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제25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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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중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견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1% 증액된 368억 94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 증액된 817억 4,35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 감액된 23억 8,853만원으로 국공유재산임대료 1억 5,4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5억 5,000만원,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13억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감액된 97억 4,926만원으로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선공사 10억원, 국도47호선 지하차도 신설 타당성 평가용역 2억원, 공동구 내진성능 형상보강공사 8억 7,500만원, 도마교동 및 부곡동 일원 도로정비공사 5억 5,000만원, 산본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전년 대비 98% 감액된 3,65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750만원 등 총 1,3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 총 2,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43% 감액된 13억 3,69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 6,500만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4억원,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 1억 660만원 등 총 13억 1,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비비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37% 감액된 48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공공예금 및 통합계정예탁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4,672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예금 및 통합계정예탁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억 7,348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9억 6,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11% 감액된 73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도시재생, 정비 및 개발 12억 2,600만원,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9억 9,800만원 등 총 2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 4,672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등 총 2억 7,348만원,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 등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40억 3,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2% 증액된 95억 1,900만원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 이행강제금 2억 3,040만원, 국도비보조금 84억 5,37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 증액된 116억 9,400만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4억 4,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5억원, 공동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2억 1,289만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92억 9,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13% 증액된 186억 9,71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약자 차량이용료 4,467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1,522만원 등 총 17억 2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수입금 33억 400만원, 부곡충전소 등 부대시설 수입금 66억 33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4,541만원 등 총 169억 9,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8% 증액된 461억 3,70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20억 4,090만원,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등 대중교통 지원 76억 3,689만원, 택시쉼터 조성 8억 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0억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7억 3,5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1만 4,541만원 등 총 291억 4,2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견인차사무소부지 유료주차장 조성 3억원, 공영주차장 선진화사업 13억 4,541만원,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108억 6,397만원 등 총 196억 9,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 감액된 13억 1,192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3억 1,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 감액된 55억 1,831만원으로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1억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1억 5,000만원,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 구입 3,78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11억 4,01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577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3억 3,684만원이 감액된 23억 8,8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1억 3,685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4,926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580쪽 국도47호선 지하차도 신설 타당성 평가용역, 581쪽 자전거 이용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정비, 586쪽 차량 및 보행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양천변 제방도로 안전펜스 정비사업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59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 예산대비 14만 4,000원이 증액된 1,3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7억 7,740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593쪽 범죄발생 취약장소에 로고라이트 등을 설치하는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593쪽 스마트도시 목표와 기본방향 설정 등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등을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601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3억 4,905만원을 증액하여 4억 9,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7억 1,054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5,064만 8,000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예산으로 604쪽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작년 예산 대비 40억 3,700만원이 증액된 4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619쪽 상생드림프라자 조성공사, 당동멀티파크 조성공사,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62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17억 1,214만 1,000원을 증액한 95억 1,0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3억 9,106만 1,000원이 증액된 116억 9,403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25쪽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비, 626쪽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비, 627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633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4억 7,286만원이 증액된 17억 2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6억 7,335만 6,000원이 증액된 291억 4,253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635쪽 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비, 637쪽 경기도 공공버스시범사업, 638쪽 택시쉼터 조성사업의 건폐율용적률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세입·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19억 8,022만 5,000원을 증액한 169억 9,455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653쪽 견인차사무소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와 공영주차장 선진화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659쪽입니다. 세입은 작년 예산보다 1억 6,887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1,1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작년 예산보다 2억 1,116만원이 감액된 55억 1,83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662쪽 시민안전보험비, 663쪽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비, 664쪽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579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계획에 기술자문위원회 37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회의가 1회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회의 안건 이런 것이 어떤 거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기술지원자문위원은 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주로 위원님들이 하는 일은 건설진흥법 6조 규정에 따라서 30억 이상 공사설계의 정밀진단, 적정성 심의를 합니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 금액이 30억 이상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기술자문위원들이 37명이니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37명의 위원들이 저는 위원회 회의를 가면 보통 30분, 길게 하는 위원회 회의도 있지만 짧게 하는 곳은 20분 안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분들도 각 분야의 전문직의 위원들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분들의 안건들이 회의에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를 주최를 할 때는 자료를 미리 해서 형식적으로 와서 잠깐 참여하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수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구요. 그 밑에 보시면 과적단속원 단속복이 있어요. 이 과적단속원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을 저희들이 국도, 시도 전 도로구간이 다 해당되지만 현재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당정고가나 산본고가, 금정고가에는 차량이 트레일러라든가 트랙터 15톤 이상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로 금정고가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트랙터 이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정고가나 당정고가, 산본고가는 재가설 타당성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내년이면 4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특히 고가교에 대해서는 차량 단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을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정부합동평가로 이 항목이 채택됐습니다. 저도 한번 단속을 나가 봤는데 우리 직원들의 옷차림이라든가 저희 건설과에 렉스턴 차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구입한 차의 색상이라든가 경관등이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통제를 하더라도 그냥 가버리는 차들이 있어서 이번에 과적차량 단속복과 몇 가지를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렉스턴 차량이 한 대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한 대입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마스크 잘 쓰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렉스턴 차량에 단속원들이 12명이에요? 여기 단속복 구입이 12벌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단속요원이 12명은 아니구요, 현재 번갈아 가면서,

신금자위원

몇 분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부터 담당 부서장하고 팀장 이런 분들에 조금 여유 있게 12부를,

신금자위원

현재 몇 분이 단속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여섯 분 정도요.

신금자위원

여섯 명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여섯 명이 한 번에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적단속원들이 있으면 6명이 한 번에 다 단속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렉스턴 차량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과적 차량들이 다니는 곳을 단속하겠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렉스턴 차량을 18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도색, 경관등 설치를 안 하시고 일반 차량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현재 일반 도색으로,

신금자위원

여기에 도색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차량 외부에 도색을, 우리가 단속요원이라는 표시를 해서,

신금자위원

단속차량이라는 것을 표시하겠다는 거죠? 차에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운행제한 뭐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경관등도 설치를 하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단속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역할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580페이지 보시면 도로표지판 정비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가 5,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7,000만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전년도에도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셨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 해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관내 도로표지판이 451개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백 몇 개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451개요. 보통 이 표지판이 규격이 정부에서 정한 규격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연차별로 나누어서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어떤 형태로 정비를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도로표지판의 길이는 3.7미터 정도 되고 높이는 1.4미터 이렇게 해서 이 규격은 도로변에, 도로 광로, 중로, 대로에 따라서 이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끔 색상이라든가 글씨 크기, 색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내용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내용은 도로명, 방향 이런 표시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이 규격과 내용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도로표지판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똑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군포시의 특색에 맞게 어떤 것을 첨부할 수는 없는 거네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할 수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정비도 정확하게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5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전에 다 파악을 하셨나요, 자전거도로를?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파악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군포시 전역을 하시겠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뭐 군포시 관내 전 지역이 해당되는데 실제로 자전거도로 포장이 많이 훼손된 부분과 자전거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 경계턱 낮추기 그런 위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시설물 정비로 3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군포시 전역에 실태조사를 다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니까 자전거도로가 훼손된 곳이라든가 도로표지, 자전거도로라는 표시 이런 것들, 사실은 정비를 이것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순차적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3억 예산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볼 때 보이기식 자전거도로의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비를 하실 때는 도로 표면에 자전거도로라는 표시, 또 여기에 보면 안전턱 이런 것들도 다 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개선을 다 하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정확하게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구요. 자전거교실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아마 자전거교실이 초등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군포시 전체가 막 안양이나 의왕처럼 퍼져 있는 그러한 시가 아니에요. 딱 이렇게 동그란, 그 위치를 아시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이 군포시 내를 다 다녀도 좋은데 사실은 차량과 자전거도로가 잘돼 있지 않으니까 자전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자전거교실을 방과후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중적으로 자전거 교육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기 학교에 매년 연말에 자전거학교를 운영할 대상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원수에 따라서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매칭사업이 사실은 활성화를 시켜서 해마다 어떠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게 자전거 교육이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한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면 안전에도 안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활성화하는 데 소통을 하시기 바라겠구요. 586페이지 보시면 안양천변 제방도로 안전펜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사실은 이게 어디라고 얘기하셨어요? 애자교 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정비할 곳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하천 위에 펜스를 해서 시민들한테 위험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아마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안전펜스만 해야 되나, 그 주변에 정비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펜스만 하실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도비를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일단 목을 안전펜스 쪽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청하시기 전에 일단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 근처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굳이 안전펜스로 해서 신청을 하신 이유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사실 안양천이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있고 하천이 사실 특별히 도비를 신청할 목이 별도로 정해진 건 없어서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도 나가봤습니다마는 애자교에서 의왕 방향, 애자교에서 안양 방향으로 하천과 도로에 고저가 좀 있어서 차량이라든가 사람 보행에 위험성이 있어서 펜스를 검토해서 도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도비 신청하실 때에는 딱 명목을 안전펜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외에는 또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 주변에 어떻게 어떻게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신청을 하셨으면, 그 주변에 보니까 펜스 외에도 정비할 곳이 좀 있어요. 이 부분도 정비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올 몇 월이죠? 송정지구 민원 해소 주민설명회 있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5월에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민원사항들 중요한 것 혹시 진행사항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송정지구의 민원은 사실 저희들이, 물론 해당 부서가 많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건설과 주관해서 했는데 인터넷이라든가 군포시에 바란다, 또 시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 주민들 건의사항이 총 5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건설과로 접수된 민원이 15건이 접수가 되었다는데 실제로 중복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도로와 버스정류장은 표기가 좀 미흡해서 LH에서 하자보수로 완료를 해주셨고 47번 국도변 1단지 뒤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송정주간보호센터 내려가는 쪽과 47번 국도에서 대야미역으로 연결되는 보도를 신설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47번 국도의 보도 신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영동고속도로와 맞닿아 있고 해서 보도 신설이 어렵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고, 송정주간보호센터에는 볼라드를 표시해서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보행로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7번 국도변 방음벽 설치는 우리 여건상 차기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 대안으로 토속정 건너편에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쪽으로 대야미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LH와 경찰서와 저희 부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 할 계획이고, 사실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주변에 5단지에서 의왕시계까지 도로 재포장은 이번에 3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고 주로 주변에 있는 민원은 거의 100% 완료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안산, 그러니까 군포에서 안산시계 간 도로공사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현재 안산시계 간 도로는 사실 보상이 좀, 금액이 적다 해서 수용재결 신청이 한 건 들어왔구요. 그다음에 창고 일부분이 좀 이렇게 보상을 받은 분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 보상을 받고도 한 162그루를 이설을 안 해가서 좀 공사가 지연됐는데 현재 마무리가 다 돼 있고 공정률이 현재 50%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할게요. 580쪽에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선공사 있죠? 과장님. 580쪽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선공사.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도장터널 빠져서 안산 방향으로 가는 오른쪽 노선을 확장하겠다는 사업이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설명서 7페이지를 좀 보면요, 과장님. 10억으로 공사하는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 하단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보상비 있고 지장물 이설비가 1억이 있구요.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 1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공사비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장터널에서 보건소까지 한 1.2킬로가 조금 안 되는데 보통 보면 차들이 송정이나 부곡지구 직진, 영동고속도로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야미를 경유해서 안산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한 1, 2차선을 지금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실제로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유지도 많기 때문에 보상비를 저희들이 한 32억에서 35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보상비 10억을 편성한 것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연초에 바로 보상비용만 이렇게,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선공사는, 실제 공사비는 여기 산정이 안 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이해가 됐어요. 마지막 하나 할게요. 5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401 지하시설물 기초자료 구축용역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 27페이지를 보면, 28페이지요.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 내용을 보면 매 5년마다 자료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1.8킬로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 구간 내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나 좀 질의할게요. 이게 통상 도로 밑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시가 통제하는 시설도 상수도·하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통신이라든지 전기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청에서 하죠? 한전이라든지,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군포시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통제, 종합적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지금 군포시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하시설물 기초자료 구축 용역은 2018년도에 법이 특별법으로 별도로 시행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 용역은 도로 아래, 땅속에 있는 시설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현재 251,000미터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관, 하수관, 전기, 가스, 통신 뭐 열 배관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현재 위치에 어디 있는지는 용역을 조사한 다음에 거기는 우리 시 예산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편성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실지로 하수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공간에 빈 공간이 없는지를 조사를 해서 거기 직경,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직경 50센티 이상 주변에 공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관련 기관에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침하되고 포트홀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호위원

말씀 이해를 했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스, 전기선 이런 것 전체 지도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군포시 관내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래야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전체 통제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통제를 합니다.

이길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부…… 그 전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건설과 GIS라고 도면에 표시가 돼 있는 사실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차선이 예를 들어서 1차선부터 4차선이 있다면 이 시설물이 어디에 2차선에, 3차선에 위치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용역이고,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빈 공간이 있는 곳은 조사를 해서 관련 기관에서 그 관리하는 전기면 전기, 한전, 통신이면 통신 쪽의 분야에서 보수 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게 매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처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지금부터 그려가는 거예요, 그럼?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 법이 2018년 특별법으로 시행이 되어서요. 지금 뭐 늦지는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김귀근입니다. 579쪽 하단에 보면 집수정 및 배수구 준설공사 1,500만원 2회, 지하차도 교량 이 부분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년도 예산에 보면 그냥 2,000만원 단발로 해서 세웠던 것인데 1,500만원씩 2회로 나누어서 이번에 올리셨는데 올해 유난히 비가 많았었고 부산 경남이었나요? 그때 물이 차가지고 안타깝게 사망사고도 있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계획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배분해서 배수구, 지하차도 또는 교량 이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착안이 있으셨나 해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눠서 2회를 할 계획인데 도로변에 보면 집수정, 사실 물이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 특별한 저것은 없습니다.

김귀근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수과나 하수과에도 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볼 때 단기간 집중호우 또는 게릴라 폭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나눠서 계획을 예산 짤 때부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 팀 담당자분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불시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던 그곳에 지난 부산 경남에서 일어난 사태를 보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인명 손상 발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잘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귀근위원

우리 시민들이 차량소통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세입에 한번 보면 577쪽에 보면 도비 확보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금당터널 일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 1억하고 안양천변 제방도로 안전휀스 정비사업 1억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 확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에 준하여 존경하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조금만 보충질의 할게요. 583쪽에 지하시설물 기초자료 구축 용역 5,000만원을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쉽게 생각해서 땅속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을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우리 사람이 몸 검사하듯이 쫙해서 모든 걸 거기에 매설이 돼 있고 어떤 공간이 있고 모든 것을 그렇게 찾아내서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좋은 용역실시라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예를 들어 그런 매설물이 다 된다면 다른 주무부서와, 예를 들어서 하수과가 됐든 상수과가 됐든 정보통신과가 됐든 어떤 도로를 파서 그런 관을 묻는다든가 뭘 공사를 할 때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것이 어떤 공사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에 다른 공사를 하고, 또 다른 공사를 하고. 같은 곳을 많이 공사를 하는 부분들을 사실 시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관련된 주무부서와 한전과 여러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해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조금 아직, 다른 걸로 표현을 한다면 내구연한이 아직 부족한데도 이번에 이런 공사를 했다 했을 때 같이 하면 시민의 혈세가 절약도 되고 또 도로의 교통난도 해소가 되고 미세먼지도 도움 되고 여러 가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에 그런 것까지 같이 담아내고 그 주무부서들과 앞으로 공사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매년 도로굴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굴착 허가 나갈 때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하여튼 항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피치 못할 때야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용역실시를 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도비 확보 1억을 하신 585쪽에 시설비에서 금당터널 일원 자동염수분자장치 설치공사 2억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 뭐 사실 과장님하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 여기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그전에 초선 때 보면 염수분사장치가 군포에 12개 정도가 지금 돼 있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돼 있는 중에 그때 건설과에서 많이 내세운 예산 중에 육교들을 많이 없애자, 그리고 특히 시청 앞에 중심상가로 이어지는 육교를 철거하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이왕이면 개보수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철거하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그때 즈음하여 강력하게 부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도시미관을 많이 내세웠어요. 도시경관과 미관에 대한 것을 철거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엇박자를 맞춰서 한 게 도시미관을 하면서 염수분사장치를 10여 개를 다 지상에다 설치를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본위원이 지적도 했는데 거기에 즈음하여 사실 산본의 얼굴인 산본IC 나오는 염수분사장치와 우리 산본역에서 시민운동장으로 가는 염수분사장치 그 두 개는 정말 군포시민들이 매일 수십 번씩 봐야 되는 아주 흉물스러운 염수분사장치이고 또 외지에서 군포라는 도시를 들어오면 산본IC를 타고 온다고 보면 제일 먼저 그런 흉물을 보게 되는 사례를 느끼면서 본위원은 늘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왜 처음에 잘 지적해서 지하화를 시키지 못했나 하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또 송정지구 지하차도를 건설하면서 지상에 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과장님께서 안산과의 연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향후에는 산본IC 염수분사장치와 산본역에서 시민운동장 올라가는 염수분사장치와 송정지구 지하차도에 있는 분사장치 세 개는 향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것은 미관상 너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걸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금당터널에서 오금동사무소에서 군포초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금당터널 입구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도면을 가져와서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상으로 하겠다, 또 거기에 지상으로 하는데 보기 싫은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거기다 나무를 많이 식재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은 금방 앞서 말씀드린 그런 외관상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여기도 지상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를 더 해서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중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염수분사장치가 관내에 열두 군데가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여러 차례 미관 말씀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셨는데 금당터널은 사실은 사고가, 지금 현재 사실은 오금동에서 금당터널 올라가는 것보다는 터널을 나가서 당동 쪽으로 나가는 길이 경사가 많이 져서 사실 염수분사장치가 필요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지하화하면 사실 예산이 지금 예산이 2억이 잡혀있는데 배 정도가 더, 2억이 더 추가가 된다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개략공사비 뽑아보니까. 사실은 염수를 펌핑을 할 모터를 또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그 지하공간 주변에 공간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을 설치해서 최대한 조경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검토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실은 도시경관과 도시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또 요즘에는 아파트 건설에서도 도시미관, 또 아파트의 미관을 위해서 경관을 위해서 주차장을 1층에 안 만들고 지하로 넣고 1층에 전부 공원화시키는 그런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이 군포시의 뭐든지 지상에서 미관상 보기 싫은 것들은 사실 지하화해서 우리가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다른 부서지만 스트레스 받는 게 전철역 지하화 안 한 신도시의 건설 또 송전탑의 지하화 안 된 그런 스트레스, 한전 변전소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시설할 때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듯이 그때 그분들도 그런 걸 시설할 때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했다고 하면 그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다 해도 지금의 돈보다 더 절약이 됐을 거고 또 거기에 받는 시민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되돌아본다면 안타까운 역사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지나간 것도 되돌아보지만 하나하나 앞으로 가는 건설과에서 시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짜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군포의 도시의 건설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염수분사장치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인 걸 그렇게 포괄적으로 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사실 굵직굵직한 공사들을 총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83쪽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에 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이 4억하고 도로정비 사업 3억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본위원이 볼 때 2015년도에 보니까 이게 단가계약 4억하고 정비사업 4억 해가지고 8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더라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분동이 되면서 대동에서도 잡고 건설과에서도 잡고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고 단가계약을 했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무려 5년 동안에 보니까, 올 예산을 보니까 대동에서 단가계약을 4억 3,600, 정비사업을 1억 이렇게 해가지고 12억 3,000을 예산을 올렸더라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2015년 때 8억하고 하면 5년 동안에 4억 3,000이 증액이 된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증액이 된 게 실질적으로 물론 단가계약하면서 유지관리 할 데도 많이 늘어났고 정비사업 하는 것도 양이 늘어났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두 군데서 따로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윤도 남겨야 되고 어떤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따로 세웠지만 내년에 건설과에서 다 집행을 하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세하게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물가상승이 돼도 이게 뭐 5년 동안에 4억 3,000이 증액됐다면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584쪽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맨 마지막에 금정역 산본시장사거리 보도정비공사가 있어요. 5,000만원.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5,000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5,0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금정역에서 산본시장사거리까지 사실 점자블록 정비를 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거기가 아마 지중화 사업을 우리 시 처음으로 제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정비한 지가 10년이 경과되어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부분적으로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그게 점자블록 공사할 때도 민원이 좀 있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부분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또 부분적으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도 한 번에 다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 재정상 편성을,

경민

장경민위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삼성아파트 재개발하고 일부 단독주택하고 해서 지금 지구지정이 거의 된 상태죠? 입안서류가 접수된 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좀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건 하여튼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할게요. 580쪽 대야지하차도 도랫말지하차도 보수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게 우리 대야지하차도는 보건소사거리 밑으로 지나가는 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 개통한 지가 얼마나 됐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한 10년 넘은 걸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거기 그런데 도로포장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공사가 도로 포장하고 이러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도로포장 새로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할 때가 됐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아직 깔끔할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고 여기 군포초등학교 앞에 지하차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도랫말,

이견행위원장

지금은 주 공사가 도로포장 공사예요. 그렇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대야지하차도는 주로 재포장이 맞습니다. 맞고 도랫말지하차도는 균열보수 부분도 많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균열,

이견행위원장

균열? 벽 균열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벽 기준에 실금 간 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은 한번, 아직 우리 예산심의 기간 중이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구요. 그다음에 번영로·군포로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보건소사거리에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도장터널에서,

이견행위원장

도장터널 끝나는 부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보건소사거리에서 도장터널 오기 300미터 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초막골공원 빠지는 길 도로 그 전?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거기 근처 팻말, 우측으로 나가는 도로, 그 위치 정도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도로 옆에 공간이 스페이스가 따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거기를 확장해요? 보강을 해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보강을 해야 돼? 토사 보강을 해야 돼?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보강해야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구간 위치 좀 정확하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특위로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구간에 대한 것.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시민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으로 해가지고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안전, 무슨 과죠? 그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재난안전,

이견행위원장

재난안전과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게 1억 5,000 세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것하고 자전거보험하고 다른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다릅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시민자전거보험은 우리 시민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시민안전보험도 시민 전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우리는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로만 사고났을 때,

이견행위원장

시민안전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자전거보험으로 따로 묶었다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재난안전과의 보험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 8,000에 대한 것은 자전거로 부딪혔을 때, 자전거로 자전거 탄 사람을 사고를 냈을 때 이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보험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들이, 우리 시가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이 아니라서, 물론 이번에도 예산은 올라왔지만, 보통 차도로 같이 주행을 하다가 사고 날 때는 보상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횡단보도라는 얘기죠, 횡단보도. 횡단보도는 자전거는 차이기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 거지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보행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건데 대부분이 타고 가고 또 사고도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이 나. 그런 경우는 보상도 안 되잖아요. 횡단보도 사고 같은 경우는 차대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책임이 70% 정도가 들어가요, 물려요. 그래서 이 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 쪽에 공동구 정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 공동구가 있는 것이 중앙공원에서 들어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해서 저쪽 문화회관 쪽으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또 이쪽,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시민체육광장 쪽으로,

이견행위원장

시민체육광장 쪽으로, 총 거리가 3.4킬로?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3.3킬로 조금 넘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콘크리트 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했을 때 내진성능 평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보강이?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금년에 처음으로 내진성능 평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저희가 7대 때 공동구를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을 했었어요. 7대 때 한 번 했었는데 공사가 보면 내년에 시작해서 5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공사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6월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민병재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592페이지 스마트도시 조성해서 용역비가 4억이 올라온 거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스마트도시로 하려면 이 용역을 꼭 수행해야 되는 건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스마트 도시계획 예산을 상정한 이유는 일단 유한양행부지 노후공업지역 활성화지역 내에 일부 지역을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법에 보면 스마트도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 전제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안에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스마트 도시계획을 계획한 사항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시티와 국가전략이라는 계획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8개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스마트도시 챌린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면 좀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내년에라도 빨리 용역에 착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몇 군데나 되나요? 전국의 지자체 중에.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을 조사해 본 결과 수원, 용인, 화성, 안산, 시흥, 인근에 안양, 과천 정도가 용역을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용역비용이 보통 4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산출근거를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이 스마트 도시계획이 우리 시에서 처음 해 보는, 저도 처음 접하는 용역입니다. 이 산출 대가를 뽑는 국토표준계획 품셈에 스마트도시계획 분야에 있는 인건비를 이 품대로 사실 다 풀어서 해 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거구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계획 표준품셈 대가금액에서 보통 저희들이 예산 신청할 때 20%에서 15% 정도를 좀 감액시킨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신청했었는데 여기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라 선뜻 제가 경험이 없어서 금액을 줄이지는 못했고 다만, 용역을 내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히 조사해서 4억이지만 그에 맞게끔 금액을 줄여서 발주를 시키고 만약에 남는 금액이 있으면 감액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표준 계약금액 대비해서 거의 100%로 올리신 거란 말씀인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근에 안양이나 과천이나 이런 데들은 대략 혹시 얼마 정도에 이 용역을 수립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얼마 정도로 하셨나요? 인구 대비해서 또 틀리죠? 그런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산출근거를 보면 면적과 과업내용에 대해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의 인원수로 산정해서 그 인원수 금액에다 제경비와 기술료와 직접경비와 출장비, 자문비 이런 것을 계획 품셈대로 우선 원가를 뽑아서 거기에 부가세라든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료를 합해서 나온 금액이구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에 발주를 했는데 약 4억 5,000에 입찰공고가 떴었구요. 화성은 2019년인데 5억 9,000이구요. 시흥은 2018년인데 2억 5,000,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보다 규모가 조금 작은데 여기가 2020년에 3억 1,800, 안양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달에 했는데 금액이 좀 적습니다, 1억 9,700, 과천 같은 경우에 2억 9,900인데 올해거든요. 그래서 과천 3억이라고 보면 우리 시도 내년이니까 인건비가 인상된 걸 감안하면 과천도 계획 품셈대로 뽑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1억 대에 한 것도 있고 4억이 넘는 데도 있고 5억이 넘는 데도 있고 2억인 데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100% 정도로 올리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 이후에 조치사항들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까지.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이후로 제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상황대로 저희 직원들이 다 현장 확인해서 일단 본관 건물 지하에 있는 제빵제조시설, 그다음에 직원들 점심·저녁 식사하는 식당시설, 냉장이라든지 반죽시설 모두 다 철거시켜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근 산에 조성되어 있던 관상용 탁자 같은 것 완전히 다 철거시켰고요. 그다음에 석재조형물 완전히 다 이전시켰습니다. 다만, 그다음에 불법으로 조성되어 있는 형질변경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지금은 펜스를 쳐서 문을 닫아서 차량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계고기간 내에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건지는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가의 조경수를 불법으로 식재를 했는데 그 조경수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저희들이 자문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문의를 해본 결과 임야에 식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급 조경수라고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야 될지 안 될지는 국토부에 질의를 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자에게 우리 시가 처한 상황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내년 봄까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처리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쪽 부과자, 그쪽 지주의 생각은 어떻습니다. 이 행정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세금 내지는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강하게 어필했고 경기도 사법경찰단하고 현장까지 방문했고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까지 저희들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자께서 충분히 현재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길호위원

다행이네요. 그린벨트법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통상 사유지인 경우하고 혹여 국유지에 무단 점유하다가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이런 것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유지는 좀 더 이런 제재를 하기가 용의치 않다는, 개발제한구역법에 어떤 맹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전체 지난번에 완전히 하천부지에 있는 불법 음식점 판매시설을 다 원상복구 시켰는데요, 그건 국유지에 음식점이 하천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더라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불법이고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토지인데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이 일반지역보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니까 불법이 좀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큰 민원을 발행시키는 것이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조치해서 받는 이익금에 대한 충분한 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법에 약간 맹점도 있는 거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사유재산권에 대한 많은 침해가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부딪치는 게 있는 거네요? 사유재산하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일반적인 피해가 없다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렇더라도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을 방조하고 조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최대한 행정에서 이것을 제재하고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동의하시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총액수를 보니까 총계가 1억 3,000 정도 돼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다고 이 부분이 세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구요,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현재 법의 어떤 한계 때문에 실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우리 과장님, 올해 퇴임하시죠?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한 달 정도 남으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는데 여하튼 이게 오히려 과장님이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절차나 이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592쪽에요. 2040 군포도시기본계획 수립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1차 추경에 2030 도시기본계획하고 2020 도시관리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3억 2,000에 해갖고 2019년 6월에 용역결과가 나왔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올해부터 해당이 된 거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2040을 또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30년까지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5월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하위 계획으로 2025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현재 공람 중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이런 상태로 더 이상 시에서 다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저희들이 2040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유한양행 이런 부지 때문에 옮겨야 되는 스마트 물류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고, 또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포나 부곡공영차고지의 이전, 그다음에 재활용장 이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른 부분으로 이전하는 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가능한데 종전에 있던 부지를 어떤 주거용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이 아니라, 재수립, 새로이 수립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년,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30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난 건데 그때는 2030, 10년 치를 하니까 3억 2,000이에요, 용역비가. 그런데 2040으로 되니까 6억 6,000배로 뛰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용역비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2030, 10년 치는 거의 균일하게 나올 것 같은데.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25 도시관리계획을 한꺼번에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때 예산금액이 15억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과업비는 관리계획을 일단 제외하고 순수하게 2040 기본계획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면적 중에서 재수립 필요 없는 구간은 좀 제하고 그렇게 편성해서 금액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아, 중복되는 건 피하셨다구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 설명서 주신 것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도시기초조사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기초조사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역을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잘 알겠구요. 여기에 만약에 용역을 하시게 되면 과업으로 또 도시교통계획에 있잖아요? 도시교통계획도 과업으로 주실 거라고 내용에 써 있어요. PM 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계획도 용역 안에 포함을 좀 시켰으면 좋겠구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이라고 하셨어요. 추진계획에 계속 보니까 주민공청회 옛날 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있는데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2040 수립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구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제가 지난 2030을 계획할 때 기본적인 공청회 말고요, 주민계획단이라고 그때 구성이 많습니다.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주민들을 100명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계속 정기적인 일정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군포시의 변화되는 계획을 주민들 스스로가 짜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그 계획이 많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기법을 이번 2040에도 반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잘하시는 거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우리 이길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조치가 된 바에 대해서는 부서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하고 건축을 하고 형질변경을 하고 이렇게 일련의 행위들이 이어졌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 무시한 거죠, 이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 이거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구요. 그다음에 조경수 식재한 부분도 국토부에다 질의를 하셨고 하니까 기왕지사 이런 불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행정이 강하게 밀어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유의해서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우리 민병재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소회 한 말쯤 하실 수 있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자리를 거쳐 가신 많은 선배들께서 이 소회의 시간을 가졌을 때 과연 그분들은 그때, 그 자리,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고 저도 마무리를 앞두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결과가 저도 그 차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순간을 맞고 보니까 그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이런 마음과 같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공직생활을 결코 빛나거나 화려하게 제가 마치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모로 많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대과 없이 무난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마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 행운이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저와 같이 함께해 주신 동료 공직자와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대희 시장님과 박원석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실·국장님,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군포시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성복임 의장님과 장경민 부의장님, 그리고 이견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그동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생 1막에서 도착점에 서 있고 다시 인생 2단계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포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자로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가지고 앞으로도 군포시를 위해서 항상 성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움에 대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도시정책과장님 그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생 2막이 더 멋지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장을 급히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현장 확인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철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0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플로터프린트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떤, 1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1대 구입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1대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희가 한번 보니까 조달에 구입하는 프린터가 500만원 선이 제일 비싼 것 같은데, 1순위가 캐논 것 5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종류를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A0라든가 A1 컬러프린트가 가능한 프린트로,

신금자위원

좀 더 특수한 거예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그래서 좀 비싸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가격대가 850 정도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한번 견적서 뽑아보신 것 조달에서 있으면 그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끝나셨어요?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플로터프린터 견적내역 특위로 제출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602페이지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비 있죠? 2,000만원.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모사업 제안을 내년에 또 하시나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2021년도에 현재 저희가 당정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 용역이 발주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데 그것 외에 혁신구역으로 1개 지역을 더 응모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혁신구역으로 응모하시려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안서 작성을 외주를 주시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부분 이 제안서라는 게 대부분 어떤 사업계획서 이런 개념인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토지이용 계획까지도 반영이 된, 일종에 그쪽에 개발계획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용역이나 공모사업 용역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가요? 직접 과에서 수행하기보다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좀 전문성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는 선정이 되게끔 집중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획하고 이건 시하고 계속 협의해가지고 제안서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용역비가 보통 2,000만원 정도 드나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보통 기본 서적 작성하는 데 보통 기본적으로 2,000만원씩은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구요. 603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예산들이 쭉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확인은 했는데 도시재생특별회계 618페이지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한 마중물사업 그 예산인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장 지원센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는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센터장과 그다음에 직원들을 뽑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사업 집행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실 임차료 150만원 이게 보증금이나 이런 것 없는 곳으로 알아보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사전에.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그렇고 향후에 집기류나 사무기기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이용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비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그 예산을 일부 활용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618페이지 사무관리비 센터장 임금 바로 밑에 하부에 도시재생센터 운영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485만 5,000원.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가지고 집기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총 몇 명이 일하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모집을 하고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2명하고 해서 3명에다가 이쪽에 현재 기초센터에 있는 직원을 1명 내지 2명을 그쪽으로 추가적으로 이전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뉴딜사업 계획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지 않을까요? 어쨌든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임차하면 기본적으로 서너 명 정도 일을 하려면 컴퓨터도 필요할 거고 그 외에 프린터, 전화, 팩스, 가구, 집기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아시겠지만 현장 센터는 당말공원에 2층에 일부 활용을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책상이라든가 사무용기 일부는 그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는 회의하고 이런 공간이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회의라든가 식탁, 테이블, 의자 같은 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걸 옮긴다구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일부만 옮긴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그쪽에 있는 자재, 사무용 기구라든가 장비는 그쪽에서 이전해서 사용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모자라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년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월세는 보증금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물론 이건 사업계획서로 낸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것은 내년도 2021년도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2021년도 분에 한해서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그럼 이 운영비는 매년 같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연도별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운영비가 혹시 제가 볼 때는 많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비용으로 1년 동안, 물론 있는 것 갖다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특별회계에서는 못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할 때 과 본예산에 추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다가 세우는 건 안 되는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필요하면 과 추경으로 올리실 수도 있겠네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가 가장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사업 수행하는 데 많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604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2030 군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9억 9,800만원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본위원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실 더 빨리 세워졌어야 될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저희 군포시 관내에 기존도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약 15개소 이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재개발 구역이 사업성 위주로만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이 입안이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기반시설 계획을 좀 양호하게 반영해서 각 사업 구역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끔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처럼 지금 여러 군데서 1구역, 2구역 해서 쭉 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준비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자기네 구역만 정비를 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면 주위환경과 어우러지는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난개발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 하시는 것은 잘하는 거구요. 재개발이나 지역주택이 옛날로 얘기하면 뉴타운 계획이나 마찬가지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유사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조합주택들이나 재개발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개발할 때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50만 이상 인구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용역을 해야 되더라구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또 50만 미만 지자체에서는 그냥 선택사항이더라구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지만 여기 제대로 한번, 용역을 10억 가까이 들이는데 제대로 해서 군포시의 도시재생 발전에 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605쪽에 보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 8,500이 있어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것은 국비 108억 확보하면서 요율별로 나눠서 이렇게 국비는 60%, 도비는 12% 해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전출금을 보내는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로 산정하고 자체 시비사업 약 7억 7,000만원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내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609쪽에 세입에서 4,672만원과 세출에서 610페이지 예비비 성격은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항상 맞춰야 되구요. 그리고 613쪽에 세입에 예산액을 보면 2억 7,348만 1,000원하고 또 여기 세출에 또 이것도 똑같이 맞춰야 되는 거죠? 특별회계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세입·세출 일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619쪽에 사업이 많아요. 619쪽에 보니까 일단은 저 위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 원래는 이게 일반회계에서 했던 사업으로 뉴딜사업이 되면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사업이죠? 공모사업이.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5,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구요. 저희가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군포역세권 관련된 사업은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올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공모사업을 상인회 사업이라든가 수제맥주 활동비 이렇게 쭉 해서 공모에 쓰는 사업인데 이번에 특별회계로 넘어왔길래 봤더니 이건 특별회계에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법상으로.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딜사업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시설비에서 살펴보면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4억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재 군포역 앞에 저희 도시재생센터가 3층에 사무실이 위치한 그 뒤쪽이 보면 당동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동 778-25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공영주차장에 상생드림플라자를 조성하면 주차장의 주차면적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상생드림플라자에 저희가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9대로 현재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상생드림플라자를 건축하게 되면 저희가 개략적인 설계 예상치로 봤을 때는 주차대수가 거기에 약 30대 정도, 부설주차장이 설치가 될 겁니다. 추가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는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에 당말공원 지하에 지하 2개 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약 60여 대가 주차장이 입지하게 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많이 늘어나네요? 22대, 당동노외주차장이 22대가 돼 있는 것을 상생드림플라자 조성하면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법정 대수가 들어가고 또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에서 거기가 지금 공원인데 지하 2층을 파서 60대의 주차면적을 만들고 그 위에 당말공원을, 그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뜻이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조성공사, 지금 4억은 설계비고 당말멀티파크 조성공사는 이게 공사비더라구요.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면 그쪽 일대가 미관도 좋아지고 주차면도 늘어나고 공원도 새로 잘 꾸며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역전시장 환경개선 사업부터 이게…… 일반근린형 도랫말 전성시대 군포역전이 돌아온다, 지자체 4억 해가지고 7억 7,000이 그 밑에 쭉 나열돼 있는 거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질문하면 역전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이게 20만원씩 57개소에 지급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을 해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군포역전시장의 개략적인 점포 수를 확인한 바로는 57개 점포가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점포마다 특색 있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각 점포마다 소유자는 누구고 거치형 명함, 그러니까 거치형 명함대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점포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 데를 하면 모범업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듯이 상가마다 20만원 상당의 어떤 뭐 자기네가 메뉴가 이런 게 특색 있다 아니면 어떤 뭐에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브랜드처럼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형태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운영자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 부분에다 표기를 할 계획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거기 옆에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용역이 2,000만원 있는데 거기에 상인회사무실이 건축이 되고 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될까 하는 용역인가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그 지역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전문 업체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데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하면 딱 와닿지는 않아서, 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일종의 주민…….

홍경호위원

이게 과장님, 우리가 보통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 로데오거리상인회 그런 쪽에도 보면 상인역량강화 있고 또 재래시장들에 있는,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걸로 보면 되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제일 밑에 집수리 및 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좀 있었던 내용 같은데 4억 4,700만원이 이렇게 본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대상자는 주거용 주택에 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씩 해주고 상가는 사업의 10%에서 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더라구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예를 들자면 영세한 사람들부터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대상자가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이 응모신청 자격 기준이라든가 경쟁이 됐을 때 선정방법,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지만 대부분 저소득 우선이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주와 임대인 간에 상생할 수 있게끔 착한 임대료를 받는 상가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혜택을 주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 상가를 만약에 인테리어를 해 주면 임대업자와 임대자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어떤 대상자부터 선정해줄 것인가를 예산이 통과되면 매뉴얼을 잘 세우셔서 이왕이면 어려운 사람부터 해 주는 게 당연지사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소득부터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올해는 아무튼 특별회계까지 해서 뉴딜사업까지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또 과가 생긴 이래 내년에 제일 많이 일을 하려고 준비를, 예산서를 보니까 쭉 되어 있어요. 사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하면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딱 부러지게 대답할 수 있기가 어렵다 했는데 본위원도 이번에 이 예산서를 보고 뉴딜사업을 보고 쭉 하다 보니까 본위원도 이제는 시민들한테 대화해줄 수 있는 만큼 됐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또 과 이름도 생소하고 도시재생도 생소하니까 홍보도 하면서 사업 추진할 때 이건 도시재생의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연구용역비 9억 9,800에 대한 용역을 아주 광범위하게 디테일하게, 용역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빠지는 부분 없이 용역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604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게 사실 뉴타운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지금 여기저기서 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어떻게 보면 시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찌감치 거기에 대비해서 좀 이런 용역을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주민제안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조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용역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꼭 18개월을 맞춰서 하시지 말고 좀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적으면 용역비를 추경에 세워서라도 기간을 좀 단축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이게 중간보고회 때라든가 이럴 때 구역을 나누는 것까지는 일찍 나올 수 있잖아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걸 좀 하셔가지고, 지금 지구지정 요소가 완료됐는데 동의 다 받고 이런 데서는 그다음 단계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용역 끝날 때까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구요. 저희도 앞으로 향후에 1월달에 바로 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용역발주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그 절차상 쭉 진행을 해서 내년 8월이나 9월경에는 개략적인 안이 확정이 되면 주민공람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렇게 구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주민공람 들어갈 정도 되면 각 사업 구역에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주민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저희도 각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추진위원회들은 잔뜩 동의 다 받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하면 진짜 실망하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 관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추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2022년 9월로 용역준공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은 좀 너무 맞지 않다,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분야별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용역을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03쪽에 재생지원센터 관련 주민협의체 교육강사료, 도시재생연구회 강사료, 도시재생 설명회 강사료, 대학강사료 일괄적으로 35만원씩 편성을 해놨어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강사가 동일한 강사는 아니잖아요. 강사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시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한 강의당 두 시간씩?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럼 강사기준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운영하는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생지원센터에 인원이 몇 분 계신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 기초센터에 직원 3명, 센터장 1명 이렇게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재생센터는? 새롭게 저기하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 재생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4명, 재생지원센터,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장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센터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코디네이터?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현장센터에는 센터장이 따로 없어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인건비는 뭐예요, 그럼? 인건비가 우리 일반회계에 재생지원센터장 인건비 올라와 있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특별회계에도 센터장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 인건비는 뭐냐는 거지.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군포역세권 뉴딜사업 계획에 그 사업진행을 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두 명하고 센터장 한 명이 그 사업을 추진하게끔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여기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직 센터장을 못 찾은 거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그게 지금 시장골목 옆에 있는 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거기 상가의 상점주들이 자가로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자가로 운영하는 상점이 있나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자가, 임대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재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그렇게 수집을 못 했는데 일단 음식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만 저희가 파악을 했고 대부분,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보면 중국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가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거의 없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면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건물주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야만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리고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견행위원장

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 전 지역에서 그 부분만 대상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129,000제곱미터 그 범위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심사 선정하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만 특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래요?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리모델링 이런 것 하고 그럴 때 그러면 저거는 건물주들하고는 다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주 협의해서 신청을 건물주로부터 받을 겁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괜히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 엉뚱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가장 바빠야 되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완균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25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소규모라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노후화된, 건축물 사용승인 15년이 경과된 노후한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법에 의한 3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공용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소규모라 하면 빌라나 연립 같은 그런 세대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현재 신청을 받으셨나요? 혹시.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보조금을 신청받았는데 112개소가 접수되었구요. 우리가 보조금 금액은 약,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 군포시에서 신청을 받으셨으면 최대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최대 2,000만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최대 2,000만원까지가 100% 지원하시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맥시멈입니다.

신금자위원

2,000만원은 100%?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지원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에 들어왔다 하면 공사비가 80%니까 800까지만 지원되는 거구요. 한 단지당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게 2,000만원까지 되겠다는 뜻입니다.

신금자위원

2,000만원까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금액이 높아질수록 지원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사업에 중점, 신청을 받으실 때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종류가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항목이 어느 건지 좀 알려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첫째,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은 15년이 경과돼서 옥상 방수층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옥상요? 옥상?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첫 번째는 옥상 방수층이구요. 그다음에 주차장 보수, 단지 내 포장,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재해재난 소방, 그러한 재해재난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에 들어있나요? 혹시?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소규모 관련 조례에는 그 항목이 지원 중에 대상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대상이 없다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은 15년 지난 주택이다 보면 많이 노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스팔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수, 놀이터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데 재해와 재난, 그다음에 화재 이러한 것에 대한 공사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신청 항목을 제시해서 받으셔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금회 발생한 백두한양아파트 때문에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를 내년에 한번 개정해가지고 화재 관련이나 소방 관련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개정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이런 항목도 제시를 하셔서, 아마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러한 부분이 아마 미설치된 곳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도로도 좁고 그다음에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지원사업에 추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62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여러 소방안전 그러한 부분에 같이 함께하는 항목인데 공동주택의 방범소방 안전교육수당이 있으면 강사비라는 거죠? 626페이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네, 공동주택,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단 그것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15년 경과된 건데요,

신금자위원

일반사무관리비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금자위원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공동주택 권역별 순회교육은,

신금자위원

안전교육 수당이 있어서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것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경비원 방범이나 시설물 책임자 소방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수당입니다.

신금자위원

강사비 수당이 아니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강사료입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갖구요.

신금자위원

대상은 그분들인데 여기에 강사비 수당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권역별 순회교육 수당이 있어요. 아마 아파트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도 200만원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 교육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리자나 경비 여러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앞으로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재난·재해, 화재 이러한 것들이 노후화됐다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아파트 공동주택 이러한 단지 내에서도 교육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책자만 나누어 줘서는 안 되잖아요. 교육이 권역별로도 있고 집합교육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계획을 짜셔서 2021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고정비로 나가는데 책자 똑같은 것 배부하시고 교육도 똑같이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게 교육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62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5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부분인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의무관리대상 68개 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 86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소규모 연립인 거고,

신금자위원

소규모이고 여기는 공동주택 그 외를 말하는 거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신청을 받아서, 뭐 여기에 대한 심사는 정확하게 하시고 집행하시는 건 맞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장점검을 나가시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나가시나요? 신청을 받으면.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또 심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일단은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각 분야별 실무 검토반을 각 실과소에서 꾸립니다. 거기서 검토의견이 오면 저희가 1월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예산 범위 내 들은 순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공사 입찰했을 때 사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세 번에 걸쳐서 검정하고 선정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기준이 있으니까 신청했다고 해서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를 하실 때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때도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제기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심사하실 때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조금 보충질의 할게요. 625쪽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4억 4,000하고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4,800 해가지고 4억 8,800만원이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밑에 유지관리비는 도비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도비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4,800만원 도비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도비고, 이게 보니까 대상자가 15년 이상된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분 30세대 미만 아파트 이런 분들이 대상자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6,800 예산을 들여서 22개소를 했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보다 2020년도는 92개소를 접수받아서 48회까지 지원을 해 줬더라구요,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최고가 2,000만원까지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2021년도를 파악해 보면 112개소가 현재 접수가 됐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절반 정도 할 수 있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120개 단지에서 보조금을 신청받았는데 저희가 순수한 보조금으로 지원한 게 11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4,880만원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45% 내지 50% 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절반 정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보충질의가 뭐냐 하면 절반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공동주택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같이 일맥상통하는 걸로 한다면 올해 선정이 안 된 단지가 내년도에 했을 때 혹시 가산점이나 뭐 있나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해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지 못하면 그냥 자기네 돈을 다 들여서, 사실 2,000만원이라는 돈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큰돈인데, 또 영세한 부분들인데 2,000만원이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지들이 절반에서 떨어지면 미리 신청한 사람들한테 다음 연도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건 아직 없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매년 신청했다 떨어진 분은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1회 분들은 1점을 했고 2회 이상한 분들은 2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는 3회 정도 하면 3점 정도 가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금년도에는 2번 이상 접수된 건 2점으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단지 내에 많은 분들이 민원을 그런 부분을 주시더라구요. 우리가 넣었는데 떨어졌는데도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1년 늦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도 아마 가산점이 없다면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내년도 떨어지고, 내년도 떨어지고 하면 그럼 우리한테 말만 지원해 주는 거지 사실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거기 마찬가지로 아까 이것도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27쪽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5억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도 도비가 1억 6,000 있지 않나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것은 노후공동주택 비의무,

홍경호위원

요 밑에 1억 6,000,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1억 6,000입니다.

홍경호위원

총 합쳐서 6억 6,000인데 내년에 접수된 걸 살펴보니까 1단지에 2개 해서 43개 단지가 접수했더라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42개 단지에 43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

홍경호위원

42개 단지인데 한 단지에서 2개 사업을 접수했기 때문에 43개가 됐는데 그 액수를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한 금액이 17억 8,000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소규모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한 데는 약 18억을 했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은 6억 6,000이란 말이죠. 거기도 사실 50%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똑같이 다음연도에 했을 때는 우선순위가 물론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 평수가 작은 아파트,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건 본위원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두 번 떨어진 데는 똑같이 가산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걸 또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호위원

626쪽 상단에 아까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5억 3,3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료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목욕탕 이런 데 열악한 그런 건물들의 외장재라든가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설치해 주려고 18개 정도 대상자를 지원해 줄 예정이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익년도 사업으로 18개 사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살펴보니까 국비 하나, 도비·시비 합쳐서 하나, 자부담 하나 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신청을 받아서 LH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LH에 요청해 놓고 이게 LH까지 요청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LH공사에서 팸플릿이 와서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한테 저희가 다 안내를 했습니다. 소유자가 LH공사에 신청하면 LH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데요, 위원회의 역할은 이의신청이나 보강계획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그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거기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화재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그래서 백두한양이 안 좋은 화재사건이지만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교육을 가장 첫째로 본위원 생각에는 일단 아파트연합회 분들이 동대표들이잖아요, 거의? 이런 보조금을 줄 때 이 교육을 의무로 넣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파트관리소의 소장을 비롯한 직원들, 또 경비원들, 미화원들 이런 분들을 화재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의무교육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사전에 예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시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법적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연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건의사항이 있어서 1회를 더 늘렸구요. 그다음에 순회교육에도 법정 교육으로서 1회를 해야 됩니다, 방범이나 소방. 또 권역별 순회교육을 자체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회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총 5회 정도 실시하고 있어서 아파트 관계자한테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우리가 책자 발간해서 또 홍보하니까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게 있지만 결과적으로 백두한양을 살펴보면 어떻게 꼭 굳이, 지금 국과수 조사를 하고 있지만 관에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했다고 보면 사실은 이런 인명사고를 네 분씩 이렇게 사망사고와 경상 7명 이렇게 해서 쭉 났는데 거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본위원이 사실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대중목욕탕에서 화재가 올해 작년에 2년 동안 많이 일어났잖아요. 본위원도 어느 목욕탕에 연회원을 끊고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데 지하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매점에 있는 아저씨라든가 또 목욕탕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분식하는 라면 끓여주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지하인데 만약에 뉴스 보면서도 화재 이런 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 코로나 아닐 때 엄청난 사람들이 주말에 있으니까 어떻게 이분들을 안내를 할 거냐, 그렇게 사실 물어봤더니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했어요. 직원들 교육 잘 시켜야 된다, 특히 이런 데는 지하인데 지상에 있는 데도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지하에 몇백 명씩 들어와 있는 데서 입구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비상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요? 여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그런 교육부터 시켜라하고 사장님한테 권고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백두한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주택을 총괄하는 건축과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628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수선유지 급여가 6,700이 있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건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노후된 주택에서 단열이 위급한 건물들을 대상자로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고 경보수는 457만원까지 되는 것이고, 조그만 경보수는 457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중보수는 849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대보수는 1,241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더라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해요? 홍보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홍보해서 접수받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일단 선정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 중 자가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주택개량 지원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4인 가족일 때 210만원 정도 기준이구요. 경보수는 도배, 창호, 장판 대상이구요. 중보수는 창호,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는 지붕, 욕실, 주방 개량하는 겁니다. LH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구요, 나중에 사업실시 후 우리한테 매년 12월에 집행실적을 통보하면 저희가 정산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대상자들이 저소득층, LH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택이 거의 대상자겠네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아까 소규모나 공동주택에서보다는 예산이 현저하게 적잖아요? 이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는, 국비가 가장 많이 6,000만원 내려와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국비 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취약계층에 해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느껴지니까 그런 것도 국비 확보를 늘리는 데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LH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건 질의보다 확인 한번 할게요. 629쪽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재원이 6,000만원이 들어 있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 과태료 수입 5,000만원 목을 세웠는데 이게 일단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원은 우리가 인허가를 해줄 때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인허가 시.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수수료 인허가입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해 줄 때 받는 돈이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밑에로는 어떤 불법건축물을 했을 때 과태료에서 이행강제금을 받는 수입금이구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위원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작년도 것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위원님, 그건 감액된 건 1억 6,300만원이구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47번 국도변이 2019년도 사업이었어요. 공모사업으로 당첨된 건데 공모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국비가요. 1억 7,500만원을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시비 1억 7,500만원을 우리가 19년도에 확보해서 됐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이 없으니까 시비 보전분을 계상 못 한 거죠. 이게 전년도 사업입니다.

홍경호위원

감액된 부분이 작년에 1억 9,300입니까?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전년도 사업은 2억 7,300이구요. 금년도 감액된 건 1억 6,300이요. 과태료 수입 1,200만원이 전년도에서 좀 저기 해서 1억 6,300이 된 겁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축과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분쟁, 저희 지역구에도 참 그런 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막 와서 따지고 막말하고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또 의회도 찾아와서 했는데 그런 어려운 고통도 많이 받고 있지만 시민들의 민원 해결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건축과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예산집행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만 확인할게요. 624쪽 시설비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등 용역 있잖아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이건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물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건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이견행위원장

위생과에서 실태조사를,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등급을 매기면 고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장

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러면 거기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에서 C등급까지는 반기별로 1회 점검을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D등급, 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건축물 등급 조사 점검하는 것,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용역이라는 거죠?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627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이 사업은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이건 저희가 고엽제한테 위탁주고,

이견행위원장

어디에?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고엽제요.

이견행위원장

그것 건설과에 노상적치물 그것 하는 데 거기?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유동광고물에 대해 고엽제한테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장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현수막이라든지 에어라이트든지 입간판이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그게 여기 건축과에서 광고물 정비하는 것하고 건설과에서도 노상적치물,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설과에서는 노상적치물이구요, 저희는 고정광고물은 공무직이나 직원 세 명이 하고 유동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이라든지 에어라이트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 용역비를,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전신주에 붙은 광고판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그것도 저희 공무직이 하는데 금년에는 공공근로 열아홉 분 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물론 11월 말에 끝나지만요.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다시 하구요, 안 되면 우리 직원이나,

이견행위원장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조금 아까 점심 때 현장 확인 좀 나가다가 위원님들이 다 같이 본 건데 전신주에 전화번호 적힌 간판들이 붙어 있어요. 아주 저쪽 대야미 그쪽 도로 전신주에 노랗게 해서 잔뜩 붙어 있더라구요. 그것 도로변도 건축과 소관이에요?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인데 그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포1동하고 대야동, 송정은 대동에서 하구요.

이견행위원장

이건 또 대동에서 해요? 대동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동에는 노상적치물 관련,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대동에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이 유동광고물이 있어? 대동에도?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대동에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아, 이 유동광고물 예산이 있어요? 대동에.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방송 보시면 대동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완균

신완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 여러분,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636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대중교통 지원에 자치단체등 이전 이렇게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이 한 17억 정도, 17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적으로 17억 5,000만원, 많이 증액이 된 건데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 업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해외입국자 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을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수용시설이나 아니면 자택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1억 8,0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해외입국자들 관련한 거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거기 단위항목에 보시면 해외입국자 이송지원 수송으로 해서 법인택시 두 대를 연 365일 임차를 해서 운행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1억 8,000 정도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36페이지, 7페이지 맞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를 하더라구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하반기, 신청하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도 많이 늘었고 또 1년 치가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합쳐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640페이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하고 여객이 분리됩니다, 업무가. 그래서 자금 이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여객과 화물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우천

이우천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위에 20억, 아래쪽에 70억 해서 총 90억이 편성이 됐구요. 재정형편상, 보통 저희가 1년에 150억 정도를 유가보조금을 편성하고 지출을 하는데 재정여건이 그닥 넉넉지 않아서 본예산에는 90억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60억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90억을 편성하신 거고 추경에 60억을 더 하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보조금 신속집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보시면요. 버스 및 택시정류소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쿨링포그 수질검사 요금, 현재 6개소에 이 쿨링포그가 설치돼 있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6개소에 나가는 32만 6,400원은 수질검사를 일회성 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연 1회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게끔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뒤에 보시면 쿨링포그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6개소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쿨링포그를 작동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 필터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쿨링포그는 여름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반납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반납하셨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시외버스 정류소가 보건소 앞에 있는 거죠? 보건소 맞은편 쪽으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주고 있구요. 강릉행 시외버스터미널, 그러니까 작지만 거기에서 발권해서 시민들이 기다렸다 타고 갈 수 있게끔 터미널 장소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신금자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64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안전환경시설비에 노인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가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주공 11단지 삼거리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약 200미터 구간이 현재 방호울타리가 없습니다. 인도 폭이 약 1.5미터라서 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라든지 사람이 교행할 때 인도에서 차도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또 대형버스들이 지나갈 경우에 인도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위험성을 많이 느낀다, 이런 민원을 제시하셔가지고 거기에 방호울타리를 약 200미터가량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혹시 다른 곳에 노인보호구역에 혹시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것들은 잘 실태조사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초등학교 통학로, 이것 어디어디 CCTV를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송안초하고 금정초에 두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정차 CCTV가 다 설치돼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다 설치돼 있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다 설치돼 있지는 않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지금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총 10개가 설치돼 있구요.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는 8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송안초등학교 앞에는 그렇게 불법 주정차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금정초등학교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했었는데요. 거기에 아직 공사가 미비돼서 완벽하게 공사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차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면도로, 송안초등학교 윗길 올라가는 길이라든가 이런 곳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 와서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 나가셔서 다 파악하신 부분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지난번에 송정지구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653페이지에요.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 3억이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견인사무실이 늘푸른복지관하고 디퍼아울렛,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뒤편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뒤쪽에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주차면수로 따지면 14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인데요. 지금 현재 50%, 절반 정도는 견인차사무소 부지로 이용을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 제일산부인과 쪽으로 상가 쪽에서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불편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보훈회관 쪽으로 돌아와야만 이용 가능한 시설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쪽에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바닥정비와 외관시설들을 정비해서 견인차사무소를 보훈회관 쪽으로 이전시키고 앞쪽에 유료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

신금자위원

현재 주차장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반대쪽으로, 주차입구가 반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KT 쪽에서 들어오는 쪽은 견인차 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하고 반대쪽 보훈회관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을 바닥공사를 하신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래서 최대한 견인차부지 면적을 축소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시는데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부지 자체가 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요,

신금자위원

주차장 부지라서 계속 주차장으로 향후에도 사용한다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행정목적상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알겠구요. 651페이지 보시면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652페이지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또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이 금액이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 같은 경우에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경우 같은 경우 A4 전용 용지로 출력하는 경우에는 보통 4~5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구요. 카트리지라고 해서 B4, A3 대용량의 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그것보다 좀 높습니다. 지금 70만원대에 돼 있는 것은 견인차사무소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견인차사무소는 본청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프린터 한 대로 모든 걸 다 출력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A3까지 출력이 가능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 됐구요. 그리고 40만원대의 장비는 본청에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A4 전용으로 설치를 해도 가능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구입비가 다른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위에 보시면 아까 좀 빠졌는데요. 버스정차구획선 정비사업이 1억 2,000이 있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민신고제로 해서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신고하는데 이게 위반 소지에 대해 맞냐 틀리냐의 소지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반이 어디서부터,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다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어디서부터 버스정류장이냐,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바닥에 버스정류장이라는 사각형으로 해서 표시를 하면 그 끝 지점부터 10미터 이내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이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모든 버스정류장에 바닥표시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신금자위원

버스정류장에 버스구획선이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돼 있는 데도 있구요, 안 돼 있는 곳도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불법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한다 그러셨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신고를 했을 경우 이게 부정확하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10미터라는 게 눈으로 보여서 신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적용할 때 어디서부터 버스정류장으로 봐야 할지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선을 마련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버스정류장 전체를 다 이번에 구획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신금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640쪽에 버스정차구획선 정비사업이 1억 2,000이 지금 신설된 도로에는 다 돼 있고 지금 한 339개소가 안 돼 있죠? 조사한 결과로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지 내에 보면 소방차 주차할 공간처럼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소방차 같은 경우는 경계,

홍경호위원

그 구간을, 이렇게 버스 서는 구간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버스정차 구간이 도로가 이렇게 패어있는 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데서 일반인들과의 주차문제에서 논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을 긋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635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중에 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이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게 작년에는 2억이고 1억을 증가시켜서 다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용역과는 좀 다른 용역이구요. 이 네 가지 용역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그리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이 네 가지 용역은 법정 용역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가 도래해서 네 가지 용역을 한 번에 합해서 일괄 발주하기 위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전에는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용역을 해놨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네 개의 사업을 동시에 한 군데서 묶어서 용역을 하면 앞으로 향후 우리가 법정 용역을 5년마다 하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관리감독도 이 용역 실시된 종합계획이 편리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갔던 내용인데, 638쪽에 택시쉼터 조성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현장에서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5층까지 올려도 면적이 작아서 실지 사용 목적에 정말 용이하지 않다, 그런 현장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상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보통 택시 하시는 분들은 다 LPG 사용을 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LPG 주유소에서 고객 확보를 위해서 택시 기사님들의 운동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거의 법적은 아닌데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더라구요.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건물이 생겨서 내 것처럼 사용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런 공간들이 사실 택시에는 많이 있다, 반면에 버스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덤프차가 됐든 여러 영업하는 기사님들의 공간은 사실 누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단합된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구조건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버스와 택시는, 물론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들어가면 휴식공간이 있지만 협소하더라구요, 저도 찾아가 보니까. 우리 군포공영차고지는 그래도 면적이 있는데, 보건소 앞에 거기는 열악하더라구요.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택시쉼터 조성에 만약에 그게 예산이 돼서,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한다면 택시기사님들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목적을 두지만 예를 들어서 버스나 트럭이나 다른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군포시 전체의 휴식공간으로 탄생됐으면 좋겠다,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대로 높여서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에 지난번에 현장에 방문해 주셔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당, 그러니까 층당 면적을 확대해서 짓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만큼 확장을 했을 경우에 대략적인 건축비를 산출해 보면 현재의 약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상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물의 목적이 말 그대로 택시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에 맞는 건물 규모로 따지면 현재가 저희 부서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타 시 사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 시가 작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활용도를 높여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냐, 좋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른 택시쉼터 같은 데를 견학을 하고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어렵냐 하면 서로 간에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약간 융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하시기를 꺼려하고 또 그리고 말씀하신 버스라든가 법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사 자체 내에 쉼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쉼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가 가장 적정한 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홍경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본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타 시군의 택시 쉼터 조성을 해서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도 본위원이 몇 군데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몇 층을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면적만 넓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회의실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운동시설 있는 데는 다 공통적으로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에서는 택시만 쓰는 공간을, 만약에 우리가 5층이 있다 그러면 2개 층이 운동시설이다, 3개 층이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나눠주면 굳이 트러블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훈회관 들어가면 다 다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 희생한 단체지만 다르면서도, 하다못해 재향군인회도 들어가는데 막 그분들이 반대하고 했지만 사실 들어가서 문제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설계할 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641쪽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이 7억 3,500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내용을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국비와 시비로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런 사업이죠? 만약에 지난번에 백두한양에 화재사건이 났다면 소방서에서 그 현장까지 달려갈 때는 항상 논스톱으로 신호등이 일률적으로 딱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은 사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2쪽에 시설비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긴급 2억이 올라왔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이 50%도 안 됐더라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긴급 시설물 정비사업은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올려서 조기집행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이런 긴급이라고 돼 있는 것은 추경에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 작년에 9,50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렇다면 예산액이 좀 과다한 것 아닌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정되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동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2억이란 예산이 일시에 소모될 리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50% 예산만 반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더 요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본예산에 전액을 다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사업비 일부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의원님들한테 추경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많은 지적을 받음에 따라서 무리하게 본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나눠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 세워서 조기집행을 안 해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예산을, 의회에서도 물론 이게 추경예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많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이 또 예비비 성격이지만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은 좀 이렇게, 2억은 과하다,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50% 정도 삭감을 해놓고 진짜 필요할 때 되면 긴급 추경에 사용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653쪽을 보면 여기도 그런 예산이 좀 들어 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긴급 1억하고 그 밑에 정비공사 긴급 5억 7,400은 이런 것도 사실은 아까 그 예산하고 맞물리는 예산으로 봐야 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것도 작년의 집행내역보다는 과다하게 세워진 것 맞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이 예산도 50%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향후에는 집행사항을 고려해서 부족할 시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견인차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 3억을 조금만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 바닥공사 해서 이렇게 페인트 구간만 칠하는 데 3억 들어갑니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 외에도 지금 현장을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외관에 담장이라든가 보안등,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방치하다시피,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구요. 만약에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라든가 주차장 간의 접촉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장비들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한 주차구획선과 또 카스토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이 그 밑에 예산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비가 공영주차장 38억 5,500만원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공영차고지 선진화 사업 1억 3,400 아니 13억인가요? 아니지, 1억 3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13억입니다.

홍경호위원

13억이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주차기 만들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13억씩 들어가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은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차단기라든가 사전 정산기라든가 또 카메라 장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홍경호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공영주차장 38억 5,500만원이 도시공사 운영비로 나가는 출연금 맞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 38억 예산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등 이런 게 다 같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호위원

아, 인건비까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사업별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계상,

홍경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비, 인건비 전부 다 토털로 이렇게 출연금 주는 돈인데 그렇게 이해를 본위원이 하는데 그 밑에 공영주차장 선진화사업 13억은 견인차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인 걸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런 뜻이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도 설명을 하러 오셨었는데 그건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통과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이 가장 많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많은 편입니다.

홍경호위원

민원이 가장 많고 저도 과장님하고 다른 노선버스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뜻은 일을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들하고 바로 밀접해 있는 그런 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홍경호위원

일을 열심히 해도 많이 표가 안 나는 과인데 그래도 모든 교통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하는 교통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렇게 사실 다 들여다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주요 사업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예산집행 시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민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감소해서 시민들의 안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636쪽에 대중교통 지원 해외입국자, 아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셨던 건가요? 해외입국자 이송 지원수송,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설명서에 보면 일반 법인택시 2대를 임차해서 하는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9개월 동안 보니까 4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올해 예산 투입된 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9개월에 한 1억 5,000이 들어간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걸 예를 들어 도시공사라든지 우리 자체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외부 법인택시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하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하고 여러 가지 특성에 문제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외주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시공사 쪽에서는 그럴 저기가 없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도시공사도 맡은 업무가 다 있고 처음에는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교통약자 이동차량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서 또 차량을 뺐을 경우에는 또 현실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분 중에 한 사람이 혹시라도 감염이 된다면 도시공사 전체, 교통약자지원센터 전체가 다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럼 일반 법인택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을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길호위원

오히려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건 관이나 공기관에서 더 잘한다고 봐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각이라면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위원님, 개인택시 안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게 되면 위험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에서 하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기 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는 우리 공기업 쪽에서 그걸 운영하는 게 더 맞지 않냐는 얘기고, 또 하나 교통약자 차량이 부족하다 그랬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이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차량을 차라리 더 사면 되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위원님, 차량 2대를 365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 기사가 2명이 더 필요하고 차량 2대가 필요하고 그 예산을 합해 보면,

이길호위원

지금 교통약자 차량 부족하다면서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러니까 해외이송자를 위한 전용차량을 따로 별도로 마련한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만드는 것이 더,

이길호위원

과장님!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임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량을 도시공사 쪽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따로 나중에 교통약자 이 양반들한테 사용하게, 차량이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량을 증차하는 쪽보다는 현재 바우처택시라든가 이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늘면 그만큼 기사도 또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사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이런 것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는 차량을 증차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외주를 줘서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길호위원

바우처택시는 어떤 개념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바우처택시는 택시회사하고 카드회사가 어떻게 보면 협약을 맺어서 휠체어 장애인이 아닌 일반 장애를 지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아니고도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이 콜을 주면 해당 택시가 그분을 모시러 가서 전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해 드리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우처택시 약 10대 정도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럼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단순 비교하는 거예요. 2대의 차량을 예를 들어서 준비해서 인건비하고 등등해서 하는 것보다 바우처택시 10대가 훨씬 싸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도시공사에 차량을 하는 것보다 바우처택시가 훨씬 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게 확실히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우처택시라는 건 아무 때나 이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정산해 준다는 얘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바우처택시는 지정만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택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하다가 10대 중에 콜이 들어오면 그중에 놀고 있는 차량이 와서 모시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용 차량으로 배정은 되어 있지만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뭐 자료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왔다고 얘기하시면, 그렇군요. 다음 과장님, 640페이지 우리 이우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인데 640쪽에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이게 올해 2020년도에는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묶어놨어요. 그렇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무슨 지침이에요, 아니면 내부적인 편의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업무 중에 일부분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차량등록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이관이 되는데 유가보조금 화물자동차와 영업자동차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부분은 이관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분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이건 차량등록과로 간다는 얘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 올해 2020년도 150억 중에 70억이 화물자동차 쪽의 유가보조금이었어요? 70억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70억보다 더 되구요. 한 120억 정도가 화물자동차 쪽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150억 중에 80억 화물자동차고 한 삼사십 억 정도가 여객이었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까 이우천 위원님하고 질의할 때 조기집행률 때문에 여객자동차 쪽은 편성 안 했다 그랬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조기집행도 또 있지만 시 재정여건 상 막대한 돈이 일시에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여건 형편상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60억 정도를,

이길호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세가 1월달에 다 들어오는 것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건데, 어차피 세입 들어오는 것에서 절차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올해 조기집행률이 낮아서 지적사항을 들었다고 보는데 실제 이 서류상에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조기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게 봐주신다면, 저희가 많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봐주시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그 전에 사회복지과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사업들은 빨리 실제적으로 해서 조기집행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서류상에, 예산서 상에 한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전액을 지급하고 싶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알아요. 뭔 말인지 알고, 여하튼 2020년도에는 150억을 일단 다 편성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류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653쪽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데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에서, 설명서 129쪽에요. 철쭉동산 거기 주차장도, 아니, 철쭉이 아니라 초막골, 초막골 거기도 사전정산기하고 주차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초막골은 이미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초막골.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초막골은 이미 사전정산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거기도 추가로 설치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초막골은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거기는 지금, 아, 잘못 알았나요, 제가?

이견행위원장

네, 다른 예산입니다.

이길호위원

거기 캠핑장 쪽 들어가지 않아요? 글램핑 캠핑장 쪽.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거기는 이미 사전정산기가,

이길호위원

다 되어 있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이견행위원장

저기 이길호 위원님!

이길호위원

네.

이견행위원장

그것은 다른 부서 도시공사 할 때 거기 추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예산이.

이길호위원

그런가요?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네,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3쪽에 최고 상단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유지관리비 3억이 있어요. 올해 3,800이 증액됐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훨씬 많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많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도 교통사고 이런 데 취약하지만 노령인구가 많아질수록 노인 어르신들도 교통사고에 엄청 취약하거든요. 여기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로당 주변은 이런 걸로 지정이 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모든 경로당이라고 해서 지정되지는 않구요, 대략 수용인구가 많은 데 같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관, 요양원 이런 식으로 시설의 이용인구가 많은 쪽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 예산을 줄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도 중요하지만 노령인구가 많아질수록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그런 교통사고에 대한 대비를 준비해야 될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갖고 그런 쪽에 보호구역 지정을 많이 할수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네, 김귀근입니다. 642쪽 봐주실게요. 642쪽 중간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 4억 5,000, 4억 있어요. 이 부분 보니까 2015년도 이후에 한 3억이 껑충 뛴 이후로 매년 거의 8억, 9억, 그전에는 5억대 이 정도 하고 있다가 이렇게 6개년 동안 집중 시설물 이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유독 그 밑에 시설물 정비사업이나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이나 안전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잘 계획에 의해서 잘된다고 보는데 이게 6개년 동안이나 8억, 9억 가까이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부분을 보고 좀 낮게 이번에 계획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환경 조성사업하고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쪽은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문제가 있는 지점은 현장에서 즉시 수용할 수 있는 건 즉시 보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장비를 교체하는 거나 이런 건 밑에 있는 긴급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 장비, 고가사다리라든가 이런 장비가 많이 투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데 고가의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설치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전부 반영을 했다가 반납하는 것은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곳에 설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후정산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11월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남은 예산은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귀근위원

3억 5,000 정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계획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640쪽 버스정류장 쉘터 18개소가 새로 설치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주로 어디 쪽이죠?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하는 예산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새로 온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8개 소 중에서 16개는 이미 대상을 저희가 확정을 지어놨고 2개는 예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이라든가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로 했던 건 그쪽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이견행위원장

16개는 그러면 신규설치예요, 아니면 교체도 포함된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대부분이 교체입니다.

이견행위원장

교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오래된 것 같은 게 대부분 교체입니다. 신규설치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이 신설되는,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송정지구라든가 이런 데 없던 지역에 생길 경우에는 신규로 되는데 기존에 대부분의 정류장은 다 이미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신도시 되고 나서 설치된 것들이라든가 오래되어서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쉘터가 없는 표지판만 있는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올해는 몇 개 교체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올해는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26개소 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26개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노후화된 시설은 교체하는 게 맞고, 이게 뭐 도시미관 때문에 통일감 주기 위해서 교체하기도 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예전에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통일감보다는 현장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근래에 버스 좀 타고 다니는데 교체하지 않아도 될 시설들이 교체가 되고 이러더라구요. 삼성마을 보건소 맞은 편에서 버스를 타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교체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교체가 되더라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체하는 사유는 대부분이 누수라든가, 그리고 또 시설물이 낡거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경우, 그리고 또 BIT라 그래서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을,

이견행위원장

아니, 그것도 정확하게 잘 작동이 되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런 것을 도입하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시설물 새로 쉘터 통째로 그냥 갖다 얻는 것보다도 뭐 도시미관을 위한 통일감이 아니라면 굳이 전면 교체가 아니라 부분 보수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버스정차구획선 정비사업. 이 버스베이만 만들어주면 뭐해. 버스가 안 들어오는데. 버스베이에 버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나 버스회사 쪽에 교육도 시키고 주의를 많이 당부하는데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저희 관내 마을버스도 있고 외부에 있는 삼양, 보영 그런 운수회사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운행시간에 많이 쫓기는 편입니다. 신호라든가 이런 데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한 코스를 완주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버스베이에 들어가지 않고 인근에 정차했다 손님을 태우고 출발하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게 버스 신호체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습관적인 것 같아요. 제일 버스베이 안 지키는 데가 어디냐 하면 엘림복지원 맞은편 쪽 있죠? 주택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네.

이견행위원장

거기는 차가 그렇게 복잡한 데가 아니야. 산본역은 복잡하니까 차 몇 대가 택시정류장이랑 엉켜서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그쪽 라인에 이렇게 보면 그쪽 라인에 버스베이가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키는 차를 못 봐요, 진짜로. 그쪽 라인에 있는 라인들 보면 하나도 안 지켜. 그냥 사람들이 그 한 차선을 건너와서 타야 돼, 이동해서. 거의. 한번 아침 출근시간 이런 때 점검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하나도 지키는 차가 없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버스업체나 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함께 점검 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우리가 지원은 지원대로 다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안 하면 지원될 저기가 있나 싶구요. 특별회계 쪽에 견인차부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 3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주차면 몇 개 만들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현재 주차면이 구획되어 있기로는 140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건 전체 다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중에 저희가 견인차 부지로 약 30면 정도, 견인차부지 사무실하고 견인차 차량이 13대 정도 있는데 그 차량을 견인해서 갖다 끌어다 놓을 수 있는 보관장소 더해서 한 30면 정도는 견인차 부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110면 정도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110면? 우리 시청사 민원주차장 저기는 몇 면이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견행위원장

잘 모르시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시청사 야외주차장이 거기보다 더 많지 않을까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야외공연주차장 말씀하신 겁니까?

이견행위원장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거기보다 저희 견인차부지가 더 큽니다.

이견행위원장

견인차부지가 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우리 시청사 앞에 있는 것, 민원봉사실 앞에 쪽에 있는 것.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민원봉사과 앞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견행위원장

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민원봉사과 그쪽이 더 크구요.

이견행위원장

거기가 크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야외공연장 그쪽에 있는 주차장,

이견행위원장

아니, 야외공연장 말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시청사 주차장이 더 큽니다. 실질적으로.

이견행위원장

시청사 주차장 이번에 회계과에서 다시 정비하는 예산이 1억 1,000만원 올라왔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시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견행위원장

기존에 있는 게 있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기존에 있는 것 있는데 스토퍼라든가 그다음에 노면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서 1억 1,000 올라왔는데 이것 예산 산출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차부지가 처음 포장한 이후에 한 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거기에 컨테이너라든가 이걸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에 울타리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철조망 부분도 많이 손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견행위원장

제 생각에 사실은 여기가 도시개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지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과도하게 예산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같아서는 이 주차장을 안 했으면,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싶은데 그러기에는 주차면이 너무 커, 실질적으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 110면이나 되는 주차면을 그냥 놀리는 것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그건 시로서도 손실이야. 그래서 이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급주차장 만들 것도 아니잖아요? 노면 포장하고 스토퍼 세우고 주차선 긋고 안전시설하고 이 정도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네. 보안등도 설치하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했을 때 현재 무료로 놔두는 것보다는 향후로 봤을 때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요. 주차면이 110면 정도 되면 유료로 전환시키는 게 맞아요. 여기에는 IOT시스템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도, 그 사업비는 따로 있는 거야, IOT사업으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도시공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장

네, 따로 있는 거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출 좀 다시 해서 특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의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을 해서 알아서 그냥 올리고 올리고 하셨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다 올라오셨더라고. 그 부분을 검토 좀 한번 해주시구요. 단가계약 하는 것 말이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연간 단가계약 말씀이십니까?

이견행위원장

네, 연간 단가계약하는 것, 이것 장단점이 있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게 매년 일정한 부분 이상 그렇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방법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싶어.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서운교입니다.

이견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659페이지에 세입예산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새로운 보훈회관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번에 보훈회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민방위교육장 극장을 빌릴 경우에 대여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재난안전과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지금 대여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조례상에 재난안전과가 그 극장을 빌리면 그것 관리는 재난안전과가,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맞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내년에 일부, 물론 정확지는 않겠지만 세입을 일부라도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빠져 있어서.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어쨌든 세입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곳이 빌리든 두 곳이 빌리든 어느 정도를 그것을, 물론 아직은 운영을 안 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일부 잡아놓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시간에 3만원, 5만원 이러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세입에 잡으셔야 될 것 같구요, 일부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연이어서 올해 중심상가부터 그다음에 백두한양부터 그다음에 금정동 계속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방연마스크 비치를 지금 계획을 1만 8,000원 곱하기 2,100개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1,000개소 맞나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지금 980 보육실인데요, 1,000개소로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이 1,100개소,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합회와 해서 하시겠다는 거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상가 및 밀집지역은 일단 산본중심상가만 하시겠다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층 이상,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개소라는 표현이 개수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한 개소당 몇 개가 비치가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린이집 원아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원가가 30명이에요. 30명이면 30개가 나가는 건지,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보육실 개념으로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거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보육실.

우천

이우천위원

보육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한, 보육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보육실에만?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몇 개, 그게 몇 개예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그게 지금 추계해서 어린이집 227개소 해가지고 980 보육시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출기초는 1,000개를 일단,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보육실당 몇 개예요? 개수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보육실당 한 개,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개?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개 가지고 돼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방연마스크가 그 안에 다섯 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다섯 개 세트가 한 세트라는 얘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한 세트.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다섯 개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육실 하나당?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보니까 애매하더라구요. 인원이, 인원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하고 안 맞는데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은, 물론 모든 인원을 다 맞추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한 보육실당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하게 돼 있나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붙이도록 돼 있구요. 케이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붙이도록,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냥 이게 어린이집 연합회에 그냥 주고 나눠주는 형태인가요? 이게 산본중심상가도 마찬가지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아서 선택해서 배부를 하셔라?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배부를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이 방연마스크가 물론 제품에 따라 사용법이 많이 틀리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보통 지금 있는 마스크 개념으로 보시면,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러니까 마스크 개념인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 다르더라구요. 이 방연마스크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편한 것도 있고 이러더라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향후에, 지금 그런 예산들은 없는데 이런 것도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냥 나눠주고 확인만 하면 사실은 만약에 중심상가 고시원에 이걸 한쪽에 비치를 해놨어요.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홍보를 하든지 어떤 방안으로 해가지고 인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황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인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급한 시기에.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사용법을 모르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사실은 효과는 없는 거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 잘 과장님께서 좀 생겨주시고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아니면 중심상가,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내년에 처음 시범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좀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게 뭐 어떤 권고도 가능한가요? 우리 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계단 아니면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파트연합회와 이야기해서 이번에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치,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으니 좀 비치하게끔 이런 그것들을 권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번에 하여튼 방연마스크를 조례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방연마스크를 제공하는 거구요. 향후에 민간시설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저기를 하도록 장려하거나 권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재난기본소득 그런 예산이 올해는 없어요? 작년에는 기금에서 다 우리가 지급을 했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20년도보다 21년도에도 올해 못지않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을 텐데 그럼 이런 예산들은 어디서 확보해야 되나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각 실과소에 해가지고 실과소에서 관련 예산을…….

홍경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재난안전과에서 기금에서 그런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기금이 많이 소진됨으로써 각 실과소에 분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661쪽에 보면 중간에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쭉 해서 1억 2,000이 올라왔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뭐 여기 지금 위치는 상관없이 상황실하고 어디어디예요? 여기 설명서에는 재난상황실, 수위관측기, 재난문자 전광판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뿐만 아니구요. 기상관측장비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 전광판, CCTV, 기상표시 시스템 총 72개가 있습니다. 이 72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잘 정비를 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662쪽에 보면 아까 다른 과에서 자전거보험도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시민보험이 있는데 여기 자연 및 사회재난 재난지원금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규정이 바뀌었더라구요. 올해까지는 그렇죠? 침수된 30세대를 왔는데 올해까지는 한 가구당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실종이나 사망에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규정이 바뀌어서 증액된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올해 여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규정은 그럼 상위법이에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행안부에서 준 규정입니다.

홍경호위원

행안부에서?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행안부 지침이네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된 걸로 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은 더 증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홍경호위원

그 밑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1억 5,000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증액 사유가 뭔가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장받는 구분이요. 내년도에는 화상수술비하고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두 가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했습니다.

홍경호위원

감염병 뭐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예산이 시민안전보험이 1억이었을 때는 12개 항목에서 지원이 됐는데 화상으로 인해서 수술했을 때 지원금과 급성감염병으로 사망자 위로금이 두 종목이 합계돼서 14개 종목으로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됐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그 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575만원 있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이 훈련은 전국 시군이, 기관들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재난법에 의해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대비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마무리할 때 백두한양아파트에 대한 것을 마무리할 건데 이런 훈련도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의무교육이지만 이번 화재 사건을 봐서 우리 건축과에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훈련도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훈련할 때 또 형식적인 훈련이 되지 않고 일본처럼 정말 우리, 일본의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훈련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 나라에서 배울 그런 부분들은 참 배울 만한 거잖아요.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정말 현실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인명을 최소화하고 재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이 아주 몸에 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훈련이 매년 하는 훈련이지만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663페이지 보면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 7,500만원 있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는 세 군데, 반월호수와 수리산산림욕장하고 초막골 생태공원 내에 이 시스템을 확충하겠다는 뜻이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쪽에는 원래 없었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부분도 도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런 시스템구축을 없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또 안전으로부터 필요한 데는 잘 설치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작년도는 2억이었는데 1억 9,000이나 삭감되고 1,000만원밖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보통 감액사유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2억에서 1억 9,000이 삭감됐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군포가 인근 시보다 일단 그늘막 설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도비를 앞으로 더 확보해가지고 도심 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게끔 향후에는 더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그늘막 설치를 계속 해왔는데 그늘막 설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에 비해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삭감이 된 이유다? 감액된 이유다? 도에서 내려온 게,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도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내후년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도심 공원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이구요. 올해는 확보를 조금 못한 부분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가 지금 다른 과에서는 일단은 TF팀까지 구상해서 국도비 확보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억이 내려온 도비가 1억 9,000이 감액이 돼서 1,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을 때는 이게 용도는 그동안은 그늘막 설치에 많이 사용한 거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심에 그늘막은 사실상은 미관을 많이 해치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같은 데 설치하겠다, 이런 뜻이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667쪽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사이렌 4,000만원이 군포3동 옥상에 설치할 예정이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홍경호위원

이게 보통 공공건물에는 이런 사이렌이 거의 설치를 하고 있나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11개소가 대형 6개, 중형 5개 설치돼 있구요. 비상시에 민방위 훈련뿐만 아니라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포3동이 2021년도에 개청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게 동별로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사이렌이 어떻게 생각하면 군포시 전역에 훈련할 때는 이 사이렌 소리가 들려야 할 것 아니에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그런,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별해서 설치를 그동안 해왔고 군포3동에는 새로운 도시가 입주함으로써 거기다 설치하겠다, 이런 뜻이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홍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백두한양아파트 화재발생 상황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참 안 일어나면 좋을 이런 안타까운 일이 군포에서 벌어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거나 이 상황을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카톡을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12월 1일 16시 37분에 백두한양아파트 997동 1205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4명, 부상자 7명, 지금 현재 중상 되시는 분은 명지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치료받고 있구요. 경상자는 여섯 분 퇴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민은 10가구 32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상상마을에 7가구 21명, 친척집에 3가구 1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군포에서 벌어지지 않고 또 우리나라에도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끝으로 아무튼 재난안전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직원이 쉬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 나가는 게 재난안전과입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고 정말 코로나19가 빨리 잡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재난안전과가 더욱더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좀 힘내시고 극복하는 그날까지 시민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견행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 보상, 이번에 화재라든가 보상이 되나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사망자는 1,500만원까지,

이견행위원장

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사망자는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견행위원장

조금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 폭염저감시설,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공원에 설치하겠다구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공원에 설치한다고?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향후에는, 지금 주로 보면 인도라든지 그런 도심권에 설치돼 있잖아요? 건너가는 건널목이라든지. 저희가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인근 시보다 많이 있지만 향후에도 더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도심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좀 열악한 데라든지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데를 더 찾아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늘막 설치를 하게 된 것이 폭염에, 보행 중 시민들 폭염에 잠깐 쉴 수 있게끔 한 시설이잖아요?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이견행위원장

공원에는 조경수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좀 휴식이 필요한 데는 파고라 이렇게 설치하고 하지. 폭염저감시설 그늘막을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본질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운교

서운교재난안전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에다 이왕 하시려면 파고라를 하면 돼요. 그건 파고라를 하면 되는 거고, 폭염저감시설은 보행 중에 시민들이 잠깐잠깐 햇볕을 피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