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권오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억 3,78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 3,288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7억 492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2억 6,517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 일반회계 세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48억 8,841만 9,600원으로 금년보다 8억 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곡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인부임 3,26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곡전통시장 및 연천공설시장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역량교육 강화를 위하여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비 8백만 원, 소방안전 관리용역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전통시장 견학으로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백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일반판매 인센티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 활성화 홍보 지원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를 원활히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추진비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사업비 720만 원과 운영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액을 위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마케터 운영비 2,64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보증료와 우편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우선지원 국비사업으로 일반판매 인센티브에 대하여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 개선사업 도비로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비용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백만 원, 홍보물 제작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및 군민 소비자 생활안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위원 참석수당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 지역물가를 관리하고자 활동보상금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예산은 금년보다 9억 4,100만 원이 감소된 5,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업무 일반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제작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시책추진비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면 두루미마을 외 4개소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로 시설비 5,5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운영 예산은 금년보다 1억 1,186만 6천 원이 감액된 21억 6,3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금년보다 공공요금 180만 원을 감액한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에 비해 5,400만 원 증액된 7억 7,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시책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자원 기술공간을 활용한 저소득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 1,0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사회적 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4,433만 6천 원과 사업개발비로 1,5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교육 실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2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 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곡 은대리 한국농어촌공사 청사 1·2층 리모델링을 하여 2021년 1월에 개관 예정인 경기청년공간 내일 스퀘어 운영사업비로 4,999만 9천 원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3,9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행사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비로 2억 6,1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장기근속수당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운영 도비보조 신설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복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인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유수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하단부터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금년 대비 3,090만 7천 원을 감액한 249억 6,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벽지 11개 노선에 5억 8,600여만 원, 개선명령 11개 노선에 5억 6천만 원, 마을버스 6개 노선에 5,500만 원, 시외버스 4개 노선에 2억 원 등 총 14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은 우리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올해보다 8천여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 시책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보다 3백여만 원이 증액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손실금 자체사업으로 금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 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서 환승 통행량과 시·군 경쟁력을 기준으로 배분·통보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보다 8,600여만 원이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금년보다 2백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업무지도 시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예산을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행사실비지원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단말기의 통신료 등 지원비로 1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에 6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4백만 원이 감액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군비 부담금으로 금년보다 204만 6천 원이 감액된 2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으로 금년과 유사하게 3,4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보조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2억 5,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업무운영비로 전년보다 180만 원 감액한 4,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차량등록업무 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비로 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 금년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등 설치비로 2억 7,2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8,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1억 3,500만 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및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 도색, 도로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17개소 노후 표지판, 노면 표지, 포장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널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23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사업으로 금년보다 1,892만 원이 감액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강사수당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외 잔디공원 울타리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TF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안전반납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5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서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51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부서직원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팀 복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3백만 원이 증액된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비로 2억 2,140만 원이 증액된 4억 7,0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전곡읍 주차타워 조성사업과 관련 3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지도 단속으로 2,850만 원이 증액된 1억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추진 중인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인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99쪽 중간에 보면 전통시장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칭은 역량강화 교육인데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필요한 홍보 및 예를 들어서 컨설팅도 하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홍보하고 그런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이나 홍보로.

글쎄요, 그러면 뭐 1회성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1회성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나요?

직원이요?

예, 강화 교육을.

아, 강화 교육은…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명칭은 역량강화 교육인데 실제로는 시설 유지보수나 전통시장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명칭이 교육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은 아닌데…,

그러면 그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교육이 2백만 원으로 1회.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이게 금액도 크지도 않은 단계여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교육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네요, 과장님? 홍보물이니까.

그렇죠. 뭐, 교육은 아닌데 그래도 어차피 지역상권에 어느 도움을 주고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거죠.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나 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요.

알겠습니다. 300쪽 맨 상단에 보면 골목상권에 시장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매니저 지원사업.

매니저 지원사업은요. 이제 상인회에서, 개별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뇨, 작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럼 올해 시행을 했나요?

작년에 8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021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다시 도에서 5월에 끝나기는 뭐하니까 12월까지 연장하라고 해서 저희가 더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그럼 하시는 사업은 뭔가요? 매니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지역상권이, 이제 로데오 거리라고 전곡 상권회가 있어요. 그 상권회의 행정 일도 하고, 또 지역상권 상인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말마따나 시장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중간 역할, 매니저 역할 그 자체로만 이해하면 되나요?

홍보사업이나 도에서 사업 같은 거 하면 대신 그런 것도 응모해 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어요. 하단인데, 5천만 원이 특별히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303쪽 하단에.

303쪽 하단, 이게 공공근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60명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80명이 될 예정입니다.

아, 증액된 인건비라고요?

예, 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쪽 상단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건 지금 이번에 어디를 하시는 거죠? 지금 마을에 대한 지원이 많더라고요.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그 뒤쪽에 보면 명품 희망마을 만들기도 있고, 두루두루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인 지역경제과에서 좀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지역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말이죠.

예, 치우치진 않고요. 이게 이제 용어가 좀 다 비슷합니다. 공동체, 희망마을. 이런 것 해서 다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마을 발굴육성은 이게 내년도에 두 개 업체 정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 자립기반을 마련해서 제품개발이나 컨설팅, 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행정담당관에서도 명품마을 만들기 있고 여기서 희망마을 만들기, 마을지원 발굴육성. 약간 그 지원하는 뜻은 다르겠지만…,

예, 명품마을 같은 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좀…,

자체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 같은 인력을 이용하는 거고요.

예.

이런 마을 발굴육성 같은 것은 마을 단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을 해서 이익도 창출하고 서로 협력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311쪽에 보면 우리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 좀 많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손실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옥계리에서 상리는 지금 노선이 과장님, 어떻게 됐나요? 옥계리에서 상리를 거쳐서 연천으로 오는 노선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대양에서 운행하는 거 하고요. 연천교통에서 운행하는 것 하고, 버스가 한 이제 회사가 2개고요. 노선은 겹치는 노선이 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양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연천교통은 옥계리로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리초등학교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서 연천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노선방향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그거는 지금 올해까지는 일단 운영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상리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연천교통은 1대는 거기로 돌아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아, 확정 지으셨어요?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도로가 버스가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빠져서 연천을 들어왔지만, 이제 상리초등학교 앞으로 길이 너무 잘 나 있고, 큰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 상리 주민들과 연계해서 연천으로 돌아오는 그 노선은 잘 시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311쪽 중간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이 한 8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나요? 311쪽 중간 부위에요.

저희가 연천군에 버스는 다… 지금 이 한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 지금 저희가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많이 용역을 해서 이익창출이 안 되는 부분에서 연천군에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가 줄고, 옛날 같이 자립해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개인 업체들끼리는 힘들고요. 그래서 연천군이 많이 보조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체, 시내버스 업체들이 우리가 손실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안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근거 기준이 있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해마다…,

왜냐하면 손실이 이만큼이니까 보조해 주라고 해서 계속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손실산정보상금이라고 해서 용역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아, 그러면 312쪽 뒷면에 공영버스, 벽지노선 등 손실액 산정용역. 이게 지금 그건가요?

예,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문,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하시는 거예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해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손실? 그게 어느 정도 산정 기준이라든가 손실에 보상해 주는 기준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용역을 계속해서…,

예, 그렇습니다.

산정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쪽 마지막으로 중간 부위에 보면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내년에는 발열의자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버스정류소 발열의자 설치.

그거는 저희가 계속 읍·면에 건의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하셨고?

예, 올해도 했고요.

예,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서요.

내년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한 35개 발열의자가 있는데요.

예.

내년에는 53개가 되니까 저희가 나머지는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예, 미리 이제 공공요금 같은 거 확보하는 거죠.

아, 그리고 확보된 상태에서 올해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할 계획이 있다?

예, 그건 계속 해마다 읍·면에서 오면 건의사항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서 발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지역 읍·면 사무소에 공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순위를 정해서 잘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어르신들이 정거장에 따뜻한 발열의자가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원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순서대로, 예산대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위원장 서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충식 위원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본서 상단에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운영 인건비 2,5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네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306페이지 상단.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이거는 저희가 청년공간센터를 지금 거기에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예, 사무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셔요, 이분께서?

이 사람이 이제… 글쎄요. 명확한 저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간 관리?

예, 공간 관리하고…,

사무실 관리하고, 예약제로 운영하나요? 공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저희가 청년들을 위주로 하지만, 마을공동체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걸 하면 주게끔, 쓰게끔 해 주려고…,

그러면 이분이 그럼 통합 관리하셔요, 1층, 2층?

아뇨, 따로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1층 관리하시는 분은 또 따로 두셔야 되나요?

예.

그렇군요. 지금 운영 중인가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건 내년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12월 초에 준공 완료해서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됐는데, 이제 운영은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채용은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모집 중이에요? 아니면…,

아직은 모집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11일인데요?

아직은 모집 안 한 것으로… 그냥 모집은 뭐, 1월 중이니까 금방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1월 언제로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1월 초인데 날짜는 정확히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공고해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시는 팀장님? (

팀장석에서 -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지난번에 현장설명 때 오셨겠지만요. 1층이 청년공간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요. 2층은 마을공동체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하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직영으로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기간제 한 분만 계신 것은 아니고요. 그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은 저희가 행정담당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일을 전담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운영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 분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역할 하는 분들을 보조해서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의 계획은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1월 말 정도 될 것 같아서…,)

예상이다? (

팀장석에서 - 그리고 이제 정비하고 공사가 12월에 끝나는 거고, 나머지는 집기류 정비하는, 컴퓨터로 깔고 해야 되다 보니까 1월 말 정도 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뽑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바로 예산설명이 끝나면 1월 중으로 진행을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총 세 분이 거기 관련해서 일을 하시게 돼요? (

팀장석에서 - 지금 현재 1층에는… 저희가 요청한 숫자는 세 분인데요. 세 분이 다 이제 시간제는 아니고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층도 마찬가지로 시간선택제 한 분하고 여기 하단 부분에 마을공동체 기간제 써있듯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일단은 운영해 보고 나중에 운영한 경과를 봐서 더 추가를 요청할 것인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아직 채용 공고도 안 낸 상태고? (

팀장석에서 - 예, 아직은 안 낸 상태입니다.)

다른 분들은 언제 확정될 예정이에요? (

팀장석에서 - 지금 행정담당관에서 사실은 조금 늦어지는 게 한 3월경 정도에 선발하실 것으로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팀 직원들이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안 맞아요? (

팀장석에서 - 어떤 게요?)

1월 말쯤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

팀장석에서 - 예, 그러니까 기간제는 이달 말에 뽑고요. 시간선택제가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다는 거죠.)

아니, 미리 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나나 해서. (

팀장석에서 - 그래도 뭐 어쨌든 저희 업무니까.)

아니, 무슨 사정이 있대요? (

팀장석에서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요청했는데, 다만 절차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2월에서 3월 사이에 선발이 될 거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7페이지 하단에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업별 설명서에는 155페이지. 155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드릴까요?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억 2,400만 원 정도. 이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취지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원활하게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간략하게 상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정착형 일자리는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연천군 기업에서 우리 연천에 청년이나 취약계층 청년들을 취직시켜 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청년들은 50%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들은 저희가 90%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간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를 고용주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주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90%면 10%만 부담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한테 90% 인건비를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급은 고용주를 통해서 거쳐서 청년에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직접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용주를 통해서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불제로 이렇게 해요, 보통?

월급 타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아, 그러면 고용주는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청구합니까, 우리한테?

먼저 지급하는 건 모르겠고요. 저희한테 청구하면, 매달 청구하면 저희가 매달 이제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아니 팀장님? 담당 팀장님은 정확히 알 것 같아서. 사전이냐, 사후냐. 이게 또 궁금해서요. (

팀장석에서 - 예, 사후예요. 저희가 이제 90%를 신청해서 드리면 그 돈과 자부담 10%를 합쳐서 근로자분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청구하면 사후에 지급한다? (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불미스러운 일이 예방될 수 있는 거죠. (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집행률을 보면 2019년에는 75%고, 2020년 올해에는 언제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72%. 올해 기준은 집행률은 더 올라가겠네요? 12월 말까지 하면? (

팀장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없는 거죠, 이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

팀장석에서 - 청년들… 예, 그것도 일부 맞습니다. 청년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해도 숫자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참여했다가도 청년들도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적성에 안 맞거나…, (

팀장석에서 - 다양한 환경이나,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약간 집행률이 떨어지나요? (

팀장석에서 - 많진 않지만 조금 그런 경우입니다.)

약간 떨어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은 찾아보니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현안이기는 한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주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근데 또 직접 만나 보니까 이게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는 이런 의구심이 또 많으셔요. 그래서 “배달하는 사람들은 누가 관리하는 거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보고 때 말씀해 주셨고,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배달주문을 받고 우리 공공앱을 통해서 ‘라이더’라고 하는데 배달하는 사람 인건비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까지는 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 운영을 그렇게 하는 지금 시·군은 아직 파주나 이런 시범 시·군에서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5월에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을 받아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한 2주 됐나요? 군정보고 하실 때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먼저 시범운행을 해 보고, 우리 연천군을 비롯해서 나머지 시·군 원하는 곳만, 100%는 아니고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늦춰지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지금 일단은 정확히 이제 시범 시·군에서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부담도 많이 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선뜻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부담 예산…,

라이더 같은 경우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기존대로 업체에서 대행하는 업체에서 하느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라이더 같은 것을 직영하다 보면 이제 그런 사고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지자체에서 그런 전적인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불친절 했을 경우에 이런 게 다 군의 민원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꺼리는 경향입니다.

그니까 공공배달앱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와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충분히 고려 안 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직 그거를 경기도에서도 모델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모델을 삼을 때 전라도 지방인가, 어디 시인가 군에서 하는 것을 모델로 해서 우리 경기도형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쪽 현장확인도 좀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고 아니면 담당자하고 직접 한 번 통화를 하든지. 요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니까 연락을 해서 한 번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관련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 아직 안 세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

그냥 계속 공문이나 담당자, 경기도 하고 소통하면서 준비만 계속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응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만 믿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로부터 실망이나 더 나가면 질타를 좀 받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엄청 기대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배달하는 분들 수수료라든지. 이거 수수료 우리가 부담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제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간업체에서, 그렇죠?

그렇죠. 다른…,

이게 공정한 거냐, 시장개입을 지나치게 해서… 그렇죠?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게 시기가 더 늦춰지게 되면 미리미리 우리 연천군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늦어지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배달앱은 배달앱이고, 이것만 우리가 기다릴 게 아니라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합법적인 수준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방향을 찾아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업주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고 하여튼 같이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9쪽에 전통시장 역량강화 교육. 교육이라고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시설유지보수, 홍보물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으로 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배달앱도 있죠? 새로 하는 사업도 있죠?

예.

또 아직 시장 매니저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도 좀 한 번 교육시키고, 역량강화를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 놓고… 지금 저는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것을 교육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시설유지보수나 홍보물 이런 것이다. 교육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교육을 정말 새로운 사업이 있거나 하면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좀 소상공인들도,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그래서 시장 매니저가 이런 일을 하니까 또 알지 못하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얘기하다가 보면 또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예산 목에 맞게끔 역량교육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시설유지보수나 홍보물로 하지 말고 정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무슨 지원하고 이런 것도 교육이지만, 사실 우리가 새로 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 아닌가. 그래야지 지금 사실 시장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도 몇 분만 알지, 회장들도 도대체 시장 매니저가 뭐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일부분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하지, 전체적인 것은 아직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말 역량강화 교육을 좀 한 번, 이거 놔뒀다가 예산 그대로 해서 정말 역량강화 교육을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2백만 원이면 한 2~3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역화폐. 우리가 농산물 축제나 이런 데 할 때 농민들이 나와서 우리 축제나 행사 같은 거 할 때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예, 카드 씁니다.

예, 그러면 그 일반 농민들이 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그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우리 연천군에서 쓸 수 있는 카드기를 대여해서 이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농민들이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카드를 못 쓰잖아요.

예,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예,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 연천군에서 어떻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신용카드는 어쨌든 우리 연천군에서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쓰는데 하물며 지역화폐로는 그 카드를 못 쓰는 거죠. (

팀장석에서 -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팀장석에서 - 저희가 저희 지역 여건상 농업인이 많고, 저희가 이제 축제 등 관련되어서 열악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심의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연천군만 특별허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 시에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에 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카드형이어서 약간 제작비가 2천 원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을 살 때 소소하게 2~3천 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작비 문제에서 업체하고 좀 협의가 잘 안 됐었는데, 여기 예산에도 저희가 모바일 구축비를 조금 세웠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그 삼성페이 같은 거 한 번 위원님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에 저장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점점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축제나 행사 때도 우리 지역화폐나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

팀장석에서 - 예.)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요.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마케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액이 안 나와서 한 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계속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운영을 했던 거죠? 마케터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 인건비라는 것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시는 분의 인건비인가요?

홍보도 하고요, 등록업체에 대신 가입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마을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공동체 활동지원비,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이게 다 지금 각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이렇게 자료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간조성을 할 때는 어떤 공간을 어디에다가 할 건지. 이런 것을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요. 연천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 인건비는 뭐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역청년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 스퀘어 하고 똑같은 건가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온 페이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300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활성화 지원. 도비 해서 2억 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들어온 올해, 그러니까 1년 예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상권 이번에 전통시장 상권 그 주변지역?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예,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예.

아니, 저는 거기에서 1억 5천만 원을 방역 및 위생용품을 구입하는 것에 다 쓰는 건 줄 알고.

아니고요, 이건 이제 올해 추경 때 도에서 갑자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권에 방역 마스크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서 도에서…,

예, 그럼 이거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 코로나 때문에 생긴 사업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 16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는 그 학교 주변에 모두 전체 손실된 데를 유지보수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제 학교 신호나 도로포장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지역경제과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옐로카펫을 아시느냐고 했더니 들은 적은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거의 이제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가 신청하면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군예산하고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보니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업체에 관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서 “지금 보호구역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도 다 했다고 해서 제가 학교를, 다 주변을 돌아봤는데 그것은 이 옐로카펫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옐로카펫 사업은 교육청 예산 중에서도 이제 같이 신청해서 지역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서울 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하실 때 함께 옐로카펫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 찾아보셔서 같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호구역에 이렇게 색칠을 바닥이나 이렇게 해 놨잖아요? 브라운 색깔로 해 놨는데 그건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노란색, 옐로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할 때 그 안에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으면 더 눈에 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카펫은 먼저 위원님께서 3회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요.

예.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전곡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전곡초등학교요?

예.

가서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브라운 색깔…,

거기 담에 노랗게 해서 쿠션으로 해 갖고 옐로카펫 되어 있는데…,

해 놨어요?

예, 거기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천초등학교하고 청산초등학교하고 올해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과장님, 300페이지 예산서 중간 부분에 재료비가 있잖아요? 점등장식 물품구입.

예.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9시까지 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시내에 보면 12시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런데 또 실질적인 영업은 못 하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물론 1천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 점등장식보다 직접적으로 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건 지금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가로 신설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에 물 흐르는 것 같이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거 이제 고장 나는 게 고장률이 많고 안 들어오는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아, 교체 예산만 지금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추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워서. 거리는 이제 아름다워졌는데 실제 또 상인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능하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법도, 한 번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여기 옥산리 지구 지금 아파트 공사 예정이잖아요?

예.

그 공사하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하죠? 땅 속에 가스 놓는 것을 토지공사라고 하나요, 토목공사라고 하나요? 지금 현재 아파트 그거 할 때 그러면 가스배관은 언제?

아, 그거는 이제, 가스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업체가…,

아, 업체가 하는 거예요?

예, 업체가 가스 신청을 하면 저희 본관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본관부터 거리 계산을 해서 가구 수에 맞춰서 관경하고 그런 걸 다 선정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주 그 산간지역도 아니고 그 조흥아파트 옆으로 왜 요즘에 길이 나면서 거기 몇 가구가 생겼잖아요? 개인 집들이.

예.

그 집에 도시가스들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조흥아파트도 있고 한데 거기 4~5집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산간벽지도 아니고 이런 데서 신청만 하면 배관이어서 될 텐데 왜 안 되냐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하면서 옥산리 지구 아파트 공사나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싶어서 한 번…,

그런 건 어차피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아니 그래도 개인 부담은, 물론 중간에 중앙노선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이지만 만약에 어디서 멀리서 끌고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저희도 그런 게 좀 아쉬운데요. 그거는 대륜이엔에스도, 연천군 쪽에 하는 업체가 대륜이엔에스인데요. 그 업체도 경제성이 있어야지 해 주니까 자기 돈 밑지면서는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상리까지 가는 것도… 그래서 전체 다 군비로 부담하는 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하여튼 좀 더 자세히 또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윤동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42억 5,733만 5천 원이 증액된 231억 7,014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및 연천 BIX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지원 사업에 39억 4,3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연천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8개 사업에 103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연천 청산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외 7개 사업에 89억 9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55억 6,477만 3천 원이 증액된 311억 2,792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부서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화협력사업 수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에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군장병 전입장려금 1억 4천만 원,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억 8천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금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일경제 특구지원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통일교육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 및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은 부서별로 추진하되, 사업발굴, 중앙부처 점검·대응 및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투자유치과로 일원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1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건설과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과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 예산으로 각각 2,00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DMZ 생태관광 자원화사업 시설비에 14억 9,460만 원, 시설부대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백학면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에 15억 4,700만 원과 시설부대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감악산 늘목리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설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하는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에 3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에 주차타워 건립시설비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광장 및 주차장 조성시설비에 22억 4,800만 원, 시설비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균형발전 사업으로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연천 초성리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17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행복동행을 위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시설비에 19억 9,280만 원, 시설부대비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연천역을 연계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시설비에 41억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유지관리 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과 다단지압형 영구앵커 옹벽 안전점검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의리 마을 공유호텔과 시니어창업 플랫폼 운영비로 각각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운영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활동에 투자유치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회 참석 수당 160만 원, 행사물품 및 현수막 제작 2백만 원, 신용데이터 서비스 이용료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 책자제작에 3백만 원, 홍보물 제작에 5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위해 2천만 원, 투자유치 지면홍보 광고료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 대상기업 CEO 등 초청 팸투어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정책자문관 지원에 인건비 4,866만 원과 투자유치 정잭자문관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보좌관 투자유치 자문료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라클타운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미라클타운 내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중소기업 운영지원에 장비임차료 7백만 원,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 제작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지원사업비로 6,5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7개소에 1억 9,1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사업에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 1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닥터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 5개 기업에 835만 6천 원, 중소애로 기술지원에 2천만 원과 간접비 5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 활동지원 사무관리비로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 원, 연천BIX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부서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 일반산업단지 물류지원에 8천만 원, 공장 설계지원에 1천만 원과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14억 4천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에 산업단지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현수막 제작 수선비, 검사비, 수수료 등에 5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백학일반산업단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1,800만 원,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 3천만 원, 시설비에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와 백학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연천BIX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지원 사업에 연천BIX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시설비 3억 2,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BIX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백의2리 일원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경관 및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취약지역 생활개선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로는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에 2,772만 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직원 17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2,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교체구입으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까지 5억 원씩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33억 5,573만 6천 원으로 2021년도에 일반회계 출연금 5억 원과 이자수익 3,725만 5천 원, 총 5억 3,725만 5천 원의 수익과 225만 원의 지출을 통해 2021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38억 9,07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4페이지, 예산서는 그렇고요. 사업별 설명서는 185페이지. 상세하게 나온 것이 사업별 설명서니까요. 과장님, 미라클타운 유휴부지 활용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이거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보통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용역 분리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 같이…,

예, 그렇게 왜? 규모가 안 커서 그래요? 왜 단계적으로 안 하고 한 번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한 컨셉이 잡히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아, 그게 더 효율적이다?

예, 기본계획의 안이 잡힌 게 바로 이제 설계에 반영이 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냥 이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우리 연천군은 또 농촌지역이고 천혜의 자연이 큰 장점이고 경쟁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라클타운은 이미 건축물이 과하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하고 시설은 최소화하면서 자연의 장점을 충분히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유 공간, 녹지 공간. 여백의 미를 최대한 살려서 이것을 매력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미라클타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잖아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생각이?

아,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금 공장부지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없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공장부지가 지금 현재 잡초로 상당히 우거져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일단 그것을 정비하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습지 부분의 경관조명하고 동산 부분. 동산 부분이 저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렵죠? 막 수풀 우거지고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물론 최근 들어서 파사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하공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약간 좀 별개죠?

예, 지금 여기가 저희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휴부지를 일단 정비해서 경관적으로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그거랑 습지하고 동산. 그 부분을 일단 중심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화장실은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바깥에 화장실이요?

예, 습지공원 초입이죠?

예.

정문에서 들어가면.

예, 그게 하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또 잠가놓고 그래서 사용하기는 그렇게 쾌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전에는 사용했어요? 제가 거의 사용한 기억이 없어서. 고생 몇 번 했어요. 동료들하고 갔다가.

대개 오시는 분들이 그 안쪽에 한옥집 부분에 화장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쪽을 사용하시고 이쪽은 거의 제가 알기에도 활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습지가 지금 정비가 잘 안 돼서 예전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방문객 수가 줄고 있죠? 그쪽 부분은.

예, 그리고 특히 또 이쪽 한옥 찾아오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그 습지가 바로 이렇게 조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를 방문 안 하시는 경향도 있어요.

가시성이 떨어지지. 그래서 안내를 아마…,

동선도 같이 마련을, 습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아우, 당연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그게 안내체계라든지 그런 게 좀 정비가 안 돼서 많이 좀 방문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습지공원의 동선유도라든지 가시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요. 사업별 설명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7개 업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예.

현장방문 다 하셨을 텐데 반디농부도 알겠고 성원식품도 알겠는데 나머지 업체 좀 어떤 업체인지 간략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2021년도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니요. 187페이지에 지금 7개 기업.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 업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백학산단에 이제 들어와 있는 업체가 이제 4군데예요.

어디 산단이요?

백학산단이요.

아, 예.

백학산단에 들어와 있는 데가 지금 4개소고.

어디죠? 위에서부터. 주식회사 비에스코스텍.

비에스코스텍, 주원엔지니어링, 우리화인캠, 그다음에 두나미스.

아, 여기가 백학?

예.

그러면 기숙사 짓는데 이 돈 갖고는 안 될 텐데 일부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이제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50:50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솔식품은 어디죠, 과장님?

청솔식품은…,

생경한데.

예, 지금 현재 삼거리에 있습니다. 군남 삼거리에 있는데.

삼거리에요?

예, 지금 일단은 남계리 쪽으로 좀 이전을 하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곡물 가공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이라든지 곡물을 갖다가 분쇄를 해서 기업에다 납품을 하는.

삼거리 어디쯤이에요?

아, 저기 면사무소에서 하늘아래첫동네 올라가는, 하늘아래첫동네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늘아래첫동네는 저기 있고. 간파리, 늘목리 쪽에 있는 거고.

아니요. 하늘아래첫동네가 아니라 저 부처골…,

부처골. 아.

올라가는 길에서 저쪽…,

개울이 있죠. 개울.

예, 삼거2리 쪽 산 쪽에 있습니다.

예, 그쪽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하우스같이 된 것도 있고, 예.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분도 뭐 대기업 쪽하고 많이 거래하셔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장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여러 차례 가보셨죠, 과장님?

예, 저희도 확인하고 경기도에서 확인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경기도랑 우리 연천군이랑 50:50. 대략 그렇죠?

예.

알겠고요. 18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하여튼 사업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지식재산 교육 등 지역에 지식재산 문화를 정착하고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우리 농촌지역인 연천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내용 같아요.

예.

이거 대략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실까요?

이 건은 일단은 특허청 보조사업입니다.

아, 특허청.

예, 그래서 이걸 저희가 현재 7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을 저희가 하면 특허청에서 25%, 경기도에서 25% 그래서 그쪽에서 7천만 원을 또 투입을 합니다.

우리가 50%고?

예, 그래서 총액은 이제 1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하는, 이거는 이제 거의 특허라든지 제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 해외 출원하는데 드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대상업체가 대략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이 금액 1억 4천만 원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대상업체.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보면 한 20여 개 업체가 지금 하셨거든요?

예, 올해도 100% 했고 작년에도 100% 집행을 하셨네요.

예, 올해도 다들 지원이 됐고, 금액으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예, 유형별로.

그럼 업체 수로 하면, 아니, 업체나 건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건요. 그렇죠? 업체 수도 중요하지만, 대략 올해, 작년에.

저희가 올해는 저희가 27개 업체에.

27개 업체요?

예, 27개 업체에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건수로는 대략?

제가 건수로는 한 번 봐야 되는데…,

팀장님 혹시 아시면…, (

팀장석에서 - 27개 업체에서 각자 이렇게 받으시는 거라…,)

각자? (

팀장석에서 - 예.)

작년에는요? 예산은 같았네요? (

팀장석에서 - 예, 비슷합니다.)

예, 거의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아, 작년에도 비슷하고?

예, 근데 뭐 업체에 따라서 한 2번 이렇게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업체마다 건수가 같을 수는 없고,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한 내역. 우리 연천군에 어떤 이런 특허나 디자인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334쪽에 미라클타운 활성화 지원에서 유휴부지 활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어요, 1억 1천만 원.

예.

근데 지금 아까 설명 들으면 특별한 것 없이 유휴부지라든가 경관을 좋게 정비하는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올해 미라클타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 준 것을 몇 번 받았습니다. 한 2번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예, 내부 보고드렸습니다.

예, 이거하고 지금 거의 겹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3,500만 원을 대고 저희가 3,500만 원을 대서 미라클타운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연구용역을 해서 한 2차례 정도 용역보고회도 의원님들 모시고 했고…,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쪽에서 투자를, 그러니까 당초에는 투자를 한다고 계획이 진행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쪽도 투자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라든지 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거기다 인위적인 시설물들은 하지 않고 그쪽을 갖다가 좀 정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습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자. 그래서 저희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어차피 진행하다가 그 과학공제하고 잘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지금 무산이 된 거네요?

예, 그거는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지금 용역되고 지금 진행되던 게 없어진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저희가 습지하고 동산 부분 쪽만 저희가 내용을 좀 받아서…,

그 용역 중에 우리하고 좀 타당성 있고 우리가 진행될 만하다는 것은 용역 받은 것에서 좀 참조를 해서 한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일부가 있고 추진하려고, 잘 됐으면 모르는데 잘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추진하고자 해서 일부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기본활용, 그러니까 활용기본 및 실시설계는 어차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활용기본에 대한 예산까지 다 들어가서 1억 1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참조만 일단 하고, 그럼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네요? 다시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컨셉은 이제 거기서 나온 용역대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용역비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부 우리의 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그쪽에 이제 그 습지원이 이게 생각 외로 상당히 면적이 좀 됩니다, 습지가. 그 습지하고 이제 동산 부분이 좀 있어서. 용역비는 약간 변동사항이 좀 있겠지만, 예.

예, 알겠습니다. 미라클타운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은 없지만, 추진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다가 멈췄어도 우리가 또 그만큼 거기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아까도 활용방안 같은 게 여기 첨부가 된다면 그만큼의 또 용역에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추진하는 것에 또 우리 예산 절감도 중요한 거니까 예산 절감하는 것에 따라서 큰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지만, 그리면서도 그래도 예산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처음에 활용방안에 나왔던 안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것은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에 하나 보면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이제 참 고민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요 근래에는 없었는데, 이게 지금 안전점검이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

이거는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 지금 1,800만 원씩?

예.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운영하면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용역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예, 안전관리 차원에서…,

차원에서?

예, 관련법에 규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뭐 문제 있고 이런 것은 없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번에 큰 수해 왔을 때도 크게 지장이 없이, 예.

영구앵커 박고 그런 거 다시 이렇게 보수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330쪽에 홍수터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주관하고…,

예, 그쪽에서 일단 주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그냥?

예, 총괄 사업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만 하고요?

예.

지금 이게 전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기본에 충실해서 거기가 우리가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가 그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하는데 가장 첫째가 환경보전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 보면 부대시설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천군에 가장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하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정확하게 설계용역이 다 끝났나요?

아마 환경보호과 쪽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지금 거의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업체?

예.

기본설계?

예, 기본설계. 그러니까 아직 큰 틀에서 방향은 아직 잡힌 것은 아니고, 아마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334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질의한 거요. 미라클타운 활용방안 있죠?

예.

이것도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했던 방향을 놓으면 정답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DMZ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용역처리를 하면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용역 기준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해야 되니까 참신한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는 관광과나 환경보호과나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충분히 거기에 합당한 좋은 사업이 나오죠, 여기에. 근데 이걸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일단 용역금액이 높아지려면 설비금액이 높아져야 되니까 자꾸 그런 쪽, 설비하는 쪽만 하고 설비가 오히려 또 쉽고. 그래서 지금 거기 미라클타운은 누차 얘기하지만 다 경관하고 주위가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주민들하고 맨 처음에 했던 사업방향을 해서 접목시켜서 주민들의 소득도 높아지고 또 그 옆에 연강포레스트라든지 홍수터하고 연관된 관광자원으로다가 육성해 나갈 방향을 설립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독립시켜 놔가지고 거기다 무슨 시설이나 하고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맨 처음부터 공장 부지는, 공장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건 시작할 때부터 그거는 뻔히 망가질 거 예상하고 한 거고. 근데 이제 관에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도 건물 세워놔야지 무슨 치적이라도 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 있잖아요? 지금 거기 항아리 그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는 숫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또 청정지역이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맨 처음에 로하스파크 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보면 거기 정답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때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계획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다 무슨 시설하고, 여기 나왔듯이 자원화시설 한다고 시설 몇 개 하다 보면 끝난다니까. 하여튼 그거는 좀 더, 두 가지 부분은 좀 더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통일기금 있죠?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집행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나름대로 어차피 이건 우리도 고민하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뭐 준비하고 있는 사항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 군정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만을 위해서 이거를 저희가 준비하는 건 아니고 그전이라도 우리끼리라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하자. 꼭 북한에 가서 북한에다 뭘 줘야 되고, 북한에 방문해야 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향후 개선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자체역량을 키우는 것도 같이 좀 포함해서 하려고 이번에 이제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좀 시행하려고 그러고, 공모사업 시행하는 것, 또 현재 지금 민간교류단체하고 지금 향후에 북한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좀 개발하는 MOU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내년에는 자체적으로도 좀 열심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그래도 남들한테 내세울 수 있는 건 남북청소년 축구교류는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그만 지자체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북협력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5페이지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1개 업체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국내 전시회는 어떤 전시회에… 정해져 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업체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킨텍스라든지 부산시 박람회라든지 그런 쪽에 다양하게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비하고 홍보물?

예, 그래서 올해는 한 3개 업체. 그러니까 요즘 행사가 많이 취소되어서 올해는 3개 업체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 3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했었나요?

예.

어느, 어느 업체였어요?

올해는 오고농원이라고 반디농부, 그다음에 ㈜예진. 와인 하는 업체. 그렇게 3개 업체가 킨텍스에서 하는 전시회에 나갔습니다.

아, 예진 와인업체 그것도 이번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188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던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원래 이제 특허가 나오면 특허신청을 해서 특허가 나오면, 경기과학진흥원에서 특허신청비가 50%인가 60%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여기에 7천만 원인가요?

예.

7천만 원은 완전히 우리 군비네요?

아,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약간 중복되는 면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지식재산 창출사업은 특허청 쪽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천만 원을 매칭을 하면 특허청에서 나머지 3,500만 원, 경기도에서 3,5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천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특허를 냈어요. 그러면 특허를 냈으면 그 특허 신청 비용에서도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신청된 특허증을 투자유치과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경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을 합니다.

특허청에서?

예.

특허청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특허청하고 연계가 됐다고 하면 특허청에서 특허증을 받으면 그게 연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특허청에서 무슨 서류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특허증이 있으면 이 사람은 특허를 받았다는 그게 확인이 되는 건데,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 개발 같은 거. 이거는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특허를 받았으니까 특허를 받을 때는 그 기술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특허기술을, 디자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디자인 개발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허 제품이 있으면 디자인을 개발을 더 하려고 할 때 신청을 하면 개발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업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기업들한테 홍보는 저희가 기업 전체를 가지고 SNS도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 또 연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시책 가지고 기업지원설명회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가 일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별로 저희가 간담회도 좀 하면서 그쪽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기업설명회, 기업홍보. 말로는 늘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마음에, 몸에 와 닿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연천군에 이렇게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나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지원 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있나요?

예, 작년에도 한 27개 업체 정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27개 업체 중에서?

예.

특허개발 지원은 특허증을 받기 전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특허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글쎄요. 그거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예, 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팀장석에서 -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

팀장석에서 -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특허도 있고요. 디자인 개발도 있고, 브랜드 개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특허는 이제 특허를 내기 전에, 특허를 내기 전에 기술개발이라든가 어떤 절차를 도와주는 게 있고, 또 홍보영상 제작도 있습니다. 또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개발이 있고,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고요. 또 브랜드 개발은 신규, 리뉴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목당 적게는 250만 원, 크게는 1,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 이게 7천만 원을 갖고 27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특허신청을 하면 그 신청 비용이 거의 한 200~3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용을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특허를 일단은 개인이 노력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그다음 번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 같은 것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

팀장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랑 관련된 게 특허청도 있지만,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비 7천만 원을 세워서…,)

아니, 그거는 아는데 여기에서 지금 7천만 원이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

팀장석에서 - 예, 그러니까 저희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개발이나 특허기술 개발에 대해서 업체가 원하시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센터에다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아, 그냥 연계해 주는 거고요? (

팀장석에서 -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박사님들이 연계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비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특허청에 보내서 특허청에서 주는 거니까 결국은 특허를 냈을 때 받은 돈이 여기에서 지원이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식산업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저희가 출연을 하고, 저희 기업들한테는 홍보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시면 저 기관에 가면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인들께서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식산업 그쪽에 가서 상담하시고,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 대가를 받으시고요. (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는 경기도에서 온… 아니, 우리 연천에서 온 사람은 연천에서 출연한 것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주고 이러는 거군요?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또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는 건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률 전반적으로 한 번 간략하게, 집행률에 대해서, 집행률. 사업별 설명서를 보실까요, 같이? 앞쪽부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률이 아주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가 갔어요. 198페이지 농업단체 지원, 199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그렇죠? 또 200페이지, 201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203페이지 친환경농법 지원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도 저조하네요? 76% 정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담당 팀장님들. 간략하게만. (

팀장석에서 - 농업경영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볏짚환원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볏짚환원사업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 조사가 완료되어서 볏짚환원사업이 지금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아, 아직 여기에 그럼 집행률이 포함 안 되었군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208페이지로 가볼게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이것은 집행률이 2020년도에 57%인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팀장석에서 -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농작물 수확 다음해에들 많이 설치를 하세요. 그래서 농작물이 지금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지으시면서 다 나갈 예정입니다.)

아, 이것도 추수 다 끝나고? (

팀장석에서 - 예)

그러면 오른쪽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네요? (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거네요? (

팀장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212페이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인삼 농자재 지원. 이것도 집행률이 53%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팀장석에서 - 그건 현재 지금 오늘 다 집행했습니다.)

아, 오늘 집행? (

팀장석에서 - 예.)

그럼 100% 됩니까, 거의? (

팀장석에서 - 예.)

추수 끝나고 이제 마무리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군요? (

팀장석에서 - 그리고 대부분 농가 분들이 추수 끝나고 여유 있을 때 많이 청구를 하세요. 그래서 자부담도, 연말에 추수 끝난 다음에 다음 달에 생기셔 가지고 하반기에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린 건 언제 기준이에요? 11월 말? 아니면. (

팀장석에서 - 11월 말.)

11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신 거군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3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 이건 29%인데요, 현재? 이것도 추수와 관련된 건가요? (

팀장석에서 - 농업유통팀장 원미티입니다. 예, 상황은요. 경영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농가들이 하반기에 거의 다 신청을 하십니다.)

예, 이제 거의 100% 신청을 하시겠네요? (

팀장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226페이지로 가볼게요.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과장님.

예.

226페이지,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하는데 RPC, 임도정 업체 등 벼 도정·저장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고품질 경기미 생산기반 구축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원 약간 넘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과장님?

자부담은 50%입니다.

아, 자부담이 50%고요?

예.

현대화하기 전에 현재 시설은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 경기미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연천농협 RPC에 사일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단일사업이에요?

아니요, 그리고 저기 신풍정미소. 전곡읍 소재의 신풍정미소에 색채 선별기하고 자동 포장기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협도 되고, 영농조합법인도 대상이고, 개인도 되는 거예요?

예, 임도정 업체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고,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50% 자부담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사업별 설명서요. 247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그간의 추진현황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려는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희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15동씩은 추진하고 있었고요.

15동?

예,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5동에 대해서 빈집 철거작업을,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어디 하신 거예요?

올해요?

대표적으로 뭐 여기, 여기, 여기. 뭐, 이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15개소에 대한…,

알겠습니다. 15집?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택인 거죠, 농가?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면 단위로 농촌 쪽에?

예.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데도 신청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이니까?

예, 저희 연천군은 다 농어촌지역에 읍·면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읍에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내역, 사업내역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예산서 364쪽인데요. 빈집정비. 이게 지금 동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폐허가 너무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이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문은 잠겨있고, 집주인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가서 서울에 등기라든가 이렇게 서류를 보내는데 답변이 안 오는 거 보면 그쪽에서 아마 우편물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역주민 민원은 뭐냐면 막 뱀도 나오고 동네 한가운데니까. 연천 시내 한 가운데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주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아마 우편물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8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법이 개정되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또 지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 철거할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강제 철거는 상당히… 뭐, 집행할 수 있는데 좀 문제점이 많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제로 철거하는 데는.

그러면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됐어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이상은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상황은 이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도장을 찍어줘야지만 집행이 되는데 몇 번을 보냈는데 예외사항이다. 이런 것은 없네요? 결국은 도장을 받아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쪽에서는 여기에 살지 않으니까 전혀, 그냥 우편물만 받고 그냥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347쪽 중간 부위에 보면 과장님,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금 해서 작년에는 1억 5천만 원이었나 봐요. 근데 올해는 1억 원으로 한 5천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지원이, 몇 가구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산지폐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3일 이상 지속될 때, 갈아엎을 때. 그러니까 밭에서 바로 양배추라든가 이런 거 갈아엎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 농민들이 그때그때 가격안정 이게 아니고 밭 같은 데? 얼마 전에도 가다 보니까 큰 배추밭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만약에 갈아엎을 경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상정해서 지원해 주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쪽에 우리 학생들인데, 관내학교 친환경 농산물 8,400만 원 줄은 것도 코로나로 인한 여파인가요? 우리 학생들 급식.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아까 코로나라고 하는데, 여기 줄은 이유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줄여놓은 건가요, 일단?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줄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추가로, 2차로 별도로 이제 도비가 보조가 내시가 됩니다, 이것도 추가로.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본예산에만 이렇게 세운 거고요, 추가로 또 내려옵니다.

계상해서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우리 학생들 이렇게 급식하고 이러는데 특별한 것은 없죠?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이런 건 없죠?

예, 학교급식하고 뭐 이런 데에서…,

하여간 잘 먹여야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농산물 같은 걸로. 355쪽에 보면요. 맨 하단에 벼 육묘용 상토지원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벼 상토는 전액 지원을 올해까지는 했습니다.

예, 5천 원 지원하다 이제 4천 원으로 됐죠?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4천 원 전액 지원하고요. 상토 가격이 한 4,75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이 포당 750원 정도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농업인들하고, 일부 농업인들한테도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액 지원해 줘라. 일부만 지원해 주냐고 해서 그건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간 이 상토 사업비에 남는 금액은 유기질 비료나 맞춤형 비료에 더 투입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5천 원을 4천 원으로 줄인 이유도 농민들이 더 알뜰하게 쓰시게끔 하기 위한 그런 예산 절감인 것 같은데 농민들하고, 일단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4천 원도 아마 경기도, 우리 전곡에서도 많이 지원은 해 주는 입장이라고 담당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일단은 제일 높이는 지원은 하지만, 그래도 지원하다가 이렇게 덜 지원하면 그거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이해 잘 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해 가지고 업무용 해설집에 보니까 총 20억 원이더라고요? 20억 원으로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인데 이게 지금 한 기업체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무슨 단체는 아니죠? 연천율무전통주라고 되어 있는데.

연천양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처음 20억 원에 대해서 7억 2천만 원이 처음?

예, 1차년도 사업비로…,

1차년도?

예.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본위원한테 나중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됐습니다. 빈집정비는 아까 물어봤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8페이지, 조금 전에 영농양조조합 막걸리 1차지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하고요.

예.

그리고 농업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2개소가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고, 농업경영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사업대상자는 연천DMZ 초크베리라고 신서면 답곡리 안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연천DMZ 초크베리. 신서면 답곡리. 거기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청산 버섯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청산 어디요?

청산 버섯영농조합법인이요.

아, 청산 버섯, 예. 거기 기술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죠. 농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고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제품과 기술? 기술개발?

예.

저기 청산은 어디 쯤에 있어요, 청산버섯이?

청산버섯은 법수동 쭉 올라가다가 개울 건너 바로 위에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하고 나면 내년에 또 만약에 이 사업이, 컨설팅 사업이 되면 계속 그 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했고요. 내년까지, 3년까지 이렇게 지원…,

아, 3년 지원하고 또 이제 다른 단체를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산업화 이거는 지금 1차·2차·3차로 해서 이번에 이제 처음 1차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20억 원 지원해 주는 거에서 1차라는 얘기인가요?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요. 보조가 16억 원이 되겠고, 자부담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억 원? 그러면 이거 1차 지원이면 이건 건물 시설비 하는 건가요?

우선 이제 건물부지 거기다 성토비하고요. 토목공사비하고,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까지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러면 법인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예, 법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법인으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재석 위원 거수) 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이제 358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서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하는데 이건 어떤 품목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전곡농협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아니, 품목.

그래서 한 165농가가 지금 거기다가, 전곡농협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 농가에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다음에 건조기. 이런 것들 지원해서 하고요.

아니,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게 연중 생산체계라 그래놓고 8백만 원 갖고 어떤 품목… 조그만 품목이에요? 한 가지예요?

아니요, 총사업비는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사업비는 1,657만 3천 원인데 이것도 50%, 저희가 보조사업이 50%고요. 본인들이 또 50%.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생산하는 농가냐는 말이죠, 품목.

품목에는 제한은 없고요. 품목 제한은 없고.

아, 그냥 거기 로컬푸드에 납품하기 위해서 어떤 품목이든지 저온저장고 해 준다고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359쪽에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연천군에서 수출하는 품목이 뭐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수출 품목은 연천과수영농조합법인에 배.

어느 영농조합법인이요?

연천과수영농조합법인요.

과수.

예, 거기에 배가 수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호박영농조합에서 단호박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백학면 소재의 ‘지네틱팜’이라고 거기서 인삼하고 홍삼제품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출 물량이 많이 줄어드나 봐요?

사업비, 물류비가 8백만 원인 것은 사실 적은 사업비인데, 저희가 근데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도 지금 유독… 올해 수출 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물류비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인다고요, 예산을?

예.

그다음에 361쪽에 선곡리 농업창고는 어떤 용도예요?

종합적인 명칭은 농업용 창고지만 창고하고 거기서 이제 두부시설도 만드는, 두부 만드는 공간도 좀 마련하고요. 복합적인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공장 제조시설은 있어요?

제조시설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일단 제조시설로 들어간 건 아니고, 공간입니다. 그냥 두부 만드는 공간. 바닥만 좀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간만.

그럼 이거 여기서 생산하는 것 갖다가 유통시킬 생각은 아닌 거예요?

예, 생산해서 유통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동네에 여러 가지 농자재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들이 지금 바깥에 방치가 되어 있고, 하여간 옆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비도 맞고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보관하려고. 농기계 보관용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다목적이네요, 그러면?

예, 다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산서 360페이지요, 과장님. 예산서 360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12개소에서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농번기에 어르신들 놔두시고 들녘으로 나가니까 점심이 이제…,

그렇죠. 밥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마을에서, 신청하는 마을이 있으면 조리원 인건비라 그래서 하루에 3만 5천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예.

1인당 또 부식비를 3천 원씩 지원해서 점심 때 공동으로 취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며칠 정도 해요, 그렇게 하면?

이 사업은 40일간, 농번기 때 40일간.

아, 40일간.

예.

그럼 이게 마을에 쭉 알리세요? 신청하실 분 필요하신 곳은 신청하시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 마을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12개 마을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가 처음이에요?

예.

그리고 내년에 두 번째로 하고. 그럼 이 정도는 할 것이다?

예.

본위원 같으면 거의 다 웬만하면 할 것 같아서 12개소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은 겁니다.

아, 이미 받으셨어요?

예.

내년에 하실 마을?

예, 하실 마을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요.

근데 저희도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데 많이들 또 신청하지 않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또 확대해 나가겠죠. 잘 알겠고요. 자료요청 하나만 합니다. 전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자료요청 좀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이영애 위원 거수)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35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1차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자부담이 4억 원이라고 했는데 총 그 3차까지 총사업비에 4억 원인 거죠?

예, 총사업비에 4억 원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10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전체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16억 원 중에서…,

아, 16억 원.

16억 원 중에서 저희 연천군이 70%를 부담하고요. 도비는 30%가 되겠습니다.

도비 30%에 연천군은?

70%가 되겠습니다.

70%. 그리고 이제 16억 원에 나머지 4억 원은 자부담이라서 총 20억 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음 시설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도 사업이 시작되나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원래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보충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토지 매입까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

아, 매입비는 아니고요. 토지조성, 토목공사비.

토목공사비에서 건축비까지 해서 안에 그 시설비. 그러니까 모든 거요?

예.

아, 이렇게 지원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그 농업경영 컨설팅은 매년 2개소에 3년 동안 해 준다는 얘기죠? 1억 5천만 원씩. 아, 이게 1,500만 원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기술과…,

제품개발.

제품개발을 해 주고 나면 3년 이후부터는 이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해 주는 거군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2개소가 처음 시작인 거예요, 아니면 먼저… 이게 올해가 3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한 번 이렇게 컨설팅을 해 준 사례가 있나요?

기존에도 컨설팅 지원사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컨설팅을 우리가 3년 동안 지도개발이라든가 제품개발을 해 주고 끝냈는데 꾸준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기존에 컨설팅 받은 업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기존에 받은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체하고 지원 내역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하고 3년 있다가 이제 또 잘하고 있는지. 3년 동안은 계속 가서 지도도 하고, 간섭도 하고 하니까 잘 되겠죠. 그러면 3년 동안… 이게 3년 동안만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은 지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 그런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6쪽에 보면요. 축산농가 퇴비화 시설 신축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퇴비화 시설 신축지원을 보면 사업서 설명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가요?

예, 계속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부숙도 관련해 가지고 농가들이 부숙도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단속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들을 5천만 원씩 농가당 지원을 해서 부숙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부숙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농가가 많이 있나요?

교육이나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좀 미흡한 농가들이 다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적법화 해 가지고 이거 다 갖춰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나요?

이제 법 시행은 지금 금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전면적으로 유예를 내년 3월 25일까지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25일 이후에는 부숙도가 완비, 완숙되지 않은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3월 25일 지나도 부숙도를 못 마치는 농가에 대해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불법이? 지금 법상으로는 벌금이라든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우리 지원은 계속사업이 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죠?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이게 많이 못 하는 이유가 농가들이 부지확보도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이제 부지도 좀 사야 되고 대부분이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다 차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데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확대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필요한 만큼은 계속 꾸준히 해 줘야 된다? 대략 지금 몇 농가 정도는 앞으로 더 추진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축사농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부숙도 대상이 한 485농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진행은?

진행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원활하게 축사를, 이제 퇴비사를 확충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환경이 좀 개선이 되는 거죠. 좁더라도 부숙도 환경을 맞출 수는 있지만 경영환경이 좀, 퇴비사가 넓을수록 들어가는 노동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부숙도에 대한 시설기준은 적법화가 완료되어서 거의 다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거의 다 많이 맞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춘다면 이제 이 예산도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웬만큼 줄여가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농가, 농가마다 부숙도를 잘 맞추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이제 1천만 원에 50% 지원인데, 이게 처음사업인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름다운 농장이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농장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한 번 지원으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구심점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나무라든가 조경을 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성된 농가들이, 좀 군에서 자기네 결속력도 하고 또 이미지도 제고하는 측면에서 나무를 사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크다면 큰 것인데 5백만 원을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농장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시라고요? 이번에 처음이요?

이번에 처음, 예.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원하는 게 아름다운 농장을 하려면 나무를 필요로 하다고 해서 나무를 지금 사서 일단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한 5백만 원어치 일단 나무를 사서 선정된 농가에 실시를 하겠네요?

예,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대한 저희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협의체가요? 몇 가구 정도 협의체가 되어 있나요?

지금 한… 제 기억은 20~30가구 정도, 이렇게. 회의 때 보면 그 정도 모이거든요, 농가들이? 다 참석은 안 하지만 그렇게 성의 있는 농가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다가 줘서 협의체에서 이제 그 농장에 공급하고, 저희는 재료비만 하고 농가에서 식재하는 것은 농가에서 식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림과장님도 계시지만, 산림과에 우리 연천군에 맞는 나무. 뭐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 그냥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그래도 같이 연계해서 이거는 연천군에 잘 자라는 나무다, 어디 적재적소에 맞는 나무다. 이런 것도 산림과랑 좀 조언도 받으셔서 그렇게 선정하는 데 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9쪽에 보면요. 하단 부위에 축사 악취저감시설이 있어요. 근데 전년도에 20%네요? 그래서 이월액이 1억 원이 그냥 이월됐어요. 이렇게 특별히 낮은 이유, 이건 코로나 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제 대부분의 악취저감시설이 돼지 사육농가들이 많이 하거든요.

아, 돼지.

예, 그러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ASF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지난했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이 좀 저조했던 거고요.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군요?

예, 그래서 집행이 좀 낮은 이유는 그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5쪽 상단에 보면 축사분무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해마다 지금 본위원이 보거든요, 예산에?

예.

예, 이게 이제 여름 폭염피해로 인해서 해마다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농가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거의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과장님?

그래도 또…,

그래도 아직 모자라요?

예, 해달라고 자꾸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단절하게 되면 기 지원받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받은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있는 한은 어느 정도 좀 끌고 가려고. 또 왜냐하면 점점 폭염피해로 폐사가축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이라도 조금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더 계속사업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원하는 농가들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390쪽 상단에 보면 마지막으로 방역 선진형 농장조성이 있어요. 예산서에는 6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명서를 보면 약 2억 7천만 원이 늘은 거네요?

예.

예, 2억 7천만 원이 늘은 건데 이게 특별히 작년에는 1개소를 해 주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2개소를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원래 순위별로 하게 돼 있어요. 선진형에 이제 금액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이제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1순위가 이제 산란계 농가가 1순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계장 내지는 산란계 5만수 미만 소규모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종돈장하고 돼지사육 농가들이 이제 터널형 소독기를 선진형 소독기로 이제 해서 지금 가축질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진형으로 이게 일반 사육시설부터 좀 닦아주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전문화시켜가지고 이게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3농가 이런 식으로 저희군만 해당되는 것도 다하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이거는 거의 100% 도비…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나 봐요?

6:4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은요?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아, 자부담도 40% 있습니까? 그럼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도비와 연계해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간 잘… 우리 예산 내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충식 위원 거수) 박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충식 위원입니다. 다른 건 잘 봤고요. 상세하게 표기해 놓으셔서. 가축방역 방제차량 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283페이지. 가축방역 방제차량을 파주연천축협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이 1억 원인데 우리 군비가 8천만 원, 자부담이 2천만 원.

예.

축산업을 위해서 아무리 지원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상식적으로 파주연천축협이 예산이 충분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서민들보다 훨씬 잘사는 분들인데?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 농가들이 이제 1차적으로 자가방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은 농가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되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소규모 농가들은 방역 길을, 그 고가의 방역 길을 구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은 파주연천축협에 공동방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지역별로 소독하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차량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인력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파주연천축협에서 자력으로 자기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소규모 농가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거기 파주연천축협에 지원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농가는 방제팀이 파주축협에 있다고요? 구성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전체적으로 몇 대에요?

저희가 이제 1.5대를 하거든요? 파주연천축협에 가서 3대를 하는데.

아, 파주, 연천 다해서 3대에요?

예, 그중에 우리 연천 지역에 1.5대. 그래서 이제 군남 쪽, 우리 신서·연천 쪽은 한대로 하고.

파주가 많아요? 우리 연천군이 많아요? 농가 수로 하면.

농가 수로는 거의 저희가 조금 많다고 얘긴 들었습니다. 전체 농가 수는.

그럼 파주 1대, 연천군 1.5대예요?

예.

전체가 2.5대예요?

그러니까 3대 중에 1.5대는 이제 파주 적성 쪽은, 우리가 생활권이 장남 백학은 이제 파주 생활권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파주 쪽에서 1대가 커버를 하고, 저쪽에서 이제 군남·미산·왕징·연천·신서 쪽은 저희가 전용 1대로 해서 커버를 해서 지금 공동방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인력하고 다른 예산은 축협에서 다 부담하고 우리는 차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