에도 있고. 왜 자꾸 엑스코에서 해요, 말씀해 보세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하이코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당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엑스코에서 한 8억, 9억을 추천을 하고, 그것 하면서 저희들이 1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코는 우리 원전산업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무슨 엑스코에서 8억, 9억을 부담을 합니까? 행사가 이게 그럼 십몇억짜리 행사가 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린에너지사업은 총사업비가 13억 2800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부담하고, 대구시가 3억 3000을 부담하고, 엑스코가 8억 9000.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코 8억 9000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기업체하고 전부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엑스코에서 기업체 이런 데 스폰서 받아서 참가하는 게 그 정도 된다. 그 말이죠?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물론…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최해서 하면 되지 꼭 남 하는 데 돈 대고 따라가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충분히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그렇게 하고, 하이코라든지 이것 원자력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계획돼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주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도 회의 시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문 닫아놓다시피 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외부에서 자꾸 하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데 뭐 하러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 아까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개최 비용 추계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지원사업 등등 많이 있던데, 장소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지역에 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동해안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우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춘우위원

해양수산국장 왜 구석에 계십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춘우위원

이게 독도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이춘우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용역한 것 2건 빼고 신규사업이 있나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내년에도 독도하고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은 크게 발굴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기조가 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지금은 국장님, 제가 전반기에 농수산에 있었는데 지금 3년 차 예산을 하면서 11대 똑같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서 실링제를 하면서 일부 사업은 정리를 하고 또 코로나 시대 내년도에 비대면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신규사업 쪽은 이렇게 갔는데,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 쭉 보니까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특히나 독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독도 홍보나 우리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지금 보니까 용역 2건만 있죠? 신규로 용역해 놓은 것, 독도 근대 주민생활사 연구용역, 독도물골 현황조사.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물골에 대해서 올해 새롭게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그리고 울진에서 수토사, 울릉에 들어갈 때 과거의 행사를 재현하는 그런 사업 정도가 올해 새롭게 한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우위원

그래서 수토사 뱃길 재현 체험행사 해 가지고 일부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하나 있고 한데, 이게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토의도 했습니다. 기존에서, 새롭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발굴은 많이 못 했더라도 기존 사업들을 방향을 좀 전환을 하자. 지금까지 어떤 독도의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같은 사업이라도 이제는 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하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떻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우위원

이게 국장님,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김남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김한수 국장님, 김성학 국장님, 특히나 과장님들 또 이쪽 계통의 전문가들이 전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이것 가지고 2021년도에 하는 것보다 반 정도, 50% 정도 새롭게 좀 아이디어를 내보고. 이 책자가 매년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관광객이나 전체 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또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 한 해 더 해 보고 정리할 사업 정리하고, 지금 2년 차 마무리되는 사업도 몇 가지 있던데, 이런 부분 정리하고 새롭게 가면 되는데, 사실은 ’21년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이 됩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독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식상합니다. 사실 평화대상 상 주고, 하고, 하고… 해마다 하던 것, 독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새롭게 가자는 얘기죠. 기념품이나 상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부채, 수건 이런 것 등등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매너리즘에 빠진다. 조금 바꿔주는 게… 우리 독도재단 처장님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기획력도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좀 만들어봐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똑같은 것만 있다. 국장님, 올해 2021년도에 정리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나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조금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고 조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춘우위원

좀 정리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더 해야죠. 예산 더 넣어 가지고, 특히나 그 주제가 독도라고 생각하면 더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잘하는 건 더 줘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가지고는 예산을 더 줄 수가 없다, 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조금 바꿔 가지고 새로 대책회의를 좀 하시거나 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독도 관련해 가지고 저도 김성학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대일

김대일위원

독도재단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우리 독도해양정책과하고 별도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죠,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중에 독도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많고요. 많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우리 해양수산국 주요사업설명서 108쪽 한번 보십시오. 독도재단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안에서 운영을,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가 벌써 전반기 제가 독도특위에 있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 예산상에 보면 전혀 바뀐 것도 없고, 108쪽에 보면 13개 사업거리를 쭉 나열해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보면, 109쪽에 보면 독도 홍보물 제작 및 광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여기도 보면 홍보자료 하고 한다는 게 다 여기 중복이에요. 뒤쪽에 보면 세계속의 독도알리기 사업도 다 전시, 총서 발간하고 매년 똑같은 것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독도활동 지원 이 사업 들어가 있고. 129쪽 같은 데 보면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에요, 독도아카데미도 그렇고. 이 많은 예산들이 그냥 행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데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독도 홍보가 되고… 치밀하게 오히려 지금 쳐도 금방 나온 게 반크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절단들이 오히려 활동을 더 잘하고 더 정말 적재적소에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독도재단만 해도 이 사업비를 9억 5200만 원 해 놓은 사업이 이것으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 108페이지의 9억 5200만 원은 독도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안 그러면…

대일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것 역할을 나누든지 하는데, 독도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사업이 전부 똑같고 그다음에 홍보 발간이나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그 독도라는 한정된 공간을 혹은 한정된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술 연구하고 학술 자료 내놓고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돈 줘 가지고 내놔서 학술적으로 연구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독도 가지고 관련 연구 자료도 나와 있고 다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어떻든 올해 예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 쪽으로, 내용은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독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 독도아카이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아마 내년쯤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홍보 활동이더라도 이것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가 좀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재단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뀐 것 하나도 없으면서 보도자료를 내서 독도재단, 아까 전에 홍보 그것 봤는데. ‘성과 커’ 이런 자료나 내고 말이야. 요즘같이 벌써 지금이 2021년을 보고 있는 시점인데, 실제 독도 여기에도 홍보영상 같은 것 이렇게 쭉 한다고만 돼 있지, 이것을 제대로 정말 해외라든지 국내에서 독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러면 일단 독도재단은 국내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럼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해외라든지 각국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독도를 정말 알린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린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유튜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작년인가 우리가 상해 갔을 때, 상해 민간 쪽에 있는 분이 200만 원 가지고 상해 한인학교에 독도 그림 이렇게 전시하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을 얻었다. 조금만 지원해 줘도 참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조직적이고,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정말 일본에 대항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면 자료, 혹은 효율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반크 같은 것 이렇게 봐 가지고 배우든지 아니면 반크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 보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반크하고는 같이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독도에 아직 SNS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알리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K-독도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예산을 좀 세웠는데, 여기에 예산을 배려를 해 주시면 정말로 우리 내국인이 아닌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SNS 플랫폼도 한번 구축을 해서 방금 얘기하시는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들을 외국어로 해서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K-독도는 뭐고 사이버독도는 뭐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이 부분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사이버독도 홈페이지는 우리 도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고요, K-독도 홈페이지는 독도재단이 운영하는 그런 홈페이지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것도 통합시켜야죠. 통합을 시키고 제대로 관리를 한다든지 콘텐츠를 보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산 안 주면 통합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부탁하는데요, 독도 관련해서 광복절 행사, 퍼포먼스, 전부 독도 알리기사업… 돈 많이 주니까 실제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는 거예요.

웃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독도와 관련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3000여 개가 넘는 정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통해서 또 같이 협업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국내에서 활동하는 독도단체라는 분들은 실제 사명감을 가지고 혹은 봉사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각자가 다, 우리도 민간 사절단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해서 각자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 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홍보에 주력을 하든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경상도 관련해서 나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독도의 어떤 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것 국내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나열하듯이 해서. 보면 여기 독도문화 행사 있고, 이게 다 내용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보면 똑같이 있어요. 독도 문화 대축제 이래 가지고 들어가 있고, 독도뮤직 페스티벌 들어가 있고 다 이런 식인데 이것 좀 과감하게 사업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제대로 지금 시대에 걸맞게, 지금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정세현 위원 남았네요.

상조

김상조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육지 촌놈이 되다 보니 잘 몰라서 묻는데,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국 설명서 79쪽에 외국인 선원숙소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 뒤에 보면 89쪽에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과연 5년 뒤나, 10년 뒤나 대한민국이 계속 경제가 좋아져서 진짜 3D 업종에… 어업, 농촌, 산촌 업종에 계속 외국인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 어가 수가 한 3000호 정도 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5년 뒤나, 10년 뒤나 계속 좋아져서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경제가 나빠져서 외국인이 없이, 쉽게 얘기해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3D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갖고 와서 일합니까, 무비자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선원들은 전부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취업을 목적으로 왔습니까, 유학을 목적으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취업비자입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취업비자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몇 년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전체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어선원이 한 22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취업비자로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면 5년 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어선에는 적어도 10톤 이상 되는 어선은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잖아, 5년 뒤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10년 뒤에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어떻든 우리가 이제…

상조

김상조위원

그것은 대한민국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못살았을 때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도 그때 부산이나 이런 데서 모집을 해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쉽게 말하면 2, 3년은 가능해요. 5년 뒤 여기에 또 가능하면 복지회관 관장님도 모집해야 되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어선원 복지회관은, 뒤쪽에 나오는 이 복지회관은 수협에서 운영을 할 그런…

상조

김상조위원

수협에서, 위탁을 줍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영덕하고 울진 두 곳에 하려고 했는데 영덕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울진에 조금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도 일부 받아놓고 그렇게…

상조

김상조위원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주택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결국은 수협도 위탁하지만 관리하려면 매년 우리 도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운영비 일부는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조금이 얼마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상조

김상조위원

그러니 만약에 복지회관 지어놨다 치자. 1년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기본적으로는 위탁하는 수협이 기본적으로 운영…

상조

김상조위원

위탁을 하는 데 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조금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운영비는 최소 경비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수협이 운영하는 것.

상조

김상조위원

최소 경비가 얼마예요? 인원이 약 5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상조

김상조위원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못살았을 때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지금 항상 잘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짓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 안 할 뿐이지 언젠가는… 보수는 여기도 월등히 많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일반 노무자들에 비해서는 어선원 보수가 상당히…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때그때식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국장님 나중에 퇴임하고, 10년 뒤에 퇴임하고 내가 했는데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국장님. 위탁 경영하는데, 돈을 주는데, 조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1년에 5억씩 날아갑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원 숙소를 한번 유추를 해 보면 이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저희들 운영비 전체는 한 7, 8억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우리 도는 거기에서 1, 2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협이…

상조

김상조위원

자꾸 회관 짓고 하는 게 인력 충원인데, 쉽게 생각하면 인구도 감소되고 고령화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경제가 주야장천 계속 잘되면 괜찮은데, 언젠가는 그런 업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상조

김상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5쪽에. 귀어학교 개설하는데, 1년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귀어가 지금 귀농에 비해서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귀어가 좀 실적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귀어가 1년에 한 20호 정도, 많아야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귀어를 하기 전 단계에 귀어를 탐색하는 과정을 여기서 해서 귀어를 유도하자고 하는 건데, 연 60명 정도는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예를 들어서 60명 교육을 하면 그래도 한 50% 이상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어업이 농업하고는 달리 면허가 있어야 되고, 어선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하여튼, 국비를 받아서 귀어학교를 내년에 처음으로 개설하니,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많은 인원들이 어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역량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자료를 쳐보니까 경북 해녀학교 보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경북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주도에는 있던데.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해녀…

상조

김상조위원

학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것 귀어학교 이것을 귀어해녀학교로 그렇게 같이 묶어서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상조

김상조위원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따로는 없더라고. 이것을 잘해서 대한민국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렇게 풍족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조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질의 계속 많이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데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사업이 한 7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부터 해서 쓰레기 집하장 정화사업까지 해서 한 7개 정도 나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종열

이종열위원

예산이 보니까 한 98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41억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화운반선 건조, 집하장 설치 예산을 빼고 나면 오히려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예산이 4억 정도 감액됐는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처리하는 데 예산이 4억 정도 감액되면 지장은 없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 해양쓰레기가 최근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해양쓰레기는 지자체와 그리고 국가기관인 해수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 정화선 선박도 건조를 하고 또 새롭게 쓰레기 집하장 시책도 내년에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런 부분, 우리 도 자체 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여력이 되면 추경에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22년도에 지금 조서에 보니까 예산 부기를 기재를 안 했는데 이것은 그냥 빼놓은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22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획이 없는데, ’22년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추산을 못 해서.

종열

이종열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해안쓰레기하고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주로 어느 쪽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해양쓰레기가 저희들 추산에는 연간 한 1만 톤 정도가 우리 경북 해안에 온다고 봅니다. 그중에 거의 99%가 육지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인데, 그러니까 육지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책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항구 내에는 어촌어항공단에서 청항선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국가가 직접 하고, 그 외의 어장에 침적된 쓰레기는 우리 지자체가 직접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해양쓰레기나 부유쓰레기가 연간 한 180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나오는데, 맞죠? 18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육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이게 사실은 바다에서 수거를 하면 처리 비용이 육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런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능하면 육상에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이 쓰레기를 막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보면 경주하고 울릉은 제외됐는데, 그 사업에는 포항하고 영덕, 울진에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조업을 하면서 통발이라든지 어구들이 걸려오면 그것을 인양을 해서 가지고 오면 수협에서 수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주하고 없는 시·군은 수협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래서 예산에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 포기한 두 지역은 그럼 균특사업 예산이 지원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말입니까?

종열

이종열위원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시·군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렇고.

종열

이종열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에 보면 영덕하고 울릉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나 울진은 이미 아마 쓰레기 집하장이 다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집하장은 우리가 재정을 지원해서 만든 집하장은 없고, 수협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집하장이 우리 도내에 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협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고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군이 운영하는 집하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산에 담았는데, 희망하는 시·군이 영덕하고 울릉이 내년에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해양쓰레기는 수자원과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래서 어업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또 수산물 품질도 저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상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런 해양쓰레기를 처리, 제거하는 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