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0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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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및 시공무원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 부서는 환경복지국, 해양수산녹지국, 의회사무국 3개국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존경하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환경복지국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코로나도 지금 더 확산돼 가고 있고 겨울철을 맞이해서 저소득층들이 소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일단은 동절기를 맞아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전, 단수 이런 각종 공과금 체납 이런 대상을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발굴하고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먼저 행정적으로는 생활안정을 지원 드리고 그다음에 돌봄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적으로는 우리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이런 모금이라든가 또 후원자들을 찾아서 지금 위기가구들이 소외된 가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수시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4,057가구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12월 18일까지 다 집행을 완료를 해서 서민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환경복지국이 사실 업무 양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관심분야가 또 청소년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칼럼을 통해서 어떤 청소년정책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보셨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봤습니다.

권석환위원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앞으로 청소년 정책방향에 대해서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정말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준비를 한다고 보면 정말 또 좋은 대안이고요 일단은 우리 시 인구,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인구 면에서 본다 그러면 노인인구는 늘어가는데 청소년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고 그다음에 시설 인프라 면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여문청소년 문화의 집, 미평 문화의 집 이거 있고 내년 3월이면 청소년 해양교육원이 개원됩니다. 어느 정도 갖춰진다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외에 조그마한 시설도 있어서 어느 정도 시 규모에 비하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좋은 도시로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청소년 통합커뮤니티센터 이것도 정말 좋고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저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랑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공감한 사항이 저도 그걸 느낍니다. 우리 지금 출생에서부터 보육,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이 정책은 정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로 여수형만의 정책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책도 같이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국장님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앞으로 선도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또 가기 위해서라도 여수시가 좀 먼저 하는데 국장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이제 저희 어제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방송 보셨을까요? 다른 부서기 때문에 바쁘셨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못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거기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지금 지역 우수인재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우수 관내진학 장려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150에서 5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학교를 기준으로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준인데 감사하게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래도 움직여주셔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해 급식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전라남도가 앞으로 하겠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 상위 5% 정도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교육경비로 되고 있으나 조례가 있는 우리 과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나요? 그냥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의 수당이라든가 조금씩 나오는 거 그거 외에 대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내용,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지금 현재 한 5년 동안 한 900명 이상이 지역에서 한 1,500명 이상이 머무르고 있는 이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큰 대책이 혹시 있는지 다른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틀리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학교 밖 청소년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한테 비교하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작년 거보다 참여수당, 센터에서 참여한 학생들 수당 정도로 인상을 했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 조례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여수시에서 여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개발을 해 가지고 기부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곳들, 앞으로 또 그런 곳들이 생길 것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재단이 도교육청 승인된 곳이 이번에 생겼잖아요? 183호로 생겼으면 그분들이 주장한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후원이라든가 장학재단이 아닌 우리 여수형 장학재단이 있으면 연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부서가 그거 다른 과니까 다른 그게 아니고 서로 정보를 받으셔 가지고 발 빠르게 우리 과가 정말 근거가 있는 그런 법적으로 가능한 곳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에 우리 교육경비로는 우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공헌을 하겠다라고 장담하는 기부하겠다라는 그런 곳에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지 본인들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우리 여수시도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우리 마스크사업 내년에 계획하고 있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우리 동백원에다가

재헌

강재헌위원

송정인더스트리 그쪽으로 해서 한 8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8억6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설을 짓는 거 증축하는 것이 3억6천 그다음에 마스크를 공장 장비 이런 구축한 것이 한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계획을 어떻게 우리 여수에서 소비되는 이런 마스크는 이쪽에서 공급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방향을 얘기 좀 해 봐주십시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우리 계약법에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거 넘으면 입찰로 가야 됩니다. 그런 또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송정인더스트리 거기가 지금 결정된 것 아닌가요?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결정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결정됐죠?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설비를 해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공급계획이랄지 아니면 판매계획 우리 시하고 여기 송정인더스트리 이 단체하고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우리는 사실상 보면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좀 이용을 해 줘야 되는 거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산단하고도 연계시켜서 이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5억, 거의 5억 이상의 돈을 8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꼭 이런 시설만 해 주고 장애인들 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에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 판로계획까지 그렇게 해야 만이 서로가 또 상생하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의 어떤 직업재활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좀 가져가실 겁니까? 이거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간 우리가 각종 후원도 받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특히, 산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연결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연결하겠고 또 시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공문을 통하든 어쩌든 이게 강제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장애인들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도는 내용을 보내놔야 내년에 그 사람들도 예산을 가져갈 때 아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마스크를 이렇게 좀 활용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검토가 돼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올해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행사를 못 했을 거예요. 다른 데 이런 관광과 쪽에서 하는 어떤 축제행사의 개념하고 우리 환경복지국에서 이렇게 노인이랄지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사회복지에 관한 이런 행사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대안을 가지고 많이 모이는 행사는 못 하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특별히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에도 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 올해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실상 금방 금방 세우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그 행사를 못 하면 그 행사에 준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 갖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또 사회적인 약자랄지 아니면 또 어떤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또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대안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추진 좀 해 줘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규

박은규환경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서정신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31, 132, 141, 150, 151쪽 세출 555쪽부터 58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75쪽부터 1279쪽까지, 사회복지기금 1395쪽부터 140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73페이지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5백

광지

정광지위원

73페이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선정이 돼서 올해 5억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여수형 섬섬복지 보건복지 플랫폼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하면 이게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내년까지 좀 1년을 좀 더 하게끔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지금 10개 동을 선정했고요 사업의 주목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10개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사업비는 저희들이 10개 동을 좀 더 늘려서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기타 아동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요보호대상자들을 추가로 더 맞춤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라는 게 성별, 연령, 종교, 소득에 상관없이 평등성 있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상을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 국한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이거야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는데 이 제목부터가 뭡니까, 보건복지 전달체계 아닙니까? 그럼 평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관광지원사업 특히, 마을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3개는, 1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복지사업과 재가복지사업 건강지원사업도 이 유사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게 중복성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4개로 국한시킨 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사업내용을 4가지로 구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사업으로 구분했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마을복지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주거복지에서 하는 주거복지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도배나 장판, 모기장 설치, 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비용 부담으로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집수리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사업을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주거복지사업은 현재 자가인 대상자들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대보수, 중보수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은 기초수급자 중 자가인 대상자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근데 대상이 넓어졌더라고요. 자가뿐만 아니라 임대 그리고 또 넓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자가인 대상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거 유사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범운영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거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요보호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자들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특히,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지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중복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는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민원과에서 주거복지사업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다 전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상이 중복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사업을 굳이 시범운영에 포함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 여수시에서 안 했던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한 번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야지 유사한 사업 하고 있는 거를 신규 사업에다가 집어넣어서 시범운영 한다는 거는 지금 이 사업 취지와 어울리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하신 거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진행이야 잘 하시겠지만 추후 이와 같이 시범이나 하게 될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한번 신규 보건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1쪽에 보훈회관 기능보강사업 해 갖고 2천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보훈회관이 원래 연등동에 있었죠? 처음에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연등동에 있던 것은 상의군경회 회관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 다른 데가 보훈회관이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전체 저희들이 보훈회관이 있기 전에는 각 단체별로

현태

강현태위원

단체별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나눠져 있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은 거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저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5년 됐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5년 됐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기억할 때는 보훈회관이 건립된 지가 별로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주차장 바닥에 균열이 생겨서 토목공사 하고 콘크리트에 타설 공사하고 이런 게 올라와서 주차장 바닥 균열에 따른 보강공사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됐으면 이렇게 좀 보강이 필요한가요? 시기적으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현재 본체는 관계는 없는데요, 본체 앞에 주차장 부지가 복토를 했던 부지입니다. 근데 복토를 하면서 다짐이 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비가 오고 그러니까 좀 누수가 된 것 같아요.

현태

강현태위원

침하가 되고 그래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침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놔두면 본체 건물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5년 됐지만 미리 좀 이것을 서둘러서

현태

강현태위원

예방 차원에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을 해 놓으면 본체 건물에도 이상이 없지 않는가 싶어서 우선적으로 하고

현태

강현태위원

예방차원에서 먼저 실시한다 그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흩어져 있다가 웅천으로 한 곳에 모았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웅천까지 가는데 많이 이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보다 좀 이렇게 합했을 때가 이용률이 더 어떻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용률은 현재 기존에 단체별로 나눠져 있을 때보다 현재는 이용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높다고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근데 현재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저희들도 2단계 때는 임시폐쇄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임시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더 높아졌죠.

현태

강현태위원

효과적이다 그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분산해 있던 것보다 한 곳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하는 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7쪽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이 부분이 좀 증액이 됐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최근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복지관에서 식사를, 점심식사를 하셨던 이런 소외계층 분들이 물품으로 전달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게 주거가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의 복지관들은 상당히 예기치 못 한 일들이 지금 최근에 일어났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식사는 예를 들어서 식사를 이렇게 오실 분들이 250명이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많이 오시지를 않고 다 오시지 않고 한 150명, 180명 오신다 그랬을 때 물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복지관에서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지관 4개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소라, 문수, 미평 해서 3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식당 운영 관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숙

백인숙위원

아, 복지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평상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식사를 대접하지만 복지관이 폐쇄됐을 경우는 대체 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좀 증가되고 해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매년 인건비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증액시킨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러면 이따 노인장애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쪽 있잖아요? 지금 노숙인하고 행여자 구호비인데요, 행여 노숙인 구호비 지원 이 부분이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정도 증가됐나요? 올 예산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행여 노숙인 구호비는 증감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증감 없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혹여 모르는데 과거 경험상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분명히 좀 증가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기존하고는 좀 다른 것은 이동 제한이 따르기는 하더라도 가족 단위의 노숙인들도 종종 나타나는 경우는 경험을 했었잖아요? 과장님이 오랫동안 그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이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가족 해체 내지는 아니면 가족 자체가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도 만일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혹시 증감이 있는가 여쭤보는 것은 뭐 이후에 필요에 의하면은 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이분들이 분명히 좀 전라선 KTX 열차의 뭐 종착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또 여수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좀 아시고 계시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이후에 혹여 모르니까 좀 잘 대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설명자료 69페이지에 보면요 저희 코로나 우리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 지원이 되는데 생활지원비를 한다는 것은 지금 2020년도에 지원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69페이지요, 우리 페이지 572페이지. 그 생활지원비가 있어서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1회 추경,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2주에서 4주,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 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자가격리 해제된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활지원비를 지원을 합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통해서 이게 됐을 때만 해당이 됩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우리 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 해서 그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이 자의적으로 또 격리하신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보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증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2주간 아무튼 자의든 타의든 감염증에 관련돼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사회활동을 전혀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하는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는 우리가 법의 잣대로만 대면 보건소는 원칙을 갖고 이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좀 더 보완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이게 만약 확진자가 늘어나고 순수 자가격리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보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게 확인이 되면 우리가 어떤 물품지원은 한다고 많이 홍보가 됐지마는 생활지원비는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좀 홍보나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 중에 중간에 뭐 이렇게 이탈을 했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자가격리를 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이 보건소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력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삶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뻔한 일인데 보고 열심히 도와주지만 그분들의 삶의 계층이 굉장히 지금 녹록하지를 못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보면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다 하셨어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저희 시가 작년에는 연합모금액이 11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공동모금회에서도 코로나19로 생활이 좀 많이 누구나 다 어려워졌다. 그래서 많이 감액이 돼서 저희들 현재 목표는 8억인데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 기탁이 있고 비지정 기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해서 기탁을 하면 3만원을 어디 시설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렇게 후원자의 요구대로 지정된 대로 그렇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지정이 된 금액은 공동모금회에서 전체 우리나라 전체 공동모금회 모금액을 산정을 해서 보통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지원을 합니다, 모금액의. 그래서 우리 여수같은 경우는 중소도시 소도시기 때문에 모금액의 한 120%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8억을 모금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12억 이상 이렇게 배정이 되면 그것을 공동모금회에서 중위소득 80% 미만 세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앞으로 2021년도 이런 계획이 다 잡혀있겠네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이제 모금액이 1월 말까지 모금을 마감을 합니다, 연합모금이.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배분 회의를 수 차례 걸쳐서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세대들을 많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코로나 위기세대 지원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모금회의 그 금액이 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목표액만 좀 줄여서 내려 보내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표액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좀 서로 다 어렵지만 이럴 때 일수록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대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전남공동모금회의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잠깐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172억이라는 그 목표를, 그러니까 엄청,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동모금회의 어떤 그 모금액이 172%를 달성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공동모금회에 대부분 기부를 상대적으로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어떤 해보다 많이 이렇게 모금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긴급을 요하는 이런 곳들에 대해서 정말 빈익부 부익부 아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나 뭐 굳이 코로나19가 와도 크게 뭐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어려운 분들은 정말 더 어렵고 또 특히 뭐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어려운 것에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관심있게 봐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긴급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정신

서정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류갑선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6, 132, 133, 142, 151, 152, 153쪽, 세출 585쪽부터 6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90페이지 자료집 41페이지 보시면 100세 시대 신문구독료 있잖습니까? 41페이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15년도 수요조사 결과가 해서 16%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41페이지, 페이지 590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집은 41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15년도 수요조사 결과만 해서 전체 경로당의 76%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100%입니까? 아니면 좀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75%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증가하지는 않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왜냐 그러면 경로당이 최근에는 늘어나지를 않아서 이번에는 좀 늘어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경로당에다가 두니까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경로당 수에 이제 비례하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설명서에 보면 15년 수요조사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너무 지금 5년 정도 지났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많이 보시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어르신도 계시지마는 또 어디 가면은 또 이렇게 받게 된 것도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서 100% 지급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신문이 아니고 뭐 일간지나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해서 계속 나가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89페이지 자료집 89페이지를 보십시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영락공원 주변마을 이게 협약서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십 몇 년 전의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마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새로 이제 예전에 그 화장장을 뜯고 새로 지었을 때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까지 했는데 또 우리 또 하냐, 그래서 협약을 상태가 짝수년을 3억을 마을에다, 각 3억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냉장고를 산다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 입식부엌이라든지 지붕개보수랑 이런 걸 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고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은 각 가정에 드린 거고 홀수년의 1억5천은 마을숙원사업, 앞길을 포장을 한다든지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이것으로 이렇게 그 책정이 매년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세대 수가 몇 분이나 되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0세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년 전에 계약을 해서 아직 한 번도 변경되지는 않은 겁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세대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홀수년에 1억5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짝수년에는 3억

용진

고용진위원

3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나요? 돈이 우리가 계산해 봐도 작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원이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옮길 수는 없더라도 예산액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필요한 것들을 한다든지, 갈등이 이렇게 양상이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2개 마을이 그러면 지금 매점 아직도 이렇게 같이 한 번씩 한 번씩 그렇게 하나요? 계약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3억이 이번 짝수년도에 3억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금년에 나가는 것은 우리 상품권을 해서 코로나 또 있고 해서 상품권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세대 당 얼마씩 그러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 6백

용진

고용진위원

6백만원씩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계약서하고 지급한 방식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여수형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신규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주차장이 밤에 댔는데 자기들은 몰라서 댔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민원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저소득아파트 주공아파트 같은 데 여기를 파란색으로, 그런 데는 파란색으로 안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그것 설치해 주고 또 밤에 보이는 야광 이렇게, 거기다 대면은 범칙금을 뭐 10만원 낸다 이렇게, 그런 걸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새로운 건 아니네요? 그건 원래 기존에 파란색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주공아파트나 공공기관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범적으로 신규로 해서, 그런데 그걸 인지 못 한다고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인지 못 한다는 시민들도 있나요? 그렇게 표시된 데가 많이 있는데.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부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막 그래 갖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안 받지는 않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그런 방식 말고 또 좀 색다르게 한 곳들이 있던가요? 시가. 시군이, 지자체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장애인 쪽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민덕희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아마 선도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신규 시범사업이라서 새로운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해 보고 안 되면 지금 아까 말씀한 주공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네요?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할 건 없고

용진

고용진위원

다 돼 있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꼭 주공아파트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직 그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못 하는 곳들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저희 과에 보면 교통안전 우산 제작이 삭감이 됐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보니까 지금 개당 15천원에서 8개소 525개 경로당에 배치를 하는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올해 신규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취지가 있으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보면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여름에 양산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재가 암환자라든지 만성질환자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경로당은 여름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우기철이고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집에 가려니까 비가 와요. 그런데 우산을 안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그래서 이것을 투명우산, 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비 안 올 때보다는. 그래서 투명하게 우산이, 어르신들은 자기 생각만 가지고 무단횡단도 할 수 있어서 우산을 펴면 앞이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좋다 그러면은 더 보급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이게 아동들한테 보급을 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이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어르신까지 지금 확대하려는 원래 취지지 않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안전과에서 아마 실시 시범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르신에 해당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로 이게 왔는데, 그런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게 삭감이 된 이유가 있는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못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설명 부족으로 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이것은 사실 어르신 복지의 부분, 사실 어르신 이 보행에도 사실은 문제 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관절이나 무릎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보행기에 대한 이런 지원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15천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한번 샘플, 어떤 15천원 책정했을 때 샘플이 있었을 겁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 샘플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작년에 쌍봉동에서 아마 했어요. 쌍봉동에서는 7,150원 짜리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우산이 이렇게 고장나는 경우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5천 원 정도 돼야지만이 우산이 이렇게 고장이 좀 덜 나는 걸로

권석환위원

견고함 때문에 조금 가격 차이는 이제 늘었고, 그러면 지금 한 개소당 8개를 배치해서 지금 대여형식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어르신이 이름 적어놓고

권석환위원

적고 다시 또 갖다놓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이 8개 기준은 우리가 어찌 보면 어르신들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서 또 노인정 있잖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그 노인정이 남 8개 여 8개 이렇게 간가요? 아니면 한 노인정에 그냥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우리가 등록된 노인정이 525개니까 거기다 줘야지 남녀라고 또 하면은 또 더 만들어야 되니까 안 되죠.

권석환위원

그렇죠, 한 노인정에 8개를 최소한으로 보고 지금 이 계획을 잡으신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아마 그 가격적인 면에서 한번 저희 15천원 잡은 샘플하고요, 사실 좀 어찌 보면 저희가, 저희도 보면 비오고 비 안 올 때는 이 우산을 또 보행의 어떤 보조수단으로 또 쓸 수 있거든요. 그것과 곁들인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더 지팡이 안 짚으신 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가 또 그치면 또 그걸 대행해서 같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7쪽에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있는데 에어컨 TV이나 냉장고 TV도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지원품목을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사후관리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프터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좀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80만원 상당해서 이렇게 가전제품이라든지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주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3년 이상 5년 이렇게 봅니다. 정말 고장이 나면 할 수 없지마는 부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는 요즈음 뭐 유명 메이커를 쓰기 때문에 2년 동안은 보장을 해 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왜그러냐면 종종 그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면은 TV가 이렇게 전원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며칠째 못 본다는 분들이 계시고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파손이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소한 민원이겠지마는 그 어르신들은 한 2, 3일 간을 이걸 못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다음에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307쪽에 미등록경로당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걸 지금 내년부터 첫 시행인 거죠? 지금.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우리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좀 조례까지 이렇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조만간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여기에 보면은요 2분의 1까지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2분의 1까지 지원하게 돼 있고 그 아래 쪽에 보면은 301쪽에 보면은 방역소독물품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등록경로당이 525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등록경로당 42개소에는 방역소독물품에 대한 지원이 지금 누락돼 있는 거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죠.

종섭

주종섭위원

보니까 42개소 이렇게 지원하면은 한 11백여만원 이럴 것 같은데 지금 그 방역물품 있잖습니까? 그 휴대용방역기하고 소독기 이건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나중에 되면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소독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은 23만원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비싼 건 뭐 백만원 짜리도 있고 또 뭐 1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미등록경로당도 만약에 그게 금액이 맞으면은, 그리고 또 방역기가 또 괜찮으면은 그쪽에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이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그래서 이왕 예산을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다면은 미등록경로당에도 코로나가 뭐 미등록경로당에는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추가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렇게 해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식당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식당이 운영되지 않을 때 이제 물품을 지원하는데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 아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있으신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쌍봉 쪽이나 소라 미평 이런 데는 관계가 없는데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없는 데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문제는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이에요. 왜냐하면 문수는 대단위 우리 저소득 임대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오신 분들 한해서는 오시니까 이제 그걸 드렸는데 이제 집에 가만히 있어도 드려야 되다보니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그건 뭐 배 이상으로 올려도 부족하고 3배로 올려도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문수 쪽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또 뭐 우리 부서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검토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 들거든요. 한번 주면은 그거 삭감이 안 됩니다, 증액은 돼도. 그러다보니 나중에 의원님들도 많이 저희들한테 좀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좀 긴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12쪽에 여수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환경이 너무 나쁘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말씀입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예, 미평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미평에 복지관 뒤에

인숙

백인숙위원

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건데 굉장히 거기에 좀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장갑을 만들다보니까 이제 분진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장갑공장에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장갑공장 가면은 이렇게 환풍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풍기도 그렇게 많이 들어 있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쾌적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른 보호작업장은 땅을 본인들이 제공을 해요. 그런데 지체장애인만 시 건물입니다, 지금. 그러면 땅은 자기들이 제공만 하면은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예전에 어디 뭐 있었다는데 그게 온데 간데도 없고 그래요, 지금. 수 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우리만 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하고 좀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땅만 제공하면은 다 해 준다고 했어요. 그건 한 20년 됐습니다, 그 말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노력을 해야죠.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특히 그게 장애인사업장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 그런 문제점들은 있었으나 최근에 좀 심한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또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남권역 재활병원 관련해서 지금 혹시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그 건축심의는 국립의료원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났고 행자부에서 5백억이 넘으면은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5백 억이 저희들이 넘지 않는 걸로 행자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다보니 행자부에서는 이 규모를 보고 뭘 보면은 분명히 5백 억이 넘는데 왜 하냐? 그래서 저번에도 올렸다가 또 이렇게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2월 달에 또 올릴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번 갔습니다, 행자부로. 이번에는 아마 올리면은 내년 초에는 이렇게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승인이 나면 바로 이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착공까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죠. 주고 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권석환위원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지금 계속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의 꽃이 자립 자활인데 그렇게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무장애도시 관련해서 그것 또한 적극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실태조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접근을,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럴 때 여기 실무위원하고 실무추진위원님들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조금 힘이 부치는 것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요,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장애인 인권 보호 및 평등한 사회참여 캠페인 공익광고 사업은 그냥 자료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1, 122, 125, 133, 134, 143, 144, 153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세출 623쪽부터 682쪽까지, 양성평등기금 1469쪽부터 14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쪽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있잖습니까? 이걸 지금 전체 지금 아동센터가 관내에 몇 개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40개소가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40곳으로 등록돼 있고 지금 준비하는 곳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등록 안 돼 있으면서 준비하는 곳 혹시 있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건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거 공기청정기 지원이 지금 30곳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10곳 정도는 지원이 이미 돼 있나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본인들이 이미 공기청정기를 사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지 않는 곳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기는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아, 임대료가 아니고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같이 뭐 40곳이면 40곳이 같이 가는 곳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어린이집 저쪽 고소동에 있잖습니까? 옛날 그 고소동사무소에 있었던 아동센터 같은 경우 지금 이전에 대해서는 좀 준비 좀 잘 하고 있나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쪽 어린이들이나 그 부모님들, 특히 그쪽에 조손가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이전이나 이런 것이 좀 제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애들한테나 부모들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26페이지 자료집 53페이지인데요, 경력단절 여성 이게 지원기준이 소득 인정액이 뭐 기준 중위소득이 좀 있나요? 한 30%라든지, 조건은 없습니까? 경력단절 여성 지원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아, 소득기준은 없다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할 때는, 일자리를 구해 줄 때는 기준이 있나요? 이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위소득 뭐 30% 이하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그러면 전체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자료를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그 기준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잘 살든 좀 부족하게 살든 간에, 삶을 살든 간에, 이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것은 취지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기준이 있는 걸로 알아서 많은 분들이 좀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뭐 지침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걸 없앨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나오니까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627페이지요, 이 장소가 지금 5곳이잖아요? 이게 야간에 실외에 있나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실외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들을 보면 그렇게 야간에 이동률이 별로 없잖아요? 인구이동 없어서, 문제의 요인이 있지 않나요? 이게, 여성 안심택배함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야간에 전부 다 지금 근무를 안 하는 곳이고 그렇게 주변이 밝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지금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몇 시 시간대에 이용이 되는 거고 어떠한 취지로 이것을 지금 하시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성 안심택배함은 택배기사가 직접 집으로 오는 게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택배함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을 할 때는 택배기사님이 그쪽 택배함이나 넣어놓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언제라도 그걸 꺼내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5군데가 주민센터 쪽하고 여성회관 그런 쪽에가 설치가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야간이나 좀 어두운 곳이라서 이용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용진

고용진위원

이 설치 장소가 그러면 뭔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게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장소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면 되겠다 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들한테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해서 그 장소에 놨으면 좋겠다 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파악은 안 됐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여성회관 문수동주민센터 이런 쪽으로 첫 1호 2호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걸 시작할 때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실태를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서 하다보니까 주로 보시면은 주민센터 쪽이 좀 많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제 아까 우리 뒤에서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집이 비었거나 이럴 시에 택배기사님들이 거기다 넣어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또 반품할 때도. 그런데 이 설치한 5곳 주변에 인구가 많이 있냐는 거죠. 공동주택도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설치를 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공간이 있어서 설치한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실태파악 안 했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하실 때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문화회관은 낮에 가서 다 활동을 하시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천에 있습니다, 웅천에. 웅천아파트에 여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다 맡겨야 되는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여천동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멀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기는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 파악을 좀 해서 설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권석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커뮤니센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한려동과 문수 도시재생을 하면서 한려동에는 여성커뮤니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울림 기반시설로. 문수동에는 청소년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청소년 커뮤니센터를 같이, 중복된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커뮤니센터도 준비 중에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3개 부서가 좀 협력을 해서 한 건물에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유사한 기능들이 여러 군데 생기면 운영비랑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실 때 꼭 다른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셔 가지고 거기에 기능만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파악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쪽요? 627쪽에 여성친화도시 추진과제 발굴 해서 예산이 지금 계속 이렇게 세워졌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 그 추진과제 발굴을 위해서 30명 인원이 있네요. 이분들은 어떻게 참여단을 모집하실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이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 7월까지로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단 구성이 사실은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됐어요. 참여가 잘 안 됐어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 친화도시 관련해서 쭉 사업 자체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단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야 우리 관에서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되겠다 해서 지금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재지정 받으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그 시민참여단이 그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뭐 어떤 추진과제 무엇을 할 것인가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과제를 하나 놓고 또 실행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그 3단계를 재지정받기 위해서 뛰는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뭐 벌써 용역을 하셔가지고 중간보고회도 하신 그런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도 있고 수성구도 있고 또 청주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3단계 진입을 해서 그 지자제에서 원활하게 그 추진단을 모집해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시정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고는 했지만 3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표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뭐 시민참여단 교육하고 벤치마킹하고 또 이제 전남여성재단 거기에다 위탁을 할 예정인가요? 여기 지금 보시면 교육 역량강화 교육은 전남여성가족재단에다가 위탁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인숙

백인숙위원

예측하시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과연 요즈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이제 어디선가 지자체 중에서 3단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곳이 우리 여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이 시민참여단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많은 고뇌와 교육과 또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한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동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주변을 뭐 꽃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담당 팀장님께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겠지마는 좀 주변 인근 시군에서 지금 3단계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해서 또 가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항상 저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화도시 3단계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친화도시는 우리 시만의 노력을 가지고는 3단계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시민참여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도 그냥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30명이 제대로 친화도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편성을 또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게 사실은 여성친화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담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그게 아직 없고 직원이 그냥 이렇게 업무분장 상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23년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친화도시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그 신규 직원들 많이 들어오잖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필 좀 하십시오. 어차피 여성친화도시가 결국의 목표는 양성평등이잖습니까? 여성친화로 인해서 아동이나 뭐 청소년 소외계층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이렇게 어떤 여건이 좋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인데 이 부분들을 조금 그 신규, 요즈음에 많은 직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TF팀을 꾸려서라도, 옛날에 뭐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2호로 지정받았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수시가 결국에는 이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뭐 43개 과인가? 사업을 68개를 이렇게 각 과별로 해 놨는데 문제는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그거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결국에는 그냥 행정적인 요건만 갖추었을 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제 과장님께서도 2023년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3단계를 정말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연계해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여성친화 인증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왔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디를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여성친화 인증을 한 4개 업체 정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선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그리고 여성근로자가 미고용된 기업은 제외하고 해서 친화기업이 선정이 되면 4개소에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줘서 그분들이 환경개선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연계사업으로 하실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내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해 봤는데요, 친화도시를 위해서 해 봤는데 좋다면 계속 또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 업체가 이렇게 5인 30인 미만 기업 업체가 지금 여수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그건 19년도에 노동부 쪽의 통계가 있었는데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4개소를 해마다, 해마다 계속 한번 이렇게 시작은 처음에 이렇게 신규로 했을 때는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4개소마다 계속 해 준다면은 여수에, 쭉 가다보면 전지역 우리 기업들이 다 받을 수 있겠네요? 혜택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그때 업체가 몇 백 개가 아니라 몇 천 개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자체가 여성근로자 20%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을 했을 때 그 업체가 한 몇 천 개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되지는 않겠죠.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4개소를 해마다 주면은 거의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수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겠지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인지 아니면은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런 데 효과성이 있으면은 계속 이어나가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할 것인지 지금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저는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친화기업 발굴하는 것도 저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식아동 관련해서 급식할 때 지금 지원대상 중위소득 52% 이하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52%라는 게 수급자 선정기준 같은데요,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그 기준이 52%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급자 선정?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 52%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기준이 뭐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이게 원래 그 표가 있는데 제가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645쪽에요. 지금 보면 365일 석식만 지원하는 데 있고 토, 일, 공휴일 중식만 지원하고 또 평일 주말 중식 지원하고 이게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을, 그리고 또 지원대상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에는 926명이 지원대상인데 785명만 지원하고 또 방학중 아동급식은 1081명이 대상인데 796명, 그런데 기준은 다 중위소득 52% 이하라고 기준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위소득 52% 지원대상이 몇 명이에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동급식 중에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 대상하고, 두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결식아동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식아동은 학기 중 아동급식이나 방학 중 아동급식을 받는 사람을 제외한 중에서 결식아동을 받는데 이 아동들은 저녁만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은 점심이나 이런 것은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차근차근 하게요. 지금 중위소득 52% 이하가 총 대상이 몇 명이에요? 지금 기준이 달라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대상에서는 중위소득 52% 이하 기준은 똑같이 해 놨는데 926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상 785명 해 놨고 방학 중 아동급식에는 1081명이라고 해 놓고 796명이 지원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원기준은 지금 그 선정기준은 똑같아요, 중위소득 52% 이하로. 그러면 중위소득 52% 이하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천 명이든 2천 명이든 기준이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기준이 다르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조사해서 파악해 보시고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49명 이 사람들은 지금 그 기준은 다 똑같은 중위소득 52% 이하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 사람들 49명은 특별히 관리대상인가요? 그중에서도.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학기 중이나 방학중 급식이 아닌 저녁만 주는 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점심은 어쩌란 말이에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주는 것은 학교에서 주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 학생들을 전부 다 무료급식이라서 학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녁을 못 먹는 아동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게 석식만 이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은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먹는데 특별하게 저녁까지 우려되는 아동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는 게 결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 애들이 49명은 주말 점심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실제로 다 받아요. 받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여기는 석식만 한다고 했잖아요? 49명은 석식만 한다고 했잖아요? 석식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석식을 하는데 이 아동들은 중식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다른 애들은 중식을 또 평일이나 주말에 또 받고 있잖아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평일 날 왜 받아? 애들도 다 학교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그 796명은 왜 평일에 또 받아? 그래서 이 기준이 쭉 3개를 이렇게 놔두고 봤을 때 안 맞아. 방학 중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주말에 점심은 그 결식아동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기준이 안 나와요? 중복은 아니다 했잖아요? 이거. 각각 다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마이크 켜시고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서정택입니다. 아동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학기 중 아동급식 그다음에 방학 중 아동급식이 있습니다. 첫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저녁에 쉽게 이야기해서 저녁에 아동들 저녁을 챙겨 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고 저녁에 귀가해 가지고 오면은 밥 먹을 여건이 안 되는 아동들만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41명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 아동급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기 중에 아동들이 주말에 인제 주중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교 급식으로 급식을 받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급식을 학교에서 못하니까 주말에 매일 점심을 주는 그런 아동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은 학교에서 매일 중식을 받는데 방학하기 때문에 매일 점심만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급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학기 중하고 방학 중 이 애들은 52%이하인데 저녁에는 부모가 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파악이 된 건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기준이 중위소득 52%이하가 안 맞아. 이건 같아야 되잖아요.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숫자가 다른데, 몇 명이에요? 그러면, 파악된 게 몇 명이에요?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숫자는 그 아동상황에 따라서 약간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대상이 아동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위소득 52%이하 파악은 정확히 돼야 되잖아요.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안 맞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52%가 천 명이에요, 근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한 850명이에요. 이런 것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8백 명이에요, 근데 기준이 틀리라는 얘기예요. 왜 기준이 틀리냐는 얘기예요. 그 파악이 52%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입니까? 이게. 이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 챙겨봐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팀장님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셔서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아동청소년팀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민덕희 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꽃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활하고 자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주여성 그다음에 폭력피해여성, 성매매 피해여성, 경단여성 여기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들 다 사업을 하신 곳이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고 자립을 한 그 성과표가 있겠네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있어야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그래서 한번 그 자료를 방금 제가 명단 불러 드렸으니까 아시겠지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요한 건, 필요한 곳에 예산을 많이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립을 한번, 자활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들이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서 예산서를 봤어요. 근데 자활센터인데 웰빙반찬이라고 돼 있는데 기록이 없어요, 예산서에는. 그러면 그 장비가 비품으로 자산으로 어떻게 등재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문제 있는 곳을 제가 살펴보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루밍돼서는 안 되거든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활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이 대민서비스를 하는 직업으로 다들 마련이 돼 있어요. 차를 판매한다거나 음식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 업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게 여성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남녀를 상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지금은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봐도 그렇게 해서 방향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겠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예, 살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중요한 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건 결국은 당사자를 위한 건데 과연 그 예산들이 당사자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우리는 점검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자활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것을 시가 위탁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말씀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기능보강사업은 계획만 잘 세우면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아마 특히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점들을 저하고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당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들 한 10년까지 너무 힘드시다면 5년으로 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내용을 좀 간단히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짧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동캠퍼스로 내년 이전하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권석환위원

거기에 우리 또 이번에 노동인권 전담인력까지 배치를 반영을 하셔서 잘 하셨는데 어찌됐든 고소동에서 오랜 시간 낙후된 지역에서 낙후된 건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리모델링해서 새 집으로 가니까 사실은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은 국동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거기를 청소년 복합커뮤니센터로 만드는 게 이상적이다고 보거든요. 우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문수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거기 청소년커뮤니센터 들어섭니다. 도시재생과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권역별로 있습니다. 우리 미평도 있고 여문도 있고 쌍봉에 청소년수련관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도 보니까 또 기능보강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롤 할 수 있는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청소년 어떤 정책이나 예산 지원은 다시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확인 겸 질의입니다. 먼저 307쪽에 보면은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 그래서 대상을 145개소, 11백 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658쪽에 보면 명절수당에 보면은 여기는 또 144개소, 18백 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아마 이거는 숫자를 파악하는 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1개 차이는 있는데 18백 명하고, 15백 명은 그래도 체육행사, 이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15백 명만 제한한 것인지 아니면 참석이 덜 돼도 선생님한테는 다 향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차이가 이렇게 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지금 교직원의 밤 여기는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종섭

주종섭위원

어린이집하고 보육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교직원 명절수당에서는 제외 대상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직원 명절수당은 저희들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명절수당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하다 보니 전체 교직원 밤은 모든 직원들이고, 여기에서 명절수당은 일단은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주겠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뭐냐면은,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은 11백 명으로 나와요, 145개소. 근데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수당에는 오히려 더 늘어난다니까요. 144개소인데, 18백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18백 명을 맞춰서 지원하든지 그래서 왜 이 차이가 있는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하나는 행사 자체를 모든 직원들이 와서 할 수가 없으니 참석하는 범위 정도를 이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18백 명을 다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동도 보호하고 보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직원 밤은

종섭

주종섭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더라도 여기는 대상에는 전체 교직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행사장에 온 사람은 행사 참가는 그러겠지만 왜 그러냐면 누구가 예를 들면 어떤 교직원은 당연히 자기 어린이집을 지켜야 된단 말이지요, 지킨다 하더라도 이 행사에 대한 공유나 향유는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누락시킬 필요가 없다, 굳이 18백 명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수를 줄었냐 이거지요.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행사참석이 11백 명이다 이런 건은 예측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근 도시를 비교해서는 좀 죄송한데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도 체험 숲 조성은 또 산림과 업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긴 한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숲 확대나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좀 지역사회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요구가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사실 구상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구나해서 한번 더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은 다른 관련된 부서에 의견을 내든지 그쪽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래서 전 어린이들한테 그런 체험 숲이나 그다음에 일부지역은 미평 같은 경우는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지역을 좀 확대를 시킬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주무부서인 산림과도 있지만 또 어린이들 담당부서인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임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여성가족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입니다. 우창정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96페이지 도시생태현황 지도 작성 용역 말입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이에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백프로 시비인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게 5년마다 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법정의무 계획으로서요,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은 환경부에 제출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환경부에 제출하는 거면은 국비나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백프로 시비로 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이제 법령 자체가 그리 돼 있어가지고요 현재까지는 국도비 보조가 없는 의무사항으로,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제가 잠깐 봤는데 제출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데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는 사실 광역은 금년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지자체는 내년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수시에서는 지자체장 의무사항으로서 내년에 제출해야 하는 사항 때문에 국도비 보조를 사실 못 받은 건 사실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인제 이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마무리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출할려고 하는 건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광지

정광지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우리 여수 전 지역에 대해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수국가산업단지 중흥동, 흥국사라 그러지요. 거기가 어떠한 조수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개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이 되고 또 특정 도서가 우리 여수시는 많이 있습니다. 특정 도서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돌산이나 화양면이나 율촌, 화정면 이런 어떤 농어촌지역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좀 있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태환경 지도를 만든다면은 우리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실 우리 여수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계획이란 것은 사실 처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환경부에서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발족식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대비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 선언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수시에서는 다른 어떠한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도시로서 그동안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수시에서 가장 큰 중요 과제 중에 하나가 COP28 유치입니다. COP28 유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선도, 선제적인 도시로서 이런 기후변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환경부에 이후에 유치제안 공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유치제안 공모서를 제출할 때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 하는 사항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성평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또 조례 내용에 보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연구용역인 것 같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했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었을 건데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용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광지 위원도 도시생태 현황 지도 작성 용역 이런 부분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에 2억 들여서 하고 또 그 내년에 또 2억, 4억을 들여 갖고 우리 생태지도를 만들잖아요. 그럼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과물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내년에 발주를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 과업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과업지시서 과업내용은 우리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에게나 혹은 우리 자체 또 어떤 학술연구기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첫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작성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입찰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업체에서는 과업내용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게 되고 그 용역수행 한 내용은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의회에 같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국 시가 다한다는 얘기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활용도 계속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 맞게 변화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느 거 건건이 뭔 사항이 있으면 또 용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물로 해서 또 하고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제대로 하나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파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연구 용역하면 다 책자로만 나오고 그걸로 가잖아요. 이건 파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과업내용에다가 반드시 집어 넣어가지고 파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라도 우리가 기후변화 이런 쪽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도시생태 현황 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후환경 쪽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에서도 활용되고 여러 다방면에서 활용됩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이것은 하여튼간 우리가 파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보니까 과업 내용에다가 반드시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도 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건이 용역을 늘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큰 변화 없거든요. 그럼 짜깁기 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될 역량이라고 봅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토지이용확인원이나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면은 가축사육제한 지역 이리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689쪽 2021 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 회의 개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코로나 상황 봐서 추경 시 편성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십시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실 이 도시환경협약 UEA는 51개 국가, 156개 도시 정상이 모이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정상은 시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광주에가 있고요, 그래서 2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수가 COP유치를 위해서 사실 전초전으로 세계 156개 도시 정상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런 도시환경협약이라는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 해가지고 COP유치에 전초적 기지로 만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 회의방식이 현재 우리 보통 보면 국제회의를 비대면 회의로 전환하면서 화상 형식도 진행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행사를 좀 코로나 이후에 5, 6차례 이렇게 다녀와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국제간에 원거리 비대면 회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우리 여수에서 향후에 지금 COP유치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는 것도 좀 설명 부족이었지 않냐 그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COP유치 대한민국 확정은 내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확정을 합니다. 누구 하냐? 아시아 태평양의 198개 국가 가입국과 의장국이 있습니다. 의장국이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이 UEA 도시환경협약 정상 회의에 가입이 안 된 아직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UEA에서는 파키스칸 의장국을 내년 상반기에 가입을 시키고 UEA 정상회의 국가로 가입을 시키고, 내년 9월에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COP유치 대한민국 표명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예전에 세계박람회 같은 경우는 BIE실사단이 여수를 방문하고 우리 여수 시민이 환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COP만큼은 아시아 태평양 의장국인 파키스탄에 대한 협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국가를 할까 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 의장국을 꼭 초청해야 하는 의무감에 있어서 도시환경 협약 정상회의는 개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보급을 한다하니 우선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떠한 행사, 계획 준비를 해야만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참고로 1월 달부터 UEA도시환경협약 정상 회의 추진단이 우리 여수시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기후생태과에서. 그렇게 해갖고 4명의 인력이 적극적으로 한다, COP와 연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역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또 우리 COP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부분에서 공유해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COP를 지금 유치하자고 하는 건데, 이런 좋은 또 용역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유치될 수 있도록 꼭 바라겠고요, 우리 보면 개방화장실 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22개소예요. 근데 이중에 10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또 절반이 삭감됐네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근데 인제 이 개방화장실이 여수가 22개소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2012세계박람회 개최 준비하기 1년 전부터 사실 개방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수시만 만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업무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알지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안내표지판이랄지 이런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표지판 정비를 해야 된다, 유지보수 개보수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하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근데 포함시켰으면 정말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정비하는데 그럼 이 10개소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반으로 줄면 5개소밖에 못하겠네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3개소 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하니까 부담이 싫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줄이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한다면은 건축주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권석환위원

취지 자체는 우리가 공중화장실이 있지만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 따라 급한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또 가까운 곳에 그런 공간이 있다 그러면 쉽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좀 개방화장실 부분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여수가 COP28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가고 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서 한 군데로만 집중해주라라고 하는데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최초로 전국 최초로 했던 것들이 많지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만들어 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박성미위원

제 기억으로도 2008년도에 우리가 양성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해주셨잖아요. 정말 남다르게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들이 몇 건 있나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예, 있습니다. 정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금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때 국회에서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 다 오는데 갔었고요, 그다음에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발족식을 했습니다. 그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오고 전국 시도지사, 환경부장관도 오고 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 모든 지자체 중에서 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 여수시 한 군데 그다음에 충청북도 당진 화력발전소 때문에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먼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원시 세 군데만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발표 자료는 환경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여수에서는 COP를 유치한다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내줬더니만 발표해 주세요 해갖고 전국 지자체 세 군데 중에서 여수시가 했단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 보시면은 연혁이 나옵니다.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 현황 그래 갖고 1996년 처음 보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우리 여수 중앙하이츠, 금호아파트, 경남아파트 고층아파트 있지요, 중앙집중식 난방이었습니다. 그때 굴뚝에 시커먼 매연 나갔거든요. 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에 없었기 때문에 벙커씨유 이런 게 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굴뚝에 시커멓게 나왔고요 이게 지정됨으로 해갖고 그다음부터 연료는 유황함량 0.1% 이상 때면 안 된다 해갖고 개별난방으로 돌아갔다 하는 여수의 획기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수의 대기질이 좋아졌다 해서 쭉쭉 해서 현재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다하는 사항들을 이 자료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를 좀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은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난개발 이야기하셨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환경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규제에 관련된 부서가 지금은 따로 돼 있잖아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과거에는 우리 환경에 관련된 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허가는 인허가 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규제에 관련된 것 그니까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정말 긴급 출동을 하거나 현장에 가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부서 한 부서에서 원스톱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보면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따로 각자가 따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여수시 앞으로 미래 환경 정책과 당국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는 애로점, 문제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모든 인허가는 건축파트, 허가민원과 환경허가팀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그쪽은 사실 주무 과장님은 건축직렬이에요. 그리고 국장님은 건설국장이잖아요, 건설국은 토목파트예요. 자, 그러면 환경 인허가는 허가민원과 건축 토목파트에서 해주고 준공까지 합니다. 준공을 할 때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현장점거해서 준공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우편으로 이렇게 옵니다. 허가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그때부터 지도 점검 규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원화가 완전히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준공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몰라 버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랄지 혹은 많은 민원인들은 기후생태과에만 전화해서 규제해 주세요, 왜 이렇게 허가 내줬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참 표현을 할 수 없고 또 적은 인원으로 현장점검에서 그때그때 신속민원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 인허가 및 규제 지도 점검 업무는 원스톱화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민원과 예전에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허가민원과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도시계획에 가 있습니다. 그건 갔는데 왜 우리 환경 인허가는 안 왔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후 어떤 조직개편이 된다거나 한다면은 여수시 중장기 환경 정책을 위해서라도 이런 게 원스톱 되고 일원화돼야 된다, 예를 들어 과를 하나 늘리거나 환경정책 인허가 총괄, 그다음에 생활환경민원 모든 거 총괄 분리한다면 정말 여수시는 다시 한번 선제적인 환경국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지자체 이렇게 사례를 쭉 보면은 긴급출동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생활관련된 거라든가 주민들은 늘 그 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긴급하게 이게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원스톱이 돼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수면으로 떠올라서 핫하지 않았을 건데 자꾸 고민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지라고 했더니 제가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준비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상임위에서 해양도시건설에서 그런 위원회 조직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분들에게도 저희 위원들도 그 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원스톱으로 이론화가 되지 않고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감사드립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우리 용역비 여수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용역비가 저희 상임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2050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여수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이 시장님 사인까지 끝난 이것이 보존기한 5년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전부된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님 말씀이 이 내용과 지금 오늘 용역비에 올라오는 이 내용이 모두 같다, 중복돼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우리가 다 이해가 가도록 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인지를 못하실까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기존 자료를 이용해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상임위였기 때문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십니까?

창정

우창정기후생태과장

최종확정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여수출신으로서 내 친구들이 다 61년생들입니다. 저는 원래 61년 5월 3일 본 나이입니다. 호적이 좀 늦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월 말이 사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퇴직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입니다. 윤석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20, 121, 123, 125, 127, 135, 158, 159쪽 세출 707쪽부터 72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437쪽부터 1454쪽까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1449쪽부터 14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종섭 위원님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쪽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면적이 한정이 돼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가구의 면적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지붕개량은 한 동당 그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동당이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개량은, 슬레이트 처리는 면적이 최대 120평방미터까지고요

종섭

주종섭위원

150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120

종섭

주종섭위원

120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그래서 344만원까지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최근에 조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애양원 도성마을을 갔을 때 폐축사의 지붕이 사실상 이걸 슬레이트를 다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면적이 넓어서 지원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축사관계는 비주택이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작년에는 50평방미터이하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다보니까 그 도성마을 같은 경우는 다 50평방미터가 많이 넘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슬레이트 지붕 있는 빈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도서지역에, 그 부분도 면적이나 이런 거 적용은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석호

윤석호도시미화과장

예, 다 같이 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오동진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8, 140쪽 세출 1233쪽부터 12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지 위원님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악취 저감 감시차량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때 작년엔가 임대 한 대 임대해와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작년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순수한 시비로만 확보가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환경부 수요 조사에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바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억92백 이거하고는 별개인가요? 1237페이지? 유해 대기오염 이동측정 장비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지원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걸쳐서 있는데요, 이게 총예산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비하고, 국비보조금은 이렇게 앞쪽에가 실려 있고 시비는 별도로 구분하다보니까 구분돼서 있는데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같은 내용이라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1239페이지 여수국가산단 재난대응 통합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담금 30억이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은 어떻게 보고를 받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산자부하고 시행기관하고 저희들이랑 가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 관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합동단속 있지 않습니까? 1240페이지, 이게 1년에 점검 일자가 정해져 있나요? 딱 4번으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단속여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예-예, 처리업소 합동단속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여기에는 2명 2일 2회하면 1년에 4번인데 저는 혹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해서 왜 그러면 4회로만 딱 확정해 놓으신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여기는 단속은 수시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의 단속 나간다고 봐야지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시는 건가요? 여기에다가 4회 해놓으시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 평상시 관내 근무를 하니까 관내여비 그런 데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다음에 이건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연 평균에 몇 번 간다면 현실적으로 맞게끔 예산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편의상 4회 해놓고 다른 경비로 대체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경상적경비를 아마 시에서 약간 제한하다 보니까 과년도에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좀 어렵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각 과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특히 산림과, 공원과 미세먼지 방지 조림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관해서 어찌됐든 간 산단과랑 주기적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로 그냥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내용이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광지

정광지위원

대신 거기도 산단 조림사업이에요. 미세먼지 방지차원에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산단환경관리사업소가 더 전문가 집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원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방지 사업으로 36억이나 있더라고요. 보다 더 전문가가 조언을 하고 서로 과별로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는 나무를 식재를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나무로 이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산업체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미세먼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공원과는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 얼마나 더 억제하기 위한 어떤 나무를 심고 조경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내용적으로는, 문맥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내용은 아주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석환위원

보충질의,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화양농공단지 악취 이 시스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악취제거 하는 기능이 있나요? 기술이 지금 제품이나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입주하고 있는 그 입주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 악취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발생이 되고 또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를 저희들이 감시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권석환위원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것은 회사에서 해야 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중소기업이면서 이렇게 규모가 적은 업체들 그걸 저희들이 뭐든지 어떤 배출시설이 있으면 방지시설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기는 악취방지시설이라 하는데 그 악취방지시설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악취가 많이 제거가 됐나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러지요. 저감이 많이 돼 있지요.

권석환위원

저감이 됐다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보면 이번에 환경감시용 드론 구입이 있더라고요. 이 환경감시용 드론이 어떤 기체지요? 이게 종류가?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제 산단 위에 보면 굴뚝이 있어요. 근데 그 굴뚝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드론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석환위원

보니까 이게 국비, 시비 50대 50이네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43백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영상용 드론이나 환경감시용 드론이 기체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 자료 있으면 샘플 혹시 내려온 거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어찌됐든 이게 초경량 비행조정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운영하기 위해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내부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이 자격을 취득을 직원분이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자 두 명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내년 본예산에 지금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내부적으로 이게 자격취득 하는 데도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몇 개월 걸리거든요 사실. 쉽지 않은, 직원 분 중에 한다는 게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미리미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하여튼 간 조정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 기체를 활용하고 또 기체만 있고 이게 자격이 없이 있으면 무용지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미경

이미경위원장

보충질의,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할라했더니만 우리 동료 위원이 해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드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산단의 굴뚝이랄지 이런 쪽에다 띄운다고 하는데 산단에다 드론 이렇게 띄울 수 있는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원칙적으로 띄울 수는 없는데 허가를 받으면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왜 그냐면 산단하고 상당히 밀접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드론을 띄우다 보면 날짐승 있잖아요, 날짐승이 부딪치기도 하고 그걸 접근해 갖고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해서 예를 들면 산단하고 감시도 중요하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 이런 것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드론 자체가 지금 43백만원이다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몰라, 우리 여기 의회사무국에도 있는데 몇 백만원짜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3백만원인데 한 세트잖아요. 하여튼 어떤 특별한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꽤 금액이 큰 것 같고, 그리고 여수시에가 지금 한 몇 대나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시 전체 말고 우리 시청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거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드론도 어차피 각 부서마다 또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또 해양항만레저과랄지 또 도시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서에서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공유가 되고 자기 부서에서 샀다고 자기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사람들이 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네트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 용도에 맞게 어느 부서에가 우리 여수시에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서로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산단의 안전문제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말한 화양농공단지 위탁을 2천만원을 주시더라고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그러면 만약에 기준치가 넘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는 건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단순히 유지관리가 그렇게 2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센서들이 해년마다

용진

고용진위원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전체 텅키로 계약을 한 겁니까? 5대에 대해서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지금 TMS가 의무화가 돼 있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드론이 필요한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TMS하고 드론하고는

용진

고용진위원

굴뚝에서 나온 게 자동측정 되는 거잖아요. 굴뚝에서 나오는 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드론이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총량관리제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TMS가 현재 달려 있는데 그것이 되면서 지금보다 2배, 3배 정도는 아마 TMS 수량이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TMS가 또 달리지 않는 굴뚝들이 개중에도 많이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저는 지금 어찌됐든 이게 3차 산업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몇 분 정도, 차량도 해야 될 것이고 드론도 해야 될 것이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전문인력 지금 2명을 채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분들은 드론자격증을 지금 취득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굴뚝 높이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게 항공방지센터에서도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게 만약에 이게 작동이 능숙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 내에 우리가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이걸 지금 계획하신가요? 아니면 국비사업이 매칭이 되니까 그냥 지원해 준다니까 준비를 하신 건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차 지원을 해준다고 수요조사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문제랄지 그런 것을 잘 살펴봐서 그런 일이 첫째는 저희 팀이 또 산단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공항인접 몇 거리 내에서는 드론을 운행할 수 없잖아요. 아시지요? 15킬로인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9.3킬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범위 내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또 우리 강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 운영이 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드론보다는 이동측정장비 차량을 더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론은 43백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킬로 수도 굉장한 거고 여러 가지 장치가 지금 거기에 달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해야 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걸 구입해서 창고에 넣어 놓을 거면 다른 방법을 우리가 구상해서 하는 건 안 되는가요? 공모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석유화학단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어떤 그런 장비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사용해서 잘 되면 모르지만 1%의 어떤 문제점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3명에 대한 교육비를 2백만원씩 6백만원 책정하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 이렇게 취득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당장 취득한다 해도 이걸 이 굴뚝 높이랑 이런 걸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위원장

팀장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산단환경감시팀장 한성진입니다. 방금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은 드론 예산으로 해서 저희 과로 지금 해서 저희가 대표로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많이 다 아시겠지만 드론이 산단 지금 여수공항부터 해가지고 9.3킬로 공역 내에서는 사실 비행승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50미터 이상 다 맡고 해야 되는데요, 그건 특히 산단 같은 경우는 여수공항하고 문제도 있지만 국정원이나 여러 쪽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 드론이 전국적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여기 특히 대기오염물질 방금 TMS 말씀하셨는데 TMS 같은 경우는 먼지라든지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쪽이 많은데 특히 지금 현재 있는 드론에는 시료 채취 장비까지 달려 있습니다.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드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이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당연히. 하지만 좀 낮은 부분에 있지만 사람이 조금 올라가서 시료 채취하기 힘든 지금 여수산단의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정비기간이나 이런 데는 계속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하고 관제공역이 아닌 그 외 부분은 기후생태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무튼 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교육받으신 취득하신 분들도 자격증을 그분도 꾸준한 그 장비를 가지고 어디서 연습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

보충

미경

이미경위원장

보충질의?

권석환위원

예, 드론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팀장님, 드론 관련해서 정확히 지금 직원분을 교육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겁니까?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까?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직원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지금 계속 연습 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 계속하고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이 관계는 계속 환경지도팀이나 이제 지도 관계 점검하는 직원들이 그것을 나중에는 전체가 숙달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꼭 환경부분이지만은 일반 우리 다른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영상 촬영용 드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뭐 한 2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기존에 각 유역청에 다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아마 계약되고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 그런 금액으로 총액을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연습을 하신다면 뭘로 연습을 하시죠?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지금 자체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우리 일반 연습용 그것으로 하고 계시죠?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300하고 550그람 정도

권석환위원

매빅투스인가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아니요. 일반 중국 거죠.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중국 건데 매빅이나 팬텀 보통 쓰잖아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매빅이나 팬텀 DJI 것은 아니고요. 일반 업체 겁니다.

권석환위원

그런데 그거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고가에 43백이면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도 몇 달이 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드론을 갖고 사실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1, 2년 이상은 최소한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제권 9.3km잖아요. 그 안에는 안 되지만 부산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산단 내기 때문에 거리가.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맞습니다.

권석환위원

저도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인력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적인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그래서 저희도 드론 교육기관들이 한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형도 있고 그래서 가서 상의를 해보고 문의를 해보고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혹시 좀 자주 평상시 교육을 자격증을 따고서라도 그런 교육이 가능한지 실습이 가능한지 문의도 해봤고 그런 또 훈련장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도 문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권석환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과에서도 드론을 구입하고 드론 전문가는 재난안전과에 있죠?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예,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기관이 두 군데 있는데 그 교육기관하고 잘 협약하셔가지고 장비활용이나 어떠한 향후에 4차산업에 드론이 대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벌써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좀 협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간환경감시원이라고 그런가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민간환경감시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2019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몇 명 뽑으셨죠? 30명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최초 채용 당시 때가 30명이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부분들이 물론 미세먼지 다양하게 불법 배출 때문에 이렇게 감시원을 만들었는데 과연 우리가 2019년 1월부터 했기는 하지만 올 한해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또 이렇게 국비, 시비해서 이렇게 세워져있는데 과연 올 한해 이렇게 해보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현재 방금 저희들 실질적으로 운영해본 결과 그분들은 현장에서 움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변에 돌아다니고 계신 것만 주변 업체에서 인지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예방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아주 유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사업자도 인지를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인지를 못할 때 감시원들이 어떤 유막을 본다든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확인을 해가지고 피해가 커지기 이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저희 환경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30여명의 어떤 감시원들이 계시는 것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활동을 하면서 빚어진 결과들은 상당히 유용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은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왜 저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름대로 그분들이 인제 이렇게 그런 감시원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좋으나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 부분에서 우리 10분이 또 직장을 잃으셨네요?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남은 금액이 없도록 저희들은 20명으로 현재 추정은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인력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국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산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물론 뭐 과에서 잘 하셨겠지만 우리가 30명에 대한 지금 다들 어렵다라고 하는데 좀 줄어들어서 아쉬움이 있고 또 예산 범위 내에서 더 확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주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405 자산취득비인데요, 광학가스 탐지 OGI카메라 그게 작년에 예산을 최초로 올렸다가 구입을 못하고 다시 추가해서 올리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 올리는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33백만원을 먼저 가내시 형태로 잡으셨던가요? 지금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이것은 다른 장비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서류 자료집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항에 묶어져있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동식 비산먼지측정기죠? 작년에는 미세먼지측정기 장비 금액이 33백50만원이었을 겁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 지금 기록이 된 것 같은데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같은 내용이었으면 가격에 대한 예측이 이렇게 틀릴 수가 없는데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이따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작년에 구입이 필요했으면 작년에 구입을 해버리고 그때 더군다나 국비까지 5대 5 매칭인데 충분히 가격에 대한 어떤 예측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 여기 위험물질 알권리위원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도 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혹시 회의 가지셨나요? 위원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작년 4월 17일 조작사건 이후에 정말 아직도 한 번도 위원회 회의를 진행을 안 했어요. 위험물질 알권리 관련해서 그리고 올해 공장에서 누출사고가 한 두 곳 났고 물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이 17년 11월 28일 날 공포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관련된 내용을 전부 고시를 해 주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도 열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때 배출저감계획서를 자기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상황이 이렇습니다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한테 이 교육을 또 시키고 알려줘야 되는데 현재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최근에도 지금 지나버렸습니다만 11월 27일 날 세종시에서 이 회의를 갖기로 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도 또 연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고 위원회 의견도 구하고 그럴 텐데 현재 그런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어떤 안건자료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섭

주종섭위원

지금 이 문제는 물론 인제 중앙 환경부의 어떤 책임도 있고 그다음에 권한이 구미 불소사건 이후에 권한이 중앙으로도 많이 넘어간 것 때문에 중앙 정부로도 넘어간 것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뭐 그냥 뒷수습이나 하는 이런 형태로 전락된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익히 듣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고민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더 좀 이것은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해당 지자체의 어떤 권한도 줄 수 있는 감시 감독 관련된 권한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시도를 해야 되겠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 알권리 관련한 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꼭 좀 챙겨주시고요, 담당 팀장님이 잠깐 저한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자주 못뵙네요. 반갑고요. 저는 15페이지 1237입니다. 자산취득 관련해서 대기오염 이동 측정차량의 반가운 내용을 보고 고마워서 질문 드리려고 해요. 실은 예전에 도성마을에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이 대기오염을 측정하려는 차량 한 대가 전남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고 전남에 전국에는 있었는데 특히 경상도 쪽은 있고 그랬는데 세상에 여기가 없더라고요, 국가산단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차량을 구매한다고 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지금 고맙기도 하고.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매우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때 차량이 없어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환경부에서 차량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청을 하면 바로 와서 검사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대기의 대기 그것도 또 느려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차량 사진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발 좀 차량을 구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거죠?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립과학원 차량이 와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이 차량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 차에다가 지금 가스탐지기를 장착하는 겁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측정장비를 탑재를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 휘발성 유기화학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광학가스 탐지 카메라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광학가스 탐지 카메라는 그냥 비디오입니다.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이것은 휴대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차에다가 다는 게 아니라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별도 장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카메라가 1억65백 맞아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1억65백 이 카메라가

재헌

강재헌위원

어떤 기능 이게 지금 400종 이상의 가스를 탐지할 수 있다는데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탐지 기능이 아니고 이것은 배관에서 고압으로 배관으로 화학물질들이 이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육안으로 냄새는 나는데 어디가 유출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메라를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게 보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m 정도까지, 그러니까 가스상을 흡입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니고 그냥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화상으로 이것을 찍어가지고 색상이 변하거나 어쩌거나 그러면 유해가스가 어느 게 있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어느 지역에서 현재 새고 있다 그런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몇 m 거리 정도로 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 드려 볼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가스 종류까지 분석이 됩니까?

동진

오동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카메라는 일반 옛날에 쓰던 비디오카메라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일반 영상 찍는 카메라도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저기 앉아서 해 주십시오.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저희가 카메라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카메라는 영상만 찍는 카메라가 있고 어떤 것은 저희가 코로나 같이 체온을 적외선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지금 이것하고 있는 것은 주로 VOC 계열 우리 석유화학 계통이기 때문에 저가 그 카메라를 한번 보고 왔는데 여기에 지금 알콜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손을 씻고 나면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손을 문질러가지고 그 카메라로 보면 여기서 알콜이 증발되는 게 보입니다. 그게 지금 일반 큰 업체 비산 배출업체에서는 그걸 플레어 스택이나 아니면 큰 저장탱크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법제화도 일부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카메라가 굳이 미세먼지 발생 이 사업하면서 여기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이게 지금 VOC 계열이 우리가 미세먼지 미세먼지하지만 그게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이거든요. 민세먼지를 만드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냄새는 나는데 저희들이 주로 오염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배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구보다 더 문제인 것은 모터 회전체라든지 이런 중간에 플렌지 부분들 이런 데서 나는데 냄새는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코로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디서 나는지 무슨 종류인지는 안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무슨 종류인지는 안 나와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종류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새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스켓을 교환을 하든지 교체를 하고 여기서 보이는 기체의 종류는 나와 있으니까 주로 탄화수소류들 이것들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새게 되면 이것은 눈으로는 확인 못하지만 여기서 배출되고 있다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모르시죠, 이런 장비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여수산단 저희가 1년이면 몇 군데를 점검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라도 해서 발생되는 그런 누출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면 좋겠다 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 기기가 사실상 보면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각 사업장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스 리크테스트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고 테스트해봤어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해본 적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고 나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급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지금 카메라로 저희가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많이 확인도 해봤고요, 실제로 테스트는 저희가 오일허브코리아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 있어서 직접 가서 하다못해 우리가 가스라이터 그때는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가스라이터를 불 안 붙이고 그냥 가스만 나오게 해갖고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그 기기하고 대기오염 이동 측정장비 차량 있잖아요. 이것하고 비슷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나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아 이 차량에다가 이것을 탑재해서 다니면서 체크하구나 그런갑구나 그랬더니만 그거랑 별개라니까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처음에는 구상을 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착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공정지역 안에 들어가면 차를 차고 들어가기가 오히려 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휴대하면서 걸고 직접 공정을 한번 예를 들어 꼼꼼히는 못 보더라도 큰 배관들 위주로라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큰 업체들에서는 도입들이 바로 되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기가 얼마나 민감도가 있어가지고 하는 줄은 모르겠어요. 사실상 산단에는 VOC 물질이 사실상 보면 상당히 그래도 아무리 이 앞번에 전체적으로 라인으로 다 연결해서 포집해서 처리를 한다하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조지역하고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이 대기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잡아낼 수 있는 건지 정말 대기질이 깨끗한 데하고 여기 어느 정도 상존해 있는 데하고 차이가 나고 그 농도를 어느 정도 여기서 체크되고 거기서 또 추적해가지고 누출원이 어디까지인가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부분도 민감도가 좀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일단 OGI 카메라는 육안으로 발생원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동측정차량 같은 경우는 성분분석이 가능합니다. 성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기에서 나오는 데서 우리가 포집백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차를 갖고 와서 그 차에다가 분석기에 꽂아서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검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수산단이나 각 산단 쪽에서도 측정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저 화양면이나 율촌 쪽 이렇게 나름 저희가 생각하는 공기가 아주 좋다는데 또 한 번 비교를 테스트해가면서 어떤 데가 많이 나오는 구나 그런 것도 더 알도록 하겠고 특히 차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 악취가 나면 지금 기상장비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이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카메라하고 차량하고 두 대 연계시켜서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가 꼭 배출원을 추적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여기에 의심되는 지역을 알게 되면 그 공장에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밀진단을 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펼쳐나가십시오.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설명도중에 가스라이터나 발생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냄새라는 게 일단은 먼저 벌어진 사항일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나면 뭐가 다닌다는 것도 감지가 가능한가요? 일반 어느 기체에서 나오는 것 말고 퍼져있는 상태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건가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그것은 카메라에서는 불가능하고 이동측정차량에서는 성분은 분석 가능합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렇다면 냄새가 인제 확 퍼졌는데 이게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뿌리고 잠가버리면 이 카메라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순간에 배출하거든요. 그러면 효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동측정 차가 냄새나는 곳에 출동하는 시간만 해도 좀 걸릴 것이고 아마 시간차 때문에 이미 도착을 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이동식 악취포집장치들을 30대한다고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산단 곳곳에다 여수산단에 30개소 농공단지에 5개소 이렇게 나눠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미처 출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어느 지역에서 만약에 민원신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러게 되면 그쪽 지역에 악취포집기를 원격으로 작동을 시켜서 어느 방향에서 이것이 지금 악취가 발생되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너무 고가장비이고 실질적으로 저 생각인데 만약에 그 정도 필요성이 있으면 CCTV 같이 의심이 되는 부위에다 계속 촬영을 해서 냄새 발생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발생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은 효용가치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지금 여수산단이 몇 십 년 되어가지고 국가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관리를 하기도 했었고 여러 기관에서 전라남도에서 했었고 시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왔지만 지금까지 크게 시민들은 개선이 됐다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사람이 관능적으로만 계속 점검을 하니까 이 코로는 어느 정도 몇 번 하다보면 역치가 때문에 냄새를 더 이상 맡아 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디서 난지도 잘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도. 그렇지만 이게 장비가 좀 있어야지

광지

정광지위원

아무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고가 장비니까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진

한성진산단환경감시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구입하시면 위원님들께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산단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입니다. 박상훈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22, 125쪽, 세출 1243쪽부터 124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437쪽부터 145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449쪽부터 145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호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셨죠? 어제 저희 여수에 좋은 소식이 있기는 했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뉴딜300 두 곳이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올해만 해서 한 전남에만 60곳이라고 되어 있고 236곳 중에서 전남에 뉴딜 관련된세요. 이 60곳이 선정되어 있고 내년에 여수시가 두 곳 올해 된 것이 그거죠? 맞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어촌 뉴딜300이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가 19년도에 두 곳 그다음에 2020년도에 5곳 해서 7곳이 선정되었고 이번에 두 곳이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전남은 전체 19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방금 국장님 이야기했던 2019년부터 236곳 중에서 전남이 현재 60곳이고 그 말씀이었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전국 236개소에서요.

박성미위원

예, 전국 236곳 중에서 전남이 60곳이고 지금 이게 갈수록 경쟁이 있을 것이고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삼산면하고 남면, 돌산이 한 곳이고 이게 굉장히 경쟁도 세지만 이번에는 4대 1로 이런 경쟁을 뚫고 여수가 두 곳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계속 이렇게 지원사업에 용역을 해서 된 곳들 중에서 이번에 또 다시 신청한 곳들도 있잖아요. 보면, 또 탈락하기도 하고. 뉴딜300에 대한 것이 우리 육지로 보면 도시재생하고 똑같은데 우리 여수시에 다른 또 혹시 무슨 계획이 있나요? 만약에 뉴딜300이 끝나게 되면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국가에서는 어촌뉴딜 300이 끝나면 아마 다른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사업명칭만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국가가 하고 있는 그린뉴딜 이런 사업으로 다시 될 것으로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용역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가 좋은 성과는 보였습니다. 올해 또 안타깝게 가고 싶은 섬은 한 곳도 안 됐지만 그래도 남면 쪽에는 뉴딜300이 많이 되어서 혹시 안 될까 했었는데 좋은 결과는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봤을 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우리 지금 해양 쪽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봉사단체도 많고 친환경부표가 이번에 좀 삭감이 됐나요?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나온 예산하고 우리 여수시가 이게 다 부표 교체사업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나요?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친환경부표가 우리가 한 거의 20만 가까이 거의 19만 개 정도가 전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6% 정도 저가 확인해보니까 우리 시 현재 친환경부표 보급률이 6%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전라남도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서 지금 보면 완도가 좀 앞서 있고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부표 예산을 전라남도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서 아마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박성미위원

6%밖에 없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발포성 스티로폼을 계속 어민들이 주장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럽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자부담의 부담도 있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안 내려 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도에서 보면 완도 쪽으로 많이 지정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게 맞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계속 6대부터 해양쓰레기라든가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것을 하면서 결국 여기에서부터 그게 바뀌지 않으면 미세플라스틱이 스티로폼 같은 것이 우리 밥상에 결국 올라오는 것이어서 과거에 내가 이거 가능하냐 그랬더니 몇 년 안으로 다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6%라고 하니까 과장님 제가 그때 잘못된 정보를 받았을까요? 혹시 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면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친환경부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것이 6%라는 것이 그래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속도로 증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우리 쪽으로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 추가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 보급률은 약 6% 정도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완전 교체를 위해서는 184만 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750억 정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3억 정도를 예산을 더 확보를 했는데요, 올해 13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예산으로 17억 정도를 더 해서 한 30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전남으로 570억 내려오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전남이 김 양식하는 사람들이 거의 60% 정도가 이 친환경부표 금액이 다 가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거의 김 양식하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70%를 먼저 김 양식 어장에 보급을 하고 배정을 하고 30%를 가지고 그 외 굴양식이나 패류양식장에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30%도 또 김 양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왕 그렇게 중앙에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부표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차라리 기존에 있는 발포성 있는 분들이 마음대로 버리지 않고 결국 우리 어민들에 대한 인식개조가 되지가 않으면 우리 밥상에 다시 올라오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왕이면 570억이나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우리 여수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여수에 내려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김 양식 플러스 어선 정치망 하는 분들도 이제 부표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정치망은 이번에 기점을 표시 예산 1억을 그쪽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약 22, 3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예산이 남으면 또 패널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소비가 안 되면 또 그만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업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이것을 많이 좀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의 부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전남 시군에서는 30%로 가장 낮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박성미위원

인제 발포성 스티로폼이 자부담은 들지 않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했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친환경부표로 하면 본인 부담이 조금 내더라도 자부담부분에 대해서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여수 보면 그래도 어업인들은 농업인에 비해서 조금 더 소득이 많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결국 이분들이 미래세대에 줄 수 있는 것은 바다인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6%가 다음 회기라든가 내년에는 엄청 많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업무라든가 많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저는 좀 서로 제안을 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 가시는 곳마다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혁신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산도 많이 투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수나 저질 수산물에 관한 생태 조사를 용역을 했으면 좋은데 워낙 구역이 넓잖아요, 사실. 쉬운 예로 우리가 경도 앞바다 보면 그동안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과 직결되다 보니까 용역이 쉽지 않을 건데 앞으로 미래에셋에서 또 개발을 하고 또 돌산 난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그 생태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차후에 이게 개발이 완료되고 그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쩌신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될 것 같아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저도 처음에 수산 생태계 관련해서 전혀 조사가 안 이루어진 줄 알고 저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남해수산연구소랄지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남해, 동해, 서해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자료를 일주 단위로 파악을 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들을. 그다음에 어떤 어군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많이 오고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민들한테 이것을 안내를 해주냐고 물었더만 문자로 알려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좀 따져보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꼭 보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식량에 대한 것들은 수산이 대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민들에 대한 우리가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예산을 세울 때 추경 세울 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전남, 경남 해상 경계구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권한쟁의심판이 지금 현재 최종 연말 안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한테 뭐 아직 통보된 것은 없고 계속 그 전에 저희들 각종 단체들 그다음에 시민들 해서 서명 받아가지고 올리고 또 결의도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아마 20일이 넘어서 만약에 올 연말 안에 하게 되면 헌재 게시판에 올라올 것인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파악으로는 별다른 동향이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을 연말까지 그게 결론이 난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잘 하시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유심히 들여다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나가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좋은 성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현재 돌산에 이슈화되고 있는 소미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와 앞으로 대처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아마 산림조합중앙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경영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림경영인가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현재 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업체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익을 보고했든 적절한 조치는 들어가야 맞죠?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시민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장님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의혹심을 해소해 주시기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인호

장인호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녹지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8, 119, 126, 127, 128, 135, 159쪽, 세출 727쪽부터 7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우리 LA 한인축제 이게 600만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런데 8백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해외 판로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그 예산인가요? 직접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금년만 못 갔고 매년 LA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그러면 저희들 수산물이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8백만원은 저희들 같이 가서 여비 예산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 상황으로 보면 못 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 예산도 지금 삭감을 하셔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금년 같은 형태라면 못 가겠지만 앞으로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고 그러면 아마 이게 10월, 9월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14백만원도 예산이 부족하다했는데 6백만원을 삭감하셨기에 이게 뭐 효과가 별로 없나요? 성과가 아니면 인원이 줄은 건가 이 예산 삭감이유를 저는 14백에서 8백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인원이 줄어들었는지 왜 그런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작년에는 거기하고 유럽을 한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제외했으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좀 이건 예산은 잡혀있지만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럽 장소가 두 군데에서 한 곳으로 줄어서 예산 삭감하셨다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게 LA한인촌인데 그거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사업 폐업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25페이지요.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감척이 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지금 꾸준히 이루어져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낭장망 그것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못했던 어업인들이 상당히 연안어선들이 감척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폐업보상금 주고 또 선박이라든가 어구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가지고 사들이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그러면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이분들은 폐업신고를 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어업허가를 폐지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감척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어업허가 정수가 티오가 줄어드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폐업신고를 하고 다 보상을 받으면 신규로 면허취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기간이 지나더라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가능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연안에 자원이 계속 감소가 되다보니까 어쨌든 자원하고 어선 어획하는 척수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 척수만 쉽게 말해서 척수만 줄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감척하는 대상자가 만약에 금년에 했으면 2년 이후에는 내가 어선을 매입해가지고 영업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맞는가요? 이 취지하고 그 이야기를 제가 보다가 잠깐 찾아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한테 여쭤 본 겁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언뜻 들으시면 내가 조업을 않기 위해서 폐업을 했는데 뭘 또 조업을 해야라고 하는데 이것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티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총량이 있다 그 말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총량

용진

고용진위원

몇 대가 있는데 우리가 100대라고 했을 때 100척이라고 했을 때 제가 취소했을 때 100대가 다 찼는데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는 기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98척이다 그러면 신규로 티오가 생겼기 때문에 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 티오는 안 생깁니다. 100척에서 98척이면 그 98척은 영원한 겁니다. 거기서 내가 98척 중에 한 척을 다른 사람 것을 없애고 제가 산다 이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 폐업하신 면허를 다시 재취득을 해버린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분은 조금 있다 하다가 또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보상에 대한 회수제한은 없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재취득을 않습니다만 또 배운 것이 기술이라 내가 어렵고 그러면 또 어떻게 조업을 할 수는 있겠죠.

용진

고용진위원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만 줄어든다하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을 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당초에 100척이었는데 저희들이 감척을 50척을 했다. 그러면 50척을 가지고 완도로 갔다가 여수로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처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내가 팔고 이렇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자원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을 제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한 척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연안어선은 평균 한 66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톤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평균 잡아서 그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는 15척을 내년에 계획하시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것은 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대상자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드라이브스루라는 큰일을 하셔가지고 호응도 좋았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획한 것들이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물론 저희들이 소비활성화 그다음에 적체된 물량 해소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참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 물론 어민만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그 주변 상가 그다음에 또 그 행사를 하면서 안전성 그다음에 교통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한 그런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 주셔서 어민들의 굉장히 좋은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앞으로 희망꾸러미뿐만이 아니고 임산부에 대한 꾸러미도 있더라고요, 여수에서. 그러면 유일하게 직접 손질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아마 젊은 층일수록 힘들 겁니다. 그런데 가능한 건 가공식품 반 건조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배달하거나 이런 데 큰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다른 과하고 지금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보건소에서 임산부라든가 이런 쪽에 꾸러미가 가거나 가정으로 갔을 때 좀 더 인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물량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횟집이나 어느 곳이든 다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는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 있는 세입에 보면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시설 이 금액이 곧 안정적으로 되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익수당 있죠? 어민 공익수당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것도 우리 수산과 맞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민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내용 중에서 어민은 또 우리가 보면 이쪽에서 어업인들이나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 혹시 과장님 이게 환수된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자료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중으로 혹시 집행이 될 것 같다보니까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도서지역 수산직불금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요즘 들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어업을 법정 조업 일수대로 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고소고발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농업 관련된 것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업이어서 우리 과에다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보면 환수 조치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업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농업정책과보다는 우리 수산과에다가 더 문의를 하거나 무슨 이야기가 더 본인들한테 이야기 들어오면 금방 아마 숙지를 할 것 같은데 어른들이 이런 것을 준다 수당을 준다라는 그 말만 듣고 가서 신청을 하거나 환수된 조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건수가 굉장히 많고 환수된 금액도 두 곳 다해서 한 6천만원 이상이 돼요. 108명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홍보를 하거나 알려드리면 이런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치 폐선처리거든요. 올해가 12척이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거 지금 어디서 합니까? 우리 여수에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주가 없는 어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선처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요조사하고 행정적인 절차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 폐기업체가 우리 여수시인가요? 아니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촌계장님한테 실 소유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계속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숫자파악을 할 것이고 우리 여수는 여수에서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장소에 허가 받은 곳에서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대부분 방치폐선들이 FRP가 아니라 오래 된 목조어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크게 옛날 전에 돌산 그쪽 그렇게 FRP를 갖다가 수리를 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제가 돌산 과거에 그 생각이 나서 앞으로 또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파악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감독 잘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인숙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체크했던 것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하셔가지고 저는 734쪽에 지금 공동 저온저장시설 8억짜리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산물을 전에는 산지가공시설이라 해가지고 수산물들을 가공하고 이런 해썹시설 이런 것을 많이 선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수산물을 만드는 것보다 저장하고 보관시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어업인들의 그런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해양수산사업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신청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가 내가 이런 거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이 해수부까지 올라가서 해수부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저온저장시설들을 많이 저희들이 지금 해 줄라고 합니다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돌산에 있는 좀 규모가 큰 업체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수산물 가공업체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6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작업 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포구나 이런 곳에다가 항 가까운 곳에다가 그동안 인양기를 설치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소형어선에다가도 인양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인양기에는 지금 어선에 선적돼 있는 짐들을 푸기 위해서 육지 선창에다가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고정돼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 인양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여기 설명에는 일원 항포구 이렇게 쓰여져는 있어요. 근데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소형어선에다 설치를 하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보통 연안 어선들을 10톤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소형어선이란 5톤 미만 정도는 끌어서 위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짐들 안 있습니까? 짐들을 올리고 그러니까 소형어선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양 능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을 지금 최근에 저도 보면 도비로 계속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의원들도 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매년 지금 내년에는 6대인데 그럼 지금 이렇게 계속해도 부족합니까?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서지역에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수산 관련한 업무는 짐들이 큽니다.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 데다 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도 또 이런 데는 우리가 한 10가구나 되지만 이런 데도 좀 해 달라라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 수산 관련 업무 중에서는 소양어선 인양기하고 그다음에 잔교, 부잔교 이것이 가장 지금 선호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시급한 상황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아직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정덕영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1, 127, 128, 135, 141, 159, 160쪽 세출 745쪽부터 7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해양쓰레기와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14개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14개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해양쓰레기 수거를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 해양쓰레기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일 64명을 주요 쓰레기가 많은 데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 14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적게는 3천만원부터 많게는 1억7천까지 배정을 합니다.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럼 11억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또 직접 한 20명 정도를 또 운영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와서 읍·면·동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때는 지원을 하고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무인도를, 무인도가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무인도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읍·면·동에 14개 읍·면·동에 주는 돈이 11억이라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맞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지금 매칭에 수거사업에 여기가 올라온 게 9억 얼마 올라온 것 중에 균특비하고 시비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여쭤보니까 균특비를 중앙정부에서 일괄 시·군으로 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요, 이쪽에 해양쓰레기 수산업협동조합에다가 위탁한 금액은 균특에서 도로 이양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가 9억 얼마 잡아놓은 이것은 지금 균특ㄴ자금이 50% 시비가 50% 매칭이 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수시뿐만이 아니고 22개 우리 시·군이 마찬가지일 텐데 왜 이렇게 매번 돈이 넉넉지도 않는 민원이 항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도비를 왜 매칭을 안 하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도비 좀 매칭해 주라고 근데

찬기

이찬기위원

안 되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한 번 일으켜 버리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관련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쪽으로는 좀

찬기

이찬기위원

정말로 이게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될 사항인인 것 같아요. 해양쓰레기 이게 우리가 보통 낚시를 모처럼 한번 가족들하고 어디 낚시를 한 번 간다든지 하면 특히 무인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무인도 쪽에 가면 썩어서 악취는 진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그거 치워 놓으면 또 바람이나 한번 불고 나면 또 그대로 이렇게 방치돼 있고 그러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 저 지역구 같은 묘도에도 그 민원 많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묘도에도 민원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서 우리와 유사한 시·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도비는 매칭을 해야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도비를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이 돈 정도면 수거가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안 됩니다. 지금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수거는 예산에 맞춰서 수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민원은 발생을 하다보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은 투입을 해야 되고 어느 순간이 돼 버리면 가을 정도가 되면 또 예산이 더 고갈되다 보면 또 치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악순환이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가 매칭이 좀 어렵다면 시비를 자, 우리가 연간 12월까지 해서 어느 정도 들겠는가를 예상을 좀 하셔서 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하시고 장기적인 목적은 도비를 좀 매칭하는 걸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균특비를 도비로 이양해서 수산업협동조합에다가 7억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줘서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그거를 수거를 하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어업인들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 이거는 조업 중 인양쓰레기라고 해서요 어업을 하다가 그물이나 또 어떤 행망이나 이런 데 걸렸을 때 그것을 갖고 오면 저희들이 한 포에 만원씩 또 통발은 스프링 통발은 250원씩 또 다른 통발은 500원씩 이렇게 해서 150원씩 해서 가격을 매겨서 환불을 돈으로 이렇게 다시 환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2020년 추진실적을 750톤을 수매했다고 이렇게 이것을 수협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겠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수협에서 준 자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자료가 750톤인데 750톤 정도에 수매를 했을 때 예산이 7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게 지금 처리비하고 인건비 해서 그 정도 정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들었고 더 많이 사실은 더 필요로 합니다. 이 바다 쓰레기는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10억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31억 정도로 지금 해 봤습니다. 근데 100억이 돼도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쓰레기는 이게 우리 육상같이 이게 깨끗이 치워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요,

찬기

이찬기위원

특히나 중국에서 해양쓰레기가 밀려오는 게 아마 엄청날 겁니다. 우리 남해안 인근에는 아마 중국에서 오는 쓰레기가 엄청날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해상경계에다가 우리가 그물을 쳐서 못 넘어오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해양쓰레기가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뭔가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기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적정 적소에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되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음을 따지지 마시고 적으면 이런 것은 증액을 해야죠. 우리 국에서도 우리 시장님을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야죠. 이런 것은 우리 어민들이 해양쓰레기가 버려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업생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균특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도로 이양을 시켜서 그대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비에서는 전혀 여기에는 매칭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전환사업으로 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한번 건의를 드려봐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56페이지 자료집 28페이지에 보면요,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가두리 양식장의 어류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사람도 그러지만 영양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고가는 한 포당 6만원 또 저가는 5천원씩 되는 것도 있습니다. 포는 크지가 않습니다. 200그람 정도 되는데 여름에 하절기에 이렇게 어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누가 공급, 어디에 위탁을 준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라고요 생산자 단체입니다. 해상가두리 생산자 단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줘서요 신청을 읍·면·동에 받아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백신공급이라고 돼 있고 그러면 어병관리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꾸준히 이게 우리가 양식장에 보면 질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계속된 사업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2013년부터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데이터가 구축이 돼 있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거 있으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어떤 게 와서 어떤 영양제를 공급했고 백신을 공급했고 이런 데이터가 구축돼서 그러면 사전 예측 가능하겠네요? 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백신은 한 군데입니다. 넙치양식장 남면 안도에 한 군데 있고요 아 연도, 연도에 한 군데 있고 거기는 백신 쉽게 말해서 주사를 주는 거고 나머지는 면역

용진

고용진위원

강화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강화제라고 해 갖고 영양제 이걸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곳에서 주면서 연도별로 데이터가 구축돼 있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 자료를 좀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박성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집 11쪽입니다. 갯녹음 예방 바다 숲 조성사업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거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 놓은 결과가 저희들 암반이 한 1,563㏊가 있습니다. 근데 이중에 정상 암반이 약 1,300㏊ 83%입니다. 진행이 173㏊고 이게 심화가 많이 된 게 약 84㏊ 5.5%가 지금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석회질이 바위를 덮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석회질을 걷어내고 씨줄이라든지 해조류 씨줄, 감태라든지 곰피, 모자반 같은 거 갈조류 굉장히 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조류 씨줄을 이식을 해서 다시 바다 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저희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원체 넓어서 그런다 그러지만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것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수산관리공단 여수지사에서 직접 바다를 들어가서 보고 거기에 맞는 품종을 이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어업생산과에서도 관련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할라면 그 절차가 있을 것이고 마무리 결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처음 할 때부터 이런 자료들을 잘 놔둬서 왜 연안바다 숲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 분명히 이렇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20년도 올해 이게 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이 1억이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1억인데 20년도 추진실적이 5개소, 어떻게 해서 이게 6억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건 추경 때 저희들한테 예산이 더 5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을 따져서 이게 오타일까, 제가 상임위는 틀려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조금 이 밑에다가 설명이 좀 들어가면 제가 질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바다 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시작이 돼요. 지금 16명이면 16명이 16곳으로 가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거는 우리 과에가 8명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요 여덟 분은 읍·면·동으로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박성미위원

8명을 배치하는 이유가 따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제 특히나 관광객이 많이 오거나 또 무술목 이런 쓰레기가 좀 많이 밀리는 소호동 같은 데 또 안도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도 좀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거의 민원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쉽게 주울 수 있는 거는 주워서 모아놓고 또 어떤 투기를 하면 신고도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럼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또 조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8명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8명은 긴급 이렇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박성미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 거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 여수시에 지금 생활임금조례에 의한 금액 맞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최저 임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8시간이 아니고 이 기준으로 봐서는 다른 시간인 거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시간으로는,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 생활임금조례에 의한 건지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한 번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정용길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7, 136, 141, 160쪽 세출 765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돌산에 예술랜드 관련된 거 과장님 지금 현재 상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난 10월 7일 날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언론에서 9번이 방송이 났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거의 한 두 달간 불면의 밤을 세웠는데 지금 최종 복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환경단체 그다음에 해양토목의 전문분야 열 분과 함께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미팅을 하고 거기서 자문을 구해서 복구를 마무리할 것이냐 더 진행을 할 것이냐 지금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제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가서 현장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하셨다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그 이후에 혹시 다른 공유수면이라든가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유일하게 항만유지관리로 진두마을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화장실 관련된 공중화장실 없죠? 우리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어디 몇 군데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소호 요트 마리나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저희들이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개방형이라든가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관광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하는 임시적으로 하는 조립식, 이동식 이런 게 다 많잖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수에 지금 도시어부라든가 낚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가 민원들이 가장 많이 들리기는 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한 소호 요트라든가 해양공원이라든가 진두라든가 이런 곳은 정말 사람들이 낚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이 오셔서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또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쪽 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뚜렷하게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화장실 문제는 어느 상임위에서든지 보면 항상 이야기가 나와요. 개방형 화장실이라든가 근데 이게 일원화되지 않으면 반복된 민원과 이게 어디 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고 어디에서 또 담당하고 있는지 지역민들은 잘 알지 못 하는데 낚시 객들이 많이 오는 경우 그럴 때는 다른 부서가 아니고 우리 이왕이면 이 해양항만레저과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볼,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자료집 15쪽입니다. 설명서, 웅천마리나항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이거는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건 뭐냐 하면요, 당초에는 웅천마리나를 개발하면서 피해범위를 반경 2km로 해 가지고 피해조사를 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영산강환경청이랄지 해수청이랄지 협의를 합니다. 관련기관에 근데 거기서 2km 갖고는 안 된다, 5km로 확대를 해라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나와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용역비를 지금 1억5천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 한 4월경까지 해 가지고 추가용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건 해양도시건설위 같은 경우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연결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자료집만 봐서는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지금 4월부터 시작이 됐고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런 신규 사업이 다시 들어왔나라고 위원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추진이라든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련된 또 다른 혹시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한 자료 있으면 과장님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 해양공원 쓰레기관리도 해양항만레저과에서 하는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분리수거대를 이렇게 놔둬서 좋은 호응을 얻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낚시라든지 거기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관광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 음식물을 그대로 우리 마대에 버리다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대안이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들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거기를 순회하면서 계도하고 그런 인원들이 매일 6명씩이 투입이 됩니다. 또 화장실 청소도 4명씩 투입되고 그래서 그런 인원을 동원해서 쉽게 말해서 계도를 하고 그러는데 밤 12시 넘어 갖고는 저희들이 전부 다 철수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도를 하는데 12시 넘어서 그런 것은 차마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고 단 청소는 또 아침 6시 반부터 시작되니까 바로 바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미화하신 분들이 노력하시는 건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왕 우리가 단속에 한계가 있으면 따로 통을 하나 놔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이왕 그것을 어차피 지금 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부패돼 가지고 냄새가 엄청 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계도가 안 되면 예방차원에서라도 음식물처리 그 쓰레기통 하나 놔두는 게 어떨까 이렇게 잘 밀봉을 해서 그렇지 않고는 이게 아직 시민들이 거기에 버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취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거기서 음식물 섭취라든지 낚시 행위는 안 되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 그래도 또 눈을 피해서 하고 또 단속 왔다 가면 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완책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 유실사업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우리 유인물 2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7개소인가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기 전에 개장할라면 모래 평탄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조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웅천 쪽에는 보면 장도 쪽으로 모래가 많이 쓸리거든요.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그걸 전부 다 평평하게 평탄작업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평탄작업을 하는 거예요?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 작업입니다. 해수욕장 개장되는 해수욕장

용진

고용진위원

아 저는 유실된 모래 보충한 줄 알았습니다.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건

용진

고용진위원

평탄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용길

정용길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입니다. 김태횡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7, 125, 136, 160쪽 세출 785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 계셨을 때 뉴딜300 두 곳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앞으로 그 계획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들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좀 선정이 덜 돼 가지고

박성미위원

근데 좀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소규모 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열악한 곳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첫 회 이후에는 지금 돌산이 단 한 군데도 안 됐습니다. 그런 원인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거를 다른 지자체 사례를 파악하셔 가지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좀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문도 항로하고 남면 항로 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선사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글로벌웨스트코리아라고 부산 선사가 지금 면허는 발급을 받았는데요 모든 조건까지 완비하고 다 해수청에서 주문한 사항을 구비를 했는데 운항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내일까지 운항을 안 하게 되면 해수청에서 또 재검토를 한 번 해 본다고 그러고요

박성미위원

다 됐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운항을 하더라도 동절기에 수요가 적다보니까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적거린 것 같은데

박성미위원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그 여객선이 여수에 와 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와 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안 움직이는 것이 더 오히려 적자를 막아내는 건지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해수청에서도 지금 독려만 하고 있지 지금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고요,

박성미위원

아 그럼 내일까지 무슨 결정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오늘 아침에도 부산에다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통화를 했는데 아직, 그 대표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 예산심사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정말 죄송하고요 서로 우리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지금 선사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민들은 굉장히 지금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멈춰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저도 파악을 한번 해 보고요 남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선사가 또 신기 여천항로까지 됐는데요 저희들한테 어항 점·사용 허가 부분에서 요건을 불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두 차례 보완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반려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사 입장에서 거문항로를 일단 하고 난 뒤에 이쪽 신기 여천항을 하지 않았냐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게 면허가 나게 되면 기존 업체가 다른 연도 항로에 대해서 운항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해수청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걱정입니다. 진짜 그게 현실로 될까 봐서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선정된 곳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그다음에 해수청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에 거문도 관련된 여객선 중간보고가 있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중간보고에 보면 지금 백야도로 움직이는 유람선이 올해로 적자 때문에 그만 둔다는 말이 맞습니까? 내일모레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거문도

박성미위원

백야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내에 있는 거문호요?

박성미위원

아 백도, 백도 죄송합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휴항 중에 있고요 그만 둔다고까지는, 지금 12월 말까지 휴항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박성미위원

백도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서민들이 계속 인구가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면 우리 거문도만 보더라도 2018년도와 19년도에 18명 정도가 증가추세였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18명보다 도서지역의 18명은 아마 한 180명 정도가 는 걸로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섬자원개발과 이 과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섬자원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서 도서종합개발이라든가 뉴딜300이라든가 큰 예산들이 좀 그래도 여기에 잡혀 있잖아요? 도서민에 대한 인구 숫자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그 이야기들이 또 도서지역 어르신들한테 다시 들리면 그분들이 섭섭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는,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없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 좀 우리 그런 모든 공사 하고 나면 우리 시정부에서 잠수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혹시 허가를 내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혹시 자격을 가지고 공사가 잘 됐는지 직접 내려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할 때 공사 중에 저희들이 보링작업을 통해서 그런 정도 확인을 하지 실제 잠수를 해 갖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적은요?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모 공무원은 직접 지금은 그만 두셨지만 자격을 따셔서 그런 현장에 정말 한번 가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를 잘 알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특성상 갯벌과 벌로 인해서 공사 끝나고 나면 계속 균열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다에다 맨날 하면 태풍이 불거나 큰비가 오거나 파도가 쳐서 유실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 번 우리도 그런 생각을 제가 한 번 해 본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게 다른 분들이 보면 이 예산이 굉장히 크다 그러지만 항상 지역에 가면 어르신들이 늘 말하는 게 월파 방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을 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챙겨주셔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지 않고 또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김태횡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우리 박성미위원님께서 도서지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달나라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21세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고 싶은 집을 못 간다? 이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사 측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면서 운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국·도비를 투입을 하고 우선 또 국·도비를 투입해서도 원활하게 협의가 좀 어렵다면 시비를 얼마든지 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이 앞에 같이 거문도 주민들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 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2026년 섬박람회도 있고 체계적인 섬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금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고흥 쪽, 조발부터 고흥 쪽으로 난 조발, 둔병, 적금, 낭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화태에서 월호, 개도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는 몇 개 섬 하셨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올해 지금 10개

찬기

이찬기위원

10개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빠진 화정면 상도 지역에 상, 하화도하고 그쪽 하고 체계적으로 매년 예산을 좀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박람회 이전에 좀 유인도는 다 해 볼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비단 박람회 관계 없이라도 어떻게 보면 섬 특유의 나름대로의 우리가 좀 발굴해서 보존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꾸 섬에는 젊은 사람들이 살지 않고 고령화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또 묻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5개 섬 뿐만 할 게 아니라 개수를 좀 늘려서라도 어르신들 살아 계셨을 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그제? 얼마 전에 섬 용역 결과보고 나온 것 있죠?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결과보고가 아니고 착수를 했습니다. 인제 시작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 인제 시작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결과보고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섬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배명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3, 117, 129, 136, 137, 141, 160, 161쪽 세출 805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첫 질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입장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것을 계속 파악하실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문 고문변호사한테 다 물어보고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한번 그렇게 된 게 회복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을 계기로 우리 과에서도 좀 꼼꼼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박성미위원

자료집 3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봉화산 자연휴양림이에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큰 그런 게 없는데 현재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이 아니고 다른 코로나 관련된 분들이 지금 계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한 몇 분 정도나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지금 한 600여 명 근처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로는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오늘은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그래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하루에 2명, 3명 올 때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누계로 한 6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수 주민들도 잘 모르고 그런데 대복 어르신들의 통 큰 이해로 당연히 그분들이 건강하고 또 그분들이 잠깐 자가격리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한 상황인데 여수 주민들도 잘 모르고 처음에 주민들도 잘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코로나 19가 종식되거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마을에 대한 감사함으로 배려로 그분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할인제도라든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도시공사로 파악해 가지고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우리 산림과에서 봤을 때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시설과하고 서로 공유를 하지 못 해서 가로수는 계속 크고 있는데 정말 어른들이 지나다닐 때 울퉁불퉁한 그런 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집중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들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업은 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계속 커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보도블록 걷어 갖고 뿌리도 좀 해 갖고 전지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전지작업을 해도 그러면 정말 사진 제가 몇 커트 이따 과장님한테 보내 드릴게요. 그래서 도로시설팀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보도블록이라든가 그 인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보험을 든 거는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그래도 그런 게 먼저 일어나기 전에 어디에 어디 가로수를 하더라도 몇 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곳들이 어딘지를 보셔 가지고 순서를 정해서 도로과하고 협력을 해서 꼭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거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할 때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설명서에 오면 유아 숲 체험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여러 설명서가 나와 있던데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유아 숲이 지금 우리 미평수원지에가 있고요 관기에 YMCA 뒤에가 유아 숲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3명 체험해 가지고 1년 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기가 좋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아 그전부터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했었습니까? 올해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유치원생들, 유아생들 미평수원지라든지 관기 YMCA 뒤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들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럼 지도사는 따로 뽑는 겁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그럼 이걸 위탁경영을, 운영을 맡긴다는 말씀입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수시 숲 해설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위원님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출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20 자료집 54쪽에 보면 우리 동네 골목길 정원 만들기 있잖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원도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목 상권이라든가 주변에 담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지속사업으로 할 계획이신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올해 처음으로 송재향위원님 지역구에 동마다 한 2천만원씩 해 가지고 올해 한번 해 본다고 해서 지금 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 해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시범사업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건 제가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골목길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 앞 한 평 정원 만들기, 타 지자체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정감이 있어 보이고 마을에 뭔가가 손길이 닿은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지속사업으로 좀 해서 이번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보다도 의원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 이런 개선사업이 내려간 걸로 보고요 앞으로 이게 잘 되면 골목 골목과 그다음에 가정들도 내 집 앞에 한 평을 내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유아숲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에 놀이기구 같은 것도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맞게 놀이터 몇 개씩 만들어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수의 상징적 공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 하나 할게요. 거기에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저도 좀 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네 있죠? 그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네가 무장애그네가 있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아 무장애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 하나만 있어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인식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 번 보여드릴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접목시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미평장애복지관 뒤에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거기에 접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언제 한번 가셔 갖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예. 진짜 같이 가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고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3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812페이지 예산안 제일 밑에 있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여기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 가꾸기는요, 숲 가꾸기 일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흥국사든지 공단 주변에 미세먼지 그쪽 지역을 위주로 숲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선정된 데는 있습니까? 지금 내년 사업에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내년사업에 지금 선정해 가지고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느 쪽을 주로 하실 거예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공단지역이라든지 미세먼지란 것은 꼭 공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나 공단지역 위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비단 삼일, 묘도, 주삼 쪽만 해 주라는 건 아니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여수국가산단의 허파역할을 했던 그런 산들이 다 허물어져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한 3, 40년 동안 부는 바람의 방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옛날에는 악취가 없던 지역에서도 악취가 지금 심하게 나고 있고 또 미세먼지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거 좀 숲 가꾸기 하실 때 그쪽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 위치를 잘 잡아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재선충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많이 만연됐는데요, 우리 여수시도 계속 해년마다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돌산, 화양 쪽 밑에서부터 잡아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단지역 같은 데는 아직 한다고 했는데도 공단지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을 좀 많이 투입해서 일벌로 한 번 잡고 또 그것이 한 번에 죽으면 좋은데 또 그것이 몇 년 뒤에 다시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하여튼 내년에 전부 한 번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선충을 잡아나가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일부 지역부터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언젠가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그 계획을 딱 세워서 예산에 집중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올해 산림청하고 우리

찬기

이찬기위원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산림청이랑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쪽에 잡아놨는데 저쪽 하고 뒤돌아서면 이쪽에 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선충에 있는 관리감독 하는 인원이 우리 시정부에 이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좀 더 투입을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좀 드립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잘 알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명윤입니다. 이번 제20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각종 안건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미경

이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933쪽부터 9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의회 체력단련실이 있었나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3층에 19년도에 저것을 아마 정비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놨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2019년도에 이거 장비를 사기로 당초에 했었는데 하지를 못하고 결국 내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 청사에 체련단련실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동사무소 말고.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본청사는 당연히 있고요, 그쪽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사무실하면 아무래도 여기죠.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한 20평 정도 되네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요, 아주 뭐 그 장소는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금 준공은 해 놓고 안에 내용물은 아무 것도 없이 그러고 있었습니까?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3층이 지금 뭐 뭐가 있어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3층에는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3층을 올라가 보지를 못해 갖고.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문서고하고 이것하고, 저도 지금 여기 와서 금년 초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해놓으면 많이 이용한가요?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조금 아침에 좀 빨리 오신 분들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이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2시간 3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근력같은 것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하더라도 아마 체력 건강에는 아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하면 좋긴 좋은데, 없는 것보다 낫기야 하겠죠. 이거 이왕 설치하면 활성화 시켜갖고 잘 활용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아닌 말로 두고두고 같이 싸잡아서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욕얻어 먹을 일이에요. 그래서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용진위원님 하십시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국제화 여비 다른 부서와 같이 일괄 삭감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윤

박명윤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역할이 좀 틀리거든요. 원래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 놓고 이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서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시정부도 삭감한다면은 저도 의회도 삭감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역할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어차피 뭐 다른 부서 했기 때문에 일괄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위원들이 판단하시겠죠. 일단은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