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산업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지역문화 진흥 예산과 관련해서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540만 원인데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의 업무성과, 거북선 관련해서 보고서나 발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73페이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돼서 74페이지에 보면 화석정 복원공사, 파산서원 발굴조사, 파산서원 학술고증연구가 있습니다. 예산별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지역소득증대 223페이지 파주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이것을 시간별로 또 시간별에 맞는 예산별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위탁심사 할 때 심사위원으로 가 있어서 현재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심사 시 회의록, 그때 당시에 위탁사업에 참여한 지원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인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집계점수표인데 집행부에서 매긴 점수표가 있고, 위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주십시오. 그 당시에 위탁지원자의 지원기준, 선발기준, 자격기준, 3개월 총 예산은 내년도 예산 2억 2590만 원인데요, 2020년도 집행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예산에 따른 각 예산집행 상세내역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있으면 결과물까지 집행액에 맞춰서 제출해주십시오. 위탁사업 선정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시 그게 차순위 사업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제출해주십시오. 체육과 363페이지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체육대회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있고 365페이지에 보면 코치 보상금이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인지 그냥 보상에 관련된 인센티브인지 지급내역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인건비가 3억 400만 원 있는데 인건비 상세내역을 인원수에 맞게 제출해주시고요. 어제 업무 관련해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뉴시스에 ‘체육회 팀장 선거관리규정 금지된 지지도조사 이루어져’, ‘파주시 체육회장 지지도조사 당시 자리에 없어’ 아마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적용유무 그리고 현재 파주시 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아마 이 주장하시는 분은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됐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570페이지 방탄헬멧 30개, 방탄조끼 30개를 구매하기로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이것에 따른 모델명, 사진이 있으면 사진, 제가 알기로 이런 것들이 군부대하고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한 사항 제출해주십시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리 및 관리에 관해서 573페이지 1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예산별 구체적 사업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오늘은 문화교육국인데 지난번에 문화교육국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를 60개나 했고, 본 위원도 1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들었고요. 그때 했던 것 중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문화예술과 설명서 89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산이 내년에 24억 3500만 원이고요. 또 거기에 2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즘에 예술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때 국장님 답은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증가분에 보면 결론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효율성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시끄럽고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년에 공연수당 1억 560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올해대비 내년이 40만 원 정도 줄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이게 공연이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대한 부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학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인데 상임위 예비심사 시에 박은주 위원장께서 상세히 질의하셨지만 저는 우계 성혼, 율곡 이이선생에 대한 사업은 있는데 조선 성리학 기호학파의 한 축이고 또 보물 1415호 삼현수간을 후세에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구봉 송익필 선생도 파주시 역사 인물로 재조명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계속 누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관련해서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에 대해서요, 예산안 419페이지이고요, 설명서 53페이지인데요.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전년도부터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이번 연도에도 이월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과 관련해서요. 문화유적 주변정비에 제초 및 잡목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올해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가보고 그랬는데 헤이리 8번 게이트 앞에 성동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년 내내 제초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칡넝쿨하고 잡목이 덮여서 정비가 필요한데 왜, 이곳은 정비를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관련해서요. 예산안 418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인데요. 화석정 원형복원에 대해서도 파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원형 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과 관련해서요. 예산안 432페이지 설명서 208페이지인데요.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교류 탐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과 관련해서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216페이지인데요. 어떻게 개발할 건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관련해서 예산안 433페이지 설명서 219페이지인데 박은주 위원장께서 이것도 상임위 때 질의하셨던 건데, 건축 시공사에 과다지출된 금액을 회수조치한다고 그랬는데 건축 시공사에서 순순히 내줄 것인지와 또 건축 시공사에서 회수금액의 부담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안 435페이지 설명서 232페이지인데요.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과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 운영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요, 코로나19 등으로 전염병 시대의 도서관 대책은 다수 시민들이 대여하고, 아이들까지도 대여해가고 그렇게 다수가 책을 접촉하게 되는데 책 소독기를 설치해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진흥시설 운영 관리에서 예산안 444페이지 설명서 302페이지인데, 야당역 무인도서 대출반납서비스 시스템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따른 이용자의 감소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엉이 책장 월평균 이용객 등 이용실적 통계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구비하는 책의 선정기준과 교체 주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별난독서캠핑장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예산안 448페이지 설명서 331페이지부터 몇 개가 있는데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 예비심사 시 이효숙 위원과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께서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질의가 있었으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과 함께 조치결과를 1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파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감독 차원에서 점검한 것이 있으면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설치 관련해서요, 예산안 463페이지 설명서 465페이지인데, 여기에는 문산 당동리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지난 가을쯤 된 것 같은데요. 운정3동 게이트볼장 설치 민원이 있어서 체육과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운정3동 실내게이트볼장 설치계획은 언제쯤 수립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안 770페이지 설명서 973페이지인데요. 감악산 운계폭포 암벽을 이용한 3D라이팅쇼에 비룡폭포라는 이름 때문에 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개장 전에 가서 봤을 때 그랬는데요. 이 용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제작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04페이지 파주 속으로 인문학 기행 관련해서 관광인문학 동영상 제작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어떤 관광지인지, 영상을 제작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강사수당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격요건 등 강사수당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본 건과 관련된 성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전체적으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 재정사업 평가결과 관련해서 2020년 재정사업 평가에서 교육지원과에 행사운영비 관련한 평가결과 ‘미흡’ 이하로 평가받은 사업이 혁신교육지구 기반조성, 파주 마을대학 등 6개로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볼 때 유난히 많습니다. 이 6개의 각 사업별 ‘미흡’ 이하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 등 자체분석한 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3쪽 학교 급식비 관련해서 2021년에 학교 급식비가 2020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에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코로나19를 예견치 못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이 다 소요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급식비를 비롯해 교육 정책지원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83쪽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관련해서 대규모로 체육대회 행사를 계획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바로 직결돼야 하는데 특히 음식 먹거리나 숙박 등 사전홍보 등을 통해서 인근 고양시에 분산되지 않고 오직 파주 관내로 체류형 관광 체육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식업계나 숙박업계 등 관내 단체와의 간담회나 협의회를 한 실적이 있으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촌 다목적체육관을 기존 스타디움 주차장에 건립 중에 있는데 주차공간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차 예상수요와 부족 시 대책과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에서 2020년에 실시한 용역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및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고, 이를 활용한 예산반영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전체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서 최근 2년간 구입현황 및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5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인건비있습니다. 학생들 단원한테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두 부분이 있는데 10만 원씩 받는 단원, 15만 원씩 받는 단원 이건 어떻게 계상하신 것인지, 타 지역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받는 인건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설명서 21페이지 운정 호수공원 불꽃축제 예산 5000만 원 감액된 부분입니다. 운정지역에서 유일한 시민축제라 할 수 있는데 단독 축제로의 역할이 아닌 율곡문화제와 연계하여 축제 고유의 성격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사후 의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영여부 또한 2018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대혼란이 야기됐던 부분은 어떻게 대비, 준비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과 설명서 221페이지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 관련하여 올해 2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집행률이 3.1%로 매우 저조한 코로나19에 따른 방문객 감소로 산책로 조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용이한 조건이라 생각되는데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유와 2021년 사업추진 계획과 최종 완공시기 는 언제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최창호 위원과 질의내용이 일치합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 관련 설명자료 234페이지 오두산 철책탐방로에 대한 진행과정 설명과 용역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청 드리는데요. 첫 번째, 민주시민교육센터 사무국장이 6월 말 해고 통보된 이후 현재까지 센터 관련해서 진행된 부서의 관리감독사항, 그것에 대해서 민주시민센터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결과 날짜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센터 또는 파주시민참여연대와 부서가 주고 받은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주시민교육센터와 관련한 민원, 처리결과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정회 전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추진위원회 운영성과, 복원 관련 보고서 및 발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추진위원회는 거북선 복원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세미나 개최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성과는 첨부 자료로 제출합니다. 복원 관련 보고서 및 발표 자료는 현재까지 복원을 위한 기초설계 및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통해 복원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초설계 및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물은 실시설계용역에의 영향, 파주시에서 발표하는 최종안으로서의 추가적인 검토 및 보완의 필요성 등으로 현재는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통해 파주시가 공개 가능한 복원자료 완성 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화석정 복원공사, 파산서원 학술발굴조사, 파산서원 학술고증연구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 사업계획서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북부 생태, 문화, 안보 등 국내 최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임진각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 일환과 옛물길 주변 공원화와 군 막사, 리비중사 등과 DMZ 평화의 길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휴게쉼터 역할로 새로운 역사적 관광명소 개발을 파주시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사업은 파평면 장파리 432-47번지에 공원면적 3만 1028㎡로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7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리비교 관광자원화 사업 22억 원과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 사업 50억 원이 투자되고 2019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10월 2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발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이후 2021년 3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2022년 12월까지 거점센터 및 2단계 공원조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심사 시 회의록, 당시 지원자, 집행부 및 심사위원 점수표, 당시 위탁지원자 선발, 자격기준, 2020년 집행예산 상세내역, 선정자가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에게 승계되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관련 당시 지원자는 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 YWCA, 신한대학교,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등 4개 법인 또는 단체이며 회의록, 점수표, 2020년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을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위탁지원자 자격기준은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며 선정기준은 수탁기관의 적격성, 사업실적,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효과성 등 13개 평가기준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균점수로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에 공고문 3, 4페이지 및 11, 12페이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포기 시 차순위 사업자에 승계된다는 법적 근거는 계약예규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근거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코치 보상금이 인센티브인지 수당인지 및 체육회 인건비 상세내역 자료 제출 및 체육회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팀과 전국대회 입상 등 우수선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임코치 지원, 학교 운동부 지원, 전지훈련비, 우수선수 물품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전임코치 지원은 파주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초‧중‧고 코치 15명에 대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월 5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여 전임코치 처우 개선 및 선수 육성 효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체육회장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체육회 회장선거관리표준(안)에 맞추어 제정된 파주시체육회 회장선거 관리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와 관련하여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등록 접수 결과 1명만 등록하여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근 이러한 민선 체육회장 선출 과정에 불만을 품은 특정인이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세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예산에 방탄헬멧, 방탄복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명, 관련 사진 및 군부대 협의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2020년도와 큰 차이가 없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5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 사유는 2020년도의 경우 감악산 신비의 숲 조성 7억 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8억 7000만 원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 사업 추진으로 2021년 예산 대비 소요 예산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된 이유와 인건비 항목인데 현재 이런 상황에서 효율성이 있을지와 코로나19로 인해 내년도 공연이 실행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도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증가된 이유는 내년도 예술단원 인건비 및 보험료 상승 등으로 인한 것이며 하반기에 비상임 10명이 상임단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시립예술단 상황은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술단 공연 연습 및 수행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는 비대면 공연 개최 또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등 언택트 시대에 맞게 지친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구봉 송익필 재조명 사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학은 파주의 인물뿐 아니라 역사, 지리,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문을 의미합니다. 현재 인물분야와 관련해서는 파주지역을 대표하는 율곡이이 및 우계성혼의 역사적 가치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 및 활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 또한 율곡선생, 우계선생과 함께 삼현수간으로서 파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구봉 송익필 선생을 테마로 하는 구봉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검토하여 파주삼현의 스토리텔링적 요소를 개발, 역사‧문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사업 이월액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공사 총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올해 6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월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용 컨테이너 자재 수입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2021년 5월 방문자센터 건립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한 전년도와 올해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2021년 1월 기성금과 관급자재 구입비로 1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잔액은 2021년 5월 공사가 준공되면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현면 헤이리에 있는 성동리 고분군의 제초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성동리 고분군은 그동안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작년 8월에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에 반영하여 연 2회, 5월과 9월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문화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석정 원형 복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화석정은 파평면 율곡리에 있는 조선시대 누정으로 1974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화석정의 모습은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66년도에 복원한 것으로 당시 화석정에 대한 발굴조사 및 원형 고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복원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금년 6월 화석정 원형 고증 및 복원 설계 용역 착수, 11월에는 화석정 원형 고증 및 복원 방향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복원(안) 및 복원에 대한 정당성 등 다양한 학술적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1900년대 초반 사진자료와 문헌사료, 3차원 투시도법 분석을 토대로 복원시점을 임진왜란 이후 중건된 1673년으로 잡을 수 있으며 현재보다 규모가 작았던 점, 모든 칸에 판장문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동쪽이 온돌방이나 마루였을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현판을 비롯하여 계단, 온돌방의 존재 등 자료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건축 세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와 논의가 요구되었고 또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화석정을 해체 후 복원하는 실질적 어려움에 대한 의견도 다수 있어 12월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복원 및 올바른 복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며 2021년 2월 완료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 교류 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 교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한‧중 역사유적지 관광 교류 탐방 사업은 한‧중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잠재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임진각관광지, 제3땅굴, 판문점 등 안보 현장이나 파주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헤이리예술마을, 출판단지 등 파주의 다양한 유적지와 관광지에 대한 탐방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파주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에 걸쳐 100여 명을 초청, 파주의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잠재적인 관광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2021년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는 임진강 철책을 따라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초평도, 임진나루를 지나 율곡습지공원까지 이어지는 9.1km의 구간으로 약 3시간 소요되는 코스이며 45년 만에 첫 개방되어 2016년부터 1만 5000여 명이 방문하는 인기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2억 6700만 원은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사업내용은 생태해설사 인건비, 안내소 운영비, 관리차량 임차비, 제초작업, CCTV 보수,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사업 시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회수금 회수 가능 여부, 시공사 회수 부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 기 지급된 선금 및 노무비가 공정률 대비 선지출되어 반환 청구를 통해 회수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회수 완료 시까지 공사비 부족분 발생은 금회 12억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시공사에 대해서는 타절 정산 중이나 시공사 회수 부담능력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건설공제조합에 보증서를 통한 회수 협의 중에 있으며 금회 회계과 및 건설공제조합 현장실사를 완료하여 타절내역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타절내역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통해 환수금을 회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회수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되며 회수분은 2021년 파주시 세외수입으로 귀속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창호, 손배찬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운영 중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과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 운영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수립하기 위한 법정 계획으로 매년 1회 문체부에서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국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에 맞추어 언택트 관광, 나 홀로 또는 가족단위 소그룹 여행 트렌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특구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 운영용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는 지난 2019년 5월 2일 개방에 대하여 9사단과 MOU체결 후 노선에 대하여 현장에서 관계자와 다수 토론 후 민통선 내 꼭짓점 초소 주변으로 탐방하는 철책코스로 최종 협의되어 2021년 본예산에 운영을 위한 65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탐방로 운영은 2021년 4월 해설사 2명을 배치하여 토요일, 일요일 각 2회 실시, 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9사단 인근 김포지역에서 월북사건, 동부전선 월책사고 등에 따라 개방하려는 구간이 북한 개풍군과 2km에 위치해 있어 월북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9사단에서 최근 노선을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파주시에서는 변경 노선이 철책탐방을 할 수가 없어 협의된 노선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참모장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사단과 지속 협의하여 협의된 노선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비 도서관 서비스 대책, 다수의 책 접촉에 따른 책 소독기 설치 필요와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공공도서관 18개소 전부 책 소독기가 1-2대씩 비치되어 있으며 올해 코로나19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 20개소에 책 소독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에 따라 입장 인원 제한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 중에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역시간을 운영하여 도서관 내부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방역관리에 더욱 힘쓰겠으며 현재 책 소독기 부족에 대한 민원은 없으나 필요성을 조사하여 추가 증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당역 무인도서대출반납 시스템의 월평균 이용객 등 이용실적 통계와 구비하는 책의 선정기준과 교체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역 부엉이책장은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대출기로 코로나19의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근 공공도서관 이용이 불가할 때 도서 이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용통계는 매월 자동화시스템으로 측정되며 4월부터 10월까지 총 213일 운영결과 월평균 1038명이 2684권을 이용하였습니다. 처음 개장 당시보다 이용실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공도서관 운영 제한에 따른 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의 선정기준은 사서가 어린이 그림책부터 출퇴근 시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경독서, 실용서, 문학서, 인문학도서 등 유용하게 읽을 수 있는 도서를 자체 선별하여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교체주기는 격월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야당역 부엉이책장에 비치하는 도서는 최대 700권 정도이며 대출기간은 공공도서관과 같은 14일이고 공공도서관 회원은 물론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이용자까지 신분증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별난독서캠핑장 위탁운영 관련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에 대응하여 위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별난독서캠핑장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주요민원은 캠핑장 운영 시 대다수 타 지역 관광객 이용으로 주민들의 이용제한과 캠핑객 소음, 숯불 연기 등에 대한 피해민원으로 2021년부터는 캠핑이 우선이 아니라 독서문화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난독서문화체험장으로 개편, 파주 북부권역 학생, 청소년 등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협업을 위하여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독서문화사업 운영 경험과 함께 지역 협업추진에 대한 능력평가를 우선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위탁공모 절차를 출진할 계획입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 자치위 사업비 삭감 및 조치결과를 1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 및 점검결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 예산 심의 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 예산 611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계약 해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결과를 토대로 시에서는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계약 시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계약 해지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3동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3동에는 게이트볼장 3개소가 있으며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건립 시에는 약 3-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개소 중에서 가장 이용이 편리하고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는 곳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운정3동 게이트볼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악산 신비의 숲 조성 당시 비룡폭포 지명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감악산은 경기 5악의 하나로 높이 35m에 2단 폭포를 품고 있는 명산입니다. 기록에는 범륜사가 있기 전에 운계사라는 절이 있어 운계폭포로 전해오는데 지역주민들의 구전에 따르면 폭포물이 떨어져 내려오는 모습이 용솟음치는 것 같다 하여 구전으로 비룡폭포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운계폭포의 별칭인 비룡폭포에 착안해 스토리를 엮어 라이팅쇼를 제작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예로부터 중요한 격전지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감악산의 지형적 의미를 담은 스토리로 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비룡부대가 주둔하여 불리게 된 명칭이라는 이야기는 육군 제25사단이 1953년 설악산 비룡폭포 인근에서 창설 당시 ‘상승비룡’이라는 별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관광지를 대상으로 영상 제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고, 강사 수당을 시간당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자격요건, 수당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올해 성과보고서에 대해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은 파주시 관광지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관광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MBC의 ‘선을 넘는 녀석들’이나 tvN의 ‘알쓸신잡’ 등과 같은 형식으로 전문가가 파주의 주요 관광지를 돌면서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촬영 예정 관광지는 아직 미정으로 파주시 관광지 중 테마가 있는 인문학 기행 제작을 위해 주요테마를 정하고 그곳에 어울리는 관광지를 대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이나 ‘알쓸신잡’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인지도가 있는 전문가가 장소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 선정 시 인지도가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2021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에 강사수당 최고 수준인 특급강사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급강사는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파주속으로 인문학 기행은 소수의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상자와 함께 관광지를 돌며 인문학 이야기를 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파주시 인문학 기행 파파고를 제작하였습니다. 10분 이내 분량의 동영상 6개를 제작하여 파주시 유튜브와 블로그 등 SNS 채널과 IPTV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관련한 6개 각 사업별 미흡 이하 평과 결과에 대한 원인 등 자체 분석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평가는 2019년도 사업을 평가받은 것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하면서 계획수립 내용과 성과평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진단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했으나 그 사항이 부족하여 재정진단에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파주마을대학 운영 사업 등 혁신교육지구 행사사업비는 계획서와 사업추진 완료 후에도 자체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진단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였으며 우수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서 및 도서관 워크숍은 대상자 수요조사 없이 워크숍 운영계획 변경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향후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후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 등을 보완하여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학교급식비가 코로나19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편성되었는데 올해 집행실적 및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정책 지원이 대부분 집행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파주시가 대응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2021년 초롱초, 산들중 개교와 함께 급식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021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과 함께 학교 등교가 1/3 등교에서 2/3 등교가 실시되어 상반기 3-5월까지 학교급식 미실시 일수를 책정하여 학생 1인당 10만 원 정액으로 모바일쿠폰 5만 원과 학교별 구성 5만 원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급식비를 지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계별 등교 원칙에 따라 급식비 집행이 줄어 학교급식비 예산 10억 원은 3회 추경에 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교육정책 지원비는 학교시설 정비, 체육관 건립 등 사업비로 전액 지출되었고 희망교육플러스사업, 고교학력향상프로그램 사업비는 학교별 희망수요를 받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및 태블릿 등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전환 조치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대규모로 개최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며 숙박, 먹거리를 인근 지자체가 아닌 파주 관내에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숙박, 외식업협회 등과 간담회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단계부터 파주시 외식업 및 숙박업협회에서는 선수단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편안한 잠자리 제공 등 결의를 다지며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파주시와 파주시체육회에서 숙박업협회를 방문하여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는 12월 17일 2차로 숙박업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군 선수단에 제공할 관내 숙박 및 외식업소의 현황은 물론 장애인대회에 대비하여 편의시설 또한 파악 중이며 인근 시군으로 수요가 분산되지 않도록 외식업 및 숙박업협회와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숙박 및 외식업소의 협조를 위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금촌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주차 공간 축소가 예상되며 체육대회 주차 예상수요 및 부족 시 대책과 코로나19가 지속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스타디움의 현재 주차면 수는 718대이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211대가 감소되고 주차장 옆 유휴공간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607대 수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기준 파주스타디움 경기 종목은 5개 종목으로 선수단 약 1400명, 임원 30명 등 추산하여 총 570대가 예상됩니다.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주요행사인 개회식은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하고 경기종목이 관내 42개소 경기장으로 대회일정이 분산되므로 파주스타디움 및 경기장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공간 부족을 대비하여 PX마을 방향 도로변 주차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차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됨에 따라 2021년도 경기체육대회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체육대회가 예상됩니다. 체육대회 종목별 경기장 방역과 코로나19 단계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인원이 집합하는 개‧폐회식은 별도 용역으로 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1년 본예산은 2억 5000만 원, 도 특조금 5억 원 신청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방역전문기업에 용역 등을 통해 빈틈없고 세밀한 방역을 추진하여 코로나19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및 보고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행계획 수립 용역은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급변하고 있는 파주시 체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체부 및 경기도 중장기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맞춘 파주시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파주시 체육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파주시 중장기 체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한 2021년 예산 반영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문체부 및 경기도 체육진흥계획 사업 및 파주시 체육 관련 사업 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파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문화교육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문화교육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현황 자료는 별도의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소년소년합창단 학생단원 연습수당 지급 기준과 타 지자체와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생단원 연습수당의 경우 위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단원에게 반기별로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15만 원이 연 2회 지급되며 공연 시에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타 지자체 연습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25만 원에 연 2회 지급되며 분기별로 교통비 7만 2000원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30만 원이 연 2회 지급되며 실비 수준의 교통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안양시는 초등학생 단원의 연습수당은 없으며 중학생 이상 단원에게만 30만 원이 연 1회 지급되고, 의왕시는 연습수당은 없으며 실비 수준의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공연 시 3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10만 원씩 교통비를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상임단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퇴직 등으로 단원이 감소한 건지, 아니면 예술단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인원을 추가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규 상임단원은 현재 새로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에 체결한 파주시립예술단지회 2018 단체협약 내 비상임단원의 상임전환계획에 대한 부속합의서에 따라 기존 비상임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연차별로 위촉하는 상황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는 2019년 신규 위촉자 5명과 2020년 신규 위촉자 5명 총 10명이 비상임단원에서 상임단원으로 전환되어 위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상임‧비상임 단원의 평균 연령과 타 시군 평균 연령 비교를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립예술단은 합창단과 뮤지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시립예술단 평균 연령은 35.6세, 상임단원은 37.2세, 비상임단원은 29세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의 합창단원의 평균 연령은 고양시 43세, 의정부시 39세, 수원시 45세, 남양주시 38세, 안양시 48세, 양주시 38세, 구리시 35세, 과천시 36세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35.6세로 경기도 내 타 지자체 단원의 평균 연령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요청하신 시립예술단의 소속 명단, 최초 임기, 나이에 관련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와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도시개발과 관광의 가치 창출을 통한 파주 발전을 위해 올해 7월 3일 설립되었습니다. 역할분담은 관광과에서 관광진흥,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관광정책, 개발 기능을 담당하고 도시관광공사는 관광지 관리와 관광지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존 업무 이관은 내년 1월부터 도시관광공사에서 감악산과 마장호수 운영‧관리를 맡을 예정이며 제3땅굴 등 DMZ 평화관광 운영은 7월 이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로의 차질 없는 업무 이관과 관광과, 도시관광공사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파주시 관광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관광박람회 개최시기, 장소 및 박람회별 개최 개요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다양한 관광지와 지역축제 등 파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관광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매년 참여하는 주요 박람회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찾아가는 경기박람회’,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DMZ 페스타’, ‘DMZ 평화관광주간’이며 수시로 개최되는 다양한 박람회는 개최시기, 장소,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주로 참여하는 박람회별 개최시기, 장소, 개요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 선정 결과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경우 학교시설 개방 관련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기상상황의 영향 없이 학생들의 체육교육 등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방과후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는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70%, 경기도 15%, 파주시가 15% 함께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총 사업비 162억 원 중 파주시가 22억 869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 건립을 희망하는 11개 학교에 대해 2020년 11월 25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심의를 실시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및 대상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상학교 선정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23일 9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별 개방운영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로 개방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예산지원 방향은 학교별 개방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며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학교를 우선으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폴리텍대학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변경인지 중단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총 사업비 473억 원 중 시에서 확보한 부지매입비 166억 원 외에도 국비 101억 원이 기 투입되었으며 향후 115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건축비 87억 50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 중이며 파주시는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11월 최종보고를 마치고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으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경기도에서 건축비 지원을 조건으로 시에 타당성 조사 및 투심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해 이를 진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코로나19로 타당성 조사도 예정보다 한 6개월까지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건축비가 증가됨에 따라 이의 추가부담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파주시는 도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도의원, 국회의원 등에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 승인을 재신청한 후, 2021년 하반기 건축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골프장 운영 실태점검 사례 여부와 합동점검 결과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내 골프장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골프장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은 문체부 내부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체육과 자체 점검으로 관내 골프장 9개소에 대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점검결과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홍보와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확인을 위해 필수요원 배치 내용을 경기도에 회신하였습니다. 관내 골프장은 총 9개소 있으며 회원제 2개소, 대중 골프장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50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율곡문화제와 연계한 부분 및 주차공간 부족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는 지난해 돼지열병,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시 자체 예산 감소로 인해 불꽃축제를 포함한 행사 예산이 다소 줄어든 바 있으나 내년 사업 추진 시에는 타 예술‧문화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인근 유휴공간 활용 및 인근 전철역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예산 집행률 부진사유와 202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사유는 안전한 보도교 설치를 위한 지반조사 실시, 감사교육원과 토지이용 협의 지연으로 설계과정이 지연되어 2020년 12월 10일로 전체 구간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마장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분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23일까지 농어촌 공사에 설계서 및 사업비를 배정하여 동절기 이후 2021년 3월까지 사업을 착수 후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1년도에는 사업예산 24억 원을 편성하여 그중 18억 원을 농어촌공사와 2차분 잔여사업구간에 대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3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잔여금액 6억 원은 마장호수 산책로의 노후구간을 보수‧개량하는 사업비로서 파주시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5월 착수하여 12월까지 동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민주시민교육센터 6월 말 해고통보 후 센터 관리감독 사항, 센터 이행결과 일자별 정리 요청사항은 붙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3개 했는데 답변은 하나만 하셨네요. 답변을 2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참여연대와 시가 주고받은 공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센터, 참여연대와 시가 주고받은 공문 내용이 너무 많아 시간을 더 주시면 별도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 민원 및 처리결과 일자별 정리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때 당시의 회의록 보셨어요?

네, 회의록 봤습니다.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핵심적인 사항만. ‘센터장이 파주시 예산 2억 원 넘는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에. 그래서 파주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근직이나 전임 센터장이 들어오셔서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케임브리지대학교 박사 출신의 센터장에 대해서 그 커리어를 보면 센터장의 급여가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했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우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박사 출신이 센터장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센터장 이거 겸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근직이냐’ 이렇게 질의했고요. 그랬더니 신한대학교 교수가 다른 데도 센터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 케임브리지대학교 박사이든 뭐든 떠나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그 세금으로 완전하게 파주시민한테 봉사나 아니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또 드리면 신한대학교가 제일 고득점으로 선정됐는데 이분들이 왜 계약 체결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결했는데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센터장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 문제 갖고 저희가 언제까지 회신을 해 달라고 했는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근으로 하는 센터장을 원했었거든요.

원했지만 그거는 결격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래서 그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의견이 신한대학교로부터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포기하는 걸로 간주해서 차순위자를 결정한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공고 내용에 보면 최고 득점자가 계약 미체결 시 차점자 선정하겠다, 이 공고 내용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법에 근거해서 차순위자를 결정한 거죠.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했던 심의위원으로서 교육센터를 보면 마음이 무겁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지적에 맞춰서 신한대학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심리적 부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지적을 제가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참여연대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골목주의 지역의 민주주의의 분권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성숙되어 있는지를 꼭 점검해 봐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그런 또 부족한 부분들을 센터가 지원해 주는 역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파주시에 많은 평화 관련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남북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해 피스메이커들을 양성하는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모든 걸 떠나서 파주시민에 의해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진보적인 부분은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부분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에 의해서 교육이 된다는 생각은 같기 때문에 저도 많이 지지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평화롭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거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채용 과정에서 센터장하고 직원 간에 왔다 갔다 한 말 중에 직원이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센터장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성희롱 건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센터장도 당사자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건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재 소명서가 와서 그 소명서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성희롱이나 그런 것들은 그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8번째 보면 시간외수당을 부정수령했다 이런 것은 아마 파주시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 나온 게 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는 평생학습과에서 조사는 했는데 부적당하게 지급된 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서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보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되거나 우리 시가 제시한 조건이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 선정은 취소될 수 있다, 우리 시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죠?

위수탁협약서 맺은 21조에 보면 거기 관계법령 그리고 조례 같은 거를 위반했을 때는 즉시 해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익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전에 청문절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어떤 법적인 부분을, 지시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게 있습니까?

일단 CCTV건 같은 거는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면 평생학습과에다 사전에 신고를 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협약서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위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두 분의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공익적 필요로 판단해서 해지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다섯 분한테 자문한 거는 취합되고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또 제3순위한테 사업이……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차순위로 결정했었는데 사업이 벌써 8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3순위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소하거나 포기한 사람들도 다음에 또 여기 응모할 수 있습니까?

응모는 할 수 있죠. 자격요건은 되죠.

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응모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자격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면 파주참여연대도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해지가 돼도 공고를 하면 참여연대도 결격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은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자격기준이 경기도에 있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고지가 됐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고하는 거는 저희가 제대로 홈페이지에 공고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자격기준이 되는 기관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아까 예산집행에 대한 결과물을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와서, 170여만 원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를 만드는 데 들어갔어요. 예산집행 상세내역에 보면 뒤에 있습니다. 저 주신 거에 보면, 그거 좀 봐 주십시오. 뒷장에 있습니다. 171만 6500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예산 중에서 50%가, 한 2억 원 중에서 1억 1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취소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는지 궁금하고 (책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몇 부나 만든 거죠?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에서 발행한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 민주주의 학습안내서를 참고했습니다라고 표현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작비용인 인쇄하는 비용인 거 같고 서울시에서 발행한 ‘공감하는 서울시민, 함께하는 이웃살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비슷하고 그런데 삽화라든지 이런 부분만 수정이 됐는데 혹시나 이게 자기 표절이나 이런 데 해당될까봐 여쭤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아마 비용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작가들이나 이런 건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떤 거를 삭감한다고.

거기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살아있는 거고요. 사업 예산 61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어차피 집행된 거니까.

거기 삭감했다는 건 금년도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거거든요, 2021년도 예산이요.

사업비만 삭감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 사업비만 삭감함으로써 이 조직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제 생각은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위탁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봉급만 주는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법적 근거를 없애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없앤다는 게 문제가 안 될까요?

아니요, 없애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조례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직영할 건지 아니면 다시 재위탁할 건지 그런 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죠.

아니, 제 말씀은 자산을 취득해 놨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인건비, 운영비 다 없애면 자산만 남아 있는 결과가 되는데.

그나마 자산도 그렇게 큰 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1367만 원 남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임진강 거북선 복원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거북선이 복원되는 건 환영할 일이고 하지만 제가 대학원 논문이 조선시대 토지개념 또 그것 중에서도 수교등록을 중심으로 한 역사에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것을 밝혀내고 그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창작하느니만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졸속으로 했다는 그런 비판에 휘말릴 수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거의 그때 당시에 복원한 수준에 다 근접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설왕설래가 있는 겁니까?

일단 태종 13년에 봤던 거북선 그리고 임진왜란 때 봤던 거북선 그 모형을 참고해서 거북선 자체가 좁혀 가고 있습니다.

그럼 태종 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림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게 태종 때 거냐, 증명이 된 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딱 결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임진왜란 때 거는 확실히 밝혀진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왕이 그거를 봤다는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원이 가거든요, 화원은 그걸 그립니다. 우리가 신문에 내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반드시 그걸 내거든요. 그런 게 고증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만들어 놓고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논란을 만들어서 그거를 더 발전시킬 순 있겠지만 굳이 공공 행정기관은 그렇게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국장님, 계시는 동안 마무리 지으실 거죠? 자꾸만 자료를 요청하는데도 못 주신다고 하니까.

일단 제가 있을 때 실시설계까지는 착수를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착수하시면 고증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업소 방탄헬멧, 방탄조끼 이게 안보자산이나 이렇게 규정돼서 민간인은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건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는 공공 목적으로 살 수 있는데 개인 목적으로 못 산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멧돼지 포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방탄헬멧이나 방탄조끼를 구매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구입해서 줄 수 있답니다.

그 부서에서 직접 구매나 이런 걸로……

관광사업소에서 구매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관광과에서 구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 포획이나 이런 데를, 뭔가 근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빌려주실 수 있다든지.

그거 빌려주는 거는 어렵고요. 매일 관광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관광과 예산으로 사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하고 화석정, 파산서원 아까 제 개인적인 말씀도 드렸지만 저도 관심이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승정원일기, 일성록 이런 것들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임진강에 관련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화석정 복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임진왜란 때 소실, 병자호란 때 소실, 6.25 때 소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복원시키실 건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제 생각입니다-원형대로 복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석정을 복원한다면 경기도 지정문화재에서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 자운서원도 애초에 옆에 연수원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혈맥을 끊었다, 위치에 안 맞다.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이제는 문화재처럼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거든요, 후세들은 그것을 원형으로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선 복원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한 검증, 어떤 노력 그다음에 이것은 철저하게 고증된 게 아니라는 단서를 붙인다든지 해서 후세에라도 여운을 남기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석정도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적으로 이거를 논란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천재지변으로 해서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고증해서 원안을 복원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도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걸 손을 대게 되면 만약에 도 지정문화재에서 다시 지정을 못 받든지 하면 우리 스스로 그걸 훼손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율곡 생가터 조사하고 계신 건가요?

용역할 겁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 생가 복원, 터 발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높거든요. 서울대학교 박사 논문도 보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승정원일기나 이런 데 보면 이율곡이 와 계시면 연경을 가다가 고위직들이 거기 다 들릅니다. 그런데 이율곡이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배웅했다, 그런 게 나오는 데 다 달라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석정의 뒤로 올랐다, 앞에 올랐다 그런 것도 다르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당시에 양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양전, 양안 1910년대 근대적 토지제도 이전에 조선의 세금을 거두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양전, 양안사업이 있습니다. 광무양안, 광무양전, 기해양전, 경자양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반이나 아니면 노비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도 그런 것들이 전쟁이나 이런 걸로 많이 유실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규장각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토지모형 그다음에 거기 점유했던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료가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뭔가 실마리라도 찾지 않으면 이거는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데까지 신경 쓰셔 갖고 용역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실오라기라도 하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예결위기 때문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적인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시립예술단에 보면 내년 예산에 대한 비율이 24억 원이고 2억 6000만 원, 10% 정도 늘었죠. 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상임이 돼야 한다고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 생각이 예산 대비 효율이, 문화 예술은 딱히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효율이 좀 나오나요?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했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80회, 100회 공연한 거 보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따져 봤거든요, 단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단원별로 따져서 보니까 급여 플러스 4대보험, 연가보상비, 공연비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한 39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물론 이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국장님께서 효율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삭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지만, 여기 복무규정에 문제가 돼 갖고 이렇게 된다고도 제가 질의도 했죠. 직원들 시끄러운 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어차피 사기 먹고 사는 건데 조직 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 내에 합창단은 괜찮은데요. 뮤지컬 단원들이 거기서 여성, 남성 서로 편이 갈라져 가지고 맞고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복무규정 같은 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1년에 파주시민 행복하라고 24억 35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예산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예술단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비용을 써가면서 하는데도 본인들 자체가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파주시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준다는 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4억 원이란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이건 좀 더 검토해 보고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예산인지 아닌 예산인지. 일단 국장님 대답은 충분히 효율이 나타난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구봉 송익필 재조명 사업과 관련해서 구봉 선생 묘소가 충남 당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생애 대부분은 파주 교하 심학산 자락에 거주하면서 후학을 가르쳤고 인조반정 이후 조선 후기 지배층의 정신적 지주였는데, 앞으로 이분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언제쯤이나 실시할 수 있을지요?

율곡 이이 선생하고 우계 성혼 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하기보다 검토를 해서 내년에 가능하면 2000-3000만 원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현수간, 세 분이 같이 편지를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세 분 같이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이 선생하고 우계 선생님만 한다고 하면 한 축이 빠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재조명을 해서, 또 당진에서는 거기 묘소가 있다고 당진의 인물로 계속 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는 답변서로 대체하고요. 헤이리 성동리 고분은 제가 9월 17일에도 갔었을 때 제초가 안 돼 있었거든요.

저희가 추석 전에 제초했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기 좀 관리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무슨 유적이 이러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임진강 생태탐방로 개발과 관련해서 탐방로가 개발되면 사전 등록이나 안내자 없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지요?

아니요, 사전에 등록을 해야만 갑니다.

인원이 제한돼 있고 철책선 따라서……

개방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개인이 와서는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관련해서 회사가 재무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파산됐습니다, 먼저 시공사가 파산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건설공제조합 보증서를 통해서 환수한다는 얘기시죠?

지금은 저희가 12억 원 중에서 8억 원은 회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니까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관련해서요, 오두산 철책 평화탐방로를 9사단 합의했었는데 9사단이 마음이 변한 건가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난코스가 돼 가지고 9사단하고 협의해서 꼭짓점 코스로 돌아오는 걸로 해 가지고 공문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2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9사단에서 거기 말고 큰길 따라 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저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9사단 참모장하고 계속 만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주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9사단에게 많이 건의해 주시면 사단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전에 파주시의회하고 같이 한번 걸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아니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군부대에서 제시한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책 소독기 관련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쇄지에서 3일간이나 살아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거든요. 보통 책을 보면서 페이지 넘길 때 사람들이 침을 묻혀서 하거든요. 상당히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은데 소독기는 벌써 이미 비치가 돼 있는 거네요?

공공도서관 18개소에는 다 비치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코로나 19때문에 작은도서관에 한 20개 구입해서 도서관별로 다 배부했습니다.

아무튼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혹시 모자라거든 이거는 더 신속히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역 무인도서대출반납 시스템 부엉이책장은 답변서로 갈음하겠고요. 별난독서캠핑장은 주민들이 만약에 이거 위탁을 받았으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희가 위탁공모 했을 때 신청을 해야죠.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따로 이렇게 그쪽 동네에다 금곡리에다 주실 수 없는 거고요?

동네는 안 됩니다. 마을조합으로 등록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받을 수 없는 게, 금년도에 사업이 중단되는 게 장○

마을 자체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거 마을에서 운영하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을 넣었어요.

장○

해서 그때 저희도 올해 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못한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수탁자인 파주시민참여연대에서는 파주시의원에게 해명 메일을 보내는 등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계약서 2조 위수탁 사무 제1항4호 그다음에 파주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9조7항에 보면 사회 통합, 소통, 갈등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내에 자체 소통과 갈등 예방, 그다음에 통합 언어가 하나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센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있지만 다수의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 그런데 자문 결과가 나오면 위수탁협약서 21조 규정을 들어서 공익상 필요에 따라 해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민간위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민간위탁 사무도 그렇겠지만 파주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 기간이 2023년 3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네, 3년 계약했습니다.

3년인데 만약에 파주시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운영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차제에 민주시민교육을, 이 과정을 파주시 평생학습관에서 교양과목의 하나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양과목으로 직영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재위탁해서 다른 위탁기관을 찾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된다고, 경기도 처음 시작하신 거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가 이렇게 삐걱거려서, 저도 사실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기 전부터 공청회하고 그럴 때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봤거든요. 이게 참 결과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세심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점검결과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으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그거는 전산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운정3동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과장님도 따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운정3동 게이트볼 협회하고 협의돼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돼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악산 신비의 숲 조성 관련해서 운계폭포인데 비룡폭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역사적 고증을 받았는가요, 이게?

그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비룡폭포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운계폭포라고 해서 폭포가 2개 있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비룡폭포에 대해서는 마을 그쪽 설마리 주민들하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옛날에도 비룡폭포로 내려왔었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설에는 비룡부대 주둔지라 운계폭포를 비룡폭포라 하고 틸교 자리에 새로 놓은 다리를 비룡대교라고 명명하고 이래서 자기 부대를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 부대가 양양에 있는 설악산 근처에서 창단돼서 여기까지 와서 사단 본부는 양주에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병력은 파주에 있고요.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확실히 이거를 한번 역사적으로 고증을……

저희가 한 번 더 고증을 해 보겠습니다.

감악산이 임꺽정봉이 있고 임꺽정굴이 있는데 역사적인 인물로다가 재구성하면 어떤지 정확히 고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 관련한 6개 사업별 답변 내용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사업은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가 바탕이 돼서 그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사업 추진 후에는 자체평가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선행돼야지만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던 만큼 그 부분대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비 코로나19 관련해서 이건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단순하게 잘못하면, 타 과 같으면 불용액으로 넘기거나 했을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모바일 쿠폰과 학교별 구성 5만 원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분과 그다음에 고교 학력 향상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방역물품과 태블릿 등 기자재 구입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도 각 학교에서 호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예산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부분보다 시기와 적절성에 따라서 앞으로도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굉장히 중요한데 하필 코로나19 때문에 내년에도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파주시 관내의 숙박업소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외식업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부분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하고 맞물려서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독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잦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요와, 단순하게 단속만 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종합체육대회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파주시 관내에는 차량이 많고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단순하게 500명 정도 올 거라 이런 예상보다 그 기준 이상으로 주차대수가 더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셔서 주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계획 수립 용역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이게 관내 업체가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니까 파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썼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서 파주시 관내에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본 거 같아요. 앞으로 이런 용역을 주실 때는 꼭 직접 돌아다녀서 볼 수 있고 파주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체육진흥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선정할 때 꼭 주문사항에 과업지시를 하실 때 사진 자료나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그래야지 의무감을 갖고라도 한 번씩 더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2년간 문화교육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현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DB암호화솔루션 같은 경우에 NGS도 있고 샤크라맥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등등 실제 명칭이 있거든요. 제품명을 저한테 주셔야지 이 부분 갖고 이게 이 금액이 당연히 사는 게 맞다, 유지보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산정이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DB암호화솔루션 주시면 이게 무슨 DB암호화솔루션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제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주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그런데 몇몇 지자체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자로 이재명 지사가 조달청 문제 있다고 해서 조달청 독점하는 조달 시장,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공정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로 통해서 조달청과 공정조달시스템이라는 양쪽에 있는 걸 갖고 비교할 수 있겠죠. 조달가가 많이 사기 때문에 싸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럴 것 같은데 단지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나 이거 면책될 것 같다’ 그리고 현재 담합구조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그런 담합구조 부분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라이선스를 구입할 때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각 부서별로 그래픽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료 아니면 라이선스 구입비 이렇게 해서 계속 주셨어요. 보니까 금액이 너무 다 달라요. 상이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적어도 소비자가보다는 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공무원분들께서 수고로울 수 있겠지만 예산을 올리실 때 구입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년소녀합창단 학생단원에 대한 인건비를 질의드렸었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이 내년에 아이들이 시작하게 되잖아요.

1월부터 뽑을 겁니다.

1월에 뽑혀서 우리 파주시 처음으로 학생들에 대한 시립이 운영돼서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학창시절에 대단한 추억으로 남고 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대학을 간다든지 여러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 단원들한테도 시립단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역량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연습수당을 줘야 하나 그런데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년자들한테 이런 거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나 하는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들이 문화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되나 궁금했었는데 현금으로 그냥 각자 통장으로 지급할 예정이신 거죠?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도 이런 걸 원하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금하고 상품권 준다고 하면 대다수 학생들은 현금으로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연 2회 지급되니까 중학생인 경우에는 1년에 시립단원으로서 활동하면서 30만 원을 통장에 받게 되겠는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떤 지장 없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잘 꾸려져 나가기를 바라고요. 타 지자체의 연습수당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중간 적정선을 잘 택하신 거 아닌가 하고, 창단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린 건 3가지지만 하나는 자료로 대신하고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가 1억 5000만 원 계상됐었는데 5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예전에도 1억 5000만 원 계상했던 예산이 5000만 원 감액 결정된 사유가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1억 5000만 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세입 전망 때문에 5000만 원을 감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 추경 때 필요하면 5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제 입장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한번은 돼지열병,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용치도 못 하고 그때 당시에도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내년에는 1억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에 대한 적정성과 특색있는 축제에 대한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아직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실제로 이 과정은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운정신도시연합회 되는 카페, 시민들과 파주시 연극협회 지부에서 주체가 돼서 약간의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한번 축제를 열었던 시발점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축제를 하게 된 건 2018년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김윤정 과장님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님이었는데 저도 시장님과 같이 한번 참석해서 축제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파주시가 주관해서 시민들이 1만 명 이상 참석해서 호황을 이뤘던 축제는 국장님, 언뜻 생각해보면 어느 축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2018년도에 국장을 해서 현장에 나가봤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해보면 LG와 파주시가 같이 해서 스타디움에서 열정적으로 한번 해본 게 한 2만 명 추산, 201-2018년도도 초기 때 합산해 보면 그때도 1-2만 명 이상이 단일축제로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석해 준 축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하고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파주시민들의 축제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다른 축제하고는 차별을 둬서 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2018년도에 율곡문화제하고도 한번 해봤죠?

네, 그 기간에 연계해서 같이 했습니다.

성격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도 계속 저희 부서에서 토론이 됐었거든요. 서로 분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율곡문화제를 알리기 위해서 그거랑 연계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자체 2억 원 예산이라는 게 편성됐고 또 별도로 자운서원에서도 해봤고 저희들도 참석해봤고 분석해본 결과 시민들의 호응은 의아해했어요. 불꽃축제가 독특하게 젊음을 느끼는 그리고 운정신도시 대부분 구성원들이 젊은 부부, 아파트 세대주, 주민, 가족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고 그런 평가와 반응조사가 있었는데 또 한 번 여기다가 이걸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축제 후에 이루어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국장님, 여하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창호 동료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역구에 관심이 있어서 했던 건데 제 입장에서는 달리 한번 의미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오두산 철책탐방로는 우리 의회에서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제일 먼저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해서 그때 당시 평화선언을 낭독하고 주민들, 군관계자들과 함께 선언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9사단 관계자와 시민들 모시고 MOU까지 체결하고 정말 분위기 좋고 민관군이 협의해서 합동으로 이 사례가 이슈가 돼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건데, 최근에 우리 부서의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민감한 사안이 한두 가지 도출된 사건이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급변하게 노선 개입을 이렇게 협의된 사안을 갖다가 금방 뒤집듯이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건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우리 9사단을 방문해서 우리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셨어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예산을 정말 고귀하게 쓰려는데 예산 투입해서 우리가 민통선에 접하는 철책을 65년 이렇게까지 의미를 둬서 어렵게 문을 하나 여는 데 그렇게 오랫동안 걸렸던 건데 그걸 이뤄냈단 말입니다. 같이 이뤄냈던 사안이 내용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다시 노선에 대한 부분을 원래대로 해야겠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이건 관광과의 문제가 아니고 최근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성공단에 대한 부분도 됐고 또 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군부대와의 큰 협조관계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동향이 자꾸만 이렇게 협조 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또 회기되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의회에서도 군 관계에 대한 부분의 협조관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파주시에도 대외협력관이라고 예비역 장성 출신 분들 기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협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꼭 관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배찬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두산전망대 열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겁니다. 고랑포구 인근 호로고루성 맞은편에 이잔미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열어야 한다 또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덕진산성을 경유해서 화석정을 경유하고 율곡수목원을 경유해서 고랑포까지 거기에 거북선을 복원해서 그 거북선으로 물길을 열어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국장님이 문화교육국에 오래 계셨고 탁월한 업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와 관련해서 리비교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6개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래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만드시겠다고 계속 답변하셨던 건이거든요. 왜 6개월 동안 미뤄지는 거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6개월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비교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거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진교로 들어가서 허준묘소를 경유해서 리비교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관광을 한다고 하면. 그게 국지도 78호선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게 협소하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반면에 연천에 있는 고랑포, 리비교로 들어가서 고랑포까지는 길을 확장했습니다. 그건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관광자원 연계선상에서 그런 도로 증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걸 건의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2017년도에 경기도하고 도로 부분에 대한 게 협의가 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못 하고 연천 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더 고민해 주시죠.

부서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꼭 연계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어차피 동선이 그렇게 짜지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번 가서.

그리고 황포돛배 옛물길 개발사업명이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거든요. 물길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명칭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서문에서 거북선이 뜨면 그건 상징적 의미겠지만 만약에 유람선이 뜬다고 하거나 황포돛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꼭 수목원을 경유하는, 거기가 두포입니다. 옛날에는 장포라 했거든요. 포구가 길다는 말입니다. 포구가 있었던 자리고. 밑에를 보면 저포(猪浦), 압포(鴨浦). 그러니까 ‘저’ 자는 돼지 저(猪)자 거든요. 돼지를 실어 날았다, 오리를 실어 날았다 그래서 다 포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실 동안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네,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잔미성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요?

이잔미성, 호로고루성 맞은편에 있는 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오두산전망대 여는 노력만큼 거기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만 칠중성처럼 거기를 훼손하고 있거든요. 고증된 바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호로고루성 맞은편에 반대 성이 있었다, 백제 성. 호로고루성이 고구려 성이면 대응하는 성이 거기 있었다. 칠중성, 육계토성 이렇게 쭉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방부 임진강 전쟁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 체육회 관련해서 지자체장이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로 인하여 시장님을 대신한 파주시 체육회장을 뽑으신 건데 사실 그런 데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진위를 떠나서 이장선거도 이런 논란은 사실 잘 안 생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선거관리 또 주민의 통제 그리고 경쟁의 원칙을 따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인용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14에 따른 선수 관리담당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년 12월 8일. 3일 전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비리에 이런 선거 부정도 해당 될까요?

선거 부정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보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찰에서 기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장님도 답변하셨어요. 이건 공직선거법 관리대상이 아니다,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파주시가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기사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아무리 시장님을 대신하는 체육회장 자리라고 해도 반드시 파주시가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 안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논란되고 있는 이 부분의 주장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하거나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고발하거나 개인이 그런 걸 인지했을 때 고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파주시 자체에 우리가 관리하고.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회 관련 예산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법적 판단은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도 이 사람의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파주시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분이 진정을 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에다 진정한 건 없었습니다. 경찰서하고 검찰에다 고발을 했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검찰의 법적 사항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들면 이분이 파주시장한테 진정하거나 하면 파주시장이 한번 판단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차치하고라도 동문회 이장선거에도 발생하지 않는 일이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누구의 편이 아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직원 해고문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고용해지 건을 철회하였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해고를 했다가 다시 복직됐다는 말씀인가요?

지난 6월에 해직했다가 7월에 복직시켰죠.

그러면 파주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보면 종사자 채용 등에 관해서 2항에 보면 ‘센터장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지금은 원상복귀됐다 그러지만 해고할 당시에 수탁자인 파주시에 허락을 맡았나요?

파주시에 받지 않고 했습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센터장만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직원을 해임할 때 여기 보면 ‘센터장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아, 센터장을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러면 참여연대가 승인을 받아서 센터장을 임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직원이 아니고요?

네.

그럼 직원은 승인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는 통보 안 해도 됩니다. 승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참여연대 측하고, 수탁자하고만 협의로 직원은 그렇고 센터장은 참여연대가 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텐데요. 민주시민교육센터하고 관련된 조례 민간위탁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 조례 2가지 있죠?

네.

그리고 자료요청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받았는데 지금 사무국장을 센터장이 해고한 것은 계약서 위반사항이죠?

센터장이 사무국장 해지시킨 것은 계약상 위반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8조 재위탁의 금지 참여연대는 수탁사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해고의 권한은 참여연대에 있죠?

네.

그런데 센터장한테는 그 권한이 없죠?

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제3자한테 수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해고한 것을 취소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취소요청을 하셨나요?

취소요청은 센터장이 취소요청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이 취소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해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죠.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요청하셨는지.

그건 팀장이 좀 설명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취소요청을 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파주시민참여연대 내에서 임원진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철회 결정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복직이 된 겁니다.

일단 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고한 것은 잘못된 거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 질의를 했는데요. 박병수 센터장이 파주시민참여연대의 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권한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그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본인이 철회하기 전에 철회를 거부했으면 이게 노동위원회에 회부돼서 그 건에 의해서 처리되면 위법 사항이 나타나는 건데, 철회하고 철회를 받아들여서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분은 어렵다는 게 노동부와 변호사 자문 결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지는 않지만 해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분의 권한이 있다고 판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학술지원단 구성이라고 해서 센터 역량 강화 사업 중에서 예산 집행한 게 있는데 학술지원단 하고 관련된 것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4월 초에 사업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했죠?

네.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 학술지원단 사업은 보류하라고 결정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월 초에 센터장이 학술지원단 회의를 했죠? 예산도 집행이 됐죠?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 집행됐으니까 여기 사용에 학술지원단 구성해서 511만 원 예산이 서 있고 지출이 189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전에는 보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발령받고 와서 그다음 날 7월 14일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학술지원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때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업변경에 대한 심의는 없었습니다. 사업변경에 대한 심의 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보면 제15조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항1호에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리고 CCTV 설치하고 관련된 예산도 집행된 거죠?

아니요, 집행은 안 됐습니다. 시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보고는 했으나 임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는 사용하고 난 후에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차후 지급이라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설치비는 없나요?

네, 설치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부분은 장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CCTV는?

맞습니다.

장비 설치는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죠?

네, 위‧수탁계약서 5조4항에 있습니다

그게 계약서상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죠? 계약서 위반이고 조례 위반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고됐다 복직한 사무국장과 회계 책임자가 해고의 발단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부분에서 맘서포터즈 구성하고 관련된 이견이 내부에서 있었고요. 그때 동시에 센터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처음에 민원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거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맘서포터즈하고 관련된 예산은 전용되지는 않았죠?

네, 저희가 7월 23일에 출장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이 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고 그리고 조례 위반이기도 하고 계약서 위반이기도 하죠?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시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맞다, 틀리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주장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 판단을 해야 하죠, 부서가?

다만 맘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 하지 못하게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지시했는데 맘서포터즈는 홍보예산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뭐 조례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조례 위반이나 계약 위반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부분은 인지하고 계신 거죠, 부서에서?

네, 첫 번째 민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는 안 했고 파주 임진각 관광지 문화공연 파주포크페스티벌 1억 6000만 원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답을 달라고 했었는데 답을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이 공기업 위탁인데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중요한 결단 내리셨고요. 그동안 이런 저런 말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딱 답을 주셔서 아니면 오늘 이거 길게 갈 판이었는데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광공사도 새로 생겼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파주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 주문사항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설명자료 보면 근거 부분이 미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무슨 법, 몇 조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무슨 법으로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근거 부분을 정확히 해줘야 저희도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