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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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일자리경제국, 교통도로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김현태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현태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성심을 다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 총 규모는 2,975억 7천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상수도 사업 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99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731억 2천만 원보다 264억 8천만 원 증액한 1,99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시 중점 내용 중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 사항은 거래금과 가장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가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맑은물공급관리, 공급관리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년도부터 스마트관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상수도 관망의 지속적인 관리로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97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35억 4천만 원보다 105억 4천만 원 감액된 30억 편성하였는데 이는 노후 우수관로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일정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52억 5천만 원보다 94억 9천만 원 증액한 94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하수처리장 신증설로 인한 경상경비 및 위탁경비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설명서 459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노후관 정밀조사 국비 보조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로 처음에 이 사업이 처음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관망사업이라고 해서요. 공정이 한 열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열 가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노후관 정밀조사는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인천 수돗물 관망사업 수돗물 사고, 적수 사고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 GIS상에 관이 오래된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관에도 내시경도 주입해가지고 녹슨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공사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 관망이 화성시 내 상수관망에 관련된 실태조사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상수관망에 관련된 연도별 조성내용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있습니다. 현황이 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관망의 설치 순서대로 오래된 거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시 상수관망이, 화성시 송배수관로 총연장 2,737k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길이인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게 또 추가적으로 급수관로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한 3,500km 정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3,500km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니, 3,500 조금 약 그 정도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약 3,500km?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있습니다.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는 안 돼도 적수 발생되는 민원이, 지역이면 저희들이 상태를 봐서 먼저 용역하기 전에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똑같이 넣어서 상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적이 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건 처음, 종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인 거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과거에도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GIS상에 있는 20년 이상,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관도. 내구연한에 넘는 지역들을 정밀적으로 진단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상수관망도가 다 있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가장 오래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총 배수관로가 지금 현재 작은 것까지 하면 3,500km, 약 3,500km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조사가 되는 지역 km 수는 그러면 총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여기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지만, 현황 한 273km 하고 관망 탐사는 한 15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치수의 10분의 1 정도를 조사하는 금액인 거네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도 연차별로 계속해서 내려올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만 국비지원 이례적으로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 하게 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를 신청했지만, 또 국비를 더 한 번 적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해서 국비가 또 지원을 하라, 그러면 다음에라도 그냥 진단만 할 수 있는 그런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2,737km라고 여기에서 표현돼 있고 작은 부분까지 하면 3,500km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면 지금 10분의 1을 가는 거고 이게 단계적으로 밟아서, 물론 새로 설치된 데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오래된 데 20년 이상 된 곳부터 온다고 하면 시급한 순위가 그래도 한 몇 km 정도 된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있습니다. 송배수관 시설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이상 정도 되는 게 저희들이 한 6% 정도 되고요. 15년에서 20년 된 게 한 12%, 그래서 10년에서 15년 미만이 한 43%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 20년 이상 된 거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적기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는 아직 상수도 설치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사업량은 많지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하면 6%가 20년 이상이니까 그 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하게 되는 거고 10% 가까이하는 거기 때문에?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5년 있다가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한 10% 한다고 하더라도 커버가 가능하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혹시 잘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설명자료고요. 414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입니다. 218쪽부터 쭉 있는 사업인데요. 거기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쭉 있잖아요. 유지보수는 이게 해마다 유지를 하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맑은물운영과장 이향순입니다. 해수담수화시설은 국화도 우정읍 국화리에 설치가 돼 있어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해수담수화시설을 통해서 식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뒷장에 219쪽에 있는 수도시설 저수조 청소 같은 것도 여기에 다 담수화시설 안에, 유지보수 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또 잡아야 되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유지보수비는 2억을 산출근거 보시면 유지관리용역이라는 거는 2,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업체를 정해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든가 급수가 중단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응급조치 등을 하고요, 응급복구. 또 약품 같은 거를 또 소독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여과막, 필터, 정밀 여과막, 전처리 필터 등을 교체하는데 쓰고요. 또 해수담수화시설 보수공사비라 그래서 7,84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는 센서 그런 거 교체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앞에서 담수화시설해서 이거를 가지고 수돗물을 사용,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뒤에도 수도시설에 대해서 또 하고 그러면 여기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많지도 않겠지만 이게 양쪽으로 비슷하게 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담수화시설이 들어간 건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위원님, 앞쪽은 유지보수에 대한 거 부품교체라든가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저수조 청소는 청소, 고압으로다가 저희 세정작업을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래서 세정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형도도 들어가 있잖아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형도에 사람이 살고 있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7세대 20명 정도, 7세대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안에서 살고 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가보니까 그래도 집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개도…….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개도 기르고 가축을 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화도, 형도 말고 다른 섬도 있잖아요. 없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기는 관리를 저희가…….

경희

김경희위원

두 개만 있나요? 우음도도 있고 입파도도 있고 그러면 입파도나 우음도, 우음도는 그렇다 치고 형도보다 입파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적어요? 입파도는 다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저수조 청소 이런 것들이.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입파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분이 없는 거로…….

경희

김경희위원

없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형도만 공식적으로 된다는 거는 이게 합법화된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많이 사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446쪽도 여기 맞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능 배수지, 이거 능 다섯 개 배수지 증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거는 뒤에 쭉 있는 거잖아요. 얘는 어떤 면적이나 규모, 사업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하는 거죠? 계속 쭉 있더라고요, 뒤로. 설명서 자료 467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보시게 되면 각 지역마다 사업비가 다른 게 토지보상비도 다르고, 그다음에 배수지 규모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에 비례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배수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다르게 되어 있어서 면적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어떻게 보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보상비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인데요. 이게 잘 뭔지 몰라서 이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원인자공공시설확대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

경희

김경희위원

네, 맞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량을 조금 쓰면 한 20mm 그 정도 관을 끌고 가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도로를 횡단하면서 민원인 신청 외로도 주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또 끌고 가야 될, 민원이 다른 분이 신청했다고 또 끌고 가면 도로상에 두 개 라인이 수도관을 매설하기 때문에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미리 다음 사람들이 해서도 도로를 굴착 두 번 하지 말고 도로 횡단하는 부분은 미리 80mm로 해서 다음에 민원인이 신청해도 그거는 우리가 80mm 하는 도로 횡단하는 부분만큼은 시비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건이 많은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많이…….

경희

김경희위원

많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략 이 사업비를 세우신 거는 지금 현재 들어온 민원의 건수 대비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운영과가 상수도를 하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상수도요금하고…….

연숙

박연숙위원

요금하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경영, 결산 등을 담당, 계약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상수도, 하수도과잖아요. 수도 보급률이 지금 현재 우리 화성시는 얼마나 됐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 현재 98.6%로 그렇게.

연숙

박연숙위원

98.6%?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상당히 많이 된 거로 파악이 되는데 98.6%, 나머지 1.4%는 어떤 분들이 못하고 계실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완전 오지라든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 안 돼 있어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분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에 열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오지에 계시거나 아니면 여력이 안 되시거나 아주 노후하고 이런 분들은 못 하시는 경우는 또 관로가 안 돼 있으니까 쉽게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몇 가구나 될까요? 1.4%라는, 1.4% 정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확히 까지 알 순 없겠죠. 그런데 전 달리 보면 수도,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거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전부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한 데는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글쎄요. 여유가 있어서 안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서 안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100% 다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우리 화성시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려운 가정 이런 데들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지원하는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서 484페이지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해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두 배 이상 올라서 전년도는 1억 800 정도 되는데 내년 21년도 사업은 3억 6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로, 재작년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속사업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화성시 전역에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수도 배관이 노후로 인해서 녹물 같은 게 나오고 이런 데 개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네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기 내년 사업비로는 54개 단지인데 약 10,000호, 저희가 이런 데, 이런 데이터가 사전에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 대상지 선정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부.

연숙

박연숙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자부담이 올해, 작년까지는 20% 정도 됐습니다. 60제곱미터, 면적별로 다릅니다. 60제곱미터 한 80%, 그다음에 60에서 85는 한 5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왜냐하면 대부분 빌라나 연립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을 못 할 경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확보되면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예산을 잡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0제곱미터?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럴 경우 20% 자부담은 돈이 얼마나 자부담이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와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한 150만 원 정도 이내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자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20, 30만 원?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3년 치인데 저희가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까? 해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예산은 다, 왜냐하면 신청을 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100% 소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작년에는 반납을 했던 이유가 일부 자부담을 확보를 못 했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반납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 정도를 자부담하는데 사실 이게 노후주택이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집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9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 변경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하는 거해서 자부담을 10%로…….

연숙

박연숙위원

10% 정도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다음에 아까 60에서 85제곱미터는 50% 정도 지원하는 거를 상향해서 80%까지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로 조례도 저희들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사시겠죠. 그리고 또 유동률도 많을 수 있고요. 그래서 10%든, 20%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보통 어떻게 누가 지불을 해 주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유한 주택은 전액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지만 내년 예산은 두 배가 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도 몇 군데 못하셨다고 반납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하면.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가 노후주택은 또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 우리 화성시 관내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왜냐하면 각 연도별로 건물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료 데이터는 확보는 못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서 다 하기가 어려우면 주택, 어떤 관련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자료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팸플릿을 만들고 각종 다른 홍보물에 같이 이 내용을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따로 돈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주택 관련해서 데이터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업해서 홍보도 많이 돼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하수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죠? 제가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한 78%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사업 예산이. 그래서 2020년도에 135억이었는데 2021년도 예산안은 3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거는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박연숙위원

네, 본예산 세출예산 얘기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년도에는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숙

박연숙위원

노후?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노후관거 정비사업.

연숙

박연숙위원

관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우수관거.

연숙

박연숙위원

정비?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랬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도 국비가 있는데 아직 국비가 2월 정도에 지원 저기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예산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국비가 적은 거로 보이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금액이 상당한 차이인데 본예산을 빠뜨리신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예산에 국비가…….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예산에 담기 위해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국비가 확정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저희가 사전에 이거를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예상치를 갖다가 예산 편성하는 거는 안 되고요. 국비가, 국비 예산이 확정돼야지만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금액이 도드라지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이 전년도 사업,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가 나오면 올해 사업 정도로 하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비가 53억이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100% 국비가 한꺼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 기간인데 전년도에 100% 국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4회 추경예산에서 국비를 4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본예산 기준으로다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45억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노후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올해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런데 다 올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못 쓰니까 그걸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세운다는 얘기신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년, 공기가 2년 사업인데…….

연숙

박연숙위원

2년 사업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전년도에 100% 국비가 다 지원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 지원이 돼서, 이해했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예산 다 확보를 했는데 1년에 다 못 쓰니까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를 명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2월경에 국비 조정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저는 2년 사업인지는 지금 말씀 들어서 알았고요. 그러면 명시이월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봐요? 국비는. 그렇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목적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반납을 하셨단 얘기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반납이 아니고…….

연숙

박연숙위원

추경 때 반납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40%를.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국비 정산을 하면서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회수하고 내년도에 반영해 주는 거로다가 협의가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협의가 된 사항이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해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나서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수도 사업도 우리 화성시에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기업들도 많고 또 우리는 환경문제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하수 정비사업 같은 거, 제가 한 2년 전에 저 들어오자마자 우리 과장님 계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뭐죠? 정화조에서 연결돼서 그냥 방출되는 거, 그런 거 조사하자. 그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계속.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까지 되고 있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설명자료 552쪽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552?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인 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용역이라고요. 그래서 19년부터 2년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1억 4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우리 화성시 전체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실태조사를 갖고 그로 인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게 목표였거든요. 많이 하셨네요.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이러한 개인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되게 심각했거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대장에 있는 현황하고 현장에 있는 거 하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많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래서 실태조사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 관계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임채덕입니다. 저는 맑은물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설명서 자료 445페이지고요. 예산서 8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 상하수도관 교체를 하는 것 같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매년 하시는 사업이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올해도 예산을 55억을 계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교체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죠?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최초 우리 민원인이 급수 신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운영과의 프로그램에 몇 년도에 설치돼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터기 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15mm에서 50mm는 유효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8년 넘은 거에 대해선 운영과의 자료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제가 여쭤본 건,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 그 밑에 관로 교체하는 거 있거든요. 급수 계량기 말고 상하수도관…….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수도관 교체?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네, 55억 우리 예산 잡혀 있는 거. 그거는 제가 이거 끝나고 그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상수관로 유지 사업입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할 때 갑자기 누수가 사고 나면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게 노후관 교체는 아닌 거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 하고 착각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44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게 누수 복구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누수 복구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관로 이설 및 교체 그런 종류, 왜냐하면 민원인이 사유지에 과거에 묻힌 관로도 이설하는 거고 갑자기 어디가 누수가 터졌을 때 저희들이 긴급 출동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관로 세척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수 발생들이 많이 관말 부분에 지속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의 관로 세척도 들어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밑에 상수도, 상수관 관로 세척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도 다 교체를 할 거 아니에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관로 세척은 교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액체 질소로 해서 질소로 강하게 관 내부를 압으로 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이런 공법을 사용하신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19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19년이면 작년?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작년도에, 19년도에 최소로 한 번 해 보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적수가 발생하는 향남지역 일부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게 예를 들어서 교체하는 거보다는 비용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거의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한 10% 그 선의 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10분의 1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저도 사실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최근에 인천의 그런 사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런 관로 세척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자체별로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필요하다. 그런데 관로 교체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사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세척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들한테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게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미터기 보통하고 이런 것들 교체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산출단가를 보니까 내년도에 보통은 4,100개를 교체하고 수도미터기는 5,428개를 교체하겠다고 산출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통 15mm, 20mm, 25mm 이런 식으로 해 놓고 15에서 50mm 그다음에 구분을 80mm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단가를 보면 이게 가격이 다 동일해요. 보면요. 15mm짜리도, 20mm짜리도, 25mm, 32mm, 40mm, 50mm 이상이 되는 게 그냥 다 11만 원으로 다 공통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같을 수가 있나? 저는 그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이거는 평균치로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평균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왜냐하면 교체작업은 작업 수는 다 똑같은데 단지 자재에 따르는 15mm 자재하고 50mm 자재비용은 약간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니, 미터기. 미터기 자체가, 크기 자체가 80mm하고 15mm가 금액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수도미터기는 평균치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씩은 큰 차이는 없는데 1, 2천 원씩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크기 수로 하면 15mm하고 80mm라고 그러면 몇 배 크기가 차이 나니까 당연히 금액의 차이가 몇 배로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크기는 거의 똑같고…….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보통 얼마 정도 해요? 이게 시중에서 가격이요, 15mm하고 그 이상 되는 50mm 이상 되는 가격이. 대략 아시나요? 가격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한 3만 원에서,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그 사이로 순수하게 미터기 가격은 그 정도 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어찌 됐든 간에?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그렇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우리가 근생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건축주가 자기 마당 앞까지, 계량기까지, 하여튼 간에 신청을 해서 보통 이러한 수도미터기를 거기다 놓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리고 대부분 자기 건물은 본인이 끌고 가서 대부분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요. 그러다가 건축주가 건물을 임대 놓거나 그럴 때 세입자 부분들이 대부분 그 건물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수도계량기에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겠지만, 대부분 건물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임대를 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각자 요금은 우리 화성시라든지 여기에서는 계량기까지만 사용하는 계량기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세입자 부분이 여러분이 되면 그거는 건축주 임대인이 대부분 알아서 그거를 나눠서 요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 간에 약간 분쟁이 아닌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런 민원들을 저도 지역에서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기를 신청하면 개인별로 다 이렇게 놓고 거기다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수도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택이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가들은 따로따로 부과를 하지 않고 계량기를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나머지는 그냥 임대인이 알아서 부과를 하는데 이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많이 받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해 줄 수 있는 거는 1필지에 한 개밖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메인 계량기는 설치해 주고 그거는 각자 건물을 건축할 때 일반인들이 자체적으로 미터기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건축할 때 설치를 해라. 그리고 또 각 세대마다 쓰는 것도 있고 공동적으로 쓰는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도 청소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메인 계량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건축주한테 죄송하지만, 그거는 별도 건축물 미터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큰 비용 많이 안 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 3만 원 미터기 그 정도 되니 각자 설비업체를 불러서 시공을 부탁드립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니, 지금 다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도하고 전기를 대부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계량기를 신청을 한전에다 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설치를 해서 본인이 사용한 만큼만 한전에서 부과를 하니까 분쟁의 소지 없이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수도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분쟁의 소지가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고민할 부분은 있어서 혹시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려보는 부분입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일부 빌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리 신청을 하면, 주택용으로 쓰는 거는 저희들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주택은 가능한데 상가는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조금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연구를 한번 해 봐주셔서 주택이 되니까 저도 그러면 이런 상가들도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고민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맑은물운영과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에 이어서 연장선에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화성시 상수도 보급률이 98.6%라 그러셨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거는 화성시의 전반적인 전부 다를 얘기한…….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전체적인 겁니다.

조오순위원

데이터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서부지역의 자연부락 쪽은 몇 %나 될 겁니까? 대략…….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정확히는 모르…….

효상

김효상위원장

팀장님 혹시 내용 아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도 하고 계세요. 도로하고 있고 최근에는 원안리 쪽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냐면 자연부락에 그때 상수도 보급할 때 좋아들 하셨어요. 좋아하셨는데 일부 중에는, 그렇잖아요. 지하수 먹을 때는 대공을 뚫어서, 어느 한쪽에 대공을 뚫어서 높이 올려서 그걸 다 먹었다고요.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개중에는 대공 뚫은 물도 사용을 하고 상수도도 들어온다. 그렇지만 일부는 또 차라리 이 물을 그냥 계속 먹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도 상수도를 계속, 상수도는 하수도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하수까지.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조오순위원

상수도를 먹으면 하수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조오순위원

저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반 도시 지역은 다 하수도로다가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런 시골 지역은…….

조오순위원

시골 자연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자연부락은 다 연결은, 다는 아직은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서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때 도중하차하신 분들, 그때 상황에 저 물 먹어도 되는데 굳이 상수도를 할까? 이랬던 분들이 지금은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상수도 이런 보급 사업이 되면 그때 못하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이나 다시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관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옆으로, 옆으로 가 있으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도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조오순위원

가능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거리에 따라 금액 산정은 약간씩 달라지는데 소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들어오는 거 보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을 하고 끄르시면 됩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희는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걸 인지를 못 하신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장님이나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방안 강구해 주시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제 상수도가 보급이 됐어요, 자연부락에. 그런데 거기 하수도 연결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상수도요금이나 하수요금이나 같이 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과장님 지금도 농사하시는 분들이 연평균 매출액이 거의 5천만 원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하고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개중에는 어디 비싸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도 이장님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서부지역에. 이장단협의체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결이 잘돼서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그런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가 고민해서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저는 설명서 자료 405쪽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같은데요. 미수금이 15억이 있다는 거예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15억이라는 거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 상수도,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다 보면 체납액이 나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과년도에 체납액을 전년도에 있던 체납액이 넘어와서 그중에 걷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주택에 임대를 하든 어떤 사시는 분이 이런 거 안 내고 다른 데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상수도.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체납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가서 계량기라든가 여긴 체납이라고 스티커 등을 붙여놓곤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사 시에는 이사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수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도 정산, 수도요금 정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그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완전히 체납돼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가끔씩은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봉담읍 수영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거의 다 됐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현황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에 준공이 돼가지고.

정룡

엄정룡위원

11월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이거 하여튼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또 일부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향후에 운영할 때 지역주민들이 우려했던 악취라든지 시설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상부 공간에 처음에 당초에는 체육시설 얘기하다가 중간에 또 지역주민들 요구를 반영해서 공원으로 변경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공원과로 이관을 하셨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현재 이관은 안 돼 있고요. 공원과로 이관하는 거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진행 중이신 거네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인데요. 설명자료 50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76억이고 전년도 총예산이, 최종예산이 60억이에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일부 증액이 됐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죠. 금년도 발생량이 얼마나 될까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증액이 된 거는요. 전년도보다 내년도에 송산그린시티는 세미처리장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봉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봉담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거기에 물량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동탄이라든가 향남2에 물량이 늘어나면서 슬러지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산출기초, 예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증감사유를 간단하게라도 기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마찬가지로 50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리, 교체 및 유지관리비 이거는 전년도 최종예산이 18억이군요. 제가 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두 배가 늘어나는 거로 제가 잘못 착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수처리시설 수리비용 여덟 개소 해가지고 그냥 16억 1,000만 원 이렇게만 해 놓으셨는데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비용이라고 하면 여기 하수처리시설의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장비들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산출내역을 최대한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 쉽게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 예상 집행잔액이 0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잘 잡으시는 건가요? 연초에 사업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예산 편성하면 이렇게 연말에 그냥 딱딱 떨어지는 건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이거 자료 작성할 때도 9월 말 그때 작성한 거기 때문에요. 예상 집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기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빼주시든지 예상 집행잔액이 0원으로 다 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자금운용 관련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 부서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금 계획하고 그다음에 자금 예치현황 이런 것들 수년치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봐서 그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제가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보면 맑은물사업소의 정기예금 중도해지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나 상수 관련해서 동절기에 동파사고도 있을 것이고 미처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비율들이 가장 많다는 거는 자금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사업소 전체적으로 좀 더 사업계획, 그다음에 자금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특별회계 예산이 맑은물사업소가 가장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운용에 있어서 미흡함이 없도록 전 과에서, 맑은물사업소 전체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도근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일반회계 설명서 415페이지, 218페이지고요, 예산서. 제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매년 2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거주 세대수가 몇 명이고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오시는 방문객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주자는 한 55세대에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수기에 전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1일 1,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그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또 해수담수화시설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해저상수관로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저상수관로가 22년 말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한 23년도 초 정도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저희가 해수담수화시설을 잘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해서 식수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상수도세를 내나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상수도는 안 내죠. 상수…….

도근

김도근위원

따로 물에 대한 부담금은 없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전기료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전기료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이에 대한 전기료 일부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부 지원하는 거고?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시설과요. 484페이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민자 사업보조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관련해서도 다른 분이 질의를 줬었는데요. 뭐냐면 이 수도관 개량지원에 관련돼서는 내년 예산이 지원하는 곳이 다 정리돼 있는 건가요? 여기 진행 예정인 노후주택에 관련된 곳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여유가 있나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일단 추가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저희 설명자료에 보면 신현대나 대원이나 동광빌라 이분들은 아마 이거 자부담 걷는데 한 2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왜냐하면 열악한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확보가 안 돼서 신청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시기가, 신청에 의해서,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2년 정도, 길게는 2년 정도 준비한 데가 있고 준비가 된 곳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다. 이런 거죠?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만약에…….

도근

김도근위원

만약에 준비하고 싶은 세대가 있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홍보한 내용을 보고 노후관 교체, 관을 교체하겠다 싶으면 자체적으로도 반상회 열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에 자부담을 걷어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상회…….

도근

김도근위원

신청 시기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신청 시기는 만약에 저희들이 도에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 추경에는 반영을 않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한 사항을 내년에 꼭 반영을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녹물만 나와, 녹물에 해당하는 거만 있을 적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약간 누수 나는 곳도 있고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이게 관이 너무 노후가 돼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녹물이 나오는 것 같다 하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거를 여쭤본 게 저희 지역 내에서도 화산동에서 빌라에서 애초에 빌라를 건축할 때 잘못 지어가지고 열여섯 세대가 하나의 계량기를 쓰면서 수도세를 한 사람이 안 내버리면 전체가 단수가 되는 그러한 열악한 지역이 있어서 그런 데가, 거기도 20년 이상은 된 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지역에 이런 것들의 사업이 유용할까? 이런 사업이 유용하다고 하면 실제 그분들은 되게 불편한 여건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민원의 해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이거는 따로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대규

차대규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과 특별회계 중에서 523페이지, 설명서 523페이지, 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관련된 지역의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예산들을 선정할 적에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 선정이 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처리구역인데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번국도하고 활주로하고 구국도하고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 지역에 오수관거 없어가지고 누락이 됐던 거죠, 오수관거를 전에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포함시켰고요. 예당마을은 1동탄 택지개발지구인데 두 개의 단지가 구배가 안 맞아가지고 펌프장을 만들어서 펌프장에서 퍼서 우리 오수관로에 연결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거만, 우리 관거만 그 뒤쪽으로다가 연결만 해 주면 거기서 내부적인 거는 아파트단지에서 하는 거로 해가지고 협의돼가지고 관로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러한 사업비들이 설정이 될 적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될 적에 제가 궁금한 게 전년도에 장마철에 한 8월경에 저희 기배동에서도 오수관이 넘쳐가지고 민원이 터져가지고 총체적으로 하수관로, 우수관로나 하수관로에 관련된 부분들,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에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해서 시급하니까 반영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런 단위에서는 왜 누락이 되는 건지 잘 몰라서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기배동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이…….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동장님도 이거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고 했었다고 사업신청도 하고 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폭우 때문에 팔탄면 매곡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앞에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 때문에 물이 계속 도로에 내려와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장님이 빠른 복구를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저녁때인데 그다음 날 복구를 바로 해 주셔갖고 면민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사업이 화성시 전체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크고 많은데 바로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칭찬해 드리는 거로 할까요? 지금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자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맑은물사업소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해 드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업무의 특성상 매우 힘든 부서죠. 또 종말처리장이 한 열네 개 정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요. 또 우리 시설과, 맑은물시설과 같은 경우는 노관들이 한 1년에 3천 건들이 터지다 보면 밤낮으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현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노고만큼 또 복지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에서 270쪽 농업기술센터 2021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12억 4,384만 4천 원 증액 편성된 34억 3,496만 9천 원으로 세외수입 1억 8,287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1억 1,154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4,0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612만 8천 원 감액된 120억 5,233만 6천 원으로 농업인교육, 농업인단체육성, 도시농업 등 기술지원분야사업과 농업신기술시범사업,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 및 대체 작목 개발사업 등 기술개발분야사업, 농가경영지원사업, 또한 농산물가공상품개발지원 등 농촌자원분야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에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사업은 후계농업인 4-H 회원 장학금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으로 총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기금사업비는 총 5억 원을 편성, 승용관리기 등 12종 30대 신기종 농기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326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업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이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이거는 농업인 농기계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보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기계에 관련된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농작업 중에 하는 보험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보험지원하고 농기계종합보험지원하고 두 가지가 있네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두 가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4억 7천이었고 2021년도 예산은 2억 4,600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도비 매칭이지만 금액이…….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했을 때 자금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비도,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 100%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아니, 도비가 50%가 들어가고요. 시비가 25%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비가 25%?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나머지 25%는 어떻게 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25%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부담이 되고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기존에 해 왔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면 인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내년 예산 절반 정도 50% 감액이 됐는데 가능한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한 사람 보험할 때 농기계 보험을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작업안전보험은 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개인별로 보험을 들게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 인원이 혹시 축소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축소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축소될 수밖에 없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거고요. 도에서 금액에 따라서 많고 적고 하는데 농민들은 조금 저거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원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액이 50% 감액이 되다 보면 기존에 보험을 해마다 요즘 같은 경우 안전재해보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50% 삭감을 하게 되면 우리 농민분들께서는 혹여 금액적으로 조정이 되는 거, 보장의 금액이나 이런 거로 조정하는 거예요? 인원 수 변동은 없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인원이 금액이 적어지니까 인원이…….

연숙

박연숙위원

변동이 되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변동이 되고요. 이게 올해도 보니까 추경에 또 도에서 추가 내시를 계속하더라고요, 사업비를.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삭감을 먼저하고 추가 내시로 보내면 그때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기간이 1년이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그러게요. 그러니까 추가 내시해서 나중에 들어오면 보험기간을 그다음 연도까지…….

연숙

박연숙위원

까지?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이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의 이러한 사항들을 혹여 기존에 보험이 들어져 있었고 본인이 부담금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이 축소되면 나중에 또, 뭐죠? 혹여라도 자연재해가 나게 된 경우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 충분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이런 부분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세출예산에 담겨져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대행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 상주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 상주용역은 기존에 있던 데서는 안 했었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는 봉담에 있을 때 전기안전 용역을 안 했고요. 이게 상주하게 되면 1,000kW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상주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사 가서…….

연숙

박연숙위원

법적 사항이군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이사 가서 1,500kW 정도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상주 인원을 한 명 두게 돼 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직원 출퇴근 차량 용역이 있습니다. 기존 4,200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1억 7,600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출퇴근 차량을 지원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4,200은 올해 9월에 이사 가서 연말까지 금액이 되겠고요. 1억 7천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임대를 쓰세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용역을 줘서?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화성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를 통해서 차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량을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그거하고 따로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다 별도로 하고 계세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별도로 운영하신다는 얘기시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몇 분이나 이거 이용을 하세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동탄 쪽 하고 병점 들려서 저희 센터로 오는 차가 한 대가 있고요. 수원역에서 봉담 들려서 한 대가 있고 그런데 한 40명 정도 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40명 직원들이 타는 부분, 이용하시는 부분이 한 40분 되신다는 얘기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차 하나에 20명.

연숙

박연숙위원

차 하나에 20명씩?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용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보면 35만 원 곱하기해서 두 대해서 252일을 해서 산정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그러면 한 사람당 이용한다는 예산으로 따져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거 비용, 혹시 비용 대비 어떤 우리가 산출되는 게 괜찮나?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편익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용에 비해서 편익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제일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방법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산으로 보면.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그러게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신청사가 장안면 독정리 아시겠지만 외지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병점, 동탄, 수원 쪽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자료를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했을 때 이런 거를 주시면 그다음에 그런 비용도 한번 계산해서 줘보세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체들 신규 업체들이 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용했던 업체들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관내 업체를 사용하시는 건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관내 업체를 소방안전관리대행이라든지 전기안전 이런 관계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도 관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 지금 같이 어려울 때는 그래도 관내 업체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관내 업체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여성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이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331페이지 설명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500이 올라왔고요. 그럼 기존에 홈페이지는 없었어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부서로 돼 있어가지고 한 3년 전에 시에서 홈페이지 정리를 할 때 저희가 홈페이지가 그때 시로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저희가 보건소는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처럼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존 홈페이지는 그러면 폐쇄를 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도 역시 홈페이지?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시 홈페이지에 저희…….

연숙

박연숙위원

시 홈페이지에?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홈페이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없다는 얘기시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게 사전절차 이행사항이 있어요. 정보통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떤 승인이나 협의나 이런 게 된 겁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홍보기획과나 정보통신과나 사전에 저희가 협의가 다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됐습니까?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예요. 곤충 관련된 곤충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기술개발과장 신미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곤충 관련해서 처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한 사업들이 조금씩은 있었는데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은 있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여기 부기명에는 소비자 곤충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 관내에 곤충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 거예요? 이거 파악된 건 있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현재 화성 관내 곤충 농가는 마흔한 농가고요. 주로 생산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체험농가는 세 농가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체험농가도 있습니까?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건 공모하게 되면 그중에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네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그렇죠. 생산 유통하는 농가들이 곤충의 소비자 인식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체험농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농가들은 많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분들도 곤충산업이 대체 농작물로 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로 시작하셨다가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곤충에 대한 인식이 약간 징그럽다. 이런 쪽에서 그런지 제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도 잘 소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자리경제국 농업 관련된 과나 또 여기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농업 관련된 과에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재정지원에 대한 거는 거의 없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로다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곤충 관련해서는 2008년도에 미니벅스라고 처음에 굼벵이 사업하던 사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화성에서는 처음으로 곤충체험농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가 곤충산업이 육성되면서 많은 농가들이 곤충 관련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굼벵이 식용 관련해가지고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붐을 이루면서 잠시 동안 확산세를 보이다가요. 또 소비자 인식이 곤충의 징그러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약용 이외에는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태예요. 거기다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을 방문하는 일도 적고 해서 체험농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곤충이 미래 식량이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으로서 다가올 수 있는 자연적인 학습도구잖아요. 그럼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습적으로 접근을 해서 소비자들이 곤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시설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하지 않았지만 각 농업 관련 부서, 체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체험장으로서 사업비들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곤충 관련 시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죠?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박물관은, 네.

흥범

정흥범위원

박물관이라 그래야 되나?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전시관…….

흥범

정흥범위원

전시관이라 그래야 되나?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박물관 이런 부분은 미약한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희도 어찌 보면 진짜 인구 100만을 눈앞에 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물론 이게 2008년도에 굼벵이 사업으로 시작해서 마흔아홉 세대가 하고 있다 그러지만, 제가 이거 어디를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미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도시에 걸맞지 않고 특히 우리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이런 어떠한 농촌에 대한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너무 미비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신 게 없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일단 현재는 농가 단위의 소득이 낮아져 있는 부분들을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쪽과 그다음에 사업비에 있듯이 체험장으로서 소비자 인식 개선하는 시범사업 등과 관련돼서는 금후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곤충과 관련된 약용식품 이런 쪽으로도 폭넓게 홍보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 정책상 전시관이나 박물관 부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곤충에 대한 수업을 받아야 되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외부로 많이 나가서 그런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현재 화성 곤충 관련해가지고 체험은 찾아가는 수업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체험하시는 분들 체험 관련된 세, 3세대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 관내에 그런 어떤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를 충족을 전혀 못 시켜주고 있다. 웬만큼 못 시켜주는 게 아니고 아예 전혀 못 시켜주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플랜을 가지시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아무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328페이지,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 청사 차량 관리 사업 중에서 신청사 유휴공간 활용 및 쓰레기 집적소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청사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간조성에 관련된 내용이 사업 예산에 올라와서요. 이게 어떤 쓰레기고 얼마 크기로 되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설비로 세운 거고요. 청사가 저희 9월에 이사 갔는데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단 밑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물품을 넣을 수 있는 앞에 문을 막아서 창고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쓰레기도 저희가 계속 많았는데 그게 자꾸만 비를 맞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계단 밑쪽을 활용해서 앞쪽으로 막아가지고 일반 쓰레기를 거기다 보관하려고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상황 설명이 전혀 안 되는데요.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인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런 폐기 쓰레기가 아니라 저희 재활용품 스티로폼, 박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청사 내에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 관련한 집적소라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안 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요. 계단 밑을 활용해서 비가 안 맞으니까 양쪽을 막아서 창고하고 보관함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건물 원래 이런 공공청사 지을 적에 세심하게 고려했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미관을 해치는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설명서 341페이지,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관련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 교육운영이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도비, 시비 예산 지원받은 거로 5천만 원 예산이 있고 그리고 34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해가지고 또 관내 초, 중, 고 대상으로 똑같이 초, 중, 고 대상으로 이 사업 예산도 또 5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시민행복텃밭은 다르다고 보고 대상이,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학교 치유텃밭과 찾아가는 도시농업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의 차이점이 뭔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두 사업 다 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 치유텃밭은 이게 학교의 공간이나 아니면 화단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 쉽게 말씀드리면 치유농업 쪽 하고 연계해서 채소도 심고 옥상해가지고 텃밭을 운영하는 거고요. 나중에 있는 텃밭은 저거를 위주로 심는 겁니다. 학생들이 무슨 채소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심어서 그거를 나중에 체험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설명 상에서 큰 차이가 모르겠는데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하나는 치유농업 쪽으로 치유텃밭을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하나는 농업 쪽으로 채소나 이런 그쪽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교육할 수 있는 강사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재료비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각 열 개소씩 20개 학교가 다 다른 학교를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학교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을 할 적에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학교 저거 하는 강사를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사가 학교에 가서 텃밭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작물 심는 거 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강사풀이 외부 자원이에요, 아니면 우리 내부 자원이에요? 어떻게 양성교육을 하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 내부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 쪽에 텃밭 프로그램해서 강사 자격증을 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학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동탄에 강사 자격증이 있다는 분들은 어떻게 발굴이 된 건데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본인이 시험을 봐서 강사 자격증을 딴 분이 있습니다.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인증기관은 어딘데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라는 전문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인증해 주는 저희가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증을 다 받은 거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강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는 저희가 강사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농업전문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 강사로서의 역량이 있는, 역량을 가진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단순하게 학교당 15회 차의 실습수업을 하려면 15회 차에 해당하는 전체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업계획안을 다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그것들을 이행하는 분들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죠.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한 학교에 15회 차 실습수업 갈 적에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파견이 돼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주 강사 한 분하고 보통 보조로 한 분이 더 가서 두 분이.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한 학교에 두 분이 15회 차를 강의하는 거다?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열 개 학교면 열 개 학교가 다 각기 다른 강사가 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중복으로 가나요?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일부는 중복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역량에 따라서는 한두, 두세 개 학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학교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전 페이지에 343페이지에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20회 해가지고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광장에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300만 원 2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설명자료에 산출기초가 잘못 넣은 거고요. 150만 원 곱하기 20회가 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150만 원 곱하기 20회 해서 2개소를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탄의 센트럴파크에 올해 사업을 추진했고요. 한 개소는 향남2지구의 로데오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빌딩숲 텃밭 운영 프로그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럼 150만 20회라고 하는 것은 150만 원 산출내역은 어떻게 돼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강사비하고요. 그다음에 빌딩숲 텃밭 운영을 하기 위한 종자, 씨앗, 아니면 상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도근

김도근위원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의 설명서 362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사업 중에서 손쉬운 드론 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직파재배는요. 우리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보통 모를 내가지고 모심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 볍씨를 파종하는 기술인데 지금까지는 파종기를 이용한 직파재배를 했다 하면 이거는 드론을 이용해서 위에서 뿌리는 형식의 파종기술이에요. 이거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이고요. 이거를 화성시에 적용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인데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0헥타르 내외라고 돼 있는데 한 군데만 딱 하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이게 10헥타르면요. 연합해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직파재배를 한 번도 안 했던 필지에다가 할 수는 없고요. 지침서에 의하면 사업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반 직파재배를 했던 단지에 우선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 같은 경우에 팔탄하고 향남 쪽에서 직파재배를 100헥타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아마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5쪽이고요. 설명서 334페이지고 예산서 20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여기에서 1,000명이라고 해 주셨는데 단체에 대한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농업인단체 연간 교육하는 계획이고요. 여기서 보면 농촌지도자하고 그다음에 4-H지도자, 생활개선회 3개 단체 회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원들이죠?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338쪽에 있는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교육에 거기에도 화성시연합회 8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또 다른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분들은 농촌지도자라는 단체의 회원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800명.

경희

김경희위원

단체?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회원과 앞에서 얘기한 단체하고는 서로 중복되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는 같은 단체인데 교육하는 학생들은 중복 없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복이 없이 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거의 농업인들에 대한 단체 인원이 결국 1,000명이고 그다음 지도자회원도 비슷할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다른 개념인지, 아니면 같은 대상의 중복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이 있거든요. 아마 농기계종합보험은 물건에 대한 그런 보장에 대한 개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부상이나 전복이나 이랬을 때…….

경희

김경희위원

다쳤을 경우에?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농업인안전보험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사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작업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그게 보험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에서의 중복되는 보장은 없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시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거는 일상생활이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농기계나 아니면 농사일에 국한돼 있으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중복은 없는 거고 혹시 그 부분 확인해 보셨어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입니다. 348 그다음 349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업소가 두 군데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팔탄하고 송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346페이지 쪽으로 가보면 책자제작에 홍보용 책자가 5천 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 5천 부는 혹시 발부를 어디를 생각하고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두 개를 운영하는데 일반인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사실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 부를 해서 읍면에도 저희가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회원들 해서 전부 배부하고 홍보 차원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지속사업이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지속사업해서 그러면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서, 읍면동에 배부를 했을 때 거기에서의 홍보를 보고 전화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홍보용 책자가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사후점검 같은 건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 임대를 하려면 농업인들이 사전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회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500농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런 홍보 자료를 보고 사전에 회원 등록을 해서 본인이 농사짓다가 농기계 필요할 때 그때 신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소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농업기계 홍보. 홍보용 책자가 계속 똑같은 거로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서 책자를 나중에 갖다 보시면 저희가 임대하는 기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수가 있고 임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해서 그 안에…….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결국은 농업인분들이 보시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계신 농업인들은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고 그러면 새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신청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아까 앞전에 물어봤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 홍보용 책자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새로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사실,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새로 귀촌이나 귀농이나 하시는 분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줄여도 상관은 없겠네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홍보지를 제작하는 거라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많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나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게 전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명자

이명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잠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또 된 것도 있고요. 또 새롭게 새로운 기계도 도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 기종에 대한 것도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농기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농기계가 새로 왔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추가로 홍보 책자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던 분들도 새로운 기종을 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있는 청소용역이 있어요. 시설물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요. 347쪽하고 34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다른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저쪽 월문리 쪽에 별도로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청소…….

경희

김경희위원

월문리예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청소하는 거는 한 명이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별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청사에 같이 붙어있지 않아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내용이 많습니까? 많지 않다면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에 관련된 거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397페이지, 예산서 243쪽입니다. 설명서 397페이지 미생물생산 운영 재료 구입 관련해서 보급장소가 농업기술센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농업…….

도근

김도근위원

이게 생산하고 미생물 배양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보급장소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나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이거는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도근

김도근위원

여기 1,000여 농가라고 돼 있는데.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어요.

도근

김도근위원

보급방식이 어때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보급방식은 그게 2리터, 한 봉투에 2리터거든요, 한 봉투에. 그런데 이분들이 자가적으로 와서 가져가는…….

도근

김도근위원

장안면까지 가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저희가 보급장소가 장안하고 서부지역의…….

도근

김도근위원

송산하고?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송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예산은 미생물의 유용성은 이해를 하는데 이걸 가져가는 농민들이 어디에 많이 계실까에 따라서 보급장소를 몇 군데 콘택트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기계를 여러 곳에 설치할 게 아니고 기계는 기술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양을 하고 나서 거점지를 배급장소, 보급장소 거점지를 이것을 가져가기 편한 지역으로 두세 군데로만 해 놔도 그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로 한두 번씩만 움직여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봉담에서 주되게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 중심에 있었는데 이게 한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방식들을 맞춤형으로, 수혜자 맞춤형으로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미영

신미영기술개발과장

네,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관련해서 몇 년이나 이걸 진행했어요? 꽤 오래됐죠? 농촌자원과입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송필재입니다. 귀농귀촌교육은요.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해마다 40명에서 50명 하는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600명 이 정도 이상의 교육생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분들에 관련돼서 귀농귀촌교육은 하고 교양강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실제 귀농하신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이 있는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귀농귀촌 교육생들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귀농하신 분은 20% 정도가 귀농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귀농을 안 하시고요.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은 거의 우리가 23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88명 정도가 설문조사를 응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률은 또 35% 정도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귀농이라든가 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했어도 화성에 정착할 수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와서 컨설팅도 받지만, 그런 기초적인 토지를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화성이 아니라 그럼 저 아래 쪽으로 내려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일단 토지구입이라든가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임대하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대략 설문조사에서는 20% 정도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고 있다는 지표가 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그분들이 또 물려받은 땅이잖아요. 나가서 계시다가 귀농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거의 20%에서도 반 정도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굉장히 많은 거에 반해서 정확하게 모니터링이나 이런 환류 체계가 돼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저도 교육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나가 궁금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429페이지에 저희가 우리꽃식물원을 하고 있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예산이 우리꽃식물을 운영하는데 사업비, 운영비 전체 내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1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6억?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활성화가 됐습니까, 여기가?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2010년도에 5월 5일 식물원이 개관했습니다. 10여 년 동안 진행됐는데 사이에 투자 대비, 운영 대비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연차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셔갖고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년 대비 7억, 6억에서 7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우리꽃식물원 등고산 쪽에 그쪽을 많이 조성을 하면 더 나은 식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성사업으로도 5억이 올라와 있고 또 우리 국비도 지원을 받네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해갖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가끔은 가보지만 너무 홍보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꽃식물원 같이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거기 방문객이나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제가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사업별로 구분해서 16억이라고 되어 있으셨잖아요, 그 부분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에서 소규모시설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안전대행 용역, 리프트 관리 용역, 무인 경비 용역 그런데 이거를 2,500만 원인데 500만 원씩 똑같은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해 놓으셨죠? 똑같이 해 놓으셨어요. 전체 다 500만 원씩 12개월 해서 품목만 넣으셨는데 이게 다 똑같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 다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다른데…….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월별로 지출하는 금액이요. 전기안전 관리 용역이라든가 장애인리프트라든가 CCTV 무인경비, 그다음 화장실 비데 용역이라든가 소방시설 안전 관리 용역이나 그런 거 월별로 다 지출하는 게 다른 데 종합적으로 12개월 따지면요, 거의 500만 원 정도.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500만 원이라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게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데 12개월 41만 6,666원 해서 500 이렇게 해가지고 2,500을 올리신 거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용역에 대한, 다섯 용역에 대한 평균을 해갖고 저희가 계산한 거고요. 약간씩 안전 관리…….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내역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세부내역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 밑에 우리꽃식물원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홈페이지가 있나 봐요?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기존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새롭게 다시 만드실 계획이세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아니죠.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더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그레이드 하신단 얘기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나 홍보기획관의 협의가 된 내용이 아닌 거로 돼 있네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기존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가, 우리꽃식물원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보강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더 추가로…….

연숙

박연숙위원

그거는 따로 별도로 안 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기존에 있으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꽃식물원 이용하려고 그러면 예약제가 있죠?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예약제는 체험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저희가 예약제를 받고 있거든요. 어떤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했을 때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걸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게 홈페이지에서 연동이 됩니까?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거기에서 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신청을 해서?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전체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사용료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 관련에 통합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정보통신과 한번 협조 받아가지고…….

연숙

박연숙위원

네, 협조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2천만 원 들여서 전체 얼마나 되는 홈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2천만 원 들여서 리뉴얼이 맞는지, 새로 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타진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재

송필재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08쪽인데요.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여기 보면 3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현재 회원이 300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회원은 저희가 생활개선회 회원 한 765명이 되고요. 그 회원 중에서 저희가 300명을 보급하는 거고 농촌여성신문이 되겠습니다, 신문명.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회원들한테 신문을…….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300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 보면 생활개선회장님들 있습니다. 회장님들 해서 추천을 저희가 받아서 그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월별로 지급되는 건가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농촌여성신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신문 내용은 어디서, 타이틀이 농촌여성신문이에요? 신문사 이름이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신문 제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농촌신문이라고 또 있거든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농업인신문하고 이거는 차이가 있고요. 여성 쪽의 내용이 많이 수록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12월, 11월하고 12월이 만약에, 11월은 있을 것 같고 12월 것도 있으면 두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랑 아까 농기계 홍보 나가는 홍보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차재문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요. 또 아마 이 부분이 예결위에서 삭감의 의지 역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입니다. 평소 시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억 원이 증액된 73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4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79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6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내일사업에 14억 9천만 원, 청소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7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전년 대비 69억 1,400만 원을 감액해서 20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10억,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업으로 12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15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예산 대비 32억 4,400만 원을 증액해서 216억 1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43억 5천만 원, 자율주행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 및 스마트 HVAC 실증지원 사업에 총 47억 7천만 원, 화성산업진흥원 사업에 4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 예산 대비 189억 8,900만 원을 증액해서 49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공익직불제 사업에 219억 8,8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사업에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전년 예산액 대비 58억 6,500만 원을 감액해서 3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155억 2,1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전년 예산액 대비 8억 700만 원이 감액해서 18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6억 2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등 지원에 13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는 전년 예산액 대비 41억 8,900만 원을 증액해서 20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에 21억 400만 원, 2020년 어촌뉴딜사업에 90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위기 극복 및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농ㆍ축ㆍ수산업 진흥과 함께 시민과 더불어 잘사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2021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35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27, 28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센터 관련한 질의입니다. 청년지원센터에 공간매니저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운영인원 임기제 둘에 기간제 둘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 지원기준이랑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저희 화성시에 유일한 청년 공간이 병점역 우체국 건물 4층, 5층에 입지하게 됩니다. 현재 공정이 거의 마무리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건데요. 그 안을 채우기 위한 인력을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청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돕고 우리 화성시민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을 담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또 사람들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기간제 두 명을 활용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 공간매니저는 또 무슨 역할이에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직영으로 민간위탁이나 넘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그 공간을 4층, 5층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매니저들 두 명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인건비의 필요성이 있고 현재 저희 일자리정책과 청년팀 내에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국도비 포함해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해가지고요.

도근

김도근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운영비만, 거버넌스 구축으로 한 6,100만 원 나머지 생태계 구축으로 2억 5,300 정도 편성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제가 민간위탁이나 또는 직영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관련된 인건비를 조만간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어디에서 기반하는지에 따라서 기관의 형태나 민간위탁기관이든 직영기관이든 형태들의 사업의 내용에 따르고 부서별 또는 정부의 지침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지금 보면 공간매니저 인건비 같은 경우는 1단계로 해가지고 해 놨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인력에, 이거는 비정규직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인력의 창출이, 인건비 창출이 지속가능하려면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스러운 게 저희가 선택하면서 시급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저시급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우리 산하기관들이나 우리가 무기계약직 포함한 인력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임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법을 적용하는 임금 3단계로 구분, 크게 구분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기간제를 포함한 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은 획일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관련해서 임기제든 기간제든 그리고 일당으로 하는 인건비든 관련한 내용들을 세부산출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에 소모임 운영 지원금으로 50만 원씩 20개 팀, 그리고 청년공론장인데 오타가 나왔네요. 공론장, 청년수다 운영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씩 5식으로 해서 이렇게 1,000만 원 돼 있는데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방법이 공모형식으로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구체적인 지원방법하고 정산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크게 청년조직은 저희 청년위원회가 우리 공동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해서 구성돼 있고요. 그 밑에 우리 다수 지역이나 남녀 구분을 포함한 정책협의회 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단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모임 그룹이 있는데 저희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은 소규모 모임 자체로 20개 팀을 저희가 끌고 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청년 공론장은 쉽게 말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포럼 형태를 취해서 연 5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급방식은 청년 커뮤니티 지원은 소규모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임들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운영체계를 우리 보조금 집행기준에 맞게끔 지출을, 지급을 할 거고요. 정산내역도 받아볼 계획이고요. 청년 공론장 운영, 청년수다 운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 여러 청년들의 의견들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럼이나 그다음에 공론형태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를 심사숙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보면 이게 50만 원을 팀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을 받든 1,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이러한 정산서류의 형식은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민간에서 작은 지원사업을 지원할 적에 회계나 정산서류의 형식이 까다로우면 안 하고 마는 그러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모형식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데 사례에서는 공모는 일식으로 해서 어떤 계획서에 준해서 계획서에 산출내역이 다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공모 지원금으로 해서 바로 그냥 풀비성으로 지원하는 구조도 있거든요. 자율성이 기반하고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고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고요. 예산서 36페이지고요. 저는 우리 소상공인과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소상공인과가 예산이 한 24.9 거의 한 25%가 전년 대비 줄었어요. 어떤 경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전년도…….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2021년도 대비 감액된 조정내역이 현재에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그래도 핵심사업은 우리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2019년도, 2020년도에 아주 큰 두 건을 저희가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80억짜리가 두 개씩 돼가지고 시비 매칭이 보통 한 50% 40억이 다 매칭이 됐고요. 감소됐던 이유는 역시 이와 같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 성격이 내년에 또 공모사업에 대한 분야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해서 올해와 같은 큰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여건은 적습니다. 그로 인한 국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소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부서 특성상 우리 소상공인 지원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줄은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 코로나 시국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서 자료 50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마케팅 지원 이 부분이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1,200만 원 예산이 줄은 거죠? 작년, 전년 대비해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줄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시비가, 시비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목적을 보니까 사업목적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홍보활동을 지원하여 고객유치 및 소비촉진으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대로라면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줄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8개 시장이 선정이 돼서 금년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두 군데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우리가 금년 4/4분기 때 다시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추가로다가 마케터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는 공모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금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줄은 이유는 두 군데가 선정이…….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공모를 했기 때문에 줄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공모에서 누락됐다는 사유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하여튼 공모된 게 잘 결실을 맺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사업이 있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 밑에 사업목적은 결국은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의 상인회에 시장매니저 채용을 해서 업무를 도와주는 성격의 사업인 것 같고요. 산출기초 보니까 발안, 남양, 조암시장이 세 개소에 250만 원씩 해서, 이 40%는 어떤 요율을 적용한 거예요? 산출기초에.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전통시장매니저의 재원 비율이 50대, 40대, 10입니다. 국비가 50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40, 10%가 자부담의 재원이 투입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40%는 순수한 우리 시비 매칭비율에 대한 요율입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시비, 산출기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거는 이해 가고 그 밑에 궁평항도 전 이해가 가는데 동탄상가하고 치동천상가 두 군데가 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로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동탄상가하고 치동천상가는 상가 구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통시장상가가 있고 도시화된 데 있어서 상점가 상인회가 있습니다. 그중 말씀하신 동탄상가하고 치동천은 2신도시권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이면서 치동천은 올해, 올해 신설된, 등록된 상가입니다. 여기도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여기 그런데 이런 매니저가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인 건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매니저는 부위원장님, 어느 시장이든 전통시장이든 상점가시장이든 아주 반드시 그분들이 있어야만 그래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거지?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 가교역할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까 제가 전통시장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잘 이해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상점가시장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조사업을 내릴 때는 전통시장 분야 쪽에 보조사업 유형도 있고 도시화된 상점가에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니저들의 역할이 이미 채용된 본인의 상권에 따른 상권에 등록된 회원에 대한 회원관리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파하고 중앙 정책사업에 대한 것도 시하고 보조사업을 맞춰갈 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도 대리 작성해 주시고 여러 가지 회계처리에 대한 부분도 본인들이 또 자율적으로다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주 역기능보다는 굉장히 순기능이 많아서 요즘에 많이 새로운 시장에서는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니, 여기 치동천상가 같은 경우에는 2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상가가 활성화되다가 지금은 거의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지역이요, 자체가.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완전히 안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상가의 활동성 면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유형이 전통시장하고는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화된 데하고. 도시는 또 도시화된 데로서의 그거에 맞춰서 또 상점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역이 넓기 때문에 완전히 상권이 죽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매개역할을 이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 거죠.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2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경제환경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시면서 굿마켓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이게 삭감이 된 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마켓 사업의 역사는 201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 6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남서부권에 없는 새로운 환경이라든지 동부권의 시장과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터 마련으로다가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가 센트럴파크가 공간적인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공감의 유형은 상인분들은 상인으로서 나와서 영업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그다음에 공간, 자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끼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프리마켓 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스를 한 70개를 마련해 놓으면 다양한 유형들의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게 전시가 돼서 상당한 만족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4만, 3만 명이 연이어 한 3일 동안에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우리 시정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거를 연례 반복적인 거 더 권장을 해서 좀 더 열심히 추진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고 저희가, 제가 심의과정 중에 설명이 부족한 탓으로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요. 아마도 우리 상임위 쪽에서 심의하시면서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이게 진행되는 본 사업에 대해서 아마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정국 시기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셨나 해서 하지 않으셨나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하여튼 이 사업은 그쪽이 상점가다 보니까 모일 수 있는 공간, 시민과 상권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 동탄지역을 찾아와서 일부, 일일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소명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드리고 활성화가 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된다면 좀 더 그쪽의 상권에 어떤 상인과 시민과의 공감대가 잘 자리매김해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우리 임채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굿마켓 관련돼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로 이해하고요. 다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재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게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의 시비가 많고요. 도비 일부 들어가는데 13억 4천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센터는 읍면동 위주로 편제돼 있던 조직을 저희가 2020년에 권역화시키면서 종합경기장 내에 센터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담에 있는 고용플러스센터나 동탄산단 그다음에 읍면을 적기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직 위주에서 흐르던 것을 구인 체계로 전환해서 사람을 찾는 쪽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서 하고 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을, 키오스크를 포함한 비대면으로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업상담사 인건비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채용박람회 부분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 삭감들은 많이 돼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 조정도 된 건가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인력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들이 자연 감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서른, 서른네 명을 갖고 가던 인원 중에서 자연 감소 인원은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필요성이 권역화로 이어지면서 없다 해서 33명 체계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권역 체계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인건비 부분을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인건비도 삭감이 됐지만 전체적으로 다 일자리센터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거의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행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된 내용입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도 있고요. 일단 모이는 행사에서 비대면 행사로 전환된 것도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전환된 사항도 있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성과를 분석, 그러니까 2019년 성과를 분석해서 2020년 거점화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최대한 낮추는…….

연숙

박연숙위원

정리하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정리하고 그다음에 구직 위주의 운영방식을 구인하고 같이 매칭해서 전환하는 관계로 인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 기회에 재정비 사항들이네요? 내실 있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내실화로 됐다고 할 수…….

연숙

박연숙위원

내실 있게 정리를 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기존에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사이트가 없었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이건 전반기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의 건의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성시민이 일자리를 찾는데 한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 저희 일자리센터 플러스 여성 쪽, 노인 쪽, 장애인 쪽 여러 분산돼 있는 거를 통합적으로 모았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화성시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다 하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일자리센터도 있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일자리를 구인, 구직하는 통로가 되게 많이 있죠? 여기 외에 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더 많지 않나요? 통로가, 일자리를 구한다고 할 경우에.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를 구하는 거에 가장 많은 비율은요. 본인이 찾는 일자리가 한 60% 정도 대한민국 전체에서 본인이 알아서 찾는 케이스가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 사이트는 어딥니까? 주로 한다, 그러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민간 사이트도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민간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구인하는 경우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상공회의소나 일자리센터나 읍면에서 하는 거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 민간 일자리 플러스 공공기관에서 채용, 사람을 찾는 일자리를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한 곳에서 볼 수 있게끔 모아주는 시스템.

연숙

박연숙위원

그동안은 없었는데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는 일자리, 우리 화성형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만들라는 얘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저는 예산이 2,200이면 충분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다, 그러면 화성형 일자리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60%라 그러면 이건 사실 늦은 감이 있어요, 저희가. 우리 화성에도 기업도 많고 일자리가 또 필요한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한 통로가 제대로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아까 저도 생각한 건 뭐냐면 계층별, 여성, 노인, 청년, 신중년, 전문직, 전문분야도 있고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스템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 계층별, 직종별, 연령별 다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 관내에 일자리 매칭 관계나 이런 것도 잘될 것 같고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드려서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들게 되면 이 홈페이지는 구축만 해 놓고 해서가 아니라 또 관련된,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만약에 구축해 놓으면.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관련 실과 소 협의 끝나고 전반적으로 운영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저는 사실 이 플랫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의 할 일들이 되게 감소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노사민정도 있잖아요? 협의, 노사민정 있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는 보면 협의체들이 다 있더라고요, 분과별로. 거기에 또 노사가 관련돼 있고 오히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거보다 그러한 데에다가 이러한 구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연계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사민정을, 생긴 지 얼마나 됐죠?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이상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이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이나 보면 벌써 조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별로 없어요. 사업 발굴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전문가들도 있고 노사 관련해서 또 많은 자문역할도 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도 모색하는 게 좋겠다.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인원도 벌써 세 명밖에 안 돼 있어요. 옛날에 세 명이나 지금 세 명, 세 명이죠? 지금.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업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희망내일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데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이건 생계를 위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이 전년 대비 한 5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 한 30억 정도 됐던 것이 올해는 10억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일단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요. 2020년 후반기에 실시했던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올해도 2020년도 저희 희망내일사업을 추진하다가 정부에서 국비 전액을 부담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 집행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정부 예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고 시비로 전액 추진하는 희망내일사업은 이 정도를 가지고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된 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희망내일사업은 매년 3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됐어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희망일자리사업 시비 대응분으로 다 소진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비 대응분으로?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약자들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로도 가능하단 얘기죠? 내년에. 충분하다는 얘기시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2021년도 정부 예산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작년…….

연숙

박연숙위원

별도 있다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올해만큼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 예산이에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최하 마지노선을 이 예산으로…….

연숙

박연숙위원

더 넣으신 거란 얘기인 거죠?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아직 안 나온 내용이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시비를 책정한 거란 얘기신 거잖아요?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최소한…….

연숙

박연숙위원

이 정도 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다는 겁니까?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된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약자들에 대한 일자리사업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형일

박형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김지석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전통시장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관내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화성시 전통시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네 개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송산, 우정, 발안…….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향남, 그다음에 남양.

흥범

정흥범위원

병점 같은 데는 없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거기는 신도시기 때문에 구분이 상점가시장으로다가.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네 개가 전통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전통시장에서는 오일장이 네 군데가 다 열리고 있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매대, 매대 임시장이죠. 이미 전통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또는 우리 현, 우리 시내에서도 매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개소는 항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요새 다른 지역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된 지역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시설관계도 그렇고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상품을 파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적인 요인도 같이 작용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성장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사강시장 간판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강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지구로다가 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금년도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도 도시재생센터 지원, 지원해 주는 센터 사무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코디들이 거기 재생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거기 상점가 주인들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도시재생사업에도 간판교체 하는 거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도시재생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논의해야 될 그런 과가 아주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저희하고 같은 옆에 과에서 사무 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또 재생사업이 되게 되면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흥범

정흥범위원

네, 그렇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런데 재생사업은 첫 계획을 짜서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있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다가 전통시장에 대한 대단히 큰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왔을 때 과연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참여해야 될 것이냐? 이미 섹터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재생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는 계속해서 전통시장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을 우리가 계속 응모를 해서 현대화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면서 환경을 새롭게 새 단장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건의한 부분들, 특히 간판이라든지 하수, 토목공사에 있어서 하수구 이런 거에 대해서 위생 청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항상 그렇게 지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아까 보니까 시장매니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니저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어떻게 기간제를 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요. 우리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저희가 매니저를 각각의 시장마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현재 지금 전통시장 보면 옛날의 구시가지인데 거기에 전통시장 상인회로 가입하시고 또 안 가입하시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거에 대한 퍼센트는 어떻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제가 업무 보면서 전통시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상점가가 다 등록돼 있진 않고 보통 회원 수의 50%는 다 상인회로다가 등록이 돼 있는 거로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협업이 잘되는 데는 한 60%까지도 상인회로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 지역구에 많긴 한데 이렇게 다녀 보면서 여론을 들어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화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화합해서 전통시장을 살려갈 건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개개인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첨예하고 대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그 부분에서 첨언을 말씀드리면 그런 활성화를 위한 것이 인적 조직하고 그다음에 행사성 사람을, 시민을 모을 수 있는 행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마켓 매니저분들 역할 그다음에 상인회 임원들과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시장별로 특색 있는 문화공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해 간다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페이지 43쪽에 볼게요. 화성시 공예문화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화성시 공예문화육성지원에서 화성시 공예조합이 있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사무실이 마도에 있는 것 같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지금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제가 마도 그쪽 도로변을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사무실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어제 잠깐 인터넷으로 보니까 두곡리 마을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개인이 어떤 조합 법인을 해서 거기를 사무실로 그냥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제가 위원님 다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공예문화관이 우정읍 매향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예조합도 마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지, 그전에는 마도에 있는 건 저도 확인이 된 상태인데 현재 공예조합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중에 한번 다시 재확인해서 위치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게 아무튼 여기 등록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조합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쪽에 관련돼 있는 분의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문화관에 같이 공예조합도.

흥범

정흥범위원

그리 간 거예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합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여기 위에 위치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마도는 아니고요. 우정읍 매향리에 문화관과 아울러 조합도 거기에 같이 있는…….

흥범

정흥범위원

그쪽 안으로 들어간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문화관 운영에 대해서도 여기 2억 5,9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편성됐잖아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기초 주요 내용을 보니까 두 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게 운영은 작년 6월부터 됐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운영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평화공원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게 조성이 되면서 더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체험프로그램에도 이용자 수가 74명이고 방문객도 735명으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운영이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가 유소년야구장이 1단계로 공사가 되고 그다음에 평화공원 2단계 공사가 되면서, 준공되면서 아마 이게 문화관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게 3단계로 평화기념관이 내년 상반기면 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여러 가지 그 안에 전시에 대한 콘텐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모를 크게 운영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우리 화성시 공예문화가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실 많은 그래도 이런 시민들이 찾아오고 외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그 옆에 같이 이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격이 있게 이게 운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올해 방문 인원이 730명까지 됐던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호응은 좋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거기가 전쟁기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성 있는, 체육과 역사가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는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는 분들도 공예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여기를 거쳐서 우리 하루, 하루 여행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여기를 반드시 제가 협의를 봤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거기가 위치적으로 사실 궁평리, 궁평항도 접해 있고 사실 거기가 옛날 쿠니사격장 그 부지가 한 30만 평 정도 되는 아주 대단위에다가 설치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진짜 많은 인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공예문화에 대한 격을 수준에 맞게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준비를 잘하셔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농업정책과 질의드릴게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예산서 77쪽에요. 병해충 방제 농약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설명서에 빠졌는데 20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됐던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돼 왔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2단계로 나눠놨고요.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이게 부기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빠졌는데요. 작년보다 조금 상향수준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는 지원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농경지 주변에 밭 농장들 농약 잔류량인가 기준치가 강화되면서 농약지원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랬는데도 농약지원이 작년에도 됐던 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매년 돼 왔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지원이 됐던 건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를 잘 몰라서 기업지원과 먼저 본예산 55쪽인데요.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질의해도 될까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직원채용 위탁비라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새로 설립이 되면서 다 모든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내년서부터 조금 저희가 달라진 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화성시 공공채용에 대한 부분,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채용으로 가고 공무직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다시 결원이 돼서 뽑는 거는 내부 시스템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진흥원이 새로 출범을 하기 때문에 공채, 그러니까 공공 시스템에서 거기서 채용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통합채용을, 공공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요. 저희가 아직 창립이라, 창립 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등기가 안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만 저희가 신규로 출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신규 채용이라든가 경력 직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태운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원채용에 관해서 시험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시험에 대한 부분들이랑 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직원채용만 들어가기에는 많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여유 있게는, 예측이 안 되니까 얼마나 올지 몰라서 저희가 진흥원 예산을 원장을 빼고 총 21명을 모집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응시인원에 따라서 예산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겠죠. 내년에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시스템으로 갔을 때 몇 회를 하느냐?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면 거의 일단 초반에 다 하잖아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너무 높게 잡고 또한 여기에 업체를 어디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높아요. 이게 몇 회 기준으로 혹시 잡으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거는 1회에 대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회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한 1,000명 기준으로 해서 잡아 놨는데 다른 데도 보면 요즘에 구직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은 응시생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1,000명 기준해서 잡아 놓은 수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끝인데요? 1회를 하게 되면.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0, 1회가 1식이 8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한 번 하는데 8천을 하고 이렇게 잡는 게 과하고요. 1,000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몰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게 인원수로 따라서 이렇게 위탁이 들어가나요? 횟수로 들어가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왜냐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가 가장 높거든요. 그리고 1회에 이렇게 되는 거는 그래도 높은 비용인 것 같아서 검토하시고 혹시라도 과다하게 잡으셨으면 그 부분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기업지원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했고 122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22, 123쪽을 같이 질의를 드릴 건데요. 농업기술 정보제공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본예산 69쪽이요. 찾으셨나요? 혹시.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찾으셨나요, 과장님?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인 신문 및 소식지, 잡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혹시 신문배포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신문사 발행사에서 하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 신문사인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농민신문사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경희

김경희위원

농민? 저희가 받아 보는 그 신문이네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간지고요. 이거는 그러면 농업인 모두에게 다 나가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읍면에서 선정된 한 1,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년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10년 동안 했을 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활용도나 아니면 적합성, 그리고 필요성 이런 거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거나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종종 부수를 늘릴 거냐, 줄일 거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농업인단체에서 농업인들이나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정책이라든가 일반 지방의 농업 정보 이런 것이 수시로 여기에 기재가 되고 정보제공 소식통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인 호응도가 좋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0% 자부담이 있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자부담은 그러면 수익금을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구독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부담을 10% 내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10%에 대해서 그거는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직접 신문사나 잡지사에 직접…….

경희

김경희위원

신문사나 잡지사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저희가 90%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0%는 그분들에게 받는다는 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복바우처에 대한 편성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성농업인 육성법 11조에는 보육여건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9조에서는 출산도우미, 그다음에 영농도우미, 가사ㆍ간병ㆍ교육도우미, 어린이집활동 보육지원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바우처 내용을 보면 20세 이상 여성농업인으로 그냥 모든 거를 다 퉁 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업내용 중에서 바우처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가도우미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바우처를 하는데 바우처에 어떤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는 여기에 어떤 대상을 정한 것도 아니고 모든 여성의, 더군다나 20세 이상 여성 모든 농어업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법령에서는 큰 범위에서 정했고요, 상위법에서. 거기에 대한 하위법령으로서 조례로다가…….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 내용이랑 법령을 다 봤다고요.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대한 지침은 도에서 제정을 해서 시군에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여성농업인, 그러니까 전업으로다가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침상.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몇 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과장님.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한 인원은 2020년도 660명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60명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660명이 이걸 하고 있고 이거는 어디서, 주체가 어디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주체는 농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농가요? 이거를 사업을…….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여성농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 바우처를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없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카드로 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카드로 그냥 하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카드로 발급해서 충전해서 주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자부담 20%를 빼는 거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급되는 수당인 거네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월 20만 원씩 그냥, 농어촌의 여성이라는 거를 그러면 증빙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지원부와 경영,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가에 대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근거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너무 약간 정확하지 않은 범주라서 그거에 대한 근거도 맞는지 한 번 더 점검하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잠깐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근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고요. 또 첨언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정책수당 관련해서 청년들이 그날 하루를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빼고 참석하는데 수당은 적정한지?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장기적인 검토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늘 청년들한테는 열정페이만을 고집하는데요. 우리가 외부인들의 전문가들을 초대했을 때 그 전문가들한테는 상당한 수당을 지급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회의를 개최할 때는 실비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은 계속 열정페이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많은 팀을 만들어서 자꾸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목표도 중요하지만요. 현실적으로 시작의 단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쪽입니다. 기업지원과거든요. 기업지원과 133쪽 하단에 보면 민간전문가 수당이라고 있어요. 133페이지, 설명서. 예산서는 76쪽입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전문가 수당이 있는데 이게 올해 9월에 조례가 상정된 거더라고요. 맞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민간전문가를 도입해서 농촌 분야라든지 또 농식품유통과에서도 민간전문가를 같이 도입을 해서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을 하는 부분에 같이하고 있는 거로 제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활동비 수당이 5급 공무원에 준해서 금액을 산정해 놓으셨거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5급 공무원이 아니고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부분의 가장 낮은 기타 종목에 수당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조례를 봤더니 거기에 아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요. 조례에는 5급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을 산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장경의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도 활동하다 보면 여비도 필요하고 실비가 필요한데 여비 기준은 적용하기가 모호해서 여비 분야만 5급 공무원 수준을 적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비만 그런 건가요?

경의

장경의일자리경제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5급 공무원에 준한다는 조례 내용을 보고 의외로 높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월액은 아까 거기 협회나 이런 데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월 여덟 번, 그렇죠? 8회를 근무하고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맞나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산출기준이고요. 월 64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64시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64시간이면 이분들이, 민간전문가 분들은 여기 농업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일반 농업 분야, 축산, 어업까지 다 총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이나 그런 건 없지만…….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필요시나 아니면 본인이 판단에 의해서 단체를, 단체와 미팅이나 그다음에 워크숍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간담회 등 견학, 여비도 그래서 한 예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정책지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 이런 거를 행정과 협의해서 절충해서 추진해 나가는 중간적인 역할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진짜 이분들이 역할을 잘해 주신다면 행정과 민간의 매개체 역할로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해서 조례를 봤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거 금방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요. 그다음 품종발굴을 하고 지역개발사업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이라든지 정책발굴을 육성하는 일을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에서 나온 이분들의 직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정책과인가?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정책과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저희 업무 소관이 주된 업무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정책도 해 오다 보면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도 있고 우리가 미개척분야의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에서 하는데 한계점이 있는 건 솔직히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책관 제도도 도입을 한 거고 워크숍이나 다양한 우리가 루트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제안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밖에도 여기서 나열된 부분 이외에 관여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분은 한 분인 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한 사람이 월에 받는 금액이 월 8회 근무 64시간하고 256만 원을 받는 게 맞는 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최대 그렇다는 겁니다, 최대.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농식품유통과에 제가 전반적인 거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페이지 171쪽에서 쭉 한 180쪽, 거의 179쪽까지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포장재가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포장재는 혹시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이어져서 했던 사업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게 햇달드리 인증제도 생기면서 꾸준히 있었던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부기명을 보시면 햇살드리 포장재지원 목 아래에 햇살드리 포장재 포도가 있고 포도 외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보시기에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명 아래에서 품목별로 균등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조금 편중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요청하시기를 부기명을 통합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증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증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상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임위에 더 요청을 드릴 건데 다음번 추경에는 이거를, 이번에는 증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번 추경에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업이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이라서 이게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있게 조금 더 가자는 의미로 하신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감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 바로 밑에, 밑에가 아니고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성의 송산 포도는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브랜드화되어 있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어디지? 가락시장이든 어디든 경매순위에서도 항상 1등으로 치는 포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화성 하면 송산포도 이렇게 브랜딩화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브랜딩화 됐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에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개발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얼마 전에 제가 올여름이었나, 작년 여름에 동탄에 새로운 젊은 인구들이 유입을 하면서 송산 포도가 화성에 있는 건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역 내에서나 이런 마케팅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많은 지역민들이 더 외부에다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브랜딩화 있는 이 부분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서의 브랜딩 홍보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마케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적합한 건지, 아니면 과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욕심은 더 많이 홍보하고 하고 싶지만요. 형평성상 햇살드리 홍보비에 예산이 세워진 게 있고요. 이런 걸 또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 욕심은 더 많이 하고 싶으나 또 다른 품목과 형평성을 보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패키지 개발은 꼭 필요하니까 가야 되는 거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하더라도 햇살드리 홍보비에서 같이 홍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햇살드리도 당연히 브랜딩화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세워서 저희가 브랜드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포도로 인해서 조금 와인도 하고 샤인머스켓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도 좀 더 힘을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포도를 특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106쪽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이요. 제가 페이지를 잘못, 농식품유통과, 다른 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85쪽에 보면 어선 그린뉴딜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잡게 된 계기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 경기만 뉴딜, 그리고 화성 그린뉴딜 사업으로 실과에 시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내 등록된 어선이 한 570척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디젤과 가솔린, 무동력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디젤엔진들이 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오염원이 되는 상황이라서 한 25% 정도 되는 디젤엔진을 장착한 어선에 대해가지고 노후된 기관에 대해서 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보 사업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기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가 다 570척이 개인이 아니라 다 기관인가요? 그러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어선의 기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경희

김경희위원

어선의 기관을 교체해 주는 거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디젤엔진, 디젤엔진에 한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통 자부담 영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50% 자부담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도 자부담 들어가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 자부담 영역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50%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이라는 돈에 5천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총 1억 예산이 편성되면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2억이 되는 거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일곱 대에서 여덟 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곱에서 여덟 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570척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처음 시비로 세우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디젤엔진 기관, 노후 기관에 대해서만, 10년 이상 된 노후 기관에 대해서만 교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노후 기관이 아무래도 거의 새로 시작한 데보다 오래되신 곳들이 많고 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으신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자,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린뉴딜하고 이 사업이 맞는 건지? 제목 자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결국은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절감 이런 부분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후 엔진 교체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육상에서 자동차 노후 디젤기관들 교체지원이라든지 폐차지원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거를 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올해 들어서 이거를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절감하고 노후된 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게 올해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노후…….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적인 그게 고민을 하셨다가 올해에 넣으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전에는 노후 어선 대체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몰이 된 지가 한 4, 5년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뉴딜정책 생기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해양수산분야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저도 뉴딜정책과 이게 관련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나오신 김에 287쪽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공공요금 있죠? 178쪽입니다, 예산서. 여기 보면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활성화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는 거에 공공요금 지원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이 총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궁평항하고 전곡항에 코리요물놀이장이라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전기요금이 한 1,500 정도 하고 상수도 요금이 한 1,28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요. 나머지 안내소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220만 원 해서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6월 말부터 7, 8월 해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물놀이 사업인 거예요? 물놀이는 위에 코리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물놀이장.

경희

김경희위원

밑에 체험마을 시설물 공공요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 체험마을 시설이 이 물놀이장시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기 활성화 지원을 보게 됐더니 이거에 대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어촌체험마을의 소득증대라든지 어촌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어촌어항고유 특색을 살린 관광이라든지 휴양자원을 개발하거나 특산물, 아니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문화체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 활성화 지원인데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너무 법과, 법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고 오히려 이거에 해당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너무 미비하고 그냥 일부 요금을 지원하는 거에 활성화 지원이라고 잡으신 것 같아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공공시설물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둬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어린이들이 되겠죠, 물놀이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그게 호응도가 상당히 바닷가에 와서 바닷물을 해서 하는 체험도 있지만, 우리 상수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시설들도 인기가 상당히 좋아서 전곡항에 시설을 했었는데요. 궁평항까지 확대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된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을 3,200만 원 다 소요하셨나요? 그 위에 코리요도 9천만 원 다 소요하셨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궁평항은 금년도 준공을 했고요. 코리요 물놀이장의 운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운영계획을 잡고 예산을 다 수립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수산 분야 물놀이장뿐만이 아니고 분수나 이런 쪽에 가동하는 공원관리과라든지 이런 쪽에도 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용역을 하절기 때 운영하는 걸 다 중지를 했기 때문에요. 예산은 다 남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 용역비가 많이 남고 또 그대로 용역을 준공했는데도 그대로 9천을 잡고 밑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것도 내년에 6월에서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시국이 종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연이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후 어선 대체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디젤엔진을, 디젤엔진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자동차는 개선을 하면 디젤을 가스로 바꾸고 또는 저감장치를 확실히 달아서 CO2 저감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인데 이거는 새 엔진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매연배출은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바람직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노후기관뿐만이 아니고 저효율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국가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저감이라기보다도 엔진들이 10년 정도 노후되면 기관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매연에 대한, 그러니까 오염에 대한 부분이 걸러낼 수 있는 기술개발도 다 진행이 되면서 그게 한국선박협회에서 인증 받아가지고 수협중앙회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고시된 품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또 운영, 교체지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사업하는 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이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냐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린뉴딜 하는 거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정확한 사업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엔진 교체해가지고 그린뉴딜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CO2 저감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매연 저감했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성이나 다른 지자체 예산을 가져오셔야지 이건 승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고도, 자료도 작성이 돼 있는 거라서요.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그리고…….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잠깐만요.

도근

김도근위원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도 첨언을 드리면요. 보조금을 1,400만 원 받으면 자부담을 또 1,400만 원을 받아서 이 계산대로만 한다면 2,800만 원을 들여서 엔진교체를 한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570대 중에 그래도 자력이 되는 분들만 이게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성은 안 따져볼 거고요. 또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또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업량들이 떨어지거나 또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일곱 명이 어떤 사람인지의 대상을 알려주시고요. 그분들의 소득까지도 같이 자료로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어서 똑같이 해양수산과입니다. 288페이지에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해가지고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가지고 국비부터 내려와 있는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0페이지에 보면 백미리 해양생태휴양마을 조성사업 사무장 인건비 해가지고 또 어촌뉴딜 사무무장 인건비해가지고 또 한 명에 대한 예산이 또 이렇게 2,200 정도 편중돼, 편성돼 있고요. 이게 중복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마을에다가 편성하는 건지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백미리 어촌뉴딜사업은 어촌뉴딜사업만의 사무장을 고용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가지고 사무장 계약이 백미리하고 우리 국화도에 어촌뉴딜사업에 사무장이 별도 채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어촌휴양마을 지정사업은 그동안 제부리에 한 개소가 금년도에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 일자리정책 차원에서 국가에서 저희들이 네 개소에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원받은 건 잘하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느 마을에 어떤 채용 인원 계획을 가지고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라는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 최저임금 금액으로 했는데 그거는…….

도근

김도근위원

최저임금으로 하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12개월 해서 총 173만 5천 원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를 마을별 분포하고 인원하고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에 166페이지 설명서, 그리고 99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여기에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또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도근

김도근위원

설명서 166페이지, 예산서 9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해가지고 두 개소에 3,700이 있고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개소에 또 6,500이 있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위의 두 개소는 국가에서 인증해 준 체험휴양마을이고요. 나머지 네 개소는 시에서 인증해 준 휴양마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사무장이 있어야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거는 아까 해양수산과의 마을하고 전혀 다른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이것도 마을 관련해서 어떤 마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그래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민간전문가 수당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이렇게 간헐적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문관들이 이분들에 대한 활동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미팅을 하건 단체미팅을 하건 간담회를 하건 워크숍을 하건 이런 내용들로 아까 활동사항을 개략적으로 예로 들어서 말씀 주셨는데, 이게 농업정책과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76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활동일지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당초 민간전문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활동사항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안을 만들었는데 활동사항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했고요. 또 대부분 활동한 내용은 우리 단체나 우리 행정 각 부서와 같이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잘 관리 감독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당은 엄격히 제한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참여한 회의가 물론 실무 주무관급들이 같이 참여하는 회의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단체하고 만나면서 다 모든 실무자들이 대동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간담회나 미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서 본인들의 활동내용을 다 일지화 하는 것들에 대한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가.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예산서 41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원대학교하고 협성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에다가 시비로 금액을 다르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하고 협력이잖아요. 그렇죠? 학하고 우리 관학협력인데 이런 단위의 사업들을 할 적에는 이 단위의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환류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결과보고서나 또는 이런 지원을 했으면 지원의 근거가 있고 정산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취합하고 있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일단 관내에 있는 2개 대학이 수원대학하고 협성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대학은 중앙 벤처기업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등급별로다가 S, A, B가 있는데요. 그 등급을 받아야만 도비가 지원이 되는 유형의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창업보육과 관련돼서는 수원대 뒤에 협성대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 근거는 기업 우리, 편성근거는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참여하는 유형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은 창업보육센터 안에 입주한, 창업 이후 3년 이내의 업체입니다. 이미 창업한 업체죠.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게끔 돼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내용은 초기 창업자, 창업자 입장에서 또는 기업에게 시제품개발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분이 뒤따를 수 있겠죠, 이분들이 향후에 있어서는. 또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주요 내용은 기술지원,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제품개발 그다음에…….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제가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의 활동 결과물을 피드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어떤 지원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줬는데 수원대학교에서는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냈고 그다음에 협성대학교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냈고 하는 결과물 치들을 전년도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연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과 정책협업팀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동선 공개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련해서 기업체 실태조사 용역을 했었죠? 혹시 아세요? 아닌가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내용은 제가 잘.

연숙

박연숙위원

모르세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손해가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거기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연숙

박연숙위원

동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점포에 대해서.

연숙

박연숙위원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기업체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풀비로 아마 쓴 내용인데요. 그로 인해서 자료를 내신 게 있어요. 소상공인 영업손실보상 지원대상이라 해서 전부 147개 업체였고 지원금액이 2억 6천이 나갔네요. 물론 올해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했던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동선, 이동 동선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저희가 예산을 20억 세웠었는데 다 못쓰셨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소상공인 예산이었는데.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혹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20억 원 중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된 게 147개 중에서 3억 2,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3억 2,500?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나머지는 반납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이거는 이번 금년도 정리 추경 때.

연숙

박연숙위원

정리 추경, 정리를, 5회 추경 때 반납?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때 감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이거는 내년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계획은 또 있나요? 이러한 확진자가 많이 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름 내년에도 계획이 담겨 있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업계획은 잡아 놓진 않으셨어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내년도 계획에는.

연숙

박연숙위원

따로?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따로 별 계획이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손해사정인에 의해서 영업 손실 보상을 이렇게 차등화 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1,200 받고 어떤 데는 10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300만 원 받고 이런 기준안이 있겠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그거는 손해사정인이 각각의 점포를 했을 때 특성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분들이 제출했던 장부를 보고 세무신고 했던 내용을 보고 하기 때문에.

연숙

박연숙위원

혹여 평가항목이라든지, 우리가 결국은 예산은 나갔잖아요? 3억 2,500이라는 돈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이미 나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평가의 어떤 평가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로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확인…….

연숙

박연숙위원

나와 있겠죠?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자료해 주시고요. 이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풀비로 용역을 붙인 것 같아요, 올해.

지석

김지석소상공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저희가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수출지원센터도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외에 또 포럼도 있고 기업, 교육,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컨설팅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사업내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위험성평가라는 게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유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 또 그런 요인이 있을 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고 결정해서 그거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위험성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을 하고요.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사업적 혜택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그렇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 의무사항이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인원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고요.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100명 미만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원래 3,200을 했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절반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올해까지가 유예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받으실 데는 거의 많이 받으셨고요. 아직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계상을 했고요. 내년에는 유예기간이 끝나고 기업들이 많이 위험성평가를 받고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유예기간이라는 거는 어떤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이게 전에는 법적으로 본인들이 신청 여하에 따라서 했던 것이 법적으로 강화되면서 유예기간이 올해까지 해서 끝나…….

연숙

박연숙위원

끝나서 의무사항이 된단 얘기를 하시는가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란 얘기시죠?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기업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왜 삭감이, 오히려 더 많이들 받을 텐데?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기존에 기업들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 자체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외로 또 신청하는 조건이 까다롭고 하니까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다가 추가 본인들이 부담할 사항들이 있으면 또 다음에 받겠다고 하고 해서 오히려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실 오히려 이런 법정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좀 더 권장하고 홍보하고 기업의 위험을 발굴해서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산 삭감은, 이거 삭감할 예산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기업체들이 또 내년에 되면 오히려 유예기간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기업을 위한, 기업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물론 어디나 다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런 거는 사실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법 테두리에서 안 하게 되게 되면 그 위험성은 더더욱 커질 거고요.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에.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반기에는 사업이 많이 안 나갔다가요, 하반기에 많이 나갔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일단 해 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업을 위한 사업이 가장 중요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사업 전체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총 사업별로 내역하고 예산하고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조금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요. 예산 책자 62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정책과거든요. 여기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5,265만 1천 원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세출 부분만 삭감을 하고 세입 부분을 계수조정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세입 부분을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보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일단 죄송하단 말씀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위에 쭉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정부양곡관리비하고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지원 이게 다 100%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e-호조 입력 마지막 날에 아마 담당자가 이거를 부담지시서를 받아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저희가 오인을 하고 그냥 반영이 돼서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서 확인된 사항인데 이게 복지정책과에 이런 구호미에 대한 택배비지원인 거를 인식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 때 얘기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부서 입장은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을 지금 건드리면 전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1차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해서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과장님, 그거 좋은 방법이고 아니고 그거는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일단 세출 부분을 삭감한 상황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이중으로 복지정책과하고 같은 사업비를 양쪽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서 한쪽을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한 건데 세출 부분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누락을 시킨 게 세출 부분만 삭감을 하고 세입 부분을 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걸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추경까지 갈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워낙 저희가 큰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실수한 부분을 서로 확인했으니까 확인한 부분을 바로 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시고 또 우리 조오순 위원님도 계시니까 협의해 주셔서 예결위에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가 있는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72%, 73% 정도가 늘었어요. 간략하게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직불금이, 직불금이 금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논, 밭, 그다음에 변동직불금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지원기준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인상된 금액이. 그리고 주요 또 증액된 부분이 우리 여성 친환경 농업 가입 여성에 대한 꾸러미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그게 또 한 117억 정도가 새로운 사업이 늘었고요. 과거에 그리고 직불금이 본예산에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100% 국비다 보니까 일부 세우고 일부는 추경에, 어차피 이거는 12월에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세웠던 거를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태워라. 그래서 늘은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상은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자료로 146페이지고요. 예산서는 83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못자리 상토 지원하고 원예용 상토 지원이 있는데요. 각각 금액이 줄었어요. 이게 면적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조정과정에서 합의해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합의했다는 건 어떤 합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전반적인 우리 농정 예산하고 주어진 실링액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아니, 어찌 됐던 간에 농사의 처음은 못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매년 지원하던 부분들이 있었을 테고 줄었으면 사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전가가 될 거예요. 분명히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만 줄인 게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전반, 전 분야에서 다 일정 부분 줄었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물론 농민들은 다 태워 달라. 그러죠. 그런데 농민들을 다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고요. 오늘도 농협장간담회 1차 간담회를 하고 이쪽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농협장을 비롯한 농업인단체들은 사실 다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특성상 요구에 다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러니까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농업이 어떤 가성비를 따지는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산업 자체가. 정부에서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계속 우리 화성시에서 농업정책에 있어서만큼 자꾸만 축소되고 이러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가? 물론 화성시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의 비율이 산업적인 비율로 봤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라든지 큰 틀에서 보면 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용대비 산출을 가지고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또 육성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부서장들께서는 사실 농민들하고 제일 접점에서 계시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아시겠지만 그 옆에 계신 분, 차선책으로 계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자꾸만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임위에도 자꾸만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담당하는,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아니면 또 의사결정, 정책 결정하는 시장님한테도 자꾸만 현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줄었다, 그러면 면적이 줄어서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율

박상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리고 해양수산과고요. 설명서 278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한 4천만 원되는 건데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내년도에도 가능한 부분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민속행사 지원으로 어업인들이 어로에 대한 안전, 재산보호나 이런 걸 위해가지고 바다에 제사를 지내는 제의행사인데요. 저희들이 19년도 하고 올해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8회째 진행은 했고요.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작년에는, 올해는 왜 못한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내년도에도 가능할까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단은 가능할까 이런 부분보다 다 예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편성은 하는 부분인데 이게 낚시대회나 이런 거는 연기가 가능한데 풍어 같은 경우 연초 3월, 4월 초…….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풍어제는 그런데 또 하지 않나요? 이거 말고 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하지는 않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거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4월 초에 출어할 시기 전에 하는데 이거 시기가 딱 그때 못 박혀 있어가지고 아마 안 되면 또 취소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다음에 설명서 310페이지고요. 예산서 187페이지입니다. 여기 전국 민물낚시대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거죠? 지금요. 위치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개최지는 우리 사단법인낚시업중앙회 화성시지부에서 개최지 결정을 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팔탄에 있는 동방저수지나 대성저수지 이쪽에서 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경비를 보면 상품이라든지 부상 이런 것도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기념품도 지급을 하고요. 이런 게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참가비를 1인당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5만 원 받고 여기에 상품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협의는 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이것도 벌써 11회 대회를 한 겁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덕 부위원장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페이지 93페이지 기업지원과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10억이었는데 21년 예산은 5억으로 5억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0년 제1회 추경 시 10억을 전액 반납 하셨나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코로나로 인해서 기반 관련된 시설에 대한 예산은 2021년도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0억을 세웠다가 바로 이전 추경, 올해 추경 1회 때 감액을 다 하신 거예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게 뭐죠? 이게 여기 사업내용이 도로 재포장,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건데.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사실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나 이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장이다 보니까 어떤 마을사업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재포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많은 차량들이 운송을 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도 5억을 세워서 운영을 할 거고요. 만약에 1, 2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빠르면 2월에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줄 거고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고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거는 민원도 되게 많거든요. 민원,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마을, 또 주민들같이 이용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 있었는데 그냥 1회 추경 때 다 감액을 한 거군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산 5억은 사실 너무 적게 편성된 느낌은 듭니다. 내년에 5억은 잡으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경이라도 방안을 세워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액으로 올라왔네요. 10억이 또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연숙

박연숙위원

증액인가요?

효상

김효상위원장

네, 증액.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많이.

효상

김효상위원장

그런데 개인적인, 저도 남산공단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정남산업단지 일부도 보게 되면 사실 5억이라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부 포장밖에 못 할 수 있고요. 이게 예산이 많으려면 많아야 되고요. 아니면 이 사업을 과하고 연계할 수 있는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또 상임위하고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화성산업진흥원 출연금액은 1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산업진흥원 출연금에서 감액된 부분은 두 가지 부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직이 2본부 네 팀으로 해서 22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2월부터 사업을 하면서 조직이 너무 처음, 초기부터 조직이 많이 과한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본부 2팀으로 해서 15명으로 해서 예산을 한 거에서 인건비라든가 관련된 제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억 5,400 정도가 감액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기업성장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술투자펀드에 대한 조성운영으로 해서 10억 88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펀드를, 펀드에 손실이 있는 부분이고 초기부터 펀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감액됐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잘 못 드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억을 만약에 조성, 200억을 조성할 목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출자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10억을 출자해서 총 200억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출자,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시에서 10억을 출자하고 그다음에 VC를 선정을 해서 VC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자를 조합에서 투자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펀드, 출자한 펀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투자사, 한국벤처투자사에다가 펀드를 조성하게 되는데 거기에다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어도 40에서 60% 정도의 정부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0%를 끌어온다, 그러면 시 출자금 10억하고 그다음에 정부 자금에서 40억하고 해서 50억이고 나머지 부족한 50억은 민간투자자 조합을 만들어서 100억을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출범하면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창업교육을 다 이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창업자금하고 해서 같이 지원을 해 줘서 저희 관내 기업들한테 고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융자 결합이랑 달라서 자금에 대한 부분이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라든가 이자 또 투자기간 동안은 원금이라든가 이자에 대한 압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8년을, 투자 4년 그다음에 회수 4년 해서 8년 동안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기업들은 8년 동안은 안심하고 자금을 운영해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또 시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출자해서 많은 정부 자금이라든가 또 투자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관 입장에서는, 물론 손실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에서도, 정부기관에서도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손실이 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또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랬더니 한 3.79% 정도는 다 이율을 내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펀드들이. 그래서 저희는 시기적으로 급한 감이 있고 손실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마냥 시 예산으로 자금을 매년 충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은 돈을 출자해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짧은 시간 내에 모두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10억을 출자하게 되면 국비 40억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50억에 대한 민간투자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이렇게 얼핏 들었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상임위에서 분명히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보고 있고요.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이런 내용만을 가지고 이걸 설득 못 시켰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상임위를 존중하는 거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기업지원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희섭입니다. 8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 분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효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입예산은 2020년 본예산보다 77억 8,800만 원 증가한 199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본예산보다 343억 9,600만 원 감소한 1,18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교통행정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및 교통문화 정착지원 등에 31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더 나은 교통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교통지도과는 사회적 약자 차량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등을 위해 8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로과로 도로 확ㆍ포장 및 도로 개설공사 등에 36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편리한 도로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34페이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행환경 정비에 18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과 보도환경 정비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건설과로 하천정비 및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20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앞서 가는 도ㆍ농복합도시 생활환경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71페이지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부여 및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에 2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를 통한 정확한 지적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운영하며 세입세출 각 총 26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20억 1,000만 원 감소한 25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2,800만 원 감소한 1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교통도로국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110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인데요. 저는 이쪽 도건위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려 섞인 질문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산출기초 및 주요 내용에 보니까 자체 지원사업하고 나눠놓은 이유는 뭐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약간 분리해 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

자체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기준은 도비 보조도 10만 원 주고요. 저희 자체도 10만 원 주고 해서 어쨌든 복합적으로, 이중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별개로 준다고 보시면.

조오순위원

사업량에 600명이고 또 우리 자체는 6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진반납 하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금년 수준으로 예를 드리면 올해 611명 정도가 반납돼 있고요. 저희가 65세 이상, 65세 이상 면허증 가진 소지자를 저희가 경찰청에 조회해서 한 결과 전체 3만 1,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자진반납제도를 홍보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까지, 65세라 그러면 아직까지 생활가능 연령이기 때문에 운전 그런 거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납하는 부분은 미약하고요. 600명 중에서도 지금 현재 나이대로 보면 거의 고령 80세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70세나 그러신 분은 아직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취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간 현재 상태로서 안 맞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럼 과장님, 자진반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각 읍면동 통리장단회의라든지 각종 읍면동회의를 통해서 고령이신 분들이 굳이 운전을 못 하심에도 불구하고 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 자진반납 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개적으로 홍보하기에는 그렇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자료 119쪽입니다.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인데요. 예산을 보니까 15억인데 제가 서부지역의 통리장 아니, 이장단협의회 회의 가보니까 민원사항에 너무 무분별하게 신호기가 많다는 거예요. 서부지역의 저희 쪽도 그렇고 그냥 왜 세워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점멸이 계속 등이 껐다, 켰다 이거는 또 왜 그런 건지 정말 이유를 몰랐거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신호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신호기가 있다는 점멸기능이 있고요. 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왕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신호를 끊어줘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그런 신호체계를…….

조오순위원

어떤 위험을 감지하게끔 그렇게 세워 놓은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보등은 대부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커브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점멸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깜박깜박. 간혹 못 보셨을 때 저런 교차로 같은 데서 깜박깜박 거리는 경우는 일부 고장이 나든지 그런 부분이 혼선이 있어서 간혹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보수팀을 해서 즉시즉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주민들은 과도한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기 분명히 세워져 있어도, 없어도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맨날 점멸등이 껐다, 켰다 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읍면에서.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는 위원님하고 약간 배치되는 말씀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구사항이,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조오순위원

설치해 달라고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렇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예산이 설치 예산이, 설치 유지관리가 15억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 예산 갖고도 1년 끌어가기는 조금 타이트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습니까?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시설이 또 서부권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또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5억 갖고는 조금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끌고 가기는 약간 부족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렇게 잘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도과. 설명서 자료 143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사업개요가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입니다. 보니까 징수현황하고 그 밑에 보니까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로 작년 대비 세입 감소를 전망한다.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그러게요. 원래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요. 점심시간 유예 자체를 한 11시 반부터 14시까지 유예를 했고요. 그런데 코로나로다 인해서 이게 11시부터 15시까지.

조오순위원

15시까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15시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됐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원래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던 걸 갖다가 이제는 0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는 거로다가, 단속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또…….

조오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1억 9,200만 원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걸 전망하신다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일단 코로나 때문에.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단속 유예가 화성시 전 지역입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유예를 해 준다는 게 화성시의 전통 장날 그것도 관여되는 거예요? 장날에 그런 것도 단속도 유예가 됩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또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니까 오일장 상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차 세워놔도 괜찮다고 장날은. 그게 맞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조오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서 89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고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공사 계약금 지급 이러한 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화물차 방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화성시 전체적으로 보면.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탄화물차고지 부지 매입비 계약금 23억을 편성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주정차 밤샘주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 온 쪽이 동부권 쪽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동부권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병점 이쪽 일원, 그리고 동탄이 동탄2신도시보다 1신도시. 제일 심한 데는 병점권이 제일 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디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그다음은 이쪽 향남권 쪽이고요. 이쪽 서부 쪽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전년도에, 전년도에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과장님 계실 적에 봉담 같은 경우도 화물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현장답사 하고 기초계획을 잡으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봉담 같은 경우는 계획이 추진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김도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권역별 네 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향남권은 부지 매입까지 완료되고 예산상에 건축비가 편성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동탄권 같은 경우는 동탄1신도시에 반남박씨 묘 앞에 부지를 지금 현재 매입할 계획을 갖고 이번에 내년 예산에 23억 예산을 편성돼 있고요. 봉담하고 향남권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고 했는데 병점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옆 부지를 예정지로 잡아놔 있는데 현재 그 부지에 대한 건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예정지로 잡아놨는데 민원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 편이고요. 병점, 봉담권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다 구체적으로 아닌데 봉담 상리 쪽에 계획은,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구체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쯤 예측하세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남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 거의 완비돼서 정상 가동할 예정이고 동탄권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계약과 동시에 추경에 건축비를 해서 조성하면 그것도 내년 하반기나 2023년 초에 개통, 2022년 초에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봉담이나 그 부분에 대한 건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 거를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허가, 진행절차는 들어간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인허가에 해당하는 절차들은 들어간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희가 어떻게 민원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봉담권역이 봉담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인근 매송, 그리고 기배동, 수원이랑 접경한 지역 부분에 황계동, 황구지천 변에도 굉장히 많은 화물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행정과에서 수요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농수산대학교 앞에다가 대던 사람들, 인근에 천천리 쪽에다 대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은 못 대게 하는 지역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들은 없으니 시급하다란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두 개소해 놓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봉담이라든지 매송 그런 부분에서 사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부권이나 병점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도 약간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근

김도근위원

민원을 세게 넣으라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와우~배양간 고속, 도로확포장공사 관련해서 건설과에 여쭙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과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민원도 많고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시도 70호선 관련해서 완공 시기가 2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우방지구 관련해서 준공 시점이랑 다르게 이게 편제가 되면, 차이가 나면 또 다른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 안에서 토지 매입 부분만 잘 설명하시고 지형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하천의 정비계획 때문에 도로변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또는 하천제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 지점들이 많으신데 주민분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도로 쪽에 관련된 예산들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정비나 자연형 하천으로 생태하천, 기안천 생태하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건설과에서는 이 하천에 관련된 계획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는 도로과에서 이 예산 안에서 그게 다 감당되고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저는 와우~배양의 70호선 배양교차로까지의 도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도로를 개설하면서 횡단하는 교량 부분, 그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교량 부분만?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하천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같이 정비가 돼야 되고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없으신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현재 아파트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기안천 일부에는 비관리청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난다고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일부 준설 위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작년, 올 장마 때 또 일부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수하는 성격으로 올해는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천기본계획상에 우선순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 아직 정비 안 된 부분 있습니다, 하류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정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하천계획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게 하천이 지금의 하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 제방이나 이러한 내용들의 보수가 필요하고 나름은 또 생태하천이라는 이름들을 많이 썼었는데 주변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단순하게 준설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도로의 선형이 바뀌면서 하천의 선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많으니까 지금 있는 내에서만 정비해가지고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도록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현장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저희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에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뵐 기회가 없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밤샘주차 관련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어디서 단속하고 계시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영업용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행정과에서 하시죠? 그러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5톤 트럭이다, 그러면 영업용 노란 넘버가 아닌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어디서 단속하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영업용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뭐랄까 업무 외적인 부분이 해당돼서 애로가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주정차위반 또 밤샘주차를 했을 때 단속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에서.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흰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는 아무 데나 세워도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결국은 현행법으로 보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사업용에 대한 거는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엄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자가용 화물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는 안내장 형태로 계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못 할 뿐이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금 어떤 저희 업무영역 외적인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정룡

엄정룡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디서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 거죠? 상위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개인 화물이라든지 그런 분은 영업운송사업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자가용은, 자가용 화물차는 일반 개인 승용차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도과하고 내용을 한번 협의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도 영업용, 사업용하고 자가용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일반 승용차나 승합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도과에서 교통, 주정차 단속하실 거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화물차도 지도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야간 같은 경우에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속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권한이 없으신 거예요? 현재.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지금 자체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23시부터…….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 단속권한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말씀.

정룡

엄정룡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자체가 약간 조금 이쪽에서, 이쪽에서도 등한시하고 저쪽에서도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명확히 정리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아무튼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로 사업용, 그러니까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일반 기업이나 일부 또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들이, 중대형 자동차들이 또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저희가 레미콘이라고 얘기하는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라 그러죠. 그런 거 하고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중장비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거는 단속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중기에 대한 부분은 업무 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다 차예요. 저희가 교통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 앞에 화물차가 자꾸 와서 세워 놔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 받으실 때 일반 민원인들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덤프트럭이다, 화물차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실 텐데 그럼 “덤프트럭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로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안내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화성시에다가 내가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서로 교통지도과, 행정과, 저희들 의원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이 이거를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화물자동차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화물차는 2.5톤 이상인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원이 반드시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당신이 큰 차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 차를 어디다가 주차를 하실 건가요?’라는 서류를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주차하겠습니다.’ 하고 대지, 대지여야 되잖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그러면 말 그대로 차고지증명원을 첨부해서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을 가지고 서로 뭐라 그럴까요? 너무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서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봉담읍 동화리에서부터 수영리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거든요. 2단계 사업 완료됐습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2단계 사업은 아직 덜 완료가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진행 중인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 1단계가, 1단계는 준공이…….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그건 완료가 됐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거기, 거기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형차량들이 쭉 줄지어서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 조은침례교회 뒤쪽에 고속도로, 부체도로 있지 않습니까?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런데 거기 자전거도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 놓고 거기 대형차량들이 거의 계속 한쪽에는 줄지어 있고 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차량들이 계속 통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가서 다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뭐라 그러죠? 도랑이라 그러나요? 옆에 배수로가 있잖아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쪽으로 난간이라든지 이런 안전장치들이 설계에 처음부터 반영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누락이 돼서 이미 설계대로 공사를 했고 준공은 됐지만 보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현장을 한번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지도과에서 하시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봉담읍 와우리 공영주차장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직 부지, 공유재산심의는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습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러면 아무튼 거기 행정절차 앞으로 추진일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과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쪽이고요.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있죠? 그래서 현재 29개의 초등학교에 68명의 지도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사, 29개 초교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1개교에, 38개 노선에 47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47분이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47명.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계획으로는 29개 학교에 68명의 교통안전지도사가 배치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각 학교에, 저희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교통안전지도사, 그러니까 아이들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지도를 하는 지도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학교별로 두 분 정도로 거의 책정돼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학교에서 두 명 정도?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만약에 더 할 학교가 있으면 더 가능한 거예요?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안에 어머니폴리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학부모폴리스.

경희

김경희위원

네, 맞아요. 학부모폴리스도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신청하실 분이 기간제, 약간 시간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냥 신청만 하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형재

이형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학교로 보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활동들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올해 한 60여 분이 처음에 신청했다가 지금 현재는 마흔일곱 분으로 거의 줄은 상태거든요. 좀 전에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는 학교 안에서의 활동이고요. 저희 교통안전지도사는 학교 밖, 그러니까 통학로 주변을 아이들이 다니기 불편하거나 위험한 곳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등하굣길 지도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0쪽입니다. 170쪽하고 171쪽 설명자료거든요. 먼저 170쪽에 있는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항이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도 실시를 하셨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금년에 92개 지점, 개소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조사를 하시고 나서 혹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거나 변화된 게 있다면 뭐가 바뀌었나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각 시도, 농어촌도로 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이 100대다, 그러면 올해 몇 대 이렇게 나오는 결과치거든요. 최근에 용역보고서가 저희한테 와서 제가 정확하게 노선별로 교통량 증가 추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저한테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밑에 있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 수립된 계획의 목표는 달성을 다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기 계획된 수립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지금부터,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야지만 2023년에 목표치를 가지고 2027년까지의 계획을 담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2023년까지 기 갖고 있는 자료는 도로계획이라든가 농어촌도로 개선을 하는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맞는데 사실 새롭게 계속 수립은 하지만 기 전에, 그러니까 기 수립되기 전에, 현재 수립하기 전에서 현재까지 진행했을 때도 약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서부 쪽에는 더더욱.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계속 누적하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또 새롭게 다시 또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또다시 변수가 생겨서 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우선순위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서부권 같은 데는 시도나 농어촌도로가 미개설구간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선 수에 비하면 실제 차량들이라든가 이런 거로 이동수단이 되다 보니까 산에서 산, 옛날에 산길로 넘어다니던 길이 농어촌도로인데 지금 사실 쓰지 않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량을 많이 흡수하는 도로가 2차선이다, 그러면 교통량이 늘면 얘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계획이 이런 데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자료를 가지고 다음번 도로확장계획이라든가 장래계획을 잡을 때 이런 거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됐습니다. 조금 전반적으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정비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거든요.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도로를 체계적으로 미개설 위주, 그다음에 기존 도로에서 교통량이 주변의 다른 특별한 택지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개발요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는 노선 주변으로 노선을 확장해야 되는 거 이런 필요성들을 도로 계획에서 참고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항상 중점으로 두는 거에 교통량에 중점을 두셔서 하실 때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으로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더 질의해 주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수립하시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서별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전년 대비 한 360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요. 그게 감액사유로 따지면 가장 큰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매칭 때문에 하여간 저희 사업이 줄어들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에도 우리가 미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발주순서, 그다음에 사업의 중요도, 그다음에 1회 추경 이런 거를 잘 편성해서 내년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도로, 화성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느끼실 거예요. 동부권에 계신 분들은 주민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또 서부권에 계신 분들은 교통여건, 도로 자체가 아직까지도 취약하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을 겪고 계시고 사실 그런 부분은 다들 화성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확장하고 또 새로 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요즘에 우리 시장님께서 “교통도 복지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동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 전역에 모세혈관처럼 퍼져나가는 도로가 개설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동감합니다, 위원님.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돼야 되는데 사실 저도 오늘 예결위 위원 처음 들어와서 많이 삭감되는 걸 보고서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선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매번 우리 화성 얘기하면 동서 불균형이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이번 상임위에서 증액돼가지고 우리 예결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전 내용을 잘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서 급한 거부터 빨리 진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선결과제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아마 이렇게 예결위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의 담당 과장님들께서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반영이 다시 될 수 있게끔…….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그거는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아무튼 우리 도건위 상임위에서 저희 도로과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참, 잘, 하여간 미확보된 예산을 잘 정확히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미확보된 예산,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건위에서 증액을 한 9억 3천을 했는데 그거는 이번 본예산에서는 하고 제가 책임지고 내년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하여튼 간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짚어 드려야지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못 담았던 그러한 중요한 사업들,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추경에 선순위로 다른 사업들보다도 먼저 담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진희섭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임채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과 조오순 위원님,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 5분씩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오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저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257쪽입니다. 건설과입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대형관정 및 양수장 보수 이게 가뭄 발생 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5억이 감액됐습니다. 올해는 장마도 길었고 폭우가 있어서 가뭄대책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올해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2019년 대비해서는 조금 편하게 넘어갔습니다.

조오순위원

아직도 대형관정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계실까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 올라오면 그대로 개발을 해 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관정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최소 한 3헥타르 이상은 돼야 되고 기존 관정과의 거리는 지하수 영향권을 고려해서 최소 500m 이상은 이격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10인 이상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용해서 들어오는 데를 해서 제한적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거 조건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일곱 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섯 개 들어와 있고 비봉에 두 개해서 일곱 개가 현재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전년도에 예결위 때도 우리 국장님께 이런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관정이라는 게 사실 내가, 농가가, 내가 필요해서 대공을 원하지만 그걸 뚫음으로 인해서 피해는 또 그 옆에 있는 농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아 보고 생각하니까 대형관정이라는 건 또 딱히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도 생각이 돼서 보니까 이게 가뭄 발생 시에는 긴급 물차지원도 한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모색하고 계신가 해 갖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예산 선 그 자체는 풀비 성격으로 서 있습니다, 5억이라는 부분은. 그래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풀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대형관정이라는 읍면에서 민원이 오면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점차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셔가지고 대형관정이라는 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기준에 맞춰서 최소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부분, 그 부분만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무조건 대형관정이라는 게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라고 제가 나중에 인식을 해서 이거는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 교통도로국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도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이나 그런 걸 통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저는 기안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건설과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안천의 시작점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아파트 시작하는 부분에서 상류 쪽으로 한 200m 정도 위에 올라가는 거로만 지금 위치만 확인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거기가 수원대학교 바로 정문 옆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과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그쪽에 보면 일부 오폐수가 직관로로 연결이 안 되고 그대로 소하천으로 방류가 되는 곳이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 중인 우방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화가 되면서 악취 민원이라든지 여름철에 모기나 그런 민원들도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오염원을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진행하고 계신 대로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하수과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 질의 우리 김경희 위원님.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페이지 230쪽과 231쪽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남부권 자전거도로에 용역이 실시된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잘 용역이 돼서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도로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안전교육에 있어서 사실 자전거 찾아가는, 학교를 찾아가는 자전거 교육이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실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교육에 약간 효율성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요. 좀 더 교육에 중점을 두실 때 실제 도로상과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뮬레이션도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육이 너무나 기본교육이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교육으로 크게 기초교육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마도산단~궁평항 간 자전거도로 방수재도로가 저희가 이게 화성호 가는 그 도로가 맞는 건가요?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여기가 진짜 잘되고 그다음에 차로 가더라도 옆에 자전거도로와 그다음에 화성호가 보일 수 있는 저희가 어떤 가림막이나 이런 거가 돼서 잘 안 보인다, 그래야 되나? 도로상에서 안 보이는 거가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보면 아예 그런 곳들이 시야가 확보가 돼서 편안함도 주고 또 자동적으로 가면서도 힐링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좋은 자원이 있지만 그게 잘 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거를 잘 잡아주시면 그야말로 군 공항과도 연결돼서 저희가 이쪽에 많이 찾아오는, 그리고 이쪽이 많이 알려져서 화성에서의 진짜 자전거도로, 자전거를 타기 가장 좋은 핫한 곳으로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진짜 올해, 내년에 멋지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여기가 화성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전거도로인데요. 그래서 전체 보수를 못 하고 일부 구간만 했는데 연차적으로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는 저희가 진짜 군 공항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에 우선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를 자전거타고 진짜 다니시는 분들도 요즘 주말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지역 거기의 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진짜 하나의 로드맵 길처럼 멋지게 해 주시면 저희가 연관되는, 주장하는 거 하고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해서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지금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정리하셔서 별도의 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방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홍보기획관, 전략기획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