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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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서 3-1 71쪽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뉴딜관 조성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취업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이것도 멘토링 플랫폼 개발로 해서 송파구에 거주하고 활동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소규모 청년가게 살리는 ‘송다온’, 4차, 5차 산업에 비해 공공지원이 부족한 청년가게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셨다는데요. 청년가게 10개소를 운영하시려는 것 같아요. 사업개발과 간접개발, 직접지원 이렇게 사업내용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송파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기존에 하시던 것에 더 확대하여 1억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5개 팀 2,000만원씩 지원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활동했던 상황과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송파ICT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지금 계속해서 청년에 대한 지원센터, 청년창업도전 프로젝트… 될 수 있으면 구분을 하셔서 어떻게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건지 보기 좋게 자료로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성년 출발 지원금, 만 19세 청년들에게 일회성 지원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도 계획하게 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이 좀 많네요. 그다음은 95쪽입니다. 일자리박람회 개최입니다. 기존에 하시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내년에도 어떤 식으로 박람회 개최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102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과 102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104쪽입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데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올라와서도 여쭤보는 거고, 밑에 인건비 보면 임금 구분을 하셨어요. 80명과 35명, 이분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구분하게 된 이유, 왜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일을 하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방역물품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물품이 어떤 종류를 구매하셔서 이 사업에 이용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디지털뉴딜 지원사업 멘토링 운영,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관내 IT사회적기업 빅데이터, 디지털 뉴딜 정부 관련해서 지자체 사업 참여지원 이렇게 사업목적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 아래 운영비 보시면 선정 심사위원 수당으로 5명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뽑아서 같이 심사위원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는 위원으로 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135쪽 청년시책 추진,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관행적 부패 척결을 위한 지정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구현을 위한다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159쪽입니다.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황당합니다. 그렇게 디지털시대로 가고 4차 산업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전 부스를 전부 다 하시겠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요. 6억 6,470만원 증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이미지 연간 사용료, 디자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부분에 대해서도 지출한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다음은 164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73쪽, 보도업무추진비로 금액이 많이 증감된 건 아닌데 언론사 기자 간담회 및 보도자료 관리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82쪽입니다. 구민홍보모델 선발 및 운영, 송파구에 계신 분들로 해서 구정홍보물 사진 및 영상물 촬영 시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미지 모델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81쪽입니다. 심현주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88쪽입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 건, 선별을 어떻게 하며 지원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139쪽입니다.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대위원

홍보담당관 159페이지, 지금 현재 구정 소식지 발행부수, 21년도 발행예정 부수 설명해 주시고,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미래전략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미래전략국에 감사, 3담당관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예산삭감도 최고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 3담당관 같습니다. 그런데 증액은 최고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담당관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중복 안 되게 질의할게요. 133쪽,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수수료와 업무추진비 또 그 뒷장을 보시면 주민참여감사관도 있고 외부감사관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 앞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종합감사에서 6개 부서, 9개 주민센터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 감사는 언제 했는지, 문화원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은 뭐였는지, 제가 며칠 전에 구정질문 한 내용은 감사를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139쪽, 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정평가단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인원이 각 동별로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와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원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정소식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65쪽, 홍보담당관에는 물론 우리 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거를 홍보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 소식지도 있고 여기 보시면 되게 많아요. 인터넷 홍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송파구보 발행은 또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77쪽, 구정 역점시책 광고 이거는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브랜드 181쪽, 전년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제가 했는데 며칠 전에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하는 거 보니까 예산을 10억 쓰셨더라고요. 어떤 돈에서 이렇게 쓰셨고,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500만원 삭감됐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던 뭐라 그러죠? 구청의 벽에 붙어 있는 거.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디지털 홍보전광판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전광판 그거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열

김정열위원

미래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3담당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88쪽이죠,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관련해갖고 지금 현재 도란도란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삭감된 요인은 설명해 주시고 검토를 해보니까 재료비 등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보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할게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87페이지입니다. 성년 출발 지원금 전액 구비로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7억 3,000만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4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다음은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일자리통합센터 뉴딜관을 말씀하셨는데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질의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찾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75쪽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있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사실 많이 협소합니다. 그러던 차에 KT복합건물이 내년 6월에 완공이 되면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요에 맞는, 지금 4차 산업 기조에 맞는 뉴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한 1억 3,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 구인모집 매칭상담을 한다든지 AI나 VR, 화상면접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모든 일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장소가 좀 협소해서 거점의 개념으로 해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청 앞에 있는 지금 일자리센터가 이제 없어지고 지금 신천동29-1 업무동, 그 자리에 다시 하신다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두게 하고요. 거기는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거기는 하나의 거점의 개념으로, 워낙 청년이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그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차에 이제 무상임대 하는 자리가 있어서 시설을 좀 더 확장하는 개념으로 뉴딜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가는 곳은 어느 곳을 지정을 하셨나요, 지금?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심현주위원

다른 곳을 가실 곳을 지정을 하셨어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우리 구청 옆에 있는 KT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리고 있는? 거기에 무상임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비면 그러면 인원은요? 거기에 사람은 안 씁니까? 일자리통합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이제 거기도 인원을 일부 개편을 해야 되겠죠.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인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모집해요, 그리고 예산은 뭘로? 이게 지금 뉴딜관을 조성하면 바로 사람을 써서 그 예산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해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당장의 인건비는 필요치 않고요. 지금 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인원을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정말이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에는 사람을 더 증원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믿어도 될까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거기 교육장이면서 수요가 많은 거를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안 한다 그러면 그거 믿어볼게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 말씀하신 거기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이 2,000만원인데 뭐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멘토링 사업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거버넌스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비하고 시비하고 섞여 있습니다. 구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4,300만원인데요. 실제 청년정책 자체가 공공기관이나 기존의 기성세대 위주로 정책을 펼치다보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 자체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청년이 직접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으로 내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 4,300만원, 구비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청년에 관련된 청년 활성화 거버넌스, 청년 IT 뭐 많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것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그렇게 흡족하게 나오는 결과물들이 지금 있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아시겠지만 청년정책 기본법이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게 시행의 해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시행의 성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결과가 좀 지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이고요.

심현주위원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시도 마찬가지고 국가정책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이렇게 퍼주기식 그런 청년에 대해 너네 일 못하고 너네 일거리가 없고 너네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는 그런 것보다는 일해서 뭔가에 본인들이 성취욕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좀 찾아주는 걸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해서 좀 그러긴 한데 많은 이런 장을 열어주긴 하지만 그냥 그것만 습득하고 계속 일이 연장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80~90% 되는 거 같아요. 그건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장소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늘리는 거보다는 그거를 1/3이나 반으로 함축을 하더라도 뭔가 그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걸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노력해보자는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많은데 어차피 끝에 말씀드릴 거 지금 먼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은 5,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총 사업비예요. 이거는 5년을 얘기하신 건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2025년까지 3억 3,2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5년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례 발의해갖고 이 사업이 생긴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김장환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 발의해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재작년에 했나 그랬을 텐데, 작년에 했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하여튼 그러면 그 조례 발의하고 나서 사업을 실행 안 했나요? 이 사업을 실행 안 하고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으면 올해 사업을 안 했었나요? 예산이 없길래…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주로 우리가 구비 아니고 시비 사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공모사업에 이 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비는 안 들어갔고 시비로 사업을 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구비가 한 1,0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시비로 4,300만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을 이렇게 모집할 때 주로 어떻게 해요, 과장님?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19세에서 39세의 지원대상을 우리가…

혜숙

이혜숙위원

현수막 많이 붙어 있는 그런 건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동사무소 보니까 청년들 정책을 한다, 이래가지고 막 모집하고 그러던데 그거였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런 경로로도 되고요, 여러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과물은 없는 거죠?

섭을

엄대섭을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뭐 당장의 결과물은…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사업을 했잖아요, 시비로 받아서?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결과물은 없는 거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올 12월 말쯤에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포럼 형식으로 준비를 하던 차에 코로나 상황 자체가 워낙 악화돼가지고 서면으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텐데 사실 그런 계획도 있었거든요. 성과에 대한 사항이나 차후의 진행방향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 조금 딜레이 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대충 보니까 정책이 굉장히 많아요. 많던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정책을 발의하고 했을 때 올해 1년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정책 하나 정도는 ‘이 정책은 우리 송파구에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만약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송다온’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 취·창업 할 때 우리가 개발비를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시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그 성과에 대한 보고는 좀 구분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참고로 아시겠지만 청년이 우리가 한 22만명 됩니다, 우리구의 1/3 정도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지금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올해 또 제정이 되면서 그런 여러 사업이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요, 청년을 위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뒤에 보시면 청년창업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어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될라 그러면 청년들이 창업할 때 실질적으로 뭘 도와줘야 될까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지 맨날 이거 프로젝트, 거버넌스 이런 것만 해갖고 뭐 하겠어요. 계속 답변하시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다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81페이지입니다. 김득연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해서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총 15개 청년가게를 선정해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던 차에 올해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좀 전에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성과 자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해서 15개로 선정된 사업들을 내년까지 그 성과에 대한 결과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고 격년 정도로 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겠다 싶어서 사실 상임위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매년 이렇게 루틴하게 이어나가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성과를 보고 예산 자체를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예산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격년 때 상임위나 또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전액 삭감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청년창업 프로젝트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은 5,400만원이었습니다. 코로나 추경 때 우리가 1억 5,100만원으로 해서 2억으로 했다가 내년에 1억으로 낮춰져서 감액으로 보인 건데요. 사실 본예산보다는 예산이 일부 좀 증액됐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10개 기업을 선정해가지고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에게 우리가 예비 청년창업자를 선발해서 1개 기업에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멘토링이나 성과,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2,000만원씩 지원해준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좀 사업들이 다양하기는 한데요. IT 쪽에 기반을 둔 데도 있고요. 특이하게도 음식물 처리기기를 이용한 사료와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도 있고 사업이 좀 다양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다양한 사업 좀 서면으로 주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지금 ICT청년창업지원센터는 가락동 IT벤처타워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우리가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사항이고요. IT에 특화된 기업을 우리가 계속 케어해보겠다는 의미로 센터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시비로 운영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구비로 운영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체는 6개월 단위로 해서 최대 2년까지 업체를 심사해서 현재는 18개 기업에 40명이 입주해있는 상황입니다.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성년 출발 지원금입니다. 87페이지이고요. 박경래 위원님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년 출발 지원금을 지금 하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 요즘 성년의 지위가 권리나 책임을 고찰할 겨를 없이 갑자기 부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좀 더해서 책임 있는 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책임 있는 리더로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신규사업으로 넣었고요. 지금 청년 만 19세가 매년 한 7,000명 정도 됩니다. 지역별로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될 텐데요. 그래서 많은 큰돈은 아니지만 청년들한테 지역사회와 우리 기성세대가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큰돈은 아니지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아, 우리 지역사회가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관심적인 측면에서 이 예산을 만든 거고요. 또 이 10만원은 우리 지역 내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발행된…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서도 과장님이 제안하신 건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법이 올해 제정되고 내년이 실행되는 해이긴 한데 송파가 첫 실행 해에서, 첫 출발점에서 청년들한테 축하하는 의미로 청년정책 일환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부서에서 좀 강하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 19세가 되고요. 3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1회 10만원 지역화폐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되게 되면 만 19세 그 청년들만 되는 거예요? 지난 청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게 내년도 예산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만 19세가 도래되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제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왕이면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거를 이렇게 늘리시는 것보다 과장님 말대로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한 30만원씩 더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1억인데…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 그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하신 것 같고, 뭘 교육하고, 뭔 프로그램을 하고, 박람회를 하고 이런 거를 방대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10만원 줘가지고 청년들이 뭘 하겠어요? PC방 가서 게임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주려면 돈 100만원 주시든지. 그게 맞지. 그래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아, 내가 받았다. 송파구에서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도 100만원은 좀 과한 것 같고, 한 30만원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있잖아요, 송파ICT 저는 여기 현장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매번 이런 장난을 쳐요. 시비 조금 1, 2년 주다가 구비로 해라.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 앞에 우리 일자리담당관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비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구비로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과물도 없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물론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여기 가보면 결과물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입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은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비를 이번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대여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지금 2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게 실속 없는 2억 4,000만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조하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그게 시비를 일부 줬다가 구비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지만…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자꾸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저를 자꾸 빤히 쳐다보셔가지고 내가 민망해서 추가질의를 못 하겠어요.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세요. 서울시에 가서 떼를 써서 받아오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종료하시든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3년간 이게 동의안이 된 사항이고 저도 같은 입장인데, 3년의 그 사항을 보고 그렇게 결정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올해 2021년도가 3년 되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니, 올해 동의안이니까 2023년…

혜숙

이혜숙위원

올해? 왜, 이게 생긴 지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 그때는 시비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다가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한 3년은 더 해봐야…

혜숙

이혜숙위원

구비로 전환하면서 다시 또 3년을 계약한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3년을 동의로 받고 운영위탁으로 계약이 된 거죠.

혜숙

이혜숙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한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동의안을 구한 겁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IT 그쪽에 지금 10년 무상으로 장소를 받으신 거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심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그 IT벤처타워 자체 목적성이 그거로 인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즉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IT 쪽으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아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를 확인하고 3년 후에 그 시점에서 준비했다가 다른 용도, 그러니까 IT와 관련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성과나 이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업의 전환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 과장으로서의 입장은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행정교육상임위 위원님들 여기 현장방문 한 번 가셨어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하반기에 온 이후로는… 아마 여러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거는 옛날에 간 거고. 예산 끝나면 한번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가가지고 실태를 좀 보여주세요, 그 실태가 어떤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3년에 한 번 그것도 체크하면서 제가 3년 동안 거기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계속 루틴하게 10년 했다고 10년을 그대로 갈 게 아니라 사업 변경이나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보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하는 이유 그런 부분은 다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성년 출발 지원금도 앞서가는 송파니까, 서울을 이끄는 송파니까 먼저 하시는 부분에 대서는 이해를 합니다. 잘하셨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구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서울시에서 선심성으로 일을 추진해놓고 마지막 가서는 구로 다 이양을 시켜요. 처음에는 구비 약간 25% 증액하게 한다든가, 그러다가 전액을 구로 다 넘겨버리는데 이런 사업을 굳이 우리구에서 꼭 해야 되나 그런 것도 고심을 앞으로는 하셔야 돼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앞으로 서울시에서 하다가 하지 않는 사업은 일몰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박람회 개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자리박람회를 작년에는 대면으로 해서 하루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온·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아닌 한 3주 정도로 해서 온라인으로 한 거고요. 부가해서 설명드리자면 참가인원은 한 1,500명 정도 되고, 기업은 74개소, 채용인원이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62명 정도 채용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상반기는 가리라고 보고요. 이런 온·오프라인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삭감을 시켜도 지장은 없습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삭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온·오프라인으로 해도 취업의 성과가 오히려 작년 2019년도에 한 것보다 성과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참고로 ’19년도 같은 경우는 채용인원이 31명이었는데 올해는 6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했을 때 31명으로 따지면 그게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온라인으로 한 3주간 우리가 하다 보니까 한 62명 정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심현주위원

과장님, 박람회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이거 가든파이브 광장에서 하고 그러신 사항인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거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몇 년 정도 됐죠? 한 3년 됐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한 4년차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제가 그쪽에 박람회에 할 때도 한 두 번 갔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시기 힘들 것 같은데…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럼에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물론 기간은 길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98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사업 기반이 많이 조성됐습니다. 임차비라든지 보증금, 시설 사업이 구축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그 사업비 임차비라든지 보증금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운영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어있거든요.

심현주위원

과장님, 이것도 시하고 하다가 시에서 그만큼 시비 매칭으로 오는 금액이 적어져서 따라서 같이 적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기반시설이 구축될 때 올해 예산이 좀 들었지만 그게 구축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운영에 대한 사업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다음 거 설명해주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 부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102페이지입니다. 이게 감액된 사유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국비·시비로 내려오는 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신설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재원이 좀 다를 뿐이지 사업의 총량으로 보면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임금 단가를 말씀하셨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이거는 6시간 기준일 때와 4시간 기준일 때를 구분해놓은 거고요. 결국은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하신 이유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거는 지원하신 분들의 시간대 자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심현주위원

아,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런 사항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럼 하는 일은 똑같이 방역에 대한 일만 하시나요, 이분들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방역물품은 어떤 내용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살포기라든지, 주로 살포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방역이다 보니까 학교 주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쪽이 많다 보니까 살포기, 소독제, 마스크 등 청소용품 일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뉴딜 지원사업 멘토링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1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아주 우수한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 기조에 맞게 디지털 뉴딜에 맞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기업입니다. 현재 내년도 뉴딜 예산이 한 이십 몇 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IT 관련 기업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 문정동의 IT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정보도 별로 공유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몇 십조 되는 뉴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많은 실적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멘토·멘터링에 이어서 컨설팅도 해주고 정보도 알려주는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인가 그거 하시는 분들은 송파에 계신 분들입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심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IT 잘하신다는 분들 송파에 계신 분들입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송파동에 있습니다. 지금 그 기업이 계속 굉장히 크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하고 문정동에 있는 IT벤처기업들하고 연결 좀 시켜주려고요.

심현주위원

그 기업에 대해서 무슨 자료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 기업의 현황자료는 있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이런 현황자료는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거를 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선정하는 심사위원 5명을 선정하신다는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위원은 5, 내부는 1명으로 해서 총 6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 IT 업종 전문가들일 겁니다. 과기부 산하 IT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디지털 뉴딜 기조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선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부 산하에 있는 전문가로 해서 심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이런 분들 선정하실 때도 전문적이신 분들로 해서 심도 있게 보시고 선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참살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열 위원님도 또 비슷한 내용이기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오랫동안 추진한 사업이라 내용은 대충 아실 텐데요. 대상은 주로 송파구에 거주하는 경단녀라든지 청년취약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감액이 된 거는 아무래도 다 아시지만 코로나로 인한 인원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한 160명에서 120명 정도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게 접수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예산 범위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설 자체가 아시겠지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맞는 인원은 많이 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설이 좀 크고 좋으면 여러 수요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그전에 운영되고 있던 것들이 수강생들이 많이 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지금 네 지인가요? 바리스타하고 네 가지를 하고 있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4개 하고 있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 과목별로 수강생하고 신청,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한 100명을 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30명이나 몇 명으로 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님들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참살이실습터에서 이 네 가지 종목을 이수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취업과 창업이 좀 구분되어 있기는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 하면 취업도 있고 창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면 뒷장에 있어요, 90쪽에. 예산이 140만원이에요. 우리 과장님, 85쪽에 보시면 청년창업도전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씩 해줘요. 과장님, 저는요 우리구에서 참살이도 있잖아요,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 몇 년 주다가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구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청년을 생각하고 경력단절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창업을 할 때, 여기서 이수를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데 돈 좀 들이지 마시고. 여기 창업할 때 예를 들어서 진짜 홍보, 제가 전에도 물어보니까 홍보만 해준대요. 홍보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하고 말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1년이면 1년쯤은 꾸준하게 도와주셔야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 의견은 저도 공감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다른 데 돈 좀 쓰지 마시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송파구에서 배워가지고 하면서, 특히 또 이분들은 송파구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2,000만원씩 사업 주는 사람들은 구민이 아니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우리 송파의 구민이 다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사업에 대한 거를 주는 거니까 구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딱 모집할 때부터 구민을 위한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데나 돈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140만원씩 갖고 그냥 사무용품, 홍보, 현수막 해가지고 홍보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저도 참살이가 개인적인 욕심은 좀 큰 센터로 해가지고 4개 5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데…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규모는 작긴 작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파동에다 이전한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정열

김정열위원

그래서 이런 실습터는 사실 거기 리모델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민을 위해서 약간 쾌적한 장소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85쪽에 도전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을 삭감해서 아까 참살이실습터 창업지원 증액해도 되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청년창업프로젝트 삭감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삭감하고 여기에 증액한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괜찮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삭감의 범위를 말씀을 한 거라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동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범위가 커져버리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거는 조금 금액에 대한 조율은 필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고 여기다 지원을 하라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게는…

용근

조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또 계수조정이나 또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논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일단 답변 끝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135쪽 청렴시책 추진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청렴한 송파구를 위해서 연간 17시간의 교육시간을 의무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권익위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e청렴교육센터라고 교육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교육, 또 권익위에 청렴연수원이라고 온라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하고 서울시의 인재개발원하고 해서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필요 없어져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삭감된 내용이 있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나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코로나 때문인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기 차원에서 청렴만 사기진작을 하지 마시고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이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사실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청렴한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득연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139쪽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삭감이라든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사실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관해서 개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확인을 해보니 2002년부터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평가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한 20여년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 또 주부들만의 시각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시각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확대개편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구정평가에 도움을 받고자 확대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정평가단보다는 저희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완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부구정평가단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정했던 금액에서 일부 좀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여 년간 주부들만의 시각으로 평가단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정평가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구정평가단 운영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구정평가단을 운영하면서 현재 27개동에 2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주부들이 생활주변에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내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1,600건 정도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시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구 시책사업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벚꽃축제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이런 시책사업을 할 때 어떤 사항들이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주민들의 시각으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불편사항들이나 이런 것은 다산콜이라든가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 않나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물론 민원의 시각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사실 생활 속에서 자기의 불편한 것들만 민원을 내지만 주부구정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개선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전철역 주변의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많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활동을 주 단위로 합니까, 일 단위로 합니까?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과제를 줬었을 때는 그 시기를 정해서 줍니다. 예를 들면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과제를 주도록 하고요. 평소에는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개선 요구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1년 중에 근무하는 시간이라든가 일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꼭 구체적으로 1년에 근무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개선과제를 줬었을 때는 월 1회 이 정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전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명령처럼 해서 일부 단원들을 활용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증액을 1억 한 24만 정도를 올렸었는데…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1,000만원 정도.

득연

김득연위원

1,000만원 정도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득연

김득연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지금 동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한 11명 이내로 동 분회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활동인원보다 많은 한 400명 정도까지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월 운영비로 동 분회에 10만원 정도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12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좋겠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게 사실은 대부분 활동비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위촉장 제작비용이라든지 또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증원하다 보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람들을 도와서 한번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일부 계상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었는데 2020년 수준으로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제 바람이라면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런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부만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시각의 다양화를 꽤할 필요가 있다.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최대 활동인원은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저희가 400명 정도까지 확대를 하는 안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그만두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해서 더 추가로 한다면 한 200여명 정도는 충원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400명 정도의 인원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400명이 시간이 흘러가면 500명, 600명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고 이러면 다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까? 이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 특수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부라는 명칭도 했고 그리고 청소년감시단 있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론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많이 남자 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섞여있던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에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 주부, 같이 활동을 한다? 이게 소통이 될까요? 저는 소통이 안 될 거 같아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꼭 같이만 활동을 하시는…

혜숙

이혜숙위원

꼭 이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청소년감시단 있습니다. 어르신감시단도 있어요, 환경감시단 있듯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소통이 더 낫고 일처리 하는 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주부구정평가단이 이렇게 활동을 하러 나갈 때 요즘에는 표찰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이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게 이제 우리 주부구정평가단이라는 게 송파구에 널리 알리기 전에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성백제나 이럴 때 모니터링 하고 굉장히 활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거를 할 때 주부의 시각으로 세심하게 우리 구정을 살펴보자, 이런 맥락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싶다 이러면 청소년들은 또 청소년들만의 이게 소통이 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낮에 학교 안 가고 또 일 안 하고 이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사업은 그 사업 취지대로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는 꼭 같이 활동한다라는 그런 의식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구정평가단…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민감사관의 역할, 6개 부서, 9개동 주민센터 감사에 대한 사항, 송파문화원 감사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주민센터 주민감사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행정에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1년 3월부터 주민감사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황하고 맞물려서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되면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했기 때문에 주민의 시각을 감사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반영을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개동 주민센터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3년 단위로 종합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부서가 좀 적은 것은 구 본청 부서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이 생기면 그런 사항들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시기는 중복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정감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구 본청이라든지 부서,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구 산하기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정도 해당이 되지 문화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한 사항은 있는데 2016년에 서울시에서, 이거 지도감독 권한이 사실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감사를 했다, 이런 사항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8년 8월에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과에다가 감사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랬더니만 문화원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감사한 지적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구에서 문화원을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 행정사무감사를 위임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원 감사 했잖아요? 2018년도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도 하고, 그러면 감사를 해야죠. 그리고 또 특정감사 있잖아요? 이 문화원에서 이 예산을 방대하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규정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는 감사해야죠. 아니, 이게 특정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정말로 문화원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서울시에라도, 관리감독권이 우리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라도 이런 거를 알려갖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본인들 마음대로 이사회도 통과 안 하고 마음대로 쓰는데 가만히 놔둬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편성에 문화원 예산 없습니까? 저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있죠? 그러면 그 예산을 주면 당연히 우리구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냐 아니냐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2018년도에 감사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몇 건 나왔잖아요? 그 문화원의 보험료도 잘못 나갔다 해가지고 반환받고 했잖아요? 감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때 2016년도 2017년도 그런 회계부정 사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3억이나 회계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주민감사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라도 이야기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주민감사관의 역할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감사할 때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다고 말씀을…

혜숙

이혜숙위원

동주민센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사실 감사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주민감사관을 거기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 감사를 할 때…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대로 이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문화원은 감사해야죠, 감사권한이 있는데.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기관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6년도는 왜 했습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2016년도에는 저희가 감사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혜숙

이혜숙위원

2018년도도 했잖아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구비 보조 범위 안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자료를 안 보고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2018년도에 감사한 내용을 2019년도 자료로 제가 받았어요. 각 동에, 그리고 각 우리 과에 받아서 봤습니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제가 드렸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받아서 봤어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두 분이서 서로 감사범위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혜숙

이혜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원에 우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물론 예산이 나가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에 관련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안 드리면 방만하게 예산을 또 편성해서 쓸 겁니다, 그 문화원에서.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거 관련해서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이 좀 설명을 따로 잘 해주시고, 다음 답변해주십시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송춘섭 감사담당관님, 답변 다 끝나셨죠?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끝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홍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서범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심현주 부위원장님 4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예산 중에서 증액 예산에 대한 설명과 소식지의 이미지 연간 사용료 그리고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소식지 총 예산은 6억 2,094만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금년도 추경으로 3억 1,800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렇게 해서 12억 정도 금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감안하면 실제 증액분은 3억 4,5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추경 포함해서 지금 전에 부수를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요, 23만부면? 기존에 간행물 했던 거 있죠, 책자형 말고 구정소식지? 그게 23만부 아니었나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타블로이드로 할 때 23만부 발행이었습니다. 동일한 배부수입니다.

심현주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고 올라오신 내용일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부수를 많이 늘려서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소식지는 전통적으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역사는 거의 행정의 태동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국민, 또 송파구민도 당연히 소식지는 매달 받아봐야 하는 당연한 구 행정 그리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어떤 배부 방법이라든가 받는 분들의 뜻이 다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송파가 한 28만 세대 되고 있는데요. 23만부 배부된다 하더라고 한 79%, 80%가 좀 안 되는 배부 수량입니다. 그분들께서 물론 원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방법으로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주민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서 송파구에서 잘하고 있는 행정, 그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저희 의원들 일정을 잘 알려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그 부분도 일정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리고 이거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그 여론조사 결과물 있나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여론조사는 현재 진행과정에 있고요. 결과물이 금년 12월 말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하여튼 결과물 나오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나올 것 같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정소식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하고요. 일단은 상임위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었을 것도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 느낌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이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코로나 현황까지도요.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말씀 감사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 소식지에 관해서 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실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몇 면을 기재하죠?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36면 중에 2면…

혜숙

이혜숙위원

2면?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는 정례회 때 구정질문 있을 때 하는 거죠?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아니요, 매달 2면 할애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32면 중에 2면. 주로 뭘 합니까? 의장 어디 행사 가면 의장 어디 행사 갔다 이런 것만 많이 기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정례회 때나 구정질문 있을 때 거기에 구정질문 내용을 다 실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실어주지 않고 편집해서 싣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모든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요약해서 활동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정말로 의원님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자꾸 안 나오게끔 하려고 그러면 구정질문 있는 달은 면을 늘려주셔야죠. 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의원들을 위한 홍보가 아니죠, 구청장을 위한 홍보지. 그리고 구청장을 위한 홍보는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 소식지 있잖아요, 아파트 입구에는 가능해요, 진짜로. 그런데 신문으로 하다가 책자로 하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뭔지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씩 가져가요. 그런데 일반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통장님들이 힘드니까 다세대 그 앞에 놔두면 바로 폐휴지 됩니다. 25일 날 통장님들이 나눠주면 우리 삼전동 뒤에 폐휴지 줍는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거기 가보세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부수만 자꾸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 부수를 늘렸을 때 이거를 얼마나 주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먼저 내놓으셔야죠. 그래야지 이게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집마다 들어가고 집집마다 우리 구민들이 ‘아, 송파구에서는 이런 거를 하는 구나.’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수만 늘리는 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구정소식지가 발행되면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의원님들을 많이 생각해주신다 그러면 구정질문 있는 달은 면을 늘려주세요. 그리고 편집해서 싣지 말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 좀 실어주세요. 그래야지 구민들도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명숙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소식지를 통해서 요긴하게 활용하고 또 송파구의 많은 소식을 접한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소식지는 참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32면 중 2면을 우리 구의원들로 했는데 앞으로 하면 3면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구정소식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답변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답변해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저 한 마디 좀 할게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김형대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김형대위원

구정소식지는 지금 올해 예산 다 해도 28만부 해서 전부 다 못 돌아가죠, 세대당?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올해는 19만 3,0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올해 예산대로 하면 몇 부냐고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올해 예산으로 현재 19만 3,000부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원래는 전부 다 하면 몇 부가 됩니까?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원래는 23만부였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다 안 봐요. 저도 아파트 올라오면 다 보면 쓰레기통 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줄여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통·반장들이 옛날에는 아파트에 입구에 그냥 뭉텅이로 쌓아놨는데 요새는 다 칸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거를 구민들한테 전부 다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조건 돈이 아까우니 줄인다 이게 답은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무슨 행사 가서 사진 찍을 때 제가 복판에 서고 사진에 제 얼굴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사진 찍는 거 대충 찍어요.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구정질문하고 할 때 보면 한 두세 사람 하면 대충 제목만 나가고, 한 대여섯 사람 하면 빠져요. 90% 빠지기도 하고. 면이 없대. 진짜 그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회기가 없고 간단하게 할 때는 얼마든지 구청의 소식을 전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는 페이지 수가 넘치면 한 페이지고 두 페이지고 세 페이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잘나서 그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의회가 무시당하는,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만 와서 잘 보여 가지고 예산만 많이 따가려고 하는 이 순간만 와서 그거 해. 구의원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완전히 그냥 개밥이야.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찾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 가서 연말 지나고 내년 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정식 공문을 의회로 보내세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이미지 연간 사용료하고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료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 질의 누가 하셨죠?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심현주 위원님 답변 중입니다. 글씨폰트라고 해서 연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료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1년간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 연간 사용료 300만원이고요.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샵이라고 그래서 사진 보정이라든가 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미리 연간 사용하겠다는 선납요금입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예.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다음 또 심현주 위원님 164페이지 구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마 증액된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구정홍보물은 2016년도 이후에 매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1,500만원 삭감된 3,5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 구정홍보물 제작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현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구정소식지가 지금 책자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정홍보물에 있는 내용은 그쪽으로 같이 넣어서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 내용하고는 또 다른 홍보를 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구정홍보물 책자는 연간 송파구에 있었던 주요 역점사업, 행사,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책 한 권에 담는 건데요. 그 부분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다양하게 제작됩니다.

심현주위원

같이 합쳐서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같이?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또 역시 의회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할 때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홍보용으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는 어차피 구정소식지도 책자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말씀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심현주 위원님 173쪽 언론사 간담회 관련해서 보도업무추진 설명해달라고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 기자분이 한 10여분 계시고요. 매월 국별 기자간담회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별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라든가 한성백제문화제, 낙엽축제 등 주요 축제사업이나 역점사업이 있을 시에는 한 160명 정도 있는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언론브리핑 등을 수시로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그동안에 증액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로 추가된 그런 게 있어서 하신 거예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보도업무추진은 증액 없이 내년에도 같은 예산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돼 오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다음 네 번째, 구민 홍보모델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고 하셨고요. 아직까지 송파구에서는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모델을 선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브랜드가 탄생되면서 도시브랜드 홍보모델을 한번 모집했었는데요. 많은 구민들이 좋아하셨고 또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광고 홍보판에 구민들이 직접 모델이 돼서 게재가 돼 있는데요. 당사자들이야 당연히 좋아하고요. 많은 구민들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흥미를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은 예산으로 구정에 동참시키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사진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구정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이런 거 선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시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선정을 할 때 너무 특정인물 또 하시던 분들, 하고자 해서 매번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이거는 뭐 연령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남녀노소 다 같이 참여하는 거죠?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어르신까지 다양하게 합니다.

심현주위원

모델을 몇 명 정도 지금 하고 계시죠?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가족 단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그리고 청장년층으로 해서…

심현주위원

그거 영상물 찍을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선정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영상물뿐만 아니고요, 화보집이라든가 아니면 축제할 때라든가 초청할 수 있고요. 활동 방향은 다양할 거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지정을 해놓고 하시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연간 모집으로 해서요, 그 한 해 이렇게 활동하시게 됩니다.

심현주위원

몇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지금 6개 부문에 14팀이니까요, 한 14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심현주위원

나중에 그 현황 좀 있으면 자료로 저 개인적으로 주세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까 소식지 관련 사항이었는데 내용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러세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이혜숙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꼭 이혜숙 위원님 찾아뵙고 따로 질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잠시만요,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소식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예산을 늘려가지고 소식지 발행에만 너무 중점을 두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이 소식지가 과연 각 호호로 들어갈 때에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버려진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소식지가 주민들한테 좀 어필이 돼서 제대로 볼 수 있느냐를 더 따져봐야 될 시기라고 봐요.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많이 발행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왜 이 소식지를 외면하는지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산만 많이 들여서 버려지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어 보세요. 뭔가 또 홍보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홍보 문제에서도 역점을 두셔서 주민들이 이런 소식지를 보다 보니 참 이런 면도 있더라, 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 중점을 두셔가지고 제대로 한번 좀 발행해보십시오.

범석

서범석홍보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서범석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209쪽,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에 증액이 있는데 증액 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6쪽, 4차산업 관련 첨단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건데 어떤 기술과 어떤 과목을 가르쳐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 송파쌤 악기도서관 운영 건인데 민간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꼭 구립에서 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5쪽입니다. 송파쌤 드론스쿨 운영 건인데 관내 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인데 혹시 성인반도 개설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276쪽, 신년맞이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요. 요새 매스컴을 보면 코로나19로 타구에서는 취소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구에서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79쪽, 예송미술관 운영 건입니다. 연 관람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43쪽,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운영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421쪽,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기초조사 용역 건인데 왜 제작하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교육협력과 208쪽입니다.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209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입니다. 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으로 지금 10억 예산이 되어 있어요. 현재 미래교육센터가 6관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16쪽을 보면 1관부터 6관까지 되어 있는데 3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3관은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미래교육센터 신규로 지금 8개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9관부터 13관까지 부대공사비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하고 있는 미래교육관 현황이 있고 3관이 빠져있는데 3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앞으로 미래교육센터 8개관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송파쌤 악기도서관 아까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들과 구민들한테 악기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주로 어떤 악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여를 할 것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222쪽입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으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컴퓨터음악, 창작음악 해서 청년예술가들이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5쪽, 송파쌤 드론스쿨 운영은 지난번 행감 때 잠깐 어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새로이 행사운영비를 잡은 것인지, 아니면 2020년도에 드론스쿨 운영을 하셨던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드론스쿨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287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개 단체 중 어디에 증액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04쪽입니다. 석촌호수 문화공간 호수 운영으로 6억 8,900만원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영화카페, 인물도서관, 건강검진센터 등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위치가 전에 얘기했던 그거와 명칭이 바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이렇게 선정된 문화예술 소규모 공연, 문화 강좌 등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어떤 분들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전에 저희가 회의진행 할 때 유소년축구단 개설을 하면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4,600만원 올라왔는데 코로나 때 운영했던 방식과 앞으로 어떻게 유지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금액보다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큰 행사를 못해서 이렇게 정하신 것인지 이렇게 만드시게 된 사업요지에 대해서 듣고, 지금 현재 5개동 먼저 시범동으로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그 5개 동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것인지, 선정을 했다면 그 동이 어느 동인지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탄천유수지 생활체육시설 운영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산 쓰인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450쪽 야간경관 조형물 유지보수 해서 지금 관리비처럼 올라왔는데요. 올림픽공원 야관경관 조형물을 위해서 유지보수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전에는 어떻게 이거를 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이게 증감이 돼서 올라온 게 아니라 새로 사업이 잡혀서 올라온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혜숙

이혜숙위원

있죠. 지금 공부 중이에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440페이지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스산업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은 송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지금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온 거 보면 115만원… 질의는,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위원회 구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리고, 현재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인적구성, 당연직, 구청‧의회의원 빼고 각계의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최소 경비로 지금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거는 늦어지면 안 됩니다. 최소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광과에서 이거 설명하실 때 준비해온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226쪽에 송파쌤 창의융합 교육 운영, 주민참여예산인데 2억에 대해서 증가한 사유, 신규사업인데 증가한 사유 말씀해 주시고. 231쪽에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 운영에 있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억 7,000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있어서 1,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도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302쪽, 송파문화재단 운영지원에 10억 2,649만 8,000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에 378쪽,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신천맛골에서 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검토에 2억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오전에 뵙고 또 뵙습니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없으니까 빨리 끝났겠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 미래전략국의 과장님, 직원 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를 또 질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 답변하실 때 제 나름대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하고요. 일단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12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제가 감사 때도 자료를 받고 했었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실체가.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사업을 꼭 이렇게 예산을 5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래전략국 전체에, 국장님 이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전출금 준 과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그 전출금 준 데 인건비, 경비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가 최고 많겠죠. 288쪽, 우리 과장님 되게 잘 예산을 숨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화원 지원’ 이렇게 목이 나왔는데 내가 그거 찾다가 한참 찾았는데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을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놨네요? 결국은 이게 문화원에 주는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혁신도시과 385쪽, 며칠 전에 과장님, 위원들 몇 분하고 설명회를 하시더구먼요. 설명회 하시는데 나도 앉아 있었는데 왜 저는 안 부르시고 설명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설명회 하신 그대로 저한테도 좀 해주세요. 387쪽 둘레길 조성, 우리 송파구가 박성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둘레길을 조성했고 또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둘레길 조성 해놓고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89쪽 드론특화사업,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혁신도시과에서 우리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짓고 용역하고 이런 거를 왜 하는지,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왜 혁신도시과에 이렇게 업무가 많이 이관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왜 혁신도시과에서 하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상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홍정희 국장님 계셨으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답변이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시비가 나오고 우리가 운영 안 해서 감사하기가 좀 걸쩍지근하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288쪽에 보면 우리 구비가 3억 5,500만원이고 시비는 4,4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한 번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김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42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시설비가 중점으로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 삭감된 요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 409쪽,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로 풍납1‧2동이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7,700만원 올라온 거 보니까 연구용역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심현주위원

아까 질의하지 못한 걸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 387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큰 범위에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송파구 외곽을 흐르는 4개의 하천, 4개의 코스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이렇게 둘레길 조성을 하시는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 아래쪽에 송파둘레길 운영협의회(전문가) 참석수당, 송파둘레길 운영협의회(주민) 참석수당, 또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이렇게 구분돼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드론특화도시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놓으시고 내년에 공모신청에 대해 선정발표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드론특성화하고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그거는 그냥 청소년 교육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드론특화도시 그런 거랑 연관을 하셔서 뭔가 송파에서 사업하실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혁신도시과 387쪽을 질문했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공통자료 관광진흥기금입니다. 196쪽 한번 보실래요? 196쪽에 보시면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해가지고 기금으로 사무관리비, 송파둘레길 홍보, 행사비, 송파둘레길 행사 추진 여기에 예산이 10억이 올라왔어요. 있어요. 이거 갖고 행사를 하는데 양쪽에서 하는 겁니까? 이 둘레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혁신도시과에서도 하고 관광과에서도 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관광과에 기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거마지역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답변 전에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숙위원

정명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오전부터 나오셨고, 관계공무원분들 연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61쪽, 2020년 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해갖고 연구개발이라고 했는데 혹시 평가 연구개발서가 나왔나요? 나왔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대위원

교육협력과 209페이지, 우리 구비로 이게 61억이죠, 과장님? 교육협력과 61억이죠, 학교에 보조 나가는 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요, 제일 그래도 주민한테 잘 대해주고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열정적인 대표적인 데가 문정중학교예요. 거기 이번에 돈 좀 많이 줘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교장이고 행정실장 사람이 바뀌면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데, 배드민턴 하는 데 실내체육관 있잖아요? 또 달라져. 그래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에서는 좀 나가셔서 특히 새로 바뀐 교장, 행정실장 교육 좀 시켜요. 그리고 그런 데는 그때도 내가 교육위원회 경비보조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개선이 좀 됐어요. 그런 보조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냉정히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교장, 행정실장 바뀐 곳에는 반드시 나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가서 어떤 학교에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달 후에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이혜숙위원

208쪽 교육협력과요,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입학지원금에 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있어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302페이지 문화재단, 제가 조금 싫은 소리를 할게요. 이 문화재단이 5억에서 15억,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증액됐어요. 물론 여기에 자료를 받아서 봤지만 이 자료도 담당 과장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쪽에서 예산 심의하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가져온 게 없어요. 이거는 제 스스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열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주면 주고 말면 말아라, 안 주면 안 하면 되지 그 배짱인지? 제가 항상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해라, 하다가 안 돼서 돈을 버리더라도 괜찮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나 그 주 사업에 관한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여기 오기 싫으면 그 밑에 있는 직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이든 부장이든 차장이든 그런 사람을 시켜서 좀 다니면서 이런 자료도 배부하고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문화재단 와서 이사장하고 앉아있어요, 그런 열정이 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를 뭐라 하지 말고 본인이 한 번 깊이 생각해봐요. 더한 얘기도 많은데 더한 얘기는 참겠습니다. 오늘 잘 설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재단이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15억 3,900만원이잖아요? 이 내역 산출근거 기준을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숙

이혜숙위원

답변 듣고 또 하죠.

용근

조용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30분 정도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김형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송파문화원의 설립인가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 사무의 주무 관청은 서울시입니다. 다만, 송파문화원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받는 보조금에 대해서 송파구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사무 지도감독권은 서울시에 있다 하겠습니다. 송파구에는 송파구가 주는 보조금액에 관하여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사람은 여기에서 뽑잖아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화원 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거기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우리 송파구청에서 사람 뽑았잖아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문화원에서 뽑은 겁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임명된 사람 보면 전부 다 파란색 당이잖아요? 왜 자꾸 그래? 이름 하나하나 대볼까?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형대위원

아니, 지금 같이 답변하면 서울시에서 임명을 다 해야지. 그런데 송파구에서 다 뽑아가지고 사고 쳐놓고는 다 서울시에 있다고? 그러면 임명권자는 누구예요? 여기 송파구청장이에요, 서울시장이에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문화원장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문화원장을 누가 뽑았냐고?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이사회에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김형대 위원님 다 하셨나요?

김형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는 예산은 우리는 삭감의 권한이 있으니 다 깎아도 되겠네? 그거 답변 해봐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산심의권은 우리구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는 우리가 삭감할 수 없고 우리 송파구에서 주는 거는 우리가 삭감해도 괜찮겠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권한은 우리’라는 거는 지금 홍정희 국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의회에 있죠?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깎아도 상관없네. 그리고 온 천하가 다 아는 게 송파구에서 전부 다 뽑았는데 뭘 자꾸만 서울시 얘길 하냐고? 서울시에서도 사람들 다 추천했어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 법률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아니, 보조금에 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보조금 연간 한 4억원에 대해서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이 얘기는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날 일이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님, 보조금에 관해서만 감사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기관이에요, 거기 문화원이. 전반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이 전임 문화원장 임기도 안 되고, 물론 거기 임기가 정해진 거는 아니지만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사람 내쫓으려고 국장 몇 번씩 보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법에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원장은 문화원 이사들이 뽑게 되어 있어요. 5명의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이사들도 누가 뽑습니까? 그래서 전에 문화원장을 못 뽑고 1년 이상 있었잖아요? 윤정식 위원님이 발언도 했잖아요. 왜 문화원장을 안 뽑나?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구에서 권한이 없다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문화원장은 서울시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답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국장님은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셔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오전에도 제가 감사과에 말씀드렸지만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지방자치법 제41조3항에 되어 있잖아요?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보조금을 그렇게 방만하게 쓰면 우리 구청에서 특정감사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사무국장도 문화원장이 임명해요. 그렇지만 심의위원을 거쳐서 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 16조에 정치활동 못 한다. 그런데 43조4항에 사무국장도 정치활동을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치인은 사무국장이 될 수 없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김형대위원

위원장님, 속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나가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잠시 10분만 정회 좀 시켜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형대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속기 안 남겨야 할 얘기를 내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만 좀 정회를 해주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사 여쭤보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희 국장님 더 답변사항 있습니까?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하십시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주민센터 건립업무 소관부서 처리구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방식이 예산만 투자되는 재정투자 방식이면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다만 민간인 예산이 들어오는 민간투자 방식일 경우에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동주민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공공시설 위주로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오피스까지 포함된 민간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가락본동은 복합개발…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렇게 추진한다는 거네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락본동은 어디다 짓는 거예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재건축입니다, 그 자리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 자리에 짓는데 복합으로 짓는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거기 뭐, 뭐 들어갈 거예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현재 동 청사 외에 민간 오피스,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 수요가 꽤 있다고 해서 오피스 위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오피스를 짓는데 민간투자로 해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아니요, SH나 LH가 건물을 짓고 나중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수익을 빼가는 거죠, 건축비만큼은.

혜숙

이혜숙위원

그 땅이 SH 거예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아니, 저희 거죠. 저희 건데, 저희가 땅을 내고 자금은 SH나 LH에서 대고 선투자 하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가지고 선투자 비용을 빼가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저희는 건물을 대신 매우 싸게, 저희가 자치센터를 지으려면 보통 100억, 150억 정도 들어가니까…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 담보로 융자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가락본동이 상업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 비싼 땅을 왜 LH, SH에 줘? 그거는 아니지.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공동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건물은 저희 거가 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우리가 거기에서 지어가지고 100억이 든다고 해도 오피스를 하고 분양을 하면 수입이 되잖아요? 아니, 왜 우리 땅을 자꾸 남 주려고 그래?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땅값은 자꾸 올라갈 텐데, 상업지역인데, 지금도 거기 평당 한 1억 2,000만원 가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 남 주지 마세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현정 교육협력과장이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고요. 중복된 질의는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교육경비 보조 증액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몇 쪽이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209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증액이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가 올해 증액된 것은 총 14억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금 특별교부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4억 1,400만원하고 7억이 있어서 그게 총 11억 1,4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냐면, 일부 2개 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기존에 나갔던 금액이 2018년에 교부됐는데요.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1,400만원은 삼전초등학교 급식실하고 학생식당 신축비용 집행잔액이고요. 4억 1,400만원을 올해 저희가 연초에 학교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 수요조사를 했을 때 무언가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10개 학교에 나눠서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7억원은 잠실중학교 급식실하고 학생식당 신축예산 54억 중에서 특교금 저희 7억이 나간 건데요. 이거는 사업이 지연돼서 지금 2018년 예산 받고 나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장해주는 차원에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11억 1,400만원을 특교로 예산으로 잡아서 증액됐고 순수하게 증가된 것은 3억 700만원입니다. 3억을 증액한 것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코로나19 대응하는 예산들이 일부 있었을 때 긴급하게 저희가 못해서 예비비로 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학교에서 급히 써야 될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예비비를 쓰신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정상등교를 안 했으니까 온라인학습을 집에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PC라든지 컴퓨터 같은 게 없어서 저소득층 학생만 일부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해준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우리구만 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구 예산으로 해주냐 이거죠,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를 썼다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게 4:4:2로 매칭이 들어갔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매칭으로?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우리구가 20% 부담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우리 학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거의 학교를 일괄적으로 지원했어요, 금액을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위원님들하고 지역 주민 분들께서 지역에 어떤 협조를 하시거나 시설 개방하는 학교에 비중을 더 둬서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비중들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학교장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면?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학교장님들께서는 물론 많이 해주는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데요. 학교장님보다는 일단 행정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폭은 더 늘려가겠습니다, 위원님.

혜숙

이혜숙위원

예.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음 두 번째 216페이지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래교육센터에서 주로 어떤 과목을 강의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우리구 학생들에게 4차산업 관련된 첨단기술과 다양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의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AI코딩이라든지 3D프린터, VR, 드론 그다음에 글로벌 토론이나 미디어콘텐츠 제작 이런 강의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만 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과 학부모가 또 같이 참여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공지를 해서 하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득연

김득연위원

공지로 합니까? 학생들 모집을 할 때 공지를 하나고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교육과정은 저희가 공지를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센터가 현재 규모가 좀 작은데요. 향후 규모가 좀 커진다고 하면 학교, 학급 단위로 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220쪽에 악기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민간이 운영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구립으로 운영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악기도서관은 우리구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어떤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구민이 기증한 악기와 또 재능 있는 구민이 재능을 나누어 주시고 여기에 배우고 싶은 학생이나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수업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학교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구, 아마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이 하기에는 수익구조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에 처음 이제 운영을 하는데 한번 운영을 해보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수익이 창출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니요, 결정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이 더 우수하고 더 좋다고 하면 그때는 한 번 검토해볼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는 나중에 드릴까요, 지금 할까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하셔도 됩니다.

정명숙위원

송파 악기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악기도서관이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송파구청 사거리 지하보도에 한다고 사업장 위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1억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석촌호수 ‘더다이닝’ 거기에 악기전시관이 있었죠,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정명숙위원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간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에 있고요. 지금 석촌호수에 그 ‘호수’는 문화실험공간인데 거기에 미래교육센터 4관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했던 그 악기들을 저희가 지금 대여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강의를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영상콘텐츠를 현재 그 악기 활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악기수장고, 수리센터까지 있는데 악기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거를 말하는지 현악, 관악 다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악기를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현악과 관악, 타악기까지 일단은 다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위원님께 답변 나중에 또 드릴 부분인데, 사실은 학교수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한번쯤은 만져볼 수 있게 기타라든지 만돌린이라든지 그런 악기들을 좀 대량으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클래식 악기나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이 지금 댁에 가지고 계신 것들을 기증받아서 그거 수리해서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일단은 잡고 있습니다.

정명숙위원

과장님 이게 악기가 있잖아요, 악기를 관리를 하려면 지하에서 하면 굉장히 습해갖고 악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현악이나 관악이나 기타 등등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건데 예산 1억 가지고 어떻게 다하며, 또 송파구에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학생들을 위주로 악기대여를 할 수 있는지 좀 의아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할 수 있도록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악기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준공이 나서 공사입찰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한 1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립은 그렇게 해서 될 거고요. 여기에 잡혀있는 1억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하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를 일단은 잡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운영예산을 늘린다든지 더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학교수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거기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악기도서관이 매개역할을 해서 거기에 있는 강사가 학교수업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악기를 같이 가지고 가서 학교에 가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일단은 지원하려고 합니다.

정명숙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여기에 악기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이제 구의 살림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위원으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거의 고가의 피아노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2대, 3대 있으면 거기에 전문적인 전문 담당이 한 명씩 있어요, 공무원이.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악기를 어떻게 예산 이걸로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이게 1억 가지고 됩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저희 송파쌤에는 다양한 인물도서가 있습니다. 그 인물도서 중에서는 이런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악기 관련해서 어떤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능이 있는 분도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숫자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확보해서 거기 활용을 할 거고요. 또 기업도 인물도서의 한 부분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삼성SDS가 있지만 삼익악기도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악기가 참여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과장님, 학교수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다루는 악기는 아마 종류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현악, 관악, 목관악 다 할 건데,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악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종류의 악기를 구비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수업에 지원한다 하면 개수도 상당히 많아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의문점이 드네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지금 학교수업을 지원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선호도를 보고서 수업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음악교사라든지 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아주 보편적인 첫 단계의, 오늘은 만약에 기타를 다 같이 한번 연주해보는 걸 해보겠다라든지 음계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거고요. 좀 더 심도 깊게 어떤 악기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본인이, 아마 학부모님이 해주시거나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지금 최초 사업입니다. 그래서 악기도서관 조성하는 것들은 올 여름에 저희가 장소를 확정해서 이제 송파구청 앞에 지하보도에…

혜숙

이혜숙위원

그거 2020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럼 악기 수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거기 공간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같이 넣으려고 일단은 잡았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운영계획까지는 수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악기 수리도 하면서 일단 퇴직하시거나 그런 전문가 인력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목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하여간 인건비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십 몇 억 들여서 뭐 짓는다고 그랬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악기도서관하고 음악창작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어디에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송파구청 앞에 지하보도에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아니 왜 이런 거 모든 걸 우리 관에서 하려 그래요? 아니 민간에도 주고, 민간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런데 민간에서는 악기도서관 사업을…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수리도 하고 해야 되잖아. 왜 모든 걸 우리 관에서 다 하려 그래. 관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과장님.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게 너무 답답해.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위원님 그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올 수 있게끔 구청에서 조금 매개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을 침범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225페이지 송파쌤 드론스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청소년 대상 사업인데 이것을 성인까지 확대하는 의향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송파쌤의 주요 사업대상은 청소년과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송파쌤의 사업목적도 송파에서 나고 자라고 완성되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사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2학년까지로 제한을 잡은 건 드론업체하고 저희가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습득하는 것보다 일단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의 그러니까 시작단계에 가장 유효하다고 말씀이 있었고요. 또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전액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이 드론스쿨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인반까지 한다고 하면 유료과정으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송파에서 태어나고 송파에서 자란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 살다가 우리 송파구에 전입 온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인원이 시설의 규모와 예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 형식으로 아이들을 모집을 했고요. 일단 본인이 자발적인 동기가 있어야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살고 그다음에 여기 다니는 학생이면 그 동기만 높으면 제한 없이 저희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드론이라는 게 우리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과장님은 그냥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만일에 드론을 공부해가지고 드론 사가지고 이 애들이 사용하고 하려고 그러면 경제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할 거 같으면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게 놔둬요. 이런 거를 교육하려고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힘들고 이런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 아니 이 정도의 드론을 교육하고 받고 할 사람들은 이거를 사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부모들이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드론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드론을 구입할 정도의 부모들은 이 정도 교육도 사적으로 받든지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구에서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이 교육을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이유는요,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수의 몇몇 사람만 학교에서 그렇게 참여하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우리 송파구 여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3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공고를 해놓으면 수백 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어떻게 하려고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위원님, 우리구 전체 아이들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발적 동기가 있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건 능력 되는 부모들인데 그 부모들이 좀 자동으로 하도록 놔둬요, 좀. 구에서 모든 거를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게 아마 고가의 드론으로 하는 건 아닐 거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고가든 적든 간에!

용근

조용근위원장

드론이 3만원부터 저렴한 것도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드론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임대하는 장비 가지고 그대로 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게 구입을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얼마든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드론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협력과장으로 와보니까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학교에서 교육복지 대상이라고 해서 실제로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위화감 줘요, 위화감.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다음에 청소년과에서도 드림스타트사업으로 해서도 그쪽으로 사업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포함되지 않고 아주 고소득도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교육에서 소외되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서 그런 점 안 생기게 사업을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관내 청소년’이라는 문구 앞에 ‘저소득층’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반드시 저소득층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렇게 되니까 너무 포괄적인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드론 날린 지가 한 2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날리고 있는데 장비가 상당해요. 물론 GPS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천차만별인데 GPS 기능이 없는 것은 배터리 용량이 다 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고 GPS 기능이 있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천차만별 있는데 우리 관내의 학생들한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이것을 한다면 지금 현재 보면 최대 36명이거든요, 기초반 24명하고 심화반 12명 해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 총 몇 명인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지금 초등학생은 한 3만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학년으로 나눠서는 제가…

득연

김득연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학생들 중에 지금 기초반 24명, 심화반은 기초반을 돌파한 사람이 심화반 가는 건데 그러면 겨우 24명 한다는 얘기거든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위원님 송파쌤은 공교육에서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부 보완해서 가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그 아이들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본인이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하는 동기가 있는 아이들을 끌어주고 싶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아주 초기단계의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더 나아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든지 그런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때는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부모님들께서 지원을 하셔서 그렇게 가는 과정을 밟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득연

김득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부터 시작해서 운동도 종목별로. 그렇죠? 악기도 종목별로, 드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보기에 너무 크게 확대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유념하면서 한번 추진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드론스쿨 운영하는 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서울시에서는 은평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드론특화도시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혁신도시과에서? 거기에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이 교육협력과에서 먼저 추진했던 사업인 거고요. 송파구 관내에 드론 관련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기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재능을 좀 나눠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교육장과 장비를 활용해서 송파구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추가 관련 질의 없으세요? 그러면 과장님, 다른 답변…

심현주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 순으로 하는데 그냥 이걸 지금 질의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저한테 또 따로 물어보시면 얘기할까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지금 하십시오.

심현주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앞에 김득연 위원님과 이해를 다르게 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아이들 그 아이들 말고 또 능력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 말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이들은 중간 아이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학교에서도 드론수업을 공개수업이나 이런 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저소득 아이들은 또 재능기부를 받아서 진행돼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기초반하고 심화반으로 운영을 하실 때 24명, 12명 이렇게 정하신 거는 이게 전액 그 금액은 아니죠? 구에서 이거 지원해주시는 금액이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내는 금액은 얼마씩이에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지금 심화반은 저희가 아직 운영 안 하고 있고, 내년에 사업을 처음 하려고 하고요.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1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아, 본인들이 10만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다음 답변해주십시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8페이지의 입학지원금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입학지원금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 한해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인당 30만원 한도 내 제로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30%, 우리구에서 20%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는 교복지원 조례로 타 구에서는 먼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교복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교복하고 학습용 스마트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 수 있는 것들로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부담액 20%에 대한 금액 6억 8,000만원이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다음 209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 증액 사업은 아까 김득연 위원님과 질문 내용이 겹쳐서 그 사업으로 갈음하도록…

정명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입학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나요, 뭐로 주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제로페이로 줍니다.

정명숙위원

교복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스마트기기나 도서류 이런 거 사셔도 되거든요.

정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뭐로 주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제로페이 포인트 30만원으로 주고요.

정명숙위원

포인트로?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학습용 기기 사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복 없는 학교는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정명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아까 저도 질문했으니까 그냥 이 답변은 들은 걸로 하고 추가질문 할게요. 이게 우리구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하려고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미루고 미루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분명히 과장님도 예견을 했었고 저도 예견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왜 일찌감치 조례를 못 만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제가 위원님께 가서 설명도 먼저 드렸지만 교복지원 조례는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입학지원금 형태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나올 것은 저희도 예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입학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업이 결정됐을 때 위원님께도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내년 연초에 위원님과 협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음 218페이지, 미래교육센터에 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신규사업 예산으로 10억이 되어 있는데, 1관에서 6관까지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3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래교육센터는 송파쌤 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교육협력과와 아동돌봄청소년과 2개 부서에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바로 아동돌봄청소년과 시설인 송파청소년센터 1층에 있는 시설이고요. 거기 메이커센터에 미래교육센터 3관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9관에서 13관까지는 8개소를 내년도에 확장하려고 목표를 잡았고요. 일단 목표를 잡은 곳은 되도록이면 우리구 권역에 골고루 위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이 1개소 확충 예산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밖에는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큰 규모라든지 시설을 임차하는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6관까지는 지금 표기해주셨잖아요,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여기 지금 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사업 밑에 보면 9관부터 13관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7관하고 8관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7관은 오금동에 두산위브아파트 지은 곳에 기부채납 건물이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있어서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7관도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심현주위원

그러면 이거 나눠서 교육협력과하고 아동돌봄 그쪽에서 따로 따로 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미래교육센터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래교육센터라는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전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왜 교육관 7관, 8관이 빠져있나 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돌봄센터, 돌봄과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하는 내용과 상이하게 다른 점이 있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미래교육센터는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갈 겁니다.

심현주위원

예. 218쪽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신규 조성할 곳들은 저희가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건물을 임차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시설이라든지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미래교육센터를 추가로 확충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을 잡은 장소는 KT 건물 기부채납 받는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또 풍납동 지역의 학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의 학교 유휴시설 내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 증축하면서 발생된 공간에 저희가 미래교육센터 추가로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거여동에 거마도서관도 도서관 형태가 위례도서관이 조만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기도 조금 변경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시설들은 저희가 확정은 안 됐지만…

심현주위원

교육협력과에서 진행하시는 거는 여덟 곳이고, 또 돌봄 그쪽에서 하실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추가로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교육협력과에서 어쨌든 가이드를 해줄 의사는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도대체 계획이 몇 개를 하시려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2022년까지 15개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심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7개소.

심현주위원

7개소 운영되고 있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심현주위원

다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음 220페이지 악기도서관에 대해서 문의하셨고, 주로 어떤 악기 빌려주냐고 문의하셨는데요.

심현주위원

그거는 아까 김득연 위원님 내용 들은 거로 하고 다음 거…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심현주위원

음악창작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악기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업설명을 했을 때 클래식 악기라든지 클래식 음악 위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작년도 추경사업으로 해서 평생학습원 1층에 조성하려고 했고요. 요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꿈을 꾸는 것 중 하나가 미래에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악기 기반의 음악이나 음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고요. 그것과 관련된 교육과 저작권에 관련된 비즈니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기도서관과 사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같이 나눠서 설치하려고 하고요.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악기도서관에 삼익악기 말씀드렸지만 지역 내의 청년예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강사로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송파쌤 음악창작소와 음악 악기도서관 쪽에 각각 기간제근로자는 한 명씩 두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일단 예정은 그렇게 잡았고요. 각각의 운영비를 1억씩 잡았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제 생각인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시점이고, 이 2개가 연계되어 있고, 송파 지하차도 같은 내부에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기간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시는 것도 일단 처음 시범사업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바로 지하에 내려가면 있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현장을 안 봐가지고 생소한 사업이라… 올해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있겠네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니에요. 지금 설계용역만 끝났고요. 공사 입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아까 올해 사업을 했다고 안 그랬나?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니, 그거는 건립사업이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을 가 봐도 아무것도 없네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렇죠. 이제 설계만 끝났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희가 이런 게 있어요, 과장님.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원칙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센터 만들고 이런 거는 한 번씩 가봐야 되거든요. 물론 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알 수 있지만 타 상임위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도 아까 그 미래교육센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보려고 했더니만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설계만 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공사 입찰 올라가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쪽에 있었던 전에 주부환경연합인가 거기에서도 창고 그런 식으로 썼었고, 또 그 밑에 무슨 합창단인가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지금 실버악단 같은 경우에는 연습하는 공간들을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못 모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구청에 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연습하시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나중에 악기도서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실버악단과 연습공간은 시간을 나눠서 공유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다 완료했습니다.

심현주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계속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면서 불협화음 같은 게 있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일단은 진행되면서 그런 거는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음악창작소 관련 얘기와 드론스쿨 관련 얘기는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드론 특화지구사업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심현주위원

226쪽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넷스쿨이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226쪽은 질의 안 하셨는데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까 박경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226쪽에 주민참여예산 마그넷스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심현주위원

같이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넷스쿨은 주민 분께서 직접 제안하신 사업입니다. 명칭은 마그넷스쿨로 제안하신 건 아니고요. 창의융합 교육을 송파구 내에서 많이 늘려달라는 제안을 하셨고요. 주민이 제안한 곳이 엠보팅(mVoting)에서 투표를 해서 선정됐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심의하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됐고요. 창의융합 교육하는 것들을 관에서 주도해서 한다기 보다는 구민이 원하는 방향들, 또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강의를 지원해드릴 목적으로 마그넷스쿨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350팀이라는 게 350명을 말하는 겁니까, 미래교육 운영비에?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3,500여 명입니다. 대상을 청소년하고 학부모 일단 3,500여 명으로 잡았고요. 이거는 저희가 내년 1월에 교육포털이 생기거든요.

경래

박경래위원

350팀에 1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50팀이 350명을 말하는 건지, 팀을 말하는 건지?

심현주위원

10명씩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한 팀에?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350팀인데요.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니까 팀인데, 팀이 350명인지? 한 팀에 몇 명이에요, 그러면?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안 잡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배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지금 가안을 잡은 겁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이거는 교육포털상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적용해나가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이거는 어디 학부모단체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특정지역의 학교에서 학부모단체에서 하신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일반 개인 주민이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저희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다음 답변하십시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음 231페이지 스마트 홈스쿨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쌤 스마트 홈스쿨링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올해 시범운영을 두 달 정도 한 번 해봤습니다. 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로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또 학습격차가 많이 커진다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 커리큘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을 온라인상에서 매칭 해줘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은 관내 대학생과 또 송파구 구민들 중에 인물도서로 선정된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참여하는 과정이 한 달 과정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올해 해보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5점 만점에 거의 4.5점이나 4.6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요.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향후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온라인으로 학습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만 5,000원씩 60명 100회인데, 100회이면 몇 개월 정도 하는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2만 5,000원은 교재비로 처음에 한 번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 정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2만 5,000원 곱하기 60명 곱하기 100회인데?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 그거는 인물도서라든지 대학생들 활용하시는 분들…

경래

박경래위원

학습도우미.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분들 시간당 인건비 계산한 겁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학습도우미 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1인당 2만 5,000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경래

박경래위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지금 활동한 게 한 900회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한 시간당 페이로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경래

박경래위원

주로 몇 분이 하는 거예요, 학습도우미가? 한 명이 다 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강사나 인물도서분들이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생 멘토가 지금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총 60명이 하신다는 거네요, 대략?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한 달 했을 때 대학생 멘토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제가 봤을 때 한 30~40만원 정도 비용이 지급된 거는 확인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아, 1인이 가져가는 비용은?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경래

박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기초학력 저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신청하면 다 하는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이것도 선착순으로 하는데요. 사실 수요가 되게 많은데, 주 타깃은 어디를 잡았냐면 맞벌이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리면 컴퓨터를 켜든지 거기 앉아서 지속적으로 수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래서 송파구에 지역아동센터도 많고,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만 요즘에 우리구에서 키움센터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맞벌이부부이고 이런 학생들은 주로 키움센터 이런 데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집으로 찾아가서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집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여학생이야. 그런데 남자 대학생이 갈 수도 있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온라인으로 합니다, 비대면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집에 다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만일에 그런 게 없을 때는 또 지원도 하는 건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로 그 가정에다가 태블릿 PC를…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그 컴퓨터를 준 가정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신청한 사람은 다 해준다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요새는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줌(Zoom)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참여해주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날그날 수업한 일지나 이런 내용들을 멘토가 다 기록을 세세하게 하고요. 그 내용을 학부모님께 다시 보내드려서 같이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수업 태도라든지 아니면 생활관리 부분이라든지 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요, 이거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다시 아이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만족도가 좋다는 거는 이 사업을 했던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시범사업을 두 달 해봤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시범사업으로?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 시범사업 할 때 예산은 어떻게 했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저희 자기주도학습관이 잠실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잠실청소년센터가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학습과도 이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새마을문고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 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예산이 1,960만원 정도 감액됐고요.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독서문화진흥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항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삭감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축소가 예상이 되는 행사에 대한 것들 1,400만원 감축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사무국에 좀 지원이 되던 56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도서를 더 많이 대여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구입비가 감액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400 감액이 돼서.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런 비용이라기보다는 행사운영비고요. 그러니까 무슨 워크숍을 가신다라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를 추진하실 때 들어가는 경비들에 대해서 조금 감액이 있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여기는 도서구입비가 1,400 감액된 걸로 돼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도서를 더 많이 보급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서구입비 감액은 없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248페이지 맨 밑에.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1,400만원이 감액…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런데 도서구입비 안에 운영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도요. 아마 그 부분을 감액을 한 것 같고요. 도서구입비는 차질 없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이 도서구입비 아니냐니까 운영비라고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도서 관리하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문고 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그 앞장에 공공도서관을 보시면 다 거의 증액됐어요. 거의 많이 증액 됐어요. 이분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라도 자기가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더 좀 많이 배려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는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경비를 받고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그분들이 더 소외감 없이 더 봉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 운영비 새마을도서관으로 500만원 그쪽으로 이관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인건비 편성이 되었던 부분들을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법정운영 그쪽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500만원 그쪽으로 이관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 인건비는 새마을문고에 계시는 분 인건비는 아니고요, 사무국 운영 인건비입니다. 문고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은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결국은 여기 248쪽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실제적인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 운영비였는데 이걸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운영비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든 뭐든 운영비잖아요. 그걸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이 이제 1,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올해는 이제 물놀이장 피서지 문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폭 없었고요. 또 내년에도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을 문고에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다른 거는 내년에 코로나 있어도 다 증액을 해서 하면서, 올해는 모든 사업이 못 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고만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삭감해야죠, 다른 것도.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거 바로잡아 놓으세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니요, 이혜숙 위원님 답변 남았습니다. 212쪽에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또 5억씩 이렇게 들여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이 중앙 집중 형식으로 해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는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역에 맞게 공교육이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민간, 학부모 또 학생이 서로 소통하고 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것을 교육현장에 반영해서 실제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4개 분야로 68개 사업을 나눠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제 민간이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4개 분야 중에 첫 번째 민간에 거버넌스를 두고 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과장님도 여기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저도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여기 위원회가 4개 있잖아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그때 대면감사 할 때도 과장님께서 위원회의 인원을 제가 체크를 했을 때 중복되는 인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회에.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분과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수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수당들을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은 그 수당을 그대로 또 받아가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을 저희가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4개의 위원회에 똑같이 있어도 수당은 다 받아 간다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분과회의가 개최되면 수당을 드립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중복 돼있어도.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학교-마을 연계교육과정 운영에서 보니까, 이건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교과연계 마을탐방, 워크북 제작 및 배포 이런 것도 있고 학교 제안 프로그램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했어요.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 이런 거 거의 다 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별도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각각 5억, 5억, 5억 이렇게 지출해서 추진…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지원청 별도, 지금 구청, 구청은 우리 구청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지금 이 5억에서 지금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이렇게 구분해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교육청에서 5억, 우리구에서 5억 이래가지고, 제가 우리 구청에서 나간 사업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이거는 학교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냥 주는 거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목적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하면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학교 교육지원 경비에서도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무슨 혁신교육인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이거는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이런 사업들을 의결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포함이 돼서 학교의 의견들을 전하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4개의 민·관·학 거버넌스 이런 거 자체가 지금도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돈이 15억씩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입학지원금은 심현주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리고 제일 끝으로 김형대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 행정실장님들이나 또 교무부장님, 교장선생님만 여기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도 소통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됐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예전에 우리 공공도서관 빼고 민간으로 위탁 준 도서관들 있었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민간도서관…

혜숙

이혜숙위원

7개인가 있었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 도서관도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죠,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옆에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는데 그때 도서관 이관할 때 ‘구의회 보고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새 모르게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위탁 줬을 때는 계약직이었잖아요, 직원 분들이. 그렇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으로 바뀐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때도 전부 다 계약직은 아닌 거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센터장은 계약직이 오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된 거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문화재단 직원으로 된 거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된 거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이제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정규직인 거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겠지만 민간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도 그 민간위탁 기관의 정식 직원인 사람도 있고 계약직 직원인 사람도 있고 일부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정규직으로 됐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는 아니...

혜숙

이혜숙위원

그랬을 때 인건비 상승률이 어때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도서관은 인건비 증액은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위탁 줬을 때 하고 지금 정규직으로 문화재단에 갔을 때 하고 인건비 상승률이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급여를 그대로 받고 가고 또 그대로 주고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됐을 때 이분들이 수당 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상승률을 토털로 어떤 게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지금 토털로는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 때 했던 도서관들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도서관들하고 임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에서 재단으로 갔다 해서 임금을 저희가 상승을 다 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올려서 재단에 있는 직원의 한 70% 정도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되지 않나, 그거는 이제 천천히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단에서 위탁 줬을 때하고 또 차이는 나요, 많이 나잖아요. 공단은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 인건비 차이가 상승률이 좀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은 올해는 동결했지만 내년에는 이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현재 차이가 있고요. 이제 노동자의 어떤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위탁 줘서 잘 운영하고 있는 거를 왜 문화재단에 넣어가지고 그러냐고요.

용근

조용근위원장

거기까지 질의답변 하시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최현정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집중도가 좀 떨어지신 것 같아가지고요,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3담당관, 오늘 지금 미래전략국 하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국에 위원님들의 열정이 너무 넘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관심과 기대가 커서 그러신 듯합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고요, 동일이나 유사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요, 276페이지에 있는 신년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내년에 1월 1일 행사를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송미술관 사용이라든가 탄천유수지시설 사용이라든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해 해맞이 행사는 지금 추이가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자체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프라인 행사는 아마 못할 것 같고요,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대신 저희들이 온라인과 여러 가지 현장 방문, 우리가 방역현장이라든가 소방서에서 격무하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방역현장 방문위주로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로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안하고 있고요. 기존처럼 망월봉에서 하는 행사는 아마 취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송미술관에 대한 연 관람인원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총 관람객수는 연간 2,732명 정도가 관람을 하고 있고요. 효과로서 보면 지역예술가들의 육성이라든가 지역예술단체 창작공간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런 공간이 없어서 많은 예술가 단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주민들 또한 다양한 시각예술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탄천유수지 운영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343쪽 탄천유수지 관리운영에 대해서 김득연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은 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축구장과 야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도 공사를 일부는 완료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건립을 완공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아마 특교세 18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민 우선권 사용권 부여라든가 그리고 공정한 신청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고요. 위탁하는 과정에서의 계약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287쪽 심현주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지원금이 3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증액사유라든가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해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고 또 이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답보상태로 쭉 와 있었고요. 증액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300만원 증액 부분은 민간단체 중에서 작년 ’20년도에 처음 예산 지원이 되면서 국악협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기에 처음이다 보니 예산이 좀 깎이면서 한 3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었다가 올해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정기연주회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3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다른 단체와 비교를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이제 시작하다 보니 굉장히 낮게 책정된 부분이지만 300만원 정도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단체 지원은 정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악협회에서 코로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하신 게 있어요, 작년에? 현황이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020년도 말입니까?

심현주위원

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0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전국 국악경연대회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했던 내용도 온라인으로 주로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올해 2020년도는. 온라인으로 해서 전체 청년예술가 위주로 해서 국악경연대회를 시비를 가지고 또 올해는 구비가 2,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 행사를 했던 실적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구비를 2,000만원 했다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국악경연대회를 할 때는 시에서 조건으로 해서, 이제 시비는 특성이 뭐냐 그러면 그런 경연대회는 열 되 시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상비는 구에서 구비로 좀 매칭으로 해서 해라, 이 조건으로 시비를 내려줘서 2,000만원 정도 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어떤 예산에서 준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게 시에서 내려온 국악경연대회 자체가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에 우리 국악문화제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온라인 할 때 같이 했던 내용이고 한성백제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석촌호수, 306쪽입니다. 30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문화예술 지금 ‘호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약 6억 8,9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아뜰리에’는 6억 4,200 정도가 있고 여기에 대한 문화라든가 영화카페 운영현황과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질의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 ‘더다이닝호수’를 문화공간으로 해서 ‘호수’라는 명칭으로 지금 개발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연장이라든가 쿠킹클래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실험공간으로 사용해서 이제는 거의 안정 단계에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도 와서 실험공간으로 직접 신청을 해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는 실질적으로 개장이 많지 못해서 중간 중간에 끊겨있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문의라든가 예약은 높습니다. 특히 쿠킹교실이라든가 가족영화관 이런 데는, 가족영화관은 6~7명 이내로 신청을 받는데 거기는 예약이 상당히 밀려 있고요.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찍혀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의 명칭이 좀 바뀌다 보니 예산서 특성상 과목이 신규로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찍혀 나온 거지만 기존에 있었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올해 영화카페라든가 아까 쿠킹? 그런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영화를 상영하면 시간대를 정해놓고 예약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예약제로 그 두 교실은 하고 있고요. 공간의 인원수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위주로…

심현주위원

그런 거 예약을 받으실 때는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받으시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홈페이지로 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다 홍보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홍보도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하셨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자체 홈페이지도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도 시켜져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더다이닝호수’ 쪽만 이야기하신 거죠? ‘카페고고스’ 쪽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뜰리에’라고요, 그게 이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여기 현재…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혜숙

이혜숙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더다이닝호수’에 기간제 근로자 전일제가 3명, 시간제가 5명이에요. 그렇죠?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통신비, 무인경비 뭐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화장실 유지보수, 화장실 유지보수는 굉장히 자주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거 2억 5,000이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이거 전에 처음에 시설 수리할 때 ‘더다이닝호수’에서 석촌호수 문화공간으로 변경할 때 시설비 10몇 억씩 그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갖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 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리한 지 1년도 안 되고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무슨 또 노후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통행로 정비가 있고 막 그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식으로 완전히 다 하지는 않았고요. 부분 부분별로 하다 보니 그때 한꺼번에 예산이 안 돼서 사실상 다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그 일부분 됐지만 유지관리비는 필요하고요. 창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부분 교체를 못 하고 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거 혁신도시과에서 공사할 때 부분적으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총? 혁신도시과 과장님 계시니까 공사는 혁신도시과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또 여기 무슨 노후시설 유지비, 통행로 정비 2억 5,000, 화장실 유지보수 4,200, 이런 거는 좀 과장님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 들어가는 거 이해합니다. 복사기도 사야 되고 노트북도 사야 되고 이해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또 그 뒤에 답변하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아뜰리에’는 기존에 2020년도에는 예산이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2021년에는 ‘석촌호수 문화공간 호수’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서 아까 사업명이 바뀌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뜰리에’는 2020년 기존에 있었던 ‘레이크사이드’라는 예산명으로 되어 있었고, 2021년도에는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 즉 예전 ‘고고스’ 카페입니다. 이 부분은 공연장으로서 전체 설계가 지금 완료됐고요, 공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콘셉트를 우리 주민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해서 내년 3월 정도에 개관할 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명칭을 바꾸신 이유는 뭐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레이크사이드’라든가 기존의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특성화되어 있는 공간마다 거기에 따른 부분을 하다 보니 명칭이 됐었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때는 가칭으로 지어졌던 명칭이었고요. 나중에는 공모도 하고 나름대로 이름을 짓기 위해서, ‘호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식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지금 306페이지 ‘아뜰리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제가 발언했던, 물론 제가 발언한 게 다 그게 위주는 아닌데, 잠실에 대한 역사관을 거기에 만들고 하는 거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제 그것도 당초부터 검토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었고 공원녹지 쪽에 있는 전문위원도 있었는데요. 그런 역사관에 대한 전시관도 생각해서 또 누에고치상에 대한 모형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공간이 사실상 전시관 하나 만들고 다른 교육관이든 이런 거를 한다는 게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설문했을 때도 공연장으로 하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유용하겠다. 또 워낙 공간이 좋아서요. 그런 식으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전시관이라든가 역사관은 조금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송파에 대한 과거 송파나루터부터 해서 잠실에 누에고치 키우고 하던 그런 역사보다도 그냥 현실에 맞게 공연하고 이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연은 앞으로 어떤 공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공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공간에 의해서 전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이번에 영상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송파의 터, 현재 있는 상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기존에 있었던 나루터라든가 이런 영상을 다 전체로 해서 영상화면으로 그곳에 들어오신 여러 관람객이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 여기가 이런 터였구나.’ 이 부분을 남겨서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화면으로. 그리고 공연장의 형태는 소규모 직접 관중과 공연자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호흡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옆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극장, 그래서 열린 극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제주도에 있는 극장들, 해녀극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와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로에 있는 연극인들에게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벌써 수차례 다녀와서 현장도 보고 가고요. 또한 공연장을 어떻게 설계해달라는 조언도 주고 있고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형대위원

맞아요, 내가 단체장 아니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죠. 또 넘어가세요.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석촌호수 문화공간하고 아뜰리에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있잖아요? 이 앞전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로 구비가 위주이고요, 현재는 전체가 구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그때 관리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7명인가 몇 분 있었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 예산은 놀이마당 쪽에 있는 인력들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에요. 아, 또 말씀 다르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호수 쪽은…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속기 찾아가지고 추가질의할 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307쪽에 보시면 옥상조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석촌호수 특히나 더다이닝보다 카페고고스는 그 앞에 장미공원이 아주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옥상조경 할 이유 없어요. 아니, 거기 전체가 조경인데, 석촌호수 전체가 조경인데 옥상에 무슨 또 조경을 합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 조경은 그런 의미의 조경보다는 지금 거기가 완전히 흙으로 채워져 있는 그냥 옥상을 이용하지 않는 단층건물이거든요.

혜숙

이혜숙위원

예, 이용 안 해야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왔습니다. 설문할 때 거기 2층에 올라가서 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 이 좋은 공간에. 그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2층 쉼터에 누구나 올라가서 바라보고, 차 마실 수 있고, 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 밑에도 많이 넓혀놨잖아요? 거기도 많은데 무슨 또 2층으로 돈을 들여서 해?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경관 좋은 전망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유소년 축구단 330쪽입니다. 유소년 축구단이 창단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은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소년 축구단은 9월 24일에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11월 1일 자로 계약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서 계약을 했고요. 선수들은 1, 2차 테스트를 거쳐서 11월 10일 자로 35명을 초등학교 어린이로 선정했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12월에 창단하고 계획을 해놨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창단식을 못했고요. 내년 1월로 창단을 미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위원

여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 저희 설명하실 때 초등 4~6학년 아이들로 구성하는데, 초등 1~3학년 20명, 초등 4~6학년 20명 선정하실 때 그때 소외된 계층 20% 정도 넣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감안해서 하셨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감안해서 공고를 다 했고요. 소외계층 20% 안에 공고해서 했는데 2명이 접수했었습니다. 2명이 접수해서 심사한 결과 1명은 워낙 운동에 대한 게 도저히 안 돼서 보류했고요. 1명의 소외된 계층의 학생을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위원

송파구 내의 학교들은 전부 공지하신 거죠? 어디 특정한 곳에만 하신 건 아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체 다 저희들이 구보도 해서 했고요. 학교마다 전체 공문도 발송했고요. 또 학교마다 플래카드를 정문에 저희들이 해서 안내해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접수가 많았고 관심도 많았습니다. 잘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2쪽에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신규사업인데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미 5개 동을 선정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동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사실상 동 체육회의 활성화, 주민들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원칙은 전체 동 다 체육회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예산상 그렇게 못 해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5개 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2~3월 정도에 전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신청을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체육회를 통해서 형성해가지고 시범적으로 5개 동을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선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02쪽에 박경래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자료를 배포해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증액된 사유라든가 구체적으로 예산 내역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15억 3,9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올라가 있고요. 그 부분은 항목별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인건비로 한 7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영지원팀 인력 6명과 문화정책사업팀 4명,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급이라든가 복리후생비 쪽에 한 2억, 퇴직금과 4대보험이 1억 2,000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복리후생비 및 여비 등 경비 쪽에 3억 5,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1억 7,4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사업비로서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2억 6,900만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정책 연구조사 사업이라든가 문화포럼 사업이라든가 노인 이야기집 사업이라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들이고요. 주로 이런 부분들은 매칭해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이미 집행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것이 법정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평가하게 되는 용역비입니다. 그 부분이 1,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기술수당은 뭐예요? 무슨 기술수당이에요? 운전면허 기술수당이에요, 뭐예요? 그거 한 번 말해 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기술수당은 우리가 도서관에 있는 사서직들에 대한 수당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사서직에 대해서 기술수당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사서직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김형대위원

그 자격증이 없으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입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기술수당으로 해가지고 주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그쪽 분야에서의 급여체계에서 수당 부분에 들어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요, 여기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없잖아요, 그 안에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 도서관 인력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에는 도서관 인력들에 한한 사서직은 다 도서관 쪽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참 좋은 회사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에 관해서 답변 다 하신 건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 받았어요.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대표이사 급여가 6,987만 1,000원이었던 거 그대로인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설립 당시 그대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뭐 증액된 건 없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 문화재단에 직원이 3명, 3명이었죠? 5명. 처음에.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올해 도서관이 오고 그래서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파견 인원 2명은 뭐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게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전체적인 인력이 도서관 인력이라든가 여성문화회관 인력이 그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들어왔는데, 파견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법정파견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산과목상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저희가 인력이 넘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인력, 교육이라든가 급여라든가 회계처리에 대한 인력들이 본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본부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설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도서관 쪽에 있는 인력, 글마루도서관에 있는 데에서 전산하고 있는 인력을 자리만 이동해서 본부로 이동해서 업무를 봤던 인력이고요. 여성문화회관에서 회계업무 등을 했던 자리를 본부 쪽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보게 했다는 표현이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여성문화회관 직원이 그냥 본부 사무실에 와서 일을 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급여체제는 똑같은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와서 일은 하지만 그분들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편성된 출연금에 의한 임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위탁사업비로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회계의 일치를 위해서 2021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혜숙

이혜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되게 복잡하게 하셔가지고 저도 막 헷갈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재단으로 왔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재단으로 왔는데 본부에 직원이 모자라니까 여성문화회관 직원 하나가 본부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여성문화회관 그 인건비로 그대로 나갔다, 그런 얘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계처리 상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2021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마음대로 썼네요, 그냥.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공단 소속으로 돼 있다가 문화재단으로 이전할 때에 그때 봉급하고 똑같나요, 여기로 옮김으로 해서 봉급이 인상됐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승계의 조건에서 공단과 급여체계를 같이 유지해 준다는 여러 가지 그런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넘어와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똑같은…

김형대위원

아니 과장님 되게 복잡한데, 인상이 됐나요, 그때 공단하고 봉급이 똑같나요? 같다, 아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020년도는 같이 나갔습니다. 공단에 있는 조건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교육협력과에다가 여쭤봤었잖아요. 도서관에 있다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됐잖아요. 직원들 급여 차이가 어떠냐 물어봤었죠? 그런데 별 변동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서관에 있을 때 계약직이나 그분들도 시간 외 수당 이런 게 다 지급이 됐었던가요? 여기 보니까 우리 공단 수준으로 20시간을 기준으로 줬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어쨌든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여건에서 급여체계는 똑같이 수당도 마찬가지로 다 그대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도서관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 그리고 이제 인원이 늘어서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신규채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파견근무 두 분 하시는 분들은 계속 파견근무를 하는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대로 본부 인력으로 그대로 유입하기 위함인 거죠.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본부 인력으로 그대로 하고, 그 7급 한 분을 더 채용할 거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신규채용 1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일단 문화 전문적인 요원으로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혜숙

이혜숙위원

이분도 정규직으로 채용하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여기에 가족수당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돼 있는데 몇 %가 인상이 되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금액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원래 이 가족수당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가족수당이 있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원들도 가족수당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공단에도 전부 다 가족수당이 있었나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공단에 다 있었고요.

김형대위원

그럼 이제 알아볼 게 인건비 인상분만 몇 % 됐는지 알려주면 되겠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공무원 기준을 준용을 했고요. 2.9% 정도 적용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문화재단을 할 때 계약직이 있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비라면 시비고, 오고 가고 했었죠? 그분들은 그러면 아직도 계약직인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번 방침으로 해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분들 전환을 했습니다. 1년 단위가 계약이 끝나면서 재갱신을 해야 되는 단계가 왔었는데요, 도래하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혜숙

이혜숙위원

그 근무평정은 누가 줬어요, 과장님? 그 사람들이 지금 문화재단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올해 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그냥 정규직으로 해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문화재단 만들 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규직 할 때 그렇게 쉽게 안 할 거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1명 채용도 정규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제 그 부분이 1년 정도 지켜보고…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저희가 그때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게 문화원처럼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규직으로 하는 게 다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1년 정도를 저희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평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사실상 문화재단에 대한 인력들이…

혜숙

이혜숙위원

평가는 대표이사 그분이 데리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면 평가는 당연히 잘 했겠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직원을 대표이사가 다 데려온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저희들 채용을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럼 또 제가 자료 받을까요, 문화원처럼. 공모해서 한 거부터 처음부터 다? 과장님, 아까도 우리 김형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이 공모해서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는 어떻겠어요. 분명히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죠, 화면에까지?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같은 당의 가족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됐잖아요.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과장님. 그런 거 다 뻔히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직원 휴양소에 관련해서 이 직원이 지금 75명 기준으로 했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게 연간 절반씩 이용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인력은 그렇게 나눠서 된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5실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75명 기준으로 해서 5실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보니까 노사협의회가 있어요. 노조를 만들었어요, 문화재단에서?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지금 노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그 신청을 지금 재단 사용자 측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재단에서도 노조를 만들 수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만들 수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그 노조를 하겠다고 민주노총과 협의를 해서 재단에 대한 지부로 아마 형성과정에서 지금…

혜숙

이혜숙위원

그걸 왜 민주노총하고 해요? 한국노총도 있고 다 있는데, 공무원 노조도 있고 다 있는데.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들어온 게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건.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예산이 있길래. 예산이 여기 있어요, 지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느 조직이나 노동조합 형성이 되면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을 위해서 관할 법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우리 이 예산에서 노조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제 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도요, 우리가 말하면 그런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의 법률에 의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노조를 만든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 공무원분들의 받는 것과 똑같이 받겠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조가 된다 그래서 어떤 급여체계나 이런 부분까지…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급여체계뿐만 아니고 우리 송파구 공무원 분들의 후생복지는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 수준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요즘에 노조에서 데모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게 법률상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법률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법률을 좀 알려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많이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노인이야기집도 하고, 노인이야기집 하는 데 1억 1,000만원 들어가고요, 예산이 쭉 돼 있어요. 그런데 문화포럼이 돼 있어요, 문화포럼.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문화포럼은 문화인들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인들 각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거기에 따른 공동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위한 포럼도 하고 토의해서 어떤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에 문화재단에 있는 특성상 각 문화재단과 연계도 되고요. 이런 포럼 위주로 된 사업들입니다. 그런 데서 어떤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의논해서 응모를 하게 되고 또 주민들과 문화예술단체들과 연계해서 어떤 사업도 같이 실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이 포럼을 1,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제 1년에 4번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횟수도 그렇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화예술 지원들이 공모사업들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용역비가 있었어요. 문화재단을 어떻게 이끌겠다 하는, 그거를 사업하겠다고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단 생긴 지가 1년 됐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 용역을 한 결과가 이건가요? 지금 2021년도에 26억 9,390만원을 갖고 사업하겠다는 이건가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뭐 들어있긴 합니다만, 그때 용역들은 전체적인 문화재단이 나아갈 길들, 또 사업 범위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들의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였고요. 그 내용 속에 이제 2021년도는 또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었고 예산도 더 편성을 원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 좀 최소한으로 이룰 수 있는 최소의 사업으로 줄여놓은 게 2억 6,900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저는요, 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있잖아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마포구에서도 하고. 그런 분이,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때 보니까 경력이 문화재단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사업안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 보세요. 특별하게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타구에서 하는 거 베껴와 가지고 하는 이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고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수십억씩 예산이 나가고. 혹시 과장님, 그 문화재단에 김정은 사진은 안 걸려있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모르시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좀. 제가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 걸려있겠죠,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런 거 걸려있으면 안 됩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을 정말 유용하게 운영하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문화예술단체라든가 구민들이 좀 더 나아지는 문화예술 혜택을 볼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문화재단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충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문화재단이 충분히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은 우수합니다, 그래서 타 재단이라든가 문체부 공모사업 같은 거 충분히 확보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급여가 6,900, 7,000만원 정도 되고. 기본급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거기다 가족수당, 뭐 수당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다 합하면 이분이 가져가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월급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사업이라고 꼴랑 내놓은 게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그런 기대 이상의 사업들과 성과를 이룰 것이라 보고요. 이 사업도 2021년도 사업을 훨씬 더 크게 많은 것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내부에서 좀 삭감을 하고 사업내용도 줄였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송파인생학교교육 이런 게 왜 문화재단에서 해야 됩니까? 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됐고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도서관 다 가져가갖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는 계약을 몇 년 하신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년 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2년 하신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언제 끝나요, 그분?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내년 10월 정도 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오래도 계시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예산 수반된 만큼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잘 해보세요.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입니다. 제가 제 상임위 건이라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질의 드리는 위원님들 말씀 속에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의지가 없다 라고 표현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질의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제가 누차 저를 찾아오거나 했을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산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증액될 건데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하지 않으면 예산 없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한 번 찾아가지도, 전화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 주십시오, 설명 제대로 안 하고서 이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일인가요, 아니면 이 이사장이 잘못된 건가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내가 이사장 만나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꼭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라,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기에 대표이사 급여가 7,000여만원에다가 수당 및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4대 보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1억이 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기를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몇 억짜립니까? 지금 올해 200%가 넘는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놓고서 제대로 설명 한 번 안 했다? 이거 어떻게 예산 가져가겠습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같이 설명도 드리고 사실 자료도 전달하면서 대표도 함께 와서 방마다 방문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설명도 좀 드리고자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함께,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기에 우리 상임위도 좋아요. 그렇지만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구성이 된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 충분히 와서 설명드리고 이해협조 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안 찾아오셨다는 거야, 의지가 없이 보인다, 이거야. 단 한 번도 찾아와서, 전화 한 번 해서 나를 설득하려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가 넘는 증액예산이 어떻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당부를 하고 그렇게 챙겨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각성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리미리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대표와 함께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송파문화재단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하신 것 같고요. 답변도 부족하실지 모르지만 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 좀 하실 부분이 있으면 따로 하시고, 계수조정 전에 여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따로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작성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저도 궁금한 거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가지고 전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 답변하시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다음으로 288쪽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명칭이 기존에 못 봤던 명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예산항목이 예전부터 문화원에 대한 원 명칭이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쭉 이걸로 돼 왔었고요. 올해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예산과목을 바꿨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이라는 명칭이 당초에 그게 설립이 될 때 아마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아마 들여오면서 하다 보니까 송파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어서 예산과목도 그렇게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대장 자체가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지금 등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과목도 그렇게 쭉 이루어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3억 9,900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한 1,760만 원 정도 증액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문화원의 전체적인 예산 금액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듯이 2021년도도 그런 게 좀 예측되다 보니 코로나 대비 인건비 부분을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김형대위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어요.

혜숙

이혜숙위원

문화원에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고요? 제가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직접 해드릴게요. “나의 인건비는 구청에서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구청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구에서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게 맞는 겁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단지 인건비로만 본다 하면 사실상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로 지원합니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 인건비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사실상 지원되는 것이지 그게 시비가 들어와서 나가고 이런 부분, 편성은 그 과목은 맞습니다.

김형대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국장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나가고 직원들 인건비는 구비로 나간다 이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여기 명목에 보면 내가 안 보여서 그런가 직원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인건비 편성 자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형대위원

288페이지에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88쪽, 289쪽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전체적인 내용들이고…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288페이지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문화원에 대한 게 양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288, 289쪽에 되어 있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김형대위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항목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와서 밑줄 쳐봐요. 내가 거기로 갈까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김형대위원

아니, 다른 데는 보면 인건비가 어떻고 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없냐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금을 주면 문화원에서 그거를 또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김형대위원

아니, 그거는 속이려고 한 거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보면 4,425만원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여기에서 더 있어요, 이 돈만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시비는 4,400 표기된 이 내용만 나옵니다.

김형대위원

이 내용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장 돈이고, 나머지 우리 돈 3억 5,500만원에 관한 거는 이런 전기비용, 부대비용 쓰고 직원 인건비가 다 있는 거네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시비하고 인건비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있는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구성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해서 분석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 얘기에 따르면 ‘내 봉급은 서울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4,400만원이 국장 인건비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시설도 쓰고 직원들 인건비네. 여기 나온 걸로 따지면.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비 내에서 문화원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시비만 따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4,400만원에 대한 시비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여기 송파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바로 여기에서 답변하기 힘드니까.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국장 서울시에서 4,400만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연봉은 얼마 가져가시는지 아십니까? 4,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예산이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여기 서울시는 4,400만원밖에 안 오니까.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혜숙 위원님,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으니까 보시고 하시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국장 인건비와 직원 인건비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구에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1,7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구가 돈 3억을 넘게 지원하는데도 사업이 없었는데도 직원들을 그렇게 박대하고 무급휴가를 주고 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뒤에 답변 다 끝나셨어요, 문화재단은?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끝났고요. 뒤에 지금 답변 한두 개 남았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뒤에 답변은 조금 간략하게 해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342쪽입니다.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좀 됐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은 주로 동네 체육시설들 보완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인데요. 사실상 전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정도 전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2021년도는 1억이 삭감되어서 내부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28.57%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예산 문제도 좀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동네 체육시설을 많이 정비했습니다만 워낙 노후된 동네 체육시설들이 많아서 사실 자체적으로 봐서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런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예산 전체 규모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삭감이 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끝나셨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정열

김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삭감된 부분 사업설명을 들으려고 했냐면, 사실 저희 동네에도 그렇고 다른 시설도 그렇고 바닥이라든가 노면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너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삭감됐으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예산과에서 이게 삭감됐네요, 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리고 저희 풍납동에 배드민턴 시설이 너무 열악해갖고 클럽의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치다가 다리도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보수 좀 한 번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1쪽에 정명숙 위원님께서 재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실적평가 연구개발비가 1,500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평가서가 나왔느냐, 아니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고 질의해주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는 외부기관에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평가료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사업에 대해서도 그다음 해인 2021년도에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평가가 안 된 상태이고요.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되겠고, 평가서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2쪽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10억 증액은 앞에 설명드린 부분임을 말씀드리고요.

김형대위원

예, 넘어가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추가로 강하게 말씀해주셨던 사전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또한 관련 부서장이 함께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예산편성 부분들을 설명도 하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301쪽에 보시면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작년도에 용역비였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래서 이제 용역이 끝나서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올해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저희 자체 용역은 타당성 조사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결론으로 나와 있고요. 워낙 예술회관이 없다 보니까요. 그리고 특히 결과에서는 주변 사기관의 고가의 예술회관이라든가 공연장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고요. 장소도 한두 군데 정도를 같이 비교해서 했는데 현재 놀이마당 쪽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가 행안부의 지정하는 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개월간 타당성 조사가 현재 의뢰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리고 334쪽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신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라든가 구청장배라든가 협회장배 대회를 사실상 잠깐 코로나로 다운되어 있을 때 협회장배는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구청장배는 한 건도 못 했고요. 그런 부분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그대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2억여 돈 되는 이 예산은 구청장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협회장배 할 때 지원했다는 얘기시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좀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일부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체육회에서 했는데요, 협회장배를 하겠다는 종목을 다 신청 받았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준 거는 좋아요. 좋은데,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남은 돈은 바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해서 2021년도 예산으로 넘어갈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혹시 협회장배에 지원한 금액, 불용 처리된 금액을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5,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지금 올라온 거죠, 이거?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내년 예산되어 있는 금액은 예산서 334쪽 말씀하시는 거면…

혜숙

이혜숙위원

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지금 넘어가 있는 금액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한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요.

혜숙

이혜숙위원

예. 올해 5,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그 예산으로 그대로 온 거죠?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그대로 불용액 넘어온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협회장배하고 불용금액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관련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추가질의가 아니고요. 자료를 아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답변은 안 들을 거고, 아까 미래전략국 산하에 전체 위탁 준 전출금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통틀어서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 미래전략국 산하 전출금 공단에 준 거 이 예산은 공단 전체 예산하고 다른 거죠? 기획예산과의 공단 전출금하고 이거는 다른 거죠? 별도로 예산 편성돼서 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공단도 사업장별로 편성되니까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넘어가는 거죠?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랬을 때 여성축구장이라든지 이런 데 과장님 자주 가실 텐데 거기 복사기 그런 거 있어요?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여성축구장에 말인가요?

혜숙

이혜숙위원

예.

기범

김기범문화체육과장

복사기요?

혜숙

이혜숙위원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다른 타 과에도 제가 국장님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차장에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도 복사기하고 복사 용지 값하고 뭐 하여튼 부수적인 경비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 받아봤는데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마찬가지, 제가 금방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을 좀 낭비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씩만 이렇게 짱박아놓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출금이 있는 각 과에서는 한 번씩 가서 이 금액하고 정말로 맞는지 한 번쯤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공단에서 올라오는 대로 무조건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예.

용근

조용근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과 답변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과에 지금 저희가 1시간 넘게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피곤이 많이 쌓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부의장님께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신천맛골~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잠실종합운동장 및 마이스(MICE)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4조 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가 각 사업별로 영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 도시와의 인프라를 연계하고 그리고 지역 발전뿐만 아니고 구 발전까지 이루는 전략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주변인 신천맛골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각종 도시 인프라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발전방안을 연구하면서 거기에다가 신천맛골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보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2억은 다 용역비입니까?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여·마천 중장기 도시발전 프로젝트 설명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구의원 모든 분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장과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먼저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 불참하신 분이나 추가로 2차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의회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둘레길 조성 운영위원회 운영과…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이거 설명 다 하신 거예요? 그냥 자료 준 걸로 끝?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예. 1차 그날 당일 참석 의원님들께 드렸던 요약자료를 먼저 드렸고요. PPT는 44개 사업이 되다 보니까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실 때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는 항상 협조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같이 하신 거죠?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이 사업은 전 부서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고 구청의 모든 부서의 자료를 수합했고 그 과정이 2개월 걸렸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2개월 동안 준비하신 거네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시면 용역비가 378쪽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2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을 감안했고 그 범위 내에서 수행키 위해서 2억을 요청드렸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거여·마천 중장기 도시발전 프로젝트 이 부분은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거는 용역을 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억 갖고 되시겠어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죠, 도시를 바꾸는데 최대한 해보는 게 아니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접고, 정말로 제대로 할 거 같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단은 설명은 나중에 차후에 와서 해주세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이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시면 그 뒷책임은 제가 못 지겠습니다.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두 번째,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운영협의회 운영과 기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둘레길 사업으로 저희가 9,300만원을 요청했고, 387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196쪽,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올해 20억이었는데 내년도 사업의 어느 정도 완료상태를 보고 편의시설과 또 안내체계 구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10억을 요청드렸고요. 이 중에 행사운영비는 벚꽃축제하고 낙엽축제 때 둘레길에서도 축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들어간 행사운영비는 관광사업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 기념식수 행사라든가 또 다른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 관련 예산은 저희가 40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중에 전문가 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에 대한 참석수당과 일반주민들이 오시면 실비성격의 3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라고 표현돼 있는데 둘레길 운영협의회 외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때 활용키 위해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둘레길 운영협의회의 역할은 조성이 완료되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또 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려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드론특화사업에 대해서…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다 하신 거죠?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예.

혜숙

이혜숙위원

과장님, 둘레길 운영협의회는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죠?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둘레길 운영협의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겁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니까 둘레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협의회예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둘레길 운영에 주민들을 같이 하는 거죠, 참여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만 둘레길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혜숙

이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레길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홍보만 잘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잖아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성내천 지킴이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고, 잠실4동에서 최근에 또 둘레길 지킴이가 결성이 되었고, 이렇게 주민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자기 지역에 운영관리의 주체로서 참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둘레길을 지역마다 그 지역에 국한된 주민들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국한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는 것도 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위원

그러면 둘레길운영위원회 전문가 수당하고 왜 지역주민들 수당하고 달라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전문가 분들은 사실상 3만원 주기 곤란합니다. 지금 교수님도 계시고…

혜숙

이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 관광과에 보면 관광특구협의회가 또 있어요. 거기도 전문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활용하시지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자꾸 그러세요. 기금에 관한 행사하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 하는 행사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예, 다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드론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론사업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국토부에서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했고요. 이것은 드론규제의 유예와 면제, 간소화 제도입니다. 올해 30여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고 우리구가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12월말까지 국토부에서 선정결과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국방부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드론실증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내년에 이것도 도전을 할 건데요. 지금 또 하나 도심항공 교통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위원님들 드론택시를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을 겁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인천과 서울시에서 지금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 이 항로가 인천공항에서 우리 종합운동장 그리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는 항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드론정책의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증도시에 활용도 해야 되고, 우리구에 약간 좋은 인프라가 있는 게 대한드론진흥협회가 문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드론업체하고 협력방안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마플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배포를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문가 참석수당이 10명한테 10만원이고 주민은 3만원씩 30명한테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또 10만원씩 10명한테 주고 있어요, 4회에 걸쳐서. 이 외부전문가 자문수당하고 운영협의회 전문가 수당하고 같은데,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아니요, 같지 않습니다. 둘레길운영협의회는 단체와 전문가와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은 10만원 그렇게 계상되고, 외부라고 앞에 표현된 것은 운영협의회 외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특성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외부전문가라는 표현을 지금 썼고요, 운영협의회 외에. 그러니까 둘레길의 시설적 측면에서 어떤 특성화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저희가 또 특별히 도시계획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분들 자문을 받거든요. 그럴 때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이미 둘레길 조성 거의 다 되어지지 않았어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둘레길은 현재 탄천구간 막바지 공사가 남아 있지만 이제는 좀 더 특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경래

박경래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이야기 안내판 제작 및 설치로 돼 있어요. 그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런 거에 외부전문가의 자문까지 그렇게 받으시면서 해야 되는지?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그건 사안별로 좀 다릅니다.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받는 사안하고 자체 둘레길운영협의회 전문가 분들하고 상의하는 사항이 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중복질의 또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득연 위원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께서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 기초조사 용역관련 제작과 설치사유, 예산편성,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 700년 역사 중 송파는 500년 도읍지로 있었고 공주는 123년, 부여는 64년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2018년 무령왕을, 부여는 2001년 무왕, 2004년 성왕을 표준영정 제작하였습니다. 우리 송파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13대 근초고왕의 표준영정 제작을 통해서 우리구의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백제한성기의 역사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영정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초고왕 표준영정 제작은 시비 2억원과 우리구 추진사업인 만큼 기초조사용역은 구비를 이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산출내역으로서는 총 5,480만원 중 영정제작위원회의 운영수당과 나머지 5,000만원은 인물 용모 및 두상 복원과 인물 착용 장신구 및 복식검토, 출토 인골 및 신체 등 고고학적 자료를 검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형 도시재생사업 7,700만원 편성됐는데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은 3권역 중심으로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가 공동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4월 서울형 도시재생 기반구축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발주를 서울시에서 시행하였고 우리구에서는 8월에 도시재생공동체 지원용역을 발주하였고 같은 달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해서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5월에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부사업이 실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풍납동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강재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는데 아직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한 5월부터 용역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나요?

재원

강재원역사문화재과장

예, 내년 5월에 서울시에서 고시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은 조금 나올 수 있겠네요?

재원

강재원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그때 정확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재원

강재원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재원

강재원역사문화재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국제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0쪽, 야간경관 조형물 유지보수 비용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전에는 어찌 보수했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형물 한성백제의 빛은 2017년 11월에 조성된 경관조형물로 경관조명과 안개분수 그리고 미디어보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7월에 발령을 받고 순찰을 하던 중에 올 8월부터 안개분수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본 결과 안개분수의 모터펌프 4개소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했고요. 이 모터펌프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달 30만원씩 10개월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야간경관 조형물 2017년에 그렇게 설치가 되고 그동안에는 이런 유지 보수할 그런 현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그동안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있었고요. 2019년 11월에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이제 소소한 노즐교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거는 보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심현주위원

아까 보셨던 안개분수 그것도 2017년도에 같이 설치된 건가요, 그러면?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예, 같이 설치된 겁니다.

심현주위원

그건 한성백제 시작할 당시부터 했던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그게 설치됐던 건가요?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이 한성백제의 빛이라는 조형물이 경관조명하고 그다음에 안개분수하고 미디어보드 세 파트로 돼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안에 어떻게 보면 약간 가로등처럼 보이시는 경관조형물이 있는데요.

심현주위원

개선문 있는 데 들어가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심현주위원

안개분수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그러니까 안개분수는 그 맨 끝에 백제 향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안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440페이지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에 대한 설명과 구성현황 그리고 마이스산업 지원을 위해서 최소 경비로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경비가 얼만지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들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25년에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복합단지 조성에 대비해서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개최지원을 위해 지난 7월에 송파구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중에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에서는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마이스산업 인프라 확충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송파구 의회 위원님과 마이스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그리고 관련 직종 종사자 등으로 현재 저희가 전문가들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이고 최소 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글로벌 전문가 양성입니다. 저희도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었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국제회의나 컨벤션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질 추세가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제외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마이스산업의 이런 인재양성 같은 프로그램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으로 우리구에서 개최 가능한 컨벤션들을 기획‧유치하고 그리고 관광지 개발까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총 6,000만원으로 교육비용이 3,000만원 그리고 실습 개념인 심포지엄 개최비용이 3,000만원, 그것들을 포함하는 비용입니다. 혹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비용을 반영해 주신다면 마이스 글로벌 전문가 양성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아니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예, 빨리 하십시오.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둘레길…

용근

조용근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이혜숙 위원님 안 계시니까 따로 답변 주세요.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다 끝나셨죠?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이선희 국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열

김정열위원

아니, 저는 질의는 아니고 우리 강재원 과장님께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성원하고, 아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자료로 해서 갖다 주세요.

재원

강재원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열

김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과 각 과 과장님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여기 손 들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따로 하시면 안 될까요? 꼭 지금 하셔야 되면 지금 하시고요.

정명숙위원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꼭 지금 하셔야 되면 지금 하시고요.

정명숙위원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잠깐만 제가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447쪽이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진짜 활성화시키게끔 많이 홍보해갖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조금 더 증액시켰으면 어떻겠느냐 그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국제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도시민박업에 대한 사업활동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