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0세행복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된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는 시정의 핵심시책인 동고동락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1년도 예산안은 노인복지시책추진과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100세행복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99억 6096만 2000원보다 165억 4973만 3000원이 증액된 1165억 1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증액 등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예산과 신규예산 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추모원 관련 인건비 5129만 4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647만 원,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주민 인건비에 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450만 원, 공공운영비에 4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4개 시ㆍ군 업무협약에 따른 공주 나래원 공동이용사업 출연금에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지추모원의 장사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상ㆍ하반기 제초작업 및 꽃 식재를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 양지추모원 데크로드 조성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데크로드 조성에 따른 감리비에 450만 원, 시설부대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기초연금에 841억 41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효자효부 표창 대상자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총회 및 체육행사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대한노인회논산시지회 행사지원에 2985만 원과 사무국장 등 인건비와 보험료 공공요금 등 운영을 위한 대한노인회논산지회 운영비 지원에 1억 4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각 경로당에 필요한 소요물품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물품 및 정비보수 등 지원사항을 일목요원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로당 관리운영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소요 경로당 28개소에 대한 경로당 정비보수 등에 2500만 원, 신축경로당 광장포장공사 등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신축 3개소에 4억 5000만 원 각 경로당 정비보수에 2억 5000만 원, 노후 경로당 증ㆍ개축 및 기능보강을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증축 및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각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으로 읍⋅면⋅동 분회경로당 15개소, 일반경로당 502개소, 공동생활제 운영 100개소, 한글대학 350개 등의 운영을 위해 13억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으로 경로당 냉ㆍ난방비, 양곡 및 양곡지원에 10억 8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읍⋅면⋅동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읍ㆍ면ㆍ동 효 한마당 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상단, 도비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용으로 경로당통합운영지원에 2억 4930만 원, 도비 부족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회지회 수업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에 대한 운영비용으로 1억 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 읍ㆍ면ㆍ동 분회에서 주 1회 정도 무료로 운영되는 동고동락 경로식당 운영에 1억 860만 원, 읍ㆍ면ㆍ동 분회 경로당 공공요금 등 운영을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118억 3493만 2000원, 도비지원 사업인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 5264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국ㆍ도비 부족분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시자체 사업비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와 기금으로 지원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관리인력 및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중간입니다. 도비보조로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도비보조로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에 44억87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상단, 도비보조로 재가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24억 9920만 3000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국ㆍ도비 지원으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32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도비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4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따뜻한 행복공동체 공동생활제 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부족분에 대한 노인교실 대학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시자체 비용에 6600만 원, 노인교실대학 도비 지원분에 38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하단입니다. 도비보조로 노인 고용,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에 34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노인회지회 노인공동작업장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 시니어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그 노인회지회를 노인통합돌봄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도비지원 사업으로 영정사진을 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 제작 지원에 4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글대학 운영으로 백일장 작품 및 수용에 3500만 원, 한글대학 작품 및 유튜브 등 제작에 9000만 원, 입학식ㆍ 졸업식 학습교재 등 관련 행사 운영에 1억 3400만 원, 강사보수 교육 등에 2000만 원, 백일장 등 추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글대학 관련 행사참가 등에 2900만 원,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을 위한 한글대학 활성화 지원에 1180만 원, 신속집행을 위한 한글대학 강사료 6개월분 10억 800만 원, 뮤지컬 연극 등 시범마을에 지원되는 한글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료에 3840만 원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한글대학 문집 제작에 3000만 원, 소식지 제작에 3000만 원, 현장학습 지원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주민과 함께 하는 마실음악회로 출연료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한방진료용 및 침 등 구입에 2500만 원, 건강측정용 소모품 등 구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100세건강위원회 촉진자 역할을 하는 100세 건강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1억 4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행사운영비 중 100세건강위원회 권역별 워크숍 3000만 원과 100세건강위원회 임원진 워크숍 운영 1000만 원은 민간이전 민간위탁 교육비로 수정예산에 목변경 하였으며 직원 및 100세건강코디네이터 워크숍 운영은 수정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읍⋅면의 건강위원회 월례회의 참석 및 부식비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건강지도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담쓰담 안부길 걷기로 프로그램 운영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스마트 앱 활용 걷기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880만 원, 주민 건강동아리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노인복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2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노후생활의 안정 및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보면 전년도 수입과 지출액 11억 3226만 2000원보다 1762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4986만 7000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한 예치금 회수로 17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증액된 1760만 5000원을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도비보조 사업들 20% 오는 데도 있고 30% 오는 데도 있고 50% 오는 데도 있고 뭐, 뭐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그……
아니 이 우리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만약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0%,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시설급여에 또 50% 그리고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시설 지원 재가급여에 또 30%, 그 다 다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 왜 다른 거예요, 그러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는 뭐……
그 저기서 수입을, 이제 위에다 이 세입을 잡아봤더니 세입에는 실링 와서 나눠 놓더만. 근데 왜 20%, 30%, 50% 이거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거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율을 결정해서 내려 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20% 내려오는 것도 그러면 그것도 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도에서 부담하는 거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 그 숫제 20% 넣을 것 같으면은 시에서 그냥 하고 말아버려야지. 아니 쬐끔씩 내려갖고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넣어놓고 막 20%, 각기 다른 거야, 20%, 30%, 40%. 그거한번 검토해 볼 요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
이게 주든지 뭐 말든지 해야지 최소한 30%도 아니고 뭐 20% 막, 막 이런 데 막, 30% 막.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비율이 조금……
그게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도에서 만약에 국비라든가 이 전체 이제 226개 뭐 기초단체에다 내리는 어떤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맞습니다.
아, 도비가 넉넉하지 못하고 15개 시ㆍ군에 대해서 넉넉하지 못한 것은 재원은 넉넉하지 못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20%는 너무 하잖아요? 그 왜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지침이 어떻게 뭐 이렇게 어느 선까지 딱 뭐 이렇게 기준이 몇% 주라는 것 보다도요, 도하고 이제 도에서 하고 이제 시하고 그 국비면은 국비 몇%, 지방비 몇% 이렇게 하면은……
아, 그 국비가 없고 지금 내 얘기는 지금, 지금 다 도비잖아, 도비. 다 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가 아니라. 그 그것을 지침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20%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더라도 한몫에를 넣어야지 이것 갖다가 막 또 여기로 찢어 발라야 되고 저기로 찢어 발라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 부족하면 또 자체재원으로 세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근데 안 부족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 시설비 같으면은……
그 지침대로라면 내려오면은?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30% 도 30 우리 뭐 이렇게 7대 3 그렇게 이제……
보통, 보통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거 봐봐요. 노인복지시설 지금 예산서에 7백, 27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2000에서 2400만 원으로 20%예요. 20% 잖아,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뭐 이건 뭐 잘못된 거여?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이게 도에서 방침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ㆍ군이 같이 건의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보라고요. 왜냐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또? 기다 아니다 뭐 기다 이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번 해보시고 본 요지는 노인복지기금이 이 목표가 원래 10억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다 적립하던데요 예치로? 예치해 놓고 이 설치목적을 보니까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기금의 기금 사업의 목표, 논산시 노인회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노후생활의 안정 및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한다고. 그런데 예치시키는 것이 활력소를 제공하는 거여? 아니잖아요? 아니 일반회계는 무지하게 올라 왔어. 아휴 노인복지관련 간담회라든가 경로당 뭐 활성화지원 사업에 이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기금 이거 모아갖고 뭐하려고 그러는 거여? 아, 이 넘잖아, 10억, 11억 4900만 원이잖아요? 11억 5000, 이 1억 5000만 원이 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일반회계로 넣고 왜 기금 왜 안 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래서 이제 기금이 이제 당초 노인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을 기여하고자 이제 기금을 설치했는데 이 현재는 이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으로 사업이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 이제 되기 전까지는 활성화 있게 기금이 지금 살아 있잖아? 기금이 살아 있으면은 활성화시켜, 노인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간담회라든가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하고 관련된 것은 노인복지기금하고 관련 이거 좀 돼요. 그러고선 이 일반회계 통폐합시키겠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폐합 시킨다 했을 경우 10억만 있으면 되잖아, 목표액이 10억이니까?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위원님.
그렇잖아요? 10억이 빠진다면은 이거 더 썼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기잖아?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그 무조건 갖다가 돈 갖다가 생기는 대로 갖다가 예치를 시키겠다? 그러고선 그거 갖다가 돈 달라고 하는 건 일반회계로 달라고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 그럼 기금에 설치목적에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 전체 시ㆍ군을 15개 시ㆍ군을 전체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 예.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그랬더니 그 15개 시ㆍ군중에서 현재 기금을 존치하고 있는 데가 8군데이고 폐지한 데가 6군데이고 조례 자체가 없는 곳이 이제 1군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금이 지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 이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래서 폐지 조례를 해서……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긍정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갖고 일반회계로 넘기면은 돈 필요하면 넣어주면 되잖아?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이 기금은 해놓고 계속 예치만 시키고 사용안할 기금 같은 경우는 묶여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944억이야! 총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빼도 540억여. 그러면 그 돈 갖다가 거기서 그거 갖다가 적립만 시킬 것 같으면은 이거 없애고 이거 제대로 일반회계로 올라온 것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올라오는 걸 주는데 또 기금은 기금대로 또 적립을 하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조속하게 폐기를 시키든지 기금을 활성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임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주민생활지원과 2021년도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70억 9630만 4000원보다 25억 7477만원이 증가된 396억 7107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하단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억 25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20억 3581만 9000원이 증액된 251억7632만 원과 해산장제급여 1억 9341만 2000원, 교육급여 시부담금 4075만 2000원과 정부양곡 택배비 9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자원봉사센터의 노후된 차량교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2억 8125만 원이 증액된 12억 5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재료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중간부분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억 3882만 8000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처우개선비 1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민원서비스 지원에 2억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억367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 중간부분에 참전공적비 건립기념 선양행사 지원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 1500만 원과 9개 보훈단체에 대한 법정 운영보조금 1억 7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훈가족 해외전적지 순례 지원 5000만 원과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2640만 원을 담았습니다. 30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32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이 신설되어 도비 1억 7067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시기와 대상금액은 도의 지침에 따라 추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56만 1000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6억6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982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억1160만 4000원이 감액된 32억 62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3660만 5000원, 국고보조금4억 7049만 2000원, 도비보조금 8234만 8000원과 다음 장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6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7쪽에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1억 1505만 4000원과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 1억 2701만 1000원을 담았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 1억6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90, 280 아니 989쪽 하단에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 26억 6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8억 3283만 3000원이고 995쪽 세출예산은 융자금 1000만 원과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13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5쪽, 운영총칙과 17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과 기타수입금으로 사업단 매출 적립 회수수입 1500만 원, 예치금 8억 253만 3000원으로 총 8억 3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520만 원, 예치금 8억 32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예?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제 특별회계를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회계가 이게 꼭 존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6억씩이나, 26억 68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가던데?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것 같고 또 일반회계로 넣을 것 같으면은 특별회계가 꼭 존치가 필요한 거예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사업은 특별회계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승용
박승용위원
하게끔 법으로 돼 있어서……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야 된다.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세출을 보니까 987쪽을 한번 봐봐요, 987쪽.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이 1억 2700만 원이 이게 뭐 뭔 소리예요, 이게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승용
박승용위원
정산잔액이라고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급여대상자 1종에게는 한 달에 6000원씩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고 다니시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 사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산을 해서 연말에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병원을 너무 과하게 다니지 않도록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산……
승용
박승용위원
아, 세출예산에 잔액이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건강생활유지비를 정산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을 하는 그런 거다.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원금이네?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정산잔액이라고 해? 지원금이잖아? 지원하는 것 아녀?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세출을 잔액이라고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고 꼭 법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를 받으면은 그거를 활성화시켜갖고 이거 갖다가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도 이것도 법으로 기금을 이거 특별회계를 해야 돼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도 내년에 일반회계로 통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보면은 뭐 예치금으로 8억 2000 그리고 융자금으로 1000만 원. 나 이게 도대체 나는, 왜냐면은 이 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예치시키는 건 누구나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 막 예치시키고 막 갖다가 이게, 이게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특별회계 이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올라오고.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저희도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이제 그 수급자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실 때 그 융자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존치가 됐었는데 그 동일한 여기 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승용
박승용위원
있어요, 또.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거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통합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또 이게 주면 되잖아.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다 올라 올 건데. 그러고서 그 과장님한테 얘기했듯이 그 일반회계 그 자원봉사센터 차량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얼른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차량이 지금 한두 군데가 올라온 게 아니야.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도 어려우시겠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꼭 필요해서 올라왔어요, 다.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필요 없는 데 차량들 하나도 없어.
영임
이영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도 저희 사회복지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에도 변함없이 많은 격려와 성원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전년도 예산액 823억 5108만 7000원에서 50억 8만 8069만 7000원이 증가한 874억 39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0억7125만 원을 계상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 464명에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2억2463만 4000원을 계상하여 운영비 및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1억 8196만 8000원을 계상하여 운영비 및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사업비 1억 4054만 7000원을 계상하여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자녀 글로벌 인재 양성 등 6개 사업과 다문화가족 심리 정서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하단입니다. 논산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물품지원으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확보에 따른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3쪽 상단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논산형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명의 돌보미 교사가 241명 아동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차등으로 납부에 따른 본인부담금 가중을 해소하고 양육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족역량강화 지원으로 75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가족, 긴급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 기능회복과 정서ㆍ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정 가사지원 서비스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정리코디네이터를 지원 가사부담 완화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하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19억 9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6개월 미만 1000여명의 아동에게 연령별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326쪽 하단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각 1개 반당 담임교사 월 40만 원을, 유아반 운영비 1개 반당 월 60만 원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하단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로 53억 8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38개소 정부어린이집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종사자와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상단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41억을 계상하여 관내 3개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및 79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하단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학기 중 토ㆍ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아동급식카드 240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644명에게 1인 1식 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54억 7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관내거주 84개월 이하 455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338쪽 상단입니다. 행복키움수당 지원으로 12억 144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36개월 미만아동 1650명에게 매월 10만 원의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339쪽 상단입니다. 논산형 다함께돌봄 인건비로 5억 2081만 원을 계상하여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종사자 13명에서 2021년 대교홈 개소에 따른 종사자 2명을 추가하여 총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17억 8440만 원을 계상하여 취약계층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종사자 55명에게 인건비, 시설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하단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으로 1억80만 원을 계상하여 아동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후 3년 이내에 보호종료아동 28명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65억 2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심한 장애인 1881명에게 기초급여 최고 30만 원, 부가급여 최고 38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기초 5억 485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심하지 않은 장애인 1225명에게 기초수급자는 월 4만 원을 시설수급자는 월 2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 3억 9485만 5000원을 계상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인 650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논산시사람꽃복지관 인건비 27명에게 11억 8379만 8000원을 운영비로 1억9584만 9000원을 계상하여 직업재활, 상담, 의료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의료재활, 체육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여 차별 없는 사회통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 1300만 원을 계상하여 13년 이상 노후화된 2대 차량을 폐차하고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35쪽입니다. 2020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10억 1900만 7000원입니다. 38쪽입니다. 수입계획은 2020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0만 원을 조성하여 수입합계는 10억 30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지원사업비로 2021년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농협중앙회논산시청출장소에 2021년 말에는 10억 1000만 7000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하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많은 양이, 우리 이제 지역민의 이제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이 자료에 없어가지고 이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좀 받아 적으셔야 돼.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363쪽에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343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하고 그 옆의 342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그리고 333쪽에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위에는 또 종사자 처우개선비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이게 뭐 다른 걸 얘기를 해줘야지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333쪽을 말씀을 드리면……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예. 333쪽.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종사자지 위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나왔다니까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333쪽.
승용
박승용위원
예, 333쪽.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우리 그 지역아동센터 22개소 또 종사자 55명에게 근무기간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것도 도비고 그러면 이거 342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이것도 도비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도 도비잖아요? 도비를 왜 이렇게 나눠 놨지, 342쪽?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343쪽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이 자료를 좀 주셔봐요. 알았어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은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갖고 이제 하겠지만 우리 이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뭐 해 주는 건 좋다 이 얘기요. 하지만 노력도 안 해 보고 막 여기 섰으니까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우리 논산시에서 또 보조금이나 뭐 이렇게 지원 해 주고 당연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으면 일몰제로 해서 적용을 해요. 도도 그렇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 시는 막 주던 거니까 막 준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평가를 해서 이것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중단해야 되겠다라면 과감하게 없애는, 없애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주던 것 주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고 맡겼는데 세금을 갖다 믿고 맡겼는데 막 갖다가 주던 거니까 준다. 그게 아니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내 지역아동센터를 얘기 안했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웃으며) 예. 이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자료를 달라고 그랬고 지금 말하는 요지는 주던 것을 주는 것보다도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은 일몰제를 적용해야 돼, 특히 시비만 들어가고. 정부에서 주고 도에서 주는 거야 안줄 수가 없잖아, 또. 그렇잖아요, 또?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해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줘야 되지만 순수시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이거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이거 평가를 해줘야 돼요. 평가해서 평가가 소득이 없고 효과가 없으면은 강력하게 이걸 전환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이거 주던 거를 주던 걸 왜 안주냐? 한 예를 들어서요, 큰 차 타던 사람은 작은 차 못 타요. 작은 차 타던 사람은 큰 차를 타도. 그렇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랑 똑같아요, 사람 심리는. 주던 건데 안 준다. 그러면 “내놔라! 너희들 성과를 내놔라!”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성과가 없다며 강력하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 이거 뭐 주던 거니까 줘야 되고 그러면 원체 이 늘어만 나지 이게 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잘 좀 살림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신념을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시기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갖다드리시고요.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그리고 또 이제 1년 동안 내년도 한해도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자
김배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서울사무소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93쪽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690만 원이 감액된 3억 7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사무관리비로 국비예산 확보 및 방문자 제공 기념품 구입 3000만 원, 각종 축제홍보 2500만 원, 논산방문 홍보용 특산물 구입 5000만 원, 도시민을 위한 논산관광 온라인 마케팅 5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각종 우편 발송료 100만 원 외 1건, 행사운영비로 지역축제 우수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 및 판매행사 5000만 원 외 1건해서 총 2억 43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 72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행사 등 실비보상금 2000만 원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600만 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에 15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각각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경비에 당연히 담아야 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예산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누락해서 수정발의 예산으로 부득이 올렸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3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소장님 지금 상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물어볼게요. 이 국비예산 확보나 여기 정부예산확보가 뭐 틀린 게 뭐 있어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 왜냐면 국비예산확보에 사무관리비도 넣어주고 여비도 넣어주고 근데 업무추진비로 또 이게 또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아, 여비는 사실 저희 이제 각 집행부의 각 실ㆍ과의 실링으로 따지면 지금 그 우리 그 정부예산 확보 안에 있는 여비720만 원이 이제 그게 이제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뒤에 여비가 500만 원이 추가로 세워 주신 것은 아마 전에부터 위원님들께서 그 서울사무소도 타지 나가있고 그 관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가로 이렇게 더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왔을 때 왜 그러느냐면 우리 참여예산실에서 정부예산확보 추진 똑같은 내용 글자로 해서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 근데 여기는 또 서울사무소는 3000만 원이야.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이……
승용
박승용위원
이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니까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 논산시의 그 예산의 어떤 뭐 몇% 이내에서 이렇게 금액 저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 막 그 글자만 틀리게 의존재원 확보 막 추진 막. 그리고 정부예산확보 추진, 국비예산 확보. 아니 이게 어떤 게 진짜냐고? 의존재원 이나 국비 뭐나 뭐 또 여기 정부예산이나 또 다른 게 뭐 있냐니까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뭐 큰 맥락으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 갖고 이제 그 예산확보 활동을 하는데 그 각……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예산실에서 세웠다니까 똑같은 목으로.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예. 예산부서에서도 이제 나름 예산확보 활동하는데 그 시책이 아마 필요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거기는 예산실에서는 예산확보하는데 그 필요하겠지. 그 서울사무소에서 왜 이걸 이렇게 3000만 원씩이나, 거기 예산실보다 더 3배 이상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저희 이제 우리 서울의 여러 이제 우리 논산의 실ㆍ과가 있다보니까 이제 그 실ㆍ과마다 이렇게 올라올 때도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횟수로 따지면 저희가 사실 더 많습니다, 예산계보다.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면 저기 국가에 이 국비가 이제 세종으로 와가지고 국회의사당 오는데 뭔 정부예산활동확보를 한다는 거야?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저번에 행감때도 그런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이제 이유야 뭐 조직관련……
승용
박승용위원
아, 청와대 가려고 하는 거여?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청와대 가려고?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청와대……
승용
박승용위원
청와대는 안 옮긴다고 하더라고.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웃으며) 못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이게 무슨 뭐 정부예산 활, 막 여기저기서 막 갖다가 다 담아 놓는 거여, 막. 내 돈 3000만 원 막 1000만 원 이게 아니고 막 갖다가 담아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래서 서울사무소에서 무슨 정부예산 확보를 또 하기 위해서 하나! 예산실에서는 또 똑같은 내용으로 또 올라오고. 그러면, 왜냐면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밖에 모르잖아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는 전과를 다 본단 말이에요.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이게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충분한 취지는 알았고 답변에 대한 얘기는 다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서울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