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관광진흥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 관광진흥과 소관

관광진흥과장 박창민입니다.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홍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최형주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강호명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서성우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사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과의 전년도 예산 대비 총 1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뉴딜정책 예산 편성에 따라서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관광 유치를 위한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에는 전년 대비 5억 1800만 원이 삭감된 반면,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같은 국도비 확보사업에 따른 매칭사업의 증가로 전체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관광진흥 업무 지원입니다. 과내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분야도 관광안내 책자 제작이라든지, 시티투어 리플릿, 홍보물 제작 등 3억 4600만 원이 삭감된 4억 3100만 원입니다. 358페이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는 작년에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1억 5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사랑 시티투어 예산도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50%가 삭감된 2500만 원입니다. 서부경남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의 표지판 개보수 사업은 3500만 원, 표지판 신설에도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삭감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도 코로나 영향으로 4000만 원이 삭감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관광객 유치 팸투어는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요구하였습니다. 체험관광기반시설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순수 시비 2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1500만 원이 편성되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머무르는 남해안관광행정협의회 운영은 통영, 거제, 고성, 남해, 하동, 사천, 6개 시군이 동일하게 800만 원씩 연계사업비로써 관광상품개발사업입니다. 4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먹거리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30년 가게 인정 현판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인프라 개발사업에서 관광시설물 관리에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시설비 부분에 균특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361페이지, 고려황제현종 부자상봉길 정비사업은 연차사업으로써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정비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안낙조와 어우러진 등대모형 및 포토존 설치사업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비토 쏙사귐 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도 균특사업으로써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모험의 숲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균특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최초 거북선길 경관정비사업도 균특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 등불 밝히기 사업은 서포면에서 도 주민참여예산 요구를 하여, 비토 해안도로변에 가로등, 경관조명,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3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용현면 해안도로변 주민 쉼터 조성사업도 환경정비를 하면서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사천바다 케이블카 관리에 작년보다 3800만 원이 삭감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후환경 영향조사는 작년보다 1400만 원이 삭감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 다목적 관광홍보전광판 설치사업은 균특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써 국도비가 편성되면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고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초양도 대관람차 조성 민자유치 보고 사항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강호명 팀장님이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고 있는 애니멀킹덤 대표를 설득하여 연계사업으로써 대관람차 35억 원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쿠아리움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설으로써 일본 등 대도시에 가보면 아쿠아리움과 대관람차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블카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패키지 상품으로 하면 케이블카 관광객도 늘어나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대관람차의 직경이 33m 정도입니다. 최대 높이가 45m로 예상됩니다. 캐빈은 26대가 6인승으로써 시간당 1000명 정도의 탑승이 예상됩니다. 중량은 80톤 엔진은 10마력짜리 4대입니다. 편입부지는 위치도를 보시면 철탑 옆에 회전목마가 있고 회전목마 뒤에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장미공원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하면서 애니멀킹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장미공원 자리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민자유치를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해도 투자의향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아쿠아리움 대표를 설득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일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공유재산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아쿠아리움과 케이블카가 패키지 상품이 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35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1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무엇을 샀습니까?

계절마다 조끼, 잠바, 외투, 운동화를 구입합니다.

작년에 5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14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크기가 안 맞으면 구매해야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사람이 바뀌면 회수를 안 합니까? 대중소로 맞추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서……

14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치면 과하게 보이는데, 계절에 따라서 책정한 겁니다.

몇 명이 바뀌었습니까?

어제까지 문제가 있는 두 분 정도는……

작년에 536만 원으로 조끼 등을 구매하고, 이번에 또 1400만 원입니다. 과장님,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조끼 하복, 운동화, 잠바 춘추복, 방한복 롱패딩에 8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도비가 편성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있는 것은 매칭사업이라도 안 해야지요.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도비가 350만 원 오면 시비는 812만 원입니다. 도비를 좀 가지고 온다고 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수긍은 가는데, 요구할 당시에는 해설사들을 많이 바꾸려고 했는데, 배치심사를 한 결과 두 사람만 정도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복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앞서 김행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피복비와 관련하여, 2021년도에 14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았을 때 계절마다 바꾼다고 하셨습니다.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달라는 바람은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이 지난해보다 3억 5000만 원 정도 삭감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관광 홍보에서 삭감된 것 중에 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홍보 분야는 박람회를 많이 갑니다. 부스 설치를 할 때 많게는 3000만 원씩 들어갈 때도 있고, 500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대폭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티투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티투어도 많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홍보물의 경우 시티투어도 물론 상관은 있지만 호텔,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치가 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습니다. 고려황제현종 부자상봉길 정비사업은 연차사업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사남 능화마을에서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걸어서 배방사지까지 투어를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길을 따라 걸을 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흙을 밟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정비만 할 게 아닙니다. 대산마을에 가면 도비를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 우물…… 하다 못해 조선시대 우물 정도라도 진행되면 될 텐데, 사업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설계에는 옛날 우물형태의 우물정자 대리석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풍스럽게 보일 겁니다.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부터 배방사지로 올라가면 마을 안쪽으로 걸어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에스자로 임도가 깎아져 있습니다. 배방사지 입구에 근 100m 정도만 끊겨 있습니다. 그것만 연결되면 축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방사지 터 밑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분양한다고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땅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려고 한답니다. 행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서라도 보존해야 한다면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고려황제현종 부자상봉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배방사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마을주민들도 복원해 달라고 합니다. 복원해도 시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굴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유물이 나올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불교종단에서 하든지, 절을 복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절을 복원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동네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시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부자상봉길을 걸을 때 무조건 길을 포장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라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남면민 걷기대회, 정동면민 걷기대회, 같은 날 동시에 행사를 하면서 조금 접목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357페이지,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지요?

예.

왜 해마다 합니까?

예.

358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개보수가 있는데, 올해는 기존 관광안내도 18개와 신규1개가 있습니다. 개보수하다보면 안내책자도 마찬가지이고, 기존 관광안내도를 그대로 인쇄해서 수정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콘텐츠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서 신규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답습된 내용으로 관광을 다 보려고 하면, 관광안내도 그림에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실제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인데, 기존 관광안내도에 지금 잘 하고 있는 사업을 삽입시켜서 새로운 것,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큰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새로 개발된 사업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360페이지, 먹거리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천시에 30년 된 가게가 몇 개 있습니까?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26개입니다.

제가 일반음식점의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년 된 가게를 찾으려면 26개밖에 없습니다. 20년 된 가게부터 챙겨야만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것이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100년 가게를 찾았습니다. 서울시는 100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50년 가게도 드물더라고요.

우리는 일본과 다릅니다. 30년 가게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변경되지 않고 가족들한테 꾸준히 연계해서 갈 것이라면…… 20년부터로 하면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17∼18년 정도 됐는데, 어렵더라도 더 노력해서 20년 된 명품가게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천시에 명품먹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입니다.

음식업지부와 관광진흥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연도를 낮추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점들은 관광객 입장에서 신뢰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년 가게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전통도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교통과장 이인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출근을 마지막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재직 휴가를 들어갑니다. 지난 86년 12월 1일에 공무원을 시작해서 34년이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데, 오남덕 가족등록팀장님입니다.

그동안 잘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동안의 노고에 우리 시민을 대신하여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원교통과 2021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당초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억 9992만 9천 원을 증액한 136억 5041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등 381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무관리비로 국비 6986만 5천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도내 타 시군들은 약 20% 내외로 감액되었습니다. 유독 우리 시가 크게 증액된 이유는 오남덕 팀장을 비롯한 가족등록팀 직원들이 현재까지 1만 건 가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1건에 1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돈을 많이 내려준 겁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405페이지, 대중교통육성 전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하반기에 우리 시도 시내버스환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벼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을 4억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크게 영향을 받은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예산과 광역환승손실보상금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408페이지, 택시감차보상 지원은 1억 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택시감차위원회에서 법인택시 7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도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7억 원은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자료 12페이지와 같이 우리 시 예산 3억 5000만 원은 내년 추경 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존 예산에서 증액된 이유는 지난 9월 15일 제246회 임시회에서 의원님의 발의로 개정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에서 항공기 취급업자 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상조업체가 없으면…… 그런데 저가항공이나 LCC항공기는 지상조업체가 없으면 사실 운항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2시 반에 항공기 화물 운항 관련 회의도 있습니다. 화물항공기도 지상조업체가 없으면 사실상 공항 운영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개정하고 경남도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진주시에서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와 사천을 제외한 6개 시군도 조례를 개정하기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도시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2대 구입에 3억 원, 이에 따라 운수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은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읍, 동계, 화암마을, KCC스위첸, 꿈에그린, 흥한에르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진주 간 광역 BIS 구축 운영으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써 1억 원을 증액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써 벌리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411페이지,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은 올해보다 시설비 9억 16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감사에서 두 분이 훈계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차를 주차하고 가까운 데를 가려고 하니까, 주차장을 없애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차라인을 없앤 것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답변을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공공형 버스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구암 이안애 아파트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관계자와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이들이 대부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맞춰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412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한 달에 6～7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문화상품권과 교통카드로 줍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경찰서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은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면허증이 있으면 반납해도 된다고……

지금은 초기라서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예, 교통안전을 위해서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410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신설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7000만 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잘 집행해 주시고 집행근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축동, 곤양, 곤명, 서포인데, 시골이다 보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있을 데가 없어서 노상에 기다리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올 한 해에 승강장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챙겨 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브라보택시와 관련하여, 한 달이 지나면 사용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1년 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체계를 만들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골 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호 체계는 민원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주천년교 쪽으로 가는 곳에 교차로가 생겨서 원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을에 있는 신호등을 거치면 다리입구 신호가 엄청 길더라고요? 제가 사주천년교로 안 오고 직진해서 읍 쪽으로 가서 부경사우나 쪽에서 우회전을 해서 가보니 거기가 더 빠르더라고요? 더 빨리 가려고 교차로를 돌아서 갔는데, 거기서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됩니다.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히 소통되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으로 개통했습니다. 물론 분산돼서 원활히 되는 것 같기는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배순영 정보전산팀장입니다. 강태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홍규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코로나19로 다방면에 힘든 시기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정화 행정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5291만 6천 원으로 올해 대비 8억 6494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 재정여건상 신규사업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의 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보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사천시의 지역 정보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경남 사회조사와 경제 총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통계업무로써 5년마다 시행되는 경제 총조사와 매년 실시하는 경남 사회조사를 이야기합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66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에서…… 웹접근성 인증마크와 본인인증서비스, 문서 바로보기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으로써 장애 발생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과 전산 및 보완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온나라시스템 등 17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용역비로 총 3억 1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자정보법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거하여 웹서버 외부침입과 사이버 위협의 신속 대응을 위한 호환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민원발급기를 교체하고 발급부스를 신설하여 민원불편 해소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개소, 무인민원발급 부스 설치 1개소, 부스 환경정비와 무인경비료 및 용지 등 소모품 구입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는 동서동과 선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선구동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중고품을 갖다 놓아서 새로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부스는 선구동 신규 설치입니다. 다음은 업무용 PC구입비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컴퓨터 교체로 차질 없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교육용 서버, 단말기 구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정보화교육장에 기존 PC 30대를 고성능 서버 PC 3대로 교체함에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차단을 통한 행정업무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용 백신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확보를 위하여 1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원활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90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정보통신 공공요금 통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요금 지출을 예방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장비 통합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행정망 운영을 위하여 공공요금 및 정보통신시설장비 통합 유지보수비로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이전공사비입니다. 우리 시 정기인사, 조직 개편 등에 따른 통신시설의 신·증설 및 이설 발생 시 즉각적인 시행을 통한 원활한 인증업무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입니다.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는 네트워크 스위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고자 내용연수가 6년 이상 경과된 15개 노후 스위치를 교체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용연수가 7년인데, 6년 이상 지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행정전화기 교체입니다. 노후가 심화되어 행정업무처리에 불편이 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입된 행정전화기 교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전화기도 내용연수가 8년인데, 6년 이상 지난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시도 간 전용 회선료 지원입니다. 경남도와 우리 시의 행정업무 연결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비로 666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공공 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고 여가를 즐기는 장소를 선정하여 무선접속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 공공인터넷망 확대 구축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관광지 방문객 분석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주요 관광지, 축제 행사장, 전통시장 등을 다녀간 방문객 수 측정을 위해 여러 거점 지역에 수집센서를 설치하여 방문객 수 관광경로 등의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향후 관광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문객 분석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수집센터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