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은,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 예산심사는 국별 국장님, 과장님까지만 참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심의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허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훈
허정훈전문위원
............................................................................ 【참조】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수
김광수위원장
허정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
지금부터, 희망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희망복지국장
............................................................................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장숙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정책과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신규사업으로 2개가 올라 왔는데, 하나는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있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마이크 꺼짐) 예.
박용화위원
5000만 원이 넘으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남구 내에서 현재까지 고독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 했다거나 피해 사례들이 나온 게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마이크 켜짐) 최근에 일어난 것은 주월1동에 한번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용화위원
금년에 주월1동 1명이네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박용화위원
아니, 됐어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돌봄서비스 매뉴얼(manual)들이 복지국(희망복지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례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하고…… 7979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의 통장단들이…… 예를 들어서 체납됐을 때 그 집을 방문하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누군가 한 공무원이 이것을 전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준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모바일 안심……
박용화위원
무슨 업체가 있겠는데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는 우리 직원이…… 담당은 구청에서 직원이 1명 총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 동 담당자가 있습니다. 동 담당자가 있고……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장치를 하게 되면…… 핸드폰이나 유선전화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로 문자와 전화가 가는데…… 일단은 3일 동안 수신이나 발신 내용이 없을 때 가입된 독거노인 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전화가 가게 됩니다. 전화를 어르신이 받게 되면, 다행히 그것으로 종료되고, 그 대신 전화를 안 받으면, 동 담당자한테 먼저 문자로 전송됩니다. 문자가 전송되면, 동 담당자는 바로 현장에 출장을 가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독거노인이라고 하지만, 대상이 주로 은둔형이라고 말씀드릴까요? 보면, 세상…… 다른 활동을 잘 안 하시고 동 복지담당자, 통장, 복지위원들이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주로 선정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3900만 원 내려와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300명을 예상으로 했는데…… 지금 1274명이 가입되어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현재 남구에서 진행하고 있는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구비를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시에서 지원했으면 매칭사업으로 진행한가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남구 자체 사업으로 한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시에서 예산 지원 여부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올해는 예산도 지원 안 해 주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금년, 내년에……
박용화위원
이런 것들은 추이…… 시기, 타이밍을 지켜보고 어차피 시에서 시범으로 했으면, 좋은 실적으로 효과를 봤으면, 당연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더 규모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멈춰 버리고 “시범으로 했으니까 남구에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되면 내년 추경에 세워 준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5개 구청이 다 같은 추세입니다. 5개 구청 똑같이 금년까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 안 된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럼, 타 구도 전부 이렇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타 구도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추가로 자료를 지금……
박용화위원
타 구도 했다면, 형평성에 맞게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또 시에서 내년에 추경에 해 준다면 가능하지만. 타 구에도 없이 그냥, 우리 남구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인 상황에서 굳이 꼭 확실한 담보조건이 없는데, 먼저 우리가…… 취지는 좋아요. 고독사를 방지하고…… 설령 타 구가 하지 않더라도 앞서 가서 안심돌봄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구도 편성했는지 그렇게 했다면 한번 줘 보세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7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장착하는데 39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유지비가 나가게 되는데요. 유지비는 자동전화 발송료가 월 15만 원씩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료로 1명 당 220원씩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못 하게 되면 그 돈이 지원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현재 가입된 어르신이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동해야 되는데,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 예산을 반영한 것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을 보며) 질의 안 하세요?
임석
서임석위원
질의할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예산서 447쪽인데요. 내년 본예산에서는 감액을 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감액……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감액이요?
임석
서임석위원
감액 안 하셨습니까? 감액되어 있는데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감액된 부분은 현재 기간제 1명이 있는데, `19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연속성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시간선택제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운영비, 기간제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감액은 아니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실제 감액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과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구 풀경비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감액된 예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사람이 줄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일하는 사람은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는 형태인데, 내년에는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게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자, 과장님.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니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과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된 것은 아니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상임위원들한테 그것을 설명하셨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임석
서임석위원
순수하게 예산서만 보면 7979센터가 사업을 덜 하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인건비성이 하나 빠졌는데, 실제로 그 사람 1명을 정리한 부분이 아니고 공무직을 시간선택제화 해서 실제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청장님께서 이번 본회의 예산 설명하실 때,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히 살피겠다.”라고 하셨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예산은 2020년과 다른 점이 있나요? 예를 들자면 사업이라든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연속성 사업인데요. 자원봉사자가 현재 각 동에 10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더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콜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결론은 바뀐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특화된 다른 사업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요. 아무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주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동 지역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바뀌었나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과거 동 복지호민관이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현재 2800만 원 증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366명입니다. 그분들이 월 회의를 하면서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 연말이 되면, 각 동에서 각종 동 위원들끼리 모여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게, 착한가정들을 많이 발굴해서 후원자 모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좀 더 구청 또는 관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비 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주제를 또 바꿔서요. ‘긴급복지 지원’에서 2020년도는 본예산에서 333가구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하게 되어서, 생계비 부분에 4인 가구 지원 295가구로 선정해서 감액 편성하였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것은 국비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2억 6800만 원인데요. 1회 추경 때와 2회 추경을 거쳐서 2회 추경 때 25억 9750만 원으로 됐습니다. 최근에 또 변경내시가 와서 30억 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번에 금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 격리자가 있는데요. 자가 격리가 해소된 날 14일 이후로부터 자가 격리자에게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석
서임석위원
늘었다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산이 늘었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26억 원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긴급복지 지원하는 사람이 적아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24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추경에서 그랬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24억 원으로 현재……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추경에 이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맞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변경내시가 또 내려오게 되면 더욱 더 편성해서 긴급복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내시가 내려오면 하겠다.” 이 말씀하신 겁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만 따로 편성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제가 지금까지 이 질의들을 왜 했냐면, 박용화 위원님께서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업의 내용들이, 대상이 비슷해요. 1인 단독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7979센터 변함없습니다. 사업내용 똑 같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희망프로젝트 이웃추천제’ 전혀 변함없습니다.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새로운 돌봄사업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를 새롭게 통신비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말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까요? 그런 체감이 갈까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 부분에 지원대상이 되어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나가고요. 이분들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장치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희망프로젝트 이웃추천제’도 고독사위험이 있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사전에 조사해서 복지위원, 복지통장을 연계해서 제도 장치해 놓은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방금 말씀대로 저소득층, 동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연 이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가 과거 2020년도 예산으로 사업하신 것 중에서 ‘어떠한 도움이 될까?’ 이런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범운영을 해서 이미 설치했고요. 내년도에 경과를 보고…… 성과를 별도로 보고드린 후에 판단하시는 것도 낫다고 생각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 공동모금의…… 중간 역할입니다. 민과 관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활동을 하는데, 총괄적으로 서포트(support)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관리ㆍ감독은 누가 하고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청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이 관리자이시죠? 관리감독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닌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본인이 하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본인이 관리ㆍ감독 하시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2020년도 사업 어떻게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죠, 하셨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
임석
서임석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중단된 적도 있고, 코로나가 잠시 2.5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활동했고요. 그렇게 해서 비대면 사업이 필요로 하는데, 현재는 각종 성과보고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이웃추천제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은 전화입니다. 그렇죠? 전화기 사업이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전화가 자동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발신…… 예.
임석
서임석위원
주 사업내용은 전화기 사업이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직접 통장님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르신들을 방문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사업이 꼭 필요할까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현재 일 대 일 결연을 해서 독거노인들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부도 묻고 찾아 가고 있는데…… 방금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의 대상자가 찾아 오기도 꺼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1번씩 찾아 간다거나, 날마다 찾아 간다거나, 안부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만을 동에……
임석
서임석위원
꺼려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런 분은, 아마 노인 어르신께서 자꾸 찾아 오고 전화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꺼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논리라면 “사람이 방문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전화기를 설치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전화기 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전화라든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그 핸드폰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사람 방문이 꺼려지는데, 과연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통화로 가능할까요? 그 사업이 실현 가능할까요? 만나는 것도 꺼려지는데, 과장님의 의견대로라면, 그 논리대로라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게 되면, 동에서 담당자가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방문하게 되겠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방문을 꺼려해서 전화를 하는데, 또 전화를 안 받아서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인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꺼려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고독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낫겠다고 판단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7979센터의 사업성과가 많이 부족한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지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지난 행감(행정사무감사)과 지지난 예산 심의 때도 7979센터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마다 각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께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효과……
임석
서임석위원
“정말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7979센터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 아닌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니, 효과가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하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족한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시 가계긴급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그다음 2차 국가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지원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구청은 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별도로 전문적으로 복지 파트만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 기능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못지않게 제일 1순위로 신청자가 많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는 ‘7979센터의 주요 역할인 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는요.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거 어르신들 중에 집에서 나오지 않는 분을 대상으로 전화 발송 서비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되는지 싶어 빨리 동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까지 이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 대 일 결연을 해서 찾아가고, 안부도 전하고 있겠지만……
임석
서임석위원
그리고 민간으로 사례관리사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사……
임석
서임석위원
그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 사례관리사는…… 우리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총 4명이 있는데요. 사례관리사는 동에서 긴급으로 상황이 발생될 때…… 고위험군과 일반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사례에 대해서는 동에서 자체 해결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야 된다든지…… 2가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동에서 구청으로 의뢰합니다. 그러면 의뢰해 온 사례에 대해서 구청 사례관리사가 현장도 나가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말하자면, 정신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신 관련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담배도 끊을 수 있도록 담배 관련해서 해당 과에 연결해서 사례관리를 해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추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요양관리사들도 있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우리 관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있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충분히 복지사각지대에 많이 스며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979센터에서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비슷한 맥락의 업무 아닙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일 대 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 대 일 결연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7979센터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2020년도 이후에 2021년도 사업, 2019년도와 비교해도 사업은 똑같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별도의 다른 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말씀드리면, 콜 기능과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우리 집에 전등이 나갔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라”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와 연결해서 현장방문해서 소소한 전등 교체, 전기 안전 차단,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교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7979센터 담당 직원이 몇 명인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7979센터 팀이 6명이고요. 현재 계장 1명, 기간제 1명, 나머지는…… 자원봉사자 관리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주로 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제 공무직 1명을 시간선택제로 변경했으니까, 내년 추경에 또 공무직을 채용할 수 있나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무직을 채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인력 증원 계획 없으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임석
서임석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없으시죠? 내년 추경에도 없으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현재까지 없으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가 만약 시행된다면 7979센터에 인력 증원 필요 없으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
임석
서임석위원
답변해 주세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인력 증원 계획 없으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가 “7979센터의 운영 사업과,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사업의 역할과 운영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냐.”라고 하는 질의예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큰 성과가 있었느냐고 하는, 두 가지 요지로 계속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7979센터는 독거가구나 취약계층의 가정을 찾아가서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의 기능은…… 요즘 노인들을 보면 우울증이 심합니다. 대인기피증도 있어요. 자식들이 오는 것도 귀찮아하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직원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소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관심 밖에서 지내게 되면 연락도 없고 자식들도 안 가다가 고독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화나 모바일로 한두 번 해서 연락을 안 받거나 자식들이 안 가게 되면, 그 가정을 방문해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 취지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이따가 심사 끝나고 나면 서임석 위원님에게 충분히 소통하시고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하셨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각 동에 15만 원씩 하는데, 회원수라고 해야 하나요? 사람…… 차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15만 원씩……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서 해 놨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회원수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그 회원수를 비율로 해서 차등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어차피 이 돈이 정말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회원수가 차등이 있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원하신다면 그것을 감안하셔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4번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보훈단체 물품지원 등(1개소)’해서 450만 원으로 안마의자 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이 과연, 다른 보훈단체에서는 어떻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거기……
신애
천신애위원
다른 데에서는 괴리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곳이 현재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보훈단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고엽제 보훈단체입니다. 고엽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항상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이 과거에 나가 있었는데, 광산구로 간 뒤로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안마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금년 예산이 코로나 관련해서 현재 집행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을 “안마의자를 좀 샀으면 좋겠다.”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비ㆍ운영비인데 안마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자산취득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예산과목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자산취득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신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안마의자를 사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반납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지 양해를 구했는데, 고엽제 지회장님께서 흔쾌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양만큼은 반납할 테니까, 내년도에 편성해서 살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그렇게 말씀을 해서…… 이번에 고엽제 단체에 대한 안마의자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안마를 해서 몸이 조금 풀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다른 단체와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이것은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명만 다르지 사업들이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을 알아 주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보장협의체와 하는 일들이 거의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해서 도와 주는 역할이고요. 중추적인 역할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간사와 사무국장 연봉으로 지금 이렇게 책정된다 이거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이런 분들 법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복지부(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를 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인건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협의체 사무실이 어디 쪽에 있죠?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목적체육관……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현재 다목적체육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목적체육관에 있어요? 사무실 임대료까지 여기서 모두 부담을 해 주시구먼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과장님께서 저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요.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보조)’에 17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sprinkler) 설치비 9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기본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 하고 운영되지 못 해서 이번에 삭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사 끝나고 나온 뒤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지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보조금 사업이라 특별히 질의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고령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고령정책과 예산을 보면 남구 전체 예산 중 약 4분의 1 정도가 책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1080억 원 정도…… 그런데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노인들 노후 생활 보장 관련해서 사업으로 나가는 게 많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기초연금이 조금……
기주
조기주위원
기초연금이…… 물론 예산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하시는 일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역시나 고령정책과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노인들을 하다 보니까, 일이 중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사업내용도 마찬가지고…… 보고서 57쪽에 보면 ‘경로당 새로바꿈’ 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청소도 해 주고…… 이번에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전반기 때 3000만 원 청소 사업이 다 끝납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5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팀과 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저희 계획은 상반기에 2500만 원 정도…… 그 다음 하반기에 2500만 원 그렇게……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에도 청소 한번 싹 해 줬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작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에 남구 경로당 전체 해 준 것 아니에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던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작년에 5500만 원인가, 5000만 원 그렇게 집행이…… 또 5000만 원 집행……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해 주면서도 보수도 해 주고, 그 금액이 같이 포함이 돼있죠?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보수는 아니었고요.
기주
조기주위원
보수는 안 했고? 청소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작년에 청소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사실 경로당이 주인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청소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작년에 한 번 대청소를 했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잘 시행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매년은 못 하고, 2년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하고, 중간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2년차로 에어컨 청소라든지 그런 것…… 아마 예산이 대청소하는 해는 조금 많고, 올해처럼 중간년도에는 작게 잡고 그렇게……
기주
조기주위원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쓰여서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 2021년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기주
조기주위원
사업 내용도 청소로 거의 같겠네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연번 10번 ‘경로당운영지원’관련해서요, 공공와이파이 지원 사업 시작하시잖아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런데 총 금액이 8064만 원인데 시비로 4000만 원, 구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취지는 좋기는 하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50 대 50 비율인데 나중에라도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시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번 설치를 했으니까 계속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시에서 저희들한테 의사 타진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는 말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무슨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겠느냐. 눈도 안 보이시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에게 맞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여튼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통과하고 저희들한테도 이 예산을 줬는데 일단 매칭예산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굳이 의미를 찾자면 저희가 마침 올해 비대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껴서 노인복지관에서 유튜브(YouTube) 방송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려면 어차피 경로당에 인터넷 회선은 설치돼야 되고…… 사업은 와이파이 사업이지만 와이파이 사업 안에는 인터넷을 설치하고, 인터넷에서 와이파이를 주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없어요?
박용화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 없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가서 다 설명을 하셨을 줄 압니다만, 예산서 726쪽 ‘경로당 방진망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연내 추진 불가 사유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말씀하셨는가요?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심의 끝나면 간단하게…… 다음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이 사업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그 이유라든지 이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위원님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하게. ○
병모
김병모고령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의원 특별교부금입니다. 그 내용은 사전에, 가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제안이 조금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방진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안이 들어오면 항상 업체나 제안하시는 분에게 담당 과장을 먼저 설득을 시켜 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문을 닫아 놓으니까 좀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환기를 시키라고 하는데 환기를 시키면 또 황사를 못 막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방진망은 그 중간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성능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저런 성능 준비나 그런 것을…… 사실은 제가 스스로 설득되기까지 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애인복지과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보시면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쪽수가 안 나와서……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신애
천신애위원
예, 2건 다요, 설명 한번……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해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능 보강하는 마당 앞쪽이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던 대지 목과 실제 공부상의 목이 조금 상이해서 목 변경 관련해서 시일이 조금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밑에 직업재활시설은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해서 입찰까지 다 끝났었는데, 낙찰까지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낙찰 받는 업체에서 생각을 달리 해서 자기네들이 공사하기가 좀 어렵다…… 낙찰포기로 인해서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그러면 1837만 원 들어간 것은, 설계용역을 하신 거예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그럼 다시 이제……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다시 공고하시고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애
천신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천신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낙찰자가 두 차례 계약을 포기한 이유가 있나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하다 보면, 업자들이 생각하는 공사비 내역과 저희들이 산출하는 내역이 조금 상이했었던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면서 쭉 보면, 상당히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연번 12번, ‘장애인단체지원’이것을 보면 작년 예산 대비 40%가 증액이 돼서 올해 1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증액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기주
조기주위원
4000만 원.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이…… 그중 하나가 김장나눔 행사로 1000만 원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에는 폐쇄가 돼서 1000만 원이 감이 됐고. 올해 처음 시작했던 문화예술 쪽이, 당초에 1000∼2000만 원 정도 올라 갔고, 물품 구입이 3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0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행사 같은 것을 못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상보다 절약이 되잖아요.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단체지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
전유선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가족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여성가족과 전년 대비 올해 약 13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과에 130억 원 정도가 어느 사업의 목적으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가장 큰 것은 시에서 발표한 출생육아수당 그것 관련해서, 62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 통과는 조금……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동일하게 100만 원씩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한 10억 원 정도는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지침이 내려 왔어도 10억 원 때문에 삭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시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해서 예산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ㅇ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예결위에서 통과됐어요.) 예.
기주
조기주위원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문화 쪽 행사도 많이 못 했지만, 올해는 주기적으로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사업발굴을 많이 해서 올해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다문화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그분들이 어려울 때 힘을 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예산 심사하기 전에 과장님께 잠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했죠?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사)아시아 희망나무에 위탁을 줘서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 보게 되면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지원’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돼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524쪽 ‘다문화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원’에서 트로트 경연대회비로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 고국을 떠나 이국에 와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위원장인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3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하는 일, 두 번째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트로트 경연대회에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설명서 200쪽부터 해당되는데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사)아시아 희망나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가족 유형이 엄청 다양화 되었잖아요. 한부모, 조선가족, 미혼모가족, 이런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주여성들이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언어교육, 또 아이돌봄서비스인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희망나무에서 맡아서 하시면서 센터장님이 바뀌셨거든요. 마인드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도 많이 따 오고, 저희 구에서 세운 예산 말고도 외부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은 한마음교육봉사단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센터에서 요청이 들어 왔는데, 지금 엄마가 자녀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그래서 검정고시까지 치를 수 있게끔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해서 초등학교 과정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세 번째 트로트 공연대회는 각 국의 다문화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요즘 트롯이 굉장히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트롯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도 저 오자마자 이 사업을 들고 와서 꼭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행사할 때 위원님들에게도 초청장 주셔서 꼭 가서 우리가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
김진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또 심사할 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심사도 잘 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