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예.

잠깐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이 갑작스럽게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치의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공모 사업비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런 인력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일자리 지원 사업에 의사를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지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업입니다.

이게 주치의 의사가 이게 맞느냐고요.

간호사. 주치의가 의사......

이게 주치의는 아니지.

예, 간호사입니다.

의사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안 맞는 거 같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병원을 찾아가는 게 빠르지 이거는 내용은 안 맞는 거 같애요. 이게 멀티스포츠센터 이용고객 및 지역주민 주치의 사업 이거는 내용이 안 맞는 거 같애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병원 가기......

여기 부기명에 그렇게...... 부기명 이거 설명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역주민 주치의 사업이라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단어 선택이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 그게 주치의하고 맞나요?

주치의 단어 선택을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거가 안 맞는 거 같애요.

예, 지금 저희가 목표로 예정 채용하실 분은 퇴직한 전문 인력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병원 가기 전에 긴급 대응을 하기 위한 전문 인력입니다.

내용을 바꿔야 돼요. 주치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중년 사업하고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시·군 채용박람회 때 옷 빌려주는 거 그거 말하는......

면접......

채용박람회 했나요?

예,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고용복지센터 내에서 각종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채용하는 행사를 다 진행을 해서......

올해도 비대면으로 계획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지금 정국 상황을 감안을 해서 비대면과 오프라인을 같이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봐서 미안해요. 그리고 174쪽에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이게 삭감을 하긴 했는데 버스 운영 홍보비가 200만원씩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자리센터 홍보가 800만원이나 되는데 우편 발송이니 뭐 이거 등등해서 일자리센터 홍보 운영비하고 Job 버스 이게 조금 이거는 홍보비가 너무 일반운영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애요.

잠깐만요.

버스도 거의 서 있는 상태잖아요?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 인력을 실제 버스는 운영을 안 했고 그 인력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로 배치를 해서 저희가 활용은 했고 저희가 그렇다고 올해를 감안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좀 일부 삭감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채용박람회 등 각종 일자리 아파트나 이런 데 각종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계속 지금 배포를 하고 부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비는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요즘 특히나 일자리 이런 사람들 전단지 홍보물보다는 요즘은 다 SNS나 앱 같은 걸 활용을 많이 하지 전단지 막 줘 봐야 인쇄물 쌓여있고 누가 배포된 그 자료 안 받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비가 인쇄물로 만드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 같애요.

예, 저희가 이 홍보비는 오프라인으로 인쇄도 할 수 있고 프랭카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말씀하시는 SNS나 블로그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은 이제 확정된 건가요?

예, 저희는 저희가......

예, 저희가 이제 1월부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하반기 7월 1일부터 지금......

예.

시범지역이 세 군데였고요. 저희가 2차 대상지로 지금 저희가 뽑혔습니다.

7월부터밖에 안 돼요?

예, 기간 조율이 됐습니다.

......

예, 저희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배달에 드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서둘러서 신청을 했는데 그래도 올해 내년도에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좀 다행입니다.

앱은 개발 안 하고 경기도 거로 그냥 활용할 건가 보죠?

예, 저희는 경기도 거 개발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시급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거기 배달앱이 밀리면 한 시간 넘어서도 배달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좀 빨리 시정돼야 되고 먼저 제가 행감할 때 얘기했듯이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예, 그 관련 조례도......

어느 예산 홍보비보다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도 언론 보도에 그런 사고가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희가 조속히 좀 빨리 신속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단말기 비용 지원 있잖아요?

예.

농협에서 해도 자기네......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나? 자체 보고 하라 그러지. 작은 돈이지만 자기네 그 농협을 활용할 수 있는 선전도 되는데 이런 거는 좀 농협보고 부담하라 그러세요. 적은 돈이지만. 이거는 좀......

예, 저희가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걸 우리가 쓰더라도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애요. 자기네들이 더 홍보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임대료까지 내주는 거는 조금 협의만 하면 충분히 절감할 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면접 정장 대여가 올해 어떻던가요? 대여 100만원을 증액했는데 많이 사용하나요?

예, 저희 100% 지금 풀로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청년들한테 매우 인기가 좋았던 사업입니다.

예, 저희 9월에 조기 지금 사업비가 다......

어디 가서 빌려요?

저희가 의상 전문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본인에 맞는 옷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지금요? 구리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194쪽 아래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사업.

예.

지금......

이인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농기계 사업은 농기계에 대해서 50대 50%, 50% 농가가 부담하고 50%를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니, 전부 자체예요. 자체 재원이에요. 194쪽 아래 자체 재원.

자체 재원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2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94쪽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직접 줘야 되는 돈인데 보조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402-01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조해 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보조예요?

보조비로......

보조해 주신다 그랬는데 보조 아니에요. 직접 지급하는 보조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거 지금 작년에 1억 338만원을 했다고 올해 똑같이 얘기했는데 과장님 이거 모르세요? 이게 1억이나 나가는데.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비 물류비 지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류비는 주로 포장재하고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리에서 7,000만원씩이나 물류비가 들고 포장비가 들만한 농지가 어딨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예산 집행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봐요. 이거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402-0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거기다 주는 건데, 농가한테.

예.

지금 과장님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산을 그 사람들이 물류비로 쓴 비용을 저희들한테 산출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들이 쓰고 나서 우리한테 반납을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쓰고 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리시가 1억을 줄 만큼 그렇게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다 받아서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쓴 비용을 영수증 처리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거의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확히 봐야 될 거 같애. 이게 지금 되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애요.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기계를 3,000만원씩이나 줘야 되고 물류비를 7,300이나 줘야 될 정도로 우리가 농민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채소작목반이나 실제 지금 아직까지 과수작목반들이 그 수요가 있고 그걸 근거 해서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 진행한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정말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준다면 얼마든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배밭도 지금 배 작목하시는, 과수하시는 분들도 서로 지금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예.

농사짓듯이 배 과수원 하시던 분도 힘들어서 안 하신다고 오히려 그러는데 이거 내역 좀 다시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그 농지를 그런데 지금 놀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채소 같은 데 지금 토평벌의 채소작목반 같은 데 포장재가 구리시 이름으로 나가는 포장재예요.

그 내역을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애요. 팀장님 안 계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어떻게 주는 건지를 좀 알려주세요.

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가 지금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물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그거에서 가서 잡아서 싣고 해서 차량이 하나 있고요. 지금 농사용 아니 농업용, 농사 관련해서 차량이 있는데 그게 한 12년 정도......

차량 대수만 알면 돼요.

방역차가 또 1대 있고요. 3대 있습니다.

예.

난 좀 안타까운 게 구리시에 무슨 농업 지원할 차가 따로 있고 유기동물 포획차량 따로 있고 가축 방역차량 따로 있고 이렇게 3대의 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기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방역차량은 방역 분무하는 차량이고 그리고 동물은 이제 동물을 포획해서 싣고 다니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차량이고 이건 사실상은 농업기술 지원 차량은 사실상 골목골목 평야지대나 이런 데를 계속 다녀야 되는 게 이게 옛날 한 12년 정도 전 차량이 하나 있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서 끌 수가 없을 정도로 돼서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쓸 수 없는 차량을 뭐하러 지금 농업기술 지원 차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리시에 차량이 1대가 있을 만큼의 농업 하시는 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을 하나......

그런데 실제로 골목골목 들어가야 되고 평야지대에 지금 토평동이나 아치울이나 골목골목 들어갈 데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가 지금 3대의 차를 지금 이렇게 해 놨는데 차량을 하나 줄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차가 농업기술 지원 차량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운영을 하겠어요.

거의 매일 운영합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는 거의 매일 몇 번이 아니고 매일 운영합니다.

저는 이거 유기동물 포획 차량이나 농업 지원 차량은 어차피 12년 됐다면 이거 하나는 저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유기동물 포획하는 차라도......

유기 아니......

그러니까 이 농업 지원 차량......

동물 포획 차량은 하루에 민원이 고양이 민원과 개 민원이 하루에 한 20건 이상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일 거기 그 차량이 나가야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 자체도 틀리고요.

또 구입해 달라 그랬네요, 또.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애요. 기존 차 더구나 관용차량 교체인데요?

방역차는 지금 약 분무기 차량입니다.

여기 보면 206쪽 봐요. 농업기술지도업무 관용차량 교체예요. 그럼 전기 자동차를 산다 그러는데 이게 농로를 가는데 전기차가 필요하냐고요. 이거는 농로는 더구나 좁고 막 이런데 관용차를 할 만큼의.......

조그만 차량......

4,700만원이나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이 차량 문제는 지금 그러면 아까 말한 농업기술 지원 차량이 그 차인가요?

예,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 차량은 3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서 더구나 뒤에 보니까 차가 만약에 정말 관용차를 산다면 아니 저기 전기차를 산다면 더더구나 유지비가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지금 3대의 차량이 필요한데 앞뒤가 안 맞아요. 또 뒤에는 전기차 산다 그러고 농업기술 지원 차량 유지비를 300만원을 요구했으면 전기차가 무슨 300만원씩 들어요, 기름을 안 넣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필요한 거 사는 거하고 유지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전기차를 산다면 차량 유지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10원을 사든 100원을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무슨 예산을 편성하려면 맞게 하라는 거죠, 스토리가 맞게. 다른 차는 그렇게......

그런데 전기차를 산다고 전혀 유지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세차도 해야 되고 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건을 볼펜을 살 땐 볼펜 심을 별도로 살 수 있으면 볼펜 다시 사는 가격 덜 들잖아요?

예.

이렇게 좀 스토리가 맞게 거짓말을 시킬래도 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농업기술 지원 차 골목골목 간다면 더더욱 안 맞잖아요, 관용차량은. 이게 승용차는 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에 맞는 농업기술을 지원한다면 농업기술 지원할 수 있는 차량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승용차 같은 건 안 맞는다는 거죠. 더구나 농로를 가는데 승용차가 맞진 않잖아요. 그 근거에 용도에 맞는 차량을 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용도에 맞는 거 유지비는 그 유지비대로. 뭐 세차 한 달에 250만원씩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맞춰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 용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 단위 푸드플랜 수립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지역이 그렇게 넓어서 지역 단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무슨 말 나오면 무조건 타당성, 필요성도 생각 안 해보고 지금 벌써 기업지원과는 여러 가지가 용역해 놓고 사장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푸드플랜 수립 용역은 예를 들어서 지금 e-커머스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푸드트럭 뭐 그런 할 텐데 이거는 무슨 푸드플랜이에요?

아, 이거......

이거는 지금 먹거리 기본 조례가 생기면서 의무적으로 기본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거예요?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있어도 지역 단위로 할 정도로 무슨 푸드플랜을......

그러면 기본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이 조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e-커머스 거기 하는데 우리가 푸드트럭 그거......

아니 그거는 개념이 틀리고요. 이 조례를......

무슨 용역이 더구나 연구용역이잖아요. 연구용역을 5,000만원씩 주고 용역을 할 정도의......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이거는 용역이 안 맞는 거 같애요. 이 5,000만원 주고 푸드플랜을 할만한 용역인가요?

그래서 구리시 먹거리 보장 조례 기본조례 제6조에 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건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 5,000만원짜리 용역을 할 정도로 용역비가 비싸냐는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용역비가 또 하나 있는데 갈매. 갈매동.

말씀을......

자족시설 이거요.

아, 예.

또 무슨 용역이에요? 자족시설용지를 또 사겠다는 거예요? 사기 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한 용역 하는 거예요?

이게 갈매지구에 자족시설용지가 구리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 부분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을 수립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기본계획의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해야지 구매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용역이 5,000만원씩이나 해요? 이것도 다시 정확하게 금액을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세워 놓고 사장되는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금액을 좀 알아보시고 여기다 올리세요. 5,000만원 저는 이거 타당성 조사하는데 무슨 5,000만원을 들여요, 실시설계도 아닌데. 두 가지 용역을......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할게요.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층에요?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본관 1층에 상황실에서 했는데 저희가 별관으로 이사 오면서 별관 2층에 민원상담실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거지만 거기 몇 명이 있어요? 아니 두 분이 근무하세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동안에는 국세 부분에 세무서에서 신고를 통합적으로 받았는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5월 한 달간 국세하고 지방세를 통합해서 통합창구를 저희가 한 달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저희가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아주 작은 거지만 보세요. 그런데 정수기가 2대가 필요하네요, 이것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상당히 좀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 개인사업자가 한 1만 5,0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를 계상해서 그렇게 2대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달만 하는 거예요?

예, 5월 한 달간 운영하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형수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보게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공동주택이 있고 개별주택, 단독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정해 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12건이 되는데 표준지를 끌어다가 그거를 저희가 개별주택이 한 5,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산정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정원에서 가격 산정을 해서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민공람을 거쳐서 최종 4월 30일 그다음에 9월 30일 1년에 2번 공시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6월 1일 기준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산출자료로 쓰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일을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감정원에서 주로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하고 저희는 현장조사 개별주택이 신규라든가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는 재산세팀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수적으로 보조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가요, 이게? 2명이서?

재산세 인력이 있고 주로 변동분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여력이 있으면 더 세울 수 있겠지만 해마다 그렇게 해 왔던 부분입니다.

밀도 있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창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생안전과장 조환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위생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생정책팀장입니다. 양언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서정국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위생안전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구리시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위생안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5,7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3,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분석으로 225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유도사업비 총 670만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 음식문화 개선 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2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민원 처리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으로 국비 2억 1,000만원, 도비 3,150만원을 포함하여 4억 3,7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식품 공중 영업신고증 서식 제작비 100만원, 국도비 매칭사업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4억 2,000만원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로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으로 국비 1,390만원, 도비 230만원을 포함 7,92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226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식중독예방사업 일반운영비 653만 6,000원, 공중위생업소 위생등급 관리 사무관리비 150만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300만원, 식품 검체 수거비 36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60만원,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112만원 및 2021년 신규 사업 유통수산물 수거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도비 사업인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시료 수거 재료비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에는 우리 위생안전과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 구입비를 국비 지원금 700만원을 포함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위생안전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등 식품 관련 법규 위반 과징금, 기금 운용 발생 이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사업 보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 사업, 어린이 식품 안전 홍보 및 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며 2021년 식품진흥기금 자금 운용 계획은 2020년도 대비 560만원이 감소한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예치금 이자수입 600만원, 과징금 수입 5,00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2,336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 회수 금액은 3억 8,318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지출계획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 교육 강사 수당 59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한 사례비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로 3,920만원, 식품접객업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750만원,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및 주방문화 개선 홍보 지원 사업비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1,500만원, 과징금 수입에 대한 경기도 귀속금 2,0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교육 홍보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 금고 예치금으로 3억 7,35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위생안전과 일반회계 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구리시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33페이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비. 그런데 34쪽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이렇게 두 번 있어요.

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기 229페이지에 관용차량 보험료라고 있잖아요?

예.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차량 보험비를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거로 아는데 이건 따로 하나요?

예, 회계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관용차량 보험비를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아까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관용차량 보험료를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서 단체로 잡나 했는데 이거는 그럼 뭐죠? 이거는 강은옥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다른 부서는 없었잖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환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심사가 있어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문화예술과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진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경학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순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서윤미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윤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8,569만 7,000원이 증액된 453억 8,6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가 65%인 291억 3,311만 2,000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2%인 10억 2,000만원입니다. 도비는 10%인 46억 3,496만 1,000원이며 시비는 23%인 105억 8,972만 9,000원입니다. 내년도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비가 7억 4,25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가 6억 3,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자 중에서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대상자가 급증하여 주거급여가 18억 8,76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각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보훈향군회관 위탁운영비가 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04만원 증액된 1억 6,0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훈단체 사업 및 운영 보조금은 올해 있었던 구리시 재정사업 평가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 중단 사업 5건, 감액 4건을 편성하여 5,88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현충탑 신년 참배와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율 참배를 실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식비 1,425만원을 감액하고 각각 1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념행사는 취소하고 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의 기록화 사업은 확대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보조 수당은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으로 지급 대상이 5명 증가하여 600만원 증액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참전 명예수당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지급 대상인 6.25 및 월남 참전자분들의 감소로 1,920만원을 감액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으로 노은 김규식 선생 봉영식 추진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사노동 출신의 독립운동가 노은 김규식 선생 가족 유해를 중국에서 구리시 공설묘지로 마련한 가족 묘역에 안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올해 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중국 현지 사정으로 가족들과 협의하여 내년으로 연기하였으며 내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반기 김규식 선생 추모제 또는 하반기 광복절 즈음에 봉영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에 재해이재민 구호 예산이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를 인한 예산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예산을 5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 지원 예산은 두 개로 일단 통계목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비와 사회복지사업 보조 사업비를 한 개로 통합된 사항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최소한의 기념행사만을 추진한 것으로 651만원을 감액한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서 사회복무요원 예상 복무 인원이 올해 209명에서 내년도 193명으로 줄었으나 기본급 단가가 기존에 48만 8,200원에서 54만 9,200원으로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증액된 843만 2,000원이 증액돼서 13억 1,0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예상 복무 인원 감소로 5,616만원을 감액한 2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예산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30%를 포함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상한에 지역사회보장조사는 법정계획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 30%를 지원받아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는 도비 30% 지원받는 예산으로 도의 2021년 인건비 내시에 따라 3% 상향되어 예년 대비 51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1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업은 국비 50% 지원받는 예산으로 내년도에 공무직 한 명이 육아 휴직을 가게 돼서 대체인력 인건비로 예년의 사역 기간보다 5개월 증가된 10개월 인건비 예산으로 1,445만 9,000원 증액된 2,5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입니다. 70% 균특 보조사업으로 내시 금액 축소로 5,000만원을 감액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하단 푸드뱅크 인건비는 도비 30% 지원받는 예산으로 내년도 인건비 상향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그동안 부족했던 갈매 사회복지관 직원 한 명을 충원하기 위해 3,79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7,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에 긴급복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위기 가구가 1,087가구에서 1,705가구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예년 대비 6억 6,304만 5,000원 증액된 15억 1,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상단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도비 70%, 시비 30%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보다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67가구에서 373가구로 사업량을 증가하여 예년 대비 7,951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자 약 670명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로 6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하단에 복지플래너 아카데미 운영은 구리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추진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리시 1인 가구 기본조례에 의거 구리시 1인 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이웃 발굴지원 사업은 도비 30% 지원사업으로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65명에 대한 활동 지원비 780만원과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435명에 대한 장려물품 지원 652만 5,000원으로 총 1,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지원 등입니다. 생계비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으로 11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246페이지 주거급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대상자가 급증하여 전년 대비 18억 8,766만 1,000원을 증액한 107억 7,8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중에 자가 소유 주택 개보수 비용지원을 위한 수선유지 급여사업비는 2,30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자활사업 안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 2,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020년 자활센터 규모 평가에서 표준형에서 기본형으로 하향 평가되어 인건비 감액 등으로 6,163만원이 감액된 2억 2,7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6,890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자체 직접 사업과 위탁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지자체 직접 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관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 보조 및 청사 관리사업으로 현재 3개 동 주민센터와 구리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추가 배치 희망 시설이나 대상자가 없어서 3억 700만 8,000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근로의 의지는 있으나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지역자활센터로 유입되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신규 자활사업단 신설로 인한 자활근로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2억 3,810만원을 증액한 12억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 청년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유도하고 탈수급을 촉진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의 증가로 통장 가입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증액한 4,505만 8,000원을 증액한 9,5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깔끄미 사업인 신규 사업입니다. 깔끄미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자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청소 및 소독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동안 경기도 자활기금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이 20년 올해 종료됨에 따라 21년부터는 기관 부담을 도비 30%, 시비 7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 중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 사업량은 총 100가구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인해 928만원 증가된 24억 3,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 부담금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및 위탁수수료 증액으로 금년 대비 2억 90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6,5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상자 수는 2020년 11월 기준으로 3,835가구에 4,628명입니다. 7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의료비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2억 3만원이 증액된 22억 9,211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억 7,768만원과 시·도보조금 4,859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6,5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보수로 각 호봉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세운 것과 출장 여비를 행정경비 항목에서 지출하라는 지침을 반영해 세부 항목을 행정경비로 재편성함에 따라 인건비는 전년 대비 701만 8,000원이 감액되고 여비는 행정경비로 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과 자활기금 해서 2건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 41쪽입니다. 2021년 기금사업 목표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의 활동 지원과 소속 회원의 복지증진이며 기금사업 개요는 수입금 2,8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43쪽 2021년도 수입계획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80만 7,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20억 7,244만 9,000원을 포함하여 21억 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기금 재예치로 20억 7,325만 6,000원과 국가유공자단체 등 운영비 보조 2,800만원을 포함하여 21억 12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의 목표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각종 자금 대여·복지증진사업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53쪽 21년도 수입은 총 8억 7,161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9만 8,000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7만 2,000원으로 총 1,127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3,550만원으로 부품조립사업단 임대보증금 회수 수입 3,000만원과 맛들식품 융자금 원금 회수 550만원이고 자활기금의 예치금 회수 수입 8억 2,484만 2,000입니다. 54쪽 지출계획은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인 세탁사업 설비 지원으로 1억 1,218만 9,000원과 기존 자활근로사업 부품조립사업단의 작업장 점포 재임대 보증금 대여 3,000만원, 기금 재예치 7억 2,942만 3,000원을 포함하여 8억 7,1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2021년도 시민이 행복한 구리시가 되도록 복지정책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하고 부서 급량비만 수용비가 나갈 때요. 강은옥 팀장님, 이게 나갈 때 국장이 포함되는 부서가 있던데 물론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가 선임 과니까 넣는데 어디는 국장이 포함돼 있는 데가 있고 안 포함돼 있는 데가 있어요.

주무과......

,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도 국장이 안 포함됐어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는......

그게 포함은 다 됐는데 다만 표시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 지금 정규직 25명입니다. 공무직 5명하고 해서 30명입니다.

이게 지금 안 맞아요. 봐봐요. 이게 지금 봐봐요. 국내 여비도 국장 포함해서 23명이고 부서 운영비는 29명이에요.

저희가 예산 낼 당시에는 그랬는데 저희가 10월에 사회복지사 충원이 또 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영은 아마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할 때 그런 거를 하셔야죠.

예, 행정경비는 감액이 돼서......

이게 부서 간에 평등하게 짜잖아요.

예.

지금 강은옥 팀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기준이 뭐냐.

예.

예.

이게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350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적된 거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저희가 그거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비가 전산에서 안 해 주고 별도로 부서에서 하나요?

예, 별도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다 거기서 관장하나요?

저희는 이제.......

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데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별도로 이렇게......

예, 예산이 저희한테 세워져 있고 총괄 복무 관리나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중복되진 않는 거죠?

예.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식 선생님 추모제가 350만원 잡혔잖아요?

예.

보면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에 중국에서 이분을 모셔와야지만 봉영 지급할 거 아니에요? 800만원.

예.

직영을 하겠다는 거죠?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예.

안 주고?

예.

김규식 선생 추모제 다른 기관에 주지 않았었어요? 직접 했어요, 과에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했어요?

예, 직접 했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지금 하시니까.

정해져 있어요. 민간위탁은 받아서 누구한테 절대로 못 줘요. 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라는 그 센터는 저희 희망복지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터는 거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무한돌봄센터 위탁운영비 해서 1억 8,000 얼마잖아요.

예.

여기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라고 해야 되는데......

무한돌봄센터에 괄호 쳐놓고 ‘네트워크팀 위탁운영비’ 그러면 빨리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무한돌봄센터 위탁운영비라고 하고 무한돌봄센터는 자꾸 우리 팀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럼 누굴 줬느냐? 귀신을 줬느냐, 누굴 줬느냐는 거예요.

다음부터 표기를 민간 네트워크팀으로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30......

7쪽에?

보건복지센터 홍보사업. 난 보건복지센터라는 얘긴 처음 들어보는데. 237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센터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현재 행정팀하고 사회복지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간호직이 추가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생겼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복지센터라는 정식 기구가 없잖아요?

예?

센터를 빼야 될 거 같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홍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춤형복지사업인데 지금 이 예산 계상에 좀 명칭을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제가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게 바로 그거라고요. 시에서 준 예산의 항목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 나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거를 여기 예산서에는 써 있는데 신망애 재단에 가서는 뭐 어머니를 위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박석윤 의장님도 이렇게 위탁이라는 말이 틀리듯이 용어가 정리가 안 되면 왜, 신망애에다가 주는 거는 모든 거는 우리 예산하고 이름이 똑같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면 갑자기 다른 게 나와요. 그래 갖고 그걸 자기네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뭐 무슨 네트워크 말은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 가면 엉뚱한 게 되니까 여기도 지금 민간위탁 무한돌봄 하고 있잖아요, 신망애에서. 그런데 신망애 거나 여기서 행사하는 이 예산서하고 전혀 다른 이름인 거죠. 여기도 보건복지센터가 생겼으면 이거 왜 보건복지를 여기서 해요, 그거는 보건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보건복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에 있어야 되죠. 이거를 지금 과장님 오셨을 때 한 번 다 용어 정의를 확립을 해 갖고 오셔야지 센터 홍보 사업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건복지 홍보비를 복지과에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 예전에 사회복지업무만 했지만 지금 보건 인력이 충원되면서......

인력 보건소에서 내려보낸 거잖아요?

예, 파견 받아서.......

그거를 여기서 홍보를 뭐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예, 담당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단순한 우리가 복지 업무만 추진하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지금 보건소에 가서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바로바로 어떤 보건 혈압을 재든가 아니면 열이 많다, 안 많다 그런 것은 간호직들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건복지서비스라고 해서 명칭을 넣었는데 지금 온전히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간호사를 배치해서 정말 기초적인 혈압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감기 증상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을 바로바로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보한다는 팜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죠. 간단한 감기라고 해도 감기를 어떻게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지금 감기 같은 증상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해열제 같은 걸 줄 수도 있고 또는 저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열제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큰일 나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모든 읍면동에 보건복지 인력을......

정확하게 해오세요. 큰일 날 일이지, 지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료사법에 근거한 사항은 의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처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홍보하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열제 준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해열제를 갖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

간단한 해열제는 약방에서 약 저기......

어느 동사무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동사무소는 해열제를 못 갖고 있어요. 큰일 나시려고 그래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저촉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사법 내지는 약사와 관련된 법을 제외한 그러한 일반적인 사항에서 간호사가 배치돼서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걸 홍보한다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 내역 좀......

예, 구체적으로......

이것도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비 있잖아요?

예.

무슨 5,200만원씩이나 보조돼요? 밑에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보조비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행정복지센터에 그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직원이 지금 1명 있고 또 도에서 지원된 인력이 있어서 지금 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밑에 봐봐요.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00만원 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도 사업이라 이게 작년에는 따로 따로 분류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를 분리했습니다. 더 늘거나 그렇진 않았고 인건비하고 그 사업 운영비입니다.

보세요.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비라 그래서 6,600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에 201 있는 거 일반운영비 있는 그거하고 밑에 민간이전비하고 있는 게 이게 그러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장협의체 운영비로 5,200만원 있고 활성화 지원비가 또 5,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5,249만원은 시 저희 예산이고요, 시비고 그 밑에는 도 보조사업입니다.

도 보조사업인데 내역이 뭐냐고요. 1억이 지금......

주로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장협의체에도 1억 이상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반이고 그......

인건비 위에 5,200 인건비라면서요. 과장님 좀 공부를 하시고 오셨어야죠.

3,500만원은 인건비고 1,500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이......

보조사업인 거 알아요. 거기다 써놨으니까 ‘도’자하고 ‘자’자인 거 안다고요. 그런데 위에 지금 아까 5,200이 뭐냐니까 인건비라며요. 그럼 5,000은 뭐냐니까 또 그것도 인건비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5,000만원 중에 3,500만원이 인건비고요. 사업비가 1,500만원에서......

그럼 위에 여직원 혼자 있는 그 보장협의체 운영비가 또 인건비라면서요, 아까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간사가 한 명 있고요. 밑에 5,000만원은......

직원이 2명 있어요?

예, 도 간사가 또 1명 있습니다.

또 1명이라며요.

아, 시 간사......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메인 간사가 있고 작년부터 도에서 또 인력이 좀 충원돼서 1명 도비로다 지원되는 인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과장님. 237쪽을 보면 거기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부터 보세요. 이게 맞나요. 이걸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지금 안 되시잖아요.

거기 지역협력네트워크에 총 6,600에 대한 예산은요. 그 밑에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700만원 있고요, 아까 찾아가는 보건복지사업 홍보비가 2,21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5,200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시에서 채용한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그 밑에 또 사회복지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는 도에서 인력지원이 돼서 작년부터 인력이 1명이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 거기 전부 구체적으로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봐서는......

인건비하고 사업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라고 쉽게 생각하지, 매칭사업이라고 쉽게 생각...... 도비 15% 저 1,500만원하고 3,500 우리 보고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좀......

예.

되면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누가 여기 이걸 딱 보세요. 누가 같은 사업이라고 같은 예산이고 직원 인건비가 어디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다 나와요? 인건비인지 사업비인지 활성화 지원 활성 뭐 지원하는 거 사업비 나갈 건지 인건비가 나갈 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없으세요?

교육급여 대상자요?

교육급여 대상자는, 예. 교육청......

그게 차상위 그러니까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야죠, 신청을.

예,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이제......

아니, 제가 대상이 돼요. 그러면 제가 동사무소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이 이렇게 수급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되면 복지정책과에다 주나요?

예.

복지정책과에서 누구를 줘요?

저희 대상자 기초생활......

대상자한테 넘어오면......

쏴 줘요, 학교에다 줘요?

저희가 교육청으로 부담금이 이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교육청으로......

예.

설명서를 제대로 덮어씌우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 변하잖아요, 계속 지금.

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 지원해 주고 다 하니까 설명서를 좀 보시고.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금 지금 보다 보니까 상당히 웃긴 거가 많이 있어 그래요.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비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낸 설명서를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 보면요,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그래서 3,900 그래서 난 뭐 이 3,900을 여기저기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 3,900만원 저소득층 취약계층 구직 및 구인 상담 실시, 정보제공 등 취업 관련 상담 실시. 위탁기관 지역자활센터.

저희가 자활센터......

내역 인건비, 4대 보험료, 사업비. 그다음에 이런 걸 민간위탁을 민간위탁금이라 그래서 이거 의회에서 방망이 때려서 주는 게 이게 맞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통장사례관리 운영도 여기 여러분들 나온 거 보면 주요 내용 자산형성 지원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 내역 통장사례관리사 인건비. 증액 사유 인건비 1.9% 인상으로 인한 증액.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이것도 보니까 아까 뭐 백 몇 명 되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 가구 청년에게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 근로 유도 및 탈수급 촉진. 증액 사유 28가구에서 39가구가 됐다. n분의 1로 나누니까 240만원씩 그냥 39가구 이분들에게 그냥 쏴주는 꼴이죠. 그럼 누가 39가구를 선정했느냐? 이런 부분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 하나 쓰겠다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회 동의 받고 여기다 한 거예요? 사업비도 없는데? 이거는 저기 강은옥 팀장님, 민간위탁비는 이 영역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서 이거는 편성목을 다른 쪽으로 해서 뭘 하든가 해야지. 사람 인건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어쨌든 끝나고 자세하게 쭉 갖고 와 주세요.

예,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내역이라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이 사람 하나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의회 동의 받고 나가야 될 가치가 있느냐 그거죠.

자활센터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 통장사례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있습니다.

거기다 붙여서 뭘 넣어야지 이걸 건건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넣어놓고 사람 한 명인데. 어쨌든 지금 싸우기는 싫어요. 하여튼 끝나고 설명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 자활기업 중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에 맑은 누리라고 거기서 계속 그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주면 안 되죠, 이거.

그런데 일단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하면 안 되죠. 이걸 또 이거 깔끄미 사업이 개인한테 줄 거잖아요, 돈을.

개인이 아니라 자활기업에 주는 거죠.

. 깔끄미 사업은 설명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100가구 한다고.

예, 100가구 내년에. 이게 깔끄미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할 건데요. 기존에는 자활기업인 맑은누리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경기도 자활기금에서 보조를 해 줬었는데 그게 올해 종료돼서 내년에는 시비로 일단 70%, 도비 30% 해서 할 건데 이 사업 물량은 100가구 정도 해서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추천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청소하기가 힘든 가정에 저희가 한 3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업체를 또 선정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사회복지시설에 주려면 법정운영보조비인데 이거를 거기서 그렇게 마음대로 어디를 선정할 수가 있나요? 운영비 보조인데.

이거는 그냥 자활기업이 할 수도 있고 자활근로자가 직접 청소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이거는 맑은누리에 줬다면. 분명히 지금 제가 결산서가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자활에다가 줬는지.

예, 저희 시도 그렇지만 자활기업에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어요,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데 어쨌든 깔끄미 사업도 저희 자활사업단에서 키워서 나가서 자활기업이 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에서 그런 저소득층 특히 위한 사업이면 자활기업을 우선으로 저희가 사업을 주죠.

주고 안 주고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목이라든가 통계목은 다 통일이 되거나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자활인지 민간위탁인지 사회적 보조비인지 사회보조사업인지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자활근로사업은 민간위탁, 자활장려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또 뭐 사회복지사업보조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자활에 주는 돈은 자활 무슨 예산으로 다 나가는지......

예,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다 주세요.

저도 예산서 보면서 정말 너무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목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조례에 있는 거라 그랬는데 조례 이 49개 조례에 민간위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해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위원님께서 통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이 통장의 종류가 많잖아요?

예.

대한 것은 작년 행감 때도 아니, 예산 때도 엄청나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비록 바뀌셨지만 혹시 팀장님들은 그냥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팀장님들이 잘 좀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 혼동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예산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자료 준비를 잘 하게끔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두고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지없이 또 지적을 받으시는데 정리 좀 잘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