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한갑용 의원 대표발의)(한갑용·고성숙·박현철·배영숙·성현옥·송만정·최진규·한일태 의원 발의)

백범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2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산진구 주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목적, 정의 및 기본방향을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두었고, 구청장의 책무는 안 제4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안 제5조, 지역사회협력망 구축은 안 제6조에서 7조에 명시하였으며, 평화통일교육 반영은 안 제8조, 포상 및 재정 지원 그리고 시행규칙은 안 제9조, 10조, 11조에 두었습니다.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분단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부담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왜 해야 하고 필요한지 보다 현실적인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발의를 하면서 본 의원이 정리한 내용은 통일은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점 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을 달성해야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통일지상주의는 경계해야 함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전쟁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화통일교육은 특히 부산진구 아동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해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윤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갑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구민들의 평화통일교육사업들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체계나 구성면에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산진구 행정자치과에서 제출된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갑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이제 우리가 3차 추경을 그때 예산을 다룰 때 이미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모단체에서 이 통일교육예산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한번 한 사례가 있다는 걸 우리가 심의할 때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에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통일교육은 지금 세계적으로 분단국가가 우리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이 통일에 대해서 왜 필요하고, 평화통일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입시준비나 여러 가지 시간적 여유 때문에 안 될 거고,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교육을 선도적으로 좀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만드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곁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제 생각하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는 의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까, 같습니까?

우리 세대 정도 되면 옛날에 이승복 어린이가 이야기했던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런 교육을,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통일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을 못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 세대가 앞으로 통일의 주체세력으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부산진구는 특히 학교가 좀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초등학교가 우리 부산진구만.

35개.

32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상당한, 타 구에 비해서 배 이상으로 지금 숫자가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잘 세워져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4조 구청장의 책무가 본 위원도 이게 임의규정보다 강제규정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생각은 지금 행정자치과 의견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발의한 내용이, 제가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을 했어요. 임의규정으로 할 것이냐, 강행규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왕 교육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지를 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조례 내용대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4조가 지금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지금 10조에 재정 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또 할 수 있다라고 해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조에 의해서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청장의 책무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된다는 강행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수반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계획도 수립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찬성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에 찬성을 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또 통일교육이 우리 학생들한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수정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네 분입니다. 다음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두 분입니다. 재적의원 여섯 분 중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