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제2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한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고흥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흥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1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712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546억 4100만 원에 비해 8.8%가 증가한 578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700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381억 1000만 원보다 9.8%가 증가한 623억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6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5억 3100만 원보다 29.8%가 감소한 49억 1700만 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고흥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및 합리성 등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따른 시급성과 재정 투자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여부와 각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120억 4600만 원 중 해외 문화체험 지원 등 11개 사업에 39억 300만 원이 삭감된 7081억 4300만 원 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 등 8건의 2021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1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89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6억 원이 늘어난 86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감소된 21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특별교부세 6억 원, 국ㆍ도비 55억 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49억 원, 기금전입금 100억 원과 국가 3차 추경에 감액된 보통교부세 73억 원을 감액 정리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국ㆍ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필수경비 11억 원과 5G 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실증 확산 9억 원,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추가 사업비 3억 원, 무인기 저문단지 조성을 위한 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 영향평가 용역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예산 중 여건 변동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53억 원을 삭감하고 초과 세입 89억 원은 일반 예비비에 20억 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19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12억 원, 제9～10호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복구 지원 20억 원, 논 타작물 대체작목 육성에 19억 원과 금산 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는 양배수장 전기요금 1500만 원 등을 정리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일반 예비비 52억 원과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21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전출하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노인건강 복지타운 건립 등 711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역사문화 공원 조성 사업 등 424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여 지방재정집행 제고와 이월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를 비롯한 지방재정집행 높이기와 안정적 예산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급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ㆍ과ㆍ단ㆍ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