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우리 스포츠과장하고 저기 뭐나 부시장 좀 이렇게 위원회실에 좀 모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으니까 좀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안하고 이거 방송으로 그냥 좀 같이 이렇게 좀 나와도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요. 이 내용은요. 네, 부시장님은 일단 좀 들으셔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과장님! 네, 거기 좀 앉아주세요. 제가 스포츠과장님! 음 오늘 아침에 하여튼 뭐 좀 그렇게 좋은 걸로 안 불러가지고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제가 어제 이렇게 밤 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런 내용이 오게 된 것도 어차피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일단은 저한테도 분명히 뭐 하여튼 그런 진행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분명히 또 오해를 또 살 수 있는 그런 뭐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냐? 또 뭐 방송을 듣는 분들은 되게 좀 이제 궁금해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그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이번 예산 심의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왜 체육회 사무실을 3년 전에 한 7,000만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왜 이쪽으로 옮겼느냐? 그리고 또 옮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뭐 임대계약서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리모델링 비용은 어느 돈으로 했느냐? 의회 승인도 안 난 그런 상태 였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은 이제 시장 그 우리 시민들 그 주민생활 불편에 쓰라고 그 긴급 출동에 쓰라고 2억원을 이제 포괄사업비에 세워줬는데, 그 예산으로 이제 그 리모델링 비용을 썼다라는 게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차량 같은 부분도 그 사실은 그 우리 이제 체육회 차량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개인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 저도 이제 몰랐지만은 운영비에 2,400만원 내역에 보니까 이제 차량 렌탈 비용이 한 뭐 한 육칠십만원 정도가 있기에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만은 이제 차량을 렌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카니발을요. 렌탈이 이제 뭐 구입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또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었지요. 그죠?

네.

네, 어떤 차량이 있었습니까?

같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있고 또 몇 대가 있었어요?

2대가 있었습니다.

또 1대는요?

같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2대가 있었는데.

네.

그 사용하는 용도가 지금 뭐 어떤거 였어요?

그.....

자, 일단은 이제 그건 나중에 한번 묻고. 그런 이제 뭐 이런 이제 일을 가지고 이제 좀 여쭤 봤어요. 그래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100만원 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50만원 이제 인상을 해가지고 150만원이라는 이제 업무추진비를 이제 올라 왔더라고요. 이 자리는 시민들이 주신 권한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 정말 2021년도 정말 예산 심의라는 거는 우리 정말 성스러운 자리에요 이거는요. 우리 2021년도 태백시에 그런 살림살이를 시민들이 주신 권한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이에요. 심의 과정 중에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갖고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왜 50만원 인상을 했습니까?’ 라고 여쭤 봤어요. 그죠? 본 의원으로서는 저는 당연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답, 우리 속기록 나중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답변을 저는 그때 못 받은 걸로 저는 기억을 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1년의 이제 그 체육회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태백시체육회 사무국장이 이제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인제 본 사람, 오늘 아침에 막 들어가 보니까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일단은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캡처를 해놓은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특별 뭐 당초예산 심의 특별관련위원회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인제 나왔지요. 그죠? 뭐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우리 이제 우리 그 체육회 어떤 사무국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 저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 어저께 그 일단은 우리 사무국장님의 인제 뭐 ‘이한영 의원 규탄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의 고거를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유도 대표팀이 전지훈련 부분인데요. 그 매트 부분을 이제 그 부족한 매트를 위해서 추경에 인제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됐다는 그런 내용으로 썼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 따른 이제 좀 그 불편 사항들을 그 얘기를 좀 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차량 관련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차량이 좀 노후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뭐 시동이 꺼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차량 수리비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만약에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유차가 등급에 걸려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 차량 관련 부분하고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제 그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겠다고 이제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풀어 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제 좀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 올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뭐 어떤 그 얘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에요.

네.

예산, 예산이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그죠?

네.

의회가 지금 회기가 지금 열리고 있는 이런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회가 일반 개인의, 개인의 그 단체가 아니에요. 그죠?

네.

공인입니다. 공인단체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데에서 지금 심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문자 하나 보여줄까요, 제가요. 어저께. 네? 이제 내가 이 분이 누군지 알아봤더니만은 이제 유도, 유도하는 이제 같이 이렇게 유도했던 그런 이제 친구분이더라고 보니까요. 오늘 제가 이제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저한테 어제 전화가 저녁부터 상당히 많은 전화가 왔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 이제 한번 받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7시 40분부터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쭉쭉 와서 뭐 한 내가 수신 거절도 몇 번 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저기 한번 통화했더니만 술이 조금 이렇게 되셔가지고 ‘술을 한잔 하러 나오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 누구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우리 한해 후배인데 뭐 후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뭐나 그 이제 뭐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다음에 한번 만나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 갖고 한 10시 한 40분 쯤에 이제 그 몇 글자 이렇게 왔더라고요. ‘미친 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래 이제 유도에 이제 내가 이 친구가 누구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봤더니만은 이제 그 같이 이제 유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유도했던 이제 그 같은 이렇게 패밀리인가 보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지금 체육회가 지금 회장님도 체육회 회장님도 유도, 유도 출신이고. 그죠? 우리 사무국장님도 지금 유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전지훈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스포츠는 있잖아요. 우리 유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유도에 유독 인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중이 되다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이제 그 저기 뭐나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또 유도 전지훈련팀이 또 옴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분명히 지금 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일단 그런 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는 분명히 피해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가지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인데 이러한 물론 뭐 지역 경기를 뭐 살리고 뭐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에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왜 샀니, 안 샀니 그런 부분을 저는 논한 게 아니 었어요. 자, 모든 것들은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할 때는 예산이라는 거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특히 차량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영비에 그냥 싹 태워가지고 렌탈로 해가지고 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저번에 한 번 아마 속기록 한번 뒤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업무추진비 쓴 내역에 대해서 시장 업무추진비든 누구든 간에 저는 업무추진비쓴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4선 의원하면서 단 한번도 궁금해 해본 적이 없었고 관심, 아니 들여다 보면은 괜히 마음이 아플까 봐 저는 아예 그 부분에 내역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해 하지도 않고 제가 이 많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안 보는 부분이 업무추진비에요. 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뭐 지금 보니까 자,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죠? 여기 내용이 지금 뭐죠? 업무추진비는 뭐나 직원들의 복지는 뒷전이고 본인 업무추진비만 인상하였다고 하는 각종 전지훈련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식사 제공, 기념품 제공 그 외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 사비 수천만원을 더 들여서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 경제에 힘쓰고 있는 체육회에 각종 체육단체를 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계 승인이 안 난, 안나 있는 상황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 왔어요. 그죠? 네? 자, 본인이 뭐 이제 수천만원을 썼대요. 네? 뭐 이제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업무추진비 까야 돼 인제. 네? 어떤 식으로 썼는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한번 쓴 내역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네? 업무추진비 정말 규정에 맞게끔 물론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시겠지만은 한번 까자 이거에요 인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회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SNS상에다가 ‘야!’ 뭐 푸념을 했으면은 당연히 이런 공방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은요, 정례회 기간이에요. 시민들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3,600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 중에 이런 자기네 본인 단체에 조금 불합리한 그런 얘기를 문제 제기를 했다 해가지고

저희들 스포츠과하고 체육회하고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좀 소통을 해서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 좀

저는

잠깐만요.

네.

어디하고 어디하고 소통 얘기하셨지요?

아니 저희 스포츠과하고 체육회하고 좀 소통이

과장님!

네.

스포츠하고 스포츠과하고 체육회하고 소통이 없기 때문에 저 잠깐만, 기획실장님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 제가 얘기 안할라 했는데, 이게 실장님 잠깐 앉으세요. 네. 이게 스포츠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스포츠과가 소통이 없었든지 체육회가 소통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과하고 얘기 안 돼 갖고 체육회장이 기획실, 기획실장님한테 가서 예산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예산 조정이 됐다 그러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아니 체육회에 스포츠과를 통해서 예산 부분을 핸드링 해야지. 저 실장님! 그 마이크 좀 키세요. 그 체육회장님이 그 실장님 방에 가서 그 이 체육회 예산 부분 가지고 이렇게 어필한 부분이 있지요?

네. 그 논의는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 논의가 아니고 그건 논의가 아니고 항의했죠. 그죠? 그래서 예산 조정이 됐어. 이게 태백시 예산이 체육회장이 말 한마디 해갖고 예산 조정이 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게 예산 편성입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집행부의 도전이지만 의회에 대한 이건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어떻게 체육회에서 예산, 예산을 해서 이게 류태호 시장님하고 집안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하여튼 지금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일련들의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 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제가 하여튼 그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한번 네. 아니 뭐 내용은 이제 방금 이제 들으셨지요. 그죠?

네.

네, 들으셨을 겁니다.

네.

뭐 이제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부시장님도 이제 우리 예산 심의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하는 그런 과정속에서 본 의원이 정말 그 체육회에 대해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때 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섞였다든가 뭐 그런 게 제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속기록 한번 다시 한번 뒤져 봤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가지고 뭐 제가 정말 그 요즘 이렇게 그 뭐 우리 또 지역이 또 이렇게 좁다 보니까 뭐 이제 우리 지금 그 체육회 지금 이렇게 한해 이제 다 후배들이더라고 보니까요. 이제 지역적으로 뭐 이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후배들이지만은 예의를 좀 지킬려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 좀 공식, 공개적인 공식적인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거를 좀 할려고 기준을 잡을려고 저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네? 우리 부시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심의 과정은 제가 뭐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은 거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레저과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했고요. 본 건은 아침에 이제 보고 받은 건데, 그 제가 그 보는 입장에서는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은 이제 예산 심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들에 문제 제기는 당연하고 시의회 입장 측면에서 또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스포츠레저과의 체육회 관련 부분인데, 적지않게 지적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런 측면에서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 판단은 예산 심의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 다만 오늘 아침 제가 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요 건을 봤습니다만 이게 체육회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이든 개인이든 간에 시의 입장과는 사실상 무관한 사항이고 또 이 안에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확인하고 이럴 사항은 현재 상황은 아닌데 이 제기가 공식적인 제기를, 공식적인 제기라면은 저희 스포츠 우리 시를 통해서 뭐 협의를 하고 또 시가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 사업들이 시의 사업들을 상당히 스포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체육회가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오래 이 민선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심의 과정을 통해서 공정하게 효율적 예산 편성 측면에서 저희가 그 관철할 부분이 있고 또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간 이게 한 체육회의 전체 입장인지 아니면 한 사무국장 한 사람의 그냥 일탈인지 하여튼 그 부분은 하여튼간 추후에 하여튼 저기 좀 우리 스포츠과장님께서 하여튼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뭐 이걸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가지고 오늘 이제 또 일부러 제가 뭐 정회를 안 하고 또 기록에 남기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또 부시장님의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고자 이런 자리를 제가 마련을 했는데요. 하여튼 어제 저녁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하여튼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 또한 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여튼 제 저의 개인적인 그런 또 뭐 좀 잘못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또 저도 한번 또 성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도 한번 삼을 겁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어제 일은 정말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하여튼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논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용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 세출예산은 625억 7,560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9,080만 2,000원을 감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시정운영 대외활동 일반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품 제작 등에 3,710만원, 공공운영비에 1,840만원, 국내여비에 1,500만원, 업무추진비 21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400, 명예시민증 수여자 홍보물 농특산물 제공 등 재료비로 150만원, 외빈 초청여비 명예시민증 수여자 홍보활동 등 초청여비로 183만원 편성했습니다. 기록관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402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사방호관리에서 당직수당 등으로 1억 4,284만원 편성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지원해서 전출금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억 8,520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직장교육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사무관리비로 상장 등 위촉장 등 구입으로 640만원, 포상금으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7,0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21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4,204만 6,000원, 행사운영비로 1,175만원, 국내여비로 445만 5,000원, 시책추진비로 1,000만원, 특정업무경비로 3억 1,320만원, 연금지급금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 부담금으로 1억,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464만1,000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3억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12억2,556만원 편성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62만원 편성했습니다. 안정적 직장생활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597만 3,000원,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 공공운영비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활기찬 직원 여가생활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580만원. 21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65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노동조합 지원관리 사무관리비로 852만원,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 국내여비로 194만 4,000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억 3,500만원, 사무관리비로 7,82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680만원.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 자산취득비로 1억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000만원, 국내여비로 324만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로 1억 578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공공운영비로 8,2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768만원. 22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로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공공운영비로 6억8,597만5,000원, 여비로 475만 8,000원. 2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30만원, 자산취득비로 4,804만원 편성했습니다. 통합 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에서 저격수 조준경 구입비로 1,134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80만원, 국내여비로 64만 8,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로 5,053만 6,000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2,24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8만원, 국내여비로 291만 6,000원. 2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예비군의날 행사 참석으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에서 시정홍보물 제작 및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8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185만5,000원. 2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에서 자원봉사자 활성화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 129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1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정한 지방선거 태세확립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921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91만 4,000원 편성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7,848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입니다. 229페이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385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600만원, 국내여비로 243만원, 시책운영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주민센터 우수동 종합평가 시상금에 대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 자치위원 역량강화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33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에서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통장 사기진작으로 태백시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3,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790만원, 보험금으로 740만원 편성했습니다.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84만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강원도 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30만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원에서 그 사무관리비로 4,320만원,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64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추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1억 5,749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여기는 사무국장과 팀장,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2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5,907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279만 4,000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운영 지원으로 236페이지입니다. 사업보조로 3,185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장비 구입으로 17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425억 4,00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인건비 보수로 366억 7,62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그 인건비로 해서 하고 245페이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경비에서 여기는 청원경찰과 살림보호라든가 21억 8,636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247페이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8억 8,801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이고요. 250페이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11억 5,092만원 편성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22억 6,654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으로 84억 9,269만 8,000원과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6억 971만원 편성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478만원, 공공운영비로 520만원, 국내여비로 272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6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116만원. 254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로 7,116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226페이지에 보면은 모범 통장 공로패 제작 열두 달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통장들 2명을 공로패를 주는 겁니까?

(청취불능) 입니다.

그럼 공로패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8개 동 중에서 공로패를 1년에 24개를 제작해 가지고 준다면은 한 동 당에 그 공로패 받는 분들이 세 분 정도 이래 돌아가네. 그죠? 지금까지는 어떤 그 연말 이럴 때 그 저기 공로패를 그 드린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모범 시민으로 해서 할 때는 연말에 그런 식으로 포상을 하고요. 월별로 해서는 통장 한 분, 반장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아, 통장 한 분, 반장 한 분 월별로. 아, 반장도 포함이 됐네. 그죠?

네네.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은 재향군인회 태백시지회 2개 사업에 752만4,000원이 이제 그 저기 그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 사유가 뭐죠?

운영비 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저기 그 여기 보면은 재향군인회 태백시지회 2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은 7,096만원이었는데 증액됐는 게 752만4,000원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희는 민간경상보조에서 요거는 전체 7개 단체에 대해서 7,291만 4,000원이고요. 그 운영비 보조는 5개 단체에 대해서 7,848만 4,000원 부분이라서 그 작년도에 비하면 752만4,000원 증액한 거는 그 전체 5개 단체에 대해서 그 증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 부분이 사실 그 법정근로 단가 기준을 못 미쳐서 저희들이 고거를 맞춰준 사항입니다.

제가 그 안경을 안 썼더니 밑줄을 봤네요, 아니 윗 줄을 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럼 잠깐만요. 5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민주평통, 재향군인회 이제 인건비가 실제로 그 저기 그 법령 단체라고 이제 그 저기 그 표현을 하잖아요. 법령 단체.

네.

이 단체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단체는 한 달에 그 사무국에 근무하는 그 여직원 인건비가 그 연에 그 1,000만원 조금 더 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는 그 연봉이 사오천만원 되는 단체가 있잖아. 그죠? 이차이 이유가 뭐죠? 자, 그러면 이게 752만4,000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5개 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어떻게 그 저기 그 배분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그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그 새마을중앙회에서 인건비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월 151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같은 경우는 실제 5시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준단가로 해서 109만 원 정도 월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실제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만 2,000원 하고 있고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는 월별로는 지원을 안하고 분기 상여로 해서 전체 그 추석하고 구정까지 해서 320만원만 인건비 조로 연 지급을 하고 있고요.

320만원요?

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실제 인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단가가 작년에 한 72만원 정도로 지급을 해서 기준 인건비도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로 해서 153만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령 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라든가 줄 때는 다른 단체도 거진 비슷하게 그죠? 어떤 단체는 그 저기 그 사업비를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어떤 단체는 그 사업비가 정말 그야말로 그 남아 돈다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얼마씩 회비를 내가지고 봉사하는 게 바람직한 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시에 그 보조금 지원금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봉사라고 한다면은 안 할 사람이 없지요. 육체적인 봉사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부담해 가지고 정말 뭐 마스크라든가 그 저기 그 연말에 연탄이라든가 쌀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게, 그게 그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보조금을 갖다가 코로나19로 해서 무슨 행사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용도를 바꿔서 그 저기 봉사하는 건 실질적으로 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단체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나간다 해도 그 사업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고요. 그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회비는 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혹시 그 연말에 말입니다. 도 대회, 전국대회에 참석을 그 저기 못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납했는 단체가 어디며, 실질적으로 그거 사업 그 행사 참가비를 갖다가 저기 그 바꾸어서 이렇게 그 뭐 연탄이라도 했는 단체가 어딘지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사항 내역별로 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그 211페이지에 우리 국내여비를 이래 보니까 시장, 부시장 회의 참석이 있죠?

네.

전년도보다 한 470만원이 감액 되었거든.

네.

그리고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국비 확보 등 각종 시책추진, 시정운영 대외활동에 3,800만원이 증감 됐어. 그러면은 뭐 왜 이 회의 참석하는 거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시정활동을 더 강화되잖아. 그러면 이 양쪽 다 이렇게 더 올라가는데 또 하나는 왜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영향이 뭐예요?

네. 여기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시장님 올해 그 여비 비교를 해서 한 1,500, 올해 기준해서 한 11월 달 기준입니다. 1,2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예산을 요런 식으로 깎았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3국으로 내년부터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국장님이 소관하는 부서가 조금 틀려져서 저희 부서에서 요거는 신설을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깎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항에서 그 증가가 됐지,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 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뭐 조정하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보통 보면 이제 그 회의 참석이나 기관 협의 업무가 줄어드는 반면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에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 절감으로 해서 한 10%에서 20% 같은 경우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감하다 보니까 요렇게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13쪽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있잖아요.

네.

이게 점점 많이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왜 전년도보다 1억 7,800이 감액이 됐어요?

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올해는 381명을 했고요. 실제 2019년도에는 사실은 440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력보다 그 아르바이트생 인력을 더 많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율적 운영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생들한테는 물론 뭐 가정적인 경제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취업에 대한 간접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내년에 올해 뭐 눈축제 부분에서 개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수요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 뭐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일손이 모자라는 거보다 그 우리 대학생들한테 방학 기간에 저희 일자리를 좀 줘서 등록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일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먼저 말했지만 눈축제도 안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까?

네. 수요 인원이 너무 줄어서.

수요 인원이 적어서, 다른 데로 재배치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어서 부서에서 인력을 배분을 하면 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또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나 또 일하는 학생들도 다소 서로 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4쪽에 그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가 이제 이게 9,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네요.

네.

이번에 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인데요. 우선 기념식을 하고 그리고 사전에 우리 40주년 기념, 기념에 따라서 각종 사전 뭐 홍보라든가 요런 부분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사실적으로 최소화해서 식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공연비로 식후 행사를 하고요. 또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기획감사실 예산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해서 최대한 최소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40주년 기념행사하는 거는 맞지만은 기념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약 9,000만원 정도의 돈이 어떻게 필요한지에서

네.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그 기념식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진전에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이번에 그 모집한 요런 자료들이 있어서 뭐 황지연못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그래 여기에 보면은 재료비는 1,000만원이고

네.

기념행사가 7,000만원이야.

네.

그리고

그래서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식수, 기념 식수를 해서 표지석이라든가 나무 운반비 또 농정산림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식수는 뭐 그냥 할려고 하지만 혹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재료비 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든다 해서 대충 되는데 행사 이래 가지고 7,000만원 이래 잡아 버리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행사를 하는데 무슨 7,000만원씩이나

네. 그 기념식을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진 전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행사 인제 지금 운영비 쪽에서 들어간 세부사항이 별로 그냥 통틀어 얘기하니까.

네. 그거는 세부 저희들이 예산별로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보니까 인제 한 1,000만원 드는구나 재료비 들고 그랬구나 그런 건 이해하는데, 행사 이래 큰 덩어리로 하는데 그 세부사항을 내가 좀 더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 세부 내역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17쪽에 그 안정적 직장생활 육아휴직 대체인력 있죠?

네.

이게 그 한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액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요즘에 우리 그 육아휴직 대책인력하는 직원들이 작년도보다가 줄어 들었어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육아휴직을 내고 저희들 대체 인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일반직 같은 경우는 2명이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공무직 같은 경우는 8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부서에서 또 이제 대체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단순한 업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조금 복잡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대체 인력으로 실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어서요. 부서 직원들이 나누어서 그 업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실제 그 출산이나 이런 인력보다는 활용도는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 뭐 육아휴직하면 그래도 기간제도 좀 하고 또 충분한 휴가를 줘야 되니까.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219쪽에 공무직 채용 위탁용역인지 1,0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요거는 우리 정규직하고 일반 공무직하고 같은 거예요?

여기는

작년도 보니까 2,000만원, 1,000만원 이래 된 거 같은데.

네. 작년에는 한 과목으로 해서 인사관리에서 여기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저희 복지계가 따로 있다 보니까 요 공무직 관리하는 부서 계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요번에 내년도에 우리 공무직이나 우리 채용, 우리 공무원 채용은 언제쯤 있어요. 시험이?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그래도 이 방송 통해 가지고 우리 저기 시민들 많이 관심 가져가지고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 알려줘야지 이런 거.

네. 요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요.

요즘은 우리 태백시에서 시민들이 한 응모를 하면 몇 명 정도 옵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87명 정도 한 10명 뽑는데 한 87명 정도, 물론 직종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일반직 같은 경우 토목직은 저희 태백시 수요로는 다 감당이 실제 이렇게 시험을 쳐보면 점수가 조금 제한으로 떨어지거나 해서 실제 채용이 어려워서 뭐 강원도로 풀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운전직 같은 경우는 수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 태백으로 또 제한을 두고 있고 이렇게 직종별로 해서 그 지역 제한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뽑을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몇 명, 몇 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강원도하고 협, 올해 이제 경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아마 일반직 행정직은 거의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보건소 뭐 의료 기술직이나 아니면 특수 직종 또 토목직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서만 경채가 실시가 되고 있고요. 공무직 같은 경우는 또 아동복지교사라든가 상담사례사든가 이렇게 특수한 종목만 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네?

네. 그런 부분은.

그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 도전해야 되니까.

네.

220페이지에 우리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거든 2,000만원.

220페이지요?

222페이지. 웹 서비스, 웹 가상 및 백업시스템 유지관리하는데 이거는 무슨 소형 서버 교체하는 사업비에요?

이거는 저희들 그 웹 서비스를 서로 연결해 주는 서버인데요. 그 관광 홈페이지가 그 관광 홈페이지하고 저희 그 웹 서비스하고 같이 연결해 주는 그런 걸로

빅데이터도 이거 활성화 사업비 요것도 1,600만원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

이거는 올해 그 추가 사업, 추경에 예산이 1,600만원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이게 2022년까지 연계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227쪽에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해서 2,000만원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요거는 어떤 토론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1차, 2차 나눠서 도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우리 태백시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현안사항 뭐 폐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토론을 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그 국회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갖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론자가 나간다면 그 대표자가 누가 나가나요 자치발전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주제를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그 발표자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아직은 도하고 그 선정하지는 않아서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 2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구문소동에서 그 시책으로 해서 건조기 2대를 구입을 해서 어르신들 의류를 빨아서 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하는 건데 이거는 4만원씩해서 185명이 이게 보험을 가입하네요.

네. 저희들이 이걸 매년 가입을 하고 있고요. 통장 활동을 하면서 그 혹시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경우에 지금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최소

이거 보험에 들면은 보상 받는 게 뭐예요? 뭐 어땠을 때 이게 이익을 봅니까?

사망했을 경우 뭐 5,0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라든가 요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원비라든가.

의료비?

네.

그러니까 요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요 수당 같은 거 이렇게 4,300 뭐 다 올라 왔는 거는 요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네. 내년에 그 시범동 3개동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

네, 그거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칠게요.

제가 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그 예산, 예산 심의 이렇게 의원님들께 답변하는 거 보니까 별로 물으면은 안 될 것 같애 갖고 제가 계장님들하고 너무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간. 그 우리 그 213쪽 한번만 봐주세요.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792만원 이거는 뭐 어떤 식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유지한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송기영 : (청취불능)

네, 말씀하십시오.

송기영 : (청취불능)

네, 유지관리 하는 거. 우리 지금 초과근무하는 1년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혹시 뭐 말씀하세요. 과장님! 네 말씀하세요.

(청취불능)

네, 계장님 말씀하시든가

네,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한 30억 5,0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청경 같은 경우가 한 3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가 최소 한 총괄로 해서 한 올해 10월까지 지출한 거는 한 26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 다 포함해 가지고?

네네.

우리 저기 송기영 계장님!

송기영 : 네.

우리 그 일반직들 있지요. 일반직 공무원들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 30억, 본예산 본청만 우리 보니까 22억 정도 되고 뭐 사업소하고 다 합치니까 30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우리 지금 그 본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만 지금 지출한 거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10월 30일 현재로?

송기영 : 15억 정도.

15억. 몇 명이죠? 우리가 일반직들이.

한 580명 정도 총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5억 나누기 580명. 한 1인당 한 이백 한 육칠십만원 정도의 이제 그 초과 근무 수당을 이제 받아 가셨다, 초과근무를 하셨다? 받아 가셨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제 하셨다.

네.

이제 이렇게 시간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이제 돈으로 계산을 해야 되면 시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죠?

네.

행감 때 그래 얘기를 좀 한번 할려하다가 그냥 자료로 그냥 제가 유인물로 이렇게 했는데, 뭐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아, 이 분이 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 이렇게 과연 그 부서에 일이 이렇게 많나 라는 이제 뭐 그런 이렇게 생각도 사실 조금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이거 뭐 부서에서 이제 부서장 재량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네,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인하게 올라, 지금 시스템에 이제 뭐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네.

하여튼 좀 부서장 회의하실 때 그 초과근무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일이 많고 부득이 한다 그런다면 초과 근무하셔야지요. 그죠?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아마 그 우리 송기영 계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도 제가 그 자료 요구 했을 때 이렇게 명단 이렇게 보면서 조금 놀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저랑 이렇게 같은 생각을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 요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눈에 이렇게 좀 띄었을 거라고 저만, 저보다는 더 여러분들의 조직을 더 잘 알으시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러니까 아마 고런 내용들은 좀 부서장 회의할 때 좀 정식 안건으로 좀 해가지고 좀 뭐 좀, 좀 지양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제 올해 우리 겨울 방학 때는 지금 100명 정도 이제 할려고 한다 그러는데 그 뭐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는 또 뭐 이 부분은, 일단은 계획을 먼저 한번 좀 들어 봅시다. 운영계획에 대해 가지고 겨울 방학 운영계획에 대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제 동계는 1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일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인원이 올해 좀 많이 내년에 많이 축소가 돼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서 뭐 부서별이라든가 아니면 또 개인별이라든가 팀별로 해서 그 제안을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토론회를 한번 원하는 애들은 그 시간을 조금 줘서 서로 토론회를 하고 나름의 발표 자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좋고요.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나 하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들 이제 1학년, 1학년 위주였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들을 제외하고 이제 2·3·4학년들.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또 뭐 또 일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또 민원이 이제 조금 제기가 좀 됐었어요. 이거 뭐 왜 저기 뭐나 어차피 그 공정하게 제비뽑기를 하는데 학년별 그래 차등을 두느냐 또 뭐 이런 경우가 이래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돼가지고 아마 또 중간에 저도 뭐 또 제안을 한번 했었고 그 반영이 돼가지고 요즘은 그냥 전 학년들이 그냥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가만히 또 이렇게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또 문제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또 뭐 정말 운 좋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겨울 이렇게 또 다 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경우가 또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그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우리 그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옛날에 우리 1학년는 여름 방학 위주로 하고 또 뭐 2·3·4학년들은 겨울 방학 위주로 하고 뭐 이런, 이런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무작위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지, 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인제는 그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여름에 저도 와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인원에 비해서 그 신청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떨어지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 가정에 부분도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계속 이렇게 조금 이렇게 뽑기하다 보니까 계속하는 애들은 계속하고 요런 부분이 있어서 공고 나갈 때부터 아니면 뭐 전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번에는 조금 제외를 한다든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혹시 우리 대학생들 뭐 올해 지금 황지고등학교하고 장성여고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수요 한번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뭐 고민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네.

그래서 고것도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시 개청 40주년 기념행사 물론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고 뭐 기념행사 같은 경우 공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뭐 우리 저기 뭐나 기획실에 있는 거 뭐 포럼 비용이라든가 저기 이 뭐 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연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예산은 9,000만원이지만은 뭐 우리 뭐 또 기념 공연을 하는데 그 뭐, 뭐 2,000만원짜리 그 3,000만원짜리 하겠어요. 최소한 5,000만원짜리 이상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2억 정도 이상에 그런 예산이 이제 이렇게 소요될 거라 추정을 하는데, 저는 이거 그냥 또 내년에 사실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한 40억 정도 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또 내년에 지금 이제 물론 백신이 이제 공급이 된다 그러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우리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렇게 저기 그 지급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서게 된다 그런다면 국민들한테 우리 거기에 또 시에 대한 매칭 같은 거 저번에 우리 그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매칭 10% 했을 때 한 백 몇 억 중에서 우리가 부담했던 게 10억, 10억이 좀

9억 1,000 이렇게

9억. 네, 1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런 거 매칭할 돈도 지금 사실은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 우리 지금 현 재정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물론 40주년 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우리 그 간단하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끼리 이렇게 기념식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유공자들 이렇게 표창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않겠나 저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어저께 뭐 우리 송기영 계장님 뭐 이렇게 자료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거를 이렇게 또 돈을 한 뭐 기념 여러 가지 이렇게 행사 한 2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야될까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좀 아쉽지만은 뭐 의원님들이 이거 뭐 예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비용만 우리가 좀 해가지고 좀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 그 시기가 조금 그런 만큼 그 어려운 줄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최소 부분으로 편성을 했고요. 혹시나 또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행사 규모나 이런 게 축소를 할지 또 그때 가서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예산을 또 의결을 해주시면 요 예산 부분에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하겠습니다.

아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자체 또 우리가 또 예산이 또 있으면은 물론 뭐 이번에도 뭐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이제 뭐 불용이 되고 이랬지만은 그래서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업비가 이제 다른 실과에서도 이렇게 끌고 끌고 이러면은 한 2억 이상의 이제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2억을 들여가지고 이 시기에 40주년 기념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고거는 하여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저희도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 함께 고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6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자, 이제 이거는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정내탁 : 네.

아, 예산계장님. 우리 지금 예산계에서 그 아, 그거 전에 우리 그 파견 공무원이 있지요. 올해는 지금 누가 나가 있어요?

정내탁 : 올해는 현재는 지금 다 복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복귀를, 언제 복귀를 했어요?

정내탁 : 12월 1일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12월?

정내탁 : 1일.

1일.

정내탁 :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단축해서 한 10일 정도 단축해서.

복귀를 누가 했어요?

정내탁 : 이문형 전

아니 그거는 교육 가신 분들이고 나는 얘기를 하기를 파견 누가 거기 서울사무소에 파견 누가 나가 있나 그걸

정내탁 : 네. 서울사무소는 현재 파견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내탁 : 서울사무소는 현재 파견이 아직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왜 파견을 안 보내셨어요?

정내탁 : 저희가 그 작년말, 올해 한 세 번 정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갈 사람이 없었는데요. 얼마 전에 1명 정도 정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거 수요 조사를 언제 어떻게 했어요?

정내탁 : 그 인센티브, 처음에는 이제 그 지난 그 장권근 계장님이 갔다 오실 때까지

누구?

정내탁 : 장권근 계장님이 마지막으로

아, 장권근 계장님?

정내탁 : 네네.

그 전 장권근 계장님 전에는 누구였죠?

정내탁 : 유경상 계장님이었습니다.

유?

정내탁 : 경상.

네, 유경상 계장님 계셨고.

정내탁 : 네.

네, 지금 장권근 계장님 계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 분은 언제 복귀하셨어요?

정내탁 : 그 분은 복귀 하신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내탁 : 네.

그럼 우리는 지금 2년 동안 올해 지금 민선 8기 와 가지고 우리 서울사무소에 지금 1명의 공무원도 지금 파견을 안 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내탁 : 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정내탁 : 그 저희가 이제 강제로 그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강제로 인사 발령을 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와서.

아예 안 들어왔어요.

정내탁 : 네, 피치 못하게.

1명도 안 들어왔어요?

정내탁 : 네.

사전에 조율한 사람이 있잖아. 근데 왜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뭐 모르고 질문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내탁 : 그 노조 쪽에서 추천한 사람은 있었는데

네.

정내탁 : 그 국장님 전에 이제 김남일 국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부분은 아니라 그래서 아예 신청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아니다’라는 이유가 뭐 였어요?

정내탁 : 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외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외향적인 좀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그쪽은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직렬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정내탁 : 직렬 부분은 뭐 감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나갔을 때 행정 직렬이 아닌 특수 그러니까 소수 직렬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 신청을 했는데, 또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죠?

정내탁 : 현재로는 지난번에도 그 유경상 계장님 혼자 신청을 하셨었고요.

자,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산계장님, 그러니까 예산계장 아, 인사를 지금 총괄하고 있는 아, 총괄이 아니지, 인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담당 계장으로서 그런 그러니까 파견을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정내탁 : 6급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6급?

정내탁 : 네.

그리고 왜 6급으로 하죠?

정내탁 : 그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사실은 5급은 저희가 그 과장님 숫자하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6급으로 이제 한정이 됐어요.

정내탁 : 네.

그러면은 우리 7급 공무원들 중에서 그 이제 미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이제 인센티브라는 그런 거 있지요. 그죠?

정내탁 : 네.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내탁 : 그 6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를 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그 뭐 몇몇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자꾸만 만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내탁 : 아니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자꾸만 거기에 자꾸만 모든 그런 조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개인적인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거기에 자꾸만 젖어 있으면은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어지는 거예요.

정내탁 :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6급 정도 되면 결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뭐 6급 정도 되면 7급 정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군대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휴가 나갈 때 상병이 이제 병장 이렇게 이제 그 뭐 이렇게 계급장 이렇게 붙여줘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죠? 뭐 표현이 좀 그렇다 갑자기 뭐 이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을텐데 우리 인사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냐 안 해보셨냐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내탁 :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년 동안에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우리는 지금 말로만 인적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그 뭐 세종시라든가 뭐 이런 서울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우리 지역에 공무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분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은 왜 우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감수를 좀 하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주는 한이 있더라도 6급이 없으면 7급에서 찾아 가지고 ‘야! 너 이번에 갔다 오면은 또 이러 이러한 식으로 이거 해줄 테니까, 가서 우리 태백을 위해서 열심히 좀 중간 가교 역할을 한번 해줘!’ 이런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야. 2년 동안에 서울사무소에 파견을 하나 못 보냈다라는 것은. 네? 이거는 정말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까 전에 580명, 600명이 되는데, 파견 공무원 하나 지금 못 보내고 있다 라는 게 이게 우리 태백시의 실정이에요 이게요. 네? 의지가 없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나는 누가 나가 있는지 알았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자, 2021년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내탁 : 2021년도에도 그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안 내보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내탁 : 시장님도 계속 그 지시가 계속 있으셨습니다. 세종시에는 사실 많은 도움을 받으셨었기 때문에 그 보내실 의지는 많으신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의지가 어떤 의지가 있어요?

정내탁 : 그 인제

찾으라는 거?

정내탁 : 네.

그러면은 안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계장이 자, 우리 어디 한번 나가서 뭐 시장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님이 면담을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 뭐 7급이 됐던 뭐 6급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시장님이 이렇게 면담을 통해가지고 우리 태백을 위해서 한번 만 뭐 1년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좀 나갔다 와달라 뭐 이렇게 면담하고 그런 적 있으세요?

정내탁 : 그건 없었습니다.

그럼 의지가 없는 거네. 그죠? 그냥 말로는 그냥 나가면 좋지, 뭐 딱 해가지고 만약에 뭐 노조에서 추천을 했어, 그 리고 본인이 추천을 했어. 인제 인사팀에서 딱 판단했을 때, 어 이 사람은 아니야 접어 버려 이거였네. 지금까지 그죠?

정내탁 : 그렇지 않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입니까 이게. 이 중요한이 서울사무소의 파견 자리를 2년 동안 우리는. 네? 그래놓고 국비 따로 다닌다 그러고 뭐 가교역할을 한다 그러고. 정말,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계장님 이거 2021년도에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저는 과장님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6급이 없다 그러면 7급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찾으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꼭 그렇게 믿을게요. 217쪽 한번만 봐주세요. 치유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저기 담당이 누구세요?

김순옥 : 네.

네, 김순옥 계장님! 마이크 한번 잠깐만 좀. 과장님 제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김순옥 계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네.

뭐 내용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 이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갖고 우리 뭐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뭐 심리방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또 제안도 한번 한적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어떻게 우리 계획을 하신 건지 우리 김순옥 계장님 잠깐 말씀하실 수 있는. 네.

김순옥 : 네. 저희가

마이크를 좀 대고 이게 방송에 딱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순옥 :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직원들이 어떤 그 스트레스 예방과 정서안정을 위하고 그 다음에 일상 생활 복귀를 위해서 심리방역 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 약간의 시범적으로 3회 정도를 운영을 했고요. 반응들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이 상황이 어차피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아서 체계적이고 조금 더 집중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직원들한테 제공을 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좀 계획을 했습니다.

좀 뭐 집중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거는 또 어떤 내용이 더 거기에 또 가미가 될 것 같을까요?

김순옥 :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치유 그 명상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 올해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시간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면도 있었고 그 직원들이 인제 업무가 10월, 11월 달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업무가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업무에 쫓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계획을 해서 그 횟수도 늘리고 기간을 조금씩 더 여유 있게 잡아서 미리 계획을 하고 받아서 직원들이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의 하루짜리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으로 신청을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요. 괜히 물어 봤네요. 전 이거 삭감할려고 나는 이거 물어봤는데, 그 얘기 이렇게 들어 보니까 지금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의장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저는 삭감 할려고 물어 봤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좀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223쪽 한번 봐주세요. 컬러링 녹취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요거는 어떤 구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뭐 코로나 안내 방송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또 부서별로도 이렇게 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오세휘 계장님 담당이시겠죠?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자꾸만 건들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또 욕을 먹어도 또 해야지요. 자원봉사센터 올해 그 한 800만원 정도 이제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죠?

인건비에서 한 273만7,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273만원. 총 몇 분이죠?

지금 다섯 분이 있는데 그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장님 급여가 5,200, 5,300만원 정도. 그죠?

네.

그리고

팀장이 4,270만원.

팀장이 4,000?

270만원.

270만원. 예, 그리고?

코디네이터가 지금 974만원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 코디네이터 235페이지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해서 5,907만8,000원이 같이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뒤에 어디에 있어요?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네. 그게 수당만 지금 앞으로 돼 있고요.

아, 요거는 이제 국비를 받으신 거네요.

네.

코디네이터?

네.

그 나머지 지금 국장님이나 저기 뭐나 팀장님이나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입니다.

시비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 언제 20만원이 올라갔을까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센터장님 이렇게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그 사회복지 우리 지금 저기 어디죠? 복지회, 복지, 복지 우리 재단이 어디에요?

문화재단요?

문화재단 말고, 복지재단? 복지재단 지금 우리 그 업무추진비도 지금 이제 10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지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뭐 이제 그 산하 단체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이제 작년에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20만원이 더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네.

제가 놓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리고 저기 뭐나 우리 저기 이제 어차피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총괄적으로 그 이제 직원 보수라든가 이제 인건비가 이제 지금 자치행정과에 다 올라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호봉제가 적용이 되고 안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기관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단체에 그러니까 이제 보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김순옥 계장님! 우리 공무직들 부분들은 지금 우리 시청에 지금 공무직들은 다 지금 이제 호봉제로 다 전환이 됐죠. 그죠?

김순옥 : (청취불능)

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위탁을 이제 주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뭐 답할 사항인데 사실 또 이런 부분들 내에서는 또 어떤 그 사회복지 똑같은 이제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호봉제로 지금 월급이 지금 인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그 청소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또 호봉이 지금 또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 혹시 그 우리 과장님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지요?

공무직으로 그러니까 해서 채용이 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당초, 당초 채용을 할 때 그 뭐 몇 급 만약에 몇 급 몇 호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공채를 할 때 그 부분이 있었으면 호봉제를 적용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간제 처럼 어떤 단기 사역식으로 청소년지도사라 하더라도 단기사역 식으로 채용을 했을 때는 그 호봉제를 적용 안하고 그냥 그 러니까 평균 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산계에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한 번 또 추가적으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이기태 : 그 일단 저희 시에서 직접 채용에서 하는 인건비 부분은 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뭐 호봉제든 어떻게 됐든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나가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나 이쪽에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분만 지금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어떤 데는 호봉제가 적용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데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기태 : 그건 저쪽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어차피 뭐 이거는 뭐 우리 뭐 자치행정과의 일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저는 인건비가 이제 좀 올라와 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또 제기를 한번 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뭐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데 어떤 데는 호봉제로 해갖고 임금이 올라가고 또 어떤 데는 그냥 뭐 최저인건비만 지금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째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러한 부분들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종합배상공제 이게 뭐예요?

몇 페이지?

217쪽.

네, 이거는 직원들이 인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 민원인한테 피해를 입혔거나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그거를 보상해 주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장님들 보험가입 해주시는 거요. 1인당 4만원, 그거 실손 의료비 가입해 주시는 겁니까? 상해 쪽만.

네. 상해 쪽도 해당이 되고요. 치료비. 네, 상해 쪽만 해당이 됩니다.

그 실손 의료비죠?

네.

사실 실손 의료비는 개개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양쪽에서 비례 보상이 나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조금 보험료를 그 낭비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비가 가입 되신 분들은 이거 지금 185명이면 전체를 다 해주시는 거 같아요.

네네.

가입이 돼 있다면 좀 중복을 피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서 최대의 방안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입합계입니다. 전년 예산대비 4억 5,079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6,861만 6,000원, 세출합계는 작년 예산대비 3억 1,752만 4,000원 증액된 60억 1,520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축지적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입니다.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45억2,513만원으로 국비 22억 4,770만 8,000원, 도비 3억1,361만6,000원, 시비 19억 6,38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882만원, 공공운영비로 278만 2,000원. 76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공공운영비로 33만 2,000원, 국내여비로 48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인 특별조치법추진 보증인 경비 및 심사수당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전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46만 4,000원 이는 오토캐드 라이센스 갱신으로 5 26만 4,000원 증액 포함입니다. 7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80만원, 시설비인 지적민원처리 측량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토지제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20만원, 공공운영비로 56만 1,000원, 국내여비로 29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60만원. 766페이지입니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2,250만원 포함입니다. 공공운영비 600만원, 국내여비로 161만 2,000원, 기타보상금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1억 7,529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지적재조사 문곡1지구외 4개 지구 기초 및 세부측량비입니다. 767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203만5,000원. 76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45만 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76만 6,000원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와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입니다. 시설비로 9,458만5,000원 계상한 바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로 8,458만5,000원과 도로명주소체험관 유지관리로 1,000만원입니다.769페이지입니다. 지명 제정 및 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73만원, 국내 여비로 64만 8,000원, 행사 실비지원금인 지명위원 지명 자료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에 6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58만원, 공공운영비로 9,283만 8,000원 계상하여 이는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와 지적전산실 하드웨어 항온항습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02만원, 전산개발비인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플랫폼 구축에 3억 3,000만원, 시설비인 도로기반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에 8,500만원, 부대비로 76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지적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공공운영비로 3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에 17억 7,938만 7,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에 7억 5,504만 1,000원. 7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입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이차보전금인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 3,000만원 내용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에 3,000 ,빈집 정비에 1억원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거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4만원, 여비로 226만 8,000원, 민간위탁 교육비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교육위탁에 3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공동주택 지원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800만원 계상하여 목련아파트 시설개선 사업으로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재 교체하고자 합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 행정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인 놀이시설 검사 수수료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치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4,381만4,000원 계상하였고 7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1만원, 국내여비 48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으로 1,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으로 2,6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인 인력운영비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4,016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근로자 보수 1인에 3,377만 5,000원

(청취불능)

네.

(청취불능)

1081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45억4,116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영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214만원, 공공운영비 9,0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8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86만원, 국내여비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은 저 목련1차 및 육성2차 아파트 전기안전점검과 설계도서 작성입니다.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인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144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일반예비비로 35억 5,10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인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7,5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보존지출입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10억 8,19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15세대 4,725만원,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5세대 1억 500만원,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 41 세대 9억 2,9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게 뭐예요? 150필지에 150만원이네요.

(청취불능)

이게 그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주거급여사업이 있지요. 이거 그 저기 뭐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주거급여 수혜자가 1,300명인데요.

1,220.....

이 주거급여 금액은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그걸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가 있던데. 그죠? 수혜 주는 게 금액이.

네네. 주거급여. 잠깐만요.

771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 인제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뭐 이래서 그 가구별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16만 3,000원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2인 가구는 저 18만 3,000원. 그리고 이제 지금 4인 가구 기준 했을 때는 25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6인 가구 30만 9,000원.

6인 가구 30만9,000원요?

네.

이게 매월 나가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저기 보면은 17억 7,900만원인데요.

네.

내년에 1억 3,642만원이 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변동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제 전출하신 분도 있고 다시 또 전입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이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4분기 때 그 저 뭐야 요 이제 모자라거나 더 인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5회 추경 때 저희들 사실 모자라거든요. 이제 그 부분도 5회 추경 때 이제 그 내려와서 이제 그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동 그렇게 뭐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그 이 지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이제 그 받으시는 분들의 이제 뭐 금액 차이는 이제 없다는 얘기지요. 모자라게 받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월세를 살 경우에

그렇지요.

그 월세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이것도 조금씩 매년 이렇게 인상해서 주거 지원을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이게 책정된 게 쭉 그냥 가고 있나요?

이게 인제 그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3년 차 사업으로 해서 2017년에서 `19년도까지 해서 이제 완료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저 3년까지 인제 주던 거를 지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점점. 이게 그 이제 그래서 지금 4,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네, 줄었는데 이게 그러면 3년차 사업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 저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아 못 받으셨어요. 신청을?

네.

그러면 아까 그 주거급여 사업에 그 국도비 확보해 갖고 사업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늘어가지고 이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국도비가 다시 더 증액해서 보내주시나요?

네. 요거는

금년 사업은 이거 받은 걸로 끝나는 거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도비만 있습니다.

아니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맞습니다. 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건 수시 변동이 있으면 변동되는 만큼.

다시 또 내려오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치건축물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빈집하고 방치건물하고 뭐가 다르나요?

빈집하고 방치건축이 여기서 말하는 저 방치건축물은 거의 그러니까 건축 인허가를 받고 그 장시간 인제 그, 그 진행이 되지 않는

아, 공사 중에 방치 상태로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준공을 못하고 방치 돼 있는 건물들?

네.

그거 관리하시는 비용이라고요?

네. 이번에 이제 올해 그 도에서 그 이제 저 방치건축물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치건축물에 따른 왜 그 안전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청소년들이 뭐, 뭐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저 그 올해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은 금년에 첫 이제 사업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도비 그 50%, 시비 50%입니다.

저희 지역에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지금 그 한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수요조사를 그 제출한 데가 어디냐 하면 그 레제빌아파트.

그러면 저희 지역에 저기 방치건축물은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지금 저희들이 그 이번에 올린 거는 이 한군데 저 레제빌아파트로 올렸습니다.

한 곳이요?

네.

무슨 아파트요?

레제빌아파트 왜 저, 저 현대 그러니까 왜 그 태성 저 강원관광대 그 올라가기 전에 왜 옆에 쪽에 유치권 행사하고

아, 네. 거기 짓다가 만 건물.

네.

그거 한 곳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액 160억 5,179만 1,000원 대비 15억 8,435만 6,000원이 감액된 144억 6,743만 5,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기획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는 2,494만원이 감소한 6,0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설계 제작에 300만원, 태백시장 공약사업 이행실태 보고서 150만원, 시정연설문 제작 60만원, 사무실 정수기 렌탈료 169만 2,000원, 업무용 고속복사기 임차료 1,386만원,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196만원, 새로운 태백만들기 비전토론회에 500만원, 미래 신성장정책 발굴 워크숍에 2,200만원, 시민행복위원회 참석수당 1,05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는 그 5,500만원이 증가한 6,06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상징조형물 전기요금에 60만원, 행복실현지방정부 부담금 6,000만원. 201-03 행사운영비는 1,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행복증진 교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129만 6,000원이 감액한 38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당면사항 협의 145만 8,000원, 정책발전 관련회의 참석 145만8,000원, 광역행정협의회 업무추진 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1,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에서 시 개청 40주년 기념 백서 제작 용역비를 신규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01 정책발굴협력 출연금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혁신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70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열린혁신 시민 제안 정책 시상금 등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01 열린혁신 공무원 제안정책 참여 시상금을 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열린 혁신 업무보고에 운영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760만원이 증가한 1,36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열린혁신 보고회 운영 행정소모품 구입 360만원, 영상회의 운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소회의실 환경정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회 협력체제 강화에서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열린혁신 시정주요업무 정책 평가에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21만 8,000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이 감소한 71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그 64만 8,000원이 감액한 12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303-01 포상금은 그 2,800만원이 감소한 2,9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열린혁신 주요업무 시책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2,9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서 201-01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에 202-01 국내여비는 194만 4,000원이 감소한 97만 2,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인구늘리기 지원장려금으로 해서 2억 1,700만원이 감소한 5억 1,700만원을 그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열린혁신 및 시정 정책 개발 추진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지난해보다 더 2,96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 201-03 행사운영비는 9,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청년기획자 양성 업무 추진해서 9,000만원 신규 예산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48만 6,000원이 감소한 72만 9,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 1억, 2030 태백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86만원이 감소한 186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통계조사 관련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89만 2,000원이 감소한 740만 5,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는 1,331만 9,000원이 감소한 1,302만2,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2-01 그 국내여비는 그 97만 2,000원이 감소한 129만 6,000원을 통계조사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지난해 대비 187만 8,000원이 증가한 1,095만 2,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 201-01 사무관리비로 해서 113만 4,000원이 증가한 2,322만 8,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홍보비, 조사용품류 69만 5,000원, 조사원 도급비 2,253만 3,000원 또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에서 37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37만 8,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또 301-12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그 사회조사 관련해서 답례품 비용으로 해서 9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에 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및 홍보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시정 주요시책 홍보에 5억을 그 예산 편성했습니다. 방송사 1억 5,000, 일간지 2억원, 주간지 및 인터넷 1억 4,520만원, 생활정보지 480만원 또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에 3억 490만 8,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6,784만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일간지 2,289만6,000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주간지 445만 2,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그 언론보도 온라인 프로그램 이용에서 2,0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언론보도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1,440만원, 연합프리미엄 뉴스 이용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1시정 주요시책 홍보 여비해서 162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홍보자료실 운영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88만원이 감소한 1,9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 운영에서 2,998만 2,000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01 사무관리비에서 8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시정홍보 누리 소통망 서비스 이벤트 물품구입 800만원 또 행사운영비에서 누리 소통망 서비스 홍보단 워크숍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6페이지 202-01 국내여비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 활동 지원으로 해서 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홍보단 여비에서 117만 4,000원, 301-12 기타보상금에서 홍보단 활동 원고료로 1,62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해서 시정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620만원 증액한 1억 3,9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1억 3,500만원, 화보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194만 4,000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360만원이 감소한 1,1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시정소식 지 원고료 및 참여자 경품 1,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마케팅 전략입니다.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1,650만원이 증가한 3,65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지원해서 1,600만원 또 탄탄페이 상표 출원 200만원, 더탄탄 가맹점 홍보물 제작에 1,85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01 국내여비에서 437만 4,000원이 감액된 291만 6,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화폐 성과분석 용역비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301-09 행사실비지원금은 396만원이 감소한 264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12 기타보상금은 4억 9,700만원이 감소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에서 카드형 지역화폐 대행사 수수료를 500만원이 감소한 9,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만원을 그 유튜브 영상제작 물품구입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192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348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301-07 외빈 초청여비는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0-02 국제 부담금은 240만원해서 교환연수공무원 분담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환연수공무원 숙소 물품구입으로 해서 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225만원이 감소한 6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에 400만원, 국제화추진 민간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 외국어 통역료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2 공공운영비는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서 국내외 교류행사에 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01은 486만원을 교류협력 추진비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301-07 외빈 초청 여비는 1,44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교류도시 태백몰 홍보에 신규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0-01 국외경상이전 그 관련해서 자문관 활동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여 201-03 행사운영비에서 겨울도시 시장회 참가 100만원 예산 편성했고 310-02 국제부담금에서 시장회 회비를 3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관운영 그 경비 지원해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8,871만2,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그 사무관리비는 2억 그 각종 교육 시책추진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 여비는 5,000만원, 201-03 국외업무여비는 5,000만원, 202-04 국제화 여비는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을 국도비 확보 추진협의와 주요시책 업무추진으로써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301-06 민간인 국외여비는 500만원을 그 예산 편성했고 행사실비지원금은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307-12 민간위탁교육비는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지방재정 운영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100만 2,000원이 감액한 8,68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175만 8,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6,62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법무행정 구현해서 203페이지 그 201-01 도민감사관 협의회 참석수당을 112만원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84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03-01 포상금은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그 e시스템 유지보수 운영 지원비로 해서 70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를 135만원, 감사장 운영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18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204페이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추진에서 201-01 7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8,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는 226만 8,000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관련해서 201-01 사무 관리비에 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202-01 국내 여비는 3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규제 개혁추진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해서 170만원, 202-01 국내여비해서 97만 2,000원, 적극행정 추진 관련해서 201-01 사무관리비는 24만원, 201-01은 3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예비비는 801-01 일반예비비로 해서 150만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5억 381만 1,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는 201-01 사무관리비로 해서 2,772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 202-01 국내여비에서 200만원, 203-04 207페이지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관련해서 보전지출에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7억 4,000 편성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시군구 지역개발차입금 원금상환에 37억을 계상했고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억 5,000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2021년도 동주민센터 예산 편성안

(청취불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87쪽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거는 어디에다 분담하는 내용이죠?

저희들 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저희들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몇 개 단체가요?

우리가 3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했지요?

이게 2018년도에 2월 달에 이게 조직이 됐습니다.

내용은요?

그 가입 단체들이 그 행복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 자치단체간의 의견도 교환을 하고 또 요즘 뭐 저 대두되고 있는 게 모든 게 어떤 시정이든 군정이든 뭐 국정이든 간에 시민들, 국민들 행복증진을 갖다가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모든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지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거의 매년 1, 저 한 두번 정도 개최는 합니다.

매년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네.

그 시 개청 40주년 기념 백서 제작 용역비 그 2,200만원 요거는 뭐 어떻게 지금 제작을 하실려는 계획이세요?

저희들 뭐 매년 2년 주기로 해가지고요. 저 시정백서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은 하고 있고 우리가 시 개청 되고 약 한 20주년 기념할 때 그때 ‘태백의 어제와 오늘’ 이래가지고 한번 발간하고 우리가 이제 40주년, 내년이 40주년 기념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이제 요 예산 확정되면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뭐 시 역사에 대한 거를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소소한 얘기부터 다 기록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또 우리 태백의 역사를 또 이렇게 하나 쓰는 건데, 여기도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네. 알겠습니다.

염려는 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후대 에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게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동의를 하겠습니다. 191쪽 한번만 봐주세요. 청년기획자 양성 업무 추진 9,000만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인제 올라왔네요.

네.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의 내용인가요?

우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2024년까지 지금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수립을 하고 격년제로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제 그 업무 기본 계획상에 반영되는 걸 갖다가 순차적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사운영비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1단계로 해가지고 우리 저희들 그 관내 18세 이상 뭐 49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청년기획자 특강을 한다든가 또 2 단계로 해가지고 관내 청년 한 뭐 삼사십명 대상으로 해서 양성 그 청년기획자 양성을 위한 뭐 아카데미를 한다든가 또 3단계 해서 저희들 기획자 양성 전문교육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청년기획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좀 발굴하고 지원하고 또 이런 거를 총 망라한 뭐 프로그램 홍보 책자라든가 또 사업 결과집 같은 거도 제작하기 위해서 뭐 세우는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년 기본정책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 이제 우리 조, 이제 청년조례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기본계획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도에 아마 수립이 된

네.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 행사비용으로 쓰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지요. 그죠? 행사비용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 한번만 봐주세요. 아, 이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네, 누리 소통망 서비스 홍보 운영, 이름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그 추경 때 예산 올린 거는 어떤 어떻게 이게 그 부기를 달아 갖고 올라 왔었지요? 그때도 누리 소통망 서비스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

맹 똑같습니다.

맹 똑같아요?

조례상 조례명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사실 뭐 그때 당시에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단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시정이던 시장이던 하여튼 뭐 이제 홍보망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원고료를 주겠다 뭐 그리고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주겠다 활동비를 주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라 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지역에 그런 일간지라든 그러니까 저기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지역에서 우리 프레스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그 시장님에 대한 그런 홍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도 시민들까지 그 홍보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좀 내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또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하여튼 제가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고런 내용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또 그 후에 보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올리겠다고 그때 사실 그 본 의원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해가지고 예산 좀 삭감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뭐 추후에 뭐 예산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한 것도 없고 우리 의회에서 늘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지요. 그죠? 추경 때나 이런 예산 삭감이 됐을 때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은 편성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이제 좀 당부의 그런 부탁을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서 올라 왔어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는 뭐 ‘니는 깎아라, 우리는 계속 올린다’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또 이렇게 하면은 또 갑론을박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또 저는 실장님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요. 연구용역비 지금 음 1억, 1억짜리가 지금 안보 이던 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게 몇 페이지나 제일 첫장인가요. 아, 고 바로 밑에네.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 1억하고

몇 페.....

네, 191쪽입니다. 그리고 2030 태백시 중장기 그 발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이거 제가 알기로는 2030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용역이 용역비를 그때 세워준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는 2016년도에 이 태백시 2030 기본계획 용역은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졌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국토기본법에서 국토계획법이 이번에 그 재차 수립이 되고 강원도 종합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하위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수립 용역이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2030 그 용역비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죠? 대충 기억나는 거.

1억 2,900만원이었네요.

네?

1억 2,000 한 1억 한 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도 한 1억 정도 그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그 뭐 어차피 뉴딜사업도 이제는 가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그런 틀을 바꾼다는 이게 의무 상황이에요?

네?

의무로 해야되는

어차피 그 기본법상에 내려온 하위 개념에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가미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 또 강발연에다가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당연히 주겠지요. 그죠?

아닙니다. 이건 뭐 지난번 2016년에 할 때도 다른데 줬었는데, 이거는 꼭 강발연 아닌 다른 데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의 계약으로 주나요? 아니면은 공고에 의해 가지고 입찰로

이거는 뭐 입찰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가지고 뭐 차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진행상황 한번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장에 한번만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예산집을 이렇게 보면서 예비비 우리 전체 한 3,600 얼마죠?

3,650억. 네.

3,650억.

네.

이제 3,650억이면은 저는 오늘 아까 우리 이제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18개 시군에 우리 지금 인구 대비해 가지고 예산, 당초예산에 그 예산 금액이 우리가 우리 태백시가 몇 번째예요?

뭐 군 단위는 뭐 어차피 시보다는 좀 많을 수 밖에 없는 거, 거의 뭐 꼴지 수준입니다.

네, 그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 의장님 통해서 잠깐 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우울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당초예산 이제 기획감사실 이제 예산이 이렇게 마지막인데, 예산집을 이렇게 특히 이번에 이렇게 한 3,60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아, 우리 실장님도 참 힘들었겠다, 예산계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없는 예산에 또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국도 매칭은 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과별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이렇게 또 파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예산을 굳이 세웠어야 할까라는 그런 또 예산들도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또 끄집어 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계수조정할 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 뭐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요. 그리고 일단은 예비비가 우리 전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예비비가 한 이제 100억 대 정도 우리가 항상 예비비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0억 정도 인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야, 좀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예비비를 어떻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론 이제 뭐 법정 이렇게 뭐 0점 몇 프로 이렇게 맞춰 놓는 놓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 또 내년도에 또 국가재난지원금이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부득이하게 우리 태백시는 지방채를 낼 수 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면서 사실 좀 이렇게 조금 걱정이 이렇게 좀 많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인제 우리가 의회에서 이 예산집을 넘겨야 될까, 정말 계수조정할 때 좀 많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고민하고 좀 힘들어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인제 그 국고보조금 같은거요 반납하는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쭉 이렇게 훑어 봤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좀 기획을 좀 잘하고 업무 협조를 하면은 반환을 안 해도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많이 띄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물론 인제 오늘 이렇게 며칠 안 남은 아마 휴가 중인데도 이렇게 나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뭐 과장님들이나 후배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하여튼 좀 하여튼 뭐 좀 반환 안할 거를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반환 안 해도 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산 현황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반환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개 이렇게 좀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네.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하여튼 지난 이렇게 뭐 오랫동안 이렇게 그 공직에 이렇게 계시면서 뭐 입바른 소리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좀 좋아하는 그런 실장님이었다라는 거 그만큼 또 이렇게 아마 후배들한테도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아마 그런 귀감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네.

동료 의원님께서 뭐 실장님에 대한 노고를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3,600억 정도 예산을 짜면서 국비가 얼마죠?

뭐 우리 교부세하고 국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1,437만 7,000.

네, 대충 끝다리 1,400억 정도?

네.

도비는?

죄송합니다. 이게 다 외우질 못해

이기태 : 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래도 시민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차원에서

이기태 :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본예산에 국비는 887억이고요.

국비가 800?

이기태 : 87억요.

847억.

이기태 : 도비는 304억입니다.

304억.

이기태 : 합쳐서 1,19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또?

이기태 : 네, 합쳐서 1,192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 나머지는 우리 시, 시비로 다 하는 겁니까?

이기태 : 네.

기금은? 폐기금 같은 거는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165억이 그 지난번에 그.....

예산 짜면서 이제 고생은 많았고 그 앞에서 뭐 이한영 우리 의원이 계수조정 짚을 것은 거진 다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 몇 가지 이렇게 좀 짚어 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 태백시가 그 여태 이래하면서 시가 인구가 가장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인구늘리기 지원장려금을 좀 이렇게 더 올려서 더 인구늘리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번에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요번에는 2억 1,000이 이제 증액을 시켜 증감을 시켜가지고 5억 1,000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정책이 있나요?

그 제가 봤을 때 지방 소멸, 소멸 그러는 입장에서 인구가 사실상 그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부서에서 인구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다루고 또 이거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이게 비단 우리 부서만 해야될 사안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참 인구 유입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 유치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래 그 교육 관련해가지고 그런 교육 기관도 유치하면 참 좋겠고 뭐 공기관 유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이 처해있는 어떤 여러 가지 내적인 여건부터 입지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인구 유입한다는 사실상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힘들지만 그래도 기존에 인구를 갖다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기존에 있는 그런 것도 잘 정책적으로 잘 다뤄가지고 보하면서 가면은 좀 뭐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래도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게 늘 이렇게 하면서 인구 정책 늘리기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가 고민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이러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살아야지 또 애기도 낳고 이러는데.

맞습니다.

뭐 그런 수당 같은 거도 이제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좀 더 올려줘라 그 뭐 한다 그래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뭐 학자금도 줘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병원 같은데도 우리가 이제 운영비 쪽으로 뭐 명목상은 뭐 그 뭐 중요한 사람을 한다지만 결국은 보면 그런데 다 쓰여지지 않고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게 쓰는 거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쪽에 대해 가지고 뭘 한다 그래도 손을 깊이 댈 수 없는 그런 현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 정책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다 이렇게 배분해서 과별로 이래 내려주는데 그럴 때마다 좀 이런 논의를 좀 잘 해가지고 거기 기관에서 또 이런 그 우리 지원책을 받아가지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느냐 좀 요런 게 좀 분발 되게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 198쪽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지역화폐 활성화 캠페인 행사 이랬지요. 그죠?

네.

탄탄페이 활성화 이벤트, 도시브랜드 활성화 이벤트 이래 돼 있는데, 우리가 탄탄페이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 많이 자리를 잡았지요.

네.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잡았는데, 그 도시브랜드 활성화 이벤트도 요즘 여기 보니까 뭐 탄탄으로 자꾸 이래 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도시브랜드 활성화가 이제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이벤트 할 예정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그 이거는 뭐 탄탄페이하고는 좀 틀리고요. 어차피 우리 마케팅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그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관광 자원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이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많은 어떤 관광객들을 모집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요즘 뭐 젊은 분들이 SNS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관광지를 모토로 해서 우리가 동영상 같은 것도 촬영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유튜브 같은 거를 좀 올리면서 홍보를 하면서 이 관광객들을 갖다가 이제 모집 저 오게끔 유도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마케팅을 좀 홍보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국내 교류도시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홍보물도 여기 400만원 돼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에 참여하는데 이거는 참가 100만원인데.

네. 이거는 뭐냐면 그 세계겨울도시를 매년마다 이제 그 겨울도시 가맹국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거기 인제 저 겨울도시 참가 그 시장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은 각국에 기념품을 만들어 가서 서로 교환하고 합니다.

그 회비도 한 300만원 내요?

네. 이거는 뭐 회비는 그 분담금으로 내는데 지금 예산 계상은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늦게 문서가 와가지고 여기는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거는 금년도 회비를 내년도에 넘겨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삭감해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정지는 2021년도는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저 핀란드 로바니에미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어디요?

핀란드 로바니에미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전에 이제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예비비 문제도 이제 뭐 사실상 이걸 보면은 참 앞으로 인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 코로나 환자는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내려오겠지만은 사실상 다른 시군이 안하면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네.

네. 여기 대비하자 그러면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시군 우리 이자상환금이 7억 4,000이네요.

네. 요건 저희들이 그 8년차 그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뭐 저 2018년도부터 계속 상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상환 금액이 그 원금이 37억이고요.

그렇게 상환을 37억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가 7억 4,000입니다.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10년 동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요번에 이제 우리가 37억이 만약에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얼마 남지요?

296억에서 37억을 빼면은 약 한 260, 250억......

250억.

네. 지금 296억에서 37억 공제하면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실장님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어려운 살림살이 고생 많았고 또 내년도도 우리가 이 적은 예산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또 태백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 이제 또 가지만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것도 남겨주고 가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8개 동에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실제로 제가 그 저기 그 각 동마다 소하천보다도 적은 그 저기 그 하천을 갖다가 뭐 도랑이라고 표현을 해야됩니까? 석축이라든가 옹벽 기초가 세굴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비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석축, 옹벽 됐는데 뭐 세굴됐는데 보강공사를 하는 동은 그 8개 동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저기 그 각 동마다 다니면서 주민들이 곧 석축이 무너질 때가 됐다 옹벽 밑에가 다 파헤져 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그 저기 그 기초가 세굴되게 되면은 장마라든가 태풍이 오게 되면은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지요. 옹벽 그 저기 그 옹벽이나 석축 세굴 됐는데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이 그 저기 그 최고 그 어떤 사업 공사를 하면서 민감한 부분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입니다. 올해는 이제 그 다니면서 보니까 연말에 예산이 뭐 남아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연말에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민원이 많이 안 생깁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도블럭 동이라든가 시에 교체 공사를 할 때는 밑에다가 모래를 깔게 돼 있지요 모래. 모래 대신 그 업체가 이제 그 저기 그 절감하기 위해서 석분, 골재장에 나오는 석분을 깔게 되면 석분은 다져져 가지고 완충 작용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지나가면서 신발도 버리고 바지도 버리게 되지요. 보도 블럭이 완충 작용을 안 해가지고 놀기 때문에 그게 그 서로 그 깨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래 보도블럭 공사를 하실 때 꼭 다짐과 설계 모래들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봐주시고 어지간하면 보도블럭은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최고 그 시민들이 민감한 부분이 이거예요. 멀쩡한 보도블럭 다 거둬낸다, 보도블럭 아까 우니까 보도블럭 저거를 좀 갖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또 설계 그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비로 잡혀있다 보니까 시공 업체에서 안 줍니다. 안 줘가지고 건설폐기물 처리장에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둬내는 것을 다시 그 민가, 시민들이 갖다 쓰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동장님들 그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건축지적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1회 태백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