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9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5개 실과단소에 41건의 지적사항과 16개의 실과단소에 19건의 자료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과 자료요구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주민의 편에서 충실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신속,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의회의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을 고흥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과 안 제2조 제출대상에 고흥군의회, 의장, 의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 3조에 접수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불수리 사항의 세부 내용을 명시하며, 안 제5조에 회부 및 이송절차를, 안 제6조에 소관위원회의 처리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와 소관위원회는 회부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 진정서 처리결과 통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처리함에 있어 절차를 중시하고 의회 차원의 충실한 검토와 연구로 군민에게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진정서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은 국가 또는 국가 공공단체에 본인의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치를 희망하는 구조로 진정의 접수에서부터 처리, 결과통보까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며 군민의 다양한 민의를 주민의 편에서 처리하고 의정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쉬운 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7조까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군민 누구든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차민입니다.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자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 규칙의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쉬운 말로 바꾸고 띄어쓰기, 문장 등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