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김윤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복지정책과,건설과,도로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영수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차영수입니다.복지정책과소관3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37페이지138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예산세입액은기정액386억5200만원대비16억7600만원감액된369억7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세입은자료로설명을생략하고다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529억7400만원대비19억7400만원감액된510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139페이지장애인수당기초일반보전금이2770만원이늘어난2억5700만원으로장애인수당차상위등일반보전금이4580만원이늘어난2억1200만원으로각각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11-5페이지예산서140페이지장애인연금급여지급일반보전금이6500만원늘어난30억9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산서141페이지시추가중증장애활동지원민간이전금은1360만원감액된5170만원으로,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민간이전도2460만원감액된246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11-6페이지예산서142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이1억1000만원늘어난51억6100만원으로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은2320만원감액된13억3600만원으로,예산서143페이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민간이전이6720만원감액된10억420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11-7페이지입니다.예산서143페이지중증장애인시민옹호지원사업민간이전이1980만원감액된106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143,144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일반보전금은1억8200만원감액된64억1700만원으로,생계급여일반보전금이18억8800만원감액된93억8400만원으로,145페이지주거급여일반보전금이1억9000만원늘어난27억840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11-8페이지해산장재급여일반보전금이3370만원감액된1억원으로,예산서145페이지내일키움통장민간이전이1270만원감액된2120만원으로,희망키움통장2민간이전이5610만원감액된4467만원으로,146페이지생활지원비지원사업일반운영금은6200만원증액된1억1000만원으로,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일반보전금은6000만원감액된22억260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일반보전금이4000만원감액된3억5300만원,자활근로사업민간이전은2960만원이감액된19억530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이상일반회계부분은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11-10페이지입니다.무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2억9200만원대비6억3700만원증액된9억298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250페이지의료급여자치단체경상보조일반보전금이6억3700만원증액된8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4개보조사업이성립전으로되어있는데세출에서는성립전포함으로돼있어요.일치시킬필요있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다음부터그렇게적용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보국수훈자보훈예우수당이전액삭감된것은대상자가없다는얘기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은저희가본예산하고중복으로예산편성되어서요.
박승한위원
어떤것하고요?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으로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금액으로지급이가능해서이번에따로세운보훈대상자는전액삭감하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종말에가서삭감하니까좀그렇네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모자라지않을까했는데그금액으로되어서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의료급여는증액이많이됐는데연내에다집행가능한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6억이태풍링링피해와관련된예산인데요.이미신청을받았고금월중에5억이조금넘게나갈예정입니다.1억가까이남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장애인등록인원증가및제도홍보에따른수급자증가인데요.장애인이등급이나눠져있는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6등급까지있었는데지금은심한장애,심하지않은장애2등급으로되어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우리군에서그분에게주는혜택범위는어디까지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등급별로다른데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는수급자별로또다르게있고요.6등급이라고장애인이아닌것이아니기때문에6등급까지는현재주는급여수준으로계속지급하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대한자료를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등급별로어떤혜택이가는지자료를별도제출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간단히여쭙겠습니다.참전유공자100명사망을예상했는데200명으로늘어났어요.이분들이90세가육박하시잖아요.앞으로5,10년후면참전유공자수혜보는사람이없어질가능이크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것을다른사업으로변형을해야되는데전에도말씀드렸듯이가족이나그런쪽으로차차준비를해주셔야되지않나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미망인에대한수당을검토하고있고요.참전유공자들에게금전혜택말고복지혜택을만들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올해또5만원인상되면서약간예산이증액된것같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설명자료에의거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30-2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일반회계세입은전년도예산액337억6800만원대비27억4400만원증액된3751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중기타수입이1억4950만원증액되었고과태료가2500만원감액되었습니다.또한국고보조금이31억2600만원증액되었으며,시도비보조금이5억2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이하세입예산은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30-6페이지입니다.복지정책과일반회계는전년도예산액470억2700만원대비56억5900만원증액된526억87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내역은신규사항이나변동이큰내용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일반보전금이발달장애위치추적스마트인설지원사업으로72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예산서253페이지장애수당기초일반보전금을전년대비1870만원증액했고,장애수당차상위등일반보전금도전년대비176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254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보전금은339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30-8페이지입니다.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보전금은4160만원을증액하였고,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민간이전은215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일반보전금이1억8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민간이전도2억76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258페이지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민간이전이1억8600만원을증액했고,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민간이전도8650만원증액하였고,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민간이전은3290만원을감액하였고,발달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일반보전금은신규로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일반보전금으로25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민간이전도72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은7억1500만원이증액되었고,261페이지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도2억22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장애인공동생활과정운영지원민간이전도339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12페이지입니다.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민간이전은3640만원을증액하였고,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민간이전은967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13페이지입니다.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민간이전은1500만원을감액했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민간이전도16억5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14페이지강화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민간이전으로572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일반보전금은1억6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15페이지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일반보전금은1250만원을감액했고,민간이전금도153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다음30-16페이지입니다.보훈회관운영지원시설비및부대비로보훈회관방수공사비로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황청리추모공원조성시설비및부대비는40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초푸드뱅크사업지원민간이전으로3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17페이지입니다.푸드마켓지원민간이전은3500만원을증액했고,사회복무제도지원일반보전금은2억1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18페이지긴급복지일반보전금은1억6000만원을증액하였고,생계급여일반보전금은5억5900만원을증액했고,주거급여일반보전금은7억8500만원을,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54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19페이지입니다.희망키움통장민간이전은1230만원을감액했고,희망키움통장2민간이전도6250만원감액하였으며,청년희망키움통장민간이전도277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다음30-20페이지입니다.예산서275페이지자활근로사업일반보전금은8830만원을감액했고,민간이전은2490만원을증액했고자활장려금일반보전금은1억81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21페이지입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민간이전은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30-22페이지입니다.예산서278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인건비로7470만원을편성했고,219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는145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23페이지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에5000만원을위탁사업비로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30-24페이지취약계층반지하가구맞춤형환풍기지원설치사업민간이전으로2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취약계층고독사관리시스템구축민간이전으로33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일반회계세출예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30-25페이지입니다.먼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2억2500만원대비1억1200만원이증액된3억38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국고보조금이9100만원이증액되었고시도비보조금등도2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26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888페이지,889페이지의료급여지원일반보전금으로1억1400만원을증액하였고,예비비가1850만원을감액한반면예비비반환금기타는1857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22억8800만원대비3100만원이증액된23억20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중공공예금이자수입이850만원감액하였고,순세계잉여금이3470만원을증액하였으며,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28페이지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비비기타예비비등전출금으로12억6600만원을증액했고예비비는22억35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자활기금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으로전년도예산액5억4800만원대비증감액이3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증액된예산은5억8200만원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을1200만원감액하였고,예치금회수는4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30-30페이지자활기금세출예산으로예치금을34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내년도이자수입을보면올해2회추경기준으로보면2000만원정도돼요.이렇게줄어든것은이율때문에그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기타이자수입이요?
박승한위원
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년도추경에1000만원을더올린사항입니다.보조금반환금에대한이자거든요.전년도에는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에대한반환금이820만원있어서증액한사항이지올해도있는사항이아니라그전년도수준으로다시간겁니다.
박승한위원
예산서목정리를할때사무관리비는소목그룹을분류해주시기바랍니다.왠만하면일반수용비에묶어놓는데일반수용비,운영수당,임차료이렇게세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임차료관계는새롭게칸을만들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하세요.269페이지푸드뱅크노후냉동탑차교체지원은교체하는것이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럼매각대금발생안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계속운영하면서새것을살경우그때매각을결정해서본예산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원래는본예산에대략적예측치를세웠어야하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누락이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습니다.인터넷뱅킹수수료예산액은1만원인데9400원이아니라그러면산출기초도1만원×1식으로해야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사회보장체간사인건비가989만원이나늘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간사를2월에채용을했는데당초예산잡을때1월까지근무한직원이지역사회협의체간사도자격증이있어서들어오는데그분의경력을따져서2,3호봉으로계산해놨는데지금분이7,8호봉수준입니다.그래서그때추경에올린적이있고요.그래서7,8호봉수준으로올려서편성해서금액이올라갔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분들은한번채용하면얼마나사역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1년내로합니다.
박승한위원
11개월사역하세요.퇴직금은삭감하는게맞다고봐요.인건비절감을부르짖으면서도버젓이몇개는12개월한달을더사역하면서200-500만원퇴직금이지출되고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일반적인업무보조성격이아니라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실제운영하는사람입니다.저희사항에서는23개월정도를바라보고채용한사항입니다.그래서퇴직충당금을세운것인데경력자를뽑기힘든사항이라그렇게반영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고려를하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격이나경력없는사람을채용할때에는일반기간제근로자처럼이것은자격증과경력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런분들이11개월로하면안들어옵니다.우선계약은1년이내로하지만저희가2년을바라보고하고있습니다.이것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의료급여는세입에서순세계잉여금이안보여요.누락된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은부당이득금하고보상금을다정산해야됩니다.올해에끝난것을내년도상반기에정산해서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에서세운게정확한수치가하나도없습니다.전년대비해서예측치를세우는겁니다.존치과목을만들어야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워낙수입을걷기가힘들어서정산하고수치를계산합니다.그런점이있는데1회추경에꼭세우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저는본예산에세우라는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890페이지예비비가세부사업으로있으면서반환금으로있는것이이런세부사업구조를처음봐요.저는반환금만큼은재무활동의보전지출에해당되는것인데따로예비비하고세부사업으로만들어놓고반환금은따로세부사업으로편성하는것이어떨까싶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전에는예비비에다모아놨었는데지금편성목에는반환금으로일부잡아놓았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를보면예비비를총예산의1%범위로맞추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만들면서주민생활지원특별회계에있던22억6600만원이그쪽으로갑니다.그러면이특별회계존치이유가뭐가있어요?전체총재산이2300만원밖에없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를없애려고시와논의를해봤는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기때문에언제든요구되면그금액을늘릴수밖에없기때문에우선은계속존치를
박승한위원
늘리면어차피일반회계에서와야할것아니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맡겨놓은것뿐이지저희가다시쓸수있는제도니까요.
박승한위원
너무했습니다.전체예산남는돈이2300만원밖에없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자활기금에서예치금이오히려조금더늘었는데공공예금이자수입은많이줄어들었습니다.돈은늘었는데이게왜이렇게줄어들었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적금형식으로전에는2년단위로적금에대한이자가들어왔는데,이제는적금을1년단위로밖에못하고,이율도너무낮아져서이율도원인이고적금기간도원인입니다.
박승한위원
첨부서류에서감사지적사항이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를소홀했다고해서지적받은적이있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사항은보고되어서이미다완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황청리추모공원계속비사업인데2019년도와2020년도이월된것이38억7000만원돼요.올해다소진하는데지장이없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어차피계속비이월이기때문에이달에나갈것이관급자재구입비로10억정도나갈겁니다.이월되는예산액은내년도예산포함해서내년7월까지다집행토록하고,또올해기성금나갈것이있기때문에문제는없을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문제점이사업규모가안되는20억미만사업도7개들어가있고,거기에편성된사업비하고본예산실제편성비와차이가더블이상이차이가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검토해보았는데작성시기가보통9월말입니다.그때가되면예산이다확정되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예산이줄수도있고늘수도있고변동이있습니다. 그리고누락되거나한것은당초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10억이상으로하는데10억이안될것같아서안넣었다가추경을포함해서하면10억이넘어가고그런사항이기때문에약간은변동사항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군은20억대상일것같은데요,또하나안타깝게빠진것은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은연사업비만해도10억이넘어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올해예산으로판단했을때에증축비가1억원이있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연5년이면50억원사업입니다.무조건대상사업입니다.빠져있어서말씀드린겁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에서는의료교육에서세부사업이누락됐고,그다음에재해구조사업에서는이재민구호사업예산액이0으로표시되어있습니다.또장애인생활안정및자립지원같은각단위사업은세부사업이29개나돼요.이런것은성격에따라분리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여기표기할때단위사업으로20개로했는데29개로맞추도록하겠습니다.0단위로표시된것은제가알기로는성과계획서는단위가0.4정도면0으로뜹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에는백단위부터쓰니까4가들어가야돼요.본예산에432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백만원단위로알고있습니다.43만2000원입니다.그래서0.4이기때문에1로안뜨고0으로뜹니다.
박승한위원
성인지예산서를보면사업대상자와수혜자가바뀌었어요.무조건대상자가더많고수혜자가추려지는것인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꼭수정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부서사업설명서에는기금이없는데인쇄가잘못된것인지는몰라도성인지예산맨끝에노인복지기금설명서가나와있습니다.실수인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기금은별로신경쓰지않았는데저희것은아직까지드러난것이없다고합니다.
박승한위원
인쇄하는과정에서노인복지기금이들어가있다는거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260페이지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이신규사업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어떻게운영하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원래있었습니다.그런데야간시간대는없었는데야간에8시간을추가로해서시설에서장애인들을보호해주는것이기때문에시간이늘어나서인건비나운영비가편성된것입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인원은1명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우선인원을잡아놓은것은1명이지만한국사회보장정보로위탁을줍니다.거기에서대상자가더뽑히면더늘어날수도있는사항입니다.대상자가추경에가면더늘어날수도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대상자가늘어나면추경에더추가할수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한마디로야간지원은일반장애인이아니라중증장애를말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이있는데월남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회에는사무장들이있잖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사무장예산이아무리봐도없길래이번에는편성이안된건지아니면지급을안하실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14개단체가사무장이다있는데활동을안하거나사무실운영도거의안하는단체들이있습니다.일이있을때에만잠깐모여서하는단체사무장들은배재시킨거고요.당초부터없앴습니다.사무실운영도하고봉사활동도하는사무장들에게만인건비를지급해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사무장들한테지급해주는단체가어느단체예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상의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특수임무유공자회,6.25참전유격동지회,재향군인회가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무공수훈자회도사무장인건비를지원해달라고하시던데해당이안되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는계속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나중에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황청리추모공원공설자연장지사업공정이몇%가되었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공정은30%에서35%정도됩니다.
김건하위원
사업기간이완료되는시점은언제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내년7월말로잡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내년7월말이면완료가되나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지금건축이착공됐고전망대를착공할계획입니다.토공은발판때문에약간의문제가있었는데거의다끝났기때문에날씨만좋으면그대로맞출수있을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전망대위치는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앞쪽입니다.전망대는건물꼭대기에서봐도모든것이다보이기때문에생각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황청리추모공원조성이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세입자료에서국비가31억이증액됐고시도비가50억이감소됐어요.주요골자를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시도비제일큰사항은기능보강사업이올해에는우리마을관계가제일컸고,나머지는보통은과다편성되거나실적대상자가줄어들었거나추경에인천시에서삭감한사항을이번에반영해서50억원의시비가감액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7쪽을보시겠습니다.원래발달장애인수가513명에서3회추경에는41명이증가해서554명이되었습니다.그런데그사이에1명이더증가되었습니다.추경자료에54명에서이사이에1명이더늘어났습니다.이것은오기입니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작년대비513명으로42명이증가됐는데이게발달장애인이아니고장애수당은모든장애인이다해당되는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추경자료에는41명이증가됐다고했는데그사이에42명이됐어요.1명이더증가된이유는뭡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추경자료작성하고나서그기간안에신청받아서등록된사람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명수가중요한것이아니라이렇게홍보를했더니대상자가늘어났다,거기에는더있을수있다는거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신청받고처리하는것이한달반정도걸립니다.이분이실제로장애인인지아닌지국민건강보험에서심의를하고진료를하고검증합니다.
김동신위원
우리사회복지과에는기초생계급여라든지여러가지데이터가전산망으로구축되어있는것으로압니다. 그러다보면장애인들이신청절차가여러가지복잡한장애때문에사회복지과에서그런데이터에의해서대상자를더적극행정으로찾아줄수있다고부탁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더노력하겠습니다.다만장애인과기초생활수급자가다신청주의입니다.신청하지않으면혜택을받지못하기때문에그래서사례관리사가찾아가는제도가있어서발굴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한가구당380만원인데건축행위시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이50-60%예요.부가세빼면380만원으로뭘하는겁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간단한것을고치는것인데요.다만인건비가많이들어가있지않은것은읍면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봉사활동차원으로재료비정도만편성된겁니다.
김동신위원
9쪽을보시겠습니다.장애인활동급여지원해가지고사업량이140명에서150명으로10명이늘어났습니다.그런데사업내용을보면만6세이상65세미만으로제한돼있어요.그래서이장애인도연령제한이꼭있어야되겠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규정을저희가결정하는사항은아닌데사업목적이65세이상은경제활동에서는제외시키고있습니다.그이하의사람들이활동하는것에대한사항이지그래서국가에서이런제도를마련하는것같습니다.
김동신위원
중요한것은중복지원이되더라도이런연령제한은장애인한테두지말아야하는것이온당하다고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알아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10페이지청소년방과후학교지원이있습니다.이게해당학교가몇군데나되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교이기때문에대상자가있으면다해당됩니다.
김동신위원
학교마다다있는것이아니라거점학교가있단말이에요.거기에서단가가시간당1만4000원인데재료비성격입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재료비성격도있고저희가사회보장정보원으로해서위탁을주면거기에서강화군에주소가있는장애인중에서신청하는사람이혜택받는것인데체험활동여비나그에필요한재료비가될수도있습니다.이것은바우처이기때문에시간당얼마씩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자료요구로마무리짓겠습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서사업비,인건비,운영비가포함된사업계획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보훈단체사무장운영제도를통합운영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보시죠.어디는사무장이있고어디는사무장이없고,또사무장으로인해서문제가발생되고있고,재향군인회에서도보훈단체로지정이됐는데그쪽에서전체적으로사무장을몇몇두어서보훈회관에파견해서또보훈단체사무실이전체적인컨트롤타워도있고하면기간제근로자를두든,어르신들이매일상주하는것도아니고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일부단체와그런대화를가진적이있는데원치않으셔서요.
박용철위원
당연히원치않으시죠.그것은고정관념을깨야됩니다.보훈회관에상주하면서어르신들장부정리해드리고,행사할때에도움을주는역할을해주기때문에충분히타당하다고보거든요.단체에서는봉사할수있는총무역할을하면되는거고요.체계가그게맞을것같아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보훈단체협의회를다시활성화시킨다음에.
박용철위원
어르신들의활동범위를넓혀드리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타당성이있다고봅니다.청각장애인수화통역사실비보상금이신규로선거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지난번에조례에의해서선것같은데의원조례에발의해서이렇게빨리올라오는것은복지정책과가처음인것같습니다.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코로나때문에행사가많이취소가됐지만적극적으로활용하는부분들을검토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서우리마을쪽이전년도에많이지원이됐었는데지금우리마을현장이어느정도들어가고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외적인공사는거의마무리되었고내부공사를하고있습니다.원래준공이12월중순을목표로했었는데그동안날씨도그렇고해서지연되어서말로잡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도현장을가끔가봅니다.관심좀가져주십사하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강화에하나의브랜드가될수도있는데이번에화재로인해서기능보강비도많이지원했지만앞으로운영하는것에서도관심을가져주고잘정착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끝으로푸드마켓지원예산이안서서푸드마켓후원하는강화기업체착한가게등해서그런쪽으로해보자고한것은기억이나시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분들은돈을요구하시는것도아니고,정기적으로후원을하시는분들이많이하시는데그런후원업체로서의긍지를가질수있는조그마한폐를하나드린다든지,큰것보다어느가게에가면어디후원업체라는표시를하잖아요.그런것을요구하는거니까검토하셔서추경에예산을세워서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의에갖다가왔는데푸드마켓,푸드뱅크에지원하는사업체,개인에게무엇을어떻게해주냐는것이있었습니다.그러고나서착한가게도검토중에있고요. 위원님말씀하신푸드마켓이나뱅크에지원하는사업체에표창을올해에올렸습니다.그런데표창은정보공개를요구하는사항이있는데그게싫어서안받겠다고해서고민중에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는조금더앞서서예를들어인터넷홈페이지에들어가면식당이나기업체가되었든홍보하는난들이있습니다.그런데에같이홍보도해주고하면정기적으로푸드뱅크에후원하는업체인데맛도좋고,이런식으로할수있는시스템을말씀드리는겁니다.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조례에보면강화군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등설치계획에관한조례가2019년도9월에개정이됐는데이것에따른세입예산은어디에편성이된건가요?아니면운영이안되고있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운영을군에서직접하는게아니라보통장애인단체나소액으로개인이하는것도있고,저희한테세입이잡히지는않습니다.
오현식위원
운영은되고있습니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현재군자체는구내식당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다른곳은그기관에서자체운영하든지아니면장애인단체에주든지하는데강화군은장애인단체가하는곳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현식위원
2019년도에개정돼있는사항인데어떻게운영되고있나,예산서에서는찾아볼수가없어서여쭈어본것입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도그업무와는상관이없는데다만장애인들이하는곳이있어서알아본사항입니다.
오현식위원
청각장애인한국수화통역사예산을세워주신것을정말감사드리고싶어요.그런데다소아쉬운것은수화통역사가전문인력인데실비보상금이10만원밖에안되는것이아쉽더라고요.기준이있는건가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다른하는곳을기준잡아서세워놓은건데요.당초는그런행사있을때용역을주는것이아니라저희가아예자체적으로고용해서하려고했는데그렇게는해당되는시설이없습니다.
오현식위원
300제곱미터.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그것하나를위해서고용하기는그렇고,있을때하자고해서그기준을다른운영하는데에맞춰놓은겁니다.
오현식위원
다른지자체사례를보면구청장이나군수님들의방송에수화통역사가같이표현해주시고,의회에서도본회의때에통역해주시거든요. 그런방송시스템에도적용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관내에서만보면대표적으로아나운서가실비보상금이30만원정도되고,타지자체를보면성북구의회가수화통역사들의실비보상금이상당히잘보장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부분까지조금더신경써주시면좋지않을까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방송에수화통역사를검토하겠습니다.실비보상도더알아보고필요하다면추경에올리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립니다.이것은시비라서단순히여쭈어보는것인데282페이지반지하거주세대환풍기지원설치이런것은소모가될수있는예산이에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미리읍면에신청을받아서확인해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49가구입니다.
오현식위원
고독사관리시스템은조금더자세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업무보고할때새로운사업으로반영된사업인데스마트플로어가신발깔창에그런시스템으로전자칩이들어간깔창이있는데그분의정보가다잡히는것은아니고활동이잡히는데그런움직임이하루이틀의움직임이없다면확인할사항이라서그런분들이읍면의사례관리사가확인해서하려고신규시범사업으로잡아놓은겁니다.
오현식위원
위치파악은안되죠?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그분이어디사는지의정보만있지위치파악은그것까지는안들어가있습니다.
오현식위원
말씀들으면서치매노인에게도적용되는시스템으로보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치매노인들은활동을하시거든요.
오현식위원
이것은나중에보여주세요.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박승한위원님께서지적하신편성목이나중기계획작성하는부분에대해서는다음예산편성부터는시정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네.
김윤분위원장
복지정책과의큰사업이황청리추모공원인데일부지역주민들의반발도있었는데원래목적인추모공원은당연히제대로해야되겠지만일부주민들에게이쪽에서제시했던공원이었어요. 전망대라든가이런부분이유공자들에대한추모공원과아울러지역주민과관광객들이같이휴식을취하고만족감을느낄수있도록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저희은어차피명칭도공원이기때문에공원으로보고있습니다.지역주민들이운영할수있는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추모공원쪽으로만너무치우치다보면,거기풍광이좋은데그런부분을활용해서관광객도들러서가고지역주민도휴식할수있는공간으로해주시고,예산때문에추모공원쪽으로만치우치지말고공원이나휴식공간에대한부분도제대로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
영수
차영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묘지조성은금액이크지않습니다.대부분공원이라금액이커진것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재건건설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먼저건설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건설과장한재건입니다.먼저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윤분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입예산은해당없으며예산서217쪽입니다.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금번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예산중간액이없이254억6401만6000원으로예산과목명만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특수지역개발사업에DMZ평화의길프로그램운영보조사업으로버스임차등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당초민간자본이전으로편성된3억2000만원을일반운영비로목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이사업의경우보조사업인데잘하신거예요.목변경을해서라도사용하시면되고,명시이월했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건설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계속해서건설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545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153억193만7000원감액된56억1572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이전년도그외수입으로반영된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정산액을감액하고지난년도세입을본예산에반영하여7572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20억2000만원감액된8억9300만원을편성했으며온수,동막,교동에공공하수처리장이완공가동됨에따라시설비를감액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대비8억4000만원증액된39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546쪽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3억3350만원이감액된7억2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547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건설과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152억8065만2000원감액된88억6085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건설행정운영입니다.일반수용비등2159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국유재산관리입니다.민사소송구거부지사용료등을신규편성해서전년도대비270만원증액된337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공유재산관리는전년도와동일하게6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548페이지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입니다.방치된지하수를통해수질오염을방지하고자전년대비2000만원증액하여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입니다.여비는312만원증액하여1220만원을편성했습니다.공공건축관리는전년예산대비168만원감액하여932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549페이지입니다.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은소모품비,공공운영비,여비등을1598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대해서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민북종합개발사업,지역소득증대사업인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섬의날행사지원,삼산연육교건설사업,외포항해안데크설치사업,교동도월선포구경관사업등총7개사업으로이중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은33억원,섬의날행사지원사업은2500만원,삼산연육교건설사업어업보상비는3억5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본예산은8억을반영했습니다. 외포항해안데크설치사업비는5억원,교동도월선포구경관사업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전년대비16억500만원증액한62억698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551페이지입니다.하수관리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788만원을편성했습니다.약수터유지관리입니다.약수터정비및유지관리재료비등6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552페이지공공하수도유지관리입니다.강화군하수관로유지관리,노후관정비,하수도및소규모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비등을편성했으며전년도대비3474만8000원증액한10억5662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으로외포마을하수처리장정비사업비는120억8480만7000원감액한13억2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553페이지인력운영입니다.건설과무기계약직인건비1명에대해126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도대비일반운영비는2192만원을증액하고국내여비는378만원을감액,스프링제본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80만원을반영하는등전년도대비1734만원을증액한5138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설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549페이지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도랑마을살리기는다끝났습니다.중앙마트에서한식집우리옥으로해서그옆에도랑을만들어서물을펌프로올려서물이흘러내리는시설을했습니다. 거기에대한전기수용비입니다.우물만들고전기로물을끌어올려서여름에쉼터조성을하는데올해는코로나때문에운영을안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알겠습니다.550페이지삼산연육교건설사업어민피해보상이있는데시설비가8억이에요.총예상대상인원이43명인데인하대학교에서용역한거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용역은끝났고보상감정평가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감정평가는언제끝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어민보상이도로공사의보상성격과달라서직접배에나가서조사해야되기때문에상당한시일이경과됩니다.코로나도같이맞물려서저희나름대로최대한빨리촉구하고있습니다.도로공사의보상과성격이달라서시간이경과된것같습니다.
김건하위원
창후항이나황청리어항쪽에계신분들이자꾸문의를많이하시거든요.용역이끝났다는데피해보상비가안나오느냐하는데용역이끝났다고하니까실제보상금액때문에배에나가는거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부연설명을하면삼산연육교보상범위가삼산연육교부터북쪽으로1km,남쪽으로1.5km가피해구간이에요.그구간만피해보상을하는데그이외의사람도피해를봤다고주장하는분도있어서요.
김건하위원
용역결과는어떻게나왔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은삼산연육교할당시에학술에의해서피해구간이나온거죠.거기에따라서삼산교동연육교공사와중복되니까그것에따른감정평가를하는중입니다.
김건하위원
빨리평가가끝나서어민들보상요구가끝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외포항해안데크설치사업을500m하는건데어디서부터어디까지하시는지?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삼산연육교가개통이되고외포리뱃터에서도선이안가니까거기가상당히슬럼화가되고외포항이무질서해져서관광객들이안와서곰곰이생각해서조금이라도관광객을유치해보자고해서우선1단계5억을수립해서하는데장기적으로는20억들어갈것같습니다. 우선수협어판장부터삼별초까지해안데크를1,2m정도를확장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조금이라도어민들이나상권이활성화되게끔해보려고합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주민이나어민들에게좋은사업같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용역을하면서수협관계자분들에게사전에의향을구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하실때건설과에서할건지해양수산과에서할건지모르겠지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저희가합니다
김건하위원
거기에포토존같은것도삼별초비안쪽에하나어판장쪽에하나해서두군데설치하면어떨까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그외수입이누락되어있어요.2019년도결산서기준으로는그외수입이1600만원정도발생을했어요.있는지확인해야될것입니다.이런것이발생할것같으면예산서에편성해달라는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역소득증대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은예산이월까지포함하면54억3600만원인데신속히집행해주세요.계속비같은경우도항상얘기하지만전년도이월까지가예산현액인데그것을감안해서예산을편성해야하는데찜하듯이새해예산을편성하면또이월이돼요.계속비도필요한만큼만세우라는거예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삼산연육교건설사업보상비도명시이월포함해서12억4200만원인데제가들은바로는어로행위를안하는전혀무관한사람이보상자명단에들어가있다고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그것은조사를해봐야하는데보상자명단은건설당시에어로행위를한사람에대한것이거든요.
박승한위원
일부러그사람이배를사면보상을받아요.이배는현실가로되팔고보상비만취하는경우가있어요.다시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553페이지기본경비에업무용오토캐드구입비가2120만원이과다하지않아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이것은저희과만사용하는게아니라군전체토목직들이사용하는겁니다.토목직이건설과에는8개입니다.약265만원인데전토목직이공용으로사용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8조로8명이씁니다.도로과도사용하고요.오토케드가아니면예전에는수작업으로설계를했는데지금은다오토캐드로프로그램으로해서업무용캐드운영비입니다.
박승한위원
그와관련해서도로과에도업무용오토캐드14조를구입합니다.의논해서중복돼있을가능성이있다고봐요.건설과에서는도로과와토목직들이다같이활용하는것이라고했잖아요.그런데소통이안되어서따로편성했을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중복성있는것은깎아야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감사결과지적사항으로시정조치를받은3가지가있는데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목적외로사용하거나허위및수정,중복청구등으로부당하게지급해서회수조치가있었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다음건설업등록기준미달의심업체행정처분을이행하지않은것,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부적정하고원상복구이행보조금예치를안했다는것,이런일없도록하셔야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계속비사업이10개사업에62억이넘어요.계속비이월시키지않는방법중에는이월비가지고충분하면그때예산편성을안하는것입니다.새해예산을넉넉하게세워놓으면또이월돼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유념해서편성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본예산에없는사업이2개올라가있습니다.확인해주시고요.성과계획서는단위사업특수지역개발지원사업에세부사업이누락된게있어요.확인해주세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전체적으로건설과예산을보니까각종위원회가건설과는도로공사타당성심의위원회1개밖에없더라고요.그런데공유재산관리사업예를들면사실공유재산관리를위해국내여비나공유재산내에조형물이나시설을설치할수없잖아요.그런인허가를문의하는민원이있을겁니다. 그랬을때공공조형물설치위원회라는심의위원회를통해서인허가를하든지안하든지결정해야하는데우리건설과에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없는거같아요.이것을준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공유재산관리를하는데국내여비나위원회들이전혀없어요.도로공사타당성심의위원회를한번도안했습니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제가오고나서는한번도안했습니다.
김동신위원
더러있을것으로판단되는데다음예산편성시에사업비에반영시키든지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5쪽약수터유지관리가있습니다.지하수의경우음용수는2년에1회,생활용수는3년에1회,농업용이나공업용도3년에1회수질검사를받아야하거든요.약수터는1년에,아니면매달수질검사를합니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월1회입니다.법적사항이라월1회를8개소가있습니다.거기에서불합격이나오면한번더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재검사합니다.
김동신위원
그때도부적합이나오면어떻게합니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한번더하든지알림판에넣고폐쇄조치하든지합니다.
김동신위원
오수관리도겸해서하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오수는저희가안하고환경과에서합니다.
김동신위원
알겠습니다.민원을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인산리에서외포리면단위하수처리장에대해서지난번에도담당팀장님과통화했는데도로원상복구가주민들에게상당히불쾌감을주고있어요.과장님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서하는사업이죠?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
김동신위원
민원이제기되지않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폐공처리현수막붙은것도봤는데이것이자꾸은폐되는것들이많다고면에서도얘기를하더라고요.좀강력행정이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올해는예산이2000만원이증액됐지만전에도반납예산이발생되고있었다는것은그만큼면사무소도의전만했었다는표현이됩니다.이번에예산증액도하지만빨리찾아내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석모도전기요금60만원정도밖에인상을안했는데가로등설치를다해서더나오지않겠어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일단은올해예상이니까운영해보고요.
박용철위원
제가볼때는가로등이전에는안개등만해놨는데기둥형으로많이설치되어서60만원으로될까라는생각이들어서,예산안이니까나중에필요하면추경에올리시면되는것이고,섬의날행사운영에대해서매뉴얼이나왔나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섬의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행안부주관으로내년에는통영에서할계획입니다.올해는코로나때문에안하고내년에이예산으로4000만원을세웠습니다.섬의날은인천시는옹진하고강화만해당됩니다.거기에크게인천시부스를만들어서관광상품을홍보하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그것때문에물어본겁니다.부스를설치해서어떤것을하는것인가궁금해서물은겁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재작년에는농업기술센터에서빵,쌀을홍보하고팔았습니다.
박용철위원
안타까운것은그런것은농정과나농업기술센터에서도다해요.박람회든어떤행사는다하는데섬의날이라고해서강화군의실정과도서지역의브리핑을해서중앙부처의예산을받을수있는자료의장르가되는행사장인가물어보는겁니다. 혹시부스에서농산물을파는가했는데역시맞네요.거기에가면섬에대해서관심을가지는중앙부처사람들이많이오시니까강화군의관광이나섬의특성을같이연계할수있는답을받아오는것이효과적이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립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외포항데크설치에대해서해양수산과에도질의했었습니다.젓갈시장을소래포구처럼크게만들어서어민들,관광객들과주변의농민들이같이어우러질수있는장을만들기위한시작인사업같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만들기위한데크설치도중요하지만해양수산과와연계해서그런건물이들어서면서같이어우러질수있는,거기토목이2년뒤에강화군으로변향이되는사업들이시작해서설계가되었든가장기초적인2년뒤에강화군에건물이들어오면바로시작할수있는기반시설이필요할겁니다.잘검토하셔서추경에라도그런예산을세워서잘진행이될수있도록,사실강화군에거점항이없습니다. 포구로나누어져있기때문에해양수산과도신문을보시면아시겠지만외포리는강화군에서거점항이될수있는장르를만들려고하는겁니다.가장기본적인것이건설과,도로과,해양수산과에서연결할수있는사업들이많을것이라고봅니다.그런것도미리준비해서추경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세요.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019년도정박동감사지적사항은시정이되긴됐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3건중에1건은진행중입니다.1건은전문건설업체인데어떤기준이안맞아서제재를주라는것이있는데현재제재가150여건이됩니다.그런데하나하나서류를조사하다보니시간이걸려서아직진행중입니다.
김윤분위원장
그런사례가감사를받아서지적당하셨는데앞으로는본보기로삼아서이렇게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중기계획서를작성하실때에원래예산안은중기계획에들어가야만되는부분인데오히려중기계획서에는들어가있고여기에는예산에편성되지않았는데앞으로는꼼꼼히챙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은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도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도로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먼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도로과소관2020년도3회추경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기정액54억6120만원에서2579만8000원이증액된54억8699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2579만8000원을세입으로잡았으며지난5년동안시행된배전선로이설공사중부가가치세환급금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편성규모는3448만1000원이며주요세입은이자수입25만6000원,순세계잉여금이3425만5000원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편성규모는3448만1000원이며예비비로3448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참고로장기미집행미청구금과관련된사항입니다.이상도로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경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202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심사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2021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도로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액46억4120만원에서10.15%감액된42억132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은도로사용료1억3000만원,도로점용징수교부금1억8000만원,이자수입20만원,그외수입3000만원,지난년도수입전년도차입액1억원입니다.설명자료가오타가나서100만원이아니라1억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전년도12억6400만원에서10억원으로26%감액되었으며,특구상황신문리도시계획도로사업을신규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시비보조금전년도31억9700만원에서8.9%감액된29억3500만원으로,알미골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19억원,석모CC어류정항7억5000만원,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설1억2500만원,도로조명유지관리5000만원,골목길불밝혀서안전거리만들기7000만원,친환경도로조명정비사업2000만원,GISDB갱신전문인력보조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전년예산269억9828만8000원에서5.2%증액된283억9866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망구축사무관리비는5810만원으로전년대비3710만원을증액했습니다.보상수수료및대법원수입증지구입비,도로망및실시설계작업오토캐드구입비로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는1080만원으로등기우편수수료인상에따라전년도대비12만4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업무추진비는2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합니다. 다음군도교통량조사기간제근로자보수는도서지역및당초17개소에서14개소로축소됨에따라서전년대비11만7000원감액된788만원으로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는21만6000원감액된100만8000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724만원으로전년과동일합니다.예산서559쪽건설기획단운영국내여비600만원,포상금800만원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했습니다. 다음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5억원,흥왕∼내리도로확장공사비1억5000만원,문고개선형개량공사비3억원,적석사내가저수지선형개량공사비및보상비1억5000만원,석모CC∼어류정항도로확포장공사비및보상비8억5000만원을각각신규로편성했습니다. 세출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9억2000만원,월선포∼상용해안도로개설공사비및보상비2000만원,삼량고∼고려저수지공사비및보상비7억5000만원,구석마을∼너멍골도로확장공사비3억원,송가교회∼상1,2마을회관도로확장공사비및보상비12억6000만원,신정리체육공원진입로확장공사비4억5000만원,지석초∼인사교회도로확장보상비4억원,송산도로확포장공사보상비3억30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도로개설사무관리비1200만원을도시계획시설수입용지촉탁등기수수료로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261만4000원을등기우편물발송비로편성하였으며,시책업무추진비는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2억원,합일초∼남산골든빌리지도시계획도로공사비1억3000만원,알미골사거리∼장승교차로도시계획도로공사비38억원,신문리연결도로보상비및공사비2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도로관리행정운영사무관리비로미불용지촉탁등기수수료및대법원증지구입2600만원으로전년대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에서등기우편발송비및반송비643만원으로전년대비44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중에서도로보수및점용미불용지현지확인432만원,시책업무추진비15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는전년대비2100만원감액된3억5030만원을설해우기대책및도로보수대기실운영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3쪽공공운영비2억230만8000원으로도로보수원대기실공공요금재세도로관리중장비및유지관리비차량점유및소모품비로전년대비25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재료비는4억1500만원으로도로보수용레미콘,염화칼슘,모래등제설구입비로전년대비7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은6940만원으로읍면트랙터제설작업차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과제설작업등재해복원동원자금영비로트랙터수가당초250대였는데257대로7대증가됨에따라전년보다1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배상금은1000만원으로영조물배상업무로전년과동일합니다. 보험료는3000만원으로읍면트랙터제설작업지원자재해보험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는1억9200만원으로염화칼슘살포기및제설기구입비로전년보다5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시설비는법정도로미불용지보상금10억원,마을안길미불용지보상은50억원해서총60억원으로전년대비10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관내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시설비는15억원으로전년보다1억5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시설비는350만원전년과동일합니다. 다음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관리민간위탁금용역비는1억원,관내도로안내시설및유지보수시설비,가드레일,반사경설치예산을2억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관내도로덧씌우기공사시설비로9억50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여차1리마을회관보행자도로7억원,시설비100만원,하점면신봉삼거리보행자도로1억5000만원,풍물시장일원보행환경개선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량정비관리입니다.관내교량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로6억5000만원으로석모대교,교동대교유지관리비로전년보다2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관내교량유지보수시설비는4억5000만원으로동락천정밀안전진단및성능평가로3억원,관내교량유지보수및안전점검으로1억3500만원,석모대교항로표지유지관리1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는1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합니다. 예산서566쪽입니다.효율적인가로등보안등관리에서유지관리공공운영비로5억6242만원으로240만6000원증액편성하였고,주요사업은통합가로등양방향수신기통신료2052만6000원,가로등전기요금2억6880만원,초지대교경관조명전기요금168만원,교동대교,석모대교가로등전기요금2160만원,LED가로등교체에너지절약설치상환금2억4981만6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192만원으로전년과동일합니다.시설비는9억3455만5000원으로전년대비936만5000원증액편성하였고주요사업원으로는보안등시설및유지관리비3억4000만원,노후보안등교체3억원,가로등유지관리비8455만5000원,가로등노후제어함교체1억원,가로등노후선로시도군도주변6000만원,블랙박스보안등설치5000만원입니다.시설부대비는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고효율도로조명정비시설비로4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7쪽도로점용유지관리시설비9900만원,시설비는1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합니다.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시설비1억4000만원,전년대비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신규설치공사시설비1억1000만원과시설부대비는100만원으로주요사업은강남중학교에서양도면경계가로등설치1.1km에대해서6000만원개설하였으며,군도12호선어류정항입구에서매음3리마을회관삼거리까지가로등600m에대해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로과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1억1521만9000원으로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연차수당으로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4890만7000원으로공무직1호봉을적용해서기본급,연차유급수당,초과근무수당,퇴직금등을편성하였습니다.공간정보시스템DV갱신보조사업으로무기계약직보수4001만2000원으로공간정보시스템DV갱신전문인력5호봉을계산해서전년대비200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사무관리비입니다.2422만원,정수기공기청정기임차료가되겠으며,기타복합기소모품등입니다.공공운영비10만6000원,유선방송요금공공요금과국내여비544만원,부서운영추진비486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특별회계예산서903쪽입니다.도로교통특별회계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로써국토법제47조에따라내수청구에대비해서보상지원및안전요원조사및관리를위해설치하였습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규모는3475만9000원이며이중이자수입이27만6000원,순세계잉여금이3448만1000원입니다. 예산서904쪽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7월1일자로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49개소와전체실효가되었습니다.이에따른미수청구대상수요가급격히감소하였고,해당특별회계필요성이급감하게되었는데일부만예비비로남기고기타회계로전출하기위해서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3441만원을편성하였고,예비비로3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1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로과소관2021년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559페이지군도1호선선량개량공사문고개는어디를말하는건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호세요양원에서도장리로가다보면고개가있는그고개를낮추는사업입니다.
김건하위원
561페이지알미골사거리장성교차로도시계획도로공사가내년2월에시작하는거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1월달에발주합니다.보상은마무리되었고내년에바로들어갑니다.
김건하위원
보상이안된구간은어디쯤이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몇개바뀐것이있는데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는문화재시굴조사중에있습니다.
김건하위원
564페이지에도로미불용지보상금액이공시지가가올라가고자꾸늘어날것입니다.올해의경우몇건보상해줬습니까?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보통300건정도입니다.
김건하위원
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용역비,이용역은어느단체에주고있나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미래재단이라고하는사회복지재단에주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강화에있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건하위원
풍물시장일원보행환경개선사업여기는어디를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풍물시장요금정산소에가다가보면박스끝나는지점주차장에보행공간이없습니다. 사거리마트앞에서요금정산소가다가보면폭이4차선으로되어있는데2007년도에도시계획시설로결정한이후에사업을하지않았습니다.그것과연계해서보행자도로도확보하면서정비하는사업니다.
김건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신정리공원진입도로와인접한주택과논이있습니다.그물이폭우시에집중적으로그쪽으로방향이쏠려서민원이발생한적이있습니다.배수문제에대해서주택과논의상관관계를살펴보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도로관리하는분들은몇분이나되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8명입니다.한사람은민노총에파견나가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인도문제만얘기드리겠습니다.인도문제는주로화도쪽에많이되었습니다.우선순위가관광지등여러가지이유가있었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안전사고입니다.학교주변은이미국가적시책에의해서어린이보호가거의다됐고,그다음은경로당입구나노약자들,그다음차량급증으로인한과속으로필요한것은농작활동을위해서다수차량이왔다갔다하는데경작활동에불편을초래하는것등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도장리에서농어촌공사가는벌판은앞으로생각해보셔야할것같습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며칠전에양도면장님과통화를했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서내년에는설계를해보려고합니다.수요조사를해서수요가맞으면투자하는것을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길상에서석모도나외포리가는차량이거의네비가그쪽으로되어있습니다.관심갖고지켜봐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신정리진입도로확포장공사를해야되는데선행천에서내려오는수로공사로도로가굉장히많이훼손되어있어요. 그것이끝났다고해도강화대교를건너서그쪽방향으로넓혀지면고시기로빠져나올가능성이많아요.특히레미콘진입차량도그렇고,신정공원쪽에는물놀이도하고체육인들도많이올거예요.방지턱을검토할필요가있을거예요. 요즘은방지턱을안하지만요철같은방지턱으로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되어말씀드리고요.시기가언제쯤일지검토하세요. 도로유지관리에서보면촉탁등기수수료와대법원수수료증지가갑자기400%가늘어요.왜이렇게많이늘은거예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미불용지10억이늘어서거기에맞춰서같이는것입니다.
박용철위원
노점상적발을1억세웠는데올해얼마나소진됐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연말까지이기때문에1년단위로하거든요.거의마무리단계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시장성과결부되어서웬만하면넘어가는것도많아요.읍내권원도심중심으로만하는것같아요.길상,화도,전적지주변에도난립한것들이많아요. 강화에감사실에만자꾸얘기하는데성인물품파는곳이전적지주변에도많아요. 강화군전체를위해서노점상단속하는것이니까그런쪽에도관심을가지시고관광지주변에성인용품판매대를설치해놓고감사실에서도한계가있더라고요.그런쪽에도눈을돌려주세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안양대학교에서외포리로나가는도시가스가설치되어있어요.불은면쪽으로중간으로들어오는곳에도시가스가들어오는데도로굴착으로애를먹는다고해요.적극적으로검토해서시정할필요가있고요. 강화군의도시가스는숙원사업이에요.잘하고계시지만못하는것은아닌데조금더관심갖자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것인데불은면건은호소를하더라고요.지금하다가중단이돼있다는얘기를들었어요. 관심가져주시고강화군의숙원사업과정에서도로굴착부분에서는3년이내는굴착을못하게되어있지만미리사전에계획수렴하에하는것은알지만협력사업으로행정도움은철저히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저희가내부적으로포장은3년,인도는2년기준이있습니다.그것을극복하기위해서내부지침을마련중에있습니다.그것을극복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틀린것들은메모하시면됩니다.558페이지군도교통량조사기간제가있어요.기간제4대보험료가잘못되어있어요.기본급과수당플러스해서12%해야되는데기초가잘못되어있어요.나중에확인해서수정하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계속비사업조서설명서가2021년도예산이예산서와안맞는것들이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로보수근로자수로원기간제가무기직들은14일인데15일적용했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퇴직금을500만원씩이나되는데지급해야돼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삭감여부가있는거니까말씀을해주셔야해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퇴직금은사실상계상을안해줘도큰무리는없는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공공운영비563페이지도로관리차량보험료가있어요.건설기계포함해서6대중에대형화물차가몇대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덤프는2대이고.
박승한위원
거기에서사용하는차량으로만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챠량장비가20대가까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상당히양이많습니다.
박승한위원
대형화물차같은운영하는차들이있을것아니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덤프는2대포크레인1대정도됩니다.
박승한위원
화물차같은경우는재무과에서보험료가편성되어있을수있어요.이중에서재무과에서세운것이있으면삭감조치가들어가야됩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재무과와협의해서별도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장기미불용도시계획시설은이제안할거잖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조례제정된것이2022년12월까지입니다.그게남아있기때문에일단은가야하고요,도시계획도로92개노선이현재존치되어있습니다.거기에대지가묶여있는것이있어서일단달고가야될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4회추경에세웠던이자포함해서3448만원해놓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보내고나서특별회계예산자체가34만7000원이에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예비비를10%로잡게되어있어서맞추느라그랬습니다.
박승한위원
다른목으로여유자금으로편성해야되는것아닌가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그것은예산팀과협의해서조율한사항이기때문에인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감사지적당한개발사업상태보존협력금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잔여지지방교부세산정때페널티감액대상이될수있으니까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해주세요. 계속비가25개사업인데당해소진분만편성하자고요.2019년도에넘어온이월비예산규모를봐서적정선을설치하자고요.이렇게예산편성하면나중에2020년도것도2021년도에또넘어갈가능성이아주커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예산편성시에이월이최소화될수있게끔단계별로예산편성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성과계획서에서세부사업누락된것이있고,성인지예산에서가로등신규설치공사와골목길불밝혀서안전한거리만들기이런사업은사업당대상자남녀인구가바뀌었어요.바로정리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고2019년도정부합동감사에대한부분은어느한직원뿐만아니라직원들연찬을다시켜서토목직들은돌아가면서업무를하기때문에연찬해서반복되는사례가없도록해주시고,계속해서문제가되는것이새로강화군에서도로포장을해놓으면상수도나도시가스에대한공사가되다보니까여러가지상대적입장에서얘기하다보니까민원이발생하는데,올해도공사가많아요. 이런부분은도시가스관련부서와상수도사업소에미리통보해서새로포장을해주면3년안에는못해준다는것을미리인지를시키고너희가사업하려면우리가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이런사항이있다는것을통보를해줘서민원이생기더라도사전에예방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셔야될것같아요.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문서협의는매년하고있는데부서가다르다보니까잘안되고있습니다.지속적으로해야될것같고요.생태보전협력금은작년도2월에정부합동감사때지적된사항인데환경평가를환경부에받다보면훼손된면적에대한수수료입니다.건당2000만원인데3건6000만원을집행했고요. 그런부분은신규직원이고업무가바뀌다보니까과태료를저희가내야하는데내지못해서지적된사항이고요,그런부분을업무연찬을통해서직원들한테별도교육을시키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도시계획도로에대한부지매입부적정이라고해서과다시공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당청구등정산소홀이런부분이과장님말씀대로신규자라그런데팀장님들이확실히업무파악해야되는부분이고,있는직원들도업무를계속순환하기때문에다시이런오류를범하지않으려면연찬을철저히시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현효
이현효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과소관2021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월요일오전10시에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