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김주홍 의원 발언
주홍
김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5분 안건 1.2021년도 예산안 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건
최부건경제산업국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최부건입니다. 먼저 14만 강서구민을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양 어깨에 짊어지시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2021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6억 2,712만 3,000원이 증가한 446억 6,657만 8,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434억 584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6,0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안 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명품도시 강서 구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도시 구현, 그리고 감성과 힐링이 함께 하는 행복한 녹색도시 구현, 풍요롭고 깨끗한 바다 살기 좋은 어촌 건설, 그리고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명품강서 농업 조성 등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지역경제 구축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통한 강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우리국에서 계획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와 근면 아래 우리구를 위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만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2억 1,086만 원이 감소한 23억 2,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통질서 확립에 2억 8,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설시장 관리 368만 원, 물가관리 562만 8,000원, 명지시장 전어축제 지원 4,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업무추진 939만 9,000원,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97만 2,000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1억 5,147만 1,000원,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 570만 원, 지역단위 협동조합 활성화 200만 원,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5천만 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16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 근로사업 1억 4,305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9,346만 원, 취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307만 4,000원, 강서채용박람회 개최 2,000만 원,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 237만 5,000원, 사회적 기업 육성 6억 9,200만 원,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2억 8,000만 원, 기업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1억 5,112만 2,000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에 9,360만 1,000원,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취업컨설팅 지원 사업에 950만 원을, 광고물 등 관리에 4,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에 1억 9,4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1억 3,183만 2,000원, 기본경비 6,3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지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1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4,400만 원입니다. 다음 5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금 전액인 4,400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일자리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청년 일자리는 감액되고 이렇는데 전체적으로 총 토털을 해보면 줄은 게 아니고 사업의 내용이 좀 변경된 그런 사항들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서 실제적으로 좀 많이 증가폭이 있었습니다. 2019년 대비로 해가지고 지원 기업체 수가 많이 증가했고 지원 인력이 좀 증가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증가를 했고,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비가 부족해가지고 시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까지, 매칭사업이 구비까지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단위 사업이 변경되었을 뿐이지 전체적인 일자리나 전체적인 지원금은 늘은 현황이 맞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올해는 코로나 일자리가 좀 많았는데 그 일자리로 인해서 올해는 좀 많은 분들이 이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셨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인력을 뽑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수요량만큼 차지를 못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몇 분 정도가 참여하셨습니까? 올해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에 63개 사업에 283명이 참석했고요. 그것은 283명과 별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불근무자한테도 희망일자리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383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요.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게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건지 다른 구보다는 코로나 일자리가 좀 적네요?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600몇 명 정도 그렇던데.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 구와 또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타 구하고 우리구의 여건은 달라가지고 개별적인 사업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저희들도 또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구가 인구가 14만이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보니까 그만한 인력이 신청자가 없었고 내년에 방역 일자리사업을 희망일자리사업 대신으로 해가지고 방역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40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차 연장 공고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20명 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저희들도 많이 공고를 하고 하는데도 많이 신청이 좀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꼭 이렇게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실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나름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타 구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일자리는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다른 구에서는 희망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땅이 넓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강서구의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준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13명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청년인턴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요. 2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 자원이 1명 있고 2019년 자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갖다가 12명을 추가로 더 신청을 했는데 확정 내시 내려온 게 11월에 내려왔는데 2명밖에 승인이 안 되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원을 2년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자원 13명이 내년 2월이면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이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3개 계가 있는데 기업지원, 일자리, 광고물 주요업무가 그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래서 강서구청의 경제나 지역의 전반적인 활성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가덕신공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어라 생각하십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 입장에서는 별도로 분석해보지는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다양하게,
현식
이현식위원
담당과장님이신데 그 정도 분석을 안 해보신 거예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그걸 갖다가 공항이 들어서면 우리구가 어떻게 될 거다, 부산시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그 정도 분석은 안 했고 단지 언론을 통해서 그 분석한 결과는 확인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담당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파급효과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신항만이 가덕도에 건설된다면 당초 부산시의 계획대로 도시철도가 그쪽으로 그까지 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다양하게 많은 쪽으로 개발되고 발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개발이 되고 강서구가 발전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네.
현식
이현식위원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전의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기반시설, 철도나 지하철이나 도로나 이런 게 거진 다 국비로 설치가 되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네.
현식
이현식위원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파급효과가, 우리 강서구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한 그 정도 선을 생각하지 그 이상의 것은 별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앞으로 강서구가 가덕신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경제주체나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강서구청의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우리 강서구의 살림을 살아야 되실 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가덕신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에는 분명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호재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렇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항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이 다 국비로 건설이 되고 그런 혜택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덕공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구청이나 의회나 강서구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다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붙어있는 사항도 있지만 전부 다 찬성하는 편도 있고 또 반대하는 편도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반대 없는 사람이, 반대 없는 안건이나 일이 있습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하는 것도 반대는 반대니까, 그렇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가덕신공항이 들어오면 우리 강서구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좋은 쪽으로 변화가 있고 기업체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물동량도 더 증가가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도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강서구의회에서 현수막을 게재를 했는데, 그걸 못 떼서 안달이 나가지고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속사정이야 따로 있겠지만, 다른 부산시 전체의 시·군·구 중에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된 현수막을 떼는 데는 강서구청밖에 없습니다, 강서구청. 그것도 가덕신공항이 들어오면 가장 수혜를 보는 데가 우리 강서구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가장 반겨야 될 강서구가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담당과장님도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어물어물 하시고. 가덕신공항을 환영한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현수막을 걸면 그걸 못 떼서 안달이 나서 난리가 나고. 저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가덕신공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덕신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사회기반시설이 다 따라들어오고 하니까 그걸 고스란히 우리가, 강서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고 강서구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현수막을 그렇게 떼고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그래 소극적으로 하시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이현식위원
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게 공항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일전에 앞전 선거 때도 한 번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선거일 180일 전에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붙인 현수막은 전부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번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저희들 이번에도 ‘180일 전에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붙인 현수막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낸 일환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공문을 보내고 나서 어떤 부분은 인정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떼고 하는 또 그 부분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떼는 걸로 그리 결정한 사항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선거일 180일 이전에, 이후에는 이러쿵저러쿵 하시겠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선관위에서는 현수막 지금 거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선관위는 문제가 없고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강서구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현수막을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서 업무를 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더 이상 못하지만 합리적인 추론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도 한 번쯤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고, 좀 강서구 전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이 방역 같은 경우에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거라는 그런 사항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입은 내년 1월 11일 정도부터 투입을 시킬 거고 활용관계는 각종 관공서에 발열체크라든지 그런 사항하고 우리 지금 조류독감 그 관계 또 방역초소 같은 운영을 농산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또 인력을 배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발생한 곳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방역범위가 우리가 만약에 A구역에 확진자가 다녀갔을 경우에 A구역을 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 곁에 있는 B구역까지 방역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충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 분들은 전문인력이 아니고 그냥 일자리, 저희들이 일자리개념도 있고 방역개념도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관공서라든지 그쪽으로 발열체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투입할 그런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폭넓은 계획 같은 것은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조금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이게 몇 분이라고 하셨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40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몇 시간 근무합니까? 몇 시간 근무하고.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4시간, 6시간 이런 형태로 근무형태를 갖다가 검토하고 있는데 인력이 만약에 적게 들어온다면 시간을 늘려가지고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그러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발열체크라면 인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상주를 해서 몇 시간 동안 상주하면서 발열체크를 한다든지 이렇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1층 민원실에 좌우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나이 제한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나이 제한을 갖다가 4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40세? 어려운 시절에 이런 데에 조그마한 일자리지만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네, 잘 하시고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6개 기업에 41명, 7개 기업에 54명이 되어있는데, 올해 사회적 기업에 선택이 되었으면, 채택이 되었으면 내년에는 사회적 기업에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은 예비하고 인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1년에 2번씩 평가를 합니다. 이때 신청해가지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 기업으로는 한 번 인정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연단위로 평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 평가에 통과하면 계속 사회적 기업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만약에 했는데 또 다시 다른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면,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보충이 되고 그런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 3개로 구분 되거든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해가지고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예산에 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지만 중간이나 연말쯤 하반기쯤에 해가지고 한 번 부산시에서 전체를 또 흔듭니다. 사회적 기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면 사회보험료도 받을 수 있고 인건비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보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건은 1인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1인이 인건비도 받고 보험료까지는 받지는 않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아, 그러면 인건비를 많으면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안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한 사람당 혜택이 1개가 나간다는 말이지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는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니까. 이 관리를 갖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쪽에 속한 사회적 기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사회적 기업을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사회적 기업’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건은 좀 전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두 번 평가 받는다면서요?
인근
김인근지역경제과장
평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요. 모든 사회적 기업들이 1년의 성과를 갖다가 시스템에 올리면 여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전부 다 그 상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평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창식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에서 52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임대료 수입 790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원,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1억 7,05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409만 8,000원 증가된 35억 6,4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과태료 관리에 3,041만 2,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8억 7,492만 원, 마을버스 운영보조에 22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 등에 1억 9,243만 1,000원,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 6,000만 원, 교통 캠페인 전개에 1,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고지 관리에 3,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공영주차장 대부료 1,280만 5,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8억 8,200만 원,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수입에 2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5,6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2억 1,673만 8,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전년 대비 20억 7,94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대항 공영 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용역에 2,000만 원, 주차장 조성 등에 6억 8,771만 7,000원, 주차장 금지 시설물 정비에 7,000만 원,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에 2억 2,656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1억 4,292만 2,000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21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일하신다고 교통과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30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교통과 관련 세입 맞습니까? 1억 6,500만 원.
병률
박병률위원
사항별 설명서 30페이지, 가운데쯤에 차량 관련 과태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목이 새로 신설되어서 예전에 다른 항목에서 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차량 과태료 징수 항목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륜차하고 이게 아마 이쪽으로 포함이 됩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항목별 어떤 과태료가 여기 포함이 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의무보험 미가입한 것 하고, 정기검사 안 받은 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그게 분리가 된 거예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게 본래 있던 건데 의무보험 부분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정기검사 받는 것도 안 한 부분도 같이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새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이래 된 거구나, 그럼 추가로 이번에 주차장 설치 해 가지고, 222쪽입니까? 주요사업설명서 225쪽입니다. 이번에 6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덕도동사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이번에,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가덕도동사를 올해 연말에 아마 철거를 하고요, 그 자리에다가 친환경적 주차장하고 뭐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주차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안에,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면수는 한 30에서 30전후로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를 전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도 한 번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한 번 의논을 했는데, 매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그렇게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공사하면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완료시점이요?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예.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연 초에 바로 가능하면 올해 연말에 아마 재무과에서 철거를 하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연 초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지금 길이 좁아 가지고 건물있는 거랑 하면 공사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또 추가로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이 반영이 되면 6월 상반기에 완료가 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상반기 내에는 무조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볼 때는 철거만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정도의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예, 거기 차량 통행도 어렵고 주차난이, 뭐 일단 차 들어가는 통행로도 좁아서 좀 문제기는 하지만 일단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익이 도모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되는 대로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가덕도동 구 동사도 하고 그다음에 송정동 공동주차장 조성도 있습니다. 송정동 주차장은 저 송정중학교 앞에 그쪽에 하는 거지요? 쫌 더 오다 보면,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송정중학교 거기 보면 국도2호선에서 송정마을 입구 있지 않습니까? 송정마을 입구에 보면 예전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놓은 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저희들이 지난해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게 이쪽에는 그 주차장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거기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되어가지고, 맞죠?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CCTV나 이런 거 하는 데 보안이 잘 되게끔 그리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 그리고 또 주정차 단속 카메라 고정형 3대 있는데, 이 3대 설치는 어디어디 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데는 상당히 주정차 단속해달라는 분부터 단속하지 말라는 분까지 많이들 반반이 나눠져 있는데, 여하튼 일정한 지역이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신청하신 분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한 32군데 정도에서, 32명 정도의 민원이 자기가 필요한 곳에 해 줘라하는데, 일단 정한 건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병률
박병률위원
3대 확보는 해놓고,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3대는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어느 위치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을 건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라 하면 지금 4대강사업 하면서 우리 강서구에 자전거도로 닦아 놓은 데 거기만 해당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 11개의 자전거 노선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동제방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신호 산단에 보면 외곽 해안변 거기 하고, 또 명지 오션하고 그거 말고도 우리 공단을 조성하면서 자전거도로도 겸용 자전거 보행 겸용 만든 도로가 좀 있습니다. 자기들이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총 한 11개 정도 저희들이,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만약에 명지 행복마을에서부터, 오션 행복마을에서부터 그 전등, 새동네 가는 길 그것도 해당됩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그 구간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병률
박병률위원
아, 자전거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거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되어 있는 걸로,
병률
박병률위원
일반 인도에서 그리 해놓는 겁니까? 그런 거는 이용 시설 확대 관리가 안 되네요?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뭐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사람들이, 주민들이나 외래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강할 수 있는 시설은 사유지가 아니고 우리 공유지 같으면 충분히 보강을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아, 그런데 구비 6,000만 원 해 가지고 한다 하니까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전거도로가 밤에 또 많이 타니까 조금만 이게 홈이 있거나 이러면 넘어질 위험성이 억수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명 같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로는 평평하게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행복마을부터 새동네까지 가는 길도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통캠페인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교통캠페인 홍보물 제작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1,235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85만 원이었다면 교통캠페인 홍보물 제작은 전년도에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분기별 내지나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러면 950만 원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으로 인해서 생긴 예산입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사업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면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보면 부산시 진구에서도 노인 대상으로 해서 이런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도 하는 데도 몇 군데가 있고 여기 궁극적으로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런데 이거 조사를 학부모들이 하고 인터넷 방송인가 그쪽에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안전구역이 가장 잘 되어있는 곳이 우리 남명초다, 남명초는 정말 잘 되어있다, 그리고 이 안전구역이 가장 불안한 곳이 녹명초다,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녹명초는 제가 가 봐도 우방아파트 쪽에서 녹명초로 가는, 거기가 삼거리에서 그쪽 방향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방아파트쪽에서 녹명초등학교 가는 방향으로는 학교가 있다는 어떤 표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교실을 운영을 하고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면 일단 이 어린이들의 안전, 거기에 교통표지판도 학교가 있다는 표지도 하고 바닥에도 몇 미터 정도 가면 학교가 있다는 표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가장 불안한 초등학교 안전구역이 녹명초가 뽑혔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코로나 이게 빨리 종식되면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일단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그 일정을 맞춰서 조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말 그대로 찾아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강사료가 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5만 원에 50회가 책정되어 있는데, 강사료 5만 원이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시간을 가지고 아마 강사 인건비는 아마 1시간 당 얼마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또 시간이 길면 조금 더 줘야 될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1시간 정도만 하면 충분히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혹시나 시간이 더 필요하든지, 예산이 더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예,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 지원 공모를 3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강서구 교통안전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혹시 봉사, 기초질서 하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이렇게 단체한테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단체한테 저희들이 주거든요.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해병대 전우회, 이 단체는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해병대 전우회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해병대 전우회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한 곳씩, 한 곳씩 생기는 것 같은데,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승강장에 보면 냉·온열 시트 벤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비교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예,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꼭 설치가 되게끔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최창식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총 규모는 177억 3,940만 8,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9,38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관리 이관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비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에서부터 274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조성 관리를 위하여 화단녹지 유지 관리비 29억 1,306만 7,000원과 가로수 조성 관리비 12억 6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화 식재 관리비 4억 5,861만 6,000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비 2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명품공원 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공원 녹지 유지 관리비 40억 6,945만 1,000원과 명지 오션시티 공원 녹지 유지관리비 7억 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덕도 공원 녹지 유지 관리비 1억 113만 8,000원, 부산 신항 녹지 유지 관리비 1억 4,144만 8,000원, 명지국제신도시 공원 녹지 유지 관리비 8억 5,2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 보호 및 산림 공익 증진을 위하여 소나무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비 1억 6,808만 원과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 운영비 1억 3,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감시원 인건비 등 19억 943만 5,000원과 산림재해 예방 및 유지 관리비에 3억 4,002만 2,000원, 지역특화조림비 1억 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서부터 293페이지까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8억 3,356만 9,000원과 끝으로 과 기본경비 6,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경관 창출과 명품도시 강서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298쪽, 오션시티 해양 방재림 수목 보식 사업이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목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많이 넘어져가지고 좀 베어낸 자리가 많습니다. 공지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식재할 거는 거의 소나무로 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기념식수 해 놨는데 거기 지금 작은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옮길 생각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아, 옮겨 심는 겁니까? 새로이 식재하는 건 아니고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새로 심는데 거기 지금 키가 한 3m 되는 적당한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후예목으로 키울 그런 생각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해안 방재림의 목적인데 우리 해안가가 되어가지고, 키가 너무 커 가지고 있으면 혹시 또 넘어지는 데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던데, 주민들이 키 너무 많이 컸다는 말씀들이 많던데요, 그거는 녹지과에서 한 번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높은 거는 계속 그 높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높은 나무들이 우리 지사리라든지 공단 조성되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이식하다 보니까 전부 높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관을 자르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생육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아, 그거는 자르지는 못하는 거네요? 민원인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가능한지 제가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초화 식재 관리 양묘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48쪽입니다. 우리 초화 양묘장을 관리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 비닐하우스 교체, 자재비, 인건비 이렇게 3개 항목을 더하면 3억 5,236만 7,000원이거든요? 여기에서 강동 초화 양묘장 외 5곳에서는 어떤 초화를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초화는 연간 한 28만 본 정도 생산을 합니다. 한 26종류 해 가지고 연간 소요량이 28만 본인데 생산하는 건 21만 본이 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그럼 이 초화는 우리 강서구 도로변하고 공원 이런 데 심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꽃탑하고 화단에 식재합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럼 우리가 지하차도나 명지항 그쪽에 보면 사피니아는 우리가 구입하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사피니아는 우리가 구입을 하고 그 외에 초화는 뭐 양귀비나 그런 꽃들은 여기에서, 양묘장에서 키우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대부분 키우는데, 일부 또 구입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이 좀 어려운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러면 루드베키아 그런 거 지금 또 해안가에 심어져 있던데 그런 것도 키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건 직접 키워가지고 옮겨 심은 겁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럼 부산 꼬리풀도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부산 꼬리풀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아, 그럼 일부는 구입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양묘장에서 키우네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럼 나무도 키운다고 하던데 나무는 어떤 걸 키웁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나무는 철쭉이라든지 관목묘를 많이 키웁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아, 그럼 키워 갖고 우리 관내에 다 심고 그렇게 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열 두 분이 관리를 하시는데, 이 분들은 거의 조경관리사이신가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우리 근로자들입니다. 대부분 여자 분들이 많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래도 나무를 전문적으로 하려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트에 흙을 넣는다든지 모종을 옮겨 심고 물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드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꼭 이렇게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비용에 비례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화나 나무를 식재하는 이익은 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계산을 해보면 경영 수익이 한 4억 5천이나 4억 6천 그 정도 보통 경영 수익이 있다고 봅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럼 우리가 직접 하는 게 훨씬 관리하는 게 낫네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87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기간제 근로자랑 산불감시원의 임금 체제나 대우같은 게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편성목에 보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기간제 근로자는 기본급하고 사회보험료, 피복비밖에 안 적혀 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산불감시원은 우리 구비고 진화대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이래서 계산상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산불진화대는 20명인데 그거는 국·시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산불감시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합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여기 예산액의 차이를 보면 20명에 2억 8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혜자
박혜자의원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100명에 18억 6,700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나누기를 계산해보면 산불진화대 기간제 근로자가 금액이 훨 적다고 나옵니다, 이 수치만으로 볼 때는. 그래서 다른 부분이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여기는 스무 분이고 백 분이면 5배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명절휴가비라든지 복지포인트를 우리 구비로 반영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러면 산불진화대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진화대는 그냥 사회보험료하고 피복비밖에 반영이 안 되어있고 인건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거는 우리 구비로 충당을 다 합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그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가 받는 돈에는 차이가 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혜자
박혜자의원
계산상으로 보면 산불진화대는 스무 명에 2억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백 명에 18억 6,700이면 산불감시원이 산불진화대보다 5분의 1의 비용이 되어야 하는데, 적거든요?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우리 기간제 근로자 산불감시원들은 피복비라든지... 아,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연간 사역 기간이 다릅니다. 산불 예방 진화대는 120일이고, 우리 산불감시원은 200일이고 그 차이가 있네요.
혜자
박혜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지금 강서구는 너무 넓고 공원도 많고 이런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지공원에 수목 식재 이런 게 많은데 거진 한 1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호공원 내에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식재를 하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식재를 한단 말입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해안산책로변하고 그리고 저쪽 끝부분에 유치원 있는 데하고 물놀이장 그쪽으로 식재할 장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파크골프를 치니까 산책하는 사람이 다칠까 싶어서 이러는데 그걸 잘 봐가지고 식재를 갖다가 가로 하면 그것까지도 신경을 써 가지고, 1억 정도면 식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을 좀 더 해 가지고 거기 너무 공원이 넓어 가지고 너무 저번에도 풀 잔디하고 이런 게 너무 그거 해 가지고 그쪽에도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보완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매년 그거 하더라도 조금씩 식재를 하면 그쪽도 숲이 좀 많이,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정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에 나무를 좀 많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87쪽 보시면 지사근린공원에 무대 정비가 있는데, 이 무대 정비가 한쪽에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도 여기에서 행사를 하는 걸 갖다가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한 번씩 거기서 무대 행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일부 파손된 데도 있고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사 사람들이 여기서 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 잘. 그래가지고 저도 몇 번을 가서 봤는데 방치되어 있어서 이거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안 그러면,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내년에 연접 지역에 물놀이장 설치를 합니다. 물놀이장 설치를 하면 같이 오는 부모님들이 거기서 놀 수도 있고 또 자체 거기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면적이 작아서 안 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물놀이장,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물놀이장 크게 설치는 안하는데, 설치는 할 겁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아, 설치를요?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이걸, 이게 너무 햇볕에 바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이번에 보수할 때 그늘막을 좀 설치를 한다든지, 어차피 그게 나중에 이 뙤약볕에 누가 앉아있겠습니까? 물놀이를 한다고 해도.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네, 주변에 나무도 좀 심고 또 그늘막도 설치할 장소가 되는지 보고 필요하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예산이 필요하시면 그거 하셔가지고, 지사는 올해 지사에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황톳길 한 4억, 5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 보수하는 것 2억하고, 또 이것하고 지사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사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물놀이 할 것 같으면.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더 있는데,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날 현장 다니시고 하신다고,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녹지과가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주고 계시니까 계속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계속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요. 아파트 같은 데는 집에 조그마한 개 한 마리씩은 다 키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농촌지역이지만 국제도시나 오션 같은 경우는 텃밭 같은 게 도시농업 관련해가지고 텃밭 같은 데 호응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다해놓고, 녹지공간을 다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시농업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현행법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강서구 관내에 만약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녹지공간을 만들 때 설계단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나 도시농업 주말농장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반려동물 놀이터는 공원면적이 10만㎡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반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0만㎡ 이상이 되어도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너무 또 많습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신호 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기존 공원에 대해서, 또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어디 한 군데라도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참고사항으로 다음에 녹지과에서 우리 녹지공간이나 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률
박병률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295쪽이요, 주요사업설명서요. 명지근린공원 하수 물빠짐이요. 1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물이 진짜 많이 고이고 잘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저번에 과장님 물놀이장 옆쪽도 배수를 다 한다는데 1억이면 충분히 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네, 1억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산책을 하다보니까 크로바 있다 아닙니까? 크로바 그것도 작년에 억수로 좀 많이 파냈더라고요. 파냈는데도 또 자라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것도 좀 정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언제쯤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3월에 할 생각입니다. 그때 크로바도 다 뽑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잔디가 파랗게 돋아날 건데 조금 빨리 하면 안 됩니까?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조금 빨리 해도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3월이 되지 싶은데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게 파랗게, 우리 오션에서는 이 공원이 그래도 제일 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원인데 또 파헤쳐가지고 파랗게 잔디 올라올 때 하면 또 그럴까 싶어서.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네, 그 시기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좀 피해서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해주시고. 그리고 또 태풍 때 와가지고 눌차만하고 송정동 옥포랑 산사태 난 데요, 거기는 좀 빨리 안 됩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데.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네, 최대한 빨리 해서 우수기 전에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런 것들은 우선 좀 해주고, 공사를 해주고 나중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도 좀 유도리 있게 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산사태 난 것을 갖다가 1년 넘게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민원이 발생하고.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추가 피해가 없도록 6월 전에 하여튼 빨리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다른 공사보다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산사태 이런 것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그거 하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녹지공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중식정회 13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은 국고보조금 28억 246만 원, 시비보조금 9억 9,200만 2,000원, 구비 32억 6,459만 2,000원 등 2020년 본예산 대비 총 36억 2,808만 6,000원이 증액된 70억 5,9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94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대부료를 포함한 운영비 4,719만 6,000원, 가덕도 지역 명품 수산물인 가덕도 대구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가덕도대구축제 지원비 4,000만 원과 어항 및 연안시설 유지보수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대항마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2,500만 원과 대항 어촌뉴딜 300사업 37억 4,760만 원, 청년어업인 어업 정착 지원 사업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으로 2억 원, 어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7억 원, 대항지구 연안 정비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내수면 어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내수면 외래유해어종 퇴치사업으로 6,000만 원,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산종자 및 방류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가덕대구의 자원량 회복을 위한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비로 3,520만 원, 김 상품성 재고 및 어종 환경 보존을 위한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1억 3,644만 원, 양식 기반시설 사업으로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와 300페이지입니다. 불법어구 등 처리비 1,5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9,458만 4,000원, 연안어장의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으로 1억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어업 경영 개선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김 양식망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구획어업 어구 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21년 본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먼저 어촌뉴딜 신전항 사업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 뉴딜공모사업에 신전항과 명지항을 신청을 했었는데 한 군데라도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작년에는 대항 뉴딜이 되고 올해는 신전항까지 되고, 명지항이 안 되어서 조금 섭섭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한 해에 한 개씩 된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렇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현식
이현식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명지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다시 한 번 도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명지항을 비롯해서 1개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예비 용역을 실시하고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네,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대항 쪽에 우리가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가덕신공항 관련해가지고 그쪽이 아마 신공항하고 건설하고 관계가 되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현식
이현식위원
그래서 지금 신공항 관련해가지고 특별법이나 이런 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으니까요, 추진을 하시되, 지금 여러 가지 주위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가덕신공항 쪽으로 점점 굳어가고 있으니까 대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또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서도 ‘그 사항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실시설계 정도는 해보면서 결정되는 추이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특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동리어촌계 진입도로 예산이 빠져 있거든요? 지난번에 작년에는 연안개발계의 양희택 계장님하고 또 담당직원하고 현장에 그때 가가지고 다 검토가 끝나고, 또 강서경찰서 관련된 간섭사항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나고 했는데 왜 이번에 2021년도 예산에 이 진입도로 예산이 빠졌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저희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교통과에서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경찰서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어항 시설에서 진입도로를 만들 경우에 물양장 부분이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진입도로를 직접적으로 만들다 보면 어항으로 바로 바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진 신호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할지라도 거기 예상되는 안전사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은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동리어촌계에서도 어촌계장님이나 어업인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부분이고 또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인 검토가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신청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송년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업지도선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에 359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예산서에 보면 20년 8월 현재 2억 2,300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네요? 2020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이 2개가 있는데 239호가 큰 어업지도선입니다. 그 어업지도선이 8년마다 실시하는 개방검사라고 있는데, 그 개방검사를 실시하는 바람에 예산이 1억 4,000 정도 더 소요되어서 개방검사를 하느라고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운영비라고 하면 보통 9,400만 원에서 1억 가량 되는데, 여기에 어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운영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선박 유류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지도선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현재 우리 2척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한 척을 추가로 신조를 하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선하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 하십니까? 여기.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자격증 가지고 직접 지도선을 이렇게 합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도선을 운행하는 분이 3분이 그쪽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한 척이 노화되어가지고 새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원래 선령이 20년 정도 면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74톤 되는 238호가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수리비가 3,5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다시 만들 시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1척 그것은 없앱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내부적인 생각은 한 대는 내수면에, 정박을 했다가 내수면 단속하는 것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전에 속도문제라든지 수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번에 새로 신조를 하시기로 하신 모양이네요, 그렇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배가 크지도 않은데 참 가격이 비싸다, 그렇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하하하.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앞에 있는 것 보니까 1.74톤 되면 참 배가 작은 것인데, 그렇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2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그럼 선령이 보통, 지금 22년 정도 되었는데 원래는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2년이 초과되었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건조가 잘 되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신조가 나오는 게 발주하면 얼마나 걸려가지고 언제부터 운영이 됩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4개월 이상은 걸릴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99페이지 보시면 불법어구 등 처리에 지금 예산이 1,5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명지새동네에 가시면 금호횟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제방 쪽에 보시면 불법어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어민들께서 아직까지 치우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을 만나보고 계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상 치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지를 저희들이 뉴딜사업에 지원을 한 이유도 그런 부분을, 방파제를 보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명지항이 선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이걸 정리를 하는 게 아마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고정적으로 두시는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수과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안 치우는 이유가 뭔가요? 그 분이 놓을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다고 지금,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마을 주민들께서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데 저렇게 안 치우는 것 보면 관에서 강하게 대집행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계도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행정조치를 민원인이 담당자한테 말씀드린 지가 1년이 넘었지요? 맞지요? 지금 시기가.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조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런 부분은 강하게 관에서 추진하셔가지고 제방 쪽이나 그쪽에 주거환경 쪽에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네, 박병률입니다. 숭어들이 현대화 지원사업에 자부담 4,500만 원하고 구비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1쪽이요. 그러면 숭어들이 현대화 지원사업에 우리가 예전에 해줬던 숭어들이 그것은 한 개 있고 이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억 2,000만 원 해서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거기가 위치가 해안가이고 절벽이다 보니까 해상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지반조사도 저희들이 실시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추가로, 도저히 이거 너무 금액이 커서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다시 조금 더 도와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4,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숭어들이 현대화 사업은 1곳인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4,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대구자원 지역 특성화사업에 우리 구비가 1,300만 원 들어가거든요? 356쪽, 시비, 구비, 자부담 해가지고 1,3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덕도 대구축제에 우리가 4,000만 원 들어간다고요. 4,000만 원 들어가는데, 대구 자원지원 특성화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3,5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거진 매년 이렇게 하는데 대구가 좀 잡힙니까? 우리 가덕도에.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대구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구자원 특화사업은 인공수정을 방류해서 하는 사업이고, 대구축제는 대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고 숭어들망 현대화 사업은 대구를 잡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아니, 그런데 대구가 가덕도 오기 전에 거제도에서 다 잡아버렸다고 하더라고.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하하하.
병률
박병률위원
다 포획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대구축제에 가서 보면 용원에 가서 사오거나 거제도에 가서 사온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로 이런데,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구축제하고 숭어축제하고 좀 바꾼다든지 이거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대구 같은 경우에 거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덕에서 다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잡을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계화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어올릴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에서는 이게 법령으로 통과가 되었지만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획량에 대해서는 대구자원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구축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숭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어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개최하는 시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 해에 두 개의 축제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어민들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에서는 대구축제 하는데 정말 대구 가가지고 대구 떡국 같은 것 한 그릇 먹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대구보다는 숭어가 좀 더 대중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숭어가 많이 잡히니까 부담 없고. 그래서 좀 숭어를 알리는 데 우리가 하면, 가덕도 숭어는 또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8기 의원으로 돼 가지고 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년되면 거진 임기가 끝나는데, 한번 좀 깊이 생각을 의논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301페이지에 김 양식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 양식망 지원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2020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김 양식망은 7,000장을 이렇게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1회용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1회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김 양식망 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기존의 어민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하면 일본에서 사용하던 중고망을 들여와가지고 조금 수리해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2, 3년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자부담이 50%고 시비 20, 구비 30%인데 우리구에서 이렇게 김 양식업하시는 분한테 김 양식망 말고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좀 있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김 활성처리제라고 해서 김을 양식할 때 쓰는 유기산하고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것 말고 또 다른 시설할 수 있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양식 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로프하고 대나무 이런 것도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런 것은 다 우리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국·시비가 포함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포함됩니다. 김 활성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가 포함이 되고 있고 양식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 20%, 60%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김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한 354명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부산 수협에서 하시는 분들이 300명, 부경신항수협에서 한 54명 이래서 35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이제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 그런 거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혜자
박혜자위원
네. 고래사체 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래사체 처리사업도 올해 신규로 되는 사업이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내년에 신규로 실시하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편성을 요구한 이유가 매년 연안주변에 고래사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평균 한 3마리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마리 정도가 죽었다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체가 발생을 하면 해경에서 폐기결정을 하고 사체처리는 지자체인 우리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체가 썩으면 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지만 폐기물로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체 처리비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를 이거를 활용해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고래가 우리 지역의 해안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해안으로도 올 것 아닙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러면 그 다른 지역의 해안으로 왔을 때는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고 했었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신문을 찾아보니까 제주도고 전라도고 이렇게 남해안 쪽으로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3경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산 토종 돌고래입니다. 그렇게 크기는 크지 않지만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되고 몸무게도 한 60에서 70, 100kg 이하인 고래들이 보니까 많이 걸려서 그물 같은 데에 아마 어업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그물에 걸려서 아마 이런 일이 조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조사가 되어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고래가 죽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신문 내용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이런 경우는 지자체, 구에서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하든지 부산시에서 하든지 이런 방안이 옳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자체가 발생을 하면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지 그냥 두면 그게 썩고 좀 민원을 야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에서 발생하면 해경에서 사체처리를 해야 된다는 통보가 오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다른 처리과정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니 신속을 요하기 위해서 자기구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네.
혜자
박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4쪽을 보시면요, 어업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업인복지관이 국유재산으로 되어있는데 매년 대부료가 매년 3,400만 원씩 납부하는 건가요?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어업인복지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7일자로 무상대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분 무상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어업인복지회관 부지가 전체가 캠코겁니까? 아니면 우리구 부지도 어느 정도,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구유지도 있고요, 캠코 소유로 국유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2필지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차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어업인복지관도 우리구에서 매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명지항 어촌 뉴딜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뉴딜에 당선이 되면 뉴딜사업비 중에서 특화 사업비의 30% 정도는 부지매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한 특화사업비를 66억으로 잡아보니까 저희들이 19억 정도는 뉴딜사업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 명지항도 뉴딜을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탈락이 되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또 재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따로 별도의 구비를 23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대충 탁상가로 선정을 해보니까 건물하고 토지를 사는 데 4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를 뉴딜사업비에서 활용을 해서 쓴다고 하면 아마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도 어업인복지관을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내년에는 또 명지항이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한 해에 하나씩 선정이 되니까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명지항이 선정이 안 되겠습니까? 노력 더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사항별설명서 298페이지 보시면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이 3년 동안 1억 3,644만 원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연도별 예산을 보니까 16년도랑 17년도랑 보니까 금액이 똑같고, 집행내역도 똑같고요. 18년도에 보니까 조금 감액이 되어서 1억 94만 원이 잡혔고 19년도부터 내년도까지가 1억 3,644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산출기초로 유기산하고 영양물질이 되어있는데, 드럼이, 유기산하고 영양물질 이 307드럼하고 260드럼은 지금 거의 단가가 인상되지 않고 계속 3년 동안 단가가 다 똑같습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매년 단가는 변동이 가능한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그럼 재원 부담이 시비 50%, 구비 40%, 자부담이 10% 되어 있는데 거의 예산액이 집행액이랑 똑같아서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라, 매 년도 지원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부족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지항이 뉴딜사업에 채택되기 전에 아직까지 1년이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던데 앞전에 호이스트를 지금 7개 설치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잠시 언급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지금 길이 짧은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전문가하고 한 번 정확하게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저것도 크레인이 임대료가 비싸서 호이스트를 설치해 준건데 시하고 구에서 도와줘서 했는데, 크레인이 아직까지 두 대까지 계속 대부료를 2,000만 원을 주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옥
정성옥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순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농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부과 징수수수료 8억 원, 52페이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원 등 세외수입 10억 7,000만 원과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공익형 직접 지불사업 등 국비사업 38억 1,100만 원, 61페이지 둔치도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 균특회계사업 6억 9,000만 원, 62페이지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 등 기금사업 7,400만 원,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수도작 병해충방제 지원 등 시비사업 24억 900만 원을, 보조금으로 6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0억 5,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7억 2,200만 원으로 국비 45억 7,600만 원, 시비 24억 900만 원, 구비 5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2020년 124억 8,400만 원 대비 2억 3,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패러다임 대응과 구민 안전 그리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 공동텃밭 조성 시범사업, 노후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 농업인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농업인 종합건강검진 사업 등 2억 3,300만 원, 304페이지부터 310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을 위하여 공익형 직접 지불사업 등 55억 3,300만 원, 310페이지부터 314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노후 저수지 정비 등 33억 6,900만 원, 315페이지부터 319페이지 원예사업 육성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26억 5,800만 원, 319페이지부터 321페이지 친환경 농업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정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4억 900만 원, 322페이지부터 327페이지 축산농가 지원 등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등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식량공급과 생태계의 보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안전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관리 등 14만 구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공동텃밭 관리 조성하는 거 과장님께서 한 번 해보시겠다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두 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 당 2,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어떻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공간, 아파트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텃밭이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 파레뜨(pallet)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경위를 잠시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명지 공용텃밭이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종료가 되는 바람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텃밭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 보니까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북구나 시내 구 같은 데 제가 시에 있을 때 아파트 잔여 공간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걸 노지에 합니다. 주로 시내에 한 것은 노지에 텃밭형태로 조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 측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각자 개인입니까? 입대위 공동대표들이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원 신청이,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명지, 녹산 쪽에 아파트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지사 삼정그린코아하고 명지 스위트팰리스 이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아, 명지1동에 그 두 개가 들어왔구나,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동별로 한 개씩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는 곳은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수요조사니까요, 다시 저희들이 한 번 더 예산이 확정되면 공문을 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설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참 우리가 자연환경하고도 가까운 곳에 강서구가 소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텃밭 같은 게 어린이들 정서함양이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분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공동텃밭을 해서 공동이 같이 보고, 맛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 개인이 하다보면 이게 늘 분쟁이 되더라고요. 분쟁이 되어서 우리가 좋은 취지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이런 게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사전에 협조가 잘 되도록 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린이들이 같이, 지금 특히나 코로나 같은 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이 지금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정서함양에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텃밭 같은 게. 그리고 또 제 나이쯤 되면 우리가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향유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아파트 유휴공간이 있는 아파트 같으면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고 이렇거든요. 보니까 파레트(pallet)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공간 있는데 하는 데를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일단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작하시는 사업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되길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반영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김경옥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해주신다고 감사드립니다. 김경옥 위원님께서 아파트 공동텃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한테 공동텃밭이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영농민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존 농민들이 실제로 아파트 공동텃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대저2동에 엽체나 이런 농민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존의 농민들과 아파트 공동텃밭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그런 우려는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농업을 사랑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멀리 보면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농 결연하는 데도 있고 결연해서 그렇게 교류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금 농업인이 한 10% 되고 농지 면적이 한 23% 되는데, 앞으로는 도시농업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사항별 설명서 304페이지 보시면 공익형 직접 지불사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8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 사업은 3회 추경에 26억 7,700만 원이었거든요? 3회 추경에 비해서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대상자가 선정되고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국비거든요? 내려오면 그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최종 예산보다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기존에 쌀 직불제하고 밭 직불제하고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한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통합한 거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올 5월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쌀, 밭 직불제는 가격지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WTO에 감축 대상 보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로 바꾸면서 공익적 기능을 가미하면 허용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307페이지 보시면 영농 폐자재 수거비 지금 자체 예산이 4,0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장님 앞전에 저희가 3차 추경했을 때도 이 영농 폐자재 수거비가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었죠? 올해 7,000만 원 하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금 사업비가 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구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1억 한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면 1억 500만 원 되고요. 올해는 조금 특별한 경우입니다. 태풍이 와서 그래서 추경에 증액을 해서 한 2억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뭐 특별한 그런 돌발적인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서 좀 더 하든지 하고,
상준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뭐 태풍 피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경 예산을 잡아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9페이지 보시면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하고 지금 미생물제제(액비)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0만 원씩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팽연왕겨 구입비 지원은 전년도 집행잔액 실적을 보고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했습니다. 해마다 보면 조금 변동성이 있는데, 하여튼 전년도에 집행잔액을 보고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미생물제제 이것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신청자가 좀 많이 없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신청 거의 비슷하게 집행하는데 조금 해마다 변동이 있거든요? 잔액이 조금 생겨서 그래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미생물제제(액비)가 이게 지금 정식 명칭이 짭짤이 1호, 2호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상표명 말입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예, 농협에서 자체 제작한 상품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미생물제제(액비)는 대저농협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혹시 농협에서 만든 거라 농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짭짤이 1호, 2호가 반응이 좋은지 그거는 제가 좀 정확하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양 개량이라든지 생육 촉진 이런 데 굉장히 좋으니까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상품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좀 감액이 되면 농민들의 반발이 좀 없겠습니까? 과장님.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거는 자기들이 농협에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는데 일단 농민들이 수요가 예산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 다른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농업용 저수지 재원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92쪽입니다. 우리구의 11개소의 저수지에 대해서 투자 비용 대비 실익이 없는 저수지의 폐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원 조사를 하는 거 맞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주민의견 조사가 폐지에 대해서 한 걸로 아는데, 주민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이 용도폐지 여부, 활용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다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오고,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유지했으면 좋은 의견이 오면 이거 굳이 재원 조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재원 조사하는 목적은 그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연계도 될 수 있는데 저수지별로 담수용량이라든지 여유보나 이런 거를 조사해서 나중에 수리시설 개보수라든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합니다. 이게 20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더라도 용도폐지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안전관리는 해야 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데 참고자료로 쓰고 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이게 조사를 해서 폐지해야만 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폐지할 수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농업용으로 활용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하고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폐지를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유지할 가치가 없으면 폐지를 해도 관계없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내년도에 저수지에 관한 저수지와 상관된 이 예산이 노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4,000만 원, 노후 저수지 개보수 2억, 노후 저수지 정비 5억 6,250만 원 이렇게 더하면 저수지에 대한 예산만 한 10억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미리 유지 관리에 대한 조사를 해 보고 필요없는 저수지는 폐지를 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용도폐지를 안 하더라도 그 저수지는 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는 해야 되거든요? 보수 관리는 해야, 저수지가 보통 보면 마을 뒤쪽이라든지 이런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안전하게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지금 녹산하고 가락동에 저수지가 거의 있는데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전부 1940년대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재원 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그럼 폐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저수지를 메워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수지는 저수지로서의 용도만 없애는 그런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거는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농업용 저수지로서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 재산을. 그렇게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한 번 찾아야 됩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10억이 넘지만 이거는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그동안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혜자
박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저는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391쪽요. 이것도 연도별로 그전에는 예산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1,600만 원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이 관리를 했습니까? 391쪽. 예산편성이 이때까지 없다가, 그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병률
박병률위원
예, 인건비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하다가 지금 이제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이게 저번에 있었습니다. 인건비는 이번에 인건비 항목으로 다시 넣은 거고요. 그동안은 시설비에서 시설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목 이게 지출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들이,
병률
박병률위원
분리한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분리했습니다. 분리하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진 농업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논농사 위주의 농사를 말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여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농어촌 관리 구역이 있고 그 밖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수세를 받는 지역, 안 받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밖 지역이 둔치도하고 중사도하고, 본녹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한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입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그러면 저기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논농사가 거진 없거든요? 밭농사 위주로 합니다. 그럼 혹시 밭농사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지금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는 논농사이고, 밭농사의 경우에는 지금은 특별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없거든요? 옛날에 유자를 재배한다든지, 양파를 재배한다든지, 또 고구마 이게 특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특용작물로 해서. 지금은 작물로서 특별히 재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가덕도는 어업인들도 많지만 간간이 얼마 안 되는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옛날에 밭을 갖다가 산을, 그때 건설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산을 갖다가 일구어 가지고 밭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지게만 지고 다니는 길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리어카라 합니까? 수레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넓혀 가지고 하다가 그다음에 경운기, 그다음에 차가 들어가는 길을 넓혔는데 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그 길을 갖다가 길이 원래 없던 데라 해가지고 길을 없애 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예. 그 길을 내주면 건축허가가 나고 뭐 건축 그런 것 때문에 못 내준다 하는데, 그러면 저 산 위에 있는 밭을 일구어야 되는데 길이 없으면, 요즘에 전부 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인데 지게 지고 가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전수조사라도, 내가 보니까 옛날 길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길들이 있는데 도로가 나고 가덕도 신공항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가지고, 외지사람들 땅이다 보니까 농사를 안 짓는다고 길이 없어져버렸는거라. 그러면 그 작은 밭에 있는 거 소작으로 이리 일구는데, 도시라고 해 놓고 아무 지원도 안 해주고, 길도 없애 버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산과에도 지금 보니까 다른 하는 일도 많고 업무량이 많은데, 혹시나 가덕도라든지 또 그다음에 녹산 저 위쪽 이런 데 가면 밭을 일구는 사람들, 좀 동에 가가지고라든지 마을에 가서 알아보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봐가지고 농로를 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다른 데에서. 시골에 다 사는 사람들이 지게 메고 다니다가 수레 끌고 다니다가 경운기 들어가고 그 자기 밭뙈기 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걸 길이 원래 없었다고 막아버리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산에 이렇게 많은 게 올라와 있지만 밭농사 짓는 사람들, 특화가 아니더라도 그 작은 고구마, 가덕도고구마는 원래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가덕도고구마를 지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가덕도를 명품화시켜 가지고 가덕도고구마 해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밭농사 쪽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률
박병률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376페이지 있잖아요, 드론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비 30%, 농협 30%, 자부담 40%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저희들 예산이 1억 2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700만 원씩 해서 6대라는 게 1,700만 원은 한 대 30% 우리가 부담을 해서 1,700입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보조는 60%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금 재원 부담에 보면 구비 30, 농협 30,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1,700만 원 곱하기 6 해가지고 1억 2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우진
신우진농업행정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이 드론 산출단가입니다. 보통 1,7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0%를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30%는 농협이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 자부담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산출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금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060만 원 구비, 그다음에 농협 3,060만 원, 총 사업비가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4,080만 원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드론 한 대 가격이 1,700만 원.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1,7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지난주에 김해공항소음대책위 협의회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드론 한 대가 3,000만 원, 3,500만 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급할 때는 1,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자꾸 용량이 커지고 또 기능이 좋아지는 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할 때 또 드론 단가가 높아지면 농민들이 원하면 그걸 또 저희들이 단가를 높여서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들은 드론 한 대 가격이 3,500으로 들었는데 여기 1,700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뒤에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농 폐자재 수거비가 시에 보조받는 것 포함해서 한 1억 200 잡혀 있는데, 올해 태풍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 번 해보니까 부직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해서 물을 먹어서 무게가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되고 한데, 과장님 이건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넣을 생각입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자부담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단가도 저희들이 정하고, 시에는 실질적으로 단가가 조금 낮게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단가 좀 올리고 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그렇게 아마 자부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을 한 20% 이상은 해야 아마 본인들도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 해야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토마토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그러면 앞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벚꽃축제에 2억 8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축제를 하고요. 저기 농협에도 우리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는 우리가 또 4,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니까 우리 예산이 한 3억 2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저농협에 류태윤 조합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저런 또 속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저 짭짤이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대저 토마토 축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이 축제를 해야 우리 대저 토마토 짭짤이도 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일부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는 통합적으로 같이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좋지 않으냐 하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시기이고 하니까 같이 하는 게 맞다, 그 주도권 싸움 때문에 예산을 두 배나 들여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정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나 주도권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산과에서 과장님이 한 번 우리 짭짤이 농사하시는 분들하고 대저조합장님하고 한 번 만나셔가지고 한 번 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두 축제를 통합해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가서 조합장하고 했는데, 자기도 조금 의견 조율이라든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만나서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우리 강서구청도 벚꽃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짭짤이 추진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서로간에 소통만 잘 되면 얼마든지 풀 수 있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잘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과장님, 양산시나 가까운 다른 부서에 보니까, 기장군 이런 데 보니까 최근에 애견공원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 강서구에도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저희 구도 청장님 지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적기를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일단 기존에 공원이나 이런 데는 조성이 된 데는 좀 입지를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녹산에 경마공원 내에 거기에 하면 상당히 좋겠다, 민원도 없고. 저게 제일 문제가 입지 선정이거든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뭐 반려동물 사육 가구 수는 많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마공원에 한두 번 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처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서구의 환경이 아까 말씀 중에는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한 10%, 도시 계시는 분들이 한 90% 이렇게 자꾸 변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농업정책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과에서 아주 발 빠르게 도시농업이나 반려동물 놀이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이현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 우리 관내 용수로에 오·폐수물이 방류가 많이 되는데,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그 뒤에 하수 쪽으로 안 빼고 용수로 쪽으로 빼가지고 용수로 쪽에 좀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나 아니면 지도점검 단속을 해서 적발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산과에서 농어촌공사나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하수계에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아니면 내년 추경에 여기에 대한 임시로 기간제를 지도단속반을 꾸리든지 해 가지고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농작물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업무에 좀 그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수로이지만 오·폐수가 나오는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참 곤란한, 네.
상준
박상준위원
실제로 농사를 안 짓는 용수로이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용수로인데도 인근의 오폐물이, 건물을 지은 그쪽에서 오폐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저1동1이나 2동이나 자연마을에 우리 농사짓는 데는 이런 데가 제법 많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한 번 반영되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관
김순관농산과장
부서간 협의를 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홍
김주홍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주홍 의원 김경옥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 2 명) 심숙희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