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8억 6,173만원 증액 편성하여 1,329억 6,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은 당초 월 90명에서 115명으로 이용자수 증가로 6천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잔액 부족으로 57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아동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은 4명에서 7명으로 자립정착금 지급대상자가 추가 증가하여 1,5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1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변경내시로 8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변경내시로 2,0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차 아동 특별재난지원금 6억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상담조사 공공화에 따른 상담조사시설 구축은 성립전 예산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인프라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는 성립전 예산으로 3,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당초 205명에서 195명으로 보육 교직원 수가 감소되어 1억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예산 조정으로 8,49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당초 8개소에서 6개소로 국공립 전환에 따른 감소로 1억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평가 후 차등 지급했던 것을 23개소 동일 지급함에 따라 22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태블릿 PC 3대 및 아동성장 발달측정기기 2대 구입으로 1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2,7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변경내시로 22억 6,7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공립형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 신축 1년차 사업비 6억 6,9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포도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은 2020년 노인요양시설 추가사업 확정으로 9억 4,4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13억 2,261만원 증액하여 843억 5,4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기금은 2억 5,202만원 증액하여 18억 1,8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17억 7,904만원 증액하여 191억 9,2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35억 1,822만원보다 206억 4,987만원이 증액된 1,441억 6,809만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양성평등기념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에 1,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4억 2,9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1억 9,289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지원에 인건비로 3,1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1억 6,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552만원,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사업에 3,007만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운영사업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에 6,3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8,855만원,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에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에 1,500만원, 결혼이민자 초중고 검정고시반 운영과 도내 대학입학시 학력지원으로 1,625만원, 다문화가정 배움지원사업에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7,629만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족센터 건립에 18억원, 중위소득 72%이하 가정 및 자녀 생활도움과 정서지원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지원에 1억 4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1억 4,857만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등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1억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로 1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12세미만 아동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동을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4억,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3억 800만원, 18세미만 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지원으로 6억 4,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자녀를 위한 생활자립지원사업 1억 4,350만원,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억 441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금 지원으로 1,5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2,09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엄마의 간식 지원사업에 8억 5,9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워크숍 및 보험금, 한마음 체육대회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2,4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7천만원,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3억 3,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보조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10억 4,460만원, 어린이집 담임교사지원수당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으로 8억 9,840만원, 농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으로 8천만원, 담임교사 부재시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2억 7,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농촌소재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10개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49개소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신규사업인 시간제 보육지원사업으로 4천만원, 무상보육에 따른 0세에서 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60억,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37억 84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2억 3,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2억 1,780만원,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8천만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1억 4,3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에 운영비 지원 4억 2천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으로 1억 8,063만원,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비와 양육비 보호비로 2억 1,51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으로 5,3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증가로 1억 9,8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기중·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10억 1,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 0세에서 7세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으로 36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으로 6,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3억 5,937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원, 아동보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1,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 아동학대조사용 업무차량 구입 2,700만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관리 인건비 9,6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전반 지원으로 4억 4천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2명 배치 지원으로 4,561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2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억 7,400만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4,9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청소년통합안전망 지원체계 운영으로 9,747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으로 8,451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에 6,4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운영에 2,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 사업비 1,800만원, 2019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후 지적사항인 청소년 문화의 집 계단, 난간 등 안전보강사업으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23개소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종사자 교육 간담회 추진 등 11개 사업에 3억 4,49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본운영비, 공기청정기 등 15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특수목적형 및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에 3,284만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해 급식비 지원에 6억 2,125만원, 지역아동센터 원장 및 생활복지사에게 지급되는 종사자 특별수당에 7,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1억 4,908만원, 환경개선지원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에 지역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3억 7,247만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보수 6,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아통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2억 3,2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5,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고샅밥상 운영으로 자체사업비 7억 7,184만원, 국도비 보조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2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3,395명에 대한 활동비 111억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전담인력 인건비로 7억 8,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전체 노인인구에 81%에 지급율을 갖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에는 640억 8,01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보호와 안정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두레사랑방 운영비로 2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사업에 11개 사업에 1억 5,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노인회 운영을 위한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 1억 4,928만원, 70세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노인목욕권 연10매 지급사업비로 5억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경로당 지원을 위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4천만원, 방향제 보급사업비 4,950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자 관리비 지급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포춘기 설치사업에 1천만원, 경로당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역서비스 지원에 4,95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9억 6,498만원,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에 11억 2,7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총 179건에 13억 4,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도비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억 2천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4개 시설에 9억 8,9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등급외자 운영비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44억 2,318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에 3억 72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237명에서 292명으로 재가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증가로 42억 2,460만원, 살림지리산 노인복지센터 노인데이케어 운영비로 8,9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종사자 호봉승급 및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7억 6천만원, 시설비 3,0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7,487만원, 동북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30억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과 자녀들과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 통신비로 4,1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억 7,648만원,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사업에 8,100만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1억 8,5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34억 4,1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을 위해 장사시설 인건비로 6,960만원, 일반운영비 1억 7,136만원, 410페이지 가스구입 재료비로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2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8,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여성가족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00만원, 국내여비 4,014만원, 업무추진비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2021년도 여성가족과 업무추진 방향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섬세함과 촘촘한 마음으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남원형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다가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두레사랑방 사업이 사업 성격이 바뀐 건가요?

아뇨. 종전하고 같습니다. 다만 숫자가,

숫자를 많이 줄여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두레사랑방 접수를 받고 현지출장을 가면 어르신들이 회계에 관한 그런게 부담이 크시고 또 어르신들에 5명 이상 기본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자연감소로 하시고 싶어도 대상자들이 5명이 못 됐을 때는 또 신청을 못하고 그래서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다른 경로당 그룹홈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저는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는 1,230억원에서 이번에 206억이 늘어난 1,440억원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예.

소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나 예산 삭감이 30만원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동육아 3호점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1억 4,600만원?

예.

우리 시비로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도비, 국비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1호점이 한신아파트, 2호점이 부영아파트 최근에 운영을 했고요. 3호점은 지금 저희가 휴먼시아 아파트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이 사업은 신한금융그룹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호점, 2호점은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6천만원을 리모델링비로 그것은 신한금융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준 게 아니고,

공사를 자기네들이 해 주신 사업이군요.

예. 사업을 해 주고 사실은 그 6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비를 금년 2회 추경에도 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 아이들이 보다 방과후랄지,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 또 가는 아이들도 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방향은 시내권 또 시외 면지역이라도 원하면 조건만 맞으면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1호점, 2호점을 신한금융에서 받고 3, 4호점도 계속 받고 싶은 욕망, 열의는 있으나 또 신한금융에서는,

있는 거죠.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시비로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게 필요하다면 4호점, 5호점까지 계획은 갖고 계신군요?

예.

공동육아나눔센터 남원시민들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은 시비로 하시고 차후에는 필요한 것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리 이런 내용 아니에요?

운영비랑은 국도비로 주는데요. 저희가 사실 또 신한금융에 노력을 해서 따가지고 오면 이 예산은 또 안 쓸 수도 있고 그럽니다.

여성가족과는 매칭이 국비, 도비가 많이 됐는데 3호점만 우리 시비로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하고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할지, 안 돼야 할지 그래서 조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묻고 또 조서 있는 부분도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서 367쪽에요. 위에서 두 번째 박스네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그랬는데 특별수당은 무슨 특별수당이에요?

명절수당하고 직원들 가족수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줬었어요?

아니, 계속 줬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명칭을 이렇게 특별수당으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변경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특별수당이 2,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96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직원들이 증가도 하고 사업이 또 추가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직원 채용하다 보니까 직원도 증가가 되고 호봉이 또 상승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호봉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급에 50%를 주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금액이 증이 됐습니다.

거의 한 60% 이상 특별수당이 올라갈 수가 있는가요? 이거 과장님 답변하기 저기하면 자료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8쪽이에요. 공동육아나눔센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고 이것은 1호점, 2호점이 아니고 3호점도 아니고 다른 데에요?

308페이지요?

예. 308페이지 조서 227쪽이죠.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해가지고 1억이 되어 있어요. 설계비 500만원, 내부공사 4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2개소 해가지고 1호점, 2호점을 하는 거에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휴먼시아 하나는 결정이 됐고요.

그 관계는 휴먼시아는 3호점이잖아요?

예.

3호점에 대한 1억 4,600은 예산을 세워서 신한은행에서 해주면 다시 입금을 잡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1호점, 2호점을 지금 만들어진지 얼마 안됐는데 리모델링비를 다시 하겠다고 1억이 올라왔어요.

새로운 곳 3호점, 4호점에 대해서요.

3호점, 4호점요?

예.

무슨 말인가요? 3호점, 4호점 그럼 3호점 지금 올라온 것은 뭐에요? 3호점 설치 1억 4,6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이고 공동육아나눔센터 도비 3천만원 보조금인 리모델링 지원비는 뭐에요?

이것은 시비 100%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신한금융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또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설명은 자세히 들었는데 조서 227쪽에 있는 도비 1억에 대해서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어디에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3호점 휴먼시아하고 4호점은 이제 또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2개소,

휴먼시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거에요?

저희가 개소당 5천을 잡았는데요.

3호점에 리모델링비가 1억 1천만원이 서있어요. 1억 4,600까지 해서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리모델링비 지금 1억 1천만원을 깎아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그때 부의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한금융에서 6천만원을 주면 사실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이 어렵더라고요. 기자재도 사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3호점, 4호점은 신한금융에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계속 또 남원시만 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부족하니까 시비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1억 4,600을요.

1억 4,600에 가가지고 리모델링비가 1억 1천만원이 서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타 설계비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라든가 다 해서 1억 4,6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예.

과장님, 이게 맞죠?

예.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는 다 끝나죠?

예.

그 앞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1억을 세워놓은 것은 2개소를 하는데 3호점, 4호점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3호점은 1억 4,600만원인데 리모델링비가 1억 6천이 들어 간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세요?

리모델링비 1억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여기 1억 4천,

이 리모델링비가 몇 호점을 하는 거에요?

3호점하고 4호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호점과 4호점이잖아요?

예. 1억 1천은 3호점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3,600만원은 3호점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아니고 리모델링비가 1억 1천만원이 있다니까요? 3호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3호점에 대한 밑에 1억 1천하고 위에 공동리모델링 2개 업소 지금 2개소 1억 있잖아요? 그게 5천씩 지금 나눠서 3호점에 1억 6천이 들어간다, 그 얘기인가요? 그게 맞는가요?

예.

맞아요?

3호점이 1억 6천이 맞고 별도로 5천을 또 1개소를 한다, 그 이야기군요?

1개소 만드는데 1억 9,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보증금, 임대료까지 넣으면,

보증금 밑에 있고 3,600이 별도로 있고 그것은 빼고,

3,600 보증금은 있고,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1억 1천만원 깎으라, 그 얘기에요. 3호점에 5천만원 앞전에 말하자면 리모델링비가 있다는 3호점, 4호점을 한다는데

위원님, 지금 저희가 5천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소 1억 세우는 것은 도비가 보조되기는 하지만 그 밑에 1억 4,600은 안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데 5천 가지고 사실 리모델링하기가,

말씀해주세요. 이게 공동육아나눔센터 리모델링 하는데 돈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들어가요?

(직원과 상의)

과장님 말씀대로 신한은행에서 해가지고 6천만원 보조해서 하면 1억뿐이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개소당 1억 1천정도 들어갑니다. 리모델링비로,

1억 1천. 그러면 1억 1천 잡아줄께요. 1억 1천을 잡아주더라도, 일단 설명이 부족하면 뒤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에서 일단 5천만원을 감액해야 돼요.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라도 끝나고 나서 다시 보충설명을 하시든지 해주세요.

예.

그 다음에 369쪽을 보면 둘째아 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은 1억 3천이었거든요. 인구가 늘어나서 1억 7,800으로 예산을 세워놨나요? 순수한 시비인데?

본예산이 1억 3천이고요. 추경까지 해가지고는 3억 8천이 맞고,

3억 800만원,

예. 금년하고 똑같이 세웠습니다.

1억 7,800을 증액시켜서 3억 800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373쪽을 봐주세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 간식비 이것도 똑같은가요? 올해 추경에 좀 세웠었는가요?

예.

이렇게 예산을 추계를 잘못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올해 본예산에 5억 3,700이었는데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3억 2,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해주시는 것이 더 빠르겠네요. 그 다음에 384쪽에 보면 조사용 업무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를 사려고 그래요?

저희가 10월부터 아동학대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다가 저희 행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구입비입니다.

그 차량을 어떤 차량을 사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가 아반떼 하이브리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요?

예.

전기차잖아요?

예.

차 값이 2,700만원이든가요?

전기하고 기름하고 같이 사용하는 차입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 지금 전기차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충전차를. 아마 주민복지과나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보조가 거의 1천만원 돈이에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 이런 2,700을 주고 차를 사야 되는지 아반떼 같으면,

위원님, 저희가 재정과에서 공문을 받을 때도 전기차를 사용하라고 구입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도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전기차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 특성상 저희가 학대아동 발생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전주 이외의 지역도 가야 되고 그래서 알아본 결과로는 전기차가 장거리를 가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부득불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차로 꼭 겸용으로 사야 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원시는 국비도 주고 그러는데 국가장려정책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 꼭 사야 되는 거에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10월부터 봤을 때 다른 시군은 그때부터,

차 사놓은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385쪽에 맨 위에 박스에 보면 민간위탁금 2,6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떤 연유로 2,600만원이 증이 됐나요?

문화교류사업이나 판소리합창단, 어린이 큰잔치는 변동이 없는데요.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서 종사자들이 호봉 승급때문에,

호봉 때문에 한 건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98쪽에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5,2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혹시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저희가 금년에 줄 때는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에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냥 70세 이상은 다 드리자고 그렇게 결정이 돼서 구분을 하는 것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숫자가 500명 정도 더 증이 돼서,

500명 정도요?

예.

문의를 받는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목욕권을 재가를 받으면 목욕권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가요양을 받으면,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재가요양을 받는 사람들은 목욕까지 신청을 했을 때는 목욕권을 주면 안 되겠지만 목욕을 신청을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목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줘야죠.

왜 안 줘요?

어디가 누락이,

돼서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잘 협의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분이 없어야 됩니다. 재가를 받아서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딱 끊겨버렸다고 그런다고 하면 목욕을 신청해서 목욕을 한 사람은 목욕권을 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목욕을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재가를 받더라도 목욕권은 지급이 돼야 되니까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조서 232페이지하고 23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증액된 이유들이 전부 인건비 상승 대비 2,600만원, 1,700만원을 해놨어요. 인건비 대비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가 부탁을 드릴게요.

직원들에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는 인건비가 증이 되지 저희가 일부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인상이 된 부분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68쪽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하고 육아나눔터 3호점 리모델링 사업 자료를 전체 경산위원쪽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예.

또 보충설명 한다면 방금 김정현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인건비 상승을 높고 보면 공무원 인건비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높이 올라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타운영비 사업비도 있고 양쪽 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것도 자료 같이 주십시오.

예.

38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예방 활동사업지원 3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범방위 운영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399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3,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예산이 1천만원이잖아요?

예.

어디에 쓰는 거에요?

경로당에 설치를 할 겁니다.

밖에다가요?

예.

밖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3,900만원을 감 했을 건데 이 1천만원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3,900만원을 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목에 맞는 금년에 다른 사업을 해서 그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만큼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포충기가 밖에 야외에 설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로당 밖에 설치를 한다면,

실내에 설치,

실내에 포충기가 무슨 필요해요?

여름에 파리, 모기 잡기 위해서,

모기 같으면 말이 되는데 하여튼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예.

407쪽 공공운영비 영상통화는 사랑과 행복을 싣고 사업에 지금 전년사업 똑같이 내년에 편성을 했어요?

예.

효과성 면에서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전국에 최초 사업이고 3개 노인맞춤돌봄하고 있는 데서 생활관리사들이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연결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하면 통신료를 저희가 하는데 금년 같이 코로나로 부모하고 자식하고 잘 못 만났을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을 잘 바꾸셨습니까? (침묵) 대답 안 하셔요. 과장님 뜻에 의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승화원 신축하시잖아요?

예.

우리 남원시 매장이나 화장의 비율은 어떻게 되죠?

남원시가 한 75% 정도 됩니다. 화장,

대략 전체적인 것은?

보니까 전라북도도 저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 지금 우리 화장기가 현재 2개 설치되어 있나요?

3개요.

이후에는 몇 개 지금 계획이죠?

저희가 면적은 5개로 하고 설치는 4개로,

5개로 하는데 4기 설치한다고요?

예.

전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남원에서 못하고 외지로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3기에서 화장기를 4기로 1기 더 추가시킨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양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8,510억 2,500만원에서 453억 3,600만원이 증된 8,963억 6,100만원입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 지방세에서는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서 9,7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기정액 270억 7,200만원에서 47억 4,700만원이 증된 318억 1,900만원입니다. 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중 무단점용 변상금으로 건축과를 포함하여 71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불용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3,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는 20년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3,811만 5천원이 세입 처리되었으며 신정대로 개설공사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9,500만원이 세입 처리될 예정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총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4억 9,500만원에서 1억 2,400만원이 감된 2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확충 보조에서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가 하반기 미실시로 100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는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을 코로나로 인한 영치활동 감소 및 직원대체 활용으로 824만 7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두 명을 호봉제 전환에 따라 명절상여금 및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142만 9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재산관리에서는 운전원 가족행사 실비지원금 600만원을 코로나로 인한 행사(매개체)54;43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공공청사관리에서는 본청 별관 노후 전기설비와 통신선로 이설 및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한 것도 있지만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7천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동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설계비 4천만원은 장소 미선정으로 금년에 추진이 불가하기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안액은 전년도 예산안 대비 715억 7,500만원이 증된 8,19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8,100만원이 증된 46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3억 3,700만원, 재산세는 79억 8,400만원, 자동차세는 114억 9,500만원, 담배소비세는 52억원, 지방소비세는 115억 500만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94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4억 2,800만원이 감된 81억 3,7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380만원이 증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9,600만원이 증된 25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95쪽 상단에 시·도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4,0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상단에 보시면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2천만원이 감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도 2,900만원이 감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불용관용차량 매각대금도 3천만원이 감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원, 지방세 감소분 보전 지방소비세수입으로 75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외 수입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으로 3,500만원, 유류비 카드 사용 포인트로 7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3,400만원 이어서 10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전기사용료로 330만원, 지난연도 수입 세외수입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1억 1,66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129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국내여비 명목으로 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4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이외에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4억 2,800만원에서 3억 9,200만원이 증된 2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4억 1천만원에서 9,900만원이 증된 5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인부임으로 1,6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있던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인부임 536만 2천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으로 연2회 세무사 2명분 수당명목으로 40만원을 금년 7월에 조례 제정과 함께 21년도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하였던 지방세 연구 강화 출연금으로 466만 3천원을 의회 출연금 동의를 거쳐서 예산편성 목에 맞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4,036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위탁대행비로 21년도 분담금으로 1억 3,4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으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1억 2,200만원에서 1,400만원이 증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외수입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도입 운영비로 671만원과 공공운영비에서 모바일 전자고지요금 274만 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도입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357만 4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로 6,95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증빙서 제본용 천공제본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중간 공공청사관리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 증된 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청사보수공사에 약 2억 5천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3억원, 시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기실 제습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실에는 2대가 있는데 전기실에 제습기가 없어서 금번 수해 때 제습기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주차타워 신축에서는 시청 민원실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용성고 주변 주차타워 설계용역비로 2억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성고 주차타워 지금 이번까지 세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통과를 하셨어요?

예.

통과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210면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3층으로 해서 4단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국비를 2022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업조서에 해놨는데 이게 20억 정도는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도 균특예산으로 해년마다 한 18억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국비 국토부 예산이 50%이기 때문에 국토부 예산만 얘기한 거 하고요. 시비 50% 해서 약 36억이나 38억 정도를 해서 꾸준히 주차장 확보 예산으로 사용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국비 확보하셔서 시비 하셔서 준공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인건비랄지 주차요원이랄지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보고된 상황으로 봐서는 주차관리하는 인부임도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인건비를 굳이 꼭 관리요원을 둬가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은 달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타워신축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음이 크게 나지 않은 기존 철판구조에 의해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식이 아니고 지금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음이 적게 나는,

안 나는 재료를 쓰시겠다?

그런 식으로 조금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요원을 두지 않고 주차시설을 했을 때 이것은 사고랄지 이런 것을 책임소재가 가려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세 번 올리셨는데 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려야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역시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주차타워가 제일 문제가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가 밤 늦은 시간이 되거나 그러면 주택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소음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판으로 해서 주차장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은 아스콘이나 깔아서 위에 벽지 씌워서 그것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공법이 나오지 않는 한 주차소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시더라도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연구를 하셔서 주차소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지 않으면 아마 해놔도 우리 의회도 욕을 먹을 것이고 시도 욕을 먹을 거에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사가 대충 몇 프로 정도 상승이 됐는가?

해마다 한 3%대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3% 대요?

예.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가 지금 약 12% 증이 됐습니다. 공시지가나 모든 걸로 봐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3%라고 하면 3%에서 4%, 5% 정도 해서 돼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너무나 많이 잡지 않았냐, 필요한 돈이 많이 쓸 데가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주민세나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

그러니까요.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많이 잡아놓고,

예. 그런데 뭐냐면 그동안에 세입을 잡을 때 안정적으로 잡는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그동안에 세입 추계를 봤을 때 올려도 사실상 무방한 그런 정도 3년치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올려도 무방한 정도 세입현황을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잡았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게 과다하게 잡았다가 나중에 연말결산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에 3년 동안 저희들이 통계자료도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세입분야를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왜 이렇게 적게 잡혔는가요?

금년에는 13억 정도 이렇게 세입이 들어 왔는데요. 금년과 같은 상황이 내년에는 변수가 없고 금년에 이제,

25억 4천만원 들어왔어요?

예. 수학체험시설하고 저희들 금지 동초등학교 부지가 매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큰 건이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금년에 많이 들어 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없다고 봤을 때 원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것을 왜 묻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필요 없는 일반 재산들을 무지하게 갖고 있어요. 일제조사 한번 한 적 없죠?

금년도에 한번 실태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실태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지금 공유재산 현황상 돼가지고 있는 지목이라든가 또 관리관이 잘못 돼가지고 있다든가, 또 용도변경이나 폐지할 것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서 했나요? 아니면,

각 읍면동사업소나 이런 데 재산관리관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재산관리관 관심 없어요. 읍면동 실과소 재산관리관 별 관심 없다니까요. 필요 없는 행정재산을 무지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재정과에서 총괄조사를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다만 1억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정리가 돼야 돼요. 사람 주소로 되어 있는 데 가서 물건이 적어져 있어요. 그런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미 없어진 재산에 땅 지번도 없는 재산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산관리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재정과에서 어차피 일반재산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하시면서 필요 없는 재산은 한번 정리를 하는 2021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들어온 것, 나간 것 이것만 계산하다 보니까 25억에서 1억만 잡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용역비 위원회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세워서라도, 혹시 건수는 몇 건인가 알고 계신가요? 계장님?

우리 행정재산이요?

말하는 거에요.

일반재산 598건 정도 됩니다.

4만 몇 건을 조사를 하려고 해 보세요. 일반 행정 재산관리관이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계실 동안 한번 남원시 재산을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시라는, 이 관리가 자치행정국장님이 총괄 위원장입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관이요. 관리 총 책임자가 자치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올해 싹 이거 정리하십시오. 언젠가 또 한번 이 일로 해가지고 괴롭힐 수 있다는 마음이 제가 안 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에 금년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변경이나 폐지할 것, 여러 가지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실태조사가 100%라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에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한 59건에 누락재산을 또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100% 정비는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세외수입해가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정확히 딱 나와버립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산출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죠?

교부세는 기획실 소관인데요. 한번,

기획실 소관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교부세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예산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잡고 있는 균특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만큼 감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전국적으로 다 그렇죠?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 주차타워는 아마 동료위원님께서 드린 말씀은 뭐냐면 52억 투자해서 정말 시민들에 시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 시청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의 향상이 돼야 되는데 직원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경제농정국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0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전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76억 8,400만 원 대비 26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43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서비스 구축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호우피해 농공단지 공공시설 복구사업비와 사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0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 6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구 서도역 경관지구 조성사업비 1억 9,800만 원과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동화축제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살처분 보상금 예산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168억 8,200만 원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784억 2,400만 원 대비 33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12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예산의 25.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예산 87억 9,900만 원,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관리 9억 9,5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 24억 9,2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200만 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04억 6,900만 원 등 총 26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1억 5,100만원,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7억 5,900만 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28억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36억 4,400만 원 등 총 9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24억 8,2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 6억 4,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직불금 268억 9,200만 원, 농민 공익수당 62억 1,600만 원,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지원 10억 원,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139억 4,900만 원 등 총 89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7억 4,400만 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45억 7,4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60억 7,3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2억 3,100만 원, 도시민유치 및 귀농귀촌지원 12억 400만 원 등 총 20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9억 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14억 400만 원, 농산물마케팅 및 홍보지원 4억 4,700만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억 1,600만 원,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19억 5,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5억 7,9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 23억 7,000만 원 등 총 2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육성 및 젖소 육성우 위탁사업 11억 6,700만 원, 가금 및 꿀산업 육성지원 4억 6,8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28억 9,300만 원, 가축분뇨 처리사업 17억 7,400만 원, 가축방역사업 48억 7,600만 원, 내수면어업 활성화사업 1억 1,500만 원, 학교 우유급식사업 3억 4,800만 원 등 총 13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산림 호우피해 복구지원 130억 700만 원,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 9억 6,800만 원, 산불방지 대책사업 21억 5,100만 원, 꽃도시조성 및 경관녹화사업 51억 8,200만 원,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20억 원, 숲가꾸기사업 18억 600만 원 등 총 2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중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8억 8,700만 원 대비 1억 9,300만 원 감액한 316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이차보전금 2,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피해기간 3개월분 공공요금을 지급하고 1억 4,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 1,5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고, 청년인턴지원사업으로 중도포기 및 채용기간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6,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담당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사업비 1,000만 원 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대학생 방학 일자리사업 예산 1,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챗봇 구축사업비 8,000원 전액 감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6,100만 원과, 재료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인한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에 따라 특별인부임 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1억 6,500만 원 증액한 261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입니다.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소상공인 한마음대회 1,000만 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조금 3억 6,200만 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보조금 2,400만 원,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판넬공사에 4,000만 원 편성하였고,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문화광장 시설물과 키즈존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상품권 구매 증진을 위해 할인보상금 7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 쇄신을 위한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비 1억 3,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화행사지원사업 1,400만 원,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운영 인건비 1억 2,500만 원, 전통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시 부담금 3,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 4,500만 원, 용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00만 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2,400만 원, 청년 취업 지원사업비 7,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로 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취업을 위한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10억 8,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7,900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지정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비 5,000만 원,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상품 상세화 페이지 제작 포장박스 및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에 4,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5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지원사업비 4,400만 원,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 경제팀 운영사업비 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직업소개소 교육훈련에 300만 원, 사회적 아카데미 운영에 900만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계량기 관리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스 안전 관리사업으로 서민층 가스 시설개선사업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시설 안전망 안전장치 타이머콕 위탁사업비 2,000만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사업으로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지원사업에 600만 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사업비 2억 1,700만 원 편성했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 2억 1,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지원사업에 9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공급사업비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7억 원,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지자체부담금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장품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비 4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화장품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사비 10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진흥산업으로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 3,500만 원, 전통산업 육성사업으로 유통업체 입점지원 등 800만 원 편성하였고, 남원시 전국옻칠목공예대전 추진을 위해 시상금 1억 2,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목공예 홍보사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짚풀공예와 관련하여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 100만 원, 짚풀공예 전시회에 400만 원 편성하였고, 옻칠목공예 활성화사업으로 박람회 참석, 재료비 및 강사비 등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는 목수다 사업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 지원 및 인건비 등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고, 과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에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3쪽에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이 있는데요. 감이 2,500만 원이 됐어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1억을 지원해주게 되면 10억을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양을 보면 20억에 대한 20%만 해주면 충분히 1년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아까 당초보다 감 시켜서 이차보전금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이 같은 거에서 이차보전을 하는데 대출보증의 2%를 이차보전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2%를 해주는 근거는 뭐죠?

지원해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이차보전으로 2%로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한 내용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업체당 이차보전을 3%, 때로는 4%가 되어 있는데 어려운 시기인데 이차보전을 꼭 2%를 해야 하나 그래서 감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은 2%로 되어 있고, 각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율이 2%입니다.

다 다른데 그렇게 해서 했다?

예.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나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2%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5쪽에 대학생 일자리사업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된 이유가 뭐죠?

원래는 겨울과 여름에 1개월씩 40명씩 해서 80명을 지원해줬는데, 이번 여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다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다 받아주다보니까 그리고 청년인턴에서 올해는 코로나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되면서 국비 지원된 부분을 많이 흡수해서 하다보니 차액 부분에 대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많은 기간이 아니고 한 달을 해요. 제 주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다 죽어있고 대학생들이 한 달 동안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이나 학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특히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하는 이런 일에 의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매년 여름과 겨울에 40명 정도씩 해서 80명 정도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저희가 겨울철 접수를 해보니까 40명 모집에 170명이 모집이 됐어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재정적인 부분, 남원에서 학교를 다녔냐 안 다녔냐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판을 늘렸는데 저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현재는 이번에 40명으로 모집을 하는데 기회가 저희한테 또 오게 되면 늘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40명 기준을 세워놨더라도 170명이라는 학생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이 170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에서 40명을 뽑고 다른 일자리를 한다고 해도 남원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마 대학생들에게 시간제라도 써줄 여력이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로 해서 당연히 차별을 주겠지만, 행정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은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회에 행정에 대한 것들도 알고 직업체험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40명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모집을 하고, 읍면동별로 모집인원에 대한 순위를 정해놨거든요. 추가 수요가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달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1달이라면 수정예산을 세워서라도 학생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생각도 있지만 저도 그 생각과 같아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 부분은 여론을 들어보시고 이런 부분은 수정예산에 해서 신청한 대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연찬을 해주시죠.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전북형 일자리사업 국도비를 대체해서 1,600만 원을 반납한 것이고요. 여름철 대학생 일자리는 신청자는 다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때하고 올해는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이 없을 것 같아서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일자리사업이 일찍 내려온다고 하면 그리고 내시가 이미 왔다면, 국도비로 전환을 하고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이 최대한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안 내려와서 지금 순위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시비로라도 이런 부분은 길지 않고 1달이잖아요. 과장님이랑 같이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국도비 반납액 예상치가 일자리경제과는 얼마나 돼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올해는 행안부에서 계획성 분야를 신설했어요. 그렇다면 저희처럼 의존도가 교부세가 높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서 1,000점 중에 200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신규지표에 이·불용액 비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는 항상 여기가 노란불인데, 유형 평균대비 부진이라고 돼 있는 게 우리가 국도비 반납액이 원래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계획성에서 국도비 반납액까지 잉여금에 포함을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도 국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인 세수 추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는 남으면 무조건 반납한다, 이게 교부세 받을 때 영향을 미치니까 신중하게 계획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국도비는 일자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자리 부분에서는 거의 반납금액 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5만 원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세 분이 하고 있거든요.

세 분인 건 알아요.

한 달에 4번씩 하고 있는데,

5만 원에 대한 단가기준이 무엇인지 왜냐면 내년도 최저시급이 8,720원인데 이 분들의 시급인지 아니면 보상금이라고 함이 회의수당처럼 지침이 있어서 주는 것인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최저급 이상의 하루의 급여를 맞추는데 거기에서 기준단가로 5만 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세부사항을 이후에 설명해주세요.

예.

430쪽에 골목경제 활성화에서 문화광장 키즈존 운영관리가 있어요. 여기가 분수시설도 해서 공공요금이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공공요금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키즈존 운영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개선할 게 있나요?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가람길 자체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개선작업을 해서 16일에 완료해서 붙이는 걸로 되어 있고, 비닐류 자체도 활성화 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때문에, 그 앞에 쓰레기 배출장소가 이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그게 우선순위일 것 같고요. 키즈존에 쓰레기가,

그래서 일자리 인원도 배치를 시켜놓고 그다음에 방방도 코로나 때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 위험이 있어서 현재는 뜯어놓고 활성화 될 때 다시 붙여 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닐도 옛날 문화도시사업 때 누각사업으로 만들어졌던 사업인데, 흉물스럽게 있다보니 골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해보려고 그 안에 사업을 넣었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437쪽도 마찬가지로 일자리플랫폼 구축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임차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건물로 들어가나요?

고용복지센터 내에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했거든요. 고용복지 플러스 일자리센터 이렇게 해서 2개를 합해서 '남원시 일자리플랫폼'을 했거든요. 일자리센터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건물임차료를 내야 한다 이 상황인가요?

임차료는 그 앞에 쪽을 보면 청년일자리센터라고 따로 카페처럼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차도 마시면서 카운셀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거기를 임차해서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차료네요?

그렇습니다.

창업지원매니저 기본급이 있는데요. 180만 원의 기준도 내년 최저임금을 따지면 182만 2,48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부분에서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이나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간담회나 워크숍, 결국 남원시 같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기업유치도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때요? 인력들도 배치됐고 그렇잖아요? 꾸려가시는데 어떤가요?

사회적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 사회적경제팀이,

공동체지원센터 안에 있죠?

예. 현재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열심히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역량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욕구들이 있는 분들이 가서 면담을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피드백을 받지 못 한다는 민원이 1~2건이 저한테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잘 수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2쪽에 에너지 관련해서 여기에 주민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홍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도시가스나 동 지역이죠. 동지역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LPG 지원사업은 읍면지역에 가서 직접적으로 주민들 홍보도 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나가고, 전북도시가스라든지, 한국 LPG 도시망팀들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강사비 지원하고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비에서 시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감이 8,800만 원이 됐는데 이렇게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러죠?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LED 교체사업입니다.

저조해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거의 취약계층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어느 정도 풀에 와 있거든요.

애초에 이걸 적게 계상을 해야겠네요.

올해는 320가구 정도 1,300등 정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33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춤형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진단해서 개선방향을 주는 거 전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있고 전기요금도 낮추고 그래서 좋은 사업같은데 이것도 감을 해서 세대수가 신청이나 아니면 대상이 되는 세대수가 적은 것인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계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140세대,

예. 그 안에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확장을 못 하나요?

일단 대상은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 수요가 차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확장을 해도 좋겠다는, 시민단체가 대상이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출연금이 있는데 사업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로 넘어갈게요.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에서 지류상품권 인쇄비가 일부 삭감이 돼서 왔는데요. 삭감돼서 해도 무방한가요?

지류상품권을 550억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정했는데, 저희가 1만 원권과 3만 원권을 7 대 3 비율로 해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비율을 낮춰도 그리고 카드 비율을 높게 하게 되면 충분하게 6 대 4 정도로 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6 대 4 비율로 해서 3,800정도 감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서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출연하고 있잖아요?

예.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5조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보면 1년마다 당해연도에 이행실적하고 서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나 서류들 계획한 만큼 잘 실행되고 있나요?

실행은 됐고요.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한테 서류로 해서 거기 안에 비교표가 있거든요. 올해와 내년도의 비교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다음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미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사업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의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랑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급 근거와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보수 규정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연봉을 책정할 때도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해야 되고, 연봉을 재확정할 때도 성과를 분명히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자료를 주실 때 꼼꼼히 조례에 의한 것 등 그다음에 개인의 누적성과, 연봉 재확정할 때 성과평가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급 자체가 사기를 부여할 수 있는 앙양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왜 그러냐면 화장품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걱정이 많은 부분이라 우수한 인재들을 연구진으로 모셔다 놓고 실적이 없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보고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해요. 저희가 공설시장 남원에 있는 인월, 용남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보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할 때 상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여기 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계획 세운 것은 어떻게 세우게 되셨나요?

일단 저희들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현대화사업이 지금 현재 공설시장 같은 경우도 7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이고 용남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인월도 그렇습니다. 노후된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조금 기능상에 그다음에 현대 감각에 맞는 부분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월시장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공설시장도 이번에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현대화사업의 골격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공설시장의 슬레이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설시장은 상인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남원 시장을 이용하는 대단위 많은 분들 관광객 이하 남원시민들의 건강이나 욕구도 채워줘야 되는데,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굉장히 안 좋은 환경물질이고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좋은 현대화를 한다고 해도 시민이 불안해서 안 간다면 그게 되겠냐고요.

8동이 있는데 지금 2동은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클레임이 걸려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인월 같은 경우를 저희가 가서 보더라도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공설시장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그분들의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만 생각해야 될지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세야 될지를 생각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어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어디에 요건을 맞추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하실 때는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생각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10쪽에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해요.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는 소통실에 있으면서 또 그 내에 사회적경제팀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조직때문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해서 용역도 맡겨놨는데, 중간지원조직들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나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팀은 공동체 지원 물론 큰 카테고리안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사회적경제팀의 고유 특성과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라는 공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주 타겟으로 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써 활성화와 양성시켜 나가려는 팀의 고유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모르는 게 아니라 큰틀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중간지원조직에서 사회적경제팀이 갖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는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일자리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주도적으로 시민들이 이끌어 나가려면 이런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경제팀이 강해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냥 필요에 의해서 중간조직이 나눠지는 것보다 나중에 하나로 묶어서 큰틀에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가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세금에 대한 2차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없어요. 남원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보니까 국비, 도비 매칭사업들이 있고 남원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소상공인의 요구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셨었죠?

예.

지방보조금 신청을 올해했는데 안 됐어요.

예.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 저희가 지방보조금사업이 346건입니다. 346건에서 관변단체 동아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외지에서 온 분들에게 남원이라는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체육 보조금이 60개가 나가요. 그리고 346개 중에 240번부터 346까지가 농업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한테 가는 것은 한마음대회 1천만 원 지원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12월에 정말 송년회를 맞이해서 한 달 장사를 해서 1년동안 물건값도 갚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9시까지이고 예약이 다 취소돼서 울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남원의 관광을 위해서 야간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남원의 경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미군단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지금 중앙 상가를 가도 시내를 가도 정말 한 집 걸러 한 집이 임대가 써져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나오겠다고 해요. 시내를 봐도. 그리고 밤이 되면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밖에 야간 경관을 아무리 멋있게 한들 중간에는 불이 꺼져서 소상공인들이 문을 일찍 닫고 간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소상공인들에게 환경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씩 20군데에 4억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이 50% 반절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내가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의욕이 있는 분들만 환경개선을 하지 이런 상태에서는 여력이 없어서 남원을 떠나지 남원에서 살고 싶다고 환경개선해서 간판 고쳐서 손님들 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둬야 할 것인가, 지방보조금 346개 중에 관변단체, 100개가 넘는 농업단체들, 체육을 한들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다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는 염려가 돼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다만, 소상공인에 관한 저희도 보조금할 때 위원님 마음처럼 대신 해서 보조금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보조금심의회에서 누락이 됐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제가 보조금에 대한 기준도 확실하게 성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각론 부분에 들어가서 심의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기준, 어떤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줘야 할까 그런 것을 폭넓게 검토해서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추경에 5월, 6월에 해서 연말에 도움을 주겠다? 그분들은 남원에서 살 의지가 없어서 떠나고 난 뒤에 저희가 준비됐다고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적기가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이시고 국장님, 소상공인들이 있으니까 밤에 나가보셔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적극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보조금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예산으로 가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5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어요. 2만 원인데, 디자인비하고 인쇄비 포함인가요?

전체적인 포함을, 전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750부 정도 해 가지고,

몇 장이나 돼요? 한 권당 몇 장 정도?

한 권당 20~30 페이지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20~30 페이지인데 금액이 이렇게 비싼가요?

이 부분은 산출근거지 실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할 때 세밀히 검토 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리 관급이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은 게 페이지수도 안 들어가 있고 부수만 되어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논문이나 책자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만 원이면 200페이지도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작할 때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요금도 있는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것은 경인지역이나 유관기관이나 향우회에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53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관리에서 여기도 홍보물이 있잖아요. 리플릿하고 봉투제작 해 가지고 그렇게 1천만 원씩 2회인데, 이것도 세부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리플릿을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가지고 투자협의회 설명회에,

변경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년에 만든 것, 19년도에 만든 게 다 달라요?

예. 그리고 해마다 법이 바뀌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해서 새로 넣다보니까 예전 것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법이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또 배부처도 기업유치할 때도 쓰지만 각 읍면동에도 비치해서 남원시 홍보도 하고 같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랑 분양광고 나오는 것 보긴 봤는데,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요?

그래도 전광판에 많이 문의가 오고 실질적으로 그냥 온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보고 오거든요.

분양광고 보고 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와가지고,

예.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아쉬운 게 해마다 해마다 계속 제작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한번 한 거는 그대로 쓸 수 있게끔 멀리 보고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다보니까 이런 점이 있더라고요. 지원근거나 이런 내용이 바뀌다보니까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게 바뀌니까?

예.

안 바뀌게 세심하게 만들어야겠네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조서로 가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야 했던 투자기업 지원 보조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 관련해서 저도 관련 조례를 좀 봤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해석 나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고 하고 유리제조업이 디스플레이 장치용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4차산업 관련해서 고부가가치로 볼 수도 있는 제조업종에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런 기사도 보기도 해서 이게 왜 상임위에서, 이제 안전유리제조업으로 보기에는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제조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업체가 정읍에 CK안전유리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입주 업종의 종류가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에 얘기했던 안전유리제조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은 당초에 들어오는 목적대로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그 라인이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업체에서 판유리도 생산할 수 있게끔 원활한 기업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종을 열어주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판유리를 제조함으로써 업체가 더 말하자면 영역을 넓힐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열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디스플레이 장치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부가가치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전유리제조업에 대한 방어를 했을 때에는 그만큼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제외업종으로 넣었던 것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근거조항이 없다고 삭감조서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이것은 판유리를 안 넣더라도 지원은 해 줘야 되거든요.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줘야지 기업이 나중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투자한 만큼 보조금을 받아야 하니까.

2월에 움직여야 할 상황이라고 저도 듣긴 들었는데,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면 투자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투자심의위원회.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나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상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심의 관련해서 심의를 해 본 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는데, 심의는 아직 안 해봤고,

이 사항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제외될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 개정하면서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에 저희들이 조례로 올릴 계획입니다마는, 잘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저도 이것을 들여다봐도 해석상에 오해의 소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없고가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지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업활동이 더 원활 할 수 있도록,

더 면밀한 근거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는데 기업유치가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례 개정해서 유치업종으로 포함시키려고 내내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내용은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예.

법정기금은 아닌데 보면 19년도 계획대비 이행 비율이 한 77% 나왔어요. 올해는 몇 퍼센트나 달성도가 유지가 될까요?

기금지원 말씀이시죠?

예. 기금이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 20개에 46억을 했는데 올해 지금 24개 업체에 한 69억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많이 달성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기업에 담보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원을 받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지금 운영자금은 2억, 시설자금은 3~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원이,

좀 늘어났던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고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금, 시설자금 외에 창업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런 부분도 신용보증기금하고 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11억까지 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 보면 여성기업이나 우대업체에 할 수 있는 데는 이자보전율을 한 4%까지도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3%를 해 주는데 아무래도 여성기업이나 육성기업에는 4%까지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의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제조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급이 근거가 없어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여기서 가지고 오려고 했던 사업이 판유리 제조였을 때는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보니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제조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도 거의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고 하시려는 분들이 다 잖아요.

100%죠. 어디나 다 해 주고 있고,

이 분도 왔을 때는 보조금을 받을 줄로 알고 여기에서 했던 판유리는 안 되는 줄 알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용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되더라도, 현재는 가동을 하더라도 디스플레이 장치용 밖에는 안 되겠네요?

디스플레이로 보조금은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가 아직 안 됐는데 나중에 저희하고 상관없이 판유리 제조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디스플레이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부지도 많이 있고 공간이 라인이 같습니다. 라인이 같기 때문에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판유리까지 터주면 수출도 더 되고, 고용창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자꾸 말씀하시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아직 안 된다, 디스플레이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근거에 맞춰서는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것만 생각해야지 추후까지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은 아니고, 부지가 1만평이 되다보니까 더 확장할 수도 있고,

나중의 문제죠. 지금 근거가 없이 안 되는 걸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되는 것만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것은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은 이 부분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로 지금 조정이 가능한데 예산이 안 섰습니다.

예산이,

예산이 서야 되죠.

예산이 안 세워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당연히 빨리 받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장이 완공되면 늦어지지, 나중에라도 줘야죠. 돈을 받는 것이 늦어지지요. 원래는 완공해서 가동이 되면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동이 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늦게 줘야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안 줘야 되는 당연한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네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빨리 줘야 이 사람들도 기업의 자금사정이 원활해지는데 우리가 당연히 줘야 할 것을 늦게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51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이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깎여있어요. 5,700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예산서 451쪽 아래인데, 왜죠?

저희들이 해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계속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신청자가 좀 적어서 도에다 신청하는 도비사업이 있거든요. 신청이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추경에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추경이 세워져 있어요. 광치동, 노암동 수해로 인해서 피해액과 노암동은 제 지역구라서 저도 피해의 상황을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류창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환경개선사업도 하여튼 간에 비로 누수라든지 다른 게 있어서 환경개선사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줄어 있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서 물어봤던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에 또 요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물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다음에 필요할 때는 추경에 해도 괜찮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더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암동에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아마 저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수해복구비가 세워져 있지만 그걸로 다 되는지 아니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들어왔던 수해,

그렇습니다. 시비를 세운 이유가 수해복구는 3천만 원 이상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못 된 것은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려놨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우리 남원에서 들어와서 있는 재해로 인해서 이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5쪽에 사매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면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도 많은 관심이 있고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폐수처리가 되면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재활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마 기업이라든지 환경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처리시설할 때 그분들의 안전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희 농촌활력과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200억이죠?

예.

국도비에서 시비가 100억이에요. 100억 이상이네요, 200억 중?

순수시비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여튼 시비가 100억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에 있는 분들 중 수혜를 받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주로 농촌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다수 농민들이 수혜대상이라고 이렇게,

농민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남원이 8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내에 있는 분들 말고 7개 동을 제외한 16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저희가 한 3만 정도,

3만 정도?

예.

예산이 8,885억 중에 저희가 정말 소상공인이든, 지방세든 해서 자체수입이 832억이에요. 832억, 어떻게 보면 이 832억을 가지고 8만의 시민들이 저는 이걸 자로 재듯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8만의 시민에게 그래도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농촌활력과에서만 보더라도 전체 200억 원 예산에 시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활력과에서는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죠?

예.

자치행정위원회인데 저희가 하는 데 하고 거의 모든 데서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사업조서부터, 궁금한 것 설명을 듣기 위해서 사업조서부터 보겠습니다. 99쪽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해요. 그런데 필요성에 보조사업 완료 후 2년 이상 경과된 마을의 노후화 시설 장비를 통해서 마을의 성장 중에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성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우리 농촌에 줄 때는 가장 큰 것이 저는 일자리창출이고 농업에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유기농이라든지 우리 생산적인 것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저는 지원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립할 동안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을 아마 분명히 지원했을 텐데, 그 사업이 사후관리가 끝난 상태에서 2년이 지나서 여기에 가공시설이나 또 다른 2차적인 지원을 해 준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걸 세우시게 됐죠?

도 공모사업인데요.

공모사업도 저희가 봤잖아요. 농촌활력과가 200억 중에 시비가 100억이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도 공모사업인데요. 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수익사업을 내는 사업에 우선해서 사업준비를 해놓겠다는 거죠?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 작년에 주천 하주마을 같은 경우는 떡가공 기계를 추가로 했었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서 마을에 소득을 좀 올리겠다 이렇게 공모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동안 수익창출을 했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을 더 나은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수익사업이 먼저겠네요? 나중에 수익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도 겸해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아니요.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계속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생마을 만들기를 해요.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성은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기반 마련을 하는데 마을경관을 개선하고, 마을동아리 활동을 돕고,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소식지를 제작하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요. 저희가 시민소통실에 공동체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여기 농촌에서 거의 중복되어 있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그쪽하고 연찬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예.

농촌관광프로그램을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인데 올해 1억 계상해 놓으셨죠?

이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 1억 매년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 해보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보니까 코로나로 올해는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애초에 할 때는 올해가 처음이었죠?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와서 보니까 애초에 여기를 할 때는 지원을 저희가 숙박비하고 체험비를 50%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다가 단체가 오는 것 보다는 가족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관광이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누구나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남원분들도?

남원은 안 되고요. 외지에서 오시는,

남원으로 오시는 분들만. 이것도 관광과에서 이런 상품개발을 하는 게 있거든요. 관광과에 관광버스라든지 이번에도 관광상품으로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도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아마 농촌의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활력프로그램 보겠습니다. 농촌활력프로그램을 8개를 해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있어요. 금방 주천의 하주 떡 만들기 같은 것도 있고, 도통동 갈치에서는 마을 옛 이야기 만들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도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너무 중복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요.

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들 그 다음에 종합개발 창조적마을만들기들, 그 다음에 마을단위 마을종합들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마을종합을 보면 필요성이 마을 문화 자원과 연계한 사업지원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을 보강하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한대요. 복지시설은 뭔가요?

대부분이 마을 종합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뭔가요?

거기에 이제,

경로당 따로 가고 종합복지센터는 또 따로 운영을 하시나요?

크게 마을복지회관 개념으로 이렇게 주민이 원하고요.

과장님, 저희가 옛날에는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의 기능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을이나 회관이나 그 기능들이 식사를 하거나 마을잔치가 이루어지면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마을회관에 있는 신축비를 없애고 '지양'을 하고, 경로당을 시민들에게 더 잘 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정말 예산 절감도 하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줄어드는데 하나의 경로당을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는 복지시설을 보강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또 신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이중성이 있어서 '어, 이건 예산낭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신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남원시 행정이 정말 너무 탁상행정이고, 정말 예산을 하고 있는 건가, 이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원의 노인인구가 27%, 28%가 된다고 해도 여성가족과의 전체 1,400억 중에 노인 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가 800억이 넘어요. 경로당사업 빼고 그리고 고샅밥상, 두레밥상을 다 빼고, 지원금을 빼도. 그런데 또 이렇게 이중삼중의 예산을 중복해서 한다? 저는 이런 게 이게 정말 복지시설 보강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삶의 질,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정말,

꼭 복지시설만 하는 것는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동안에는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이,

저희가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정말 일원화시켜서 복지든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키려고 했는데, 한번도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어딘가에서는 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자꾸 건물이 세워지고 예산이 중복되어 가고 있다면, 금방 제가 말했잖아요. 8,300억 중에 저희가 세금 내서 하는 게 832억 밖에 안 되는데, 농촌활력과 하나만 보더라도 200억 중에 시비가 100억 이상이 나가면서 타 부서하고 중복되어 있는 이런 시설과 복지가 나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는 것이 저만이 아니라 저 외에 남원에 있는 5만의 시민들은 다 의아해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무래도 적극 행정을 하셔서 이런 이유로 사업예산을 해 놨다고 보지만 또 다른 5만명의 남원시민들은 박탈감을 안 가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에서 귀농귀촌이라든지 특성화를 시켜서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농정과, 주민복지과, 시민소통실, 여성가족과가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남원 시내에 있는 5만명의 시민들은 굉장히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서 많이 슬퍼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중복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올해부터 지방이양으로 되면서,

과장님, 저희가 복지센터를 하는데 농정과, 시민소통실, 마을안길, 농정과에서도 경관 다 해요. 똑같은 이유로 흥부길 정비, 지역 역량강화 다른 데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다 갖다가 사업을 했어요. 일원화가 안 돼서 저희 예산은 적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 지역에 말하자면 중앙부처에서부터 농촌 지역에,

최형규 의원이 시장질의를 했던 것도 공모사업이나 국비라는 이유로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안 바뀌잖아요. 국비를 따왔으니 저희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매칭비율이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마을이나 면에서 많이 원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가,

주요사업조서 106쪽입니다.

106쪽 보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과장님 잘 아시죠?

이것은 괄호 열고 창조적마을만들기 포함이라는 얘기고요. 권역부터 시작합니다.

권역별사업이 언제 시작됐죠?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쭉 보고 어떻나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이거 애물단지잖아요. 건물만 세워놓고 안 돼서, 어떻게 애물단지사업에 또 사후관리를 해서 계속 이런 짓은 하지 말자고요. 아니, 정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애물단지인데다가 보조사업 지급해서 계속 2차적으로 지원해주고 10년이 돼 가지고도 안 되는 사업에 사후관리에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설물의 소유자가 남원시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시설이,

10년이 넘었잖아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수리를 누수가 된다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제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을 하는데 우선순위다 아니면 삶의 질이 먼저다. 그게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는 주민복지과 아니면 여성가족과에 전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안길이나 마을 경관을 하는 것은 농정과나 시민소통실로 이관해 주시고, 정말 농촌활력과에서 예산을 알지게 정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만 농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쓰셔서, 이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아닌지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산동면이 있고 지금 그 이후로도 주천부터 여러 개 올라와 있잖아요. 보절면에도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온 이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별로 규모가 다 달라서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강, 사매까지 운봉, 인월, 산내, 금지, 대강, 사매까지는 사업명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돼 있어서, 70억에서 60억 이 정도 규모로 저희가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그게 기초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액이 40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4년차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를 세울 때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대응한 것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초거점은 40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1년차에는 아까 송동 같은 경우는 4억만 세웠고요.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 공모시기에 따라서 명칭도 바뀌고, 금액도 예산의 금액규모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지역의 면적이나 인구수 아니면 복지수요도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돼서 규모도 정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전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기초거점도 아까 공모방식이 제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5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모라든지, 이용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시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공모방식이 바뀝니다.

해야 할 것 같아서요. 512페이지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에너지 주민 역량강화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민경사업하는 거.

이제 모든 사업을 할 때 하드웨어사업만 해 놓으면, 나중에 사업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우니까,

지원돼요? 민경이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운봉에 소석마을입니다. 운봉 소석마을인데 거기에 주민역량강화 주민들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에너지 자립마을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비가 1억 1천만 원이고요. 이제 보조가 90%, 자부담이 10%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주민역량강화에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넘어와서요. 102페이지에서 농촌관광 프로그램 육성이 있어요. 앞서 설명을 듣긴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각종 현장학습들이 다 정체기잖아요. 그런데 남원의 모 초등학교에서 얘기 듣기로는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농촌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게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체험비 지원이 외지인을 상대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외지인이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 학생들이 관외로 수학여행이나 이런 것을 못 가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관내 초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50%를 대고 교육청에서 50%를 해서 관내 관광휴양마을로 연계해서 체험활동을 하도록,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대강에 있는 중학생이 대강에 있으면서도 밤나무를 처음 봤다고 그래요. 밤을 줍고 이런 것을 처음 봤다고 그래서 사실 정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농촌 체험에 대한 것들이 접근성이 가까울 것 같으면서도 가깝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도내로도 확산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게 오히려 지금 여기 농촌활력과에서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좋은 선진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괜찮을 것 같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된다고 보면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8개 마을이 있잖아요. 여기하고 마을주민역량강화 4개 마을이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현황은 봤는데요. 선정방식은 어떻게 돼요, 이 마을을 선정할 때?

저희가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받는가요?

저희가 농촌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선정된 마을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기준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였는데도 하셨어요?

예. 이제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이 또 다 다르니까요.

보고, 인원도 보긴 봤는데 이게 조금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마을이 한번 선정된 마을은 또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새로 진입하는 마을은 사실 시도조차 안 하고 이렇게 조금 균등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가 신규마을을 위주로 자꾸 우선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생생마을만들기 그런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단계, 다음단계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안서를 넣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을 대표분이,

그분의 의지나 그분의 역량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 줘야 마을사업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당한가' 방법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 마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안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갈리는 거여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을사업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124페이지로 와서 귀농귀촌 활성화 유치 지원사업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활성화 지원에서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이 있어요. 재능기부 등 4식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재능기부 한 꼭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설명회, 지역리더와 귀농귀촌 간에 우리 남원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각 설명회나 간담회에 대한 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환영회, 이제 귀농인이 오시면 농가가 들어오면 마을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고요. 귀농인들끼리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봤을 때 귀농인들이 보통 전직이나 소유한 재능들이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능기부를 할 때 그분들 소요되는 일비나 아니면 재료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그것이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나요?

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짚었고요. 128페이지에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50만 원씩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오나요? 인원이 되나요?

저희가 2018년도에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사업이고요. 2018년도 첫 해에 37명이 그때는 이제 귀전으로 있는 학생도 대상이 됐었으니까 좀 많았던 것 같고요. 19년도에 18명, 금년에는 현재 17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번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귀농귀촌인 물론 지원하고 지원받고 오면 좋죠. 그런데 자녀정착금에 이사비 지원까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귀농귀총인들이 와서 커뮤니티 세대별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어떤 현금성 지원에만 너무 많은 부분을 소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왜 탈농촌인이 생기는지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이어지고 세대별로 지원전략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금만 지원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방향성을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고요.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파악을 하고,

물론 농정과가 아니어서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K-뉴딜 시대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인이나 늘 해오던 것 말고 정말 농촌의 활력을 띌 수 있는 방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뉴딜정책들을 같이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을만들기에서도 스토리텔링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덧붙여서 아쉬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