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곤한 가운데도 회 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1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21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홍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20년도 대비 3억 7,259만 3천 원이 감액된 104억 7,27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민 복지향상과 농업인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42억 2,709만 8천 원의 내역을 단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6억 1,095만 4천 원은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이 5억 1,565만 4천 원, 인건비 2억 3,899만 4천 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9,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1쪽 국내여비 6,506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 원, 농업인 상담소, 귀농귀촌귀향 활성화사업 운영보상비 등 일반보전금 5,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형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300만 원, 국비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 79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국비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업 740만 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고 293쪽 균특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은 차량구입비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쟁력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사업 14억 4,491만 6천 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전문교육비 5,414만 원은 일반운영비 3,654만 원과 일반보전금 1,76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94쪽 지역 전문농업인 육성사업 9,765만 원은 일반운영비 4,152만 원과 인력육성 업무추진 여비 828만 원, 농업인 교육 재료비 2,350만 원, 일반보전금 2,43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95쪽 농업인조직체 연찬 사업은 생활개선회 한마음연찬회 , 농촌지도자회 가족 한마음대회 를 위하여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사업 1,982만 8천 원은 일반운영비 1,307만 8천 원, 네트워크장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6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현대화 사업 9억 9,760만 8천 원은 일반운영비 933만 원 296쪽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9억 8,82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업기술전문교육비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 297쪽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농업인대학 2,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1,256만 원 298쪽 재료비 800만 원, 일반보전금 66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 농업인학습단체교육 운영지원 사업은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국비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400만 원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국비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920만 원과 일반보전금 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국비 강소농 육성지원 사업 2,400만 원은 인건비 450만 원, 일반운영비 978만 원, 일반보전금 9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국비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800만 원, 강소농 육성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사업은 인건비로 1,000만 원 국비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도비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 사업 5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 사업 4,860만 원과 도비 농업인신문보급지원 사업 2,800만 원, 도비 4-H신문보급지원 사업 129만 원은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셨습니다. 303쪽 도비 학생 4-H회 원 과제활동 지원 300만 원과 도비 청년농업인 4-H회 원 활동지원 3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 지원 400만 원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여성농업인 일자리창출 전문자격 취득교육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502만 원, 재료비 4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증대 및 소비촉진, 소득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공·연구·개발·보급 사업비 16억 8,910만 1천 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가공 상품화를 위해 운영 중인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예산 총 1억 7,585만 5천 원은 인건비 5,280만 5천 원,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및 가공시설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305만 원 305쪽 농산물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재료비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표 특산물인 문경사과의 부가가치제고와 창업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과주스 플랜트운영 예산은 총 2억 490만 3천 원으로 인건비 2,780만 3천 원과 일반운영비 2,190만 원, 재료비 52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품질 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비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06쪽 개발 가공기술의 보급과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문경향토학교운영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예산 운영비 1억 2,009만 원은 일반운영비 2,231만 원, 농산물가공 업무추진여비 828만 원, 재료비 3,25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만 원, 307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향토음식 보급행사 지원 900만 원, 문경오미자 미각체험관 운영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농식품 창업활성화와 홍보마케팅지원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의 농식품 중간 소재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대량소비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예산으로 총 1억 7,5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550만 3천 원, 일반운영비 1,140만 원, 시제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8,000만 원, 중간소재 및 오미자부산물 성분 연구개발비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국비 신기술보급 사업은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인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고급화 기술시범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 농업인 창업지원을 위한 균특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향토산업 육성은 문경오미자의 고부가가치 기능성 산업육성과 향장산업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단 운영 민간위탁비로 5억 5,735만 원이며 도비 향토산업 시설지원 사업은 문경오미자 공동가공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 효율화지원 사업비 4억 8,212만 7천 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 교육사업 4억 792만 7천 원은 인건비 5,563만 7천 원, 309쪽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2억 2,286만 원, 농기계지원 업무추진 여비 828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 교육 4,200만 원,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국비 농업기계 안전교육 900만 원은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으로 국비 교육용 농기계 지원 2,200만 원은 양파이식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도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 사업은 인건비4,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 3,346만 8천 원과 기본경비 3억 7,186만 원, 합계 10억 532만 8천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2억 5,717만 1천 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억 7,629만 7천 원, 329쪽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 당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7,992만 원, 330쪽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억 4,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3,240만 원,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상담소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지요.

동로하고 농암 두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월 300만 원 이상 지급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10개 상담소가 있는가요.

예, 10개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그거는 아직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계약직인가요.

2년 일단 근무하고 2년 지나면 경과를 봐가면서 성과가 난다든지 하면 재계약을 해가지고 3년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96쪽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있지요.

예.

올해는 이자를 3.7%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예.

그런데 내년도는 50%만 이래 편성해놨지요, 상반기 것만, 2021년도 70억에 대해서 연간 세워 놓지 않고 추경에 세울 것인가요.

수요를 봐가면서 하고 나중에 좀 더 많은 지출이 예상되면 상황 봐서 추경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거의 돌아가더라고요, 매년 보니까.

70억에 대해서 1억 가지고... 그러면 70억이 다 대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내년도에...

예, 그렇지요.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하겠다.

예.

자료 좀 부탁할게요. 언제부터지요, 오래됐잖아요, 현대화 사업이...

98년도부터 23년차 됐습니다.

대출상환이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4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네요.

예.

그래서 만기일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농입인들이.

예,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각 농협별로 건수하고 금액만 자료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농민들 신문 보급료가 많네요.

예,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

어떤 신문이지요.

생활개선회 회 원들한테 전국의 생활개선회 회 원들의 활동상황 도 연합회 라든지 시군연합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들 전국 회 원들이...

농업인신문이 아니고...

예, 생활개선회 회 원들한테 보급 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활동하는 그런 거.

전국하고 도 단위 각 시군별로 각종 교육 행사하는 거 소통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신문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예.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내년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3년간 진행이 되는데 22년도까지 3년차로 진행이 되면서 운영기관은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영기술하고 마케팅 교육훈련, 창업 및 성장지원서비스, 1인 창조기업 멘토링 서비스, 대외정부지원 사업 연계, 홍보물제작, 마케팅지원,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인증 이런 거를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되는 거네요.

예.

수강생은 우리 관내...

관내 가공업체들이 주로 많습니다.

가공업체.

예, 3년간.

매년 그럼 1억 5,000만 원씩.

예, 그렇습니다.

문경대학에 총무과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 되는 게 있네요. 그리고 309쪽에 보면 농업관련 중장비 자격취득교육 해서 1인당 28만 원 150명에 4,2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예.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예, 조금...

아주 좋은 현상인데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은 수강생이 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원할 수가 있어요.

예.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기가 중장비를 직접 사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농기계 임대사업도 이런 기계가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굴삭기부터 해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수강생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농업현대화 사업은 종료 연도가 없어요, 계속 하는 거 라요.

3년 단위로...

98년부터 했는데 전액 시비 아니라요.

예.

끝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줘야 되는데 몇 년 됐으면 한계가 온 상태라요. 계속적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어느 분야 예산... 다른 분야에도 못 쓰는 거라 한정된 예산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될 걸로 검토해 보고 또 한 가지 304, 305, 307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 운영센터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융·복합 고도화 운영 이런 것도 거의 성질이 비슷비슷한데 통합적으로 일원화할 필요는 없느냐, 한 건물에 해가지고 기능은 다르더라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명칭만 달라지는데 이런 것도 일원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고요. 농업상담소장들이 하는 고소득화 있는데 16억이 각 읍면별로 했네요.

예.

잡화점 같아 뭐가 천연초, 생강, 체리, 호박, 산마늘 예를 들어서 동로 산채재배단지 조성 5억을 들였는데 10㏊ 해가지고 순소득 400만 원 같으면 이건 사업을... 참 문제가 있는 거라요. 5억 들여 가지고 10㏊ 3만 평에 400만 원 수익될 것 같으면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엄나무하고 산채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사업성을 따져가지고 해야지 종목만 쭉 나열해놨다고 이게 농가소득이 과연 되겠느냐, 좀 황당한 그런 게 많아요, 고추냉이 읍면별로 전부 해줬는데 이런 게 실지로 농가소득에 갈 수 있는 상태로 개발해야지 이렇게 종목만 많이 늘어놔서 될 거는 아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답습해가지고 하던 거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 체리는 단지가... 체리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랜드마트 지역 내에 하우스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인환 씨 하는 거 아니라요, 마성에.

김인환 씨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거 라요, 그게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던데 체리 그게.

예, 묘목도 특허 출연해가지고 새롭게 개발한 그런 품종이고 재배기술도 특허를 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체리 재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러한 재배기술로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체리는 영순면만 하는 거 아니라요.

일단은 영순면에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리수요량이 어때요, 모자라는 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업성이... 대부분 당해 연도에 10억씩 해가지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경영을 해보고 해야지 대번했다가 만약에 또...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앞으로 농산물 관계가 모든 게 관세가 전부 철폐를 해요, 철폐되면 양질의 외국산 과일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 라요, 과연 경쟁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제가 시정보고 때 얘기 했던 게 소득개발과인가요,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와가지고 가은 민지하고 MK하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하고 고추장도 같이 해 주세요, 진남 고추장도 같이... 기술센터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고 수습을 해야지 하여튼 세 가지 부분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화 농업인회 있지요.

예.

정보화 농업인회 가 지원이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별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주로 교육만 거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 원이 몇 분이시지요.

약 70여명 됩니다.

70여명.

예.

자꾸 늘어나지요, 초기보다.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70명 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육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정보화농업인도 본인들 자체적으로 SNS이런 거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방송도 하고.

예.

저도 몇 사람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이 덜 가더라도 그런 것도 우리 센터에서 관심 더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가지고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탁대학 위원님, 이정걸 위원님, 서정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2021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부자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문경농산물을 전국 최고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비 52억 4,035만 5천 원에 대한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 사업비 15억 8,966만 4천 원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비 10억 5,703만 2천 원 중 일반운영비 2,229만 2천 원, 업무추진여비 1,104만 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소득화 실증시범 4,000만 원, 국화전시 재료비 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 9억 6,690만 원을 편성하여 312쪽입니다. 아쿠아포닉스 시스템 개발 및 생산 실증시범 사업 외 10개 사업 12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1억 5,603만 2천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 4,473만 2천 원, 배양실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830만 원, 313쪽입니다. 대량배양배지와 포장지 구입을 위한재료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 사업으로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에 1억 300만 원, 미래성장기술 사업은 기능성 다겹 보온커튼 기술시범 7,000만 원,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 시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은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원벌 확대보급 시범은 1,800만 원, 딸기 다년재배 국내품종육성 시범은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농산물 생산 사업비입니다. 4억 682만 원에 대한 내역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사업비 1억 4,181만 2천 원 중 종합 검정실 토양정밀검정 인건비 4,108만 2천 원, 시범사업 표찰과 교재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식량작물 업무추진여비 55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의 농업인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 보급종 농가 차액보상 5,000만 원, 자산취득비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사업비 5,400만 원은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1,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사업 보조 4,400만 원은 파종동시 비표처리기술 보급 사업비 7,000만 원, 콩 보급종 채종포단지 육성시범 사업비 700만 원, 벼 고품질 특수미 생산 및 상품화 시범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지원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은 인건비와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관리비는 7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정부 보급종 생산포장 공동 방제비 2,000만 원, 병해충 방제 생력화사업 9,000만 원, 온라인플랫폼 활용 농작물재해 신속대응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문경오미자를 만들기 위한 문경오미자 및 특화산업육성 사업비 8억 4,161만 6천 원은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에 2억 7,425만 1천 원 중인건비 1억 1,103만 1천 원과 일반운영비 1억 1,622만 원은 319쪽에서 320쪽으로 이어집니다. 운영수당, 임차료,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재료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오미자 클러스터구축 사업비 4억 7,007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문경친환경오미자대학 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일반운영비 2,935만 원,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552만 원, 오미자대학교육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 4억 305만 원은 내한성 차 묘목 생산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에 7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사업비는 9,729만 5천 원으로 연구소 운영 인건비 3,436만5천 원,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2,193만 원과 322쪽입니다. 연구소 운영재료비 1,600만 원 그리고 오미자 호르몬 처리효과 구명 등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사업비 24억 225만 5천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수지역 특화 실용기술개발 사업비2억 1,898만 9천 원은 아열대과수 포장관리 인건비 2,738만 9천 원, 일반운영비 510만 원, 재료비 175만 원과 32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1,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보조 1억 4,250만 원은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조성시범 사업 외 4개 사업 7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명성제고 사업비 1억 933만 원은 일반운영비 4,649만 원과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828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시술비 4,000만 원과 32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생산기술 사업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1억과 비벡터링 기술이용 시설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6억, 국가관리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 4,0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고품질 체리 생산단지조성 시범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소득개발과 52억 4,035만 5천 원에 대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318쪽 오미자테마공원 관련인데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위탁해라, 매각해라,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나, 어차피 지금 건립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고 사람하나 들어가는 거 못 봤다 하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매년 2억, 3억 가까이 예산은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 투입은 해야 되고... 앞으로 위탁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곧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방문객은 35,000명이 넘습니다, 자동 측정기 있잖습니까, 그거로 했을 적에 35,000이 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이 있는데 체험 수입이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1,040만 원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좀 해제되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홍보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테마공원이면 주생산지에 있어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초 처음 저희들이 동로에 테마공원을 설립하려고 이게 농림부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농림부에 계획서를 올리니까 동로는 한쪽 구석이고 이래서 사람이 찾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많은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문경 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지나간 얘기고 어차피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하니까 잘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미자테마공원에 1층하고 3층 포기 다 했어요.

예, 본인이 사업주가 포기서를 내서...

1층 3층 다.

1층에는 다는 아니고요, 중간에 판매장만 해당됩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나름대로 TF팀 구성해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론 가지고 새로 운영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업체를 다시 민간업체를 공모를 하든가 아니면 센터에서 직영하든가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 하시는 게 오미자테마공원에 이슈가 자꾸 되고 있으니까 염려하고 제안하신 그러한 부분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테마공원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시설개선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270억보다 172억이 늘어 63.7%가 증가한 442억입니다. 13쪽, 세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전년도 예산 270억보다 172억이 증액된 442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형 자산의 상실된 성능을 회 복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110억 5,9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331억 4,0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에서 23쪽, 성질별 과목조서, 예산 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수입예산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벌어들이는 사업수익과 자체 유보자금, 국‧도비보조금, 타 회 계 전입금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8억 9,111만 원 보다 1억 6,946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6,0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영업수익 79억 9,357만 9천 원, 영업외수익 20억 6,700만 원입니다. 28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 계 지출예산은 영업에 필요한 사업비용과 유형 자산이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8억 7,798만 5천 원 보다 11억 8,165만 9천 원이 증액된 110억 5,9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다시 6가지로 나뉘는데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수 및 취수비는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으로 6억 6,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하단입니다. 정수비는 제초작업 등 인부임, 전기시설물 수수료, 전기부품 등에 11억 4,02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하단입니다. 배‧급수비는 누수탐사 인건비, 무인경비 용역비, 급·배수관 유지비, 응급복구비 등에 21억 7,7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중간입니다.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와 개조공사비로 6억 2,8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56억 9,4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7쪽 중간까지는 직원인건비, 교육여비, 사무실운영관련 예산이고 36쪽 하단부 연구용역비에 상수도관망 및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과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6억 4,4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검침원 인건비와 요금고지서 관련 수용비 및 장비수선유지비로 7억 5,1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수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일반회 계 전입금 등 타 회 계 건설보조금 수입 312억 3,300만 원을 포함하여 341억 3,942만 1천 원입니다. 45쪽, 자본적 지출은 331억 4,035만 6천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유형 자산취득, 비가동 설비자산취득, 예비비이며 유형 자산취득은 3가지로 구분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축물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53억 7,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12억 5,070만 원, 시설비 137억 8,400만 원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정수장위생관리개선 사업,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46쪽, 둘째, 기계장치 시설비는 율곡 노후배수지 물탱크 교체 외 18지구에 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37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송풍브로워, 콤프레샤, 공기정화기, 시약장등 구입을 위하여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1억 500만 원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2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45억 2,875만 6천 원보다 5억 7,315만 6천 원이 감액된 135억 5,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 1억 7,860만 원과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 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시설비 중 노후관 정비 사업은 문경읍 관음리 외 3개 지구이며 시설개체사업은 산북면 거산리 모래바리 외 7개 지구입니다. 이와 같이 21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산간오지 마을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37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4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442억 원으로 전년대비 1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은 100억 6,057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46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영업수익은 79억 9,357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62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20억 6,700만 원으로 2,6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41억 3,94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70억 3,05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사업비용은 110억 5,964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165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331억 4,035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160억 1,834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에 타 회 계 건설보조금 문경시 노후관망정비 사업비 157억 3,4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 중 예비비 6억 54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정비 사업 128억 2,400만 원,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 사업 42억 8,100만 원, 농암면 급수구역확장 사업 52억 9,7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44억 1,400만 원, 배수관 확장사업 및 노후관 교체사업 28억 3,300만 원, 예비비 1,921만 6천 원을 편성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 계 예산서 43쪽에 예산이 전년도 보다 170억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지요.

늘은 이유는 도비가 50억 정도 늘었고 국비 100억 해가지고 150억 거기서 늘었고 시비부담금 20억 늘고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하는데 지출할 계획이지요.

노후관 지출도 있고 현대화 사업 K-water 위탁한 사업이 있고...

현대화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44억 국비 올해 확보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 질의 때 유수율 52% 대한민국에서 최하라고 시정 질의한 거 기억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참 창피할 정도입니다, 52%면, 48%의 물이 새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도 많이 확보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조기에... 유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우리 내년도 총 예산이 7,550억인데 결국은 전년대비 280억 늘었어요. 그중에 증 된 게 172억이 상수도사업비라 이거 빼면 올해 얼마나 늘었냐, 타 부서에 거의 다 감액 됐어요, 도비가 30 몇 억 줄었지요, 진짜 상수도는 일찍이 노후관 정비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민선시장 되면 자꾸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 투자가 늦었는데 하여튼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이 추진돼서 유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고생스럽지만 요새 또 누수 확인하느라고 애 먹더라고 그런 분야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소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노고에 항상 우리 시민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제안하신 누수율 문제, 깨끗한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박홍균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2,462만 4천 원이 증가된 42억 5,32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홍보 및 안내 세부사업입니다. 공원홍보 안내표지판 및 깃발제작, 조난구조 활동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94만 원, 공원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수집 등 여비 2,76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 세부사업입니다. 화장실 용품구입, 국유재산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3,886만 원, 33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 차량 선박비 등에 공공운영비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소한 사무실 공간 해소와 관광객,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자산취득비로 세단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에 따른 화장실관리, 전동차 운행, 촬영장 다도체험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억 4,755만 5천 원, 전기자동차 매표권 제작, 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및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등에 공공운영비 544만 원, 촬영장 다도체험 및 전래놀이체험 재료 구입에 따른 재료비 700만 원과 관광객을 위한 휠체어, 유모차 구입에 자산취득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꽃묘, 수목비료, 자재 구입 등 재료비 1,000만 원, 옛길박물관 유물구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매표 및 주차관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6,012만 원 8천 원, 주차장 안내간판 제작, 주차권 구입 등 주차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76만 8천 원, 배상책임 보험 및 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286만 9천 원, 쇄석 및 화단 꽃묘 구입에 재료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세트장 매표 및 시설관리 등 세트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억 1,1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안내간판, 관람권 제작, 운영 품 구입 및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8만 4천 원, 배상책임보험 및 세트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855만 4천 원과 세트장 정비용 마사토 및 꽃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용상 체험장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탐방로 관리,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로 1억 2,108만 7천 원, 공원시설물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시설물 보수 장비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가로등 및 각종 시설물 수리 등 공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탐방로 관리를 위한 꽃묘, 제초제 구입 및 화장실 약품구입, 마사토 구입 재료비에 2,88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원 종합 안내판 제작 설치공사 1,900만 원, 주차장 옆 황토 흙 콘크리트 포장길 조성공사 6,000만 원, 제2주차장 농산물 판매장 리모델링공사 5,000만 원, 노후 화장실 교체에 8,000만 원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새재도립공원정비 사업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시설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옛길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2,408만 1천 원과 박물관 유지관리, 고서 번역 및 책 발간, 박물관대학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6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박물관 유지를 위한 전기료 및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398만 원과 박물관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698만 4천 원, 화분 및 조경관리 공구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24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옛길박물관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야외공연장 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147만 6천 원, 공연장 운영 및 대형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전기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6,496만 원, 새재 버스킹 상설공연 운영을 위한 행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공연장 CCTV 설치 1,000만 원, 야외공연장 소규모 무대설치 2,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생태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으로 생태박물관 매표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인건비로 5,109만 1천 원, 박물관 관리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0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3,305만 원, 생태박물관 자료 수집을 위한 여비로 874만 8천 원, 생태박물관 초화류 구입 등 재료비에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자연환경해설사 직무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자연환경해설사 보상금 및 근무복 구입 기타보상금 9,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자연생태박물관 건물 벽면간판 및 현수막 걸이대 설치 2,200만 원, 생태박물관 노후 데크 교체 2,000만 원, 생태박물관 이동통로 나무계단 교체 2,000만 원, 생태박물관 주변과 야생화단지 수목전정 및 화초정비 4,0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물, 휴식용 원두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2,176만 7천 원, 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공원관리 약제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로공원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매표 및 공원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로 8,396만 원, 공원관리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6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3,080만 원, 미로시설관리용 재료비로 500만 원, 방문객 배부용 문경사랑 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생태연못주변 포토존 조성 3,000만 원, 공원 내 화단조성 및 수목정비 4,000만 원, 어린이 밧줄 숲 체험 시설설치 1,000만 원, 노후 탐방데크 시설정비 4,000만 원, 수목 수형 및 전정 4,000만 원, 휴게 공간 및 안내판 추가설치 1,500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크닉 테이블, 해설사 대기실 냉장고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입니다. 직원 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5억 4,1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4,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808만 원, 공원관리 업무추진 등을 위한 여비로 2,280만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72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08만 원 등 업무추진비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1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 문경새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도립공원인데 총 42억 중에 도비가 1억 6,000뿐이 안 돼요, 타 시군에 이런 경우에 판단을 해봐요. 도립공원에 1억 6,000주고 42억 전부 시비로 하려면 이거는 좀 관리에 문제가 있다, 검토해 주시고... 337페이지 청사 리모델링 뒤에 증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됐고 서정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농산물판매장 실지로 판매장이 그 밑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일반도로까지... 바닥을 그럼 가는 사람 관광객이 보고 사야 되는데 밑에는 일부러 안 내려 가면 몰라요. 그리고 지금 새재관리사무소를 지나서 3관문을 가면 자판기 하나 없어요. 우유 하나 사 먹을 데 없어, 애기들 음료수 하나 사 먹을 데 없어요. 김천 직지사 한번 가 보리요, 길가에 할매들 산나물 팔고 쭉 있는데 이런 것도 편의시설 이용시설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검토를 좀 해봐요. 옛날에 오징어 국 팔고 하다가 건달들 와가지고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방법 말고 관광객 오면 물 한 병 사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 것도 검토해 줘서 하고 농산물판매장도 천막시대는 지났어요. 일자리경제과에 가면 중앙시장 용역 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해가지고 도로변까지 올려가지고 도로 쪽으로 보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를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하셔서 리모델링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항상 250만 이상이 문경새재를 요즘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 언택트 관광지라 해가지고 인정받고 많이 오시는데 우리 문경새재가 그래도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들의 새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활동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 계 예산안입니다.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 계 규모는 전년보다 30억 1,787만 4천 원이 감액된 161억 8,7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년대비 1,787만 4천 원이 감액된 6억 8,763만 2천 원으로 인건비 1,116만 2천 원, 일반운영비 2억 5,347만 원, 시설비로 가은 함박골 마을하수도 통합감시 및 3상화 공사, 영순 백포 마을하수도 수처리 공정 개선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인 공기업특별회 계 전출금은 경상전출금 77억 원, 자본전출금 78억 원으로 총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2021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수입예산은 311억 원으로 수익적 수입 121억 9,933만 9천 원, 자본적 수입 189억 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311억 원으로 수익적 지출 110억 9,319만 5천 원, 자본적 지출 200억 6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쪽에서 29쪽입니다. 먼저 24쪽입니다. 2021년도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9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대비 1,468만 5천 원이 감액된 121억 9,933만 9천 원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 24억 2,790만 원, 예금이자수익 9,386만 6천 원,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77억 원, 수계기금 등 타 특별회 계지원금 96억 6,757만 3천 원, 기타영업외수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8억 8,531만 5천 원이 감액된 189억 66만 1천 원으로서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수계기금 등 타 회 계건설보조금수입 170억 5,670만 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인 유보자금 15억 4,3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31쪽입니다. 2021년도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29억 원이 감액된 311억 원입니다. 먼저 47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7억 5,666만 6천 원이 감액된 110억 9,319만 5천 원으로 세부사업은 하수도 준설 및 긴급보수공사비 등 관거비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장비에 78억 9,927만 8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공무직 보수 1억 9,106만 5천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7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9,8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여비 3,120만 원, 시설운영을 위한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 11억 2,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기술진단에 필요한 연구개발비 1억 7,100만 원, 52쪽, 복리후생비 6,4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에서 54쪽까지 보시면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해 수선교체비에 16억 8,9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점촌, 마성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동력비 16억 8,000만 원, 처리장 주변 동침마 주민쉼터 냉·난방비 등 지역 지원을 위한 보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가은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3억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27억 5,091만 7천 원으로 직원보수, 수당 등 인건비 21억 4,2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9,426만 원, 일반운영비 1억 4,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여비 7,920만 원,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880만 원, 복리후생비 192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산이전 3억 7,4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 계 간 부담금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대비 21억 4,333만 4천 원이 감액된 200억 680만 5천 원으로 세부사업비를 보면 하수관거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 원, 처리장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수질측정기 등 공기구비품 취득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하수관로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모전오거리 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비 설계비에 5억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설계비 7억 2,800만 원 그 외 하수도시설공사 4건에 대한 설계비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3일 준공예정인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4억 3,800만 원, 2단계 조사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2억 4,600만 원, 신규 국비사업인 녹문지구 외 관로설치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에 가은읍 민지리 우수관로분리공사 외 18건의 시설비에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운영 협잡물종합처리기교체공사 외 8건의 시설비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업무추진의 탈수케케익 이송컨베어 설치공사와 가은처리장 슬러치저장호퍼 시설비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 감리비 3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쪽입니다. BTL임대료 및 운영비에 99억 1,900만 원, 예비비로 6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사업 대부분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히 하수도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일반회 계 및 공기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제출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31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311억 원으로 사업수익은 121억 9,933만 9천 원으로 이 중 영업수익은 24억 2,790만 원, 영업외수익은 97억 7,143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89억 66만 1천 원으로 자본적 잉여금수입 173억 5,670만 원, 유보자금 15억 4,396만 1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사업비용은 110억 9,31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7억 5,666만 6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00억 680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333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쪽,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 중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은 변동사항 없고 자본적 수입은 타 회 계 건설보조금 수입 27억 4,3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하수도처리장 유지관리비 7억 5,666만 원 6천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점촌처리구역 노후관수로 정비공사 26억 7,600만 원, 녹문지구 외 관로신설 설치사업 7억 원, 가은읍 민지1리 우·오수관로 분리공사, 영순 오룡2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5,000만 원, 탈수케익 이송컨베어 설치공사 5억 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 9억 4,443만 4천 원을 감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 계 예산 24쪽입니다. 수입예산에 편성하면서 대중탕용 왜 이렇게 적게 잡아 놨지요, 전년 대비 6억이나... 뭐 때문에 적게 계상했는지 전년도는 7억 2,000인데 올해는...

실제로 해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계상을 잘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잡아 놔가지고...

작년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예.

그래요.

예, 너무 많이 잡아 놔가지고...

작년도에...

예.

코로나 때문에 대중탕이용이 적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영업외수익이면 잡수익이 1,000만 원 발생이 됐어요. 하수도사업소에 잡수익이 생길 게 뭐가 있어요.

고철 같은 거 파는 게 조금 있습니다, 공사하고 나면...

공사하고 나면 고철 팔고 그런 거 잡수입 잡습니까?

예.

그리고 궁금한 게 55쪽 동침마에 주민쉼터 냉·난방기 지원 400만 원 지출하겠다고 세워놨는데 주변지역보상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주변 보상 그런 측면에서...

예,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동침마 가장 가까운데 거기서 한 350m정도...

매년 지출이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작년까지 240만 원 전기세하고 난방비 정도로 주다가 올해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주민들 전기세하고 난방비도 보조해 줍니까?

쉼터가 있습니다.

아, 쉼터에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하여튼 우리 문경시에 하수도 사업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모전오거리 설계에 반영하시지요.

예.

앞으로 물이 그렇게 안 되도록 관로를 초대형으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부터 하는데 일단 내년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시비로 해가지고 할...

설계에 꼭 그렇게 대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과거에도 좀 크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내릴 때 되면 막 넘치는 거 보니까 초대형을 설계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 중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수도가 꼭 필요한 지구에 특히 문경 신북지구나 이런 쪽에도 가능하도록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할 때 대부분 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여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