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노후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올해 매칭 사업인데요. 1억원 예산을 가지고 노후시설, 노후단지 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보수라든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다 가능합니다.

예,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는.

보일러도 고쳐준다든가 그 안에 전기를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도색을 해 준다든가.

예, 가능합니다. 보수를 보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이게 개별난방식이 있고, 중앙난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난방식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예, 보일러가 중앙난방식으로 돼있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건 1개 연결을 다 선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된 것은 그 경로당만 딱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지금 중앙난방식은 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로. 그 보일러가 있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해야 되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은 안 되고요. 개별만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도는 저희 구비가 많은데요. 시비보다도 구비는 실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요청이 많아서 그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이건 저희들이 데이터분석을 합니다. 민원이 오는 걸 보고 민원이 오면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예산이 없으면 거기는 1년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민원 있는 데로 나가보고 노후화 정도에 그걸 보고 있는 걸 1순위로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한 4억이 있어요. 그 돈으로 또 필요할 때에는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이제 물론 건설과장이 하는 말대로라면 지금 노후 된 데가 대부분의 구 시가지가 노후도가 높습니다. 특히 신탄진 쪽이라든지 상서동이나 평촌동이나 오래 된 이쪽에 법동이나 송촌동이나 비래동은 그나마도 신시가지로 대덕구로 봐서는. 그래서 이 부분 쪽은 보도블록 교체가 덜 하고 저쪽 대화동이라든지 구시가지 쪽에 아마 편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했던 그런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또 주민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데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들을 참고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후도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대부분이 기존에 보도블록들이 콘크리트로 해서 투수가 안 되는 그런 오래된 블록들이 많이 있고 깨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많이 노후화되고 깨집니다. 그리고 침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 간혹 저희 차가 못 들어가게 볼라드라 그래서 막아놓긴 하는데 차들이 자꾸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침하되고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공장 지대나 이런 데는 차가 크다보니까 그게 경계석을 넘어갑니다. 작은 차들은 자가용이나 이런 건 못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깨짐 현상이 이런 침하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투수블록으로 친환경적으로 빗물을 들어가게 해서 나무도 살게 하고 또 재해에도 예방이 되거든요, 투수블록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투수블록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을 좀 다른 때보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재질.

맞습니다.

고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끼도 끼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게 들어오면 지금 얘기대로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순위가 사업부서 따로 주민들이 따로 매깁니다, 이게. 결국은 절충을 해서 하는 거죠. 다 주민 원하는 대로 다 갈 수도 없고, 사업부서 원하는 대로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내가지고 순위를 합의 도출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안 들어가는 데가 나오죠, 이제. 그건 다음연도에 하든지 추경에 또 세우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소소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건설과장 얘기했잖아요. 본예산이 4억 얼마라고 이건 유지보수비라고 어디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대덕구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면 바로 그 예산으로 투입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송촌동에 어디가 불편한게 있다 그러면 거기가 민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그건 바로 예산투입이 가능하고, 지금 어디 지역을 결정한 것은 신탄진을 갔다가 송촌동 할 수는 없고, 몫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4억의 유지보수비라고 정해진 것은 대덕구 전체를 다 총망라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때고 어디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몫이 정해진 거지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 쓰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안등 신설이나 보안등 교체나 수리나 보수 이런 것들은 더더욱 최일선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보안등 신설과 관련해서 또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해마다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과장님 업무하시면서 민원은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또 민원에 의해서 하는 사업보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더 큰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에 대해서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보여 집니다. 도시가 밝고 환하려면 일단 조명시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은 하루에 보통 20개, 25개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16,000개가 있는데요. 보안, 가로등, 공원 이렇게 해서 16,000개가 있는데 평균 25개 정도가 불이 안 들어왔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은 또 별도로 민원한테 받고요. 일단은 유지보수 하는 데가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16,000개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고 그다음에 신설, 민원이 보도정비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 지역에 가로등이 없으니 해 달라.’ 그러면 그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이 한 1년에 한... 보안등을 하는데 1억 내지 2억 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 그에 준해서 신설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 유지는 그렇게 하고 신설은 그렇게 하고 가로등 또한 저희들이 한 4억 정도 시비가 내려오는데 가로등은 전체 시비에서 가로등도 한 40년, 30년...30년이 된, 40년이 된 시설이거든요. 또 전반적으로 교체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기둥과 등하고 차이가 있는게 뭐냐면 가로등을 LED로만 바꾸면 많이 갈 수는 있겠는데 지주까지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40년이 됐기 때문에 도심지에 지주까지 안 바꾸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보기가 싫어서 하나에 한 100만원씩 되는데 돈이 가로등만 하나 바꾸면 40만원 들지만 전체를 바꾸면 100만원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미관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좀 넉넉하게 세워서 우리가 또 대덕구가 여성친화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인데 2단계 아마 신청한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 거기 2단계로 올라가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탄진은 이제 전에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정동이고 대화동은 이번에 공모를 했는데 아쉽게도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신탄진은 지금 하드웨어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착공을 했고, 그다음에 신탄진동사무소 부지 그 부분은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올해 9월인가...9월에 협약을 해서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대덕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마무리가 돼서 230호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거기에다가 이제 신탄진동사무소도 2층으로 전체를 다 들어가는 걸로까지 협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마더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저쪽에 동일스위트 앞에 거기 땅을 저희가 900평 가까이를 받아놓은 게 있는데 보상으로 그래서 그쪽에 300평 부지에 지금 설계가 끝나서 아마 올 연말에 착공...

아, 내년 초에. 다 끝나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가 거기도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 가지고 안골공원이라고 새여울커뮤니티라고 그래서 그것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그거하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가로정비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신탄진은 하드에어 사업은 진행이 지금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정동은 창의공작소라고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 뭐지?

상생하우스.

상생하우스 2개가 큰 사업이 있는데 올해 다행히 국토부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이 다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인가 고시가 지금 될 걸로 보여지는데 다행히 창의공작소라고 교회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마 국토부에서 모델로 삼아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모델로 삼아서 전국에 아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잘 되면 차관내지 장관이 한번 들리겠다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내년 한 4월쯤에 리모델링 착공을 하고 할 계획이고, 이쪽에 상생하우스도 매입이 일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LH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그것도 리모델링 설계, 신축설계 이런 걸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드웨어가 신탄진 같이 착실하게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도 대화동은 지금 올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국토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땅을 사기로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평당 300이었는데 이게 점점점점 가시화 되고 보니까 주민들이 안 된다. 400달러, 500달러 이렇게 합니다. 땅값이 확 올라가는 게 뭐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서 신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안 된 매입도 매입비를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면 그러한 악순환을 겪을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했는데 그래서 올해에 여기에 담아놓은 게 6,000만원을 지금 매입비를 담았는데 그것도 돈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를 할 때 내역서를 쓸 때 만약에 공모했는데 떨어지면 돌려줘라, 6,000만원 구비를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써서 공모하는데 신청하는 걸로 준비를 저희가 이번에 6,000만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 그렇습니다.

예, 동구는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그래서 쟤네들 어떻게 예산을 해서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하려나 그랬는데 동구에서 그런 좋은 방안을 가지고 그래 저희도 6,000만원 세워서 계약금만 넣어가지고 계약서 해서 국토부에 신청하면...

예,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하하. 아니, 대화동이 돼야 되는 이유가 지금 대화동이 물론 LH에서 하는 청년임대주택 그것도 100호인가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2개 동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어요. 가시다 보시면 코오롱에서 하는데 아마 불쑥 올라온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무실 근무가 2개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최소 천 여 명의 청년들이 앞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대화동거기에서 뭘 먹든지 거기에서 커피를 먹든 뭘 거기에서 기거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저희가 해 가지고...

재생을 해야만이 그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1지구, 2지구가 지금 취식에 인가가 일부는 났고, 일부는 지금 곧 날건데 그 주민들도 좀 혜택을 삶의 질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화재생 사업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우리 여기 이제 재생사업단에서는 주력이 지금 신탄진재생사업이 지금 다 올라 있어요. 신탄진 올려 있는데 그동안에 준비기간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는 보여지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탄진 역전 광장을 정비하겠다고 지금 하셨죠?

예.

이게 사업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단장님께서?

예, 그 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통로는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지금 계속 마찰도 있고, 일방통행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들을 못 댄다 하는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이점들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다보니까 특히 동이건설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한 2,000세대, 3,000세대가 들어오면 유흥가라기보다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 쪽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도 추진을 해서 도로 가로환경을 중점 되는 시설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여관하시는 분들이 반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도시재생이 누구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탄진도시재생 전체 사업금액이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300억입니다.

그 많은 돈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탄진 몇 번 왔다 갔다 하세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왔다 가시지 않나요?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 갑니다. 평상시에...

신탄진에 딱 들어서시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신탄진이요? 일단 산막부터 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로 해서 과선교로 해서 들어가는데 일단 깨끗한 이미지보다는 그쪽 상서·평촌의 공업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지금 저희 신탄진 쪽에 앞으로 공용단지와 도시재생이 같이 힘을 합치면 정비가 좀 될 텐데요. 처음에 신탄진 과선교를 넘어서 딱 들어서면 이미 이제 인입선로 그건 이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됐으니까 됐고, 역전 앞에 지중화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그쪽 도시재생 그쪽 새시장 쪽에 지금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동일스위트가 들어오면 그쪽 정비가 깨끗해지는데 불구하고, 역전 앞에는 저희 얼굴이잖아요. 신탄진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구비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지중화 어느 정도 됐다고 하나요?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라인이...

잠깐만, 이게 시 도로고요. 지금 대전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 왔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 박영순 국회의원님께서 그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것이 하루 빨리 추진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시·구 의원님들과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이걸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재능사업과 연계해서 협의가 돼서 저희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시에서도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가다보면 기본적으로 구비가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쪽 구간에 한 15억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중화하는 사업이. 그런데 그거에 교부금을 받아서 구비를 반을 대고 있는데 그쪽은 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해 줘라. 구비는 없는 상태에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계속 요청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할 때 같이 해야지만 이 사업이 같이 빛나거든요. 거기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