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총 예산액은 64억 6,2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85쪽에요. 직원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

예, 관사가 부족해서 노조에서 관사가 없는 군청 모든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인데요. 관사가 없어서 나가는 예산입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

청산입니다.

그리고 686쪽에요. 보건소 CCTV 500만 원씩 6개소인데 어느, 어느 곳입니까? ○

예? 죄송합니다.

CCTV 6개소 한 군데에 500만 원씩 6개소인데 어느…… ○

어디에 설치했냐는 이 말씀이시죠. 금일, 신지, 약산, 청산, 소안, 생일입니다. 보건지소 12개가 있는데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 10개소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6개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한 개소에 몇 개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

한 개소……

(좌석에서) 보건행정팀장 김경남입니다. 지난 8월에 생일보건지소 정문에 민간인이 벽돌로 유리창을 치고 그래서 파손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출소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못 잡았습니다, CCTV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CCTV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 12개의 지소에서 2개소, 넙도하고 노화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10개소를 했는데 6개소만……

아니, 6개소…… ○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몇 개의 카메라를…… ○

(좌석에서) 한 5개 정도 설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성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은 45억 1,077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 5,6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2억 6,7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43억 19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6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3쪽에요. 사무관리비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화단지 홍보, 이것은 어떤 홍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무관리비?

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요. ○

2020년도 색깔보리 소포장을 완도읍 농협하고 연계해서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요. 포장재하고 내용물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도에서 생산한 색깔보리인데 청산도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해서 청산도 농협에서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청산도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소포장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과…… 또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홈쇼핑을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판매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 2회 잡아서……

홈쇼핑에서 판매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홈쇼핑에 홍보비로 2,50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

판매.

아까까지 홍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판매가 들어갑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홈쇼핑에 올리기 위해서 벤더나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것 단순히 색깔보리를 홍보하는데, 한 번 하는데 2,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

그러니까 홈쇼핑에 한번 올리는데 비용이 2,000~3,000만 원씩 이렇게……

홈쇼핑에 올려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이냐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홍보용이냐고요. ○

판매요. 판매하는 데에 그 비용……

거기 홈쇼핑에 물건을 줘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고 하는 것 아니에요? ○

예, 거기에서 일부 수수료를 떼는 부분이 있는데. 홈쇼핑을 판매하는데 거기에 올리기까지 벤더하고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비용……

홈쇼핑 벤더들은 전부 자기들이 거기에서 수수료를 따먹는 것인데. 예산서에 보면 단순히 홍보라고 해서 이 홍보가 다른 매스컴이나 아니면 언론사에서 홍보하는 것인지. 홈쇼핑이면 자기들이 물건을 갖다놓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홍보하고, 물건을 많이 팔아버려야 되니까 거기에서 벤더 수수료나 홈쇼핑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고. 홍보비가 따로 이렇게 2,500만 원이 책정돼서……

(좌석에서) 식량작물팀장 이병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홈쇼핑 1회 방송할 때 평균 한 2,200에서 2,50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저희는 완도군을 홍보함과 동시에 완도군에서 생산된 색깔보리 상품을 같이 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판매할 때……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을 목표로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사에다가, NS홈쇼핑 방송사에다가 주는 1회 비용이 한 2,200에서 2,500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에 주는 홍보비용이라는 얘기죠. ○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판매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다 떼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이 아니고 별도 홍보비용이라는 얘기죠? ○

(좌석에서) 예, 방송입니다. ○

예, 올리기 전까지의 그 비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실험연구개발비에요. 해양치유농법 벼 재배기술 개발연구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이 사업은 20헥타르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완도군의 핵심정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농업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같이…… 이렇게 농업의 활성화를 찾아보기 위해 재배하는 과정에서 해조류라든가 굴 껍질이라든가 또 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화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서 해양치유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약산에서 다시마를 가지고 농사, 벼를 한번 재배했었죠? (예) 그것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

그때 당시에 미역 부산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성분분석도 하고 특허 취득을 해가지고 지금도 특허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켰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부산물을 이용해서 했었을 때 쌀의 특이성이라든가 또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조류뿐만 아니라 굴 껍질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굴 껍질 같은 것하고 또 해수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소장님, 약산에서 미역을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물어봤는데 크게 효과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예산을 다른 곳, 농축산과에 해줬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석화는, 석회를 전부 해남이라든가 (청취불능) 석회공장에 가면 전부 다 석회로 만들어서 논에다가 그냥 뿌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예전에 했던 방법을 가지고 여기에서 또 연구개발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놔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그전에 다했던 방법 아닙니까? ○

기존에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 했던 것인데, 그때 다 해가지고 지금 석회…… 농사를 지으면서 밭농사에서나 좀 많이 하지, 벼농사에는 저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개발, 연구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해양치유농법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하게 완도에서 해양치유를 한다고 해서 이런 해양치유농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연구, 개발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현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69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양치유기능성 생약초 단지 기반조성 시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60?

669쪽이요, 민간자본이전 해양치유기능성 생약초. ○

아, 이것은 구엽초하고 또 토종자원 중에서 약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는 약초 중에서, 한방에서 아주 귀한 약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삼지구엽초하고 토종 쪽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산에서 삼지구엽초는 예전부터 재배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따로 별도의 단지를 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약산에서 삼지구엽초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약산 삼지구엽초가 (청취불능) 섞여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삼지구엽초라고 하는데. 음양곽으로, 정확히 한방 표시된 음양곽으로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판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약효 효능이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은 산업화하기 어려운 정도의 효능만 나오는데 완도에서 생산한, 특히 약산, 생일 이쪽에서 생산…… 지금 생일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산에서 생산된 삼지구엽초가 검사를 해보니까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성분이 나와서 판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의 소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63쪽에 사무관리비 치유기능성 색깔보리특산단지 홍보 2,500씩, 1회에 NS홈쇼핑에 2,500씩 주고 방송한다는 이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팀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NS에 정식적으로 1회 방송할 때 제가 알기로는 25%에서 28%의 수수료를 주고 방송을 하는데 2,500이 왜 따로 또 들어가는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금년도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NS홈쇼핑사와 연결되는 벤더사와 우리가 계약을 하고요. 벤더사에서 40분 방송을 하는데 금년도 2,200을 NS홈쇼핑사에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완도산 색깔보리 상품을, 저희가 개발한 상품을 NS홈쇼핑에 판매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회 판매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2번 방송하고 추가적으로 재방송을 2번 정도 더 해주라고 해서요. 저희가 약 2억 원 정도로 금년도…… 저희가 생산했던 색깔보리를 판매하게 된 내용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벤더 수수료는 안 준다는 말씀이시죠? (방청석에서 “예, 별도의 수수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벤더 수수료예요. 홍보 수수료가 아니라 벤더 수수료라고 얘기를 이렇게 그어주고. 지금 벤더사에서 모든 계산서 발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벤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먹고 NS는 NS대로 수수료를 따먹고. 또 2,500은 꼭 그냥 공돈이 들어가듯이 하니까 방금 김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벤더 수수료를 지금 몇 % 잡고 있어요? 2,500…… 즉 전체 판매를 했을 때 4회 정도 한다면 1억씩 한 4억에 대한 5,000만 원을 준다는 소리거든요. 주로 벤더 수수료는 3%씩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판매가 잘 안 되는 것은 5%도 주고 그러는데 벤더들 역량에 따라서 1%씩 계속 낮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수수료는 1%도 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안 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줬다고 해서가 아니라 색깔보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방송을 못할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NS에서 서로 잘 컨트롤만 되면 그냥 와서 하라고 할 정도인 그런 상품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벤더들한테 너무 농락을 당한다거나 계속 끌려가지 말고 뭔가 새로운 미팅을 한번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잡고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잘 알겠죠? (방청석에서 “예,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원래 2회분만 지불하고…… 사실 추가적으로 방송을 해줬습니다. 다만, 곡물류에 대한 어떤 홈쇼핑의 판매율이 거의 100% 나오는 경우는 없고 평균 한 70%가 잘 나오는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색깔보리는 전남에서 많이 알아주고 있는데 아직 전국적인 소비에 있어서는 아직 상당히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아마 2번 정도 방송을 잘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2~3회 정도는 무료로 더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벤더하고 미팅을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10번도 할 수 있고 뭐 20번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장님, 653페이지요. 해양치유밥상 매뉴얼 개발용역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치유밥상을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완도에서 나오는, 들이나 산이나 곡식이나 이런 재료로 해서요. 만약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보름이면 보름, 15일이면 15일 정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어떠어떠한 매뉴얼대로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고 갈 수 있을까. 또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것을 어떻게 상품화를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음식 개발을 지도소에서 했죠? (예) 했는데 사실 해가지고 그것 요식업자를…… 어디 취급할 데가 없어서 개발비만 한 2~3년 날려버린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이것을 했을 때 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발해서 상품화되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해양치유산업, 이것이 1,000원이어야 먹는 것을 1만 원으로 먹게끔 만들면 누가 먹을 것이며…… 이런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뭐 이것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이에요? ○

사무실에 제가 제안해 가지고 팀장님하고 생활개선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꾸 예산만 날리면 안돼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몇 번이나 했지만 상품성이 안 좋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660페이지, 해양치유농업 특성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코끼리마늘 가공품 개발. 가공품을 개발하는데 4,4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

이것은 저희들이 청산도에 토종마늘로 해서 코끼리마늘로 해가지고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마늘이 생산되면…… 물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판매하는 것보다는 가공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재배면적을 계속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대되려면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공품을 개발해 보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코끼리마늘에서 흰마늘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해 봤는데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또 음료, 음료로도…… 코끼리마늘의 특성이 기존마늘에서 나온 특유의 마늘 맛이 많이 없고 또 먹었을 때 부담감이 없는 그런 음료의 특성이…… 음료로 개발했을 때 그런 특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음료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가공품을 개발하는 것? 실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나은지 그런 것은…… ○

보통 가공함으로써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것은 아는데. ○

30에서 50% 이상은 높아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산도에서 몇 년 전에 향토산업으로 슬로푸드사업을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공장 운영에 좀 뭐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공기계도 좀 더 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더 필요한 기계는 더 하고 해서 그것을 특산품으로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마늘을 재배해서 생산한지 얼마나 되었어요? 간단히만…… ○

초창기는 아주 소량으로 조금 해봤으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2년째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2년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마늘을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팔아보지도 않았잖아요? ○

지금은 코끼리마늘의 수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우리가 판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원으로 계속 가지고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제대로 생산해서…… 판매가 부진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공을 준비하고 그러는 것인데. 우선 생산한지 2년밖에 안 됐고 2년 동안 판매가 제대로…… 실제 마늘로 팔아도 부족한 판에 굳이 가공까지 생각해야 될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

코끼리마늘은 식용…… 일반마늘의 그런 특성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끼리마늘 자체는 가공 쪽으로 해서 개발하면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비되고 또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반마늘하고는 별개적으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될 수 있으면 외부로 잘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종자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으로 가야 된다, 코끼리마늘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에 코끼리마늘 성분분석 용역으로 1,900만 원 세워놨던데. ○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려면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또 특허를 낼 수 있는 (청취불능) 시간이라든가, 상표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선정해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야 다른 시군에서 이것에 접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나눠서 올렸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토종자원 코끼리마늘 단지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200이 세워져 있구먼요. 이것이 적어도 가공하려면 어느 정도, 제품과 생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서 가공효과가 나오는데. ○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생산을 하면서 판로까지 다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생산해서 생산한 양만큼 될 수 있으면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고 소비도 될 수 있고 이런……

그러면 코끼리마늘, 지금 청산에서 하나요? ○

예, 청산에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완도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때요,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겠어요? ○

예, 저희들이 보기로는 농가 소득으로…… 마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소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농가들이 선호하던가요? ○

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666페이지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엠 아닌가요? 최고품질쌀 해초액비 활용사업 5,000하고 1억으로 했구먼. ○

우리가 이엠사랑하고 MOU를 원래 체결해 가지고 30톤을 공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저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들립니다마는 농가에서 미생물을…… 물론 바로 사용하느냐, 조금 놔뒀다가 자기들이 필요할 때 활용하느냐는 그런 차이도 있고요. 유용미생물을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유용미생물 양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용미생물을 활용함으로 해서 농약을 한 번이라도 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농작물이 그만큼 튼튼히 자라면 저항성이 있어서 충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이렇게 회피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좋고 유용하고 땅속 작물에게도, 미세동물에게도 유용하고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엠만 공급하다시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이엠사업단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엠만 공급하면 안 된다. 광합성균, 초균, (청취불능) 효모균 이런 것들을 같이 공급해 줘서 농어민들이 그 균에 따라, 특성에 따라 작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편리하게 공급하고 싶은 것만 공급하면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기농업이나 무농약을 하시는 농가들, 또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부족하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소안도 감귤 재배하는 농가, 감귤작목반에서는 아주 대량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에서도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원균을 가져다가 다른 퇴비에 조제를 다시 해서 쓰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장님, 저도 잘 알고요.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이 듣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에 얼마였죠? ○

작년에는 5,000 해가지고 28톤 그 정도……

그랬죠. 지금은 예산이 많은 이유,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농업축산과에서 취급한 것을 일원화시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합쳐서, 농업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쳐서. ○

특별히 그렇게 늘어난……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많이 했네요? 작년에…… ○

농업축산과에서는 친환경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위주로 공급을 했고요. 저희들은 일반재배로 해서 작목반별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농가들이 받아서 (청취불능) 그냥 집 마루 밑에다가 넣어버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못쓰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자꾸 다뤘던 것인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면 필요하다고 오시는 농가한테는 더 주고, 굳이 그렇게 활용도를 못 느끼는 농가에게는 차라리 줄여서 필요한 데에 더 적재적소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방향이 세워져 있나요? ○

예,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광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입니다. 2021년 본예산은 2020년 대비 35억 4,215만 5,000원이 감액된 117억 3,667만 2,000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9페이지에요.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모노레일 체험터널이요. 제가 작년에 해가지고 이것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 가면 공원이 잘되어 있는데요. 야간에, 여름에 갈 때 보면 조명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겨울에는 많이…… 밤에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불편하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거든요. 실과하고 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과하고 맞는 부서가 있다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야간 조명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장보고동상이 광주 쪽에서 오다 보면 어둡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장보고동상도 할 것인가 그것까지 금년 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쪽도 어두워서 힘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상세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산경영과장 김일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30억 497만 5,000원에서 61억 8,552만 8,000원이 감액된 268억 9,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97억 7,889만 3,000원, 도비가 61억 7,017만 7,000원, 군비가 108억 7,037만 1,000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8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미역, 다시마 우량종묘 공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

지금 해마다 미역하고 다시마 종자를 구입해서 어가들에게 5 대 5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크게 어민에게…… 여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5 대 5로 해가지고 하는데 업자들하고 행정하고 하는 과정하고 또 어촌계하고 하는 과정이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단가 같은 경우 현 실세는 더 싸거든요. 그런데 현재 어민한테 받는 수량은 또 달라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몇 회씩 안 줘요. 금액으로 따지면 2억 5,000이라는 돈이 큰데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몇 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조보다는 다른 보조로 해가지고 더 주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한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사실 종묘 공급사업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해 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해양수산부사업, 그 어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는 어가에서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현 단가로 따지면 현재는 더 낮거든요, 5 대 5로 하면. 그런데 수입을 걷는 것은 더 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고. 이것이 꼭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부분들로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0쪽에요, 시설비. 출하용 전복 일시보관 및 체험시설.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은 소안면 어촌계에서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만 쪽에 하다가, 내만 쪽에 폐사가 많이 나오니까 동바다, 바깥쪽 바다 가두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민들이 동바다에, 바닷가 바깥쪽에 있는 양식장에서 전복을 출하할 때 일시 보관할 수 있는 바지들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범적으로 이런 보관시설사업을 지원해 가지고요. 어민들이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지원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

소안면 가보고 싶은 섬으로 해서 관광철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출하를 앞두고 보관 중인 그런 가두리시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유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 전복을 따다가 육지에서 보관했다가 출하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죠? 체험시설은 실상 없는 것 같은데. ○

이것은 바다에다가…… 바다에서 가두리 형태로 보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입식을 보관해 가지고 나중에 출하할 때 출하물량도 조절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체험하면 그것이 다 살이 빠져버리고 폐사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출하할 것을 가지고는 체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체험장을 따로 분리해서 하면 모를까. 출하용 전복을 가지고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도 잘 보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4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복치패전용 액화산소용해기 지원사업. 이것 어떻습니까. 한번 현장마다 확인해 보셨어요? ○

이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원사업이 일부 어가에서 상당히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어가도 있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바로 다음날 또 그 다음날 해서 현장에, 지원해 줬던 어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이 필요하다. 또 일부에서는 그것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더 심사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필요하게끔, 필요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알아봤더니 액화산소 설치 업자한테 AS가 전혀 안 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고장률이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고장률이 많아서 AS를 부르면 AS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며칠 동안 아니면 길게 한 달 동안 사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창 먹이를 먹고 클 시기에…… 이런 사업만 따먹고 AS가 안 된다는 것은 어가들한테 큰 피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AS가 안 되니까 직접 (청취불능) 가서 똑같은 모터, 똑같은 기계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그대로 사와서 설치하니까 200만 원도 안 듭니다. 뭐 설비까지 한다고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부가세까지 다 해도.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AS가 필요하고. 진짜 어가들이 이것을 개선해서…… 어가들이 만들어서 쓰는 액화산소도 참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해주고요. 예산이 한 대당 500만 원은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억 3,033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 160억 9,533만 3,000원보다 26억 3,49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과장 최광윤입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9억 1,533만 5,000원에 7,935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9,4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에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올해도 좀 그랬죠.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국내하고 국외하고. ○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년 말까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면 해외 여비나 관외출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요. 추이를 봐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이 못가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럴 것 같다 싶어서요.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가능합니까? ○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