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9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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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세무1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업무계획(세무1과) ㆍ2021년도 예산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명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 2021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업무계획(세무2과) ㆍ2021년도 예산안(세무2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렇지요? 예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수 구세가 주민세, 등록면허세, 2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근간이 되는 것은 재산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는 우리가 거두어들여서 시에다가 납부하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우리 세금에서 구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구세의 근간은 재산세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등록면허세가 있고, 주민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시세인데, 그것은 받아서 시로 가고... 나중에 교부금을 받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1과에서는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게 재산세, 취등록세, 주민세, 이렇게 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는 어디서 다루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주민세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 지방소득세하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자동차세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두 가지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외수입하고... (사업명세서) 185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보니까 등록면허세가 6억 2,0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등록면허세가 올해는 왜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6억 2,000만 원이나...?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부동산 저당권 설정 시 0.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중동 엘시티 더샵 등 대형 건축물의 신규 분양에 따른 특수 영향이 있었으나 2020년 11월 20일 우리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어 부동산 거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020년 대비...

성식

박성식위원

거래 감소가 예상되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엘시티 때문에 그 당시는 등록면허세가 많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조정대상지역이 되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은 그런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세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씩 32명...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2달인데, 32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2명이 나오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우리 세무1과 정원이 32명입니다. 현원도 32명이고요.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한테 10만 원씩...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이것은 세무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특정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동주택에는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이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개별주택에는 일반 주택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개별주택은 일반 주택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공동주택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이것은 다 공동주택으로 들어가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사원이 5명인데, 조사 기간은 얼마나...?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10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월 말까지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넉 달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시던데, 종합부동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억 원 이상, 1인 가구는 9억 원 이상 아닙니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다주택자는 6억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종합부동산세는 우리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국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취득세가 해당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님, 200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7억 원이 올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취득세 보전분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다 들어와서 내년에는 없어지니까 이런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줄어들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예. 맨 밑에 보면 자동차면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에 2,000억 원 곱하기 부산시 안분율 6.02% 곱하기 우리 구 안분율 14.81%인데, 우리 구 안분율은 어떻게 해서 정해졌는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2001년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른 보전금인데, 전국 2,000억 원을... 부산시 안분율이 6.02%이고요. 거기에서 또 우리 구 안분율이 14.81%가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우리 구로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 안분율이 다른 구와 비교하면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한 겁니까?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것은 비영업 승용 자동차 징수액 비율로 해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이지... 자동차가 몇 대 있느냐, 비영업 승용 자동차에 우리가 징수하는 그 금액에 맞춰서 각 자치구마다 다르게 퍼센티지가 분배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 2개만 보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만 원씩 2명인데, 10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체납차량 합동단속 여비 말씀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1만 원씩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1만 원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14번씩 해서... 아, 이것은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비가 보통 일반 직원들은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인데, 이것은 차량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차주와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금 싸우는 것은 다반사고요. 와서 행패도 부리고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파트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요.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5억 7,300만 원인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300만 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누구한테 포상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받는 돈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2021년도에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충 예상하는 금액의 3% 정도를 직원들한테 포상금조로 주는...

성식

박성식위원

자동차세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무슨 세금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것은...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징수촉탁교부금은 국세 이런 것이겠고... 위에 것은 차량밖에 더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외수입 파트는 세외수입 파트로 징수포상금이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밑에 있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있고... 과년도 이것은...

성식

박성식위원

과년도 체납세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과년도 지방세 전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 부과한 것하고 우리 과 것을 다 합쳐서 지방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면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징수촉탁교부금, 이것은 뭡니까? 이것 하나만 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에 따른... 부산시 것이 아니라도, 타 시·도 것이라도 그쪽에서 우리한테 30%를 줍니다. 그게 징수촉탁수수료라고 해서 30%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30%를 받아서 포상금으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세무1·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님, 사업명세서 190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 납부자 경품 구입이 있네요,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할까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보면 재산세가 7월하고 9월하고 2번이 부과됩니다. 그중에서 7월에 500명을, 우리가 1만 원씩 주는데, 7월 납기 때 500만 원, 500명한테...

상곤

이상곤위원

선착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다음에 9월에도 500명한테 1만 원씩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떤 방식으로 줍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세 전자고지를 신청하여 인터넷으로 전자 납부한 납세자를 전산상 무작위로 돌려서 그중에서 500명을 선정해서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방세 금액에는 상관없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자 납부를 하게 되면 고지서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수수료가 있으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선정되면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저희 구만 합니까? 다른 데서도 하고 있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취지가, 만약에 지방세가 8,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수수료가 나가니까 전자고지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매년 500명에게 시행하고 있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작년도에 할 때는 총 600명을... 7월에 300명...

상곤

이상곤위원

300명, 300명, 두 번?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해서 총 600명을 하다가 올해는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500명으로 총 1,0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2020년하고 똑같이 해서 1,000명한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방세 금액에 상관없이 시행하고 있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신청한 사람 중에서 500명을 무작위로 돌려서 지급한다,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저도 전자납부 신청을 해도요.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이상하게 안 걸리데요.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는 한 번 걸렸습니다.

장내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지급은 카드처럼 나가나요? 아니면 방법이...?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온누리상품권 1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그것을 구청장님의 사은품하고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 동봉하는 값이나 고지서 발행하는 값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훨씬 절약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많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세무1과장님, 192페이지에 보면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올해 분명히 코로나19 때문에 세원 발굴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맞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원 자체가 많이 없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다녀야 하는데, 얼마 안 되지만 60만 원 정도 삭감했네요? 작년에 비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마 깎인 것은 여비가 깎였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출장여비?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출장여비...

상곤

이상곤위원

왜 그렇죠? 36만 원 정도...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지금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400만 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었고요. 출장여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거의 다 감액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보면 잘 아시겠지만 관내여비도 한 달에 10일을 편성했지만 사실 많이 못 나가는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조사여비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비가 그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감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자체적으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감액될 수밖에 없다, 출장이 적으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내년에 아무래도 세원 확보가 힘드니까 더 적극적으로 가시라고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세무2과도 204페이지에 보면 체납세 징수율 제고라고 해서 예산을 2,4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체납세 징수율 제고 부분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40% 정도를 감액해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204페이지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작년에는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 구입비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난 것이고, 경상적 경비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는 차량을 구입했는데, 올해는 구입을 안 했으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군요. 아까 세무1과처럼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2,400만 원이나 감액해서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체납차량 단속을 많이 나가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나가면 어떻습니까? 단속 실적이라고 할까? 100%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조금은 유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과 세입 징수율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래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작년에 대비하면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체납 징수...

상곤

이상곤위원

징수율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건수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체납된 건수는 많은데 징수율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체납 건수는 유예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납액은 늘어나는 것이죠. 체납 건수나 액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마도 직접 나가서 주민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가 심한 경우는 시하고 가택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했거든요. 안 한 부분이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영향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빡세게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악덕이라 할까요? TV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도 한번 편성해서... 고액 악덕 체납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마린시티 쪽에도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법권이 있는 직원이 1명 있는데 혼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가택 수색 같은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하기가 좀 힘들고 대신에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구두상으로 이야기해서 가능한 한 납부토록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 악성 체납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맞습니다. 법적으로 체납자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류 조치라든지, 각 조치는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일반 조그마한 소상공인이라든지 주민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악덕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있지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세무1·2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동백제니스 쪽에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토지정보과에... 현 년도 것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10억 원이 내년이 되면 우리 과로 넘어오는데, 지금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시행사는 주식회사 코리아신탁입니다. 내년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1·2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추심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추심에 대한 부분들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담당 직원이 직접 가서 다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무1과는 포상금이 세출로 4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2과는 5,000만 원 정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시세 포상금을 받아와서 나눌 때 같이 나눕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1·2과에서 같이 나눕니까?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같이 나눕니다.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무1·2과가 같이 나눈다고 하셨는데, 이 포상금이 과로 갑니까? 팀으로 갑니까? 개인으로 갑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리 과로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로 나갑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과로 오는데 그 내역은 그 팀의 직원 구좌로 입금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개인별로 주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다시... 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아까 세무1·2과가 나눈다는 것은 어떤 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게 복합적인데,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까? 팀 통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개인한테 계좌 입금이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것은 그 개인이 한 내역이 붙어있어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세무1·2과에서 나눈다는 것은 뭐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세무1과에서 받는 것은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한 세원에 대해서 한 건당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세무1과의 400만 원은 세무1·2과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세무조사를 해서 발굴한 세원에 대해서 400만 원 한도 내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개인 통장으로 꼭 입금하십시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팀에서 나누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게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개별적으로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징수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명심해 주시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칫하다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세무1과는 정원 32명 중에 현원이 30명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닙니다. 올해 신규 2명을 받아서 32명 중에 32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2명을 받았습니까? 32명 중에 32명이 맞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2과는 38명 중에 33명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37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늘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시에서 직원 4명이 새로 왔습니다. 1명이 모자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명만 부족입니까? 올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마 1명도 내년 시 인사 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청해 놓았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충원이 되겠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지방소득세 부분에 너무 타이트(tight)하게 금액도 많고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부처에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 되면 분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나 국내여비 관내출장이나 전부 다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셔서 현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원에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런데 그런 것을 잡을 때 기준점은 현원이 아니고 정원입니다. 현원은 항상 변하는 게 현원이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정원은 그 부서의 적정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다. 관내출장비도 이 금액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현원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전 부서 마찬가지...

백철

김백철위원

전 부서에서 현원에 맞춰서 관내출장비는 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부서는 거의 다 현원이 맞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질의가 있으면 하나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정회하고 할까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2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1·2과, 두 분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우리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19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 총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7,77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에 7,770만 원이고, 자본적 위탁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저희 해운대구 분담금이 총 얼마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억 1,9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억 1,900만 원이면, 작년에 저희가 6,825만 3,000원이고 7,700만 원... 그러면 2021년까지 하면 구축이 끝납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2022년도에, 총 4개 연도에 걸쳐서... 2019, 2020, 2021, 2022년으로 해서 끝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이 구축 사업을 하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구제제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납세자 선정 대리인 수당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거든요.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무료 대리...?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비용이네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지방세 연구원 기능 활성화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593만 9,000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받았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드디어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도 계속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이번에 선정도 되고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제도 개선 연구, 이번에 채택되었는데... 12월 21일에 선정위원회가 열리죠? 거기에서 최종 선정이 돼야지 연구과제로 채택되는 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이번에 더베이101 관련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채택될 가능성들은 보입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연간 재산세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법률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연간 7,000만 원이거든요. 적은 세수가 아닌데,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자주재원 징수에, 이런 불합리한 법이 개정되어서 자주재원 징수 7,000만 원 확보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재산세2팀장, 한성진 팀장님의 노고를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한성진 팀장님을 격려하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과제 선정이 되면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제 채택이 돼서 연구를 하고 다시금 행안부의 지방세특례제도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제가 채택된다면 저희 해운대구의회도 행안부에 방문하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문을 해서 현지실사를 나와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세무과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법률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2과장님.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업무계획 4페이지와 (사업명세서) 200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 수준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세입란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신설된 것 같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법은 개정이 됐는데 세입은 전년도보다 적게 징수하게 돼 있어서... 법의 취지에 맞게, 세무2과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200페이지...?

영숙

원영숙위원

과태료 부분 징수가 작년에 비해서 249만 4,000원이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과년도 징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무2과로 다 넘어오는데 그런 과년도 징수에 대해서, 이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안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포함이 되고요. 현재 이 과태료가, 세수가 줄은 이유는 요즘 주민등록 관련해서 과태료가 많이 줄었거든요. 재등록이나 전입신고 관련해서 주민등록신고를 해태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일제 조사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50% 감면을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사전통지를 할 때 감면해 주고,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토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이 조금 줄었고... 대신에 가족관계등록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늘었거든요. 요즘 보면 이혼이나 정정 신고라든지 기타 이런 게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민원여권과에서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세외수입도 이제는 지방세 수준까지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공과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로 징수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조치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 직원이 보강돼야 될 것 같고, 체납액은 되게 많은데... 그리고 이쪽에 체납한 사람들은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가서 유도를 하고 해도 본인들의 생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게, 자기네들이 수익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내고, 이런 절차가 많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납을 많이 유도하고 해서 그래도 작년 수준까지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 팀에 직원을 좀 더 보강해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애쓰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어떡하겠습니까?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6페이지에, 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2022년에 완료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2년도 2월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은 반영이 돼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이렇게 총 예산이 2억 원 정도, 우리 구에 할당된 돈이...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부담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부담 기준이 보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30%, 부과 건수 30%, 부과금액 40%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C등급으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영숙

원영숙위원

2억 원 정도의 부담금을 받았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해운대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종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해서 징수율 제고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원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첫 질의가 사업명세서 191페이지, 지방세 연구원 기능 활성화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감액되어서 1,590여만 원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되는데, 이거는 세무1과 소관이죠?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올해 원영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의제가 꼭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올해 8월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와 상관된 연구 자료가 이거라고 하셨는데...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세 균등분 및 종업원분의 개선, 잘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쟁점이, 6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제언을 해 준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책이 없으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언을 해 준 것이 첫째, 개인사업자 균등분 과세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면세사업자의 경우)을 6,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본 자료는 84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으로, 올해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6,0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면세사업자의 경우)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균등분 세율을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법인균등분 세율의 차등화 기준으로서 법인의 자본금 대신 더 합리적인 지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개인균등분의 납세의무자에서 해외 장기 체류자, 교정시설 수용자, 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종업원분 면세점을 사업소 단위 대신 기업 단위로 적용하고, 면세점 기준 급여총액 월 평균금액을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섯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세무 행정에 있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적용된 게 혹시 있습니까? 이 6가지 제안에 대해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아직까지 적용된 거는 없고요.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면 하는 걸로,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제안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주민세 관련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반영이 됐는데 모르고 계셨네요? 6가지 중에 어떤 게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엊그제 12월 9일 자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 당초 개인사업장하고 법인균등할은 광역시세로 돼 있고 재산분 주민세가 자치구세로 돼 있는데, 이게 주민세 사업소분 세입이 자치구로 오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면 종업원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 해 가지고 10억 원 정도가 우리 자치구로 되는 걸로, 그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출연금으로 예산이 나가는데 지금처럼 잘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 개선안도 계속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좋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6페이지를 보니까 가장 반복이 많은 민원이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이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는 중간에 보니까 취득연도에 따라 최대 5년간 재산세 건축물분을 주택분으로 소급 적용이라고 해서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의견이 어떠세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사실 환급을 하는 거를 보면 재산세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와서 살 때 잘 모르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려고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니까 많이 낸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단 일반 구민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구입을 한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된 기점으로 저희가 조회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용지도 보내고... 사실 환급을 하게 되면 5년 치를 환급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게 되면 환급이 돼서 나가는 돈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신고를 독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 구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거를 좀 부탁하면 어떻습니까? 구입을 하기 전에 이런 세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지금 보면 1년에 한 번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작년에도 1,000권을 만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바뀌는 이런 내용하고 해서 법무사하고 이런 데에 다 배부를 해 줍니다. 바뀌는 이런 걸 책자를 보고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오피스텔, 특히 해운대구에는 주거용이 많은데... 이 집이라는 게 자동차보다도 1년에 구입을 몇 번 안 하지 않습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지식이 많이 모자랄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구민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내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법무사나 이런 분들을 구청에 집합시켜서 바뀐 거, 이런 거를 교육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거를 넣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후임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갖춰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레지던스 같은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중동, 재송동 일대에 건설이 엄청 많이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숙박업이 있고 주거, 참 애매한...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주거용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처음에 할 때 숙박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사실 거기에서 숙박업을 하든지 일반 주거용으로 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용으로 안 보고 숙박업으로 부과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구입하시기 전에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대단위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그래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우리 해운대에 많지 않습니까? 중동, 우동, 재송동에도 레지던스가 거의 부흥이다 싶을 정도로 수천 세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야 될 거 같아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저도 그때 한번 가봤는데 보통 10% 수익률 보장,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분양을 받으면 10%가 아니고 2~3%도 받기 힘듭니다. 어떤 거는 마이너스로 해서 몇 년 동안 수익금을 안 주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넘어간 데도 많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민원인이 한두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의 민원이 있으니까,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민원이니까...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무1과, 세무2과 공무원분들의 지혜를 모아서... 구민들은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가 크니까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거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과장님.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업무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무2과장님, 정원이 38명이고 현원이 33명이면 과부족이 5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3월부터 과부족이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3월부터 됐다면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5명이 모자라도 일이 추진이 됐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

서정학위원

대단하시네요.

장내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가 과부족이 돼서 계속적으로 시에다가 직원 요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 들어간 여성 직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은 37명까지 받아왔습니다.

서정학위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인원을 달라고 강하게 좀 안 하셨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제가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기획조정실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에서 곧, 이번에 시험 친 직원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11월 26일 자로 4명이나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정원이 늘어난 게...

서정학위원

아니, 과부족 5명 중에 어느 정도 보강이 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4명이 보강되고 1명이 모자랍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년도 체납징수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 더 높여야 되겠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올해도 징수율은 최대한으로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한 데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징수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에 관해서... 지난 연도 체납액이라고 하면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12월 말 예상에 83억 원이고 현년도 예상 체납액이라고 하면 2020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108억 원이고... 그래서 이월예상액 191억 원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합해 가지고 내년도에...

서정학위원

정리 목표액을 잡은 게 91억 원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난 연도 체납액 12월 말 예상 83억 원하고 현년도 예상 체납액 108억 원에서, 12월 말 예상이 83억 원이면 2020년도 예상 체납액은 25억 원 정도가 더 늘게 잡았거든요. 왜 이렇죠? 체납액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예상 체납액이라고 하면 지난 2019년도의 것을 참작한다면, 83억 원이고 현년도 예상 체납액이 108억 원 같으면 25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예. 올해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으로 체납액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예상 체납액이 108억 원 정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올해 보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좀 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하고 연결시켜보면 말이죠. 8페이지에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 있어요. 세외수입 체납액 체계적 정리에 보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거는 세외수입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세외수입만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페이지로 넘어와서요. 2021년 정리목표액을 91억 원으로 잡아서 징수를 65억 원으로 하고 결산을 26억 원으로 해서 정리율을 47.6%로 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예상 정리율...

서정학위원

결손 26억 원에 대해서 말씀해보시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결손 처리하는 거요?

서정학위원

예.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결손 처리하는 거는 결손 대상이 되는 그런 체납액을 결손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이 된 체납액을 기본으로 해서 결손 처리를 하고요. 그런데 결손 처리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손을 놓는 게 아니고 결손 처리하는 거는 결손 처리한 것으로 별도 관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5년 동안 체납액이 되면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정리율을 높이기 위한 결손이라고 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91억 원에 대해서 징수 65억 원을 했을 때, 결손은 사실상 정리목표액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거는 약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손 처리를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91억 원에서 징수 65억 원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는 한 34%밖에 안 되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었나, 이렇게 보거든요. 34%를 가지고 체납액을 정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런데 결손 처리를 하는 것도 정리율에 포함이 되고요.

서정학위원

정리 쪽에 목표를 잡아버리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리고 결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결손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효소멸이 된다든지 결손 사유에 해당하는 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평가액이 너무 절하가 많이 되고 하면 그런 경우도 결손 처리를 하거든요. 결손 처리를 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결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서정학위원

그거를 모르는 거는 아닌데 돈이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결국 34%보다도 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체납징수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하여튼 그러면 징수 쪽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중에서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대책에 보시면 300만 원 이상은... 1,000만 원 이상, 여기에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이죠? 뒷장에 보면 300만 원 이상에 633명이 74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이상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포함되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3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이 633명에 74억 원이고, 7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까지는 몇 명이나 되고 얼마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면... 현재 70만 원 이상이 6,500명 정도 되잖아요, 6,571명이거든요.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이 1,851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300만 원 이하는 6,571명이겠죠.

서정학위원

그러면 내용하고는 안 맞잖아요. 뒤에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구분하는 거는 아까 물어본 게 3가지로 나눠서 633명에 74억 원이 나와 있고, 70만 원 이상부터 299만 원까지 몇 명에 얼마냐 이 말이죠. (집행부 자료 찾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4페이지에 있는 거는 지방세이고...

서정학위원

아, 그래요. 내용은 그렇네요. 그러면 7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까지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방세는 현재 70만 원 이상이 6,500명 정도가 됩니다.

서정학위원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체납액 자체가 상당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대신에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최고의 고액체납자는 ㈜리치홀딩스라든지 ㈜이엠개발,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가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조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계속 가서 현장을 보고 없다는 것을 복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리치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체납금액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데도...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와 관련해서 자동차세 징수인데요. 2021년 목표액이 300억 원으로 나와 있죠? 2020년도에는 징수전망액이 296억 원으로 돼 있고 2021년도에는 목표액이 30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현재 2020년도 목표액이 296억 원인데 실제 12월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거든요. 보통 보면... 300억 원을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이 300억 원에 대해서, 자동차가 우리 해운대구에 17만 7,400대인가 그렇게 있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총 합해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 금액입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100% 징수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100% 징수는 안 되고요.

서정학위원

징수 목표를 100%로 잡았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리가 목표한 금액에 저희가 100%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이 목표액 자체가 체납액 전체는 아니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보통 보면 100~110% 사이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는 체납률이 연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현재 11월로 보면 227억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9억 원 정도가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체납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런 거 같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 뒷장에도 넘어가면, 사실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공매가 진행된 게 어느 정도 있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건수요?

서정학위원

한 것도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하고 한 거하고 말씀해보시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올해 거...?

서정학위원

아니, 그동안에... 이거는 결국 체납액에 관한 거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공매한다는 그 자체가 체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하는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올해 공매를 한 실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현황이... (집행부 답변 준비) 현황은 나중에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팀장이 없어 가지고...

웃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공매예고를 통지하면 체납액 징수가 좀 수월하게 되기는 되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효과가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징수율을 좀 높여나가야 되고, 또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역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하면 이분들이 돈을 잘 내시더라고요.

서정학위원

이런 거는 착안을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액환급금이요. 환급금 발생 원인은 여기에 적어놨는데, 애초에 환급금이 왜 발생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착오 부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11만 원으로 잘못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만 원을 내서 1만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고지를 잘못해서 그 소액을 기부하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니, 뭐 소액기부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 부과를 해 가지고 돌려줘야 될 돈을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 인사도 서한으로 보내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런데 2만 원 이하 부분은 오피스텔이나 그런 경우는 잘 없고요. 2만 원 이하는 보통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 차이로 인해서 2만 원 이하의 적은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런 금액은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납부고지서를 보낼 때 금액을 잘못 고지한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처음에 잘못 고지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고지했는데 그분들이 차를 매매한다든지 하면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잘못 부과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를 하다 보면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세무1과장님, 혹시 남기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되고요.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사람이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자는 게 제 신조입니다.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용욱

김용욱세무1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의원 간담회를 거쳤고... 오늘 조례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렸는데 이게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까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주셨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읽어서는 되고, 안 되고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정원을 20명으로 늘리는 부분이 이번 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안 된다는 그 취지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안 된다는 취지 자체가, 현재 의회의 고유 권한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고, 그 안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행정기구하고 정원에 관해 제안할 수 있는 발의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우리가 모든 판례라든지 규정을 보면 지자체장이 올린 행정기구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감축은 할 수 있으되,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으되, 그것을 수정할 수는 없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가 사무국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행정기구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 자체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2항에 나와 있는 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규정해 놓은 것이 아까 드렸던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 규정 판단 기준 연구가 법제처에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기구와 정원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축을 하거나 통폐합은 가능하되, 수정은 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실장님이 읽으신 부분은 그러한데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기구가 아닌 정원을 1명 늘리는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없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제36조의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 그 내용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장님의 이야기는 줄일 수는 있어도 늘릴 수는 없다는 이야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늘릴 수는 없고 줄일 수는 있다는 거죠. 기구는 통폐합하고 정원은 감축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감축하는 것은 할 수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감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수정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감축이지... 수정이라는 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감축해서 의결하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정이 안 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수정이 아니고... 구청장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감축하는 것이고, 수정안이라는 것은 그 조항을 바꾼다는 것이고, 그 안에 대해서만 어떻게 감축을 할 수 있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수정안이지 않습니까? 감축을 한다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수정이라는 것은 변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원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축해서 수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수정안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정원을 늘리는 것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수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안대로만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축하는 것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원을 늘리면서 추가하는 수정안은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원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주신 자료의 대부분은 기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원에 대한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이 정원이니까... 그래서 제36조제2항,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의결할 수 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감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올라온 안에서 정원을 추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44명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집행기관과 의회기관에 대한 정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는다고 얘기했는데,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표라든지... 또 자료에서요. 이것을 보면 총계가 1,603명에서 1,107명으로, 그리고 일반직이 1,062명에서 1,106명으로 인원을 이렇게 늘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보면 총계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별도의 기구입니까? 총계에 포함이 안 되는 별도의 기구냐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다 포함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의미를 두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늘어나는 44명 중에서 의회사무국에 증원을 할 수 없다는 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독립된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발의한, 지금 올린 것 자체가 하나하나에 대한 감염병 대응 인력이라든지 세부 내용이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조례안 자체가...

혜진

김혜진위원

주지 않으셨는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준 인력 요청을 올린 그 자체가...

혜진

김혜진위원

검토보고서에 붙어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44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 업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안으로 올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감축한다는 것은 수정이지만 우리가 제안하지 않은 부분을... 구청장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축을 할 수 있지, 그것을 일부 수정하거나 제안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말은...

혜진

김혜진위원

말하자면 1번에 감염병 대응 인력이 8명, 아동보호 전담 인력이 5명, 이렇게 올렸는데 이 중에 1명을 빼서 의회사무국에 보낼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처음 64명을 요청할 때도 하나하나 세부 업무가 딱 정해져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승인된 게 44명만, 11번까지만 승인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력을 그냥 ‘44명을 주시오.’라고 하면 아무데나 부여할 수 있지만 그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부 업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치합니다. 배치가 되지 않으면 회수를 해가는 사항이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회수합니까? 행안부에서 가져갑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저번 조례 심의 과정에서 조례에 받은 인원하고 규칙에 담긴 인원하고 다른 건 조직을 유연하게 꾸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행안부에 인원 배치를 요구했을 때 분명하게 어디에 몇 명 배치가 되는 것으로 인원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에 배치할 것이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왜 이때까지 조례와 규칙을 다르게 운영해 왔습니까? 저번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질의 했을 때 실장님께서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지만 어디에 인원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자리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 자체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앞에 행정지원과 심의할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44명 전원을 규칙에 넣어서 직원들을 부서에 풀 수는 없습니다. 업무의 시급성이 있는 감염병 대응 인력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담 인력 이런 것은 시급하니까 해야 되지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늦춰져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44명을 풀지는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자꾸 규칙에 넣으라는 것들은...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다르게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게 연말이 되면 다 맞아지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 올려서 저희가 인력을 받을 때 그렇게 관리... 조례와 규칙이 같이 관리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올해만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1년에 44명을 받았으면 상반기에 22명을 하고 하반기에 22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례와 규칙을 맞춰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올 상반기에 쭉 안 했거든요? 11월 26일에 인력 정원 심의가 있었고, 또 12월 말 언제 인력 정원 심의가 있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까지는 싹 다 이것을 나눴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조례를 위원님들한테 올려서... 44명을 받았으면 상반기에 ‘22명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고 규칙도 바꾸어서 부서에 배분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올려서 규칙도 맞추고 조례에 맞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으로 해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 44명에 대해서 올해는 한 4번, 좀 더 시기적절하게 맞춘다고 4번, 5번, 이렇게 규칙을 쪼개서 앉히는 것이지, 그 44명을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게 하든 정원과 현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맞을 것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받은 정원과 규칙에 있는 정원이 맞아져야죠. 어차피 지금도 규칙에 있는 정원과 현원이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위원님들이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은...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은 알겠으나 다들 듣고 알고 계시니까... 정원 조례 44명, 이 부분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무국에 1명, 19명을 20명으로 늘리는 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만 가지고 했으면... 좀 더 빠른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행안부에서 승인받았던 44명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다 풀지 않겠다고 한 말씀이 있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는 (배치를)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보류를 해서 다음에 사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44명을 다 통과시켜주더라도 저희는 상반기에 25명 정도가 꼭 필요한 인력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이라든지, 아동보호 전담 인력, 사회적 경제 업무 전담, 자연재해 저감시설 조성, 이렇게 해서 25명 정도는 상반기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상반기에 25명은 자리를 맞춰서 주고 그 나머지는 언제쯤 다시, 보류를 시켰다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원래는 사업 시행 시기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원영숙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국장이라든지... 의장님이 전국의장단의 회장으로서 업무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의회 직원 1명의 증원을 위해서는 19명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다시 올릴 때 그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알아듣겠는데요. 44명과 관련해서 조례하고 의장님이 생각하고 있던 부분하고 한목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권한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든 2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의회에 배정되는 인원이나... 결국은 44명을 다 쓰게 되고 의회에 배정되는 인원도 오게 될 것인데, 44명을 한목에 처리해서 조례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25명은 일부 승인을 해서 처리하고 또 나머지는 2월에, 보류해서 다음에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할 게 굳이 있는가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같은 입장이 되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결국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실 큰 문제입니다. 별게 아니고 그냥 하나 잡아두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서정학위원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는 하나 제의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명백한 규정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책임을 면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44명을 승인받고, 25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44명 중에서 상반기에 꼭 필요한 인력이 25명이니까 25명은...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요청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 25명을 정원 조례에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19명은 내년 상반기에 할 때, 그때 집행부에서 사무국 정원 조례를 20명으로 맞춰서 같이 하시겠다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서정학위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효과는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권한에 대한 것이 되겠군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쪽은 그런데... 행정부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정학위원

뭐가 위법이라, 그게...? 위법이라 할 수 없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절충안을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먼저 실장님, 일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25명이에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8명이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5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기준 인력 현황의 연번 1, 2, 3, 4번이 국가정책 현안 사업인데, 28명이거든요? 여기까지를 먼저 일차적으로 생각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감염병 대응 인력 8명, 아동보호 전담 인력 2명, 이것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5명, 사회적 경제 업무 전담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3명, 28명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잠깐만요. 국가 시책사업이라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은 현재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돌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13명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하반기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반기로 돌릴 게 4번하고 몇 번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4번하고 7번, 드론산업 등 4차 산업 육성 이것도 3명인데 우선 1명, 그리고 CCTV 상황실 단속관리 이것도 3명인데 일단 1명, 그린레일웨이는 2명, 이렇습니다. 사회적 경제 업무 전담도 승인은 2명을 받았지만 우선 상반기에 1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반기에 하는 이 중에서 의회사무국 1명을 검토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요. 어차피 절충안을 얘기하고 있다면 26명을 먼저 하고 나머지 18명을 하반기로 고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 감축에 대한 수정안은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26명을 먼저 해도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상반기에 필요한 게 25명이라고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26명으로 상반기에, 의회사무국 직원하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26명을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식으로 고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했지만 구청장이 올린 것에 대해서 감축은 할 수 있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감축이지 않습니까? 지금 44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6명을 하고 하반기에 어차피 18명으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6명으로 하면 1명은 뭐죠? 저희는 25명...

백철

김백철위원

이 중에서 하반기에 1명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때 다시 제안이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어차피 다시 제안을 하실 때 18명으로 제안해 주시고요. 지금 26명으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5명을 올렸는데, 위원님이 26명으로 하라는 것은 고맙기는 합니다만...

백철

김백철위원

의회사무국의 1명에 대한 부분을...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왜 안 되죠? 감축에 대한 의결은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감축은 할 수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감축이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린 것은 하나하나 해당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안한 것은 세부 내용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의회 업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제안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정원에 대한 감축만 있으면 의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안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자꾸 조례를 말씀하셨으니... 일단 조례에 의해서는 기구에 대한 의결이 아니고요. 정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조례에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의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것에, 조례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올라온 내용에 이게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조례 내용상 인원 감축이 되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26명을 먼저 의결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 어차피 기획조정실에서 정원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준인력을 행안부에 올릴 적에 그냥 무턱대고 ‘몇 명 주시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겠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세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의회사무국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조례 내용하고 결부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인원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먼저 일차적으로 급한 것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의회의 인력을 고민해서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 인력에서 하는 게 아니고, 1명을 추가하는 것은 업무 조정을 해서 여유 인력을 빼서 의회에 넣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다른 내용... 여유 인력을 빼서 의회에 주겠다는 거지, 이 44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반기에 고민하는 부분이고... (집행부 논의)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 자체가 조금 전 옆에 계장이 말씀한 대로 44명은 이 업무에 배치해야만 행안부에서 빼앗아가지 않는 사항이고, 아까는 제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업무를 조정해서 여유 인력에서 빼서 의회에 1명 증원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여유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 44명하고 상관없이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의회에 플러스 1명이 되면 정원이 느는 것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면 다른 인력을 하나 축소시키고 의회에 인력을 하나 증가시켜줘야 하는,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번 의회 조례도 지금 바꿔도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 이것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인원은 그대로 가고 여유 인력을 의회에 달라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시 제안을 해야 되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토론하는 게 아니니까... 김백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하시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총 정원에서 1명이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 계획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 업무들이 자꾸 새로운 시책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데도 위에서 자꾸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인력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 인력을 빼서 의회사무국에 1명 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우리 해운대구청에 무보직 6급이 몇 명 정도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인사 부서에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고민거리는 맞죠? 무보직 6급에 대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고민거리라기보다는 예전에는 무보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6급에 직위를 달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비정상적인...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게 너무 없다 보니까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무보직 6급이 많다고 해서 고민이 된다는 사항은 아니죠.

백철

김백철위원

고민이 안 됩니까? 무보직이 있어도...? 비정상적인 것인데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요?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예전에는 자리가 있어야만 승진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더라도 TO가 나오면 승진을 시켜주고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그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비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축소해 나가는 게 맞죠? 무보직에 대한 부분은... 계속 권장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저는 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예전에...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 차원이기는 한데, 저는 무보직으로 6급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되는 것이고, 권장되어야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밀려오고 있지만 무보직으로 있는 부분은 외부의 일반적인 주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줄여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상반기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6급 무보직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무보직 6급으로 승진되고 그냥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민해서 만들어내야 할 부분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적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조금만 더 방향을 정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앞 시간에 토의를 했고 의논을 했고 질의도 했고 또 정회 시간을 갖고 우리 김백철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김경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성식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김정욱 위원님, 다들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요구한 25명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에 19명을 보류해 놓았다가 다시 승인하는 것으로 이바구가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 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을, 명쾌한 답을 받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44명 중에서 25명을 올린 것은 44명 전원을 다 통과해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25명밖에 못 해서 그런 것인데, 44명을 다 통과시켜주면 우리가 적절하게 규칙을 바꿔가면서 할 것이고요. 구의회의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 임시회가 개최되면 그때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의회에 직원을 배치하는 것, 조례 개정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언제쯤...?

「예」하는 이 있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년도 임시회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내년도도 개월 수가 있을 텐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최초 임시회 때...

서정학위원

가장 빠른 임시회 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한마디를 하면 25명 하지 말고 44명으로 해주시면 규칙을 가지고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원안 가결이 되죠? 그러면 25명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해서...?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제가 불안해서 ‘안 해주면 어떡할까?’ 싶으면 25명만 하고 19명은 보류시켜 놓아도 됩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존경하는 서정학 위원님께서 좋은 절충안을 내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집행부 여러분들도 의장님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모아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원안대로 44명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실장님이 악속하신대로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죠, 임시회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가장 빠른 임시회 때 의회사무국 정원을 19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직원 1명을 보강해 준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 한 가지하고, 조례를 25명만 통과시켜준다면 내년 상반기 때 19명하고 그때 같이 만들어서 해 주겠다, 그 두 가지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44명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면 44명에 대한 규칙은 하되, 내년 첫 번째 임시회 때 의회 직원 1명 증원을 시키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이고, 약속해놓고 안 해줄지 모르니까 위원 여러분이 담보로 하시려면 25명만 하고 19명은 나중에 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박성식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집행부를 믿고 원안 가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마디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원안 가결 같으면 잘된 것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원안 가결은 실장님의 믿음을 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관광문화과)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관광문화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관광문화과) ·2021년도 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2,200만 원인데요. 이게 민간축제 평가를 하고 축제별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그런 용역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번 조례에서 부결된, 그 조례 사항이 포함돼 있는 건데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등급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축제에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용역도 같이 포함해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평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거는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만약에 하면 2~11월 중에 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낮은 평가가 나오거나 할 때에는 보조금을 적게 주고... 보조금을 얼마 정도 차등을 둘 작정이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동네에서 하는 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이고, 매직페스티벌 지원이나 이런 거는 1,2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동별로도 보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차등을, 계속 똑같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활발하게 잘되는 축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더 지원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 총액 한도제가 있던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총액 한도제라는 거는 저희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구 전체에 보조금 금액이 정해져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축제에 관련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예산팀에서 그거를 정해서 이 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축제 관련해서 보조금이 1억 1,000만 원 한도라는 말씀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를 12개 단체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12개.

성식

박성식위원

이 12개 단체의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마을축제는 전부 개최가 안 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송포 축제라든지 좌동문화축제가 추가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송포축제는 2년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개최되고요. 좌동문화축제는 그동안 안 되고 있다가 좌1·2·3·4동이 화합해서 내년에 신청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12개 축제 중에서 해운대 을구에 있는 축제가 몇 개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송한마음축제가 있고요. 담안골문화축제가 있고, 수영강변축제가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3개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재송포축제,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성식

박성식위원

12개 중에 30%네요? 인구수는 비슷한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2개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을축제는 을 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주요사업설명서 147페이지에 12개의 축제가 있잖아요. 여기 중에서 말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요점은 이런 축제를 해운대 을구에도, 속된 말인데 반 씨라고 있습니다. 반여, 반송, 이런 데의 분들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의미에서, 반여초등학교가 폐교된 거는 아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에코스쿨’ 해 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거든요. 국비가 200억 원이 투입될 건데 거기가 생태계 보전 관련해서 교육관도 들어서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여초등학교에도 생태계 관련해서, 전국에서 인천하고 부산 반여동하고 두 군데에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 관련해서 축제를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축제라는 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선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좌동문화축제도 올해 처음으로 신청해서 됐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좌동문화축제는 기존에 하다가 중간에 약간... 1~4동 안의 화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2년간 개최를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그런 부분이 화합이 돼서 보조금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뒤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의 서명을 받아서 이번에 보조금이 나가는데요. 저도 반여2·3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서명을 받고 생태계 보전 관련 축제를 할 테니까 과장님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21페이지인데요. 찾아가는 마음나눔 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6회 정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마음나눔 음악회를 창문너머 음악회로 해서 6회 개최했습니다. 아파트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에 전부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6회 실시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6회를 할 작정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6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여1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했고,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계룡리슈빌 아파트, 그다음에 중2동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위브, 그다음에 문화복합센터에서 한 번 했었고요. 삼성 래미안 아파트에서 한 번 했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 반송이나 반여2·3동은 빠졌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반송, 반여지역에 많이 하려고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장소를 협조해 주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찾다가, 신청을 받다가 안 돼서 일단 신청하는 곳부터 해서 찾아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3동 같은 데는 안 되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반송은 서정학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솔밭예술마을 창작공예공방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3,010만 원인데 이번에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증액된 부분은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직영을, 올해에는 시설 부분도 오래된 곳은 개보수 작업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직영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함에 따라서 시설비라든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광문화과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을 하신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6년간 위탁을 줬었는데 솔밭예술마을이 활성화 부분에서 계속 저조해서 내년에는 저희 과에서 직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는 공방하시는 분들이나 예술가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2차로 작가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직영을 하신다니까... 아무튼 기대가 크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황토문화유산 향사제 지원 있지 않습니까? 225페이지인데요. 향사 주관 민간단체가 10개소 정도 되는데... 이번에 미신청한 데가 오효자일효부 정려각 향사, 이름도 어려워요. 여기는 어떤 의식을 하는 곳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효자, 효부 해 가지고 향사를 지내는 내용인데 본인들이 2년에 걸쳐서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향토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계승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을 더 주시더라도 이런 분들을 보전, 계승시키는 데 힘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 보수, 226페이지입니다. 이게 인지사하고 해운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으로 2,440만 원인데, 대부분 목조건물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도 고성 산불, 낙산사도 다 타고 해서 국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가 좀 많습니다. 일단 1차 질의에 박성식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축제 컨설팅, 2,2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5페이지인데요. 이거를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바 있는데, 2019년도에 한 번 하셨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19년도에 했을 때는 마을축제하고 전부... 컨설팅 용역은 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축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의 자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혜진

김혜진위원

정량화하겠다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서 다르다고 보면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정량화를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축제 지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량화는 누가 할 건데요? 매뉴얼을 만들면 누가 점수를 매길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점수는 그때 조례안에 보면...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할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5명하고 10명으로 만드는 위원회, 조례도 아직 통과가 못 됐는데 그 위원회가 상반기에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축제가 하반기에 몰려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민간축제는 저희 조례안을 2월에 올려서 통과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겠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의 관광수용태세 강화에 해운대관광안내 지도 제작이 이번에 많이 줄어들었네요? 코로나19의 여파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도를 제작해놓은 거를 소진하지 못해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해리단 원도심길 도보관광코스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보면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 국·시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 예산편성은 1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시비 2억 원은 4회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반영된 부분이고요. 아, 국비 1억 원이고 시비 1억 원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5억 원을 공모 신청했습니다. 일단 저희 구비 2억 원, 3억 원은 국·시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단 5억 원 중에서 2억 원만 지원하는 내용이라서... 최소한의 비용인 3억 원을 이 사업안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을 구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억 원의 구비는 4회 추경 때의 2억 원과 별개로 더 편성해야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원활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2회 추경 심의 때 해운대 구석구석 골목 여행길 조성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탐방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다른 분야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돈을 받아온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관광진흥 쪽으로 해서 관광수용태세 공모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용은 비슷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입구 안내 표지판에서부터 바닥까지 다 정비를 해서, 해리단길부터 시작해서 솔밭예술마을, 구남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도보코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2회 추경 때 국·시비 4억 원에 구비 1억 원으로 해서 5억 원이 편성된 이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최종 용역을 앞두고 있고요. 공사를 내년까지 해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 말고 공사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디자인 용역하고 그렇게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만 마무리 단계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리단길 원도심 도보관광코스는 4회 추경 때 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고, 본예산에서 1억 원이 확보되면 언제 용역을 하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용역 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길은 여건이 또, 골목골목하고 다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용역 기간이 12월에서 2월까지입니까, 1월에서 3월까지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은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공사는 4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사는 4월부터 해서 6개월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6개월이면 이 사업도 내년 안에 다 끝나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어렵게 국·시비를 받은 사업들인데 잘 준비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25쪽에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전문가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7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로 돼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면 대학교수급 이상의 전문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려도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7만 원이 현실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수당이 다 1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이 부분을 그때 올리면서 변경을 안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10만 원도 적을 것 같은데 7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단가는 그대로, 시의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현상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시에서 정한 금액이 7만 원이어 가지고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정한 단가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20페이지에 해양레저축제 행사장 설치 운영에 9,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열렸는데, 매년 6월에... 올해 열렸으면 이게 6회 해양레저축제가 됐을 건데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5회까지는 개최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송정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서핑하고 같이 연계해서 1년에 한 번씩 서핑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하고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해양레저, 타고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도 넣으면서 축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송정에 서핑 대여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행사가 어떻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보조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업체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직접... 여름철에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보통 5~6월에 했었고, 서핑을 하기 좋은 계절에 같이 열기 때문에 보통 5~6월에 엽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이라고는 안 돼 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하고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기획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서핑을 하는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면 서핑해양레저페스티벌 행사장이라든지, 여태껏 해온 거는 공연이라든지 당일에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핑이나 래프팅, 카약 등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해양레저 업체 동호회에서 전시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전시회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6월 송정해수욕장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을 좀 지불해 주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이라든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스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서핑과 래프팅이나 카약들을, 서핑객들에게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요. 조금 전에 동호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민간위탁도 아니고, 업체를 선정해서 관광문화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협상 회의를 몇 차례 하거든요. 업체가 선정되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 직원은 몇 사람이 투입됩니까? 18명의 직원밖에 없는데 이때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력이 거기에 파견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과 직원들은 다 동원되고요. 자원봉사자를 요청해서 행사 때는 지원을 받습니다. 다른 축제도 그렇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점수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와 같이 협업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27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 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400명에게 혜택이 간다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체험 프로그램은, 이런 부분의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민들 누구나가 될 수 있는데 저소득층, 해양레저 쪽으로 접하기 어려운 분들,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번에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구민들이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세 번째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2019년도에 3회 개최했을 때 1회는 구민들이었고, 2회는 청소년이었고, 3회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복지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영숙

원영숙위원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대상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00명 선정이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로 다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천을 받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400명이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선정 방법에 있어서 특히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대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번에 대상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레저 쪽으로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양레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회 운영 지원비가 5만 원이기 때문에, 이 5만 원이 소외계층에게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해양레저체험은 소통협력과에서도 서핑과 요트를 하고 있던데, 중복되지 않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대상이, 저는 지금 소통협력과에서는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겹쳐지는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그 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에서는 해운대구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하던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년 2월에, 해마다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시비로 나오는데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무튼 그거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심의, 마지막인 거 아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집중력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좀 짧게 하고요. 앞에서 그리고 뒤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쯤에 특구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입니다.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홍보물 제작인데, 이 홍보물이 어떤 거예요? 4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제작해야 되는 건가요?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에서 제작을 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해 가지고 드리는 부분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행사로 따지게 되면, 이게 체험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양레저 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다가 배부를 하는지 묻고 싶으신 거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든지 여름에 하는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홍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혹시 홍보물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나중에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앞에 가지고 계신 컵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앞에 있는 그 컵도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컵은 작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자원순환과에서 나온 거 아닌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이 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나온 건 줄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거는 만든 게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너무 잘 써 가지고, 안에 때도 안 벗겨질 정도로 쓰고 있는데... 아, 이런 거였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홍보물이에요? 브로슈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나눠주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위주로 무료 체험 행사나 이런 거를 할 때 오시는 분들한테...

백철

김백철위원

홍보물이 매년 바뀌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매년 바뀝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너무 좋았어요. 알겠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 하나 말씀드릴게요. 211페이지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쿠아리움의 경영수익사업금이 많이 줄었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의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총매출액이 22억 원 정도가 돼서 저희들한테 880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12월까지의 6개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약간 더 상향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정상화되면 추경 때는 더 올라올 수도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이 21억 7,000만 원, 22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보조금이 4,700만 원. 거의 우리 구비로 쓰고 있어요. 축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축제 부분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보조금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시켰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사업 같은 이런 것도 없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축제가 공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없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구·군에 나눠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특구가 됐을 때 사업에 대한 혜택만 주는 거고, 국가나 시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만 공모를 해서 주는 거고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보조금 혜택 같은 거는 전혀 없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매년 있기는 한데... 저번처럼 수영교 경관사업, 이런 게 전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라서... 부산시에서는 특구가 중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신청은 두 군데밖에 못 하는 부분이라서 거의 해운대 아니면 중구 쪽으로 사업비를 받아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 사업비를 받아오면 그것도 보조금이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왜 4,700만 원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단길이라든지 이런 돈이 다 4회 추경 때 반영됐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나 이런 게 4회 추경 때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도 4,700만 원인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게 보통 공모사업을 하면 추경 예산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추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내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 때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에는 안 잡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이 안 잡혀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구라고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특혜만 주고, 모든 뒤치다꺼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하게 하는 것 같아서... 특구 지정이 과연 우리 지자체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좋은 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특구가 되면 일단 특구지역의 기반 시설을 바꾸고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건은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온갖 부조리함이나 병폐만 낳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해운대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위에 사무관리비의 모래축제 모래작품작업 및 백사장 평탄작업 중기 임차 부분인데, 혹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굴삭기를 구입하는 거 아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굴삭기 구입예산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구입합니다. 그거 같이 쓰면 안 돼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굴삭기 중에서 제일 용량이 큰 거를 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백철

김백철위원

아, 사업소에서 구입하는 거하고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대여해서 쓰는 거하고는 크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도나 사이즈가 다른 모양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 추가 질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힘 좀 내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웃음

서정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든 어쨌든 집행을 못 한 부분은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표기해 놓은 게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것은 다 집행을 했죠? 어떻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어제도 행사를 하나 해서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다 집행했다고 하니까 했겠지만... 주요경상사업설명서의 137페이지를 보면 관광안내 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는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더라고요. 지도가 남아서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도를 일부 갖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남은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왔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보는 지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고, 국내도 사실 많이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부분...

서정학위원

남아있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관광을 많이 못 와서 그렇다고 인정하나, 국내 것은 남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서정학위원

그리고요. 10월, 11월에 해운대관광안내 책자 제작을...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하면 다 끝난 다음에 제작을 하면 또 남게 되죠. 그 다음 해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만든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코로나19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작하는 거는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서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11월에 하면 당연히 안 나가게 되죠, 이게... 날이 춥고 코로나19도 있고 이런데 누가 관광을 특별히 그렇게 오겠어요? 과장님, 이해되시죠? 제 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는 초에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해운대관광 홍보영상 제작은 했습니까?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빛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담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행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사계절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정학위원

그렇죠. 맞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로 해놓았습니다. 동영상 제작 기간이 내년 10월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7,000만 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결국은 내년에 할 때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고라고 볼 수 없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올해 계약할 때 코로나19 때문에 계약 기간을 그렇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사고는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의 지적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늦춰진 겁니까? 결국은 이것도 코로나19로 못 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계약 기간을 하반기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사계절을 동영상에 담기 위해서 하반기에 계약을 의뢰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2020년 3월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3월에 발주를 했다가 코로나19로 중간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그런 것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간에 중지를 한 번 하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박성식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찾아가는 마음나눔음악회, 솔밭예술마을 창작도 있고, 몇 건이 돼요. 찾아가는 게... 거리공연 활성화,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3~4건이 되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1억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횟수로 본다면 22회 정도 되요.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10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박성식 위원의 질의 때 찾아가는 마음나눔음악회 이런 것은 섭외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2019년도에는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해서 찾아갔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적으로 신청을... 이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신청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하겠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기가 어려웠는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번에 김혜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반여, 반송 쪽으로 많이... 왜냐하면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내년에는 저희가 꼭 현장에 가서 장소 섭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좀 같이 하십시다. 알겠고요. 사업명세서 217페이지를 말씀 좀 드릴게요. 217페이지를 보면 중간 지점에 관광안내판 개보수 정비 사업이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관광안내소가 몇 개나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안내소는 송정하고 해운대하고 두 군데입니다.

서정학위원

두 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뭐가 나빠졌어요? 보수를 하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안내표지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보수라는 내용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요.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게 표기 부분, 표기가 영문으로 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11개의 관광안내 표지판을 전수 조사를 했었거든요. 해서 30~40개소를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40개소를 개보수한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은 종합안내 표지판이 큰 게 있고요. 그냥 길을 안내하는 간단한 표지판이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30~40개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정비하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죠. 안내판 개보수 정비 사업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는 하나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얼마 전에 이 조사를 완료한 사항이라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크기나 이런 부분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산출기초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만 줄 것이 아니고 다 주면 되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만약에 큰 안내판이 2개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2개의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40개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관광특구지역이고 관광지인 데는 시의 시비 예산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을 요청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시에 이번에 요청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조사해서 올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개보수도 있지만 신규로 발생되어서 표지판을 세워야 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신규 사업이 정해진다고 하면 당연히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져야 되고요. 지금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과장님께서 간판에 대한 현장 사진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진은 별도로, 서른몇 개소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서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쿠아리움, 215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과장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아쿠아리움에서 10년간 연장하겠다는 공문이 와 있는 상태이고, 초안을 잡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협상단이 있고 하지만, 신경을 좀 잘 써야 될 겁니다.

까딱하면 아쿠아리움 측에 끌려가서 결국은 그쪽에서 코로나19도 써먹을 것이고요. 입장객이 코로나19로 줄어서 금액이 많이 감소됐다고 해서 첫째로 수익금의 3% 정도, 그렇게 주장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요. 그렇게 되면 3% 승낙 받고 10년간 주고 하면... 그 건물 자체가 앞으로 10년을 하면 몇 년이죠? 아쿠아리움이 들어오고 나서 사용한 연도가 총 몇 년입니까? 한 20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한테 돌아오는 해를...?

서정학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건물을 지어서 돌아간 햇수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가 19년째니까 내년은 20년이 되는 해지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총 사용한 게 몇 년이냐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10년 간 하게 되면 30년 간 하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30년이 되면 모든 건물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노후되어서...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철거하는 비가 선납을 받아도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절충안을 잘해서 하시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가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보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민간축제평가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례와 별개로 1월 30일부터 북극곰축제가 시작됩니다. 2월에도 달맞이온천축제가 있고 계속해서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축제를 다 평가하기 위해서는 1월 말, 2월부터 해서 시작되는 그 축제마다 연간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와는 별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215페이지의 아쿠아리움 협상단 자문비용으로 해서 20만 원씩 3명, 12개월이 되어 있거든요. 협상단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협상단의 직업군을 말씀하십니까? 회계사도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회계사?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쪽 전문가가 한 사람이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분들이 직접 협상에 나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협상을 할 때까지 변호사 선임을...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그 변호사는 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검토하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상단 세 분하고 계속해서 협상안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그분들 세 분 중에서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실무 경험자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경제혁신연구원이 한 분 있고, 공인회계사 한 분 해서 세 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무는 공무원이 하는데, 뒤에서 보좌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분들이 회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니까... 이런 자료가 와도 저희 행정직으로 검토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3명의 구성원에서 말이죠. 회계사, 변호사... 제가 느끼는 것은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는 한국경제혁신연구원에서 당초 감정평가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하는 용역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분을 연구원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건물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등급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볼 때 그 건물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가 판단해야 돼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해운대문화원이, 관광문화과에서 민간이전으로 사업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랑 운영비랑...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행감 때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예산 심의 전에... 올해 경상사업비에 6,25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운영비는 인건비인 것 같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11억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이 요청한 해운대문화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226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 관광 활성화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해 오던 게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홍보물 제작에 2만 원 상당의 홍보물이 200개인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제작하고 200개는 누구한테 배포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제작하게 되면 해양레저 프로그램, 저소득층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영화관을 저소득층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물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중에는 물품 제작도 있지만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책자도 제작한 적이 있고요. 꼭 물품이 아니더라도 추진 관련 각종 비품, 필요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것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보물 곱하기 2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책자도 할 수 있고 홍보물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관광문화과 세입 파트,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입니다.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세외수입의 해저테마수족관 경영수익사업금인데, 작년도 예산액의 50% 정도 감액됐다고 보면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예산을 감액 편성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입장객 매출액이 적어졌다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총매출액이 22억 원 정도 됐었고, 저희한테 들어오는 4% 예산으로 했을 때 8,8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도 크게 코로나19 여건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정도의 수익일 것 같고, 그 수익보다는 조금 더 세입으로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입 50%는 코로나19의 이유가 크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입장객들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세출 예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편성을 하신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세출 예산은 백신이 보급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나름대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축제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예산을 보면 사실 하반기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비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라든지 국제...

정욱

김정욱위원

세출 예산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세출 예산에...

정욱

김정욱위원

빛축제는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빛축제도 올해 추경 때 편성했었고요. 내년에도 구 예산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정욱

김정욱위원

본예산에 아직 빛축제는 안 들어가 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하반기에 하는 예산은 여기에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빛축제도 있고, 조금 아이러니(irony)한 것 같아서... 세입에는 50%가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세출은 또 기존의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상품판매 캐릭터 사용료가 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400만 원...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분기마다 사용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캐릭터라는 게 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상품판매소에서 상품을 판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6%가 들어오는 그런 사유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모다라,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모다라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정액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매년 판매되고 있는 것의 수익금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연간 분기마다 이 정도 들어온다고 잡아놓은... 이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원래는 어느 정도로 해도 됐었던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6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는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의 아쿠아리움 협상단 자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3명인데,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아까 누구, 누구, 누구, 세 명이라고 하셨죠? 변호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변호사는 따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변호사는...

정욱

김정욱위원

3명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변호사는 협상단 3명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회계사가 1명, 민자사업 전문가 1명...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민자사업 실무 경험자 1명, 한국경제혁신연구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 분석을 하시는 연구원...

정욱

김정욱위원

건물 상태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용역을 하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19년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2019년도에 용역을 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시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건물 상태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시설 상태는...

정욱

김정욱위원

지하이고 수족관이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안전성 검사는 용역에 포함이 안 되어...

정욱

김정욱위원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부분의 용역은 원가 분석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4%를 받을 것인가, 안 그러면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으로 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가 분석을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용역은 다른 용역을 해서 B등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게 2019년도에 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2019년도...

정욱

김정욱위원

B등급?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B등급입니다. 지금 상태는 괜찮다고...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계사, 민자사업 전문가, 연구원, 이렇게 1명, 1명, 1명 해서 3명에게 내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자문료가 나가는데, 각각 20만 원씩... 어떤 협상을 계속... 지금 내용이 거의 다 정해진 것 아닌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협상안 내용에 어떤 부분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하고 우리 계장하고 같이 실무자 두 사람이 들어가고 우리 주무들하고...

정욱

김정욱위원

과에서 한 달에 몇 번 미팅을 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한 달에 거의 한 번씩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료가 제출되면 자료를 그분들한테 먼저 보내드려서 검토해 올 부분을 저희가 과제처럼 주고 있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일이 많으시겠지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명세서 216페이지의 해운대 관광사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 공모인데, 이것은 옛날부터 해오던 오래된 거죠? 해마다 하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산이 8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올해 두 번째로 관광사진전을 했고, 내년되면 세 번째...

정욱

김정욱위원

공모를 온라인으로 받습니까? 사진을 실물로, 오픈라인으로 받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마추어 사진전 공모인가요? 전문가도 공모를 받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내의 모든 관광지에 대해서 사진 촬영한 그런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정욱

김정욱위원

뭐라고요? 해운대가 아니라 전국을 다 찍는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전국은 아니고, 해운대 관내로 한정합니다. 왜냐하면 해운대 관광사진인데, 다른 지역...

정욱

김정욱위원

전문가인데, 전국에 소재한 작가라는 말씀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분들은 별도로... 대상은 누구나 전국으로 받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전시는 어떻게 하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전시는 이번에 저희 1층에...

정욱

김정욱위원

원래는 어떻게 하나요? 1층 거기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도 할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조그마한 그게 무슨 갤러리죠? 거기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좀 작은 것 같고요.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민원여권과 앞 로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안쪽은 너무 작아서...

정욱

김정욱위원

두 번 하셨다는데 각각 뭐가 달라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뭐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사진전을 두 번 했다고 안 하셨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작품 내용이 좀...

정욱

김정욱위원

2회 하신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작품 내용이, 지역마다 색다르게 찍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진 전시를 할 테니까 위원님이 한번 봐주시고, 1회에 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지금 시대가, 오픈라인 전시도 꼭 필요하기는 한데 온라인으로도 많이... 요새 미술품도 온라인 옥션에서도 다 판매를 하는 시대잖아요. 야외 전시도 중요한데 보다 많이 볼 수 있으려면 홈페이지도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온라인 전시를 해서 더 많이... 예산과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많이 보여주면 좋지 않겠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사진들을 지역 상인들이 활용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활용할 때 거래 비용까지는 모르겠으나 무료가 될지, 5만 원이라도 받을지... 그러면 작가도 좋고 지역 경제에도 좋고 팸플릿(pamphlet)을 만들 때... 우리 관내에서 해마다, 구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료를 만듭니까? 이런 사진을 활용하게 만들면 진짜 원 소스(one sauce) 멀티 유스(multi use)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관내 호텔, 음식점들,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관청은 말할 것도 없고, 관변단체, 민간단체, 다 사용할 수 있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단한 것 한 개인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올해도 활동을 다 못 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합창단...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 이것을 예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전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합창단인데, 청소년오케스트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462만 원인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느 부분의 감액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합창단 간식비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간식비에서 7회 부분을 4회로 해서 조금 조정한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 역시 감액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4주이지 않습니까? 4주 기준으로 했고... 예전에 코로나19가 없을 때는 7회로 해서 잡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못 했고... 그래서 내년에 여건이 나아진다면 이 횟수를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괜히 애들 과자 값을 줄인 느낌도 드는데, 다른 것은 다 보수적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다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좀 그러네요.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단원들도 저희가 지금 뽑고 있는 중인데, 조금 적은 편에 들어가서... 저희가 12월에 단원을 많이 뽑아서 하게 되면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

정욱

김정욱위원

예. 1차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업무계획 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현황부터 쭉 유관기관들을 써놓으셨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못 찾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관광, 예술, 축제, 이런 것을 관장하시는데, 큰 마이스(MICE : 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 전시장, 잘 써놓으셨고요.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팀도 있는데, 갤러리는 민간 상업단체라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미술관, 갤러리 정도는 파악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2동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있는데 부산의 최초 시립미술관이고 아주 수준 높은 전시가 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부산시립미술관은 시에서... 시의 사업소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벡스코도 시 것이고, 다 시 것이잖아요? 위에 유관기관도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영상위원회, 그게 구 것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벡스코는 위탁을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시립미술관은 사업소 형태로 해서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포함이...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구 안에 되는데, 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기본 현황에 들어갈... 시 소관이라서, 저희 구 현황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시립미술관은 시가 하는 것은 알겠는데, 다른 것도 다 시 기관들인데... 제 말은 관광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자는 거죠. 관광코스라든지... 안 그래도 해운대가 제일 약한 게 공연 콘텐츠나 전시 콘텐츠가 벡스코 외에는 전무하다는 것인데, 이게 공연은 아니지만 부산 관광코스를 짤 때라든지 해운대를 알릴 때 충분히 소개가 될 만한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부산시립미술관 그다음에 조형 갤러리를 비롯한 상업 갤러리들도 충분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립미술관은 시가 운영하는 사업소라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도 포함해서 하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함되는지 미술단체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문화 예술을 하는 데가 거기도 있고 APEC나루공원의 조각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술 부분이 빠져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황에 빠져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내년에 투어를 시책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에서 수준 높은 미술 전시를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립미술관과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수영구에 있는 F1963전시장, 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이 있다는 건 엄청난 자산입니다. 관광정책팀, 문화예술팀을 관장하는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을 굳이 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아까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미술관하고 갤러리 현황도 이 안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업무계획 3페이지,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관광마케팅 강화입니다. 유명 크리에이터(creator)의 유튜브를 통해 숨은 관광지 소개 등등...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방식은 안 하고 있나 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내년에 시책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의 관광정책은 아직 콘셉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해운대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수리하고 이러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갈구가 좀 약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느냐 하면 멀리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YTN 뉴스를 봤는데요. 홍보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저번 달에 받아봐서 알고는 있었는데 케이블방송에까지 나올지는 몰랐는데 울산 동구 홍보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런 것이죠. 부산보다 더 빨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유명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해서... 2명의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나왔는데, 10월에 부산일보에 나오기도 했어요. 부산의 모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발 빠르게... 그런데 놀랍게도 해운대구 홍보대사가 거기서 홍보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둘 중에, 거기에서 출연료를 많이 줬거나 아니면 우리 구가 이것을 놓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11일 아침 9시에 YTN에 나왔는데, 다른 매체에도 나오겠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울러서 BTO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도 다 이런 식이에요, 요새. 김백철 위원님이 저번에 보여주신, 어떤 과에서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소통협력과였나요? 각 과마다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영상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통합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발 빠르게 하시든지 우리가 가진 홍보대사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안타깝습니다. 온라인, 유튜브, 이런 게 시대적 대세가 된 지 한참 지났는데... 해운대구도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들도 잘 활용하시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소통협력과의 서애덕 팀장이 담당이니까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인프라뿐 아니라 인적 인프라도 굉장합니다, 홍보대사가...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들께서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많이 감해졌습니다. 몇 개만, 중복되는 것도 짧게만 여쭙고 할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23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매주 연습을 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매주는 못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본래 예전에는 모여서 구청 안 대회의실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운영에 대한 계획은 매주하게 되어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운영을 매주해라, 이런 것은 아닌데... 예전에는 7회 정도 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한 달에 7회를 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모여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많이 했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어디 대회에 나간다든지 하면 일주일에 두 번을 모여야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3일 연속 모일 수도 있고, 아~ 그런 부분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고요.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많이 움직여요. 대부분 보면 간식은 학부모들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구립이기 때문에 간식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학부모들이 우리 구에서 간식비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물론 3,000원이 적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조금 더 추가해서 간식이 나갈 수 있기도 한데, 간식비가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간식비가 이 정도 나간다는 것은 꼭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정원이 19명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디, 소년소녀합창단...?

백철

김백철위원

관광문화과...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직원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19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국장님을 포함해서 19명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과 직원만 하면 18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의 정원은 18명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정원은 18명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아, 정원이 19명에 1명이 결원인 건가요? 현원이 18명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원이 18명으로 채워졌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27페이지의 관내출장여비에 19명이 되어 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국장님 포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포함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 과가 주무 과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주무과구나...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16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세부 사업이 밑에서 여섯 번째네요, 여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국제관광교역전을 상반기에 참가해야 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하반기 부분이 빠져있다고 말씀드린 게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는 두 번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두 번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만약에 코로나19가 조기에 잡히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 추경으로 되는 부분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은 상반기만 잡아놓으셨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예산은 하반기 부분이 안 잡혀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도 보고 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작년에 국외연수를 갈 때 집행부하고 같이 갔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동참해서 교역전에 참가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여비 부분...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예산 부분이 아니고... 예산은 당연히 우리 의회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일정 조율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소통 부분에서 같이 보고 온 후 협력해서 구에 도움이 되는 구정 업무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일정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아직 좀 남아있죠? 한 분 정도는 추가 질의를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하시겠습니까, 김정욱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의 22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인데, 이건 해마다 보통... 전년도도 486만 8,000원인데, 해마다 들어가는 유지비이지 않습니까? 관리·유지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천공원...

정욱

김정욱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대천공원 야외공연장 관리하는 것 말씀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무인경비 용역비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마다 들어가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못 했지만 공연장으로서, 여러 가지 행사장으로서 각광받는 우리 해운대구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음직한데, 우리 구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공연장 위에 기본 조명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갑자기 구조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기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돈이 들어가는 조명이라든지 스피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투자해서 설치해 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이게 고가거든요. 사실 음향 장비라든지 이런...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요. 구조, 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구조를요? 딱 갖다 넣어서 할 수 있는...?

정욱

김정욱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음향 기계든 조명 기계든 무슨 기계든 간에...

정욱

김정욱위원

조명 정도는 틀이... 한번 알아보시죠.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아보겠는데,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도 좋고,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더 많은, 풍성한 공연이나 공공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위에 버스킹존 시설물 유지·보수인데,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500만 원씩 들어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시설물이 유지·보수가 많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주로 유지·보수인데요. 안에 막구조물 청소라든지 전기 시설 같은 것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법 버스킹, 올해 같은 경우 금지하는 홍보물, 현수막도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앰프 스피커를 바로 바닥에 꽂을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열면 바로 꽂을 수 있는...

정욱

김정욱위원

몇 개나 있죠? 우리 구남로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세 군데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세 군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 밑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보통 2회를 하는데, 어떤 공공조형물을 심사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삼절사의 외삼문 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문화재자료 1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안에 보면...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합니다. 위원도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공공조형물이냐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공조형물이 62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것을 예를 들면 챔버라든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다 공공조형물이고 62개...

정욱

김정욱위원

새로운 건물, 호텔이나 레지던스 앞에 있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공공조형물이 아니고 별도로 개인들이 하는...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안 하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심의는 건축물 할 때 시에 올리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은 올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미술품으로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말한 구(舊)노보텔, 그랜드조선호텔 그런 것은 다루지도 않았어요. 심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구에서 그 부분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년에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런 일로 자꾸 해운대구의 문화적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방지안도 마련해 주시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221페이지인데요. 해운대문화원에 대한 지원, 이것은 우리 김혜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세부 예산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여기도 증액이 많이 됐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전부 다... 774만 7,000원은 인건비,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호봉이 올라간 4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상세한 사업 자료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사업 자료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세히 좀 보내주시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바로 밑에 솔밭예술마을 지원인데요.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정욱

김정욱위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50%가 증액되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50%가 증액된 게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직접 운영...?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게 클래스데이라고 직접 강사를 해서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안에 보면 노트북이 비디오...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물품이 들어가야 해서 그 비용을 조금 올렸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무슨 팀에서 직접 하시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지금까지 실패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직접 인원을 투입해서 ‘살려보자.’ 이렇게 판단하셨나보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됐으면 좋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마지막입니다. 219페이지의 컨설팅 용역비인데요. 민간축제 평가에 대해서... 처음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위에 연관된 사업들인 거죠? 민간축제 개최에 대해서 쭉...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 용역은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아래에 있는 축제들...

정욱

김정욱위원

10여 개 정도의 축제를 다 평가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이런 민간축제, 동마다 거의 다 있는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하면, 없는 동네는 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주민 화합 차원에서 하는 마을축제가 많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과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축제를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욱

김정욱위원

두 개 다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축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좁은 지역에서... 차라리 제대로 된 축제를 하나 하는 게, 물론 모래축제도 하고 겨울에는 빛축제도 하기는 하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축제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합쳐가는...

정욱

김정욱위원

관광문화과에서 할 사업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주민 화합이 목적이라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축제 자체가 결국 주민들이 먼저 해야...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지원과나 소통협력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민감하실 텐데, 더 이상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업무계획에 보니까 축제위원회도 만드시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것도 포함이 되는 축제위원회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빛축제나 모래축제 같은 그런 축제를 말씀하시는 축제위원회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 이번에 축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축제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욱

김정욱위원

민간 축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별도의 전문가를...

정욱

김정욱위원

이 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혹시 질의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개 부서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세무1과장 김용욱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