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진천군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신재생에너지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득한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09시59분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21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62페이지에 봐 주시면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세부사업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 실시설계비는 현재 덕산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이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거기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하고 덕산읍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하고 각종 영향평가 설계비입니다.
이재명위원
영향평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위원
용역비가 1억 원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여기가 지금 꽤 길고요. 한 1km 정도가 넘고요.
이재명위원
몇 킬로 정도 된다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재해영향평가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게.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재명위원
설계용역을 받을 때는 업체별로 단독 견적을 받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건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이재명위원
입찰을 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위원
도내 입찰인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게 금액에 따라서 좀 틀린데 영향평가 같은 거는 관내입찰이 안 되고 도내 입찰로 아마 띄우게 될 겁니다.
이재명위원
도내 입찰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462페이지에요. 총사업비가 기투자된 거, 진천읍 읍내리 일원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억을 더 증액을 하셨는데 계속사업으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셨는데 읍내리 일원이라면 어디에서 어디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어디,
이재명위원
총사업비가 10억 1,000만 원짜리 있죠. 기투자된 거 예산안에 이번에 4억 올라간 거. 진천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4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요? 진천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요?
이재명위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내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하다가,
이재명위원
마무리 사업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올해 하다가 내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4억이면 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내년도면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내년 사업까지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그럼?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 옆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거 현재 공사하고 있고 내년도면 다 마무리됩니다.
이재명위원
2018년부터 시작된 도로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기투자된 게 6억 1,000만 원 투자된 거고. 금액이 이제 4억 원을 투자하면 다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마무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도로개설에서 별도의 하자 없이 개설되도록 최선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미보상토지 보상금(군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우리가 감액이 됐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미보상 토지요?
유후재위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작년에 비해서 좀 감액됐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거를 빨리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빨리 보상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 토지주 분들 많지 않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많은데요. 이게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 주는 거라 혹시나 이게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해야 되고,
유후재위원
지금도 우리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우리가 건물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다시. 그 건폐율에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상을 빨리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자꾸 이거를 문의전화가 오는데 그런 걸 빨리, 억울하잖아요, 그분들은.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그거에 했는데 그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취하가 됐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유후재위원
그분들은 건물을 들여서 지은 거 아니에요, 건폐율에 맞게 해서. 그분들 빨리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게 감액이 되니까. 그분들은 지금 억울해서 빨리 지금 내가 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런 거는 감액보다는 증액이라도 해서 빨리 그분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군도.농어촌도로에 대한 미보상 토지이고요, 또 그거는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또 있어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 것 좀 빨리 저기해 주시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4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전거보험이 해마다 2,3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보시면 군민안전보험은 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 사업이 내려오면 우리가 군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그 상품이 있잖아요, 보험상품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가입하죠.
유후재위원
그 상품에 추가로만 하면 상해로 이렇게 추가로 하면 우리가 더 절약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거는 자전거 탈 때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지 않고 혹시 자전거를 끌고 간다거나 그렇게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만 되기 때문에 상해는 별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났을 때나,
유후재위원
진천군민 전체잖아요, 이것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전체죠.
유후재위원
타시는 분 안 타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타시는 분 필터링이 돼서 가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아까워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전거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이렇게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전거 안 타고 다른 거 쪽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유후재위원
우리 군민안전보험이 진천군민이 전체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군비하고. 이 자전거보험도 그 보험 상품에 군민안전보험상품에 그런 게 추가가 있잖아요. 이런 걸 집어넣으면 오히려 예산액이 우리가 줄어들 수 있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건 한번 상해는 별도로,
유후재위원
할 때마다 그쪽 군민안전보험도 있고 군민 전체 자전거보험도 있고 한데 군민안전보험 들 때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지만 우리 군에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 군민안전보험 상품에 이런 추가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액 2,300에서 50% 이상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만약에 상해가 돼서 보험금이 늘어난다면 보험회사가 또 별도로 보험 보장내용을 다시 바꾸기 때문에,
유후재위원
2,300 이게 다 소멸성이잖아요? 1년에 이렇게 매년 가입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소멸성이죠, 이거는.
유후재위원
그러니까 이 소멸성을 예산에서 좀 아끼려면 군민안전보험 상품에 추가될 수 있나 이런 자전거보험이. 아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추가가 될 수 있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건 별도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군민안전보험이 전체 우리 농기계 사고하고 이런 사망사고, 재해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자전거보험도 사망사고가 나고 후유장애가 있고 그 상품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한번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중복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런 걸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것 좀 검토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에 지방도516∼하영 간 군도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마을 안길 들어가시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지방도에서 하영 간 가는 도로가 경지정리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좁고 선형이 구불어서 이게 내년도에는 보상금만 우선.
동현
장동현위원
보상비 1억까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안 됩니다. 조금 더 세워야 됩니다, 추가로.
동현
장동현위원
아예 세울 때 좀 더 세워서 해결을 해 줘야지. 이 보상만큼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걸 보고서 추가로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보상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462쪽에 보면 덕산읍(중로2-3, 대로3-2) 이렇게 해서 예산이 4억 5,000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이거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것도 내년도 마무리사업인데요. 사실상 내년도 마무리 사업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예산 내년도에 좀 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게 줄인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하면은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이거는.
동현
장동현위원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이거는.
동현
장동현위원
뒷장에 보면 어느 도로는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느 도로는 감액 조치를 해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에 중간 부분에 지역개발 보면 그린스쿨 조성사업(광혜원중학교)에 그린스쿨 조성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광혜원중학교가 고등학교와 같이 있다가 고등학교가 저기로 이전해서 거기가 운동장도 그렇고 약간 거기가 휑한 그런 게 있어서 우범지대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월 학성초등학교마냥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우선 발주한 겁니다, 이게. 2,000만 원은 우선 설계를 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설계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저기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학교 내에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랑 저희랑 또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 한 거마냥 거기도 주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교육청하고는, 저희들한테 또 요구를 많이 또 했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위원
학교 내에 이런 주민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더, 또 이렇게 해 주고서 학교의 절대의 권한으로 학교에서 통제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또 불편함도 느낄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잘 세세하게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예산집행 잘해 주셔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55쪽부터 우리가 도로망구축 정비를 위해서 456쪽까지 이게 계속사업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계속사업이고요. 그리고 지방도부터 수의삼거리까지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우선 보상비 주려고 한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보면 계속사업 성격이 아닌 것도 지금 보면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이것을 그냥 연도를 계속 3년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몇 억 정도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나눠서 했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예산 세우기가 너무 예산부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다가, 지금 저희도 집행할 때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궁골∼서원 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범위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보면 뒤에 진천 대원전기부터, 462쪽에 대원전기∼안전체험관까지 그 저기가 벌써 몇 년 됐는데 2,900만 원인가요? 향후 투자할 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요? 이것도 원래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그거 2,900만 원을 남겨서 한다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업이.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향후 투자로 2,900만 원인가를 해놨는데, 현재는 지금 1억 9,856만 원이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게 예산상 원래 2억 5,000 정도면 다 마무리되는 건데 예산 절약하다 보니까 올해 2억으로 됐고 이거는 조금만 더 세우면 마무리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58쪽에 중간에 보면 금년도 호우재해 복구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1억 9,900이 편성돼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또 460쪽 하단에도 보면 수해복구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걸 왜 저기를 분리해서 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도로팀에서 하는 농어촌도로에 대한 군도.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고요. 이거는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겁니다. 도로팀하고 지역개발팀하고 따로따로.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분리해놓은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해복구사업으로 딱 묶어서 도로면 도로 이렇게 같이, 부서가 틀리니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팀이 틀리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기관이 틀려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거기 도로가 지금 몇 미터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어디,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진천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행복주택에서부터 이쪽 시장도로를 내는 거 있잖아요, 도로설비.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4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제가 페이지를 좀 찾아 보면, 지금 여러 가지를 해놔 가지고. 그리고 461쪽 이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진천군 연속주제도 정비사업을 하는데 연속주제도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행정구역 연속주제도하고 용도지역상 주제도하고 불일치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진천하고 초평이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게 불일치되는 구역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걸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다른 건 다 됐고요. 진천하고 초평이 지금 좀 안 되고 나머지는 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안 맞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용도지역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저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불부합지역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런 거는 불부합지역은 지적도에서 하고요. 저희는 용도지역상 안 맞는 걸 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저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과에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용도지역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 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나는 민원과 지적팀에서 통합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 지적불부합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불부합지역하고 용도지역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굳이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넣어져 있어서. 아까 질의하다 저기한 게 462쪽에 행복주택∼백사천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는데 4억이 지금 책정됐고요. 이게 전체 금액이 총 10억 원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이게 지금 10억 원인데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4억이고 나머지가 또 6억 얼마를 또, 총 16억 원인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총 10억이고요. 기투자 했고 4억 원이면 내년도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 마무리하는데 이거 몇 미터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게 340미터에다 15미터 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른 저기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거기 일부 보상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64쪽에 문예회관 건립 저기로 18억 9,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설계비로 도비를 얻은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도비.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에 저기해서 시행이 안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총 도비 지원이 150억인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153억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153억. 그중에서 일부를 먼저 우리가 설계비로 받은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올해 7억 받고 내년도에 이거 받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래야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선도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에 덕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10억이 돼 있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1억이죠.
양규
박양규위원
1억, 1억이 돼 있고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9억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건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해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산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순위가 되기 때문에 2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용역을 수립해서 다시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구도심하고 혁신도시 간하고 연결되는 걸 활성화를 시킬 거고요. 이거는 진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미 지금 확정된 거 142억 해 가지고 일부를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확정이 돼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확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군도비가 나온 거고 균특예산하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지금 돼 있죠. 특별회계에서 지금 이거는 15억이 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저기를 보니까 16억 300만 원으로 거기는 계상이 돼 있는데. 지출예산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거기에는 이자수입도 있고요. 나머지고요. 기타회계전출금에 15억이 또 계상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기서 특별회계 대지보상으로 세출예산에 보면 16억 3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15억으로 계상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밑에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출금 15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합쳐서 그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4억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 같이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거기 센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그리고 홍보비 모니터 홍보비 같은 것이 다 포함돼서 이거는 일반에다가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센터 운영비로다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우리 진천군 관내 마을만들기 사업을 이 사람들이 설계하고 용역 저기해 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 센터에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 센터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5억씩 나가죠, 책정되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도시재생만,
양규
박양규위원
도시재생만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걸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기구에다 우리가 위탁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걸 또 만드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또 만들지 못하니까 거기에다 인건비를 주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기구를 자꾸 만들어서 해서 그런 예산들이 정확하게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 예산들이 자꾸만 편성되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서 보면 해 가지고 5억씩 몇 개 마을씩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마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한 데도 이렇게 보면 몇 년 지나서 관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지원이 되고 계속 거기 하는데, 되면 하는데 그게 딱 끊기고서 몇 년 지나면 그냥 거의 폐기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유지보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지원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명암리 어저께 산촌마을 거기 하는데 한 3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로는 20억 공사를 한 건데 거기에 다목적광장, 마을만들기사업 뭐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간 걸로 해 가지고 한 3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거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훼손이 돼 가지고 거기에 다시 보수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전에도 8,000만 원인가 얼마 해서 내부 무슨 수도관하고 그것도 고쳐 줬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운영비만 계속 유지보수비만 계속 하는데 이거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을만들기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마을의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어떤 마을소득사업이나 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런 충분한 교육과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줘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만들어 편성하고, 여기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도 어떻게 보면 이거 해 가지고서 공모사업이나 뭐해서 예산 따다가 해놓고서는 그다음에 차후관리 이런 거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히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스포츠센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중앙분리대를 금년도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좌측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계셔서, 요즘에 계속 그분들이 저한테도 민원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조치 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형교차로가 1차선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유턴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다시 하는 데서 추가로 해서 설계해서, 아직 작성이 안 됐는데 유턴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얼마가 되더라도 우선 땅이라도 살 수 있는 거라도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임정구위원
땅을 구입,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임정구위원
해야 된다고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해야 됩니다, 구입을. 왜냐하면 유턴이 되려면 3차선 정도가 나와야 돼요, 거기 한쪽이. 그래서 2차선일 때는 안 되기 때문에 3차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인도를 조금, 인도가 지금 한 3미터 정도 되는데 2미터를 줄이고 1미터를 더 하더라도 땅을,
임정구위원
한쪽을 좀 줄이면 안 돼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땅을 좀 사 가지고 하더라도 우선 내년도에는 추경에 해서 땅을 사 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땅을 사는 걸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추가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광혜원 코아루아파트 뒤쪽에 어린이공원이 있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코아루 뒤에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어린이공원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관리가 잘 안 돼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산림과에 담당관님, 한번 나중에.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동현
장동현위원
관리 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 있는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길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462페이지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덕산읍 중로2-3하고 대로3-2가 있습니다. 4억 5,000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게 덕산중학교 뒤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덕산중학교 가는 데 거기죠.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요새 도로가 한창 마무리가 돼 가고 있던데, 그 옆에 도로개설된 데 빌라가 공동주택이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빌라 주차장이 다 없어졌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일부 좀 없어졌습니다.
유후재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보상은 저희가 줬죠.
유후재위원
1대 정도뿐이 대는 게, 본 위원이 한참 봤는데 요새 거기 도로에 불법주차장이 돼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1대뿐이 못 대게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상황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용주택에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커진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런 거 감액이 된 것보다 지자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나요? 주차장이 다 도로가 개설되면서 없어지면서 이분들이 주차를 불법주차로만 할 수밖에 없고 공용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주차가 아파트 공용주택에 없다 보니까 아파트 재산권도 하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지자체에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아파트는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선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을 그때는 안 되고, 지금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선도로 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거나 했겠죠. 했는데 도시계획선도로에 맞춰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후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런 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 아파트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거는 조금,
유후재위원
지자체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를,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죠.
유후재위원
도시계획선이라고 했지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죠.
유후재위원
주차대수가 안 나오는데 허가가 날 수가 있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아마 아닐 거예요. 그거는 주차대수와 관계 없이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할 때는 주차대수가 1대가 아니라 0.5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맞춰서 지었을 거예요.
유후재위원
맞춰서 지었어도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난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8가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덕산중학교 후문 뒤에 그 주차장이, 불법주차를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나, 도시계획도로가 뚫리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4억 5,000이 감액이 됐지만 그 돈으로 그 주위에 조금 군유지나 뭐가 있으면 주차장을 좀 해 줄 수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거라도 찾아서 해 주시면 되는데, 이분들이 억울해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거기를 매일 지나다녀도 그것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실 때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주차장이 다 도로로 편입이 되면 그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 좀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설계 좀 반영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한번 그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팀장에게 한 가지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사업을 보면 제가 여기 설명서를 쭉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하는데 왜 여기 예산안에는 보면 전년도는 얼마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감액으로 나오는데. 이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에는 얼마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얼마 투자, 내년에는 얼마 투자하고 익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계획돼서 보면 총액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나오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감액이라고 표시를 해 가지고 하니까 이걸 제대로 안 보고서 이 예산안만 보면 전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 그래서 감액 투자라는 게 꼭 금년도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감액 투자한 건지 그게 의문이, 지금 하면서 제가 계속 느꼈거든요. 이런 거를 할 때는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물론 있겠지만, 계속된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굳이 그게 감액 투자는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서 투자한 건데 이렇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나?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지금 그 예산안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혹시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반영이 됐어도 그것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당초예산과 비교가 되니까 사업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교 증감에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면서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을 해 주는데 추가로 요구하면은 추경에 더 반영을 해 주고요. 또 집행을 못하면 나중에 추경에 감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주고 편성해서 배정을 해 주다 보면 저희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에 재원이 부족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다 보면 추진이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럼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재원 배분차원에서 그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안만 보다 보면 전년도에 했는데 얼마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만 봤을 때는 계획사업으로 느끼지를 잘 모르잖아요, 일반 안에서는. 그런 것을 할 때 감액됐다 하는데 그런 것이 계속사업에는 어차피 총액이 있고 그걸 연도별로 해서 예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액을 나중에 준공 시에나 끝날 때는 그 총액이 다 소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지출될 수 있도록.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계속사업이 아니고 장기계속사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재원 배분차원에서 전체 총액을 다 편성해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그동안은 저도 이게 계속, 전년도에 이렇게 감액돼서 한 거를 봤는데 저기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이렇게 했고 총 저기로 해서 내년 익년도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맞춘 걸로 아는데, 예산이 다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잖아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한태우입니다. 2021년도 건축디자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76페이지에 조형물 유지관리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천군 상징 조형물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이재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의 관문으로써 거기가 야간시에 주변이 매우 어둡고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서 주변과 조화롭게 입체적인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조명하고 소나무가 있는 데 수목 조명하고 그다음에 색깔이 들어간 디자인 의자, 조형물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는데 그때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있고 해서 이 상징조형물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조형물을 설치한 지가, 올 봄에 준공하지 않았었나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작년,
이재명위원
작년에 준공했어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이재명위원
거기 IC 왔다갔다하면서 큰 저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야간경관에 큰 저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1년밖에 안 된 부분에서 경관 조성사업에 3,800만 원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게, 총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조형물 사업비가?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그게 10억 3,0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조형물 공사는 6억 4,800만 원이고 토목공사가 600만 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저기입니다. 전기.통신 이설 지중화사업 할 때 거기에 2억 8,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위원
하여튼 10억 이상 들어간 사업비인데 사업에서 다시 또 이렇게 조형물 사업으로 야간경관 3,800만 원 들어갔다는 게 의아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역이 있으시면 사업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477페이지에 2021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2021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도에서 하는데 1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덕산 구시가지 한천초 옆에 천하부인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신흥지업사까지 한 260미터 구간 양쪽으로 거기 건물이 한 24동이 되고 지금 사업 업소가 한 32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구간 내에 노후.불법 간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교체하고. 거기가 지금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가 어둡고 외국인들만 들벅들벅하고 그래서 거기 좀 깨끗하게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건 좋은데, 현재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75% 매칭이 된 거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도비 25%, 군비 75%입니다.
이재명위원
전에 읍내리 4구 쪽에 중앙부처에서 그때 공모돼서 그때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었나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때부터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이.
이재명위원
한 2년 전에 읍내리 4구 쪽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때 비율이 50대 50,
이재명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현재 주민들이 4구 쪽에 점포 사업주분들이 큰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현재 불평불만이 좀 있어요. 전등이 나가면서 하자도 얘기가 잘 안 되고. 가면서 돌출간판이 없다 보니까 깨끗하긴 한데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포를 잘 못 찾아온다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 조성은 됐는데 지역경제는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을 성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덕산읍에 32개 점포를 할 때는, 이분들의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어느 정도 지금 합의는 다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32개소면 2억 4,000만 원 사업비면 1개소당 750만 원 사업비예요. 750만 원 사업비면 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광고물도 개선하겠지만 750만 원이면 엄청난 큰 광고비거든요, 간판이.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그게 뭐냐면 돌출간판이라든가 입간판 같은 걸 떼다 보면 덕산이 간판이 좀 커요. 커서 그걸 떼고 나면 작은 간판을 붙이다 보면 옆에가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리고 260미터 구간이라고 하지만 돈이 저기하면 더 넓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이재명위원
간판뿐 아니라 주변경관까지 정비를 하는 거예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진행하면서 점포주들한테 해서 아름다운 시범거리도 좋지만 이분들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부분 할 때 많은 협조를 요청하면서 점포주들한테 불평불만 없게 이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어서 진천읍 주민참여예산 세부사업 중의 일환인데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문화공간 재조성사업으로 2억 2,435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진천읍 행복복지센터 광장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요구로 지원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게 읍사무소 광장 바닥 재포장하고 그다음에 광장 야외 상설무대 재설치 옹벽 블록 같은 걸 재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민쉼터를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공사 벤치라든가 파고라, 그다음에 쿨링포그를 이설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다음에 경사로 인한 토목공사라든가 식재공사. 그래서 이게 진천읍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게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안대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이렇게 2억 2,435만 원 정도가 나와서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복지센터 광장을 일주일에 한 번 꼴은 왔다갔다 하는 과정인데 복지센터 광장 조성한 지가 10년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본 위원이 거기 왔다갔다 하지만 광장으로써 사용할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철거한다면 좀 아쉬움이 있어 보이는데. 2억 2,000만 원 투자해서 시설물 공사하고 식재공사까지 하신다는데 이걸 갖다가 글쎄, 시설물은 어떤 쪽에 공사를 하실, 어떤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시설물이?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시설물이 벤치파고라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쿨링포그는 기존에 서 있던 거 이게 무더위에 안개처럼 물 분사되는 건데 그거를 이설하고 그런 공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진천읍 밀집지역에 휴게공간 조성사업은 좋은데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완전히 노후화로 못 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현재 과장님도 현장에 한번 갔다 오시면 알겠지만 쓸만한 건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철거해서 쓰는 것보다 가능하면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그 부분은 잘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76쪽에 문백면 은성마을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하고 이월면 동일한 사업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농촌에 다목적광장 그거를 명칭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민선7기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이게 2021년도 충청북도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2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은성마을에 공동다목적실은 그러니까 문화여가시설입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장, 초중고 공부방, 작은도서실, 취미 회의실 이렇게 다목적실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내용은 저기인데 전에는 지원 명이 다목적광장이라고 해서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정자나 쉼터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게 목적은 내가 봤을 때, 명칭만 바뀐 거냐 이거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공동다목적실입니다, 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은성마을 같은 데는 마을회관 따로 있고 옆에 체육실도 따로 있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다목적광장은 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또 별개로 있어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별개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우리 진천은 그럼 선정이 안 됐어요, 하나도?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다목적광장은 주택계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통상 자치단체별로 보통 1개 정도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도 보니까 8,000만 원 하고, 전에는 1억, 1억 같이 매칭이 됐는데 지금은 8,000만 원하고 1억 2,000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그래서 금액도 같고 그래 가지고 그런 저기인데 명칭만 바꾼 건지?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별개인데 올해는 진천군에 하나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청은 했어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느 마을?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2020년도에는 초평, 진천에 가술마을하고 백곡 이렇게 했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가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가술이 사석 아니에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지암리 가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지암리 가술. 이걸 할 때는 전에 보니까 조건이 자연마을 50호 이상 또 거기에 충분한 공간 이런 게 다 고려돼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을을 찾아 가지고 여기서 신청을 할 때 필요성에 의해서 잘 좀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금 저기 같은 데 통산마을 같은 데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다목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잖아요. 다목적광장도 말하자면 마을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그걸 활용해서 지역의 어떤 생산성이나 특화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진 건데, 글쎄 다목적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은성마을 같은 데는 마을회관도 있고 전에 기업 저기하면서 그쪽에 지어줘서 거기에 체력단련실도 있고 같이 사람들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충분히 있는데 여기를 왜 선정 했나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거예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은성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아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 저기 같지만 이게 2006년도 본 위원이 초선 때 들어오면서 진천시가지 간판을 좀 하자고 해서 단계별로 해서 이쪽 내 쪽은 전에 벌써했고 4구 쪽에 아마 2∼3년 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했던 거는 돌출간판을 없애라, 그리고 그 간판만 봐도 이 가게가 어떤 것을 하는 거라는 걸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인데 해놓으니까 똑같이 일률편적으로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그걸 간판을 보고서 거기가 무슨 가게인지 제대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돌출간판 같으면 멀리서도 보이니까 되는데. 왜냐하면 돌출간판은 도로점용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출간판을 없애고 평면 간판을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상호에 어울리는 그런 간판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결과를 보니까 다녀 봐도 본 위원이 처음에 의도해서 제안을 했을 때하고는 상당히 안 돼서 아쉬운 저기가 있고 너무 많은 돈이 오히려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앞으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디자인 저기를 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거기에 맞는 비슷한 어떤 간판이, 그리고 똑같은 일률편적으로 하지 말고 상호끼리 약간 특색 있게 이렇게 해서 그 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아름다운 저기를 만들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에 신경 쓰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곡 그 위에 장수복지회관 신축사업이 1억이 계상이 됐어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관내 7개 읍면 중에서 유일하게 복지회관이 없는 데가 백곡입니다. 그래서 백곡면민들의 숙원사업 건의에 따라서 복지회관 기본설계 용역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용역비만 1억,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1억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억이에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상은 얼마를 하는 거예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용역이 끝나면 알지만 대지면적이 3,470㎡이고 지상2층에 연면적 660㎡로 해서 다목적실하고 건강관리실, 문화강좌실, 도서실 이런 것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세부 저기를 안 보고 다른 읍면에 할 때는 그때 4억 이상이 다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1억 가지고서 다목적 복지회관을 할 수 있나 해서, 너무 금액이 과소 편성이 안 됐나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설계용역이라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76쪽, 경관기본계획 수립이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1억 3,000이 계상이 되는데 올해 이 예산이 세워지면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이제 완료되는 거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내년.
동현
장동현위원
완료되면 차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작업은 경관자원 조사해 가지고 분석을 통한 경관기본계획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진천군에 실시계획수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고.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경관 조명을 해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요인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층아파트나 이런 거에 야간경관 조명을 이렇게 해서 전기료나 이런 거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 가로등을 분전이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분전이 되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가로등 같은 게 분전이 되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해서는 야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명을 하면 그거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76쪽에 동료위원이, 진천군 상징조형물 야간경관 조성에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시설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이번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다 어떻게 보면 편입이 됐잖아요. 거기에 우리 편입보상비를 얼마를 받은 거예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우리가 보상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로로 우리가 시설물을 다 해놓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또 도로가 확장이 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정보를 잘했으면 좀 더 우리가 당초에 조형물을 세우기, 조감도나 이런 걸 다 해서 해놨을 때 조금만 더 밀렸으면 우리가 한 시설물을 침범하지 않았어도 될 건데, 우리가 시설물을 다 해놓고 나니까 그 시설물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도로편입이 되니까 그게 도로로 확장하다 보니까 편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얼마만큼 보상을 받았나. 지금 이제 조형물 야간경관으로 올라오셨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됐겠지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주변에 소나무에다 하신다고 하니까 예산은 서는데 거기에 얼마나 받았나 궁금해 가지고.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미 협의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우리가 보상을 받았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 2,000만 원 받고,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앞에 사진도 촬영할 수 있게끔 예쁘게 해놓고 잔자갈도 싹 깔아 놓고 예쁘게 해놨는데, 거기 편입된 땅이 2,000만 원만 받았다고 하면 시설비도 다 못받은 것 같은데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거기 토지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토지가 아니죠. 우리가 하면서 시설 다 해놨었는데. 시행부서하고 보상부서하고 틀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편입이 돼서 나가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집행부에서 할 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태우
한태우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잘 집행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진천군 상징조형물 야간경관 조성사업 내역을 12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과소관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김응균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의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비에서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통합제어실 전기요금이 1년에 5,00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후재위원
제어실에서 전기를, 에너지타운이 전기를 생산하는 데잖아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에 우리가 내야 되는 게 5,400만 원이에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우리가 전기비는 내고 전기 생산한 양은 전부 세입으로 받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총 우리가 생산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죠, 거기에서?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1년에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유후재위원
1억에서 여기 운영비 다 빼면은 1억에 우리가 나오는 거에서 석장어린이집하고 그런 데 다섯 군데 전기요금 다 대주고 남은 게 1억이에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데는 어린이집이나 혁신도시출장소, 고등학교, 도서관 이런 데는 전기를 대주는 게 아니라 온냉수를 대주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온냉수?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럼 수입에 비해서 에너지타운에 지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체 수입보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들어오는 게 한 1억 정도 되니까 지출되는 것보다는. 전체로 봐서는 그런데 약 1억 했는데 REC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팔고 그러면 이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냉수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그만치에 대해서는 절감된 겁니다.
유후재위원
전기요금이 그래도 1년에 5,000만 원돈 이상 돈이 지출되니까 에너지타운이 전기를 생산하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지출이 너무 세서 우리가 새로 그 옆으로 건강생활센터도 신축을 했잖아요, 육아지원센터 같은 데도. 그런 데 쪽에도 온수를 여기에서 대줄 수 있는 저기는 없나요? 같이 타운 안에 옆에서 거리가 다 똑같잖아요. 거기에다 건물들을 많이 요새 신축을 하는데.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지열로 그쪽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지열로 그러면 육아지원센터나 건강생활센터 이번에 신축한 데 다 그쪽으로?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유후재위원
지열로 해서 온수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냉방, 난방 다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 다 들어갑니다.
유후재위원
다섯 군데만 그전에 들어갔었잖아요. 서전고등학교하고 출장소하고 석장어린이집하고 그런 데 들어갔는데 육아지원센터도 냉온수가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1009페이지 보시면 수입예산에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발전수입이 없어 가지고 수입이 1,000만 원뿐이 안 잡힌 거죠? 세입예산에.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발전수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총 1억 정도로 보는데 전기 발생한 것하고 REC 팔고 하면, 지금은 예산회계가 좀 틀려 가지고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법이 개정됐답니다. 예산계의 요구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예비비를 총 예산액의 100분의 1밖에 계상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유후재위원
여기에서 발전소 발전수입을 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원래 1,000만 원을 1차 잡아 놓고 추경예산에 그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유후재위원
전년도 수입 같으면 1억 4,000씩 잡히고 그랬었는데.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여기에 지방재정법 말씀드렸지만 제43조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세입예산 중 3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추후에 그 세입금은 정리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추경에, 그때 잡히고 다 안 잡혔으니까 그때 잡히는 걸로?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 그게 바뀐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작년 예산서에 전년도에 그러면 1,200만 원 있었는데 그전에 1억 총 전기를 다 배분해 주고 수입이 1억 4,000이 잡힌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수입이 오히려 감액이 돼서 올라와서 전년도하고 좀 틀린 게 있어서. 전체 그러면 에너지타운 운영비 다 빼고 지출 세출현황이 더 센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그거는 제가 따로 부서에 찾아가서 한번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495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보면 9,9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걸 분할해서 내년까지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내년까지 끌고 갈 사항이에요, 이게? 할 때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80%를 내고 군비를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 각 시군에 충청에너지도 한 10억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한 13억 정도를 올해는 한 것이고, 내년에는 문화마을이 총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14억 들어가니까 14억에다 혁신도시 한 2억 7,000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 쪼개서 해 가지고 7억 7,000 정도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제 문화마을 자체에서도 자체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원이 많이 생길 거고, 감액된 것 보면 9,900만 원이에요. 이것 조금만 더 세우면 예산 세워서 다 끝날 것 같은데.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충청에너지하고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한 서너 번 만나서 독촉을 하고 협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충청에너지는 저희들이 다그쳐서 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충청에너지도 자기네들 수익 나오는 사업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단독주택을 하면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사실은.
동현
장동현위원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한 100가구가 되니까.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아니, 그래도 그게 왜냐하면 쓰는 양이 적기 때문에 100가구라도 공동주택에 비하면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기가 되고, 이게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검사를 다녀야 되고, 가스 배관이 새는 데가 없나 이런 걸 계속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시설비는 조금 더 들겠죠. 시설비는 더 들지 몰라도 사용량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용량비로도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많이 소비가 될 거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이쪽에 문화마을에 7억 7,000 정도하고 혁신도시에 또 올해는 2억 9,000 정도를 하기 때문에 10억 이상을 계상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혁신도시에 공동주택 같은 데는 다 그래도,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다 되는데 거기도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단독주택 있죠. 좀 신경을 더 쓰셔 가지고 하는 때 다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내년에 다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수렴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농촌생활 환경개선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으로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농촌가로등이라고 표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해마다 각 읍면에 가로등 설치하는 것보다 보안등을 더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가로등도 일부 있으면 하지만 읍면에서 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걸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 예산을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설주가 한 15등에 기존 주에다가 재설치하는 게 100등 해 가지고 115등을 계산해서 1억 4,55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재명위원
LED가로등을 교체해서 에너지 절감차원이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교환사업은 아니고 그건 앞에 저 위에 시설보조사업에 도심형 가로등 LED 개선사업 4억 9,464만 원짜리가 그렇고 6억은 가로등 설치비 1억 4,550만 원에 기존에 LED등 교체사업한 것에 대한 투자상환금 5억 4,116만 3,000원이 포함된 겁니다.
이재명위원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6,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읍면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다 예산으로 계상을 한 건데 조정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이재명위원
조정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491쪽에 액수가 160만 원이,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홍보물 제작으로 16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에 설치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좋은가, 나쁘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런 홍보물을 전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홍보물을 해 가지고 하는데 16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전단지나 올해 같은 경우는 카달로그식으로 한 너댓 장하는 걸로 해서 태양광이 어떤 점에서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만화책 비슷하게 엮어서 만드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거를 하는데 160만 원이면 충분해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올해는 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40만 원 삭감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내년도에 160만 원인데 일반운영비 빼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 방법도 항상 하는 그런 전단지나 이런 것보다도 주민들과 친화적으로 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이게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조속히,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태양광산업에 대한 에너지공단 충북지부와 지난번에 비디오를 촬영을 한 게 있습니다. 추후에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져오려다가 저기했는데, 그런 걸 각 읍면에 통보해서 그것도 홍보를 이장단 회의 때 방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493쪽에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실증 및 시설 안전기준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직접지원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수상태양광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실제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내용이 5,000만원?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기존에 2019년도부터 국도비는 직접 집행을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들도 5,000만 원이면 최종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실증하고 전기태양 하면 미리실제에 연 16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93쪽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1억 2,7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93쪽 하단.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494쪽까지 연결이 됐네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인데,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3킬로와트씩 가정용 태양광을 가정집에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도 일부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일반 큰 태양광 저기를 하는 데만 홍보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많이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개별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연립이나 주택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보면 어떤 저기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지난번부터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현재까지 공동주택 내에 진천군에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나 봤더니 자부담이 한 2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틀리고 또 이사 갈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한다고 했다가도 포기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건도 설치한 실례가 없는 겁니다.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연립주택 같은 데도 한층이나 저기 같은 데 개별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독주택 형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개별로 설치할 공간이 있고 유리창 같은 데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할 설치공간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해 줘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전에는 연립주택이라 안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던데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옥상에는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옥상에는 물론 주민들 저기인데, 이게 마을 공동기금이 있어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사 간다고 뭐해서 안 한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자부담이 본인 개인에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공동기금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그 얘기하는 게 전에도 보면 태양광을 우리가 산림을 훼손해 가지고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지양이 돼 가지고 그런 쪽에는 거의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일부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임야 경사지 이런 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양규
박양규위원
계획관리지역도 산림은 어떤 경우든 저는 그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세먼지나 환경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그렇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경사지나 이런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안 하고 있다고 내가 먼저 얘기했는데. 지금도 계획관리지역은 저기라는데 계획관리지역 안에도 임야는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돈으로 금방 해결할 수가 있는데 나무라는 거는 어떻게 됐든지 그 세월이 가야지만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지금 우리가 그 미세먼지를 위해서 식수를 상당히 권장하고 하고 있는데 그 자라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저는 역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건 적극적으로 지양하고 좀 더 알아봐 가지고 공동주택도 그래서 안 한다고만 계속 폄하하지 말고 주민들 공동대표들을 해 가지고 적극 하면 지금 공동주택도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게 정착이 되지 계속해 가지고 농지나 무슨 수상 이런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장도 저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인센티브가 충분히 된다고 그러면 아마 공장 같은 데는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익이 된다면 할 겁니다. 그런 데를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97쪽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전기료, 우리가 농촌보안등 및 가로등 개선에 따른 설비투자 이것이 서로 계약에 의해서 아마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몇 년 나눠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거를 지금 설비투자비용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이건 민간인이 설치하는데 일정금액을 투자를 먼저 선 하고 저희들이 그걸 차후로 주는 건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가로등 같은 경우에 250와트를 쓰던 걸 70와트로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절감된 비나 이런 걸 따지면 감가상각비상 세이브다 이런 개념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때 실시한 게 이게 3년인가 4년 얼마 지나면,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5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원가가 다 상환이 돼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상당히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사실 여기에 계상은 기재는 예산으로 됐지만 우리가 전기절감 지금 되는 거에서 거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환을?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전기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하는 건데 100원 지출했으면 만약에 지금 30%라고 하면,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계상은 저기로 했는데 편성목에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결과적으로는,
양규
박양규위원
실제로는 우리가 전기 절감한 비용을 여기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이걸 갚는 거 아니냐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저기죠?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제가 협의를 할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응균
김응균신재생에너지과장
결과적으로는 보면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532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 8,422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증감 이유가 보니까 직원 3명인데 1,784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178만 4,000원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178만 4,000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인력은 확충이 된 겁니다. 올해 인력이 확충이 돼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인건비는 큰 변화는 없는데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이런 사업비 일부가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증감사유에 보면 직원 3명 증원으로 이렇게 해서 센터 운영비 증액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직원이 3명씩인데 어떻게 178만 4,000원인가 생각이 들었고. 그 뒷장에 보면 533쪽에 보면은 거기는 또 5,704만 2,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도 1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 이렇게 해서 해놨거든.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많이,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중앙부처 사업비 목이 인력확충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27페이지에서 세부사업 중에서 방역소독 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 1,623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전반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위원
예, 사업비가 3억 들어간 거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 방역소독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민간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40회 연 이렇게 해 가지고 5월부터 9월까지 매주 2회씩 각 읍면 순회 소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라든지 또는 지역 안배라든지 이런 게 적정한지 한번 다시 용역을 줘서 적정한 단가를 산출해서 이렇게 할 예정인데 아마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줘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재명위원
전체적인 사업은 2,700만 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민간 방역소독에서 관내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7개 읍면을 방역소독 하는 거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관내에 방역업체가 몇 개 업체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15개 업체입니다.
이재명위원
15개 업체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보통 15개 업체가 다 참여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한 5개 업체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5개 업체 정도 참여하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연초에 이런 방역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방역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입찰은 어떻게 진행할거고 이런 설명회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 참여하는 업체를 보면 5개 정도가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5개 업체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입찰에 보통 참여하게 되면은 구역별로, 지금 구역을 5구역으로 나눠 주나요, 현재? 방역소독을? 7개 읍면을,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4개 구역으로 정해지나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4개 구역?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관내 입찰이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금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보면 구역별로 업체만 바뀌지 그 업체만 항상 이렇게 정해져서 하는 식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개 업체가 입찰담합이나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게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보면 업체 선정된 거 보면 이 업체들이 서로 업체별로 내가 여기 할 게 너는 저쪽 해 그런 식으로 입찰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정성 있고 정확하게 입찰을, 그런 담합 얘기가 안 나오게 15개 업체에서 가능하면 다 참여를 하든지 해서 참여 못할 이유가, 이거 방역소독 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가능하면 15개 업체 중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정성 있게 그런 부분을 하면은, 낙찰률도 적용 되잖아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최저가 입찰인가요? 낙찰률 적용하는 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낙찰률 적용하죠, 그렇죠?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이재명위원
낙찰률 적용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업체가 참여하면은 그만큼 단가 여러 가지에서 내려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사전에 입찰 보기 전에 사전교육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업체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참여 유도까지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 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 세심하게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사업이 민간위탁을 주는 만큼, 방역소독을 해서 위해해충 그런 부분에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건 진짜 잘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하던 업체는 뭐라 그럴까, 다른 신생 업체가 참여하면은 방역사업에 더 충실히 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신생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527쪽 중간에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이게 민간이전으로 돼 있네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천성모병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모병원에 대해서 의사라든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인력충원은 어땠는지 또는 환자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그래서 A, B, C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에 2019년도에는 B등급이었다가 2020년도 C등급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 다시 평가가 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라면 응급환자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취약지응급의료기관이 우리 진천은 성모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응급의료기관이 수익이 안 나니까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위탁을 하니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취약지라고 해서. 이게 인구수 아니면 병원 내원객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틀립니다. 저희들은 평가할 때 5,000명 미만 연간 내원환자수가 5,000명 미만, 1만 명 미만, 1만 5,000명 미만, 1만 5,000명 이상 이렇게 4개의 케이스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 진천성모병원은 1만 5,000명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많으면 금액이 그만큼 적어집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니까 5,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훨씬 더 지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적고 병원수가 없다든지 이런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적게 지원해 주는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취약지에 어떤 환자들을 돌보거나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알았는데. 응급환자들을 받는 병원들이 지금도 보면 대형 병원들도 응급실 이런 거를 오히려 축소화 시키려고,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의료비용에는 상당히 얼마 도움도 안 되면서 의료적인 저기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걸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그런 측면이죠. 응급의료라는 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게 많을수록 오히려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들이 의료 손실을 더 보는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그래도 환자가 많으면 진료비라든지 이렇게 보전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그거를 유지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없고 이런 걸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환자수가 적으면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환자수가 많은 곳은 적게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코로나나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응급환자들이 더 증가될 걸로 예상해서 지원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데 8,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그게 왜 저기는 많아질 텐데 줄었나 그래서 그걸 알아보려고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금년도에는 저하됐기 때문에?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적정한 의사 수 또는 간호사 수, 또 시설에 투자한 거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합니다.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상향이 됐다가 또 하향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병원에서도 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 수도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하면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거는 큰 변동이 없지 않아요? 병원을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 그거로 인해서 등급을 매긴다면 조금 기준이 애매하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531쪽에 여기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도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지금 성모병원에 저희들은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해서 성모병원에서 올해 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하라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1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어디서 할 건지 이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이걸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공문도 보내고 의사협회랑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군단위에서는 하기가 의원급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일반 전문의들 있는 데서는 호흡기 전문의들이 지금 우리 군에는 현재 전문 저기는 없잖아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가 하고 있어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맑은숨내과.
양규
박양규위원
맑은숨내과 거기가 참 호흡기 내과이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거기가 호흡기 전문인데 거기는 또 이걸 신청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예산은 섰는데 만약에 지원하는 데가 하나도 없으면?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을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내려준 거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국비로 내려온 건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국비로.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좌우지간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진천군 의료혜택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그러면 이런 저기한테 우리가 직접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권고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하면은 다른 거는 할 수가 없거든요. 이 호흡기 전담만 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를 아마 병원에서도 생각을 하겠죠. 그거 갖고서는 어렵지 않느냐.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하면 자기들 손실을 다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사협회와도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담 클리닉을 해도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의료행위는 할 수 있고 물론 그거로 인해서 조금 손실 보는 거는 앞으로도 더 관심 있게 해 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겠는데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그냥 1년 동안 방치했다 반납한다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처음에 계획부터가 잘못되지 않았나.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계속 전달해서 개선점 같은 거 이런 거를 진달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533쪽에 중하단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서 부기명에 보면 사업수행에 1억 3,700여만 원이 산정이 됐어요, 그렇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 액수는 1억 4,300인데 1억 3,700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걸 주로 하는 거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보호작업장이라고 정신 장애인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이러는데 운영하는 관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게 공공근로사업 이런 걸로 쓰다가 2회 추경부터 2회 추경에 반영돼서 이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본예산에 올해는 편성이 됐고.
양규
박양규위원
올해 보니까 5,6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더 그동안 평가로 했을 때 앞으로 많은 저기가 소요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지금 재원이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충당이 됐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그런 거를 지금은 저희들 자체 보호작업장 관리자 보건소의 인건비로다가 그러니까 재원이 틀려,
양규
박양규위원
그 인건비로 책정이 돼서 금액이 올라가서 더 많아진 거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그 밑에 자살예방사업 수행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 이상 있는 사람 외부에서 봐서 건강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노출이 되니까 되는데 전혀 외부에 표현이 안 되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이번에 아마 코로나로 해서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는 자살충동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방차원에서 여기에 어떤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전문 의료진이 포함이 돼 있는가, 우리 군에? 전문 심리상담 전문인들이 누가 있어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1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신전문 간호사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도 있고 그런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거기에 배치돼서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상담도 하고 방문상담도 하고 또 의료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울증 환자를 만약에 치료를 받으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착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이런 걸 사전에 빨리빨리 연계돼서 아니면 마을에 이장이나 그 지역에 그래도 지역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하고도 연계가 돼서 빨리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조기에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서 해야지만 자살이 줄지 않을까. 지금 보면 우리도 자살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상당히 있는데. 평상시에 정신에 이상이 있다든가 정신에 저기된 사람들은 사실 자살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우울증이 생기거나 또 공황장애가 왔을 때 자살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잘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536쪽에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금년도에 4,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지금 희귀난치병 질환자가 우리가 지금 진료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5명이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총 종류는 16종에 지금 45명이 등록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사업을. 그래서 작년에는 2억 1,380만 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1억 7,000만 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사업비가 지금 이 정도면 부족하진,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대비 해서 이월된 금액하고 같이 하면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희귀난치병 중에서 가장 많은 저기는 어떤 병들이 제일 많이,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만성신장병 환자가,
양규
박양규위원
만성신장?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신장.
양규
박양규위원
심장?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신장. 그래서 그게 21명 정도로 최고 많습니다. 신장 투석하고 그런 저기가 되겠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지원 됐어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장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고요. 질환마다. 또는 호흡기 보조구라든지 기침유발기 이런 거. 그다음에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질환도 있고요. 다 되는 건 아니고.
양규
박양규위원
암 같은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암 같은 경우는. 특수 희귀 이런 거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의 건강을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보고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3쪽에 보면 편성목에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해 가지고 1억 4,22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리가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72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이 부진한 그런 영유아라든가 출산부를 대상으로 영양섭취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매월 보충식품 공급을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55쪽에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로 9억 7600만 원이 계상됐죠.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556쪽에 금연택시 홍보비, 금연홍보물 제작, 금연아파트 현판 및 안내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1억 800여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은 흡연율이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한 22%, 전국의 흡연율은 한 20%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진천군이 지금 혁신도시에 젊은층도 많이 늘어나고 산업체도 많기 때문에 흡연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금연홍보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연홍보택시는 저희가 개인택시 28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8대가 개인택시 모든 분들이 다 금연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리고 택시 안에라든가 바깥에 전부 금연홍보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라도 일상생활에서 금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천군 금연 조례법에 보면은 택시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흡연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승강장에는 10미터까지는 자발적으로 택시기사분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아직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거는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금연홍보한 게?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옛날 홍보대사 해 가지고 금연체조도 하고 뭐하고 해서 거리에도 금연거리를 만들고 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우리보다 굉장히 금연비율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낮은데 우리가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금연이 높은가. 그러면 우리가 홍보나 이런 게 어떤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적극성에서 뭐가 잘못됐다,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도에는 금연실천율이 흡연율이 25%로 나왔었고요, 2019년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는 25%로 나왔었고 작년에는 23%로 봤을 때는 2%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역진단을 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혁신도시에 젊은 인구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는 택시나 이런 데 그냥 통상적인 어떤 홍보 이런 것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혁신도시나 이런 데 젊은이들이 많고 각종 기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할 때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을 그 사람들에게 해 줄 수는 없나.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서는 2%가 줄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우리 자체 2% 줄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현재 몇 %를 하고 있나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더구나 우리 지역이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건강도시 웰빙도시로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해 가지고 건강도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도 보면 이게 건강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겉으로, 우리가 여기서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성과가 지금 나타난 게 다른 지역보다 미미하니까.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금연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산업체를 대상으로도 꾸준하게 지금 흡연교육이라든가 금연교육클리닉 이동금연클리닉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 직접 우리 금연상담사가 나가서 하고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이동 저기를 뭐를 얼마 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할 때 이걸 얼마나 했을 때 효과적인가, 효율성이 어디가 좋은가 이거에 치중을 해서 좀 해 가지고 거기에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야지 그게 성과업무 아니에요? 그냥 뭐뭐 벌려 놓고 몇 회 몇 회 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해야지 편성된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한 거지, 그냥 건수만 많이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큰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면 항상 이런 사업예산을 할 때는 전년도 걸 비교 평가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다른 저기를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나.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맞지 않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전 사업평가를 한번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금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축하상품권 지원으로 해서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출산축하상품권을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617명의 출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0만 원을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혁신도시에 젊은 인구층이 유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아의 경우에는 50만 원 상당의 축하상품권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째아, 다섯째아의 경우에는 500만 원인데 240만 원을 도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군비로 24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상일 경우에는 도비에서 240만 원을 해 주고 있고 군비에서 760만 원을 해 줘서 1,0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장려금 지원사업도 그렇고요, 출산축하상품권 지원에 대한 사업이 1억 7,500만 원이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들은 이유가?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혁신도시에 젊은층이 많이 유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재명위원
아니,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넷째아, 다섯째를 조금 더 상승을 시킨 겁니다.
이재명위원
첫째아 출산축하상품권 지급으로 해서 50만 원씩 해서 350명 해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전년도에는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20명을 감액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출산율이 떨어지나 싶어서 잡으신 건지?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2019년도에 617명이고 저희가 12월 말에는 한 600명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출산축하상품권은 조금 낮추고요, 그다음에 넷째아, 다섯째아일 경우에는 조금 높였습니다. 지금 현재 넷째아가 9명이고 다섯째가 3명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첫째아일 경우에는 370명으로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350명으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넷째아, 다섯째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상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재명위원
우리나라가 올해 평균 출생율이 2020년은 아직 출산율이 안 나왔을 테고 2019년도 출산율이 얼마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전국의 합계 출산율은 0.918입니다.
이재명위원
918?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다음에 충청북도 합계 출산율은 1.050이고요, 진천의 합계 출산율은 1.426입니다.
이재명위원
1.4?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26, 예.
이재명위원
2020년은 아직 안 나왔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이재명위원
올해는, 쉽게 얘기해서 가임여성이 1명당 나을 수 있는, 그렇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가임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이재명위원
나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아직까지 OECD국에서 저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198개국 조사한 데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최저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려면,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출산율에 대한 거는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이런 거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어디가 제일 높은가 그거를 조사한 칼럼이 있었는데요,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공무원 집단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나라에서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출산을 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만휴가도 들어가고 또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휴가를 들어가고, 또 임신 중에도 휴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공무원에 한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임신을 할 수 있고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세종시마냥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위원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건을 맞춰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기 자료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우는 2.41이고, 러시아까지 1.8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1.78, 터키 같은 경우에도 2.08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출산율을 갖다가 앞으로의 사회적 분위기가,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도 늦춰지고 있잖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이재명위원
내년도에는 출산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율이 나오겠네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결혼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임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고위험 임산부가 늘어나고 또 난임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노년 고령, 임신하기가 점점 어려운 여건이 되어가서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위원
결혼이 늦어지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휴가 여건도 좋지만 서울, 경기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 가까이 차지하잖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에서 집값이 몇 달만에 몇 억씩 팍팍 오르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만한, 직장인들이 직장은 잡았는데 집값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시설에서 남자들이, 결혼을 그런 세대에서 주거지를 안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결혼이 점차적으로 미뤄지는 것 같은데.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근로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평범한 삶을 꾸릴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개선을 해서 출산율을 높여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진천군에도 앞으로 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