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7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 주시고 켜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21개소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붙임 자료는 우리 구 자체 추진 시설사업에 대한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1개소이며 그중에서 구 자체 사업 및 재개발, 재건축, 주택사업 등 비행정청 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117개소이고 미집행 시설은 4개소입니다. 집행 진행 중인 117개소 중 구 자체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설은 26개소이며 총 사업비 794억 원 중 449억 원은 비확보된 사항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비고란에 보시면 해당 사업에 대한 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 시에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연락 주시면 위원님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회 의견청취 안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김선용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문돌
최문돌위원
코로나로 자가 격리되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단계별집행사항을 보면요. 지금 저희들이 총 26개소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는 약 한 60%도 채 못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우리 예산이 올해 또 올라오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는 나머지 지금 약 한 삼백오십억, 그죠? 되는 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전부 예산을 이관하니까, 기반식 사업이 이게 단계별로 하면 착착 다 되어 나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794억 중에 449억을 확보하고 이제 34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별히 코로나 관련 때문에 특이사항이 발생돼서 우리 도시계획사업 예산이 반영된 게 조금 저조합니다. 내년 추경 때부터 해서 이게 도시계획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맨날 노력만 한다 해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보면 건설과에, 정말로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지요? 지금 우리 한.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줄었습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코로나 해서 하는데 코로나 상관없는 부서도 보면 많이 상승됐, 오른 부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도로를 이렇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안 하면 개인 사유지도 손해가 갑니다, 그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가고 또 이렇게 지금 뭐 채 60%도 확보 못했는데 나머지 들어갈 게 345억 했는데 이게 뭐 한 1~2년 지나고 나면 이게 500억이 될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집값 올라가고 하면.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예, 이게 늦어질수록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또 올라가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토지 지가는 상승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보상 관계도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거고.
선용
김선용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예산이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확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그거를 접근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특히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건설과보고 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이렇게 안 해서는 이 계획이 지금 10년 안에 다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1년에 말입니다. 그 도로 사업하는 데 뭐 3억, 4억씩 가져와서는 한두 집밖에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계획이 계속 늦어지거든요. 늦어지면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집값 상승에다가 또 건설 합의도 올라가고 이래 하면, 우리가 이 계획이 빨리할수록 비용은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들어서 전국 지자체별로 SOC사업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지금 올해는 본예산은 어차피 지금 짜여 있는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들어가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빨리 미집행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여튼 내년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정되었으나,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여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운 위원입니다. 2020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부산진구도 초읍동 초연음악실발 N차 감염으로 개금2동 주민센터가 일시 폐쇄되고 부산진구청 직원 확진으로 구청사가 일시 폐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12월 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서면 질문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서면 질문을 전달하여 4개 부서 23건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차후 집행부의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 개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명세서 525쪽부터 526쪽까지, 세출예산안 명세서 529쪽부터 536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5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에 결산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거나 비슷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뭐라고요?
광원
방광원위원
결산은 늘어나는데.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결산요?
광원
방광원위원
예, 결산은 늘어나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지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출, 예.
광원
방광원위원
예산은 줄어들거나 예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52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올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지금 잡았거든요.
광원
방광원위원
올해에 책정한 거는 지난해보다 1억 한 144만 원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2018년도 집행차액을 보면 2019년도에는 약 3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 결산에 비해서 결산은 한 3억 3000 정도, 2019년도 결산이 3억 3000 정도 과태료 수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이게 해마다 좀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도 한 1만 건 정도 줄어들었고 해서 결산에 비해서는 적지만 작년 예산에서 비슷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늘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겠다면 1년 환산할 때 세입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세입예산을 줄이거나 비슷하게 편성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세입을 일반적으로 예년하고 비슷하게 큰 변동 없이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광원
방광원위원
이게 법대로 하면 세입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 책정되게 돼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 우리 구에서는 2년 6개월 동안 1만 4913건 중 99.8%는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8만 원 부과해야 된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29건 0.2%만 8만 원 부과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태료가 배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원
방광원위원
마이크 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가 배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가 4만 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8만 원으로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규정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규정은 8만 원, 이제 법은 정하지를 않아야지요. 8만 원 정해 놓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4만 원, 전부 다 거의 뭐 99.8%를.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말씀은 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4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민신고제도 시행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 8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작년에 보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감사에 지적된 일이 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앞으로는 법대로 해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세입에 질문하면 세입이 우리가 사용료 수입이 좀 줄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주차 운영에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줄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 준 이유가 뭡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준 이유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범천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70면을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작년 대비 8면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문돌
최문돌위원
주거지전용 감소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8면이 감소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우리가 도로를 내고, 물론 이제 경찰서의 교통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협의해서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도 더 조사를 해서 할 데가 있습니다, 그죠? 있고 그게 우리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데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판인데 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계에서 보면. 그래서 세입이 줄고, 세입은 여기 보면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아까 우리 방광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출은 더 늘었습니다, 그죠? 올해 우리 주차관리과 세출이 약 한 3억 3000인가 더 늘었죠, 작년도보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세출, 세입 다 3억 3000을 늘렸습니다. 33억.
문돌
최문돌위원
33억 그래, 세입도 좀 늘었는데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임대는 줄고 있거든요,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물론 신암에 어린이보호구역 학원 때문에 그거는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지금 해야 될 데가 보면 옛날에 하다가 또 민원이 와서 준 데도 있고,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더 활성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 파악을 해서, 어딜 가나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530페이지에 보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530이요?
문돌
최문돌위원
예, 거기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문자알림서비스 있죠? 연계해서 하는 거 우리.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연계 클라이언트.
문돌
최문돌위원
클라이언트에 설치하는 거.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설치.
문돌
최문돌위원
이걸 현재는 몇 세대 되어 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문자연계 이게 우리 CCTV 거기에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우리가 2019년 5월에 문자알림서비스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설치돼 있는 CCTV 거기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지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총.
문돌
최문돌위원
올해 설치한 데하고 관계없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신규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신규로 설치한 데는 6대 신규로 올해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문돌
최문돌위원
시행을 후반기에 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문자알림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6개 했는데 여기 보면 9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 6개 하고 작년 5월에 이렇게 시행했기 때문에 이후에 3대 더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9대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9대를 한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532쪽에 보면 당감동 복합국민센터 주차장 설립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복합체육센터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2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2년 7월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수입 오는 건 없습니까? 잡혀있는 거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사업비만 34억 주차장에 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34억 하는데 이게 주거지전용입니까, 공영으로 할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저녁에는 주거지로 할 계획이고 낮에는 공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총 몇 면이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42면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42면을 낮에는 공영하고 저녁에는 주거지로 바꾼다 이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 착공이 되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021년에 착공할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21년에 착공이 돼서 22년 7월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2년 7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년 7개월 걸린다, 그죠? 1월 달부터 한다 그래도.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월 달 아니고, 이 공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이 건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빨리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벌써 한 지가 한 2년 됐죠? 이렇게 시작한 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는데 빨리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완공이 되면 지금 당감시장 쪽이라든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빨리 좀 하도록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좀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525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에 만리산 주거지전용주차장 옥상 사용료가 이 부분 빠진 부분은 뭐죠, 이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수입이 287만 원 정도 올해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330만 원 이제껏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부가가치세를 빼고 순수한 우리 수입으로 해서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사용료를 얼마 징수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87만 165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이 된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근데 내년에는 왜 부가세 30만 원을 이렇게 제외하고 잡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 부가세 빼고 287만 1650원을 저희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그래서 3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금액으로 맞춰서 그 안에서 부가세까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9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019년도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하고 얼마에 지금 예탁을 해 놓은 거죠, 이거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0억 1800만 원.
김재운위원
정기예금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정기하고 공공예금하고 다 합쳐서.
김재운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잡습니까, 이거를 정기예금을?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정기예금 87억을 예상해서 이자수입을.
김재운위원
몇 프로 잡은 건데요, 이게? 이게 우리 구 금고에 예치돼 있죠, 이거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금리는 얼마로 해서 이 8000만 원이 나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0.92%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밑에 공공예금도 금리가 같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1.0%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건 지금 어디에 예치돼 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부산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봐 주시면요, 주정차위반 단속용지 인쇄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내년에 2만 매를 인쇄하시겠다는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올해 지금 이게 이제 수기 단속용지를 말하잖아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수기 단속도 있고요, 그리고 다 수기 단속만 씁니다. 수기 단속인데.
김재운위원
수기 단속이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수기 단속.
김재운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불법주정차 수기 단속 그 용지 말하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수기 단속을 몇 건이나 하셨는데요, 이거를? 2019년도에는 1만 7000건 수기 단속이 돼 있던데 올해는 지금 10월 달 해서 몇 건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9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기 단속 건수가 몇 건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59건 접수됐습니다, 10월 말 기준.
김재운위원
이게 작년과 올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주로 코로나 때문에 대민을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문자알림서비스 때문에 저희들이 수기 단속보다는 카메라 단속을 위주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량 단속, 이동식카메라 단속으로 많이 대체되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19로 해서, 이건 대민 뭐 크게 대면해서 하는 사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코로나19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차량 카메라 단속하면 이렇게 2만 매나 단속용지가 필요합니까,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2만 매 이렇게 발행.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1300건 정도 줄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보다 1300장 정도는 줄여서 했는데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하듯이 우리가 지금 카메라 단속으로 하고 수기 단속 건수가 자꾸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걸 또 일상적으로 2만 매를 인쇄를 해서 보관해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수기 단속 건수는 지금 문자알림이나 차량 단속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준다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일상적으로 이게 계속 해 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2만 매를 이렇게 이제, 물론 1300매는 줄여서 하겠지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주차단속 및 주차질서 홍보물 3만 매를 제작해요. 맞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뭐를 제작합니까, 이거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여기는 주로 안내문.
김재운위원
이것도 인쇄용지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올랐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단가가 50원에서 7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알아서 20원 올려주는 겁니까, 그냥?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다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그 업체에서 이렇게 인상을 요청한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인상을 한다고.
김재운위원
50원에 하다가 70원, 물론 금액은 장당 가격으로 봐서는 20원인데 상당히 많이 인상됐네요, 그죠? 이 용지를 이렇게 3만 매 하면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할 때도 올리고, 동 주민센터 그리고.
김재운위원
주민센터에 배포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져가시는 거하고 차량.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집중지역에는 차량이 많은데, 단속지역이 많은데 차에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배포를 합니다. 차에다가 올려서 보도록.
김재운위원
상당히 양이 많네요,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계속 1년에 다 소진을 하십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거의 지금 주차단속 계도 위주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안내문을 보고 단속을 이런 지역은 단속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문자알림서비스 통신료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530페이지요?
김재운위원
530페이지 문자알림서비스 통신료 있지 않습니까? 이 통신료는 장문과 단문 가격이 틀립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틀립니다. 장문은 38.5원이고요, 단문은 13.2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위반 문자알림서비스죠? 이게 장문으로 발송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장문은 신규 가입할 때만 저희들이 장문으로 보냅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몇 건 안 되겠네요, 그러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장문은.
김재운위원
그럼 단문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건 정도 발송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올해 몇 건 정도 발송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 저희들 발송 건수는 23만 2174건 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김재운위원
23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174건.
김재운위원
작년에는 몇 건 발송했는데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작년에는 건수를 정확하게, 작년에는 저희들 이렇게 가입자 수가 33만 7000건 정도 가입을 했거든요, 작년에는요. 그래서 올해 6월 말은 한 6만 6000건 가입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거의 다 단문요금이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530페이지 거기 잠깐 보시면 주차단속 차량을 교체하시려 그러는가 봐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게 지금.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차종이 뭐죠, 이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반떼고 2012년 3월 6일 날 구입을 했고 지금 주행거리가 13만 정도.
김재운위원
내구연한은 되는가 보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내구연한 7년 이상이고 최단거리가 12만km를 초과했기 때문에 대상은 됩니다.
김재운위원
근데 아반떼인데 왜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잡았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저공해차량 이번에 의무가입대상으로 되어서.
김재운위원
어떤 거요? 저공해차량?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환경부에서 저공해차량 친환경자동차를 구입을 하라고 이게 저희 구에 의무가입차량으로 지금 되어 있는가 봐요.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게 그 가격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 가격이 500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상당히 비싸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525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 있죠? 9000만 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이거 주 금고에 하십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부산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주 금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금의 형태는 뭐로 돼 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정기예금하고 일반 입출식.
현철
박현철위원
요구불 예금하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정기예금은 0.92%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비율요, 비율.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비율이 지금.
현철
박현철위원
이자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거의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입출식예금을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요구불에 10억이 있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우리가 매일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를 하면 납부한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주 금고은행인 부산은행에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은행에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카드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납기일에 맞춰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끊기고 바로 다음 날 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을 들어가든지 간에 금융결제원에 가서 다시 우리 주 금고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계좌로 바로 꽂힙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거기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모르시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부산은행에서 며칠 쉬는지를 모르죠, 그죠? 지금 현재?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를 모르면 이자를 우리가 굉장히 손해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거 받아서 우리 통장에 바로 꽂아야 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우리도 이럴 거예요, 이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 부산진구 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은행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행 계좌 안에. 확인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있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제일 밑에,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존경하는 우리 방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땐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에 2017년, 2018년, 2019년의 결산들을 보시면 변화 추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죠? 2020년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런데 2020년 예산하고 2021년 예산안하고 움직임을 보면 이 결산의 움직임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신가요? 2019년에서 2020년 예산 넘어올 때 1억 4000인가 1억 7000인가 줄어요, 예산이 세입이, 그죠? 결산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늘어요. 왜 그래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세입을 좀 적게 잡은 것 같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적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입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2019년도에 부산시로부터 감사를 받았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2017년, 2018년, 2019년 6월까지 1만 4900건 정도의 부과가 부적정했었어요. 맞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만 원 부과해야 되는데 4만 원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외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부과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죠? 이걸 한 회기 단위 1년으로 계산을 해 보면 한 6000건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승용차로 계산을 하면 4×6＝24, 2억 4000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이, 그죠? 이걸 정확히 했다면 2억 4000의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내년에도 그만큼 증가요인이 발생해요, 그죠? 계산은 그렇죠? 그런데 줄여 잡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는 적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이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면 늘어야죠, 예상액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 건수가.
현철
박현철위원
하고 있는 게 21건 하셨어요, 작년에,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좀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올해 늘리시겠다. 올해를 말하는 건 내년 말하시는 거죠, 2021년?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2021년에 아니, 2020년에도 조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에 감사 받고 나서 21건이 늘었고 작년에 행감 때 얘기하고 나서 이백이십몇 건이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기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해에 6000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부산진구에서는. 이걸 적정하게 부과를 할 것 같으면 2억 4000의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수입에 2억 4000이 반영이 돼야죠, 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코로나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정말.
현철
박현철위원
기승전결 코로나입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올해는 정말 작게.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과장님 방에 가시면 월별 주정차 단속 건수가 나옵니다. 벽면에 붙어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죠? 월별로 보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놓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월 달 이렇게 비교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세라는 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 세입 좀 추경 해도 되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1만 건이 줄었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CCTV 새로 더 증대 설치하는 거나 굳이 이런 거 할 필요는 없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왜 줄었냐 하면 유예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뭘 많이 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유예를.
현철
박현철위원
유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단속 유예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해도 그냥 계도 위주로 했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단속이 돼서 단속을 안 하고 유예하고, 쉽게 말하면 봐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특히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심각단계 한 20일간 경우에는 거의 부과를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글쎄요. 코로나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봐 준다는 것이, 유예해 준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가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요. 이거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단속하는 거예요. 그 정책이 그렇게 맞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526페이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529페이지요.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단속 CCTV 관리비 회선사용료 97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매년 이렇게 회선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자가망 구축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이게 어디에 냅니까, 이거? 회선사용료. KT에 냅니까? 어느 회선 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KT에 주로.
현철
박현철위원
KT에 쓰고 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 8400이라는 돈을 매년 이렇게 KT에 내는 것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하는 게 안 낫냐 이 말이에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자가망.
현철
박현철위원
안전도시과에서는 이렇게 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 그래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안 좋았겠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자가망 구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내가 볼 때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눈에 환하게 보이고 이렇게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보여요. 그런데 관행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해가시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입에 보면 아까 만리산 주거지전용주차장 옥상 해서 300만 원이 책정이 안 돼서 줄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뒤에 보면 533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찾았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거기에 보면 노외주차장하고 공공요금, 전기요금 해서 승강기 사용비 거기 보면 만리산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주차요금은 줄어서 세입은 적게 잡고 공공요금은 이렇게 더해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금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여기에 공공요금은 주거지주차장에 해당하는 건데.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보면 가남, 만리산 해서 다 되어 있잖아요. 전포노외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거기 주거지하고 같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이게 수입은 줄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다 주거지주차장에 대한 전기요금,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만리산 여기 수입은 옥상에 대한 사용료고 또 주거지.
문돌
최문돌위원
옥상에 해도 연에 공공요금은 줄 거 아닙니까? 그래 사용료 하는 거는. 전기요금, 엘리베이터가 하고 하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자기들 사용료는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냅니다. 만리산 공원 옥상층은 별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 만리산 되어 있잖아요. 만리산에 공공요금이 되어 있으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별.
문돌
최문돌위원
이게 아마 가남하고 만리산하고 전부 다 되어 있는, 전포하고 합쳐서 공공요금인 모양이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도 일부라도 만리산 거는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이? 없어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여기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인데 수입은 없는데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수입은 주차장, 우리 사용수입료 별도로 받습니다. 주차장.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관리구역.
문돌
최문돌위원
관리구역이 갈린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주차장은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이고 위에 옥상만 별도로 사용료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별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옥상에가 누가 주는 겁니까? 만리산에서 하는 건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거기에서 이제 호천마을 주민회에서.
문돌
최문돌위원
임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임대해서 주는 임대 사용료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임대 사용료인데 임대 사용료를 300만 원 올해는 적게 잡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입을,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거기에 이제.
문돌
최문돌위원
30만 원,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현실화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나는 같이 돼 있어서 이상해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 수입은 30만 원 줄여놓고 공공요금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하고 별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공공요금은 더 또 주니까. 별개의 문제로 돼 있다, 1~2층하고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앞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52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인데 올해는 30억 증액돼서 50억입니다, 그죠? 이 연유가 뭡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게 부암지역 주택조합 내에 있는, 부암동에 서희(서희건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2개소 52면에 있습니다. 그거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12월 안에 저희들 30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 몇 개 하려고 하다가 들어오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앞에 2020년도에서 쓰고 남은 일부하고 그다음에 기타 특별한 수입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억이 늘어나서 갑자기 30억이 늘어나는 거는 무슨 특별한 수입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 수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재개발하는 데 판 그.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매각대금을 30억.
최진규위원
매각대금이네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533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사업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533페이지요?
최진규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보면 가야공원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저희들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은 스마트시스템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2019년도부터 저희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부산교통정보 앱하고 연결해서 주차장에서 빈 공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례초등학교 공영주차장에 5400만 원 해서 저희들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이제 가야공원 공영주차장에 저희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지금 주차장, 차는 지금 어때요? 우리 부산진구에 등록차량 수는? 이 중 자동차를 제외하고 하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3만 5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증가 추세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거의 답보 상태에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답보입니까? 아, 그래요?
최진규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주차장은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죠? 차는 이게 이제 새로 또 뭐 신규 주거지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답보 상태에서 거의 약간의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차장은 계속 증설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차공간이 계속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 주차장만 계속 지을 게 아니고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해서 해야지, 사실은 보면 주차장에서 놀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곳에는 주차를 못 대서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업자라든지 이거와 전부 다 MOU를 맺든지 어떤 협약을 맺어서 즉각적으로 앱,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하고 각 지자체들이 이제 기초 16개 구·군이 협의를 해서 어디에 주차가 주차공간이 있는지를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주차장만 계속 지어봐도 근본적으로는 불법주정차가 해결이 안 됩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해서 하고 있는 게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이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최진규위원
IOT 주차센서 이것도 설치를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행에 장애를 둔다 이래서 설치를 못한다 하는데 또 방법을 찾아봐야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IOT 주차센서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도 계속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에 적립금 쪽에 보겠습니다. 적립금에 보면 52억 이상인데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인건비가 한 16억?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한 15억 정도 하고.
최진규위원
15~16억 정도.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암 주택조합에서 30억.
최진규위원
그거하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 그 정도.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도 억수로 많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 30억하고 15억 하면 45억,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잡아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진규위원
작년 예비비를 많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많이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졌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535페이지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 회계연도까지는 전부 다 2만 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3일 곱하기 12월 이랬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관외출장여비로 전부 다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관외출장여비에 곱하기 70%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70%만 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30%를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그러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70%는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앞에 기준이 되는 188만 원은 뭐를 근거로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전체 인원수에다가 인원수 나누기 정원에다가 전체 인원수 곱하기 7000만 원 플러스 가감액을 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기준이 제가 인원수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눠봤는데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인원수로 나눠봐도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이 뭔지 각 부서별로 따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부서에 있는 정원 수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건데 당연한데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는지, 1인당으로 뭐 계산을 하든지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편성액 산식은 보니까 산출액에다가 가감액을 넣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간 집행평균액에다가 그 산출액을 빼고 나누기 2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산출에 대한 시기, 산출시기 없어요? 나중에 기획조정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위원님들 확인한 데서, 533페이지에 우리 만리산 주거지주차장 건설사 운영수입이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부산시에 우리가 납부하는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시비로 받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수입금의 2분의 1을 시에 시비 제로될 때까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제로, 0이 될 때까지. 수입금이 얼마 될지를 모르니까 그 수입금액의 2분의 1을 매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수입금의 2분의 1은 계속 우리가 부산시에 납부해야 되죠? 부산시 자본으로 우리가 건설했기 때문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리산 주거지주차장, 우리가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옥상 플랫폼에 우리가 수입사용료를 받는 거하고 주거지주차장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하고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재운위원
이제 설명이 서로 분리됐다는 것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보니까 뭐 이 부서는 아니지만 범천2, 4동 동 통합하면서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과장님들의 답변이 조금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532페이지 시설비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공사 이거는 어디입니까? 16억.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몇 페이지요?
김재운위원
53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16억 말씀하십니까?
김재운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개금동 633-116번지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 그리고 초읍동에 지금 오우택 위원님께서 추천하는 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입대상 금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나머지 부분은 이제 추천해 주시면 부지 매입 금액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재운위원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공사비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 1면을 만들면 예산이 1면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냥 지평식 해서, 이렇게 안 세우고 그냥 맨땅에 지평식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5000~6000 정도 되는데 철골식 해서 채우는 경우에는 8000~90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평식은 한 5000~6000만 원, 가건물 공사를 하면 8000만 원에서 1억 사이로 그 정도 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까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증설하는 데도 필요한 곳은 증설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지평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철골로 관리를 해서 주차면을 적절하게 비싼, 이렇게 1면당 평균적으로 8000만 원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주차면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방안들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예산도 좀 줄일 수 있고, 주차도 주민들이 고통 안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혜숙 주차관리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 및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79쪽부터 585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토지관리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582페이지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이거 전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이 없던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측량수수료하고 기본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는 부암지구,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부암지구 사업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내년에는 이제 전포지구하고 연지지구가 사업에 추가가 됩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준석 지적재조사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그럼 이준석 지적재조사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예, 반갑습니다.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사무관리비 관련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제 1필지 하나하나, 모든 필지들을 따라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 필지에 따른 측량 수수료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전포지구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21년 사업으로써 전포지구에 146필지 그다음에 연지지구에 313필지 해서 그 해당되는 필지들에 대한 측량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데 또 584페이지 보면 국가지점번호 사업 운영이라 해서 똑같은 그런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아, 그 사업은 우리 지금 저희들 지적재조사계 업무가 아니고 도로명 업무거든요. 그거는 도로명 업무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자료를 좀 저한테 부탁 좀.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재조사사업 관련해서요?
광원
방광원위원
이상입니다.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장님 지금 각 가정으로 전포지역에 유인물이 날라오고 있는 그거죠, 지금?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지금 시행을 할 거라는 안내문을 보내신 거죠?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 돌고 있더라고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석 도로명계장님 나왔습니까?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좌석에서-예.
문돌
최문돌위원
아마 여기 해당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거기서 하지요?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좌석에서-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583쪽에 보면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전년도보다, 그죠?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 뒤에 넘어가보면 도로명주소 유지보수 거기에 보면 좀 증액이 됐어요. 이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 좀, 다시 한번.
문돌
최문돌위원
583쪽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는 좀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그죠? 삭감됐죠? 시설물에 보면 좀 삭감이 됐네. 그거는 사무관리비는 보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뒤에 보면 유지보수 사업은 또 이제, 이제쯤 되면 우리 도로명주소가 다 끝이 안 났습니까?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제 유지보수하는 데는 좀 증액이 되고?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유지보수 이런 데 증액을 하면 사무관리비도 삭감되면 좀 엇박자가 맞지 않다 이거지.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왜 그래 예산을 잡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 하면 사업해서 그 사업비는 증액이 됐는데 사무관리비는 또 삭감이 되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계장님 584페이지 중앙쯤에 보면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비가 299만 원에서 515만 6000원으로 증액된 걸 말하시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도로명주소계장
아, 이거는 시·군별 최근 3개년도 건물 부여 건수 평균과 사물주소 및 아파트 동별 출입구 정보구축 비율에 의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돼서 그래 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계장님 내가 그걸 묻는 게, 증액이 사업비는 증액을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되면 사무관리비도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최진규위원
이 사업 시에, 그러니까 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거는?
최진규위원
예, 위탁.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이 예산서를 봤을 적에는 사업비는 증액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업비는 그거는 안 됐습니다, 그죠? 근 4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줄었다 이 말이지.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583.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하셔도 됩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583페이지 중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22만 2000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시죠?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사업비는 올랐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서 사무관리비는 줄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 하면 모든 사무관리비라든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줄 수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큰 변동이 없고 522만 2000원이 감액된 거는 이제 올해는 구 상징마크가 교체되면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반영을 했다가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빠져서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 이 사업 예산 올라간 거하고 사무관리는 관계가 없다? 그런 겁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58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요금 이게 이제 매번 발송을 합니까?
최진규위원
지적재조사사업.
김재운위원
예, 지적재조사.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지적재조사 관련 공공운영비인데 이 예산은 이제 지적재조사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부암지구 한 곳이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지지구하고 전포지구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대상 민원이나 토지 소유주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 등기요금 편성을 올해보다 배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횟수는 똑같습니다만.
김재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대상은 토지 소유주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전포지구랑 연지지구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내년에 사업대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등기요금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800명 이게 이제 보내는 명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올해는 몇 명이었는데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올해 부암지구에 토지 소유주는.
김재운위원
올해 예산 얼마였습니까, 이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제가 30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예?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올해는 30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운위원
300명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그리고.
김재운위원
정확하게 한번 봐 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등기우편요금이 증액, 인상된 금액이 반영된 내용은 아니에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등기우편요금도 작년에는 2180원에 450명이었는데.
김재운위원
2180원이었잖아요, 그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올해는 2480원에 800명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는 300명이란 말입니까, 2020년은?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2020년에는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450명으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450명으로 했다가 지금 300명 발송했고 내년에 연지, 전포에 800명으로 하고 등기요금이 인상된 금액 해서 증액이 됐다. 그 내용입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도로명주소 5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지금 홍보물을 계속 제작하지 않습니까? 이건 뭘 또 제작하실 계획입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내년에는 저희가 황사마스크 2000장을 단가 1070원하고, 또 행주를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3720개를 단가 500원으로 해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재운위원
마스크는 몇 장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마스크는 2000장입니다.
김재운위원
2000장 이거는 KF94 마스크 말씀하시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얼마로 잡았는데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107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마스크 가격이 1070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1070원으로 잡은 이유는.
김재운위원
우리가 각 과별로 내년도 코로나19 예산을 잡을 때 마스크가 1070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대략 조사를 한 내용이고.
김재운위원
아니, 같이 국별로 과별로 할 때 같이 구입해서 주시면 되지 왜 이걸 따로 시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70원으로 산정한 금액은 그렇고, 내년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구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동향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을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산을, 그러니까 편성해 놓고 가격을 맞추어서 몇 개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하고 올려야 되는 건데 지금 토지정보과는 그냥 예산만 400만 원 해 주시면 금액은 맞춰서, 아니면 좀 적어지면 개수를 늘리고 많아지면 개수를 줄이겠다 이 내용인, 그런데 그거는 조금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0명을 상대로 마스크를 주겠다 하면 거기에 계산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죠? 또 행주도 이게 1장에 3720명을 해서 행주 얼마라 그랬죠, 이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5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500원, 좀 정확한 구입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올려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해서 모자라면 좀 더 많이 넣어라 하고 많으면 좀 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향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통과시켜주면 그러면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개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좀 확인할게요. 580페이지 이게 지금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조기납부해야 이 정도를 지급하는 겁니까, 이 2건? 위에 개발비용 이거 검증수수료 4건에 관련된 거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이제 조기납부 환급금을 얼마나 빨리 내고 뭐 어떤 조건에 하면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2건이?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개발부담금은 저희가 부과를 할 때 법상으로 6개월 간의 납부기간을 두고 고지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만약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6월 달에 고지서를 내보낼 경우에 만약에 10월 30일 날 이분들이 납부를 했으면 2달 일찍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이율로 산정을 해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아, 납부금액의 조기납부일수를 해서.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산정을.
김재운위원
요율을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기납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2건으로 해서 이 120만 원 해 놓은 거네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김재운위원
예,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579페이지죠? 개별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한 페이지 넘기면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 검증 이 계산 있죠? 이거 500필지 하겠다는 거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500필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뒤에 계산 요율이 50%, 30%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이거는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1필지당 4만 3600원인데 7월 1일 기준 산정지가를 검증을 할 때는 이제 50%에다가 30%를 더 감해서 수수료를 지급을 하도록 지침에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필지 수가, 이거 7월 1일 자는 똑같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7월 1일 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7월 1일부로 지가 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70필지 정도 되었고 올해는 388필지입니다. 내년에도 500필지에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매년 7월 1일 자는 500필지를 계산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1월 1일 자는 조금씩 바껴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 432필지, 2020년에는 4만 6942필지 이렇던데 7월 1일 자는 매년 똑같아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요. 중간에 보시면 의견제출지가도 있고 이의신청지가도 있지 않습니까? 100필지씩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통상으로 이게 얼마나 몇 필지나 이렇게 이의신청들이 들어옵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이의신청은 이제 해마다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좀 다르겠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다른데.
현철
박현철위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뭐.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통상적으로는 한 100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0건 정도 들어온다고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올해 같은 경우에 의견제출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지출내역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의견제출이 26필지였고 이의신청은 91필지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견제출이 영 없었다, 그죠? 그러면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올해는 조금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좀 많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581페이지에요. 지적업무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576만 8000원 아닙니까, 그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굉장히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48만 3900원 됐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계의 이미아 계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미아 지적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계장 이미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저희 부동산종합공부 유지보수비 아직 지출은.
동효
김동효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 주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예, 아직 12월에 유지보수비 지출되는 내역이 하나 더 남아있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12월에?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예, 그래서 조금 아직.
현철
박현철위원
12월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저희 개인정보암호화 관련해서 유지보수계약이 12월 말에 집행이 될 거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업무배상공제협의는 적정하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들이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더라고요.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그게 반기별로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지출시기가 있어서 아직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연말 되면 거의 소진이 되겠네요, 그죠?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 계속 필요하겠네, 그죠?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아
이미아지적계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있죠? 이게 사업명이 바뀌었죠? 사업명이, 사업 이름이.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사업 이름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름이 바뀌었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름을 왜 바꾸십니까? 찾고 공부하기 힘들게.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몇 개나 제작을 하실 거고 배부대상은 누구입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홍보물 제작 예산은 저희가 28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배부대상은 연지지구하고 전포지구의 토지 소유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답변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는 세부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네, 그죠? 계획이 없는데 금액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예산 편성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우리 지적재조사.
현철
박현철위원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물은 어떤 것이다. 몇 개를 제작을 했을 때 배부대상은 몇 명이다. 이게 계산이 나와서 이 요구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배부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철
박현철위원
배부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뭘 할 건지도 지금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부암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 부암지구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컵 홀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반응이 좋아서, 주민 호응도가 좋아서 그런 생활용품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계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지를 못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다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투입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산 후에 예산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뭘 수량이나 품목을 정하겠다?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앞으로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혹시 박현철 위원님, 지적재조사계장님 혹시 홍보물 예정해 놓은 물품이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좌석에서-저희들은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장
있는지만 짧게.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좌석에서-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있습니까?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좌석에서-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럼 지적재조사계장님이 방금 박현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개수와 배부대상은 정해졌는데 물품이 안 정해지고 예산을 올리면 되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준석
이준석지적재조사계장
예,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코로나 그거 때문에 다 자가 격리를 가 있다 보니까 세부추진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반 수건하고 마스크하고 그 정도로 생각해서 이 예산에 맞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답변도 그렇게 이해가 가는 답변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격리돼 계셨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용이 결정이 안 났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돼서 인력이 모자라서, 일손이 모자라서 안 될 것 같으면 내용도 안 나오고 결과도 다 안 나와야 돼요. 결과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돈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성 요구를. 그런데 이 금액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들이. 그래서 이걸 증을 해 줄 것인지 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인정해 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시지 못하면 뭘 갖고 우리가 판단하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요금 있죠, 그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나는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계산을 안 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또 이것도 그래요. 이거는 2020년도 예산은 45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보면 2021년도 책자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집행 그걸 보면 160만 원 집행했어요. 450명 계산해서 예산은 얼마냐 하면 416만 원이에요. 턱없이 집행률이 낮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예산안이. 2020년도 예산이, 그죠? 그러면 450명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대략 계산해도 450이 아니고 한 200명 정도 나갔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800명은, 2021년도의 800명은 이거는 계산이 맞느냐?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 감해도 되겠습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할 건데 그 전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공정한 지적관리사업 밑에 있는 단위사업들이 바뀌었죠, 순서가?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지난번에는 단위사업 2번으로 있었는데 이게 앞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바꾼 거하고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이게 전년도에 지적재조사 일반운영인데 사업명을 또 바꾸었습니다, 그죠? 일단 바꾼 이유는 뭡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정책사업명이 저희가 공정한 지적관리에서.
동효
김동효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해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단위사업명 순서를 바꾼 것은 저희 과의 직제가 토지관리계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을 하고 두 번째 계인 지적계에서 지적업무, 그다음 지적재조사, 부동산관리, 그리고 도로명주소 이렇게 직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제 순서대로 단위사업을 설정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이 사항을 저희가 직제 순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칙적으로는 직제순으로 하는 게 맞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제를 뭔가 정리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직제하고 예산 순서하고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명칭이 바뀐 것은 2020년 1월 1일에 조직 개편에서 지적재조사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할 2019년도 당시에는 지적계 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명이 약간의 변동이.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이건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일반운영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바뀌었잖아요.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책, 물론 이 단위사업의 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의 명을 바꾸고 순서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582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그게 용어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계장님 물의 편의 법관 들어봤습니까? 물의 편의 법관.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최진규위원
물의 편의 법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때 굉장히 언론에 떠들었습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띄어쓰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법관이라는 뜻이에요. 아, 물의 야기 법관. 물의 야기 법관 했는데 물의를 야기시킨 법관 이거를 띄어 쓰면 하는데 언론에 보면 물 이야기 법관이라고 들려요, 방송하는 거 보면. 왜 이러하냐, 1필지라는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1필지.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1필지는 여러 개의 필지가 합쳐져서 아, 합쳐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필지에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1필지라고.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필지 1이죠? 하나죠? 그러니까 토지 구획의 단위를 이야기하죠?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최진규위원
영어에는 파슬(parcel)이라 하는데 parcel 해서 파슬이라 하는데 그러면 1필지 같으면 국어사전 찾아보십시오. 1 필지입니다. 띄어쓰기를 해 놔야 돼요. 그게 전문용어로써 옛날에 1필지를 붙여 썼습니다, 그죠? 1필지, 1필지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전문용어로 쓰이다가 지금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1 필지로 해서 띄어 써야 그래야 필지 하나, 하나의 구획 단위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물의 야기 법관 하듯이 그렇게 되면 1필지가 새로 있는 줄 알아요. 필지 하나라는, 구획의 단위라는 그런 개념 아니면 괄호 해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들은 한자어를 이렇게 써놓든지. 그렇게 해야 이게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필지 하나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구획 단위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하고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잠깐. 토지정보과는 2020년도 업무보고를 안 올려놓은 유일한 부서입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2020년, 올해 거를 안 올려놨.
최진규위원
예, 올해 업무보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한 유일한 부서입니다.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뭐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업무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보고 과거에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그거를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근거로 삼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이영화토지관리계장
죄송합니다. 지금 즉시 내려가서 올려놓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행감 때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 그러면 지적계장님이 오셔야 되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저희들 민원 때문에. 전포2동 전체 지적도를 한번 봤으면 하는데,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관한테 제가 좀 통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토지관리계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출 증액은 생활안전보험 보험료 1400만 4000원 등 총 4건 9400만 4000원이고 세출 감액은 전포2동 감로사 주변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 2억 2000만 원 등 총 20건, 3억 24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증액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 원이며 세출 증액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9900만 원 등 총 2건에 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증액은 호천마을 소규모재생사업 2억 5920만 원 총 7건, 9억 6816만 원입니다. 감액은 부암3동~당감1동간 도로개설 3억 8713만 8000원 등 총 6건, 7억 8060만 4000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