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3억 원 증액된 7,4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총 예산 규모는 7, 450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5억 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9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4회 추경예산 대비 18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75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억 2,000만 원 증액한 382억 4,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6억 5,000만 원 감액한 3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172억 5,000만 원으로 지방세는 1,000만 원 증가한 489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은 5억 2,000만 원 증가한 380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이 3,225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 국고보조금은 168억 2,000만 원을 증가한 2,309억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원 감소한 932억 1,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총괄표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억 4,000만 원 증액된 204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3,000만 원 증액된 566억 4,000만 원, 교육 분야는 3억 5,000만 원 감액된 94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억 5,000만 원 감액된 455억 8,000만 원, 환경 분야는 12억 1,000만 원 감액된 1,019억 9,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1,000만 원 감액된 1,480억 6,000만 원, 보건 분야는 2억 원 증액된 10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9억 2,000만 원 증액된 1,379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원 증액된 231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7억 1,000만 원 증액된 36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2억 4,000만 원 증액된 787억 7,000만 원, 예비비는 18억 8,000만 원 감액된 26억 1,000만 원, 기타분야는 3억 9,000만 원 감액된 73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4회 추경예산 대비 18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213억 8,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7억 3,000만 원 증액된 291억 원으로 3.91%, 의회사무과는 변동 없이 7억 5,000만 원으로 0.1%, 사업소는 18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17억 원으로 10.97%, 읍면사무소는 변동없이 120억 5,000만 원으로 1.61%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4억 1,000만 원 감액된 77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1억 6,000만 원 증액된 472억 4,000만 원이고,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150억 3,000만 원 증액된 2,983억 7,000만 원, 41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23억 9,000만 원 증액된 2,854억 2,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4억 원 감액된 238억 1,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5억 1,000만 원 감액된 1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는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3억 9,000만 원 감액한 69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부터 89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석면 생활문화센터 신축 외 2건의 신규 반영 사업과 홍천야구장 조성 외 2건의 변경사업으로 총 6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239건, 858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 9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사업이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성과계획 총괄 현황을 보면 총 7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84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16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6,944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1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목표 및 예산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315호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7,449억 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7,277억 원보다 2.37%인 약 1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757억 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6,572억 원보다 2.81%인 1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2억 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704억 원보다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이 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168억 원이 증가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약 4억 원이 감액되어 총 1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시군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180억 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0억 원, 코로나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4억 원, 기본형공익직불 155억 원,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11억 원,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5억 원, 서면 중방대리 아우라치교 개축 15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철정지소 부지매입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천야구장 조성 등 6건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사업 6건을 포함하여 총 239건에 8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주로 2020년 회계연도 마감 전 사업정산 반납금 및 보조금 추가 재원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또한 국·도비 및 집행 잔액 편성에 중점을 두고 제출된 것으로 가용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84억 9,000만 원 증액된 6,757억 9,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8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특별재난지역 재정지원금 등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2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 외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80억 8,000만 원 증액된 2,06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309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2,000만 원 증액된 18억 원으로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317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6억 7,000만 원 감액된 237억 2,000만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억 6,000만 원 감액된 8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2,000만 원 감액되어 1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337쪽부터 338쪽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4억 2,000만 원 증액된 38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수익에 3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09억 4,000만 원, 자본수입에 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7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사항은 대부분 집행 잔액, 불용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임으로 주요편성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서가 아닌 주요 편성부서만 설명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201쪽입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 9,3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9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사업에 국비 5,000만 원, 도비 3,300만 원, 군비 1,7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한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215쪽입니다. 북방면 중화계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아동보호 상담시설 한시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35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41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에 1억 500만 원 증액한 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전국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국비 3억 4,4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4억 300만 원을 증액한 18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사업에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사업에 도비 6,200만 원, 군비 1억 4,600만 원, 총 2억 800만 원을 증액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재배 보험 지원 사업에 도비 2억 1,600만 원, 군비 7억 2,600만 원, 총 9억 4,200만 원을 증액한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1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하단에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1억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257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에 11억 7,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258쪽입니다.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국비 1억 3,800만 원,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총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64쪽입니다. 산림 피해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에 국비 2억 5,800만 원, 도비 1억 100만 원, 군비 1억 5,700만 원, 총 5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269쪽입니다. 하단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폐기물 수거함,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지원 사업비로 도비 1억 6,500만 원, 군비 1억 6,500만 원, 총 3억 원을 증액한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274쪽입니다. 홍천강 주변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국비 1억 2,500만 원, 도비 8,300만 원, 총 2억 900만 원을 증액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설치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을순환버스 운영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279쪽입니다. 내면 자운리 솔무치교 재가설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하단의 홍천읍 태학리 복숭아 가공공장 진입교량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군비 2억 원, 총 3억 원을 증액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방면 노일리 영산골교 신축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일환인 서면 중방대리 아우라치교 개축에 도비 7억 5,500만 원, 군비 7억 5,500만 원, 총 15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재난 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에 국비 2,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91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국비 2,800만 원, 도비 600만 원, 군비 2,200만 원, 총 5,600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9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철정지소 부지매입비에 4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귀농귀촌 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비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0쪽입니다.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위탁비에 1,900만 원 증액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13쪽입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구만리 마을식당 인테리어 사업비 300만 원을 구만리 마을식당 물품구입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18쪽입니다. 하단의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처리비에 3,4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41쪽입니다. 노후급수관 수리 및 교체사업비에 1억 2,000만 원 증액한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3억 원을 증액한 7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