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53회 제10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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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보건소, 토지정보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53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저희 보건정책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승건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업무계획 보고를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업무계획을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장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3명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서가 공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보건소는 특히나 모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시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고 넘겨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 관련 질의로만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복귀하셔서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고 마스크는 불편하시더라도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78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인버터하고 부스타가 언제 설치가 된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가 준공된 시점이 2008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2008년도...? 아, 그 뒤로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셨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2008년도 당시에 설치된 시설이라서 지금 많이 노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2008년도에 하셨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승강기 인버터 교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인버터도 마찬가지로 2008년도에 설치돼서 지금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설치는 됐는데 그 이후로 교체한 적이라든지, A/S... 그러면 혹시 A/S를 해 주고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관리업체는... 별도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역업체에 월 얼마나 나가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용역업체에 그렇게 많이는 안 나가는데 월 10만 원 정도의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10만 원 안에 평상시의 관리가 다 포함되는 건지, 안 그러면 10만 원의 관리비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건지, 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유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2회를 받는데 이 승강기 인버터가 계속 지적사항이 되고 있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상반기에 문제가 발생돼서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 확보가 별도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한 대당 1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두 대...? 지금 엘리베이터가 두 대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두 대를 다 합쳐서 10만 원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소에 있는 엘리베이터 전체를 다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가 10만 원입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밖에 안 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이 생겨서 거기에 어떤 장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부담을 다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인버터 비용이 이렇게 비싼가요? 1,8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편인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은 두 세트입니다. 그래서 두 세트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 견적 부분은 관련 업체 두 군데에서 받은 견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견적이라는 게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가 낸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낸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존에 관리하던 업체 쪽에서도 받았고, 다른 업체 쪽에서도 받아서 이렇게 이중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사업비 부분은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버터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스타하고 인버터의 견적 금액이 똑같습니다. 끼워 맞춘 겁니까? 어떻게 금액이 1,810만 원, 1,810만 원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견적이 어떻게...? 지금 업체들은 다 다르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타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견적을 원래 이렇게 따로, 따로... 아,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똑같이 이렇게... 견적서는 나중에 한번 보여줄 수 있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올 연말에 중단이 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윈도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건강증진센터에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어서 위탁 업체인 스포츠클럽의 홈페이지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증진센터에 별도의 독립된 홈페이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건강증진센터의 홈페이지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독립된 홈페이지의 비용이 한 1,000만 원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견적을 받은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일반 홈페이지를 설치할 때는 이 정도로 안 드는데...?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그런 말은 있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홈페이지 형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을 두 군데 정도에서 받아서 산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견적 부분은 한 번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운영 경비에 5,200만 원이 있죠? 지난해보다 올해 82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조례가 작년 하반기 때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1년 치 부분이 다 지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 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수치로 나오는데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가 작년보다 2배 정도는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매년 해 왔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조례가 생기면서 작년에 처음으로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는 7개월 치 분만 지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금액 차이가 일단 나는데 사실은 올해가 작년보다 금액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감면액도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보일러 설치하고 여과기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당초에 설치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거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부분도 2008년도에 설치하고 나서는 교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일러의 수명이 보편적으로 그 정도 갑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전에 가셨을 때 아마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일러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가정집에도 보면 보일러를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누수도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08년도에 하고 교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안 하고 그동안에 수리 정도는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수리 정도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보일러 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면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서 허용하는 질소 산화물 허용 기준이 60ppm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보일러가 137pp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방지되는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가 노후된 면도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상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허용 기준치가 60ppm이라고 하셨는데 이 저녹스라는 보일러는 회사 이름입니까? 아니면 이와 흡사한 보일러들이 많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일러의 기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된 보일러가 저녹스 보일러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일러 종류는 많이 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해운대구에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우리 구는 다행히도 사망하신 분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천만다행이네요. 보건소에서 대처를 잘하셨던 모양이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주로 사망하시는 분이 노령층에서 나오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 병실이 지금까지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사망자가 그렇게 발생을 많이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구에만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몇 분 정도 계세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어제까지 128명이었는데 오늘 3명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131명째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다 퇴원하신 분들이세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고 계세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최근에 입원한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36명 정도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요즘에 물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들이 특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주의사항이나 그런 권고사항이 있으시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확진 환자의 동거 가족은 일단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저희들이 계속 안내합니다. 문자로도 안내하고, 종이로도 전달을 하는데 자가격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서 다른 가족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별도의 방에서,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다른 가족들과 접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92페이지, 중간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해서 17만 원 곱하기 4명, 12개월 해서 816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100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1만 원으로 그나마 좀 줄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인원수가 조금 줄어든 거 아닙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인원수가 지금 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순세

정순세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거주를 하시는데 해운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환자를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환자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공하시는 특별한 물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큰 도움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큰돈은 아닌데 생활비에 조금씩 보태서 쓸 수 있도록 매월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17만 원 같으면 1년으로 해 봐야 816만 원인데 환자에 비해서, 중요함에 비해서 조금 적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은 혜택을 조금 더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은 한센인 피해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17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결정해서 법을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자체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액 국비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797페이지, 밑에 보니까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홍보물 구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해운대구에도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보건소를 통해서 1년에 접수를 하시는 분이 평균적으로 4~5명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0~50명...?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4~5명...

순세

정순세위원

아, 몇 명 안 되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약만 해 놓고... 우리 같은 경우도 행사 같은 데 가면 서약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 서약을 하시고 진짜로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접수만 받는 거라서 접수를 받아서 장기기증협회 쪽으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장기기증협회에서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장기기증협회에서 관리를 다 하시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장기기증 문화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또 편의를 위해서 접수를 받아주는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홍보물을 보니까 2,000원짜리인데 이 2,000원짜리 물건 중에서 쓸 만한 게 있어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을 1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2,000원짜리 기념품 정도, 그런 것을 나눠주기 때문에 캠페인을 할 때 사용하는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캠페인을 할 때 사용하는 홍보물이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우리 직원들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이 지금 현재... 특히 감염병관리팀 쪽의 직원들은 지금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삼을 먹어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가서 대신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좀 더 힘내시라고, 그리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77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는 894페이지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779페이지요?

말숙

임말숙위원

772페이지요. ‘구민 건강증진 기타 사업 추진’ 밑에 있는 포상금에 ‘직원 건강 3대 어메니티(amenity) 추진 우수 부서/직원 시상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8월 말 현재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게 11월까지의... 예를 들어서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해서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에도 걸으면서 이런 걷기에 참여하는 분이 4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건강검진 참여율 등으로 해서 11월까지의 실적을 취합해서 12월 중에 시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평가 중인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일 700보 이상 걷기 운동, 직원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출·퇴근 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출·퇴근 때에 걸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댁에서 보건소까지 몇 보 정도나 나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는 2,300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하면 4,600보라서 7,000보를 채우려고 그러면 점심시간 때 밥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00보가 몇 분 걸리는 줄 아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1,000보가 10분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해 봐도 1,000보를 걸으면 10분 정도 걸리던데 1일에 7,000보 같으면 70분 정도는 걸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시행해서 집계를 내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까지 반응은 모르는데 저는 직원 건강이 어메니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는데 어메니티가 참 어중간하게 돼 있어서 ‘이게 과연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마을운동이다.’, 일반적으로 ‘미감쾌청’, 이래서 환경 개선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도 생각하지만 올해 한 번 했으니까 일반인들 단체라든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홍보하는 측면으로 하면... 직원들한테만 한다는 게 좀 그래서 올해에 한 번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포상까지 할 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했는데 사업의 시행 동기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불행하게 병을 얻어서 사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해 왔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진행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보건소의 의사와 심층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본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걷기 운동에 참여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시상품을 거는 게 좋지 않겠나...

말숙

임말숙위원

동기 부여를 해 주겠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실제로 올해 저희들도 놀랐던 부분이 지금 걷기 운동에 등록해서 참여하는 직원들이 500명 정도인데 아주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경쟁이 붙어서 엄청 열심히 걷고 있기 때문에 동기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도 하루에 1만 보를 걸으면 100원을 주는 그런 앱도 깔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메니티하고 같이 연계를 한 이유가 사실은... 그런데 들어보니까 직원들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직원들의 복지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세심하게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게 어메니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7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헌혈 관련 홍보물 구입’, 이래 가지고 4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것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헌혈 관련 홍보 업무는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현재...

말숙

임말숙위원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작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올해 구민 헌혈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4일을 해운대구민 헌혈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헌혈 주간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할 때 부산혈액원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헌혈의 날 지정, 이런 것은 그때 이상곤 의원님이 제안을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적십자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가 아니고 부산혈액원입니까?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명칭은 부산혈액원이라도 직접적으로 나와서 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1년에 4번 정도 대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도 다 하고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해운대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이 전체 6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1년에 4번 정도...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들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부산혈액원으로 해서 타이틀(title)은 크고 좋지만 봉사는 우리 회원들이 전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타이틀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하고 함께하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서 실질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정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도 더 많은 직원들의 동기 부여로 사업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단체에도 동기 부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첫 번째로 단체에 포상이라든지, 수상, 표창장, 이런 게 또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서로 공감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보조금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구청 전체 풀로 가동되기 때문에 B라는 단체가 새로 들어오면 기존 단체의 보조금이 삭감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권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사업권으로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을... 그리고 과장님, 창의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행감은 안 했지만 오늘 두 부서가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셨을 텐데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행감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자세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미리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도 있어서 고생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까 같이 한 단체하고 직원들에 대한 포상 부분이나 동기 부여는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사업명세서) 759페이지,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물리치료비를 보면 ‘의료급여 초진자’, 이래서 6,000원에 300명입니다. 올해 세입 부분에서 의료급여 초진자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 의료급여 초진자가 6,000원 곱하기 300명으로 돼 있잖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세입 부분에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이 기준은 올해의 이용자 기준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저희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300명은 된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강보험 초진자라든지, 치과치료비도 그렇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용률이 많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지소도 있고 해서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해운대보건소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의료보험하고 치과는 해운대보건소에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해운대보건소 본소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재반지소하고 반송지소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지소에서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반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물리치료나 치과는 안 하고...? 치과는 지금...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치과는 반송지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있는데 재반지소에서도 지소장님이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용자에 대한 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계를 낼 수는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집계를 낼 수 있어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한 부를 주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반송지소, 재반지소, 그다음에 해운대보건소 다 해서 집계를...?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구강센터하고...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리치료, 치과, 이런 게 다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뒤페이지를 보면 의료법 위반 과징금 등 해서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지금 과징금이 이렇게 많이 잡힙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의료법 위반이 크고 대단한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경미한 부분들을 위반해서 주로 신고가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됐는데 소명이 안 되고...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경미하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과징금이 10건, 20건씩 이렇게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별것은 아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 큰 위법 행위가 있었던 사항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계획을 보면 재반지소에 대한 것은 안 적혀 있고 그리고 재반지소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반지소가 무엇을 하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용 실적을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과장님도 여기 보면...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업무계획 10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재반지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민의 민원이 많은데 이 재반지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주민들은 선거를 하는 곳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재반지소의 필요성이 상당히... 지금 재반지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안 하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안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위생 검사도 안 하죠? 해운대보건소에서 전부 다 하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송지소도 안 하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검사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코로나19 검사나 위생 검사...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지역에서 특별히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는 반송보건지소에서도 선별 진료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반지소가 해운대구 중간에 딱 있잖아요?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코로나19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운대보건소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그래서 이용률이 낮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금연클리닉을 재반지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금연클리닉이 상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반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반지소가 인원을 떠나서 좀 활성화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위생 교육을 한다든지... 위생 맞죠? 발급되는 거, 그런 걸 한다든지...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증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팀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반지소가 해운대구 딱 중간에 있습니다. 또한 지상 5층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도도 있고 또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다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823페이지에 금연지도에 대한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821페이지,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연아파트가 요즘에 많이 지정되던데... 많이 되고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금연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아파트는 현재 관내에 20곳이 있는데, 올해 4곳을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LCT 등을 포함해서 4곳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금연아파트라고 하면 그 지역민은 아파트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는 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담배를 피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사람한테 과태료가 부과돼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과가 되면 금연아파트도 취소가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는 흡연을 못 하잖아요. 지금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러면 몇 번의 지도하에... 예를 들어서 3번의 지도를 당했다고 하면 그게 취소가 된다든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계속하고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금연아파트라고 해 놓고도 담배를 다 피워요.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금연아파트라는 명칭이 좀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금연을 지도하는 아파트,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금연아파트라고 해 놓고는 담배를 다 피우고 있잖아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금연이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은 금연아파트라는 명칭이 좀 잘못됐다, 금연아파트라서 담배를 아예 못 피우는데 그러면 흡연자들은 또 어디로 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금연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 장치도 과장님이나 과에서 좀 해 주시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명칭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상해보험료가 따로 나갈 일이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재해수당부담금이 4명이더라고요. 밑에 있는 연금지급금을 보면 재해수당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이 상해보험료와 이어지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명세서) 823페이지,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는 2명이고 재해수당부담금은 4명이에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료라는 것은 단속 권한이 없는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단속원에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훈

박기훈위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료와 금연지도원 보상금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금방 과장님의 말씀은 지도원과... 아까 뭐라고 했죠? 단속원...?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지도원도 마찬가지로 민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히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거부...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공공운영비가 금연지도원이고 기타 보상금은 금연단속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렇게 해서 4명이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재해수당부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방 상해보험료에 2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도원 보상금은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상해보험료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단속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은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산재보험 같은 의무 부담금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느 것이요? 재해수당부담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무원에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무원에게...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재해수당부담금이다, 그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금연아파트에 대한 방법을... 금연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인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있으면 정회를 하고요.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829페이지 한번 보죠. 그 밑에 반여3동지역 마을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놨는데 이거는 무슨 기간제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말씀이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상담간호사가 기간제근로자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상담간호사라고 해서요, 마을건강센터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해 주시는 간호사가 기간제...

성철

장성철위원

아~ 간호사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호사 2명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왜 7개월만 쓰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말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개월만 왜 쓰느냐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연 인원은 2명이고요. 사실은 상반기 1명, 하반기 1명입니다. 그래서 각각 7개월씩 해서 총 2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2명이 같이 계속 7개월 쓰는 게 아니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마을건강센터에서 뭐야, 물품 많이 나가던데 그거는 어디서 그런 식으로 홍보 물건이 나갑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방역의 일환으로 집에서 지내시더라도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물품들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마을코디네이터는 뭐하는 게 마을코디네이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마을코디네이터는 이제 간호사는 상담을 한다면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마을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호사 옆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뿐만 아니고 마을활동가라고 해서요, 주민들을 모아서 각종 활동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활동을 못 했겠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외부 활동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라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고 있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연락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역의 주민들을 보면 활동가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지금 길게 하신 분이 7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년...?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활동가가 1명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마을에는 한 분 계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동에 1명, 반여3동에 1명 이렇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분이 7년을 계속한다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왜 그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주민들하고 이렇게 계속 잘 어울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보다는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옆에서 다른 분들이 억수로 그것 갖고 원성이 많던데... 물론 그런 식으로 7년, 8년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과장님이나 물론 계장님들이 편하겠지, 맡겨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니까 관심,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주위에 또 생각을 해 갖고 한 사람 계속하는 거야 편한 거는 좋지만 지역 주민들은 왜 한 사람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공개채용으로 일단 뽑게 된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공개채용...?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공개채용 그 자료를 좀 봅시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원이 없어서 한 분 (지원)하신 게 맞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공개채용 했었다니까 자료를 한번 보자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반여3동에 내년에 지금 건강마을센터 정식 개소를 하는데 이거는 개소를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내년에도 코로나19 있을 건데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개소식을 해도 돼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반여3동 앞에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하는 건데요. 복합기능 건물에다가 하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이게 많이 지연돼서 지금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역에 신경을 써서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역에 신경 써서 개소식 해 갖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물품, 선물 준다고 하면 억수로 또 많이 오실 건데 그거를 다 감안을... 지금 50명 이상 10명 이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밀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지금 9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방문보건사업 운영을 해 놨는데 ‘방문보건’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예요? (집행부 답변 준비)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방문보건사업이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저희가 의료진이 방문해서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것을 확인해 드리고 필요한 의료처치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6,800만 원 잡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거의 지금 다 소진되고 남아 있진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방문을 몇 분이나 했는데요, 이게 몇 분 합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의료취약계층 7,200가구를 해서 우리가 한 분당 연 4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200가구...?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1년에 4번 간다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대상자당 연 4회 방문해서 한 2만 5,000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는 많이 다녔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코로나19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혹시라도 고독사나 이런 문제들 다 고려해서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그런 식으로 고생 많으셨네... 그런데 방문기록지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볼 수 있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라는 보건소 의무기록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200가구에 2만 5,000회를 방문했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방문건강 관리네요, 이것도 8월 말 현재로 4억 4,900만 원인데, 4억 5,000만 원 돈인데 2억 3,400만 원 나가고 이것도 그러면 집행이 다 됐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없네, 그렇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임에도 열심히 했고요. 또 코로나19기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선진지 견학도 갔어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안 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아 있겠네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약간 남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국내여비 같은 것 그거는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코로나19가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그런 외부 견학이나 이런 거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고생은 하지만 지금 보면 폭염, 한파 물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주위에 내가 방문하는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 못 들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그냥 이렇게만 올려놓고 방문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받은 게 있느냐 하니까 전혀 없고 오라고 해서 가면 물품이나 이런 거는 홍보물 많이 주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대상자들은 주로 정말로 소외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아무튼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두 분 또 우리 관계 직원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익히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다 공감하는 부분들인데 마지막까지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과 아울러서 지금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직원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건정책과장님 혹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더라도 뭡니까, 특히 코로나19가 내년에는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좀 수반해서라도 사기앙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안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84페이지, 사업명세서 767쪽입니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관한 부분 중에서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인데요. 2018년도를 보게 되면 3억 9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2019년도에 보니까 5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보니까 9억 9,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금 9억 1,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상 변화가 오는 거는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 내년도에 5억 1,000만 원 하는 거는 1차 내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비를 일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국가...

영진

조영진위원

내시...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 때 추가로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그러면 잠시만요, 똑같은 예산 항목이 있던데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쪽은... 우리가 보건 분야라서 조금 생소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사회보장이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관 말고는 또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 공통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지정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위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는 위탁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들 지역별로 우리 같으면 해운대구에 소재한 위탁업체, 부산시에 소재하는 위탁업체에다가 산모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일종의 복지파트 바우처 전문업체라고 일단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884페이지하고... 일단 주요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893페이지, 사업명세서는 772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은 지금 현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되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부분인데 지금 산출기초를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산출기초는 사업설명서 884페이지, 93만 9,000원에 543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뒤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구비로 가는 부분은 보면 60만 9,000원에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개별사업 내용은 같은데 산출기초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물론 내시금액이라고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같은 항목을 가지고 이중 지급이 가능한지 또는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일단은 884페이지 사업은 비슷한 똑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 거기에다가 우리 구비를 얼마 보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국·시비 지원사업은 지원기준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상이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아마 지금 하는 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가 사실은 좀 특수사업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되는 출산가정에도 비슷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우리 구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사업이 893페이지의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기초가 조금 다른 부분은 지원하는 일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냐 이상이냐...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산출기초 근거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부사업인데 이중 지급이 어떻게 보면 이상, 이하가 다르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기존에는 국·시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초과된 분들에 한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앞서 5억 1,000만 원짜리 이거는 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액이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 그렇게 일단 봐도 되죠?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내시니까...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정부 추경에 추가로 확보돼 가지고 추가 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추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정상 지금 절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해 본 부분입니다.

재균

장재균보건정책과장

참고로 전년도 예산도 본예산에는 5억 1,0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사업명세서 820쪽하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금연 전체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지금 3억 3,700만 원인데 올해 이것도 지금 내시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

영진

조영진위원

2억 700만 원으로 지금 대폭 줄었는데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금연자 수가 줄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시 금액이라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건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금연단속 그 자체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도 맞습니다. 금연 추세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열심히 단속한 그 부분 외에도...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클리닉센터...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연차별로 보게 되면 효과나 효율성은 좀 어떻습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효과나 만족도는 꽤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높다, 낮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못 하겠는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예산 대비 감소되는 어떤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하나 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와 관련돼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승강기 인버터 교체 견적서 자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견적서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반송·재반지소의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기록지... (장성철 위원에게) 기록지를 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방문보건사업을 몇 가구나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개인 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자기들이 어느 집에 어떻게 방문했는가 그 기록을...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이제 의료기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전체 실적적인 전체 윤곽을 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실적을 봐서 어떻게 했다는 거를 예를 들어 갖고 7,200가구에 2만 5,000회 갔다는... 실적을 며칠, 10월 20일 몇 가구에 몇 회 갔다는 자료...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 안 그래요?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있지 왜 없어, 있어야지...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그런데 뭐 자료가...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인기록들 어떤 진료를 보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공개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몇 회, 어디에 갔는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PHIS에서 추출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날짜별로 딱 나와 있죠?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날짜별로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번 보십시다. 일단 그거 보고...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건강증진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코디네이터 아까 반여3동이죠, 마을코디네이터가 7년간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승건

신승건건강증진과장

예, 채용절차와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시고 모든 것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 관련은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도별 금연사업에 대한 금연의 현황,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그 현황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자료도 있고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셔야, 저희가 월요일 오후에 예산안 조정이 있습니다. 그전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원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21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토지정보과) ·2021년도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위주로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1회 시간은 10분 이내로 조금 제한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답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설명이 잠깐 되셨는데 사업명세서 753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752~753페이지 지적관리 이 부분에서 아까 업무보고 설명해 주실 때 조정금 감액 편성된 부분이 미반영됐던 부분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원래 전체 경계 결정이 완료되면 지금 산출된 면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존에 보니까 세출·세입 부분에서 반을 올해 적용하고 나머지 반을 다음에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아예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경계 결정 완료가 아예 안 됐다는 건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금 전체 대단위로 해야 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대단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역별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대단위로 해야 되는데 구역별로 지정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구역별로 일정한 지정을 해 갖고 이렇게 구역정리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구역을 할 때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2년인데 우리가 보통 이 조정금 세입·세출 예산은 2년에 1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하면 올해 안 하고, 올해 안 해도 내년도에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7억 원 정도 조정금이 되기 때문에 원인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쉬고 다음 해에 다시 재편성이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는 그 반 편성되는 부분을 한 해 단위로 생각했었는데 이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그...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기간이...

현신

문현신위원

기간이 2년 단위라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 중에서 예산이 참 적다, 그렇죠? 과장님, 751페이지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이래 가지고 신규로 편성했고 업무계획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실무교육을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보통 보면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공인중개사 교육이라는 거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복합센터에도 한 번씩 모아 놓고 많이 하더라고요. 일주일 단위인가, 한 3일인가, 며칠 하죠. 2일인가 3일 하죠,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보통 우리 정규실무자 교육은 따로 교육이 지정된 데서 받고, 지금 이 교육은 그냥 그 교육과 법과는 상관없이 일반중개업하시는 분들 기본 양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우리 행정실거래신고라든가 이런 사항 알 거를 우리가 사전에 ‘중개사협회에서 구청에서 교육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교육을 하면 안 됩니까? 따로 편성을 해 놨길래 지금까지 예산이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강사료, 교재 부대비용은 그때 쓰려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볼 건지 그게 조금...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 교재비는 그날 교육할 때 교육교재비로 사용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한 번 할 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강사료는 또 그때 할 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러면 똑같은 방식인데 그냥 예산에 목을 만들었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알겠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보통 보면 교육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람들이 상당히 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일단은 전문지식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전문지식 강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세법 같은 거는 잘 모르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잘 몰라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국세청에 직원을 의뢰해 갖고 국세청 직원을 초빙해서 직접 강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3페이지 드론 및 3D스캐너 영상 제작 해 갖고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2018, 2019, 2020년도는 없고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드론 및 3D스캐너 영상 제작은 여태까지 없었는데 우리 시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이 사항을 제안을 해 갖고 지적재조사할 때 이거를 활용하면 소유자한테 설명하기가 유익하다, 이렇게 해 갖고 시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중간에서 하는 사항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설명을 할 때 그냥 도면 보고 설명하는 것도 3D공간 입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재조사사업은 드론 및 3D스캐너로 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우리 구청에 드론 전문가가 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드론을 측량하니까 저희들이 의뢰해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청에 드론 전문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이런 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순세

정순세위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촬영해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해운대구청에는 드론을 하시는 전문가가 안 계시다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저희는 드론 활용을 안 해 봤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드론을 하면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드론 교육은 중앙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드론 구입하고 이런 실정은 안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산은 1,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해운대구 전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다 해서 촬영...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니, 해운대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재조사 구역 지정된 데만...

순세

정순세위원

지적재조사 그 부분만...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도 드론 전문가가 없어서 그 당시도 활용을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드론 전문가가 있어야만, 한번 그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드론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시기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촬영해서 설명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그러면 필요한 것 같으면 하루빨리 드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 갖고 다용도로 쓰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2021년만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내년도에 다시 또 지정이 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지구는 2년에 한 구역씩 하기 때문에 또 후년도에 지정되면 이 사항을 활용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구비로 해서 지원을 받으시겠다는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예산심의 자리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 오늘이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면서 마지막 근무하시는 날짜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저도 감개무량[感慨無量]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큰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토지정보과는 오늘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들이 나와지는데 지금 반여2·3지구가 대상이 되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풍산금속하고 그 앞에 하고 상리의 보라찐빵 그쪽은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풍산금속은 전년도에 완료가 된 걸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반여1지구로 보면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거기는 반여1지구를 말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가 반여1지구...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반여2·3지구를 2021년도 내에 다 마치시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십니까,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반여2지구는 2020년도에 완료하고 2021년도는 반여3지구를 완료할...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반여3지구요. 지금 여기 자료 75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하실 때 반여2지구는 지금 금년도 내로 마치고 반여3지구는 내년도로 사업계획이 이대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보시게 되면 우편발송료가 지금 반여2·3지구 발송비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여2·3지구가 아니고 반여2지구는 제외하고 반여3지구만 일단 우편발송료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일단 봐도 되겠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하시고... 뭡니까,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영진

조영진위원

3만 9,636원씩 100필지로 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만 9,636원 이거는 산출근거 기초가 규정에 나와 있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산출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 표준단가가 지금 지정돼 있어 갖고 단가에 필지 수 해 갖고 그 변동액 합계의 차액을 곱해 갖고 계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쭉 다섯 위원회가 있다, 그렇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750페이지 보시지요, 여기 수당이 10만 원씩 나갑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단가가 당초에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라서 그렇게 1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이거 오른 건 언제 올랐는데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올해부터 올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부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다 같이 맞추어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전부 다...? 60일 해서 5명 특근매식비는 뭐예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750페이지, 8,000원씩 해 갖고 5명, 60일 해 놨는데...?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가산정 기간 중에 직원들이... 그거는 법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잔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근비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남아서 잔업을 할 때의 식사 대금이라는 말씀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751페이지를 한번 보죠. 거기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 해 놨는데 기타보상금에 여기 50만 원씩 2건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률위반신고포상금(민간인),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해 가지고 2건, 이건 어떤 신고를 했습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포상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하고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사항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3가지 포상금이 이거는 법적으로 금액하고 지정되어 있어 갖고 저희들이 계산해 갖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한 건에 5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거는 위반의 종류가 뭐 어떤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한 자 이런...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경우... 또 그밖에 거짓, 부정 방법으로 중개사업 개설·등록한 자 이런 그 조항이 있어 갖고 조항을 위반했을 때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보통 아파트 살 때라도 서로 아는 사람끼리 있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개사를 꼭 통해야 됩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아니, 중개사를 통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가 불법으로 개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할 경우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게 있네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런 일반인 신고를 하면 그게 신고포상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금액을 낮추어서 신고한다든지 이런 종류입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754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는 지금 국내 관내출장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3억 1,700만 원에서 8억 원이나 이렇게 전년도에는 감소돼 갖고 증감이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관내출장이 좀 있었어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출장은 수시로, 저희들은 토지 관련된 사항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현장 토지 확인차 이렇게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토지 확인차 관내출장을 가신다는 말씀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만 원씩 22명이 10회 해 갖고 12월 한 달에 10번씩 해 갖고 22명이 간다는 말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직원 현황이...

성철

장성철위원

22명이 한 달에 10번씩...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럽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거기 몇 명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4명 (중에) 22명이 가신다는 말이죠?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22명인데 앞에 창구 민원하시는 분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22명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렇게 출장을 가는 형편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짰던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한 달에 10번씩...?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74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고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봤을 때는 이 개발부담금 부분에 대한, 그때 작년 기준으로 6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책정됐던데, 그 금액 곱하기 요율을 0.07을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됐던데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이번 개발부담금하고 요율 책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네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9억 700만 원을 거기에 그 기준으로 곱하기 0.07 요율을 곱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산출은 우리 개발부담금 국고 징수 예상액에다 7%를 우리가 구비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부담금 그 부분 징수액이 1억 2,970만 원에서 7%를 곱하면 우리가 9억 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129억 700만 원 국고 징수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받는 게 0.7% 곱해 가지고 9억 349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129억 700만 원 이 부분이 이 밑에 있는 개발부담금하고 원래 이렇게 다른 겁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이게 LCT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항인데 이게 한...

현신

문현신위원

129억 원, 이 부분이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이요? LCT 부분이 추가된 겁니까?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일시적으로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분기 납부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분기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말씀인즉슨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예상되는 개발부담금이 92억 원인데 지난번에 냈어야 될 LCT의 개발부담금 부분이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남은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여기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섞여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철희

원철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업무계획(건설과) ·2021년도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에 육박합니다. 부산에서 31명, 그리고 우리 해운대에서도 3명의 확진자가 또 새롭게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예산 심사와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1회 질의 시간은 위원당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추가 질의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중복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방법은 사업명세서 혹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질의, 답변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어제 청사포 블루라인파크에 용접 불꽃이 튄 것을 알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산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블루라인파크사업에서 하는 지상에 설치된 스카이 바이크 선로 그쪽에서 용접 작업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겨울철에 용접 불꽃이 튀어서 산불이 난 것은 안전조치 미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전조치 미비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 안전조치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계획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업은 미포에서부터 청사포까지 궤도 사업을 관리하고 있고 위의 스카이 바이크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시설을 공사하는 것까지도 교통행정과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의 도시계획시설 궤도 사업은 준공이 났기 때문에 그쪽 블루라인파크사업도 다 준공이 난 상태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어제 현장에 가봤는데 그린레일웨이 데크 추가 사업에 48억 원이 있죠? 그런데 그 추가 사업의 공사 마무리도 보니까... 제가 걸어보니까 틈새도 많이 벌어져 있고요.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1m가 늘어나면서 조인된 부분에 틈새가 벌써 되게 많아요. 과장님, 근래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기존의 1.5m에서 1m를 추가로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기간이 연장돼서 미포에서 송정까지 하면 전체가 4.8km입니다. 물론 블루라인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1월 3일, 그러니까 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점검을 했는데 완벽하게 준공을 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고 앞으로도 각광받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안전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진행 과정에서부터 사람들의 눈초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포에서 송정 구간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관광지로 다시 거듭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잘 챙겨주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2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올해 2020년도에 해운대구 관내에 보도블록 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을 쪽과 갑 쪽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도 많이 비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정비 공사를 포함해서 도로 개설사업 62건에 5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보도정비, 도로정비에 투입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도정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보도정비 및 도로 개설... 도로정비는 순수하게 48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8억 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에는 얼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방금 도로정비에 48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 플러스 1회, 2회, 3회, 4회 추경,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부터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본예산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도 건설 확·포장 및 건설 사업 활성화 사업비로 39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부산시 전체를 평균적으로 보니까 보도블록 정비와 관련돼서 예산이 거의 35억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되는 데도 있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도블록 정비가 매년 연말마다 주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계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연말에 집중된다.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48억 원이고 내년에도 본예산만 4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보도블록이 수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콘크리트 보도블록 제품은 수명이 10년 정도로...

상수

김상수위원

10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명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평균적으로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0년 이내에 교체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내구연한을 10년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 전역을 전체적으로 보도블록 지도처럼 해서 10년 이전에는 교체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빗물에 의해서 고이고 마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의 선명도라든가, 또한 통행량에 따라서 수명이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대가 높거나 그렇게 활용하지 않는 도로는 수명이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순서가 주민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쪽의 보도블록 파손율이 높아서 교체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안 그러면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라서 외부인들을 위해서 교체를 해야 될 확률이 높습니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볼 때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녀가시는 관광객 분들을 위해서는 신설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시설물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라든가, 그리고 반여·반송 지역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추경까지 합치면 연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보도블록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책정해 놓은 것도 보니까 주민이 불편해하는 쪽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다녀보면 보도블록 상태가 굉장히 괜찮은데도 교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한 육안으로 봐도 정말 교체해야 될 것 같고 보도블록의 상태가 안 좋고 울퉁불퉁해서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한데도 이쪽에 민원이 안 들어가면... 요즘 사람들이 자기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민원을 잘 안 넣는데 가끔 가다가 특이한 사람들은 민원을 넣는데요. 그다음에 힘 있는 구의원들이 자꾸 압박을 하면 교체를 해서 이렇게 치우치는 성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위가 자꾸 밀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신시가지는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손을 안 댄 데도 있습니다. 반면에 20년이 안 됐는데도 손을 봐야 되는 곳도 있고요. 또한 반여 쪽이나 재송동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오래돼서 완전히 껌 밭입니다, 껌 밭... 인도가 까맣게 전부 다 껌 밭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손을 안 대고... 내가 얼마 전에 해운대해수욕장, 온천사거리에서 동백사거리까지 한번 다 다녀봤습니다. 우측, 좌측 길을 다 다니면서 봤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도 파손 부위가 조금 있었습니다. 차들이 들쑥날쑥 다녀서 깨진 부위가 조금 있었는데 그 외에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단, 구간별로 형태나 디자인, 이런 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는 보도블록은 있었습니다. 그런 게 구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났지, 상태는 아주 양호했습니다. 일부 구간만 연식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 약간 퇴색됐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있지, 눈으로 직접 보니까 무리가 있는 것은 크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관광특구라서 외부인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2021년, 2022년으로 나눠서 30억 원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정말 필요한 곳이 더 많으니까 그런 곳이 우선으로 먼저 되어야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멀쩡한 보도블록이다.’ 이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보도를 정비하고 도시를 관리해야 되는 건설과장의 입장으로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낸다.’는 말은 참 뼈아픈 말씀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100번 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들처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이 내려오면 한 권역을 정비하게 됩니다. 물론 그중에서는 일부 괜찮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 기초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멀쩡하다고 해서 한 블록을 빼고 저기는 엉망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빨 빠진 듯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들어내고자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보도블록을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대 저기...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백사거리에서 온천사거리까지 지금 현재 기존에 해 놓은 게 얼마나 됐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기간은 다 달리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기간을 다 달리 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다르다 보니까 문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타입이 다 다르고, 그리고 10년 이상 된 것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하고 저하고 조금 다른 게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구간별로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파손이라든가... 차가 진입하는 쪽에는 파손이 된 게 조금 있습니다. 그 외의 도로는 파손이 거의 없어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요. 주차장 앞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오래돼서 새파란 색깔을 약간 띠고 있고 푸석한 면도 좀 있지만 보도블록이 전반적으로는 양호합니다. 그리고 색깔이 구간별로 다른 것도 나름대로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것을 끝에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건설과장님이 계셨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구간별로 디자인이나 형태를 다 다르게 했을 거고 과장님은 또 과장님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왕 하는 김에 일률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하는 김에 다 한다고 해도 되지만 괜찮은 부위가 훨씬 많은데 손을 댄 김에 다 댄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동백사거리에서 온천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우리 해운대구가 자랑하는 거리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9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제일 먼저 건의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명소인데 블록마다 패턴이 다 다르고 파손된 부분도 많아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거리만큼은 정말 전문가들에게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동백사거리에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거리로 조성을 한번 해야 되겠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계적인 거리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보도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 생활형 보도정비하고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쪽을 조성한다고 비용을 투입하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쪽은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삭감하실 부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875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 시설물 유지 관리에 2,200만 원, 또 밑에 있는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000만 원, 2020년도에는 2,2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도 2,200만 원을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점검용역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쪽에 잠제가 수중 150m 정도에 설치되어 있고, 미포 쪽에도 수중 180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제도 수중 180m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수중 잠제의 역할은 해수욕장의 모래가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이 돌제와 잠제가 설치된 것이 안전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연안관리법」제29조에 따라서 연안시설물의 사후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쯤 용역이 시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도에 연안정비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면서 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10월에 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수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 10월경에 이 점검 용역을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신청해 놓은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2,2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2020년도에 2,200만 원을 받은 것은...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시기 미도래(태풍 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 용역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2020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쯤 용역을 시행하고 또 2021년도의 예산 2,200만 원을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하면 되는데 올해 10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점검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2,200만 원은 삭감...

순세

정순세위원

삭감을 요청하시는 거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865페이지에 보면 ‘우동 운촌항~동백교 일원’ 해서 3억 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지... 마린시티~동백섬 간,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린시티에서 동백섬으로 오려고 하다 보면 동백교쯤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쪽에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마린시티에서 오다 보면 보도블록이 공영주차장을 왼쪽으로 빙 둘러서 동백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코로나19 이전의 관광철에는 그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해안파출소 있는 그쪽을 펜스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억 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해안파출소 쪽에서 바닷가 쪽으로 산책로를 캔틸레버(cantilever) 식으로... 캔틸레버라는 것은 벽체에서 바닷가 쪽으로 2m 정도를 달아내서 산책로를 동백교까지 다이렉트로 연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큰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인 것 같은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안경찰서, 파출소를 아시죠? 거기에서 동백교까지가 1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이렉트로 보행로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데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3억 원만 있으면 그 공사가 완공이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이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8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주요사업설명서 8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흑백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쪽에 보시면...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에는 컬러로 나와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밑의 사진을 보시면 해안파출소에서 동백교 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금 왼쪽에 펜스를 쳐놓았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손으로 짚고 계시는 쪽에서 왼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왼쪽으로 빙 둘러서 동백교로 가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시죠.

순세

정순세위원

돌아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빨간 빗금을 쳐놓은 그쪽으로 산책로를 바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특히 마린시티 주민들이 동백교로 가는 데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산책로가 놓이고 나면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관광객도 그렇지만 마린시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동백섬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산책로가 놓이면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공사가 2021년도 12월까지이니까 1년 걸리네요, 그렇죠? 12월에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 기간은 그렇습니다마는 1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 4월경까지는 설치가 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4~5월 정도로 그렇게 빨리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산책로는 공장에서 제작을 해 와서 현장에다가 바로 설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바로 설치를 해서 4~5월에 되는 것 같으면 여름에 해수욕장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불편한 사항이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19년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예산으로 더베이101 쪽으로 가는 동백교가 2m 정도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장에서 제작을 해 와서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것도 빨리 진척이 되겠네요,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월에 예산이 편성돼서 설계를 하면 제 생각에는 해수욕장 개장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4월 말이면 설치가 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건설과는 건설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바로 확인이 되는 그런 부서라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업무계획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 건에 87억 2,000만 원이 지금 현재 시비로 돼 있는데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수영강변로~해운대로 간 도로 개설 말씀이십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내년 연내에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이 도로는 시비가 투입돼서 일부가 보상이 됐는데 한진CY 옆부터 해서 재송역, 그쪽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쪽 구간은 시비를 투입하기보다는 한진CY 부지가 지금 협상 마지막 단계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한진CY에 조건을 달아서 개설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로 개설 연장은 302m인데 일부 구간은 지금 보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지 않겠나...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 여부는 2020회계연도에 확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 잡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한다는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 투입되기로 돼 있어서 시 주관 부서인 도로계획과에 매년 요청을 했는데 시 도로계획과에서 한진CY 부지 협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한진CY 부지 협상 단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시 도로계획과에 의뢰한 내용하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계획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토목1팀이 지금 현재 송정, 우동, 좌동,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토목2팀이 반여, 반송, 재송...?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여, 반송, 재송 지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구비를 기준으로 해서 19억 5,000만 원이 내년도에 반여, 반송, 재송 지역에 투입될 그런 계획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삼어로 일원 보도정비에 구비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저는 시비 2억 원에 구비 1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삼어로 일원 도로정비에 구비가 1억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억 원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 2억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이지 않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억 원이 시비가 아니고 애초에는 3억 원 정도로... 그 일대에 정비할 양이 많아서 구비로 3억 원을 신청하려고 했다가 지금 1억 원으로 좀 줄였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정책 사업을 보시게 되면 1억 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억 원이요?

영진

조영진위원

1억 원이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억 원이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는 구비로 1억 원을 신청해 놨는데 시비로 2억 원이 왔다는 것은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토털(total) 3억 원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위원님. 지금 특별교부세로 올려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교세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잠깐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21년도 업무계획에 지금 3억 원이 올라온 것을 일단 말씀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3억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2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3억 원이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교세 2억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인데 하여튼 구비는 1억 원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특교세도 올려놓은 상황으로 있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은 그러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물론 확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2021년도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총액을 3억 원으로 해 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특교세를 포함해서 3억 원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지금 현재 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이 반여, 반송, 재송 해서 19억 5,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 사업...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300억 원이 올해 책정돼서 내년에 21억 원이 실시설계용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반여, 반송, 재송 해서 토털 보게 되면 전체 금액이 40억 원 정도인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반여1동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여1동 우회도로 관련해서 내년도 부산광역시 본예산에 4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재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여지구에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님도 그렇고 합심을 해서 지금 현재 10억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영진

조영진위원

통상적으로 10억 원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아, 작년에는 안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작년에는 안 됐는데 그 앞에는 계속 10억 원씩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작은 예산 부분은 계속 충당해 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10억 원이 확정되고 나면 추경 때에도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우동, 중동, 좌동 쪽에 보시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344억 원,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12억 원, 그리고 막힘없는 도로환경개선 사업이 285억 원, 그래서 토털 671억 원입니다.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연안개발팀 예산을 보게 되면 580억 원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200억 원하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토털 하게 되면 올해 우동, 중동, 좌동 쪽의 예산이 1,25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비해서 반여, 반송, 재송을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87억 2,200만 원,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빼두고요. 그래서 19억 5,000만 원하고 또 21억 원이 내려오게 되면 40억 원 정도만... 그러니까 반여 우회도로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50억 원의 예산만 건설과에서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동, 중동, 좌동의 1,251억 원 대비해서 반여, 반송, 재송에 5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조금 제기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말씀하세요. 저는 금액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단 을 지역이 반여, 반송, 재송입니다. 그쪽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니까 오히려 도로정비 개설에 있어서 을 지역 쪽에 53%, 그리고 우동, 중동, 좌동에 47%가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도 결산쯤 되고 나니까 이런 자료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20년도 본예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예산을 놓고 보면 그럴지 모르지만 추경이 다가오면서 시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들은 주로 재송, 반여, 반송에 많이 내려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낼 때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 344억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반여, 반송 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동, 중동, 좌동 쪽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됐기 때문에 보상비를 거기에 산입하는 것은, 집계를 내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상비는 여기의 땅값이나 지가로 볼 때 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여 쪽의 풍수해 300억 원의 국비 예산은 2021년도에 설계가 끝나고 나면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월교 쪽에 있는 반여1·4동, 반여동 쪽의 환경이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당해연도를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수해에 대해서 내년도에 할 것은 21억 원의 실시용역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2021년도에 반여, 반송, 재송에는 50억 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중간에 특별교부세도 또 있겠습니다마는 1,251억 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편성에 객관성이 있었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쭉 말씀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도로 규모는 1,840m이고 폭은 20m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개설된 도로는 1,09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800m가 아직 개설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548m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197m는 센텀2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시비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게 투입이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저희들도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센텀2지구가 첫 단추를 끼우고 시작이 되는 단계에서... 오늘도 센텀2지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런데 을 지역구의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위원님의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신경을 엄청 많이 쓰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반여1동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20년 이상 이렇게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반여1·4동은 도로가 양방향입니다, 일자형입니다. 중간에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우리 해운대구를 이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2021년도 예산 대비 우동, 중동, 좌동하고 반여, 반송, 재송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편차가 커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삼어로에 3억 원, 즉 특교세 2억 원, 우리 구비 1억 원만 건설과의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반여1·4동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편중된 예산 편성을 하는 행정이 대관절 어디에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는 구비 1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하나의 부분을 딱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1년도 반여1동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 300억 원을 투입하기 위한 설계비가 예산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21억 원입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50억 원이 투입될 때 다른 동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여튼 위원님, 본예산은 이렇게 신청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될 때... 그리고 반여, 반송 쪽에 권역별 포괄 사업비가 집행될 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포커스(focus)가 반여1·4동에 모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하고 연관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제가 이번에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나서 주민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사항이라고 말을 하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아까부터 자꾸 300억 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300억 원 부분은 2~3년에 걸쳐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고요. 당장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여1동 우회도로 부분도 10억 원씩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설 행정에 임해 주셨다면 다른 안도 나올 수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이 건설 행정을 하시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深思熟考]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본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세가 영 뒤로... 불편하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머리가...

성철

장성철위원

머리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죄송합니다, 머리...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너무 디테일한 질의를 받아서 머리가 띵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김상수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그 때 껌딱지 있는 보도블럭이 어딘지 모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껌딱지는 전역에 흩어져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요, 아까 새까맣게 붙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위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위치가 저희들 동네니까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고 예산안 720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소송 결과 및 소송 진행에 따라 토지사용료... 지금 예산이 2억 173만 2,000원인데 그러면 소송 끝나고 나면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등기는 다 도로 합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게 소송 토지 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는 데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료에 편성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소유권이전 등기도 하지 않고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 이런 일은 없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형편에 따라서 패소된 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용료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2억 1,000만 원이라고 본예산 올라온 예산은 사용료입니다. 필지가 우동 398-1번지 외 7필지, 총 8필지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은 사용료가 나가는 것은 중동에 중소기업 소유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1,500만 원, 1,600만 원... 하여튼 이런 금액들이 합쳐져서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그때 사라고 했을 때 안 사면, 공시지가가 자꾸 오르면 이 가격도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 거기에 1,500만 원의 세를 주고 있는데 이게 보상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게 감정가가 20억 원이다, 그러면 2021년도 내년에 사면 그 정도인데 또 1년이 되면 23억 원, 25억 원으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는 없어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부지는 도로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일반 사유지의 대지처럼 많이 뛰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외 7필지가 다 그렇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80만 원부터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용료를 안 주고, 물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돈을 다른 거 안 쓰더라도, 아까 보도블록 그런 데 안 쓰더라도 이런 걸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껌딱지가 있어도 보도블록 해 달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쓸 데에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말로 이런 거를 갖다가 임대료 줘가면서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이런 거는, 살 거는 사야 되고... 또 720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에 대해서 예산안 부속서류 95~96페이지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부실한데 이거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산출내역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관리 결정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야 될 데가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폐지를 할 때가 있거나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대비해 2021년 중에 예를 들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그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기거나 할 때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것이 집행이 안 될 때는 불용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000만 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 금액이 사용 안 돼서 불용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721페이지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온천관리에 대해서「온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온천 이용 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온천 자원 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1981년도에 7월 9일(부터)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5년 계속 이런 식으로 온천 자원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온천 자원 조사를 언제 했냐면 2016년도에 저희들이 온천 자원 조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용역을 시행하는 목적은 특히 여기 해운대 쪽에는 온천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의 수위, 변화, 온천이 너무 고갈되면 이건 빼 쓰면 안 되겠죠. 하루에 빼 쓰는 적정량 수량 그리고 수온, 수질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온천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온천 자원 조사를 하는 데 1억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게 법적 비용으로 딱 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군데 어떻게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예? 우리 쪽 보도블록 하는 쪽에 깔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 구에 온천공이 28공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28공에 지금 온천이 나오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시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온도는 몇 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온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온도를... 상식으로는 24℃인가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4℃ 이상도 괜찮은데 60℃도 되는 거는 자기들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법적으로는 25℃라고 하네요, 저는 24℃라고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25℃ 정도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유지를 해야만 온천수로서의 기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나머지 따뜻하게 나오는 거는 자기들이 데우고 이렇게 하겠네요? 물이 50℃, 60℃도 나오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거는 50℃, 60℃ 쓰는 것은 개인들이 아마 데워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추가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1981년도부터 해 갖고 지금 온천지구로 지정했는데 그때마다 5년이 아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2016년부터 온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2021년도 되면 처음 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016년도에 온천 자원 조사 용역을 시행했고...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 했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5년이 되는 2021년도에 하게끔「온천법」제24조에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두 번째로 하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그러면 1981년도에 (처음 온천이) 했는데, 2016년도에「온천법」제24조가 그때에 발의됐다는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2016년도에 발의된 것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온천 자원 조사 용역을 한 거는 2016년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제 이 법이 발의됐는가는 그리고 시행됐는가는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어저께 늘푸른과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좌동·중동·우동의 주민들은 신고 정신이 투철하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를 한대요. 그런데 반여·반송·재송의 주민들은 좀 자기가 알아서, 참고 산대요. 그래서 민원을 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많이 안 해 준다 해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설과는 그렇지 않겠는데... 과장님, 여기에 업무계획 예산서 5페이지를 보면 총 도로정비 사업이 21개가 있고 그중에 해운대해변로 예산 10억 원을 제외하고는 우리 재송·반여·반송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업무계획서를 딱 펼치는 순간 우리 재송·반여·반송이 ‘참 사람들이 을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시) 과장님, 지금 TV 자료를 한번 볼게요. 도로시설 정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민원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민락동 해변로거든요.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됩니다, 버퍼링이 걸렸어요... 여기 지금 도로 바닥 보이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거기 민락동이시죠?

기훈

박기훈위원

남천바다로입니다. 이 바다로가 밑에 도로를 보시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돌로 되어 있네요, 사고석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상당히 잘되어 있고 공사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하자가 없어요. 상당히 좋아서 먼저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수영구에는 몇 개가 이게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해변로로 내려가는 내리막 도로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있고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런 도로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재반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버퍼링이 자꾸 걸려요... 이게 올라가는 입구인데, 여기 밑에 바닥 보이시죠. 이거 완전, 지금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더 난리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얼마 전에 공사현장 사진이거든요. 이거 계속적으로 이렇게 땜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도로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걸레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돼서 아까 전에 광안해변로의 도로를 한번 봤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이런 거는 광안해변로의 저런 것으로 안 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광안해변로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저렇게 만드는 거는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떤... 아까 사고석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석 도로는 지양해야 될 도로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게 공사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하자가 없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저런 도로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고요, 일단 하자가 없어 주민들이 좋아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하자가 없는데 소음이 많아서...

기훈

박기훈위원

소음은 상당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주변의 상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재반로 금방 본 데가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굉장히 오르막이죠.

기훈

박기훈위원

오르막이니까 거기에 도로들 조성하고 공사하고 난 뒤에도 또 공사를 하고 또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르막 부분에만 저렇게 해도 저는 민가가 없으니까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 화면 제시) 과장님, 여기는 옆에 계신 팀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많이 한 곳인데 안락동 서원시장입니다. 서원시장은 동래구인데 상당히 발 빠르게, 이게 5년 전에 했어요. 여기가 이번에 온천로에 공사한 것과 비슷한데 이게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아스팔트에 이렇게 찍어 가지고 무늬를 냈어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번에 재송시장 내 이면도로의 예산이, 703페이지에 1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재송시장 내에도 지금 저번에 하니까 재송시장 내에는 보도블록 형식으로 못 한다고 해서 차가 지나가니까... 여기 서원시장에는 큰 차가 다 다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보도블록 형식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아스팔트란 말입니다. 또 무늬도 이렇게 상당히 넣어주고 이래서 좋았다... 좋은데 지금 5년 전에 한 것인데 이게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사 방법이 좋았다고 선례를 남기고 이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화면은 ‘스탬프’라는 기법인데 아스팔트에 열을 가해서 약하게 만들어 놓고 문양을 찍고 도색하는 겁니다. 저도 저 기법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번에 이 앞에 온천길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이 아니고 그냥 찍기만 찍었지 무늬는 안 넣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겠다 해서... 과장님, 된다면 이번에 재송시장 내 이면도로 정비공사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상당히 보기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도 재송시장 내에 이면도로 정비할 때 주민들 안을, 저도 지금 보이시는 저 화면대로 스탬프 기법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통 내에, 시장통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 상가번영회 내지는 거기 계시는 유지분들에게 저희들 안을, 여러 가지 도안을 마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상당히... 지금 삼십몇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왕이면 도로정비를 할 때 한번 해 놓고 또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땜빵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할 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스탬프 형식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없이 해 놓으면 상당히 좋은 건설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장성철 부의장님하고 보도를 걸어가는데 보도블록을 재반로에 조금조금 부분적으로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냥 보도블록이 아니라 빗살무늬 보도블록이 있고 군데군데는 그냥 민자형 보도블록이 있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미끄럼방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한 군데 일정한 부분은 또 미끄럼방지용이 있고 어떤 한 군데는 보도블록하고 섞어놨어요. 그거는 왜 그렇죠? 이왕이면 그런 보도블록을 일체로 싹 깔아주든지 안 그러면 아닌 걸 깔아주지 한 군데는 미끄럼방지, 한 군데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잘못한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리 설계하는 담당자가... 그리고 재송 지역이 특히 경사가 심한 도로, 인도가 많습니다. 상가에서 차도까지 3m, 4m 되는 굉장히 경사가 심한 데가 많고요. 그래서 빗살무늬로 했다는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설계를 할 때 어르신들이 다닐 때 좀 미끄러지겠다,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바로 앞에 미끄럼방지 빗살무늬가 있고 바로 옆에는 또 민자형이고,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도블록이 여기저기 섞어서 그냥 설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미끄러우니까 미끄럼방지용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여기는 안 미끄러우니까 일반을 사용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섞어서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날림공사였다고 보여졌습니다. 아예 그런 거를 시공할 때 빗살무늬는 빗살무늬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민자로 하든지 일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가격단가가 다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가격단가가 다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가격단가를 떠나서 보도블록이라는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블록이 이게 장당의 시공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옵니까? 지금 보도블록 옛날형 조그마한 게 아니고 큰 게 형식으로 다 바꾸더라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장당으로는 자재단가도 그렇고 시공단가도 그렇고 1㎡로 이렇게 계산이 다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게, 장당으로는 안 나오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물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1㎡로 나오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1㎡당에 몇 장이 들어가니까 또 그거를 나누면 되겠죠. 그런데 단가와 시공비는 1㎡로 산정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재송·반여·반송과 좌동·중동·우동이 다르지 않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지 않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현장 확인하고... 위원님, 하여튼 그런 발전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알아듣고 있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발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모니터로 보여준 그런 형식이 우리 재반로에 오르막 있는 데 그런 땜빵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을 자제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이 나는 아까 전에 광안해변로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하여튼 재송시장 내에 이면도로 (공사)할 때 스탬프 기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저희들은 구상하고 있고 그렇게 기법을 하는 과정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의견을 반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반로도 한번 일체 도로정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하여튼 재반로하고 반송·반여 지역에 손볼 데도 손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반송 지역의 주민들이 이 동네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저희 건설과에 고맙다고... 밤에 또 반송동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들께 그런 말씀도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잘 정비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원이 강력하면 해 준다더라고요. 제가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니까 재반로를 꼭 시공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항상 정비가 필요하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골목골목까지 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제가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요. 필요하다 싶으면 즉시즉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재반로에 지금 재송·반여·반송은 오르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그냥 아스콘을 까는 방법이 아니라 미래 영구적으로 좀 오래 갈 수 있는 아스팔트 공법을 한번 연구해서 광안해변로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가 못 견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로또 1등에 당첨되셔도 턱도 없으시겠네요. 혹여나 로또 1등에 당첨돼서 그거를 여기 업무에 다 쏟아 부으신다고 해도 저희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갈증 나는 부분을 해소시켜 주시기에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턱없이 부족하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아까 업무보고 때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시설물 점검 해양수산부 공모에서 당선돼 가지고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공모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해야 되는데 2020년도 10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모가 아니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모가 아니고 저희들 예산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되는데, 법상에 지자체가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우리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활용하면 되니까 굳이 예산을 중복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공모하셔 가지고 된 줄 알고... 칭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명세서 722페이지, 등산로 보행환경 개선(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7번가피자 옆의 골목이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S-OIL 옆의 골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린레일웨이 산책로 구간으로 연결해서 올라가는 그 길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을 제가 그때 현장 소독하러 다니면서 들어와서 말씀드렸을 때 건설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굉장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다른 데에 써도 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아쉬움은 접어두고 일단 여기 설명서 상에 보면 앞에 다른 사업들에는 보도정비는 기본적으로 설계 사항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도 이것도 설계가 안 들어가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은 실시설계 이건 따로 필요 없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는 하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 5,000만 원의 실시설계비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는 여러 건의 공사를 묶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5건을 묶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에는 실시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묶음으로, 통으로 해서 실시설계 의뢰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긴 하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을 다 뜯어내고 지금 다시 하는 부분 맞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다 뜯어내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운대로에서 그린레일웨이까지 이 도로는 제가 자주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노란선 있는 곳이 S-OIL 담장입니다. 이 그린레일웨이 산책로가 우리 해운대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로 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길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계단으로 잘되어 있는데 이쪽만 유달리 왼쪽에 보면 슬레이트집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참 정비가 안 된 듯한 계단인데 저는 이 계단도 같이 정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도색을 하거나 색칠한다면 비용은 그렇게 크게 안 듭니다만... 이 계단 자체부터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5,000만 원 정도 신청을 드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단 부분은 뜯어내는 것도 저 역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여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유모차가 이쪽 맞은편 아파트에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사셔 가지고 유모차를 끌고도 많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유모차를 혼자 낑낑거리면서 거꾸로 해서 끌고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어르신들 역시 요즘 이렇게 장바구니 같은 것도 들고 다니시고 보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많이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들고 여기를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다 뜯어내고 그러면 계단과 유모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병행을 한다는 것이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재송1동에 저희들이 계단을 만들면서 우측 편에 어르신들이 그쪽에 장바구니를 많이 끌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계단하고 슬로프, 트렁크라고 하죠. 캐리어를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현신

문현신위원

재송동에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재송1동에 우리 박기훈 위원님과 현장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 재송1동에 이만큼 잘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고는 더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주신 곳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여튼 유모차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오산공원 일원 보도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822페이지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구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큰 대로변 거기만 하는 겁니까, 동일아파트 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이게 오산공원 이런 쪽의 패턴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끼도 다 끼고요. 미끄럽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시야에 따라서는 이끼가 낀 보도블록이 운치가 또 있습니다만, 왼쪽에는 왜냐하면 오산공원 쪽에 자연, 산처럼 되어 있고 이끼가 끼어 있는 이런 보행로는 그 나름대로 또 운치도 있습니다만 신도시 쪽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이쪽 부분, 지금 표시된 부분은 필요한 구간이 맞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어느 구간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지도상에서 봤을 때 왼쪽 끝 부분에 플러스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첫 시작 지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 중동 금호어울림아파트...

현신

문현신위원

오산공원 첫 지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금호어울림아파트 말씀이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금호어울림아파트가 아니라... 오산공원 쪽 꺾어지는 데요. (오산공원) 입구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맞은편...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맞은편으로 해서 동일아파트 오산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 입구 쪽 보도는 포함이 안 된 것인지... 거기가 솔직히 이 대로변보다 더 노후되고 더 망가지고 이끼도 끼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그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721페이지에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지금 차량 통행량이 하루에 10만 대가 평균적으로 넘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걷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걷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다 가보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차로만이 아니라 걸어도 보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 부분 보면 하버타운 앞이랑 할리스커피 그쪽이랑은 패턴이랑 이렇게 곡선 패턴이 들어가고 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중간에 블록이 깨지고 그런 데는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도로처럼 땜빵으로 해서 보수를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보수를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걷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남로 옆쪽으로 해서 크리스탈비치 돌아가는 그쪽은 정말 완전 엉망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거기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몇 장이나 있거든요. 지금 이쪽은 나무뿌리나 그런 게 아니라 블록 자체가 깨지고 그런 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패턴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1~3개 정도의 패턴이 아니라 심지어 하버타운 앞 같은 경우에 도로 바깥쪽은 패턴이 곡선 패턴이 들어가서 양호해 보이고, 더 넓은 건물 쪽으로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그런... 아스팔트였나, 같은 구간인데도 패턴이 그게 확 차이가 나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해운대의 얼굴인데...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만 대가 하루 넘게 통행하고 차량이 지나가고 또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 땜빵을 해서 이제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위험성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일 거는 을 지역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도 들으면, 그리고 가봤을 때도 솔직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을 지역 거기는 정말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생활밀착형 도로고, 이쪽은 해운대의 얼굴이라서 신경 써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쪽도 같이 권역별로 분배는 잘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게요. 보면 지금 이번에 설명서상에 도로정비하고 보도정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설명되어 있는 게 지금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하고요, 그리고 청사포 입구 교차로 이런 보도정비하고 오산공원 일원 보도정비 3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계획상에 나와 있는 공사비를 보면 구간별, 그러니까 미터당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크거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많이 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는 보면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보면 오산공원 일원은 너무 단순한, 말 그대로 기존 보도, 단순 보도를 새로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단가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청사포 입구가 지금 미터당 단가가 제일 비싼데 지금 해변로 일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00m당 대략 1억 1,000만 원 정도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포 일원 같은 경우에는 입구 그쪽은 100m당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청사포 일원은 지금 보도를 신설하는 부분이 또 들어가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 이해를 혼자 해 봤고요. 그리고 해운대해변로 일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상의 시설물 같은 것, 도로시설물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청사포에 비해서는 적지만 오산공원에 비해서는 많은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확실하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도블록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보면 지역마다 성격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오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정비, 평균적인 어떤 보도블록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청사포 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사포 회전교차로가 정비·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많이 떨어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신 거는 들어서 아실 거로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가봐서도 압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런데 청사포 교차로 이런 쪽으로 해서 보도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면 동백초등학교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쪽에는 옹벽하고 차도가 2차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에서 동백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은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보행로를 데크로 만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데크...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측에는 보행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공간이 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SK뷰아파트 쪽에 지금 사진상에 보시면 그쪽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옹벽을 털어내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옹벽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옹벽을 털어내고 그 시유지 일부를 인도로 설치·조성을 하고 그리고 SK뷰아파트 쪽에도 사유지가 조금 들어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유지도 매입을 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하고 설득, 협의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SK뷰아파트에서도 그 산책로를 이용하고 동백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길을 지나갈 때 둘러서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옹벽을 헐어내고 시유지에 보행로를 만들고 이렇다 보니까 보행로 설치하는 데 단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옹벽도 건들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옹벽 철거를 하고 시유지에 지금 보이는 녹색 펜스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옹벽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사유지를 일부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지속적으로 들어가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용료 협의는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에워싸는 산책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책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도 만들어줄 계획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희가 출입구까지 만들어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면 사유지를 일부 보행로로 내어 놓지만 주민들이 일단 편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료 이전에 그렇게 협의를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 사유지는 그러면 그 아파트...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파트 공동...

현신

문현신위원

아~ 공유 부분이 맞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그러면 이거는 설명 들어보니까 청사포 이쪽 보도정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 대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게 주민들, 실질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이렇게 대표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 협의를 이끌어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쪽은 저 역시도 굉장히 자주 다니는, 저뿐만 아니라 청사포를 가기 위해서는 자주 다니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인도가 없어서 위험하죠.

현신

문현신위원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인도가 그렇게 신설되면 주거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거기 말씀하신 SK뷰아파트...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SK뷰아파트...

현신

문현신위원

단지 같은 경우에는 훨씬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해운대 해변도로 설치비와 오산공원의 설치비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위원님,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대가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운대는 관광객이 별로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2019년도 1월, 제가 와서 2019년도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할 때 제가 동백교의 공사를 진두지휘 했었습니다. 저는 이 해운대 공영주차장, 동백섬에 중국 사람을 포함해서 동유럽까지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많이 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질의, 응답을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쪽에는 세계적인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 단가 부분에서는 그러면 아까 그게 맞나요, 이유가 도로시설물들이 많아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요, 보도블록의 재질과 그리고 청사포 입구 같은 경우는 옹벽을 철거하고 뒤로 물려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도블록 자체도 좀 퀄리티가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보도정비하는 그 부분에서 블록이 그냥 일반블록입니까, 아니면 투수블록입니까? 투수블록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투수블록보다는 배수시설을 잘 정비해서 일반블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배수시설 정비를 잘하는 게 더 낫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투수블록이 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반블록도 비가 왔을 때 비를 흡수하지만 흡수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효율성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차이성은 있습니다만 배수시설 정비를 통해서 보도블록에 떨어지는 물들이 배수시설로 잘 빠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질의 시간이 길어져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분, 혹시 하실 분 더 하실 겁니까? 추가 질의 있으시고, 질의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본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남로의 보도블록은 언제 하셨나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구남로의 보도블록은... 지금 광장을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광장 옆쪽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 시기는... 2016년도에 정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보도블록은 미터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미터가 아니고 제곱미터당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석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제곱미터당 10만 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10만 원 정도로 제가 대충 기억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대해변로 일원에 설치하려는 것은 어떤 종류이고 또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디자인 심의와 설계까지 다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저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보도 패턴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해서 예술성을 가미해서 적색, 검은색, 회색을 조화롭게... 그래서 단순한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조합되어 있는 보도 패턴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해변로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구남로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구남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내국인은, 부산시민은 해운대역을 통해서 바닷가로 오는 길목이 되는 거고, 외국인으로 봤을 때는 동백섬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바닷가로 오는 게 현저하게 더 많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백섬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바닷가 쪽 해안도로로 가지, 그 인도로 해서 가는 경우는... 물론 주차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해변로 쪽으로, 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구남로 광장 쪽의 보도블록하고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하고는 단가 차이가 굉장히, 갭(gap)이 많이 있을 거다... 지금 과장님이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대로 한번 해 보시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전에 갑·을로 했을 때 갑에 다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갑 중에서도 신시가지하고 우동, 중동을 따지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투자 사업비 비율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비율은 집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본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 2020년도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2020년도...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동, 중동, 좌동이 31개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47%가 됐고...

상수

김상수위원

몇 퍼센트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해운대 전역으로 봤을 때, 갑과 을 지역으로 봤을 때 갑 지역의 우동, 중동, 좌동이 31개 사업으로 해서 47%, 그래서 좌동이 6개 사업, 중동이 8개 사업, 우동이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은 그런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사업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사업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동이 67억 원, 좌동이 45억 원, 송정동이 69억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1억 원이 보도블록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아,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린 거고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보면 중동, 좌동재래시장, 송정동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렇게 해서 67억 원, 45억 원, 69억 원이 들어갔는데 도로정비는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잠깐만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우1동, 우2동을 합쳐서 9건의 사업에 7억 3,200만 원, 중동이 6건의 사업에 2억 3,000만 원, 좌동이 5건의 사업에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송정동이 7억 5,000만 원, 그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방금 불러드린 것은 보도정비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도정비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보도정비, 그리고 해운대해변로 무단방지 펜스, 도로 기초 시설물도 다 포함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해변로 도로를 정비하는 실시설계도 아까 다 나왔다고 하셨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실시설계를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재료라든가, 형태,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다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월요일에 있는 예산안 조정 전에 우리하고 현장 방문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같이 현장을... 물론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제가 모시고 현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현장 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기반시설이요. 예, 말씀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세출에 보면 권역별로 1,100만 원, 4,400만 원이 있고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00만 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3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보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2008년도 법률이 폐지가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2회 추경에 보면 8,400만 원씩 해서 3억 2,000만 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3억 3,00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

3억 3,000만 원 정도로 잡고 나서 지금 불용액이 4,400만 원, 이렇게 남은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 권역별로 1,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지금 배분해 놓은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동, 중동, 좌동, 송정동, 반여, 반송, 재송동 쪽에 권역별로 포괄 사업비 개념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구비로 해서 권역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특별회계의 4,400만 원을 가지고 1,100만 원씩 해서 4개 권역에 4,400만 원, 그렇게... 그것은 작년도부터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용 및 폐지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만 이렇게 불용액이... 전년도에는 8,400만 원씩, 이렇게 해 놓아서 불용액이 좀 남았는데 이 4,400만 원은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이 남은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번에 하고 나면 전액이 전부 다 없어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만 하면 본예산 정도에 다 떨어집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별회계를 놔두면 보도블록 기반시설을 할 때 좀 쉬웠을 텐데 이 법이 왜 폐지가 됐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폐지를 하라는 결정에 따라서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말숙

임말숙위원

기초의회에서 보면 특정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교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질의가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럴 때 특별회계가 있었다면 지정 사업으로 해서 편의성도 조금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반회계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참고로 하고요. 저는 이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기 전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차원에서 해안도로 현장 방문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해안도로라 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가요?

상수

김상수위원

동백사거리에서 온천사거리까지 도로정비 사업 관련돼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현장 방문 여부와 시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고 부서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장님, 하버타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하버타운 앞에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나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황금재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