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확인이 안 된 분이 홈페이지에 한 분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어서 저희와 소통이 안 되어서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는 질의 없으시죠?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 순입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권남석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지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현복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상근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강성태 감염병관리팀장은 아직 코로나 영상회의가 끝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전년 대비 7억 8520만 9천 원이 증액한 68억 677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1억 9812만 4천 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등 신축에 47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배양기 등 7종에 14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자체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 때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 자체 사업비가 1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으로 95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사업 중에서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000만 원 포함되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4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에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억 965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중간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작년보다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읍 보건지소 옥상 방수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에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 진료 및 보건사업에 1억 8040만 원,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1억 318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5100만 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4306만 1천 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표본감시 운영 경비 64만 원,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에 1억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976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50만 원, 여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 민간이전에 4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16억 3655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입니다. 모두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보건소 약품비 1억 54만 4천 원,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9억 30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 604만 4천 원, 다음 쪽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1억 6419만 8천 원,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4억 4776만 6천 원,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 약품비 1841만 2천 원, 장티푸스 보건소 약품비 28만 원, 신증후군 출혈열 보건소 약품비 54만 원, B형간염 주산기 감염 334만 4천 원, 바로 밑에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에 2654만 4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3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가 3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사업에 5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방역 활동 사무관리비 4960만 원, 재료비에 2억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억 4755만 8천 원 해서 모두 7억 44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난 대비 약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했습니다. 읍면동 방역사로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절기 방역을 위해서 시비로 방역사를 사역할 수밖에 없어서 그 경비가 이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955만 원, 자산취득비에 5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방역기를 차에 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용 차량을 1대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방접종약품 구입 및 사용관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 부분에 위해예방 관리 운영 50만 원,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13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읍 청사에 있는 급식지원센터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5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2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전영업 질서 확립에 1억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4억 92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약 7000만 원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휴일이나 야간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을 생각해서 미리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수당에 2억 334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00만 원, 기본 경비는 2억 1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45페이지,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도모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에는 1014만 3천 원이고, 내년도 말에는 약 105만 원이 줄어든 1억 909만 3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에 따른 징수 과징금 처분에서 60%가 시로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부금하고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업소 지원, 식중독 사고 예방과 사후 관리 및 홍보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금수입 계획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2395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5762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1억 1014만 3천 원 해서 모두 1억 9171만 9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위생 관리에 일반보전금으로 2500만 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사업 5762만 6천 원, 일반운영비 267만 6천 원, 일반보전금을 1995만 원 잡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3500만 원 계상하고 있고, 마지막 보전지출에 1억 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진료는 공보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 3개면은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환자 집으로 가서 화상으로 공보의를 통해서 진료하고, 도서 지역인 신수도는 주민들이 출장소까지 오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보건소 공보의가 화상으로 진료합니다.

예.

보건 진료직은 간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서……

예.

일단 그렇습니다.

원격진료는 처방만 내리지, 그 관계에 대해서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약 처방만 하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사용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감 접종 부분은 저희가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0개소 중에 현재는 8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드릴 때 110개소가 다 등록되게끔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이 급식은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시설에는 그분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시설을 대신해서 지원센터에서 어린이 영양 급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식단을 대신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식단을 조절해 주는 역할입니까?

예, 영양식으로 하기 위해서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 생태 등을 전반적으로 대행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간 메뉴를 만들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게…… 지금 부의장 말씀하신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지난 11월 27일 요양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인 김해는 집단으로 환자가 발병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다시 2차 검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주 동안은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 전수조사도 가능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도 필요성을 느꼈지만, 국비 지원은 한계가 있고, 사실 검체 해서 하려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력 투입이 쉽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쉽게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계속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니까 어제 화상회의에서 전수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이 그 세 군데 지소의 기본 업무를 배제하고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PCR 검사가 정확한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검체 보낸 검사기관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하면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민간 업체가 부산에 지사를 개설한 곳이 있어서 그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그런 업체가 약 1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600여 명이고, 오늘도 680명 넘게 나왔습니다. 검체를 보내면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쉽게 인정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 대신 신속 항원 검사 진단키트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회의하면서 질병 청장님한테 신속하고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 질의하니까 자기들이 할 때는 검사 정확도가 90% 된다는데 실제 현장에 투입해 보니까 60～70%밖에 안 되었습니다. 만약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을 볼 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예, 결국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검사소에 보내서 PCR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사기가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 신축할 때 구입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간호사이거나 보건 간호학 전공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간호사 3명은 사이버든지 집합교육 등 상담기법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6명이 있는데 민간인입니다. 금연지도원 조례에 의해 채용하고 인건비도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금연 지도 단속을 해야 할 곳이 약 5천여 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못 하니까 금연지도원이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신 모양이네요. 단속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해서 행동요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탕, 껌……

행동요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가족지원 사업은 치매환자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가 매달 우리 센터에 와서 지식을 공유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임을 합니다.

가족 분들에게 지원되는 건 힐링캠프 등 다른 게 있는데, 주로 치매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