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세출 예산상 그 심의 보고에 앞서 오늘 과장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 하여서 제가 보고를 하게 돼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교통과 교통지원팀장 유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교통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9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8억 562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72억 3976만 3000원보다 13억 8356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억 5360만 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관리비 중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활용 홍보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덕성여객버스 및 전세버스를 활용한 논산시정 홍보에 대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20쪽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 사업비로 도비포함 16억 40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 지원사업비로 회계실사용역비 1000만 원, 장애인콜택시위탁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50억 원을, 브랜드택시 무료콜 시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용역비 1000만 원,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14억 원, 학생할인결손액 1억 2000만 원, 무료환승제 결손액 3억 원 등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2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대전~벌곡간 재정지원분담금 3000만 원, 시내버스운송 손익분석용역비 1200만 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비로 카드수수료 및 통신비 등 운영지원비 1억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자율감차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으로 국비 1300만 원, 시비 추가지원금으로 5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고동락 효도택시 보상금으로 국ㆍ도비 포함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지원 4311만 4000원, 택시 대폐차지원 36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5000만 원, 노인 등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지원사업비 23억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고동락 행복버스 운영비지원 6억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1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기버스 구입비 14억 원, 시내버스 공기살균정화기 설치비로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순수 도비지원사업비로 시내버스 경영서비스개선 5710만 원,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비지원 5600만 원, 장애인콜택시 관외전용차량 위탁운영비지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육군훈련소 주변 교통지도활동 실비보상비로 5500만 원을, 교통안전활동 지원사업비로 녹색어머니회 460만 원, 모범운전자회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비로 단속 요원 피복비 100만 원,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추진 국내여비 2220만 원, 주정차금지 교통안전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특사경팀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1740만 원, 국내여비 1160만 원, 특사경수사활동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의 최소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625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공무직 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34억 1710만 4000원보다 106억 1710만 4000원 감액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비로 취암동 공영주차장조성 11억, 부창동 공영주차장조성 11억 원, 읍ㆍ면ㆍ동 일원 공영주차장조성 5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시민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619쪽이에요. 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활용 홍보비 이렇게 해서 2억을 책정을 하셨는데 혹시 이 홍보비 2억을 어떤 위탁업체를 이렇게 줘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그 대중교통활용 홍보비로 2억 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그 관내 덕성여객버스나 아니면 전세버스 그 옆면을 활용한 논산시정 홍보 광고비인데 위탁을 추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한국언론재단과의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홍보비를 2억씩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각 이제 그 시기별로 저희가 이 홍보지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실ㆍ과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뭐 주요 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홍보비 예산인데, 사업비인데 그때그때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걸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이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이렇게 있으면서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예. 통상적으로 약간 물론 그 홍보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한달 정도 이렇게 대략 이렇게 홍보, 그러니까 자주, 너무 자주 또 이거를 내용물을 바꾸기는 그러다보면 또 광고물 제작비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 저희들은 한달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홍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상, 사업 구상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가지나 이렇게 홍보물로서 부착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각, 물론 각 실ㆍ과의 의견을 받아야, 받아서 이제 추진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 대략 생각으로는 버스 대당 한달 광고비를 이제 광고물 제작비 포함해 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40대 정도로 저희가 매월 각 홍보를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내용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축제가 됐든 뭐 주요 행사가 됐든 주로 이제 전세버스 같은 경우 만약에 홍보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뭐 축제 관련해서 아니면 또 논산시 주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를 했고요 그 외에 각 실ㆍ과ㆍ소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ㆍ과하고 협의하셔서 다양하게 우리 논산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62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연구용역이에요. 이 정기권도입은 처음 우리 논산시에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예,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일단 용역비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 대도시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기권이라는 건 뭐 1일 또는 30일 또는 뭐 1년권으로 해 가지고 그 발행을 해서 아마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카드를 정기권으로, 물론 하루짜리 같은 경우는 카드가 아니고 뭐 저기 뭐 저기 토큰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서울에서 저기 그 지하철표처럼 그렇게 하루짜리는 그렇게 해서 발행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요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쓰는 그런 정기권은 카드로 발급해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건 모바일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요?

예.

그게 좀 편리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기권을 실시를 하면 할인해서도 해 주시게 되나요?

예, 그렇게 지금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할인되지 않을까, 장기권 같은 경우에는.

할인으로 해서 이 정기권 발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21쪽에 벽오지 운행지역 벽지노선 지원인데 벽오지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벽오지는 하루 버스가 3회 미만 들어가는 지역을 이제 통설적으로 말하는데 이 벽오지를 지정하는 그 산출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산간, 벽지 그러니까 버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그런 마을을 선정을 해서 국가로부터 이 국비지원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덕성여객에 재정지원 사업비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뭐 그 벽오지 지정해 가지고 뭐 마을에서 뭐 무슨 주민들 특별한 따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를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벽오지라고 하면 몇 군데를 정해서 사업을 한다고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 다섯 군데 지정된 걸로 이렇게…… (자료 찾는 중)

지금 찾기 힘들으시면……

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양촌면……

예, 자료로 준비하셔 가지고……

가야곡 재작거리에서 양촌면 중산리, 그리고 부적면 신교리, 그리고 노성면 하도리 아, 제가 이거밖에 기억을……

(웃음소리 예, 자료 준비하셔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저기 팀장님 보니까 우리 덕성여객에 시내버스 학생할인 결손액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이게 어떤 할인을 결손액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저희가 그 버스요금이요 일반인은 1600원입니다, 관내. 1600원인데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 그 할인을 해서 1280원의 요금을 현금 기준으로, 그리고 어린이는 800원의 요금을 저희가 책정해서 받고 있는데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학생의 경우에는 50% 그리고, 아니 학생의 경우는 20% 그리고 어린이 경우에는 50% 부족분을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어린이 두 그 성인기준으로 봤을 때 할인되는 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예.

지금 보니까 이게 청소년들은 1280원인데 교통카드 쓰면 100원 할인되고……

예.

이게 올 7월 20일부로 14.8%인가 인상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 지자체 보니까 학생들이 그 지자체에 요즘에 코로나로 다들 어렵고 하니 버스요금을 좀 할인을 해 달라라는 이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그 지자체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요즘에 이게 저도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청소년들 대부분 학생들 보면 한달 용돈 받는 거에서 대중교통비를 자기들이 쓰니까 아무래도 지갑이 가볍고 학생들 그러다보니까 이쪽은 이건 뭐 아유 가능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금기준 1280원인데 환승까지 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논산시 내에서?

예, 환승, 카드 이제 환승의 경우에는 그 교통카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환승의 경우도 저희가 또 무료환승에 따라 또 손실보조금을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청소년이나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는 한시적이든지 장기적이든지 할인해 주는 것도, 지금 뭐 장애인, 노인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책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청소년, 정작 청소년이나 이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과장님 오시면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 위원이 얘기하신 홍보 있잖아요. 대중교통 차량에다 홍보하는 거?

예.

그걸 홍보비를 세워서 회사로 줘, 버스회사로 줘요 우리가 해서 부착을 하는 거요?

아,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일단은 추진을 하고요 그쪽에서 이제 그 일부는 광고업체 들어가고 그 일부는 직접 회사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버스에다 부착……

광고비죠. 그니까……

버스에다 부착하면 버스회사한테도 돈을 주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에서도 택시 하지요?

……

아까 뭐 실ㆍ과별로 전부 다 받아서 하신다는데 농정과……

택시의 경우에 농정과에서 지금 홍보비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번 프린튼가 뭐라고 해요? 빳빳한 걸로 만들어서 딱 붙으면 금방 떼도 못하는데 버스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도 할 수……

아, 그거는 얼마든지 다시 또 교체해서 하는 걸로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그 일부 지금 그 덕성여객에다 자체적으로 지금 광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한테 그걸 하면 무조건 그냥 얼마 해서 이게 무더기로 돈을 주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예.

무료환승 작년보다 지금 1000만 원인가 줄었잖아요?

……

무료환승 결손액. 그래 내가 우리는 버스를 안 타봐서 그런데 이게 체크를 하면 몇 명이라고 딱 떠요?

……

1년 보고를 받아서 돈을 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아, 그거는 이제 그 덕성여객에서 이거는, 이게 저기 환승 같은 경우도 반드시 그 카드를 사용, 그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교통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니 환승할 때! 환승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그러면 1년에 덕성여객에서 몇 명이 타서 환승했고 몇 명이 카드로 이용했고 그런 것이 다 나오나 이 얘기……

예, 그건 저희가 예……

여기서 보고……

보조금 신청할 때……

보고 받아 가지고 돈을 예산을 세워요?

예, 그렇습니다.

아. 또 한 가지는 전기차 버스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가 버스를 사서 덕성여객으로 주는 거요?

예, 저희가 자산, 예, 그렇……

그럼 지금까지는 저……

아, 잠시만요. (직원과 대화 중) 아, 그거는 회사에서 회사 자산으로 해서,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라 버스, 버스를 구입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저 보조금으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면 거기서 이제……

아, 50%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예, 자본이전으로 해서 한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예.

그럼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쓰셨어야지.

예.

버스를 사서, 4대 구입해서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다 이거죠? 50% 보조금, 50%요? 몇%요?

……

그럼 지금 덕성여객 운영하는 전기차 말고 나머지도 전부 다 우리가 보조해 줘서 버스 구입한 거예요?

……

자체로 그냥 해서 운영하는 거요?

그거는 전부 다 그건, 저희가 일부분만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대폐차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덕성여객에 59대의 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를 다 구입, 저희들이 구입해 주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덕성여객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하고 있지만 전체 뭐 폐차까지 뭐, 뭐 전부다 다 우리가 시에서 해 주잖아요?

예.

(웃으며) 그럼, 그래도 덕성여객이 적자본다고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버스운송비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그 덕성여객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어렵다, 보조금지원을 해 줘도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은 회계 관련 감사나 용역, 용역 그 산출한 거를 보더라도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거 구입하는 버스 있잖아요, 전기버스? 몇 인용 해요, 몇 명 타는 걸로?

……

제가 왜 그러냐면 시골에 저희 양촌도 엄청 버스가 오는데 큰 버스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지 타는 거 보면 2명, 3명밖에 안 타고 다녀요.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80대 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거진다, 다 한 7, 80%는 운전 다 하고 있어요. 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버스를 조금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다니면 안 돼, 기름값도 절약되고 엄청 절약될 건데 왜 큰 버스로 하시는지 모르겠어.

미니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 구입하시는 건 조금 작은 버스로 해서 여러 대 해서 구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논산시민도 줄어들고 뭐 시골에 가면 거진다 다 운전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조금 작은 버스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려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예산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요. 우리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이죠?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

예.

근데 예산서에 보니까 2억, 2억 정도를 감했네요, 보니까? 2억 5000?

아……

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신속집행 때문에, 예.

근데 이 전체적인 2020년도에 총사업비 금년도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산출 그 예산 설명서에서는, 사업설명서에서는 9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 얼마나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10대를 운영하다 9월달에 3대를 구입을 해서 13대가 지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추경에 3회 추경에 또 1대 그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어느 위원님께서 이거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에 또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총 15대를 저희가 운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지금 예산이 한 7억 73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9억 6000 정도 저희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 15대의 택시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있고 또 차량 운영비라든가 유지비 때문에 현재 지금 전체 사업비 한 9억 6000 정도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10대를 운영했다는……

2020 예, 금년에는 예, ’19년도에는 10대 하였고요 금년에 9월달에 3대를 더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13대고 올 12월달에 1대 더 구입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4대 정도가 늘어난 거네?

예, 예.

전체적으로는. 9월달부터 시작, 4대를 했으니까?

예, 그 내년까지 하면 총 5대가……

5대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9억 6000이다?

예, 예.

조기집행 때문만은 그런 건 아니구먼. 늘어나는 거……

예, 사업비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원스톱허가과 건축인허가팀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9쪽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2020년 대비 4581만 원이 감액된 2억 440만 원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 사업으로 효율적인 건축인허가 업무처리를 위한 건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0만 원과 무인비행 드론 조종사 전문성강화 위탁교육비 1500만 원, 안전취약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한 전문가수당으로 2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통합화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사업으로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산지정보제공을 위한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대리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1장밖에 안 되다보니까 뭐 예산도 조금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네요. 여기 보면 드론 있죠, 드론? 드론비행 조종사 전문성강화 위탁교육?

예.

그게 6분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저희가 그 건축 그리고 개발, 산지, 농지 그렇게 그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하고 또 현장조사를 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박혀 있으면 저희가 또 들어가기도 좀 어렵고 해서요 나중에 그 드론을 활용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불법행위 단속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드론조종사 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무인드론조종을 해 가지고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그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것을 어떻게 책정하지? 이런 교육비는?

저희가 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물론 기관이 있어서 이거는 길더라고요, 다른 교육받는 것보다. 그렇지만 너무 그냥 주위에서 보면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런데 이거 조종을 어디서 하느냐구.

……

학원비 조정은.

……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예요, 이 비용이?

……

산정된 게?

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