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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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미례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김용진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전병희 국장님과 우리 직원들께서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192쪽에 보면 국장님께서 아까 잘 설명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에 매체활용 의정 홍보비 3억 원이 이렇게 올해 2020년도 예산에 잡히셨다고 했죠?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집행된 내역은 얼마 정도나 돼 있어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전액 다 집행이 됐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벌써?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12월 중순 현재.

용균

김용균위원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의 인터넷생중계도 올해부터 지금 진행돼가지고, 회의 진행 장면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민에게 잘 보여줘서 알고 있지만 그 외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시민들에게 잘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어떤 활동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그리고 시민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사무국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이걸 보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약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2억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올해 저희가 3억 원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똑같이 3억 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금 이중에서 1/3이 지금 현재 운영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증액시켰던 것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올렸어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한 5억 8,800만 원 정도가.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우리 활동사항은 그래도 이렇게 한 3억 원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올렸던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조심사 때 심사숙고해서 같이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사무국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새로운 변화들도 만들어내고 계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서 홍보 쪽이 어찌됐든 간에 새롭게 여러 가지 발생되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생되는 일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저는 이제 기존 언론에 대한 홍보 이것보다는 SNS라든가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이라도 홍보가 용이하고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홍보담당계가 많이 노력해 주신다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전에 홍보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2020년에는 3억 원이었고요, 그 나머지 연도들에는 통상적으로 홍보비가 얼마였었죠?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2019년도에 1억 5,4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 2억 원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2019년도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었다가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3억 원,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 이제 3억 원을 저희가 요구했던 건데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저쪽 집행부 홍보담당관에서 예산 올라온 걸 봤는데 그쪽은 상당히 좀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왔던 것이고,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나 2021년도 똑같이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홍보 기능 확대라는 것이 유튜브라든지 SNS, 인터넷생중계 그런 새로운 분야도 확대가 필요한데요. 아시다시피 익산시에는, 저희 의회에도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줄게 되면, 전년도보다도 한 30%가 줄게 되면 언론 그쪽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그냥, 저희가 증액시켰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에서 유지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홍보비를 다 살펴봤어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희 연평균 의회 홍보비가 다 통틀어보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에 대해서만 우리가 거의 2배로 급증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의장님들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1년에 쓰던 걸 작년에 한해서만 2배로 쓰신 거예요, 저희 홍보비를. 그랬던 이유는 작년에 운영위원회가 왜 그걸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했고, 조규대 전 의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서 좀 무리하지만 높였던, 2배로 높였던 이유가 출입 홍보 기자들이 말씀처럼 집행부 예산이 훨씬 크다 보니 집행부 눈치를 많이 보고, 집행부 홍보 쪽에는 많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 의회 홍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홀하고 취재도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의회의 어떤 홍보 역량도 강화되고 우리한테도 좀 많이 관심을 갖지 않겠냐, 해서 이제, 물론 당연히 돈을 2배로 주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취재가 되거나 보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도가 저번에 말씀 주시기로는 이전보다 언론 신문 지면에 나간 홍보가 한 1.5배 늘었다고 해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2배 딱 늘었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보도가.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거의 이 신문이 유가부수가 있어가지고, 유가부수가 있는 큰 언론 제외하고는 지역의 주간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행정기관 위주로 배포되는 신문들도 더 많고, 그래서 이 홍보비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그냥 언론사들에 쭉쭉 나눠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긴 한데. 저희가 어제 기획행정위원 회에서 집행부 홍보비 예산 17억 2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서 25%를 삭감했습니다. 어제 2억 8,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2억 8,000만 원이면, 질의 중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증가돼서 올라왔잖아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은 아마 그 이상…….

형택

임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됐을 거예요.

형택

임형택위원

전년도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저는 전년도 수준인 3억 원이 우리 의회의 전년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의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집행하고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힘들고 시민들 다 죽겠다고, 막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저는 그래서 의회부터도, 그러니까 조금은 감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운영위에서는 원년 수준으로 돌려놓는 쪽으로 한 건데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볼 때 저는 의회도, 그리고 집행부가 예를 들면 14억 원을 쓰는데 우리 의회가 3억 원을 쓴다? 그건 저는 홍보비가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건 우리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취지가 있다. 그래서 이 3억 원이 예년 예산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증액한 것이 전년도 예산이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소셜미디어라든가 다른 쪽에 의원님들이 고르게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되는, 좀 새롭게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는 쪽의 홍보비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언론사별로 균등하게 쭉 나눠주고 있는 홍보비를, 이 홍보비의 집행 그런 계획들은 사무국에서 하실 거고, 이 집행의 최종 결재는 의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홍보계장하고 저하고 이제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 통로 말고는 예를 들면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것들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지는 않으시죠? 그런 통로는 없죠?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있지만 통상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의회가?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그런 취지가 있었다.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홍보비 예산을 확보하는 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의회부터가 저는 좀 예산 절감의 노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3억 원이었고요, 2019년도에 1억 5,400만 원이었고, 그전 2018년도에는 거의 2억 원이었어요. 이제 2018년도가 가장 적었을 때거든요. 아무튼 3억 원을 했다가 내년도에 이제 2억 원이 되게 되면, 제가 이제 홍보담당관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일간지라든지 주간신문이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가부수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언론인들이 거의 한 70여명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언론인과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만약에 추경에 살려주실 것이라면 본예산에 그냥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전에 우리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의회의 보도가 2배 더 나갔다, 그런 양적인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홍보비를 2배로 늘려서 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거나 의회의 홍보가 시민들에게 훨씬 많이 잘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노력은 해 주고 계시고 변화의 노력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홍보비가 2배 늘었다고 해서 기자 분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이나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어떤 적극적인 취재 행태나 이런 건 저는 사실 변하지 않았다, 크게 체감을 저는 못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홍보비만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2억 원 정도 우리가 과거에 하던 정도 수준이면 저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건데, 그건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국회에서 엊그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것을 것이다. 그리고 위상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따라 갈 것 같은데.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아마 일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여기 예산에 보면, 오늘 예산 시간이니까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비가 있어요,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말은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1인당 500만 원씩 25명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올해 이 예산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1,800만 원 집행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얼마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1,800만 원이요. 1,800만 원.

충영

김충영위원

1,800만 원?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항상 이 정도 세웠었죠?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올해 최초로 세웠던 거였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전에도 약간은 있었을 것 같은데?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전에는 없었고요, 올해 이제 최초로 세웠던 것이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 세웠는데 1,800만 원 썼어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집행을 하려면…….

충영

김충영위원

똑같이 이렇게 세웠는데?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연구단체 6명…….

충영

김충영위원

예, 내용은 저도 알아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1억 2,500만 원 세운 것 아닙니까?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집행부에서 1억 2,500만 원 세워놓고 1,800만 원 쓰면 예산 불용했다고 엄청 깨집니다. 그렇죠?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그냥 묶어놓고 쓰지도 않고,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의원들에게, 이게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이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고민을 해서 각자 의원들에게, 이게 1인당 편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은 그런단 말이에요. 1인당 500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의원들에게도 의견 개진을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제 신규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넷생중계 의정활동 사항을 SNS하고, 유튜브에 홍보하려고요. 이제 홍보하려면 그 동영상…….

충영

김충영위원

SNS에 의회의 이름으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시의회의 이름으로?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편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또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려면 참여자들을 많이 유도해야 되잖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이제 이벤트도 좀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누가, 우리 홍보계에서 할 거예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또 SNS, 하여튼 소셜미디어 하려면 담당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맡아서 뭔가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더 잘 계획성 있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2쪽에 일반운영비 7,8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뭘 안 쓰게 돼서 그런 거죠?

병희

전병희의회사무국장

지금 2020년도에는 여기 의정활동 홍보 지원 사무관리비 사업비 내에 수어 통역료가 이렇게 편성이 됐었어요. 본회의와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할 때 통역을 하려고 수어 통역을 할 것으로 해서. 근데 이것이 이제 올해 여기서 빠져나가 가지고 앞에 부분으로 이렇게 세부사업이 변경됐고요. 전년도에는 이제 각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할 때 수어 통역을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는 이제 본회의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장소 여건상 수어 통역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회의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본회의에서 수어 통역을 하는데 세부사업을 변경했어요, 앞으로. 의정활동 지원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감액된 것처럼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예, 저는 그게 그렇게 많이 감액돼도 우리가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 직속 부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계남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병두 감사감담당관입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김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직속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이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6억 1,370만 원 증가한 21억 2,230만 원으로 기금 6억 7,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4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400만 원 감액된 115억 3,600만 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은 27억 3,04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19억 8,700만 원, 홍보간행물 제작 2억 6,700만 원,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홍보 1억 4,100만 원 등입니다. 감사담당관은 5억 9,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민원콜센터 운영 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79억 4,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복합문화센터 건립 24억 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금 16억 500만 원,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 1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은 2억 5,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정책개발지원 1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 부시장 직속 각 담당관은 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와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 위원장님과 김연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동연위원장

부시장님이 금일 도시관리공단 설립 용역 관련하여 서울 출장이 있어 퇴실하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 홍보담당관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같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지하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최종오위원

위원장님, 국으로 좀 앉혀놓고요. 무슨 과, 무슨 과 질문하고 끝내게요.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는 안 많으니까 그냥 다 앉혀놓고.

최종오위원

그래야지, 하나하나 들어갔다, 나왔다, 쉬었다가 하려면 그렇잖아요. 여태껏 이렇게 해왔으니까 전부 앉혀놓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홍보, 감사, 정책 이렇게 다 앉혀놓고 끝내게요. 질의응답 얼마 할 것도 없는데.

최종오위원

여태껏 그렇게 해왔는데, 들락날락만 몇 시간이에요. 무슨 과, 무슨 과 불러서 질문하면 되지.

연식

김연식위원

해당 상임위는 질의 않기로 했으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해당 상임위는 거의 안 할 거니까.

최종오위원

들락날락 쉬고, 뭐하고만 며칠 걸리겠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들이 한 분씩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최종오위원

일괄 설명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담당관 하고, 질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충영

김충영위원

다 계신 상황에서 그냥 하세요, 간략하게. 중요한 거만 해 달라 하고. 보고시간이 길면 안 되니까.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정책개발담당관님 차례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설명해 주시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계남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부시장 직속 우리 담당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각 담당관별로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할 테니까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계남 홍보담당관님.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부서별 시정홍보로 11억 200만 원 예산이 잡아졌는데 전에는 과에다 넣어서 그걸 했었나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총액으로 홍보담당관에 세워져 있었는데 부서별로 받았지만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상에 부기명과 부서명을 달아서 투명하게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과별로 홍보는 참 유익하고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다보니까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홍보라는 건 우리시를 홍보해서 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이걸 잘 하시고, 또 홍보담당관님은 더군다나 우리 의회 예결 전문위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의회 사정도 잘 알고 할 판이니까 거기에 버금가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199쪽에 영화관 영상 홍보가 있는데 3,300만 원으로 전국의 영화관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습니까? 199쪽 전국 영화관 영상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1달간 3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생기면 홍보를 1달간 3회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립익산박물관 개관을 8월에 하였고 10월에는 익산의 자연홍보를 해서 전 국민들이 우리 익산시 자연홍보물을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며, 또 국화축제 때 신흥동에 설치한 우리 다이로움 익산 행복정원 그 공원을 홍보해서 많은 전 국민들이 오도록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두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예. 지금 205쪽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렴연극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연극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었죠?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이제 직원들 참여하는데 좀 호기심도 유발을 하고요, 같이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연극 퍼포먼스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주제는 청렴으로 해서 연극형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직원들에게 딱딱하게 강의하는 식이 아니라 호응도를 높여서 편하게 연극식으로 청렴도 교육을 하셨다, 이겁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청렴도가 4등급이던데 지금 보니까 내부는 좋은데 외부 때문에 청렴도가 이렇게 4등급이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담당관님은 그렇게 청렴도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우선 청렴도가 작년 대비 동일 등급을 받았고, 상향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렴도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평가가 되는데 현재 전 자치단체 중에 1등급을 받은 데는 단 한 곳도 없었고요. 이제 2등급에서 5등급까지 돼 있는데 우리시는 일단 내부청렴도는 작년 3등급에서 올해 2등급으로 어찌 보면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저희가 최하위 등급 5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을 받은 사유가 금품수수나 편익수수 이쪽으로 좀 극단적인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단 부패라 해가지고 점수를 전혀 안 줍니다, 0점으로 줘가지고 최하위 5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내부청렴도하고 같이 병합해가지고 4등급을 받았는데…….

용균

김용균위원

예, 오늘은 예결위에서 우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 정도 설명하면 충분하겠어요. 하여간 우리 익산시의 청렴도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지금 211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신다고 7,6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7,600만 원은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식품문화도시에 대한 용역을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추진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농림축산식품부 배후 계획들이 있거든요, 종합계획에 대한 정비 부분들이. 그 부분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19년도에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7,600만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그 잔액에 대해서만 신규로 다시 편성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지금 정주여건에 대한 그런 조성, 인구 증가에 대해서 했는데 솔직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유치했을 때보다는 많이 실망하고 있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기대보다 기업도 적게 들어오고 인구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불지도 않고. 처음에는 많은 숫자가, 3만 명, 4만 명이 더 늘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여간 클러스터가 잘돼서 익산의 희망이 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215쪽에 보면 익산시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아까 설명했을 때는 미래농업과와 좀 겹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식품산업 업무 자체가 올해 농산유통과에서 계 단위로 업무를 추진해왔었거든요. 그 계가 없어지고 그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국클에 대해서만 전략이 있지 익산시 전체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발전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자 하는데 작년도에 납품을 받은, 미래농업과에서 그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목이 식품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면밀히 다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물이 514쪽 분량의 결과물인데 거기에 식품산업은 단 2페이지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농산물가공 분야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익산시 전체적인 식품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을 포괄적으로 잡는 그런 용역을 발주를 하고자 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희망을 좋은 용역을 잘 세워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구먼, 보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을 잘하셔서 하여튼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에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예산을 1,830만 원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건 어떻게, 다른 포럼하고 많이 이렇게 유사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건데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은 우리시에 이제 처음 도입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2008~2009년도에 전라북도는 이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부의 공무원 중심의 사업 발굴도 유효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분과별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의 식견을 사업 발굴에 반영하기 위한 일종의 전문가 회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개 분과를 계획하고 있고, 분과별로 5분씩 해서 한 20여분의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고요. 이 신규사업비 전액은 그분들의 회의 참여수당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과별로 잘 운영을 하게 되면 분과별로 한 2건 정도 해서 최소 한 8건 정도의 신규사업이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이창현 담당관님께서 이 분야의 박사님이라 우리 익산시에 오셔가지고 많은 국책사업들을 발굴해서 국책 예산도 지금 많이 따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2030 정책기획단 운영.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익산시의 젊은, 특히 우리 직원들이나 젊은 층들 2030을 정책기획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효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올해가 지금 4회째 4기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회의는 계획보다 절반 정도 진행이 됐고, 다만 분과별로 7~8분이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분과별 소모임 회의를 최소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해서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번 주 화요일인 12월 8일에 최종 발표회를 해서 3개 팀의 시상 팀을 선정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모두 우리 공무원들이시죠?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말 근무하고 남은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시의 정책을 만든다, 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니겠어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용균

김용균위원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익산에 좋은 정책이 나와서 잘사는 익산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감액했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국내여비하고, 우리 외부청렴도가 5등급 수준뿐이 안 되고, 이런데 저는 감사담당관실은 더 예산을 들여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이거 상관이 없습니까?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이제 이 부분 자가학습 시스템은요, 저희가 이제 새올을 로그인하게 되면 팝업창이 나와 가지고 팝업창에서 카툰이나 OX퀴즈나 Q&A를 갖다 제공을 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도 느끼고 부정적인 이런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매주 팝업창에 띄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도가 불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고요. 팝업창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친절행정 부분도 팝업창에 띄워주거든요. 이제 팝업창이 지나가야 본격적으로 새올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격주 1회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변경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거 여비를 줄였어요.

병두

이병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원이 18명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17명으로 유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예산 부서에서 아마 이 부분들은 현실성 있게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요? 더군다나 외부청렴도가 낮으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하세요. 그렇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건립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궁금해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도에 기재부에서부터 각 지자체로 해서 산업단지에 대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하나 발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립 자체는 267억 원 국비로 전액을 하고, 다만 그때 그 조건이 부지는 국가에서 제공한 사실이 없으니 지자체에서 부지는 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재부하고 도·시가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논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동

유재동위원

청년들이 여기 논의 구조 속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여기는 이제 건립이 되고 나면 주 이용객은 청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39세 미만의 청년들이고, 현재 저희들이 일부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창업 맵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지금 공간이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까지도 여기에다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저는 건립해놓고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립부터 청년들하고 어떻게 건립을 할 건지부터 논의 구조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정책을 수립할 때 주로 이용할 사람들은 논외로 해놓고 대상에 포함 안 시키고 우리가 논의를 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해놓고 청년들이 필요한 건 이게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이런 논의 구조에 처음부터 어떻게 할 건가부터 청년들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설명서 14쪽에 보면 식품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종자대하고 비료대 지원하는데 이것 미래농정국하고 혹시 중복 안 되나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여산 위주로 해가지고, 여산에 있는 20개 농가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왜 그러냐면 미래농정국도 여산농협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근데 이것도 여산농협에 지원하거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이게 제법 중복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지금 배추를 했는데 내년에는 참깨라든지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한테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하시던 말씀에 이어서 식품기업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식품기업들에게 좀 원활하게 원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걸 하시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게 미래농정국하고 겹치긴 하지만 이 사업 단위는, 그러니까 미래농정국에서 완전히 분리가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좀 일부 겹치는 요소가 있지만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이 부서에서도 하시는 형태로 봐야 돼요? 이걸?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시각을 기업의 입장에서 볼 거냐, 농가의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업의 원료를 원활하게 납품받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미래농정국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시각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1,700만 원이 이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집행은 여산농협을 통해가지고, 여산농협에서 농가를 모집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택

임형택위원

여산농협에서 농가를 모집해서 22가구에다가 이 흥부식품과 남양식품에 배추를 제공해 주는 그 나름의 계약재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5,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이런 원재료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왜 딱 여기 2곳만, 그럼 미래농정국하고 해서 이런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원재료를 많이 공급도 하고 그 업체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많이 받아주면 좋은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이제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4억 원을 들여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원료중계공급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12월 중에 지금 착공을 할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일부 좀 미흡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의 기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업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산업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외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한 26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기업들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관내에는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있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기업은 아닙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업체는 아닌 거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미래농정국에서 식품산업만 정확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로 넘어와 있는 거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식품산업이 사실은 이 사업 딱 하나라고 하면 계 단위 일이 넘어온 것치고는 지금 사실은 뭔가 일이 확장되고 있지 못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린 것은 다른 사업들은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사업만 지금 삭감이 돼서 이 사업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긴 한데 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설명자료 자체에도 그런 사업들이 전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세세히는 다 살피지 못해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식품기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5,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어찌 보면 과해보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그 식품기업의 안정적인 계약재배를 뭔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계약재배를 하면 쉽게 말하면 그 농가에도 우리가 계약재배해서 출하한 만큼 다 수익이 돌아오는데 왜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계약재배가 돼야 되나. 그러니까 일반 시장 논리에서는 사실 잘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 같아서 조금 의문이…….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들을 보면 지금 흥부식품하고 남양식품 그 2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김치를 제조하는 기업들이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근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원료 자체를, 많은 양의 원료를 같은 시기에 일시에 공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들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품질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줄 목적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통하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납품 시점에 3자가 결정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도 지금 매칭이 전액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5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34㏊ 농사를 짓는데 실제 이 5,700만 원보다 2배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중에 50% 지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재배는 원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납품 때 가격을 협상하신다고 했는데 원래 계약재배는 최초에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으로 업체에 보장해 주는 거고, 또 농가도 반드시 가격이 아무리 올랐더라도 그 업체에 공급하는 이게 계약재배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런 의문이 생기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교통수당하고 임차비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기업이 왔을 때 이 임차비는 50%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80%를 지원하니까 상당히 더 파격적으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숙소를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게 교통수당하고 임차비 지원 이걸 통해서 실제 좀 그런 사업의 효과가 있나요? 기업이 입주해서,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주소는 안 옮기고 이제 어디 아파트라든가 어디 빌라라든가 이런 데에 임대해서 숙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주소를 안 옮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옮긴 사람에 한해서.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업체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는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사업인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현재 올해 교통수당하고 입주기업 임차비를 통해서 실제로 70명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효과는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에 대한 방지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사업의 가장 기본은 현재 거기가 정주여건 자체가 부족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그걸 통해서 인구 유입을 이왕이면 부수적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이걸 통해서 70명 정도가 실제 주소를 전입해서 그래도 여기에 두고 있고, 그 지원을 받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매달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한번 이건 그러면요, 2020년 교통수당 지원 현황하고 임차비 지원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기업으로 몇 명이 어느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고, 대략의 현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상세내역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 자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위원회니까. 홍보담당관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림자 조명사업을 올해도 했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올해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어디에 했어요? 올해?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올해 일단 왕궁유적지 거기에 4채널로 해서 4개로 쌍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가시면 이렇게 입체식으로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왕궁유적지? 내년에는 어디? 2개소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하는 건가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내년에는 그 성과로 해서 이제 미륵사지도 야간조명을 하기 때문에 미륵사지에도 입체로 해서 부수적으로 이렇게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장소로 중앙체육공원이랑 배산체육공원 거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둘 중에 한 체육공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 시간이니까,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지금 3년째인가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이제 만 2년째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년째?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왜 그걸 묻냐면 예산을 보면 이 부서의 어떤 의지들이 보여야 되는데 처음이나 별로 그렇게, 예산 내용을 보면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현원 11명이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11명.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정원 11명이고, 현원은 10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명?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충영

김충영위원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결국은 익산시 어떤 정책 분야의 거의 머리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산만 가지고 지금 그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더 분발을 해 달라.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정책을 내서 각 부서에다가 다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까지를 이 부서에서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을 보면 조금 부족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더 노력하셔서…….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 확보 좀 더 하시고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김연식 입니다. 우리 담당관님들 수고 많으시죠? 앞에서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연식

김연식위원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원이 편성됐어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 농업·식품기업·보유자원 현황파악 및 여건 분석, 경쟁력 분석 및 비전 수립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현재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에 오면서 익산시가 어떤 산업을 주력으로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이렇게 되면서 물론 다른 사업이 위축돼서는 안 되겠지만 익산시가 식품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익산시 전체의 식품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 발굴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익산시 식품산업을 연계해서 익산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유치했을 때 그런 목적들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좀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예산서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 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그 예산 2,400만 원이 있고요.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예산 500만 원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추진을 하지 못…….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는 그 사업들을 원활히 펼쳤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되면서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식품대전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이어를 초청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각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해외 관련된 여비라든지 국제화여비 부분들은 이번에 좀 삭감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않는 건 아니고요, 추진을 해 가는데 혹시라도 코로나 사태를 봐서 이게 좀 조기에 종식된다든지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도 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추경에 예산 편성해도 늦진 않다, 그 말씀이시죠?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홍보담당관님, 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니까 시정 홍보용 책자 우리가 제작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0부를 했어요. 전년도에도 1,000부 했나요? 제작을?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아니요, 올해는 500부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 올해, 예.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그래서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추가로 제작해서 보조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올해는 이제 500부인데 내년에는 1,000부를 하겠다. 이미 디자인도 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이제 그 디자인 똑같은 안으로 해서 인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이건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스토리텔링화해서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건데, 익산시에 대해서. 근데 시청 방문·견학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데 시청 방문·견학 어린이들 많이 있나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올해는 코로나로 1월 중에 이제 어린이의회 하면서, 그 이후로 1월에 24명이 와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한동연위원장

코로나 이전,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전년도에는 조금 미흡해서 그냥 신청 학교가 우리 홍보관을 방문하면 배부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 오면 또 배부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 거의 시청에 방문한 어린이보다는 학교에다가 이제 갖다주는 식이네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이제 방문한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에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럼 우리 3학년 부교재로 사용을 하려면 1,000부 정도면 이제 충분한 건가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2,500명 정도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올해 한 것 500부하고 내년에 1,000부 하면, 아마 계약관계에 의해서 200~300부 정도 더 추가하더라도 2인 1책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1인 1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재동

유재동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익산에 대해서.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그리고 보니까 홍보 영상물도 제작을 해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한동연위원장

애니메이션 홍보영상 이것.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한동연위원장

이건 그러면 올해도 제작했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올해 제작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이 영상 홍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들 위주로?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저희가 이제 홍보관에 방문하면 당연히 영상물도 보여주고 또 학교에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 교육청하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저희가 교육청을 올해 8월에 방문해서 책자, 영상 만들 때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받은 내용이랑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웹툰으로 해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만화, 웹툰을 좋아하니까 그 방식으로 해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그래서 내년…….

한동연위원장

이런 홍보영상이 제가 생각할 때 제작도 중요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걸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학교에도 USB로 담아서 학교 영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시정홍보 그림자 조명 설치, 우리 지금 매년 하고 있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거 몇 년 도부터나 시작했나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한 2016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25개를 올해까지 설치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많이 있네요, 군데군데.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한동연위원장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이게 그림자 조명 설치이기 때문에 야간에 더 효과가 있죠?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야간에 해야 보입니다. 주간에는 안 보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아까 왕궁유적지에다 했다고 했잖아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한동연위원장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물론 행사는 많이 있지만, 행사 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는 시민들이 밤에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할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간에 시민들 볼거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서 대개 보면 1대에 4채널로 해서 돌아가거든요.

한동연위원장

예.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근데 그것 4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4대가 그렇게 입체적으로 돌아가서,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힐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익산 미륵사지박물관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위원님들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다면 거기 미륵사지도 한 곳 똑같이 하고 또 중앙체육공원이나 맞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니까요.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당연히 왕궁리유적지도 좋긴 하지만 거기는 야간에 사람이 평소에는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좀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직속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강태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세무과장 박인곤. 징수과장 모종환. 회계과장 김영희. 교육정보과장 고윤석.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1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6,531억 4,200만 원보다 28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6,818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2,900만 원 감액된 1,590억 5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8,600만 원 감액된 164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8,800만 원 증액된 4,147억 8,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2,100만 원 증액된 410억 2,1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400만 원 감액된 5억 3,500만 원, 지방채는 올해 신규로 300억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와 동일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842억 7,200만 원보다 6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904억 8,9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2,400만 원 증액된 392억 3,9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0만 원 증액된 11억 1,6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00만 원 감액된 4억 9,2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800만 원 감액된 912억 7,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4,500만 원 증액된 83억 6,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1,800만 원 증액된 500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에서 삭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등 3억 6,580만 원, 세무과는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선수단 환영행사 등 600만 원, 징수과는 도민체전 및 장애인체전 선수단 자매결연 및 응원비 700만 원, 교육정보과는 SSL 가시성 확보시스템 구축비 등 2억 5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글로벌 테마연수 등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일반예비비 20억 4,600만 원을 감액해서 국·도비 대응비 및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 상호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 및 자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100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유동적인 남북관계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5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29개 읍면동 편익 증진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8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린 대로 기획행정국은 필요한 최소 예산을 편성해서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올 2020년 예산보다 내년 2021년 예산 증액이 얼마나 됐죠? 총?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비율로는 11%가 증액이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렇게 됐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근데 본위원이 볼 때 지금 2021년도 예산은 증액했는데 예산 편성이 꼭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데는 별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볼 때 지난해 2020년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내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예술의전당 시립교향악단 있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예산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끼리도 투표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 예산 아닙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시 올렸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런 예산 같으면 올릴 때 그 상임위와 논의랑 하고 같이 올린 거예요? 하셨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시립예술단 중 교향악단 창립에 관한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또 충분하게 양해를 구해서 편성하시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상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설명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은 참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좋은 예산인데 그 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야지 안 거치고 이렇게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면, 우리 익산시에 더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223페이지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역비를?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그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은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에 따라서 계획수립과 또 이행에 따른 실천에 대한 시민배심원제를 모집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시 공약이 6대 분야 8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민배심원제를 모집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폐지를 하고,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을 충분히 공론화시켜서 처리하는 과정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용역은 얼마나 걸립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용역 기간은 과업 주기 나름인데요, 지금 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과업 기간은 절대공기,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60일 정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료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시민배심원 뽑을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분들을 중립성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엄정하게.

최종오위원

공개모집을 하시더라도 우리 관변단체만 원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관변단체야 좋게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조건이나 제약은 없고요.

최종오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우리 모집 공고 요령에 따라서 엄정하게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225페이지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해외 견문연수, 전년도에 갔다 왔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못 갔습니다.

최종오위원

금년도에는 못 갔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그래서 지금 못 갔지만 내년도에는 이 코로나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정상적인 백신 개발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사항이 있고, 백신 개발이 된다면 국제화 교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1/2씩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세무과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왔다 갔다 할 것 없이요. 234페이지 세무과 보면 선수단 환영행사,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어떻게 세무과에 다 세웠어요? 왜 세무과에다 세웠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과거부터 우리가 전국체전도 했었고 전국장애인체전도 했었고, 계속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경기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한 도민체전은 해당 부서별로 교류단이랄지 응원단 이 부분 역할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시에 있는 전체 과에서 역할분담 회의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래서 나눴다, 이 얘기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보니까 징수과도 있고 또 문화관광산업과도 있고. 이렇게 다 나눴다라고,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그게 체육진흥과에서 영접이라든지 응원 이런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체 부서가 역할 분담을 한 사항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신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269페이지요, 설명서는 119페이지. 설명서를 봐주세요. 시정업무 추진용 차량 장기임차 있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이 차가 누구 차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렌터카입니다.

최종오위원

렌터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렌터카인데 누가 타고 다닙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렌터카입니다.

최종오위원

아, 시장님이 타고 다니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걸 사야지 왜 이렇게, 3년만 쓰고 다시 또 바꾸고 그러는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최종오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어떤 이동거리가 많은 경우는 실비 구입보다는 렌트가 더 저렴해서 저희가 지금 렌트로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거 법에 상관이 없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렌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3년 쓰고 다시 또 새로운 걸로 바꾸면 좋지.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지만 이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200만 원씩 주는 것보다도 새 차를, 그러면 이게 몇 년까지 쓰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해서 3년 계약을 저희가 했고요.

최종오위원

그렇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렌트 비용에는 차량수리비 등 모든 유지비가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러니까 3년 쓰고 3년 후에 내가 또 다른 걸로 타야겠다고 하면 또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현재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최종오위원

그렇죠, 그 얘기예요, 지금. 본위원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알고는 있으려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예산서 273페이지.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있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지금 차를 3대 사주는 거예요? 이번에 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지난번에 3대 사줬는데 또 3대를 사주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26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현재 지금 방범대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원도 좋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좀 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도.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사람들이 논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잘 이루어져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고 또 사람들이 안 나와 가지고 않는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 있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난해는 5,000만 원을 했는데 어떻게 올해는 1,000만 원만 세웠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올해 재향군인회 사업비 5,000만 원은 재향군인회 사무실 외벽 리모델링 공사를 올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1,000만 원 계상한 것은 실내 공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 일부 어떤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 구입비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과장님, 내가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의원 숙원사업비로 하는 거죠? 아니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숙원사업비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세운 거예요? 과장님?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제 과장님은 다 끝나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해서 또 서있는 것보다도 그냥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있고, 이제 과장님은 거기서 답변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500만 원씩 2군데 삭감했죠?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고 또 다른 것도 삭감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처음에 우리 과장님, 우리 의장님이랑 의장단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것만 세워라, 이렇게 딱 해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우게끔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깎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법에는 안 걸린다고 하고. 그런 규칙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걸 반듯하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게끔 해줘야지, 괜히 동료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실컷 세워놓고는 법에 안 걸린다고 그런 소리나 하면 과장님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법에는 괜찮을지언정 이건 의장단과 다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세워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시 방침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록을 갖다 줬습니다만…….

최종오위원

예, 목록 줬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충분하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을 걸러서 재차 다시 사업 부분을 갖다 재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놓고 왜 이런 예산 세웠냐, 그렇게 또 말하면 과장님 그러잖아요, 법에 안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향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키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이에요. 우리 강태순 국장님께서 행정을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행정의 달인인 기획행정국장까지 이렇게 올라오시고, 항상 모범적으로 하시던데 영광스럽게 국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걸 보니까 참말로 감회가 깊고, 오래 전부터, 30년 전부터 근무하는 걸 제가 잘 봐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익산을 위해서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순

강태순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기획예산과 모순영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 개발 예산 한 23억 3,900만 원을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제까지 하고 있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 덕에 지금 이 정도라도 우리가 인구를 보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3대 도시에서 이제 4대 도시로, 11월 말로 우리가 이렇게 단 100여명 차이로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우리가 3위로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23억 3,900만 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던 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인구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보셔서 뺄 것은 빼고, 신규로 이번에 올라온 것이 또 많이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가지고 점검을 잘해 주고, 해마다 했으니까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간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3위 탈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 과장님 자신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24쪽에 세종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전에 서울은 우리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세종사무소 운영을 했는데, 아니, 서울사무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서울이 아니고 세종은 여기서 1시간 거리예요. 그래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세종사무소는 지금 현재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다 내려와 있고 또 서울에는 투자유치사무소가 있습니다. 투자유치사무소는 투자유치 관련 업무와 또 국회 관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국가예산 규모가 해마다 6,000억 원부터 현재 8,000억 원대까지 진입을 한 과정 중에 중간적인 사무소는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사무소가 없다면 우리시에서 중앙부처 약속이랄지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 사무실이랄지 투자유치 관련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어려움에 굉장히 많이 봉착될 상황이고 또한 시간낭비 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유치하는 이런 실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종과 투자유치사무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시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존치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예산도 많이 따고, 우리 모순영 과장이 기획예산과장 돼가지고 해마다 우리 예산이 늘고 있어요. 국비 예산도 8,000억 시대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확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국회의원님들 꽉 잡으셔가지고,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얘기하고, 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차량을 렌탈하는 것, 우리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 임대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우리 복지국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임대차량이 몇 대고, 얼마씩 주고, 아까 얘기하는 먼 거리를 다니고, 짧은 거리를 다닌다고 하는데 임대해서 우리가 유익한 차량. 보통 보면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그 예산이면 우리가 사가지고, 보통 차량 10년 써도 차가 좋아요. 그렇죠? 모 과장님?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보충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해서 수소차하고 전기차 보급을 관공서부터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 할당된 화물차하고 승용차가 35대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동에서 경유나 휘발유차를 구입 요구를 했을 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정책과에 현재 정부 예산으로 우리시 반영된 예산 중 35대가 화물차,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리스해서 사용한 차도 추후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다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해서 임대와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과 어떤 것이 우리시에 유익한가를 봐서,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잘 한번 거기 통계를 빼주기 바라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들어가시고. 우리 세무과 박인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우리 수입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123쪽에 2021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세수입이 있어요, 지방세수입.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금 담배소비세만 증가됐고 나머지는 다 적은 예산을 수입 예산으로 올렸는데 왜 이렇게 수입 예산이 적게 올라가있어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현재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세입 예산이 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주행세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재산세도 지금 세율이 50% 이상 또 감 들어갑니다, 감면. 그렇게 많은 세입 예산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조금씩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국가에서는 재산세를 지금 공시지가 가지고 실가로 이렇게 계속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럼 그 비율로 인해서 많이 올라요, 재산세 같은 건. 그렇죠? 건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적게 세우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것 내가 보면 또 더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세울 때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분배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각각 요소마다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검토를 잘해서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세입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보고를 들어갈 때 많은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느슨하게 세우냐, 그 관련해서 지적사항도 많고, 또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편차를 많이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옛날같이 그렇게 좀 적게 세운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박인곤 과장님은 마동장할 때도 민관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제가 보기에도 이 세무업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아셨죠?

인곤

박인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됐습니다. 징수과 모종환 과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세요.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모종환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39쪽에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이 있죠? 660만 원.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다시, 몇 쪽 말씀하시는?

용균

김용균위원

239쪽.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형으로 해서 유지보수비로 66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근데 이건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이것은?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현재 2대 있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항시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세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보통 1달에 영치를 몇 대씩이나 해요?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영치활동이 현재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근데 이제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식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외라든가, 저희들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을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모종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질적으로 납세를 않는 분들, 체납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만 사업용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여유를 주셔가지고 분기별로 받든지 조금씩 이렇게 늦춰서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시죠?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이제 체납처분도 유예하고 또 분납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요.

종환

모종환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회계과 김영희 과장님. 245쪽에 임시청사 조성에 따른 복지국 및 구내식당 이전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그쪽 동이 다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밥 먹을 장소가 없어서 이 본청 내에다가 구내식당을 다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현재 있는 우리 건물 이쪽은 손을 안 대고 구내식당도 허물지 않고 완공이 되고 난 후에 이렇게 철거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먼저 철거해야 합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구내식당 쪽하고, 그쪽은 전체 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청 쪽에다 구내식당을…….

용균

김용균위원

아,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6쪽에 시청 전면부 LED 전광판 설치를 해야겠다고 1억 9,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청 청사 새로 지으신다면서 1억 9,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한 3~4년 쓰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청사를 새로 지으면 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근데 저희가 저녁에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차피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그런데 저녁에 이렇게 조명장치를 해 놨는데도 시청이라는 시그널을 전혀 알 수가 없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가 시청이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서?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저희가 1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LED 전광판이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북부청사는 계속 존치하기 때문에 이전비 조금만 들이면 그쪽으로 다시 이전해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아까 우리 김영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청사에는 더 이상 예산을 들여서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됐습니다. 교육정보과 고윤석 과장님 한번 나오시죠.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259쪽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예산이에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은요, 지금 2020년 올해 6월에 영등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왕궁면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2개 면·동에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왕궁면 예정이라고 하면 그걸 어디에서 서로 평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는 영등1동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시범사업 동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 이것이죠?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2개 면·동에 대해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양 과장님한테는 아까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이에요. 우리가 법률서비스 지원에 소송대리대행수수료를 주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혹시 소송대리기관이 어디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소송대리기관은 변호사 선임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변호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변호사 선임? 지정 안 돼 있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아, 지정 안 돼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연에, 이것 2억 원 정도 나가는 것밖에 안 나가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이제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 특정 사건이 있을 때는 변호사 수임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한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3년 동안 추계를 해가지고 반영한 금액이고 또한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수임료가 많이 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작년에 쓴 거는 얼마 정도 돼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집행률이 지금 3억 2,200만 원인데 금년에 2,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결산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3억 2,2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 원만 올리신 거예요? 아, 내년 2021년도에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이번 심사 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5,000만 원이.

재동

유재동위원

예, 하여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법률 이런 소송대행수수료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2억 원밖에 안 올려서, 내년 예산에. 그다음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니고 사건별로 선임한다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이제 정례적으로 법률의 자문을 받을 때는 우리시에 고문변호사 5분이 계십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그걸로 운영을 하고, 특수한 사건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장점마을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서울 변호사를 선임했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럴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나가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예전에 폐기물시설 설치할 당시 작년에 8,000만 원 정도로 2심 때 선임을 했었고, 금년도 장점마을은 제 기억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다른 수행하는 소송이 있기 때문에 병합돼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1건이 아니고, 2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동

유재동위원

아, 재판 한 번 할 때 마다 900만 원?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그 건에 따라서 소송 요율이 좀 다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그러겠죠,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은 정확할 것 같은데 이걸 말씀 안 해 주시네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그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승소율이 얼마 정도 돼요? 패소율은 얼마 정도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승소율이 94% 이상 됩니다. 현재 패소는 금년에는 2건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는.

재동

유재동위원

2020년도에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 저걸 하면요? 통계를 하면?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3년 평균 냈을 때 80% 이상이 승소율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80% 이상이 승소율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건 정도만 우리가…….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재동

유재동위원

아, 2020년도.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올해는 2건 정도만 그러면 우리가 위법했다는 얘기네요? 법대로 했으면 그 2건도 승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대로 안 해서…….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위법성 판정으로 인해서 패소를, 그렇게 귀결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제 2021년도도 혹시나 이렇게 좀 퍼센트가 낮으면 모르지만 이건 저희들이 나가지 않아도 될,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나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시가 제대로 집행을 했으면 이거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계약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별로 계약하는 거면. 그래서 이런 것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행정이 제대로 법대로 집행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과장님.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우리 평생학습관하고 문해교육지원센터 운영하게 되죠?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내년 8월에 준공 목표로 모현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시가 직접 운영해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시에서 직영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직영하죠?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익산행복학교 운영할 계획이고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행복학교는 지금 11개 읍면동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22개 반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읍면동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그래가지고 한 28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다음에 설명자료 97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왕궁초등학교 장애인경사로를 설치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왕궁초등학교에 장애인경사로가 없었습니까?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지금 장애인경사로가 있는데 노후돼가지고 그걸 보수를 하는 예산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보수하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그래서 장애인경사로하고 그 주변에 보도블록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환경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여기 설치라 그래서 이것 없었냐고 물어본 거예요.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럼 우리 관내 각 학교에는 장애인경사로가 없는 데는 없겠죠?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아, 그건 아직…….

재동

유재동위원

없으면 말도 안 되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

고윤석교육정보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아직 현황을 못 받아가지고, 한번 현황 받아가지고 파악해보겠습니다, 그건.

재동

유재동위원

예,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김충영 입니다. 예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고. 이번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시장님 이하 지역의 정치권도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 8,000억 원을 넘기고, 이런 보도 자료도 봤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11%쯤이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이번 예산이 특이한 점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아하고, 예산이 준 것도 아니고 국가예산이 적게 온 것도 아니고, 단지 준 건 아까 우리 징수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세외수입 부분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줄었어요. 미세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의 자립도는 물론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보조금이든 교부세든 국비든 더 상승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있어요. 왜 발행했는지 그걸 제일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에 예기치 않은 코로나가 2월 달에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방역차단 대책. 이로 인한 국·도·시비가 한 1,2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었다면 지방채 발행할 목록에 대해서 금년도에 아마 다 시비 부담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1차적으로 1,200억 원 정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중단 없는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대야 할 돈들이 늘었다, 그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발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큰 틀에서 한 300억 원 정도를 발행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그게 주로 어디에 투입이 됐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은 경상적 경비는 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12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사업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채’라고 써진 부분이 지방채 용도 지정된 재원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국가산단 재생사업 그리고…….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자료로 좀 주세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방채 부분을 주로 투입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서 세입 내역에 보시면 목록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상징물을 CI도 개발하고 이렇게 새롭게 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상징물을 좀 지원한다고 작년에 예산을 1억 3,700만 원이나 세웠는데 그걸 거의 하지를 못하고 또 올해는 그냥 조금 세웠더라고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활성화되겠습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반영된, 당초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기존에 있는 CI, BI 캐릭터인데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연장하고 재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그 캐릭터는 농산물이나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48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1개 등록하는데 300만 원씩인데 변리사사무소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공서에서 등록하는 캐릭터는 임의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등록을 해도 문제는 없다, 하는 사항이고, 금년도에 등록된 상징물 비는 다이로움 익산을 새롭게 우리시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을 할 때 우리 지자체가 관공서에서 등록하는 것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견적을 당초에…….

충영

김충영위원

처음부터 그것을 인식했으면 그렇게 안 세웠을 텐데.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견적을 뽑을 때 상업용인지 알고 그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의 참 고민거리인 인구정책을 펼치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 전체적인 틀에서 10억 원 정도가 늘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어찌됐든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의 생각 속에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지원금을 줘야 되겠다. 동의합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예산 내용을 보면 뭐니 뭐니 해도 지원금을 줘서 좀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자, 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담당 정책부서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우리시에서 인구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도 하고 또한 간부들을 통해서 토론도 많이 했었고 또 끝장토론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구 유입 대책과 유출 대책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주택 공급 문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일자리 대책, 그것도 청년 위주의 일자리 대책, 세 번째는 환경문제 그리고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보육문제 그리고 귀농·귀촌문제를 테마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단기책으로 해서 순천이 우리를 역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절박한 심정으로 해서 28만 사수와 호남 3대 도시 사수를 위해서 제가 몸으로 막을 수 있다면 몸으로 막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이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지금 이 지원금으로 늘려가는 부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당장 꺼지는 불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단기 대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들도. 이렇게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정책적으로 지금 선행이 돼야 되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풀어가는 게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보이는 게 만만치 않고,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만만치가 않아서. 이번에 물론 우리시가 잘한 것 중에 하나 보면 주택과 부분에 우리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을 하는데 지원사업을 넣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고민 끝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이 예산서 내용대로 우리시가 인구의 꺼지는 불을 지피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우리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끈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힘들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올해 우리 청사관리 예산들을 보니까 북부청사 사실은 리모델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보니까 옥상방수공사가 1건이 올라와 있어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그때는 캐치를 못한 겁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아닙니다, 캐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면적에 대해서 최소한의 리모델링을 하려면 최소 4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 25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면서도 놓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장마가 심해가지고 누수 되는 부분도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거기를 우리가 계속 쓸 거 같으면, 뭐 좋습니다, 비가 새면 당장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늘 상가건물이나 단독주택들의 이 누수를 보면 이게 방수만 해가지고 되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그 건물을 우리시가 오래 활용을 해야 되면 옥상을 새로 하는, 그러니까 지붕을 씌우는, 요즘은 높이지 않고 그냥 지붕을 씌우는 방법도 더 고민을 해야 돼요, 오래 쓸 것 같으면. 이게 방수가요, 또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왜 신동복지센터는 이렇게 늘 올라오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지금 저희 읍면동사무소가 다 오래돼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제가 인정해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다 낡았다고, 만날 말씀이 그래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근데 신동이, 지금 돌아가셔서 몇 년 치 한번 보세요, 최근 한 3~4년 치.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때요? 파악했다고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신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신동이 리모델링을 조금 많이 했었고, 그런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냥 매년 1~2억 원씩 이런 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적게 몇 천만 원이라도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 예산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죠, 이게 좀 창피하다. 왜 그러냐면 29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느 주기별로 뭔가 고쳐야 되는 건 이해를 해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 이해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신동사무소는 저도 신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향도 북향 이어가지고 너무 어둡고 춥고. 그리고 이제 옛날 건물이어서 창도 좁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3층에는 줄풍류회관도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 리모델링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랬고, 밑에 층에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하에서. 근데 항상 비가 새고 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손봐드렸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 있었는데 우리 LED 전광판 한다면서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그냥 설명 들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북부권에 잘 활용되는지.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꼭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약간 혼동을 하는 것 같아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이 있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기능보강사업이 어디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2군데고요, 웅포 자율방범대 초소가 얼마 전에 화재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 설치이고요, 그다음에 1군데는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이 현재 없고 중앙자율방범대 사무실을 겸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별도의 어떤 사무실 공간을 지금 마련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따로 만들려고?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2곳을, 그러면 이 기능보강을 하면 얻어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야?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이분들 엄청 고생하고 밤마다 참 봉사활동으로 나와서 지역 살피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 고생들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관리 좀 더 잘해야 맞다고 보는 거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새마을회 기능보강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지은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 뭐가 필요하대요? 이 기능보강이?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옥상방수입니다, 거기도.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도 방수입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야 되고, 저도 법적으로는, 아까 우리 저것이랑도 비슷해요, 재향군인회 기능보강도.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잘 아니까. 그전에 도비에서 내려줘서 서로 맞바꿔서 하는 바람에 우리시가 예산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의회에서 많이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새마을회도 내내 그 단체 소속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기능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거의 민간단체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기관이든 사업을 하는 곳이든 이게 우리 시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면 끝도 없어서 사실은 어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가 그 단체나 기관들의 건물을 수리할 거란 말이에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는 수익이 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지금 건물…….

충영

김충영위원

예, 임대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임대료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것 좀 잘 검토해보세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임대사업을 해서 수입을 매달 받아, 그런데 고치는 건 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고쳐.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부분들 국장님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것 주고, 안 주고 거기가 미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상식……. 우리가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쪽에서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자료만 하나 요청할게요. 따로 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2020년, 그러니까 올해하고 2021년, 올해 8,024억 원 정도, 대충 8,000억 원 정도 국가예산 사업 우리가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2020년,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사업하고 예산 그 상세내역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 잠깐만. 지금 인구정책 개발을 위해서 우리시가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6쪽에 인구정책 서포터즈 참여를 지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현재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활동하고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모집을 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모집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공개모집을 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주거정책 그다음에 취업·청년정책으로 해서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한동연위원장

관심 있는 분야에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SNS에 홍보도 하고 자기 의견도 어필하고…….

한동연위원장

주로 그러면 SNS 활동이에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토론도 하고, 주제별로 충분히 토론해서 방향성도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좀 확산 기로에 있어서 비대면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내년에는 5회 있으면 이제 대면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좋아지면?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이제 여건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여기 기타보상금 보니까 주소전입 학생 지원이 있어요. 제가 이쪽을 잘 모르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지금 우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지원,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고등학생 기숙사비 이건 현재 지원하고 있나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학생 전입장려금은 고등학생은 학기당 10만 원씩 해서…….

한동연위원장

학기당 10만 원?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최대 60만 원, 대학생은 30만 원 해서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차별 없이 등록하고 첫 학기에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례 개정도 이번 회기 때 했었고, 이 근거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그러면 신입생들에 한해서 이게 되는 건가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신입생에 관계없이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일정 기간이…….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약간 염려되는 게 전입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일에 4학년 대학생이 여기에 전입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또 바로 가게 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도 신입생이면 3년간은 있겠지만 신입생이 아니고 2~3학년이면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취지는 우리시에, 계속 기관 방문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는 익산고등학교하고 전북기계공고 원광정보예술고등학교가 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의 신입생 위주로 해야지 2~3학년도 해 주면 저는 그것이 안 맞다, 이건데 그거…….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일단 기준은 제한이 없이 다 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럼 1년 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계공고 같은 데는 우리시의 청년정책과 연결해서 기술을 연마하고 우리시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직장과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 아시겠죠?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또 이렇게 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31쪽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있죠?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이것, BTO 사업비.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이것 그러면 보니까 매년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건?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한동연위원장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0으로 쓰여 있어서.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아, 그건 편성목상 02, 03 이게 바뀌어서 그렇고 총액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전년도에 99억 원이었거든요.

한동연위원장

아, 99억 원이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근데 통계목상 02, 03 이 부분이 자본전출금하고 경상전출금 이게 회계분리로 인해서 차이가 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간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원래 이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금 전출하는 거잖아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근데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나가고 있어요?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공기업 설치 취지는 현재 독립채산재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우리시에서 공기업을 설치한 데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3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산단 분양을 위한 수입 재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요금에 의한 회계 운영, 하수도는 하수도 회계 운영에 따른 요금으로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세입과 세출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동연위원장

안 맞으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부득이하게 전출을 하지 않으면…….

한동연위원장

어쩔 수 없으니까?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이왕이면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자립도가 높다고 하면 당연히 되지만 현재…….

한동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순영

모순영기획예산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이범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 투자유치과장 이양재.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권혁. 왕도역사관장 박귀순. 보석박물관장 곽경원.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가 올해보다 더욱 발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2021년 예산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 적극 반영과 지역일자리사업 확대,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육성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 확대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 예산은 금년도 413억 5,000만 원보다 305억 5,400만 원 증액된 719억 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9억 9,100만 원보다 105억 4,500만 원 증액된 12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393억 5,900만 원보다 200억 900만 원 증액된 59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금년도 1,164억 7,900만 원보다 51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68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일자리정책과는 금년도 187억 1,800만 원보다 399억 2,400만 원 증액된 586억 4,200만 원, 투자유치과는 금년도 128억 4,100만 원보다 73억 1,800만 원 증액된 201억 5,9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도 234억 9,900만 원보다 58억 9,600만 원 감액된 176억 300만 원, 역사문화재과는 금년도 281억 3,200만 원보다 76억 7,400만 원 증액된 358억 6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196억 8,300만 원보다 17억 9,500만 원 감액된 178억 8,8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금년도 8억 1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 감액된 6억 8,0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11억 3,100만 원보다 45억 2,900만 원 증액된 56억 6,0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16억 7,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47억 1,200만 원보다 7억 7,400만 원 감액된 3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538억 4,700만 원보다 467억 100만 원 감액된 7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 예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 14억 3,100만 원 감액, 투자유치과는 익산의료 치유 행복도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5개 사업 1억 6,400만 원 감액, 문화관광산업과는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사업비 지원 등 6개 사업 3억 6,900만 원 감액, 역사문화재과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참가 여비 등 2개 사업 2,000만 원 감액, 체육진흥과는 전국대회 유치지원금 등 7개 사업 1억 1,300만 원 감액, 왕도역사관은 마한관 옥상방수 공사비 4,000만 원 감액, 보석박물관은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쇼케이스 교체 및 동선 개선공사비 등 2개 사업 1억 1,400만 원 감액, 예술의전당은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등 7개 사업 16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생활병역 일자리 사업비 4억 5,900만 원 증액, 투자유치과는 시연(체험)장 건립 및 홍보관 공간 재구성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증액, 역사문화재과는 금마 고도 전선지중화사업 준공 정산금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고, 체육진흥과는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비 300만 원 증액, 2021년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예, 최종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요. 과장님, 예산서 326페이지에 생활환경개선 해가지고 함열 휴먼시아 아파트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을 왜 문화관광산업과에서 하시는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공연장으로 돼가지고, 원래 공공주택이라 주택과에서 해야 맞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공연장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 공연장으로 요청이 와가지고.

최종오위원

아니, 지금 이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정확히 거기까지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아파트 이렇게 지원할 수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것 아니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것 지원할 수가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건 건축 조례 보니까 지원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예산을 누가 세우라고 했어요, 이런 예산을. 알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32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지역대표 행사·축제 등 지원 해가지고 1억 원이 섰단 말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1억 원을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이 예산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이건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해넘이 축제라든지 마을단위로 했던 행사들입니다. 저희 서동축제 같은 그런 시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지금은 웅포 같은 경우는 벚꽃축제 그런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차 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지역행사, 그러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민간단체에서 하는 축제 같은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어디 마을, 어디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없이 그냥 마을에서 행사만 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주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 내가지고 심사해서 이 금액 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줍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했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취소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 전년도에는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벚꽃축제라든지 차 축제라든지.

최종오위원

그 한 것을 축조하기 전까지 보고 한번 해 주셔 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331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구입을 1억 6,600만 원이나 주고 지금 구입한다고 나왔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올해는 떡목공연도 안 했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코로나 때문에?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거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뭔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특별한 건 없고 거기에…….

최종오위원

특별한 거 없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1년에 1번씩 하는데 그 예산을 몽땅 들이더라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1년에 1번씩 하는 것보다도요, 거기에 다른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못한다, 해서 공연장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내용은 좋으니까. 거기에서 산사영화제도 한다고 그러니까…….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 하는데 1억 6,6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이것도 세워주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1년에 1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하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제도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위쪽 볼게요. 다중이용시설 관광 홍보광고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3,000만 원 들여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것은 전에는 저희가 용산역에 했었습니다. 뭐 매달 할 수도 없고 단발로 축제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했었는데 역사문화재과에서 지금 용산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수서역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내년 이 예산 가지고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내년에도 계획은 수서역에 할 예정입니다.

최종오위원

아, 이 광고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게 매달 할 수 없고 한 4~5개월 정도밖에 못합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가지고 그만큼 홍보를 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축제라든지 그런 것 할 때 특별한 것을 할 때 단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홍보가 너무 난무하면 안 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익산시가.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홍보는 홍보답게 해야지. 한 군데 더 물어봐야겠네. 341페이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왔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것 지금 신규구만? 이것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최종오위원

어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열린 관광지라고 해서 무장애 관광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도 있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례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잘 됐었는데요, 이 4,000만 원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린 관광지로 왔는데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일정 프로그램비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4,000만 원은 프로그램비로 넣어놓은 겁니다.

최종오위원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도소세트장에 오면 감옥체험을 한다든지…….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세트장이 어디어디냐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교도소세트장하고 고스락하고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고스락?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잘 하세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시민의 혈세를 정말 뜻 깊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365, 366, 367페이지까지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체육대회 참 많이 하죠?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합니다.

최종오위원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겠는데?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올해는 전체 못하고 엘리트대회 3~4개만 치뤘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세요. 이 많은, 행사가 많아서 시장님도 시 일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이런 데 찾아다니면 일을 못해요. 수십, 수십 개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행사장을 다 해 달라고 하면 해 놓고. 하나 새로 신설되면 거기는 우리 익산시가 없어질 때까지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예산 안 주고는 못 배기잖아요. 이게 다 쉽게 말해서 행사성, 선심성이거든. 그래서 건의를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격년제로 했으면 쓰겠다, 격년제로. 이분들도 격년제로 하자면, 차라리 예산을 더블로 주고 격년제로 하는 게 모든 익산 시민들이 더 편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해 보네요. 이런 예산 많이 들여서.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367페이지요, 아래쪽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보수 보조지원 6,900만 원이 들어있어요. 무슨 돈이 여기에 있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을 도는데 거기에 대한 우레탄으로 까는 보수비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거 우리 시비로 이렇게 다 지원해 줍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한 학교에다가…….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이제 조건은 지역주민한테 개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렇게…….

최종오위원

지금 개방 않는 시내 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매칭이 있으면, 그리고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는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학교에 6,9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 이 선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이건 학교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운동장 트랙에 보수를 좀 하고 그쪽에 콘크리트 포장이나 우레탄 포장을 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학교에서 온 거예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교육청에서 여기 지정해준 건 아니고?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학교 주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수요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 지원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15년 동안 의회생활 하면서 이런 예산은 처음이에요, 지금. 국비가 오든가 아니면 시에서 2개 학교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보내든가. 어디 직거래로 이렇게 학교에서 왔다고 해서 시에서 해 주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수정예산 좀 볼게요. 수정예산 86페이지 투자유치과.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시연(체험)관 건립 및 홍보관 공간재구성 실시용역을 어떻게 본예산에 500만 원 세워놓고 또 5,000만 원을 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깎여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깎였다고 이 수정예산에 넣으면 안 돼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석재홍보관 활성화 하는 게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하게끔 하고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이 수정예산은 위원회 몰래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에요, 이게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려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체육진흥과 다시 봅시다. 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58회 전라북도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억 1,600만 원이 섰는데 왜 268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얼마 많지도 않은데?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당초에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데 입장식 하는데 홍보물 제작비용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익산시를 상징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번 입장을, 우리시에서 하는 도민체전이라 멋지게 한번 해 보자, 의견이 체육회에서 제시가 됐었던 겁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짤 때 세울 때 이런 것까지 깊이 생각해서 하셔야지.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밑에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해서 원래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3,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2,000만 원이었다가?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체육대회를 원래는 1박 2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최종오위원

1박 2일로?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도 체육회에서 2박 3일로 이렇게 일정이 변경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증액 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고 나서 온 거예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시간차이로 해서 지금 수정예산에 올렸다, 이거죠?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을 세운 이후에 와가지고.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석재산업홍보관이 언제 준공 했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충영

김충영위원

석재홍보관이 언제, 아,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님. 죄송해요. 홍보관이 언제 준공했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준공은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 3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018년도에?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여기 하는 거죠? 홍보관 공간재구성 하겠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재구성 하는데 뭐 설계용역이 5,000만 원씩.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공간재구성도 있지만 홍보관…….

충영

김충영위원

체험장까지 포함?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홍보관 옆에 시연장 겸 전시관까지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체험장을 건립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얼마 크기나 돼요? 따로 건립한다는 거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옆에, 현재 건물 옆에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크기가 얼마나 돼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대략 바닥 면적이 한 6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크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홍보관도 또 재구성한다고 하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것. 이게 하여튼 좀…….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셔서 보면 사진이나 그림만 붙어있는데 보령시 석탄박물관처럼 좀 도구도 전시해놓고 뭔가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투자유치과장님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청년들 자산형성 통장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굉장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더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4억 6,900만 원이 섰어요. 이게 3년을 지원을 한단 말이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3년을 하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했으니까 내년까지 지원하면 일단 그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또 새롭게 뽑는 거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또 1년 차 시작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1년 차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한번 뽑으면 매년 새로 뽑는 인원이 있어요, 아니면 3년 전에 2019년도에 뽑은 사람이 계속 가는 겁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계속 가고, 새로 뽑아요, 안 뽑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2019년 첫해 할 때 뽑은 인원하고 그 사람은 1년차, 2년차 계속되고요, 2020년도 또 새로 신규가 발생됩니다. 내년에 또 1명 신규 발생…….

충영

김충영위원

쌓여가는 거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쌓여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3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우리 청년취업드림카드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은 별효과가 내가 보기에 떨어진다고 보는 건데 이 자산형성 통장이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의 청년들에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좀, 이게 조건들도 좀 까다롭고 그래요, 선정하는데. 왜냐하면 적은 숫자더라고요, 숫자가. 그러다보니까.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주다보니 조건이…….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더 잘 운영해서 익산 청년들이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군복무 청년 보험지원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나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군복무 상해가 올해 첫해 시행을 했는데 수혜자가 24명에 1,740만 원 정도 수혜를 줬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24명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1,746만 원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장성이다 보니 사회안정망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1년에 한 2,500명씩 발생이 되는데 이 2,500명에 대해서 1년간 보험 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험의 형태는 군인들이 안 다치고 안 죽어야 보험이 안 나가는 게 더 잘 된 건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모르겠지만 투자대비 나오는 돈이 적게 들어갔다,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하여튼 설명을 더 잘 하셔야지. 보험은 안 나가야 좋은 겁니다.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고 내가 보험금이 안 나가야지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만일의 경우. 2,500명 정도가 우리 청년들이 입대를 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은 안 나면 좋습니다. 보험이 그런 거지,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대비 이런 개념이…….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 예산을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하셔야지 이건 만일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모든 보험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시민상해보험이든 자전거보험이든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타가는 것이 적으면 좋은 거예요, 그 해에.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가, 첫 해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익산시 청년들이 군 입대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심정적으로라도 우리 입대하는 분들이 우리 자치단체도 이런 보험이 있다, 이런 걸 안고 가는 것하고 또 아닌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그런데 어쨌든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여튼 더 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의료·치유 행복도시가 투자유치과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제가 길거리에 플래카드 붙은 것도 보고 이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루어졌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다루어졌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삭감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거네?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좀 이걸 세워주시면…….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못하는 거잖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도 지금 공모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용역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특구지정 신청을 하는 건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 특구지정?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당초 위원회 삭감취지가 함라산에 구축하려고 하는 치유의 숲하고 같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오가시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치유의 숲 조성이 아니라…….

충영

김충영위원

이건 원광대병원하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광대병원이나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연구기관, 대학교 그다음에 함라산에 조성될 예정으로 있는 치유의 숲 이런 데를 같이 권역으로 묶어서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익산시 상공인들은 이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니, 아까 설명에 이게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저도 조금 전에 설명 들으면서 알았는데요,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스마트 벤처타워를 매입을 할 의사가 있어요, 지금.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그래요. 뭐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가 염두해두고 있는 곳은 시내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을 염두해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차장이 비좁기는 하지만 옆에 건물까지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산업지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지원기관도 유치를 하고 홀로그램 기업이라든가 홀로그램 관련 센터, 모든 걸 다 집적화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곁들여서 우리 도시재생 파트에서 옛날 하노바호텔 건물 매입한 것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같이, 뭐 장소가 자꾸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재생뉴딜 쪽에서 그쪽에 청년몰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려고 구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쪽에.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도 그쪽 회의 한번 참석했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간하고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그쪽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고는 같이 하기는 너무 비좁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물론 크면 좋겠죠. 그런데 형편에 맞게 해야 되니까, 일단. 좀 더 구상도 해 보시고. 우리문화관광산업과장님. 아까 함열휴먼시아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 그리고 20세대 이상은 2,000만 원, 이하는 1,000만 원까지 그리고 3년 동안에는 더 못 주는. 그렇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지. 설사 합당해도 거기에서 하든가 해야지 무슨,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쨌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는 있어요, 거기에 합당하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런 것까지 손을 대면 다른 데서 아파트 공연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다 뛰어들 겁니까?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 그리고 문화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여기에다가, 저도 문화원 여러 번 가봤지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전시실 비슷한 걸 만들란가 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펼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사실은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부족해. 그런데 무슨 전시실을 거기에다 굳이 만들어야 되나.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 뒤에 별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막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정리하고 저희가 2011년하고 2017년도에 오정숙 선생님 유품 받은 게 있습니다. 126종에 한 400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같이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같이 유품을 받아가지고 전주 역사박물관에 코너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지금 입점리고분 수장고에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록만 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걸 같이 드러내가지고 그래도 문화원에 가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해주려고 그만큼 예산을 최소 예산만 지금 세운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차제에 문화원의 정체성부터 좀 확보하세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안 되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 것들 돼야 저기 할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저희들이…….

충영

김충영위원

복지관인지 이게 문화원인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떡목공연장을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산사영화제 이런 걸 한번 하겠다, 아마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겠죠. 음악회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만 산사에서 영화 좀 틀어주고 하면 더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즉흥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을 LED로 합니까? LED모니터 1억 6,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게요,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연결시켜주겠어요. 굳이 영화를 틀어야 되면, 우리 영상미디어센터도 지금 관리하고 있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관광과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이게 1년 내동 안 할 거니까. 이게 뭐 날씨 좋을 때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뭐 기껏해야 봄여름가을 이렇게,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 연결시켜서, 주민들 영화 틀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산사에서 하세요. 이게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LED모니터라는 건 지금 큰 것이니까 가격이 1억 6,600만 원이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커봤자 얘는 몇 년 지나면 구물이 되는 거예요. 모니터가 그렇죠, 텔레비전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즉흥적으로 그냥 이것 필요하니까 모니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스, 이런 거예요, 이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전에 도에서 음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결하면…….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음향은 음악회 때문에 음향이 있을 수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연결하면 그 사운드하고, 백배경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배경도 사용하고 계속 그렇게 활용도를 높인다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것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그냥 물품이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아예 더 멋진 차량으로 구비된 걸 멋진 것 하나 구입해가지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라고 하세요. 이게요, 우리 미디어센터 연결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 사업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음향은 있겠다, 영화만 더 하고. 이것 LED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직접 민간자본보조로 줘가지고 사주면 영화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은 못 트는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갖다가 못 틀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작권도 있고 다 그런 것 사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고 그런 것 하잖아요. 그런 것 그쪽하고 연계시켜줘서, 이 사업 좋은 거예요, 산사에서 영화 틀어주는 거 저 찬성하니까 우리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이런 모니터 사주고 하지 마시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공연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문의하러 왔다가 그런 장비들이 없으니까 또 설치하고 그러니까 안 오고 그런…….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1억 6,600만 원 짜리 모니터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잘 활용도 못합니다. 이것은 또 나중에 나름대로 기술적 노하우가 있는 분하고 또 매칭이 돼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범용 우리 국장님은 설명을 자세히 하느라고 사래도 들리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짧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님 김형순 과장님 한번.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298쪽에 익산청년센터 청숲 있죠? 문화예술의 거리에. 거기에 홈페이지 기능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8쪽이에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8,000만 원 서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아까 설명에 삭감됐다고 해서 일부가.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서있는데 2,000만 원이 삭감된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저희 서버가 시 홈페이지를 사용하다 보니 서버가 약합니다. 이 서버를 증설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익산 청년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트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삭감돼도 이것 설치할 수는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산에 맞춰서 할 수는 있으나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김과장님이 할 때, 아까 했듯이 8,000만 원을 꼭 들여야 하는데 6,000만 원 짜리로 이것 삭감시켜서 하면 좋은 그런 성능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때는 열심히 설명을 잘해서 이건 꼭 해 줘야 합니다,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아셨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문화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김충영 위원이나 저희 지역구에 전통시장이 5개 있습니다, 5개. 구시장, 남부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 서동시장.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전통시장 행사가 많아요. 다 겹치고 또 겹치고. 보면 와글와글 JTV에서 전주방송에서 하는 그것도 겹치지, 또 야시장도 겹치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 데로 잘 묶어서 야시장할 때 와글와글 이렇게 같이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거든요. 시장에 행사가 많으면 시장 분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계시는 그 동네에서 쉬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행사분위기를 해서 시장 분들의 노고를 풀어주기 위해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부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해서 잘하고 또 야시장을 보니까 7월, 8월, 9월 삼복더위에 해요. 삼복더위에 누가 포장마차, 지금 매대라고 하는 그걸 놓고 음식을 만들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더워서, 삼복더위에 더워서 이 시기도 7월, 8월, 9월 하지 마시고 이것도 예산이 주어진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에 잘 맞춰서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시장행사는 시간 그리고 때를 맞춰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야시장은 취소가 됐고요, 내년 사업에서는 상인회장과 협의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청년들 일자리도 많이 주시고 전통시장 살리고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소상공인들이에요. 아시죠?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익산에 100명 이런 정도의 확진환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1,000명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된다, 저녁에 과장님도 한번 식당이라든가 가보시면 그 식당에 테이블 하나 아니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청년들 일자리창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애 좀 써주시기 바라요.

형순

김형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 이양재 과장님. 315쪽에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시비로만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15쪽 천천히 보시고, 설명자료 보시려면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120쪽.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여기는 원광대학교 안에 원네이처라는 회사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기존에 외부에 있는 일반 회사하고 학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일반 제조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그 경험을 살려서 학생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재직자들의 경력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 사업으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315쪽에 바로 밑에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있죠? 주얼리. 이것도 전문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것도 같은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원광보건대에 있는 회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체험을 위한, 현재 2020년도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련학과 학생들이 다양한 각종 지역행사에서 체험행사를 통해서 예비 재직자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현장중심의 인재양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런 사업이고. 316쪽에 익산시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 원이 들어가 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설명자료는 128쪽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 익산시 같은 경우는 석재·섬유·보석, 예전에 말하면 전통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산업들도 고도화를 시키고 홀로그램이라든가 신성장 새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발굴해서 우리시가 어떤 산업으로 이 산업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지 그런 정책방향을 찾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지금 전통산업이 향토기업으로써 섬유·보석·석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아주 잘 하셔야 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용역에 그치지 말고 나온 것을 기업들이나 종사자들한테 익혀서 그걸 잘 익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3산단도 입주는 많이 됐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지금 3산단이 일반지역 그다음에 외투지역, 주얼리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반지역은 거의 98%정도 됐고요, 외투지역이 좀 부진하긴 한데 거기가 한 53%, 패션단지가 한 67%정도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전에 이한수 시장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3산단을 사실은 그걸 조성을 했어요.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수도권이 완화되면서 조금 지체되지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관광산업과 김형훈 과장님. 327쪽 지금 익산예술제, 또 익산예술제를 예총에서 하는 익산지회 운영비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예술인들이 해가지고 8개 단체에서 그래서 한 1~2만 명이 같이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애써서 확보한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가,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었습니다. 6,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인데요, 금년도에는 지부별로 한 800만 원 정도를, 개막식에 2,000만 원 쓰고 지부별로 한 8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소규모 행사도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부에서 이렇게 예술제를 하는데 8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개막식을 3,000만 원 정도 하고 지부별로 한 1,500만 원씩을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지금 코로나도 있는데 증액 폭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정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7대 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행사장에 많이 다녀보는데 예술인이 기가 죽어있어요. 그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하니까 그냥, 예술은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창달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기쁨을 주고, 울리기도 하고, 그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데 이분들한테 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김형훈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익산방문의 해 예산도 이렇게 삭감된 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방문의 해는 저희가 내년도가 목표 연도입니다. 아니, 내후년도 2022년도 목표 연도이고 내년도는 준비단계인데 아직 저희가 용역을 다 완료하지 못해서 아침에 가본을 갖다드렸는데 부기를 달지 못하고 저기 해서 상임위에서 우선 먼저 추진해보고, 하반기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잘 맞추셔서, 더군다나 익산방문의 해이니까 외부인들 모시고 왔는데 방문하러 왔을 때 우리가 친절하고 또 서비스도 잘 갖추어서 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배석희 역사문화재과장님.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345쪽에 보면 익산 나바위성지 착지처 정비. 시비로만 한 3억 원이 들어와 있어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어떤 예산인가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지금 천주교 사회에서는 익산이 김대건 신부가 착지한 것으로 저희는 정리가 됐는데요, 논산시에서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파엘 호를 저희가 제주도에서하고 똑같이, 제주도 용수성지에 있는 나파엘 호를 똑같이 현지에 재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천주교 착지처에 대한 논란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내년이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기념…….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200주년이고 유네스코에서 정한 세계의 인물입니다, 내년이. 그래서 더 의미를 두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래서 기념행사를 3,700만 원 이렇게 넣고? 그 큰 행사가 3,7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예산 계획표가 나와 있어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착지행사 그다음에 토크콘서트, 음악회는 성당에서 일부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래도 우리 익산에 성지하면 “나바위성지” 전국에서도 이름나게 알아주는 것이니까 정리를 잘 하셔서 하고, 우리 배석희 과장이 정말 역사문화재과장이기 때문에 익산 역사가 좀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잘 하시고 계장 때부터, 이 분야의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 하여간 익산의 역사문화재를 꼭 살리고 여러 가지 좀 펼쳐서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보이는 역사도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됐습니다. 권혁과장님, 체육진흥과. 381쪽에 암벽장 있지 않습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그 예산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당초에 인공암벽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4회 추경에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시비를 안 넣더라도 그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잘된 일이네요.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고. 하여간 체육 예산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예산이 많은데 단체도 많고, 체육관·운동장도 많으니까 관리감독 잘해서 안전사고에 잘 대비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하고 계시죠?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박귀순 왕도역사관장님.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너무 조용하죠? 지금 마한관에 옥상 담수공사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마한관 옥상.

귀순

박귀순왕도역사관장

예, 왕도역사관장 박귀순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마한관 옥상 거기 방수공사 906페이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귀순

박귀순왕도역사관장

옥상 방수공사를 기존에 있는 우레탄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붕형식의 방수를 하려고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방수를 않고 거기에다 뭘 씌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하자?

귀순

박귀순왕도역사관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역사문화재에 그렇게 보이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삭감됐다 이거죠?

귀순

박귀순왕도역사관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보석박물관 곽경원 관장님.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보석박물과장 곽경원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화석전시관 실내놀이터 유지 해서 3,000만 원 돼 있는데 왜 그 예산은.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저희가 내년도 2월에 화석전시관 실내놀이시설이 개장이 됩니다. 그 개장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2월 이후에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1회 추경에 세워서…….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 말씀은 이 예산은 2021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것이죠?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필요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삭감되는 것은 이것 꼭 우리가 써야한다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좀 설명이 부족해서…….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저희가 이 예산은 임의대로 세운 건 아니고요, 정읍에 가면 최근에 한 49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복합놀이시설이 개장이 됐습니다. 거기를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참고해가지고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산은 우리 보석박물관 그쪽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죠? 그런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세우면 이런 것 때문에 세웠다고 설명을 잘해서 예산이 잘 얻어내도록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보수공사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원

곽경원보석박물관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오은희 예술의전당관장님 한번. 지금 950쪽 시립교향악단 운영비가 다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이 이것을 문화관광산업과 그쪽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삭감을 많이 시켰어요? 오은희 관장님 왜 이걸 올리셨습니까?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지금 시립교향악단은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그런데 이 부분이 한 20여년 간 음악인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저희가 올해 한번 시민들의 그런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오은희 관장님, 이건 우리가 시립교향악단 거기에 있는 음악인들, 익산을 사랑하고 익산에서 머물게 하고 익산에서 뭔가 일거리를 찾으려고, 우리 시민에게는 문화 창달을 주려고 만든 건데 사실은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어차피 예산은 여기에서 세우니까 문화관광산업과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세우니까 우리 오관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를 잘 연구 검토해서 이걸 올리셔야 해요. 이런 것 있으면 그 예술인들을 데리고 와서 오관장님하고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좀 미루고. 예산을 들여놓고 또 안 되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서운하고 여러 가지 문제, 위원들이 삭감한 것 같고. 행정에서는 줬는데 위원이 삭감했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하실 때 관장님 잘 좀 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 하우스매니저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누구를 채용하려고 합니까? 안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지금 아시다시피 솜리예술회관은 대관공연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기획공연이 있는데 지역예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솜리예술회관은 하우스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 그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면 더 나은 공연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채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하셨구만. 그랬죠?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이범용 경제관광국장님. 정말 여기는 우리 익산의 모든 경제, 관광 중요한 부서가 다 있어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과장님들 잘 아끼시고 자주 미팅도 갖고 토론회 가져서 이 안 되는 예산은 왜 안 됐는가 자꾸 검토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세우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감사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 왔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이게 5년에 나누어서 오는데,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올해도 40억 원이 오는데 제가 설명서 124쪽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국비는 표시가 안 됐어요. 국비는 어디로 옵니까? 그러면 시로 안 오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국비는 직접 지원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시행기관으로?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그게 궁금해서 왜 표시가 안 됐나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로 127쪽에 보면 익산 의료·치유 행복도시 타당성조사 용역 계획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왜 삭감된 거예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함라산에 산림과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다른 사업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치유의 숲이라든가 우리 의료자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연결을 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보건소랑 관계 기관들이 협조해서 하면 훨씬 더 이것 추진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 원광대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하여튼 삭감이 돼서,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다음에 148쪽 제4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올해도 했어요. 그렇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분양이 70%이상 된 경우에 3년간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용역비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용역비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용역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2억 2,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현재 위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용역비를 세우는 세부 기준들이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어요? 여기 들어간 돈이 다 용역조사비는 아닐 거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금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내년에 2억 2,0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환경정책 관련해서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장님.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배석희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세계유산보존관리와 관련하고 문화재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륵사지와 쌍릉에 토지매입해요. 그렇죠?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럴 때도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 저걸 심사를 받나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지금 당해 문화재 구역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편성 지침에도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외조항으로 들어가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래 가지고 타 법에 의한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승인조건에 따른 토지매입은 예외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적용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이 나와 가지고 타 지자체도 알아본바 저희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예외조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그리고 다음부터는 저희 상임위 때 매입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하여튼 중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그런 과정이 거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저희들이 전국 규모 체육대회하고 자치단체 규모 체육대회 지원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지원할 때 매년 보조금 지원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죠?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결과가 지원사업에 전혀 반영되지 않나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아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미흡평가 받았는데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와도 저희가 또 별도로 심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면 뭐하러 보조금 평가위원회 심사를 받습니까? 그것 받은 것 소용없잖아요? 행정에서 필요하면 또 다시 예산 올릴 수 있고 세울 수 있는데. 보조금 평가심의위원회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저는 우리 보조금 평가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 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과 모두에게 얼마나 효과 있고 좋은 것이냐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흡평가가 나왔으면 미흡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참고가 돼서 행사진행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좀 뭐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 그대로 다 올릴 거면 뭐 하러 평가합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미흡한 단체는 별도로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하여튼 저는 미흡으로 나왔으면 매년 하지 말고 하다못해 1~2년이라도 저걸 두고 다시 계획해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제가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좀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고. 구룡마을 있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구룡마을에 대나무 숲 소유자가 누구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4명으로 돼 있습니다. 4분으로 지금 나누어저 있는데요, 전부 사촌 간으로 돼 있습니다, 홍씨.

충영

김충영위원

집안이라는 얘기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4만 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4만 5,000평? 굉장히 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저도 이게 뭐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우리 전액 시비로 20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판단을 잘하셔야 된다. 이게 어쨌든 이 대나무 숲 자체는 민간거란 말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개인 거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가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주차장, 화장실, 탐방센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탐방로도 만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협약은 합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승낙서를 받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사는 게 아니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사지는 못하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 옆에를 하면서 거기 사용승낙을 받아서…….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하는 곳은 주차장이나 화장실, 탐방센터를 하는 곳은 사겠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전체는 못 사는 것이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그분들하고 이것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사용승낙서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더 잘 계약을 뭔가 거기하고 맺어야 돼요. 크기가 크지 않습니까? 4만 5,000평.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나중에 가서는 조금만 내주고, 아니, 이것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부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들은 막고. 이게 우리가 투자했던 것은 4만 5,000평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역사문화재과장님.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상임위에서 이게 그대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삭감한 걸 자세히 못 봐가지고. 백제왕궁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그대로 갔습니까? 이것 삭감 안 됐어요?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삭감 안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다 좋다. 그래 가지고 제가 내용을 몇 번 읽어봤어요. 심사숙고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전국 방송에서 제작한다는 얘기이니까 우리 KBS, MBC 이런 데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전국방송 송출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송출을 하고 그리고 초중고 영상 배부하겠다.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예, 캠페인…….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게 다큐란 말이에요. 다큐멘터리가 예능도 아니고,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하는 느낌이 있어. 다큐는 방송국이 원하면 방송국이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맞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더군다나 공영방송 쯤 되면 그 실체들을 자꾸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데 꼭 예능프로그램 하듯이, 어디 음식점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점 그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후원하면 거기 출연시켜서 찍고 이래 가지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예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능. 그런데 명색이 역사와 다큐를 하고 있어. 이게 2억 원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들여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관심 없다, 이런 겁니까?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자원에 대해서 아직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방송국에도 이런 전문인력을 갖춘, 역사를 다루려면 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송국이 몇 개 안 됩니다,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제작을 해서 초중고나 전국 송출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자원을 더 크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은 이렇게 우리 시비를 들여서 2억 원씩 들여서 이런 식으로 다큐를 만들면 이 다큐에 대한 진정성도 의심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록물을 만드는데 사비를 들여가지고 만들면 좀 진정성이 의심을 받죠. 제3의 기관들이 방송국에서 돈 들여서 만들면 이분에 대한 역사가 좀 일리가 있어서 그분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익산시가 돈을 들였어. 그러면 진정성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이렇게 풀어가야 되나, 제가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석희

배석희역사문화재과장

저희가 전에 다큐 보면 지역전문가들만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요, 얼마 전에 모 방송에서 한 것 보면 외부에 있는 타 지역의 학자분들이 익산의 연구결과를 맞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큐를 하면서 더 많이 외부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익산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제가, 하여튼 잘 알았고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마동 테니스공원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 전임과장님도, 이게 올해 무조건 6월 달에 첫 삽을 뜨기로 했었습니다. 그것 주민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했더니 약속을 하더라고요,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갔어요. 이것 내년에는 하는 겁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올해 12월에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언제 했어요? 발주?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12월 달에.

충영

김충영위원

12월에?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됐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2월에 업체가 선정돼서 내년에는 하겠네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빨리 좀 하세요. 우리 평화동 주거환경개선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양치는 소년 생각 나가지고. 만날 한다,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해도 안 믿어요.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그래서 행정이 이러면 쓰겠나, 신뢰의 문제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부서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우리 예술의전당 하우스매니저를 채용을 해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예술의전당관장 오은희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이것도 정독을 여러 번 해 봤어요. 객석정리를 하고 또 안전성 확보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분이 4,074만 원. 예?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돈을 들여서 한 분을 쓰는 거예요, 한 분. 그렇죠?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돈은 돈대로 들이고 1명 가지고, 원래 아까 우리 관장님이 생각했던 그것이 해결이 될까 좀 고민스러워요. 이게 한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안전사고, 객석정리, 통제, 보안, 편의시설, 제한, 안내 이게 될까. 과연 되겠어요? 하나 쓴다고?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이 부분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객이 500명이 들어온다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어셔라는 보조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까지 이 사람을 채용함으로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설명에 채용인원이 1명이지만 그 개념은 아니네요?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아니,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4,000만 원이지만 그런 역할까지. 어셔를 채용해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고 안내하는 요령을 준수시키게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 예산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채용할 수 있는 사람들.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은 현재 예술의전당 본관에 채용돼 있는 부분을 차용해서 쓰는 방식으로 초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충영

김충영위원

그분들을 데려다가 하겠다?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솜리문화예술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는 그분들이 또 이리 와서 이분의 지시 받아서 하여튼 같이 이렇게 하겠다?

은희

오은희예술의전당관장

그런 부분도 역할이 있다고…….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2018년도에 1년에 여기에서 공연한 횟수가 한 270회 정도가 됩니다. 솜리예술회관에 270회 정도가 되는데 저도 행사 때 가보면 아까 말씀했던 보조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우스매니저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하우스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관람석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대에 있던 우리 직원들이 뛰어와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셔를 우리가 보통 보조인력을 쓸 때 대학생들이나 알바를 3~4명 쓰거든요? 걔네들을 다 통제를 해서 배치를 하고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운영을 하는 주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무대를 감독하고 있다가 와서 정리하고 이런 상황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훨씬 공연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매니저가 꼭 필요한 그런…….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왔는데 공연팀이 나름대로 같이 이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협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나름대로 컨트롤하고 하는 분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범용

이범용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잠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지금 우리 익산시 이동노동자쉼터 운영하고 있죠? 임시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양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동노동자쉼터를 고려정형외과 뒤편에 구축을 하긴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방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 시범운영은 지금 그러면 안 하고 내년부터 할 생각이에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개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에 세웠던 것은 임대료 이런 거였던가요? 인건비가 아니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임대료하고 내부 리모델링비.

한동연위원장

리모델링비?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3교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3인 채용해가지고. 그런데 보안경비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보안경비가 왜 필요한가 궁금해 가지고.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개방시간이 오전 10시 반부터 새벽 4시까지거든요. 그 사이…….

한동연위원장

새벽 4시까지인데…….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예,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반까지는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캡스에다 의뢰해서…….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여기에 귀중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여럿이 거기 사용할 텐데 월25만 원을 주고 이걸 경비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빈공간은 아니고요, 그 안에…….

한동연위원장

아니,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월25만 원씩이나 하고 이렇게, 어차피 새벽 4시까지 하면 그렇게 어떤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지만 25만 원 이 돈을 다른 데다 써도 지금 아까운 판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나요?

양재

이양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고요, 체육진흥과.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권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과장님, 중앙체육공원에 꽃 식재공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상사화를 1만본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국화, 중앙체육공원하면 국화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상사화하면 약간 생뚱맞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상사화가 꽃이 피면 예쁘다고 그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한동연위원장

예쁘기는 한데 어찌보면 우리가 하나로 나가려면 구절초나 국화종류를 거기에다 식재를 해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반려동물 임시놀이터 거기 지금 돼 있잖아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겨울에는 거기 개장을 안 하죠?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하고 있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매일 가다가 지금 안 가요.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바닥이 모래로 돼 있잖아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모래로 돼 있어서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 민원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한동연위원장

매트로 깔끔하게 깔았어야지 모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강아지들이 놀고 나면 온몸에 모래가 박혀가지고 안 빠진다고 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내년 봄 되기 전에 이 부분 해결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모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

권혁체육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립니다.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신성룡.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크나큰 조언과 협조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우리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8,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3,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000만 원,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111억 1,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000만 원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63억 원,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1억 6,0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농촌인력육성,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보급 및 연구 등 2021년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2021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현안업무와 신규사업,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김용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이중보 소장님을 비롯해서 신성룡 과장님 또 류숙희 과장님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농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항상 보면 우리 친정식구들 같고, 제가 산업건설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농촌에서 일을 보시기 때문에 익산에 오래 산 사람은 향수가 농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우리 신성룡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840쪽에 농업인의 날 5,000만 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저희 농업인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생겼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타 시군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데 익산하고 임실만 여지껏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분들이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간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농업인 단체면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가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농업인회의소를 비롯하여 지도자, 전에 의원님이 지도자 출신이다 보니까 지도자회에서 좀 그렇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이라 하면 전체 농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우리가 못해.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 때문에도 했으니까 만약 꼭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추경에라도 좀 미뤄서 이렇게 농번기 때 하도록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공무원 역량강화로 해서 우리가 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 시비만 이렇게 삭감한 것은 행사를 보류하라는 것인데 왜 이게 시비만 삭감을 당하셨어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국·도비이다 보니까 국·도비는 않고 시비만 삭감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국·도비는 시비 매칭이 돼야 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렇지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국비만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쪽 상임위원회에서도 국비는 좀 놓고 시비를 삭감한 것은 놓았다가 기회를 봐서 이것을 다시 세워서 이런 훈련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를 고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원, 858쪽. 그건 어떻게 왜 다 이렇게, 농민을 위한 사업인데.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그간에 연차별로 농업인 관리실이 있었는데 운영비를 마을사람 공동으로 쓰다보니까 마을기금이 있는 데는 그나마 운영이 되는데 기금이 없는 데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전기료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걸 안 내가지고 정지당해가지고 좀 운영상태가 부실화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공공요금만 지원해주면 운영이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것 선정까지 다 해 놓은 셨구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이미 기 지원을 받은 데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계속…….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8개소가.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 858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 왜 이것은 농촌동에 친환경화장실을 보급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설명이 부족했나…….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그간 많이 보급이 돼 왔고요, 점차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거죠?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신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류숙희 과장님.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류숙희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애쓰시는데 지금 도심지 생태 덩굴식물 조성사업. 그것을 왜 이렇게, 여름에 시원한 것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그것이 삭감이 됐어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본 사업은 2019년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하는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전국농업기술원하고 공동으로 생태 덩굴식물로 적합한 그런 식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였는데요, 제가 상임위에서 3년 연속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작년에 3군데 이렇게 했습니까? 올해요, 올해.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용균

김용균위원

예, 3군데 했고 내년 예산도 같이 세웠구만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내년까지 마무리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가 875쪽에 민간자본이전 고구마 품질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왜 이것은 전부 다 예산이 이렇게 깎였어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본 사업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개인 법인보다는 다수의 농가들에 지원될 수 있도록 탑마루공선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는 한 1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일부 조금 면적이 큰 농가도 있다 보니까 너무 경작을 많이 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농가 당 한 1,000평에서 3,000평 정도 내외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서동마 재배확대 및 품질향상 지원도, 서동마 예산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서동마는 익산의 인삼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급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또 삭감이 됐어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서동마도 저희가 2009년부터 향토작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금마지역 중심으로 꾸준히 재배를 해 왔는데요, 금마지역 토양이 점질토양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재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도 점차적으로 줄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품질향상 보완을 위해서 심토반전을 통해서 토양을 개량을 해서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작년도에 미륵사지석탑 복원이 완료되고 또 국립 익산박물관 개관으로 익산지역에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품질을 향상시켜서 서동마를 금마지역의 특화품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백제무왕의 어린시절 서동과 역사성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세워요. 그것을 세우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삭감하는 예가 있습니다. 물론 선심성이나 행사성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서동마 심토반전 이렇게 좋은 재배 같은 건 우리 농촌을 위해서 좀 권장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우리 위원들끼리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축조심의해서 할 때 열심히 같이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류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농촌지원과는 자료만 2가지 부탁드릴게요. 따로 답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하고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 정착지원이라든가 청년농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하고 그 대상자, 아까 보니까 30여명 있고 또 전북형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창업농이나 청년농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개요라든가 대상인원 그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것하고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잘하고 계신데 한번 전라북도 전체 도시별 14개 시군별 귀농·귀촌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통계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전라북도 전체 혹시, 거의 비슷하기는 할 것 같은데 14개 시군별 귀농·귀촌 사업내용하고요, 실제 귀농·귀촌한 인구현황 최근 3년 정도 귀농·귀촌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완주군 다음에 익산시가 2번째라고 항상 듣기는 했는데 최근 3년 정도 귀농·귀촌 인원현황 그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기술보급과는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873쪽에 스쿨팜 지원이 있어요. 이건 궁금하기 보다는 사업개요는 알겠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겨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간혹 이런 사업이, 일단 저는 도심학교에 많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지금 12개 학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차후에, 이 스쿨팜 지원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꼭 좀 도시학교도 동 지역학교도 안배를 하셔서, 이게 찾다보면 용이하게 찾다보면 아무래도 도심 아니고 읍면 쪽에 하게 된다거나 그런 사업들을 용이한 쪽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꼭 좀 도심에 있는 학교에 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원과나 보급과나 거의 사업들이 보니까 다 1, 2월 달에 홍보하고 신청을 받고 그리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의 그런 사업이에요. 되게 잘 해 주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잘은 모르는데 농촌 쪽 관련해서 항상 농촌지역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게 항상 지원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 사업의 수혜도 항상 대농 위주라든가 그런 맥락을 잘 아는 사람만 받는다,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듣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오히려 1, 2월에 그런 사업을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중복지원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것 좀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건데요, 874쪽 가축분뇨퇴비 부숙도를 측정하시고 또 분뇨분석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래요. 이 분석실이 우리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건가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저희가 이걸 한 해에 예를 들면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이나 이런 것을 몇 개 정도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조사는 총 2,400점 정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연 2,400점. 2,400곳 정도 하면 이게 실제 어떤 사업의 효과나 어떻게 좀, 여기 기대효과가 써있기는 한데요, 이게 어떤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오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아, 본 사업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논밭에 뿌려지는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측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포하려고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부속도 측정을 맡겨야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그냥 막 살포해서…….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부숙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 뿌릴 때 약간 도심 악취원인의 일부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도심이 적고 도심 전체를 농촌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원인으로 많이 이야기되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법이 바뀌어서 뿌리려고 하면 정확히 검사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부숙도가 된 것에 대해서만 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2,400곳이면 우리 익산 관내에 있는 축사를 어느 정도 다 포괄을 하나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배출시설의 면적에 따라서 이게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는데요, 면적에 따라서 저희한테 가져오게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2,400곳이면 2,400개의 축사를 해 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사의, 돼지축사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돼지퇴분, 아니면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돼지 소만 해당하는 건지.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다 포함이 되는데요, 시설별로 퇴비를 뿌리기 전에 저희한테 가져오는 거라 시설의 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니까 의무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든가 이러기도 하고……. 아니,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그러면.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그 법률이랑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아까 냄새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것하고는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농촌의원이라서 관심이 많은데 앞에서도 선배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급화를 위한 심토반전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 한 2,500만 원이 증가가 됐네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시비 50%, 자부담이 50%이고 관내 농협한테 주는 사업이네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몇 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지금 탑마루 공선출하하고 있는 농협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원예농협과 삼기농협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몇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2개 농협에 1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우리시의 탑마루 상표죠?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고구마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잘 위원님들 설득해서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류숙희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서동마 가공제품 상품화 포장재 지원사업.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무왕 서동께서 우리 용화산에서 마를 캐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던 그런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신규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은 서동마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죠?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지역에 그동안은 가공사업장이 없어서 금산이나 타 지역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4개 업체가 가공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저도 소개도 좀 하고 저도 사용할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해야지요. 전에 없었으니까. 금산이나 타지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어디가 있어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현재 관내에 서동마 재배현황은 한 16농가에 4ha정도 되고 있습니다. 단마를 하고 있는데 가공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장마를 선호하다 보니까 타 지역을 했었는데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단마의 어려움을 심토반전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가공센터와 지금 관내업체 6개 업체가 마를 원료로 하는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빵, 마젤리, 마죽, 영양갱, 마누룽지, 마분말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업체가 있는데 시제품이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포장박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포장박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세한 걸 할 수 있도록 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많은 예산도 아닌데, 물론 저도 약간의 저기는 했습니다. 뭐 농업인단체라든지 농업경영인, 농민회, 농업경영인 단체 등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 또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저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우리 농민회나 농업경영인 단체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농업인 전체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익산시 농민의 인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3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3만 명이요?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3만 명이고 직불금 받는 인원은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감소는 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인구이지 않습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농민들을,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 문화나 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이고 대농 일부 빼고는 사실 중·소농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단 하루이지만 농민의 날을 정해서 시상도 하고 농산물 전시판매도 하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삭감을 했을 이유도 돼요. 그러나 내년 초에 백신도 개발·보급될 것 같고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행사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룡

신성룡농촌지원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설명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입니다. 저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영성. 하수도과장 이옥섭.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동연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32회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1,169억 8,7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24억 5,100만 원에 비해 14.2%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509억 9,0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 65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09억 9,0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461억 7,200만 원보다 10.4%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330억 3,200만 원으로 영업수익 298억 5,600만 원, 영업외 수익 3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79억 5,8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157억 3,000만 원, 유보자금 22억 1,600만 원, 기타 자본적 수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237억 5,300만 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132억 1,700만 원, 정수비에 24억 2,600만 원, 배·급수비 2억 8,900만 원, 급·배수 공사비에 12억 8,600만 원, 일반 관리비에 49억 5,8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15억 2,700만 원, 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72억 3,700만 원으로 구축물에 37억 4,900만 원, 기계장치에 1억 5,400만 원, 차량운반구에 2,500만 원, 공기구 비품에 6,5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230억 9,900만 원, 예비비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59억 9,700만 원으로 이는 2020년도 562억 7,900만 원보다 17.2%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총 408억 7,200만 원으로 영업수익이 243억 9,6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6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51억 2,5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에 214억 2,500만 원, 유보자금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29억 9,800만 원으로 관거비에 148억 5,800만 원, 처리장비에 152억 4,100만 원, 일반관리비에 27억 4,900만 원, 예비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은 총 329억 9,900만 원으로 구축물에 304억 3,900만 원, 건설중인 자산에 2억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19억 4,8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에 1억 6,200만 원, 예비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2021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시민 편익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이해로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신축년 새해에는 전염병의 빠른 종식과 함께 시민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경제활동이 이어지길 염원하여 봅니다.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빨리빨리 짧게짧게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예산서 상수도 60쪽에요, 예비비를 5,000만 원만 잡아놨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괜찮은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예비비를 5,000만 원 했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뭐 다른, 그러니까 예비비 규정이나 이런 게 따로 얼마로 하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1% 이내에 하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73쪽에 왕궁배수지 사면 정비공사 하시잖아요? 1억 1,000만 원. 그런데 우리가 왕궁배수지 공사를 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했었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거기가 올해 여름에 장마 때 배수지 사면이 무너져서 그래서 응급조치만 해 놨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그 응급조치만 하게 된 게 우리가 왕궁배수지 공사를 한지가 언제죠? 국가식품클러스터 들어오면서 우리가 배수지를 만들었고 그때 공사를 한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이런…….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거기가 비탈길이다 보니까 동네 쪽으로 물길이 그쪽으로 집중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거기가 지금 좀 무너졌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러니까 몇 년에 했어요? 많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 상당히 큰 예산을 들여서 배수지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될 수는 있지만 좀…….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배수지하고는 관계는 없고 배수지 옆에 부분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사면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옆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배수지 공사는 그 위쪽이고 아래 사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이건 간단한 건데요, 73쪽에 지금 상수도 배수지가 우리가 신흥·금강정수장, 팔봉·금마·삼기·왕궁 이렇게 있잖아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정확한 위치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좀 그림자료로, 그러니까 사진자료로 이해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배수지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면적과 크기로 있고, 배수지 개요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 궁금해 가지고요. 하수도과 여쭤볼게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41쪽에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3,969만 5,000원을 세우셨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어떤,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회라고 하면 위탁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이런 건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게 올해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2개소하고 국가 산단 2개소하고 우리가 민간대행을 했거든요? 1월부터.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형택

임형택위원

법 규정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해야 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세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기술진단하시잖아요. 1억 5,000만 원 자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노후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 차집관로가 시내주변에 25.8%가 매설돼 있거든요. 1,000ml이상이. 이게 1993년도에 설치돼가지고 한 2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염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환경부에다 국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료 하려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차집관로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기초해서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기술진단은 저희가 어디 민간회사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사업이시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리시설 기술진단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25.8%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 말고도 우리시에 조사해야 할 곳은 훨씬 더 많은데 이만큼만 먼저 하는 건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요, 이건 차집관로이니까요, 우리 동산동 10만 톤 처리하는, 동쪽에서 나오는 것 전체 생활하수를 차집해서 1,000ml 관으로 거기로 가거든요. 그 차집관로, 그러니까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이 부분은 노후하수관로에 환경부에서 지금 국비 지원을 해요, 50%를. 시비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한 20m 한다고 해도 1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비 신청 자료도 확보하고 연차적 계획 수립해가지고 노후관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것도 그냥 한번 차집관로 기술진단에 관련한 개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차집관로가 어떤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기술진단 하고자 하시는 건지. 내용이 생소해서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42쪽에 아까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 용역이 법이 2019년에 개정이 돼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러면 그동안은 이 TMS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돼 있는데 민간운영사 BTO 같은 건, 동산동 건 전북엔비텍에서 했어요. 그런데 운용사가 하면 안 된다고 법에서 규정해가지고 그걸 별도의 TMS 유지하는 용역회사에다가 위탁해야 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는 법 개정에 따라서 2021년 11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은 내년 세우시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법은 11월 26일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시는 건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래서 세웠습니다. 어차피 하반기 하니까 그전에 어쨌든 용역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야 하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돼 있는 TM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 설치가 그 용역이에요, 관리용역.

형택

임형택위원

아, 현재 설치돼 있는 TMS를 그동안은 위탁회사가 자체적으로 이걸 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민간회사에다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다 위탁하게끔 법이 개정됐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이 여기 설명자료 주신 것 여쭤보는 거예요. 2021년 11월 26일 법이 적용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이 필요 없지 않은가, 저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려면 업체선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용역…….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되니까.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이해 안 가는 게 유지관리 용역이잖아요? TMS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TMS를 현재는 위탁회사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제3의 회사가 TMS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려면 회사입찰을 해야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를 대행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하는데 1억 2,540만 원이니까 저는 좀 많아서, 액수가. 하여튼 이건 설명시간이 그러니까 따로 한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내역을 저희들이 빼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뭐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했겠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148억 정도 지급하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전북엔비텍이 지금 우리 동산동에 있는 처리장 그다음에 함열·북부·금마 여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운영비가 지금 148억 원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합쳐가지고 그럽니다. 익산하수공공처리장, 또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처리 용역까지 같이.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 BTO 운영비의 상세내역이 있잖아요. 항상 통으로 148억 원 오니까 도대체 여기가 인건비가 얼마, 약품비가 얼마, 어떠한 내역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을 주는지를 전혀 의회에서 모르고 이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세내역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건 협약할 때 협약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협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그 예산의 상세내역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하수찌꺼기 처리비가 안 보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하수찌꺼기 처리비용 우리가 연 30억 원 정도 나가잖아요? 하수찌꺼기. 우리가 하수찌꺼기 나오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예전에는 김제에 있는 폐기물회사에 넘겼잖아요? 그 처리를? 그런데 예산서에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 계약도 이 회사와 하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매년 입찰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입찰 하는데 그 입찰은 우리시가 해서 이 예산에 그냥 포함시켜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은 저희들이 합니다. 단가를 정해가지고…….

형택

임형택위원

좀 복잡하네요. 대개는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여기에 포함돼있다, 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조금 예산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책적인 이야기인데 계속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바로 옆에 거기에서 나오는 고농도의 음·폐수를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톤당 5,840원에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 정도 크기의 우리 정도의 고농도 폐수면 전국의 시장가격이 4만 원에서 7만 2,000원이에요, 톤 당 가격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5,840원에 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한 30% 올랐던데, 이번에 새로 계약하면서요.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거죠. 30%가 올랐으니까. 톤당 한 10만 2,900원 정도 하던 게 톤당 13만 얼마로 올라 갔으니까. 그런데 13만 얼마면 전국의 시장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은 전국의 모든 업체들은 음·폐수 처리비를 4만 원에서 7만 2,000이에요, 톤 당. 그런데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5,840원에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5,840원에 처리해 주면 이 공공하수처리장에 주는 전북엔비텍이나 이곳에 위탁처리비가 약품비나 이런 걸 사실 우리가 너무 좀,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오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이것을 사실 우리 세금으로서 처리해 주는 측면이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거기에 음식물 그뿐만 아니라 정수장 슬러지도 저희들이 처리하거든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래서 약품비나 투입했던 건 실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받고,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탱크롤리로 연계 처리하는 데가 우리는 관으로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운반비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싼 거더라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운반비가 안 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시장가격이 통상적으로 그렇게 형성돼 있는데, 5,840원.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5,840원을 받고 있는 근거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폐수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2020년 매월 우리가 받고 있는 톤 용량이 있을 것 같아요. 처리용량 그리고 거기에서 수질기준 그리고 산출근거 이것도 자료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쭐게요. 62쪽에 그것도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공공하수 3중계펌프장 탈취기 개선공사 하시잖아요? 그게 남부쪽에 있는 거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자료에 보면요. 그래서 보니까 중계펌프장들이 노후화하면 주변에 악취를 많이 유발하는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우리시의 중계펌프장이 어디어디 위치하고 있고, 그것도 한번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것 해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이 부분 자료 드리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0쪽에 관내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공사 하시잖아요? 이것도 10억 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익산시 일원에 분류식 배수설비가 제대로 안 된 데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구도심 지역하고 황등·함열 하수관리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인데 그때 정화조 폐쇄가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여건상.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돼가지고 100가구 지금 설치를…….

형택

임형택위원

아, 이건 그러면 100개소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형택

임형택위원

예, 정해져 있고 그때 국비로 BTO 사업으로 했는데 분류가 제대로 안 된 곳들을 우리 시비를 추가로 해서 공사를 하시는 거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쪽은 국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번 끝난 지역은.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도 그러면 100개소 현황 있잖아요? 어디어디 하시겠다는 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균

김용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신 단장님 그리고 이영성 과장님하고 이옥섭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하수도 익산의 맑은 물, 깨끗한 하수처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영성 과장님, 상수도과.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73쪽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12쪽이에요. 지금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9,356만 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청소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상수도 배수지 청소는 저희가 배수지 6개소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2번씩 청소를 합니다, 배수지.

용균

김용균위원

정기적으로 2번 하는 거죠?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정수장 침전지 청소용역은 뭐예요? 13쪽.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이건 분기별로 1번씩 하는 것이고요.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 3,300만 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73쪽인데 설명서는 24쪽에 검침 부적합 옥내계량기 이설, 해가지고 1억 1,700만 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것이 잘 검침이 안 돼서 밖으로 끌어내는 건가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그렇죠. 저희가 검침하기 용이한 곳으로 이설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설치할 때는 건물 밖에 있었는데요, 건물을 늘리고 하다보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계량기들이 있어요.

용균

김용균위원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예.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나 이설하는데 얼마 정도나, 보통 단가가.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는.

용균

김용균위원

과장님은 거기까지 알아야 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잘 알아서 나중에 한번 보고해줘요. 그리고 하수도과 이옥섭 과장님.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60쪽에, 설명자료로 보면 62쪽. 우수관로, 맨홀 악취저감 뚜껑 정비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5,000만 원인데 100개소 이렇게 교체한다고 했는데 악취저감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게 합류식 하수관거 맨홀에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 특히 오래돼가지고 맨홀로 올라오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거기를 악취방지 뚜껑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악취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뚜껑공사를 하고 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합류식 하수관거…….

용균

김용균위원

그 옆에 63페이지 시내일원 맨홀정비 교체공사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하수도 맨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단차가 발생해요, 맨홀 뚜껑에. 그래서 차량 통행시 진동, 소음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파손도 방지하고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서 단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 그러시구만. 아까 단장님이 얘기했던 유천생태습지 예산이 5,000만 원, 그리고 2억 원에서 1억 원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유천생태습지가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 도서관도 옆에 짓고 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걸 설명을 잘 해야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리려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설명할 때 잘 해야지, 꼭 필요한 예산을 잡았으면 그걸 승인해서 얻어내는 데까지 다 해야 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상임위에서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옥섭 과장님이? 하여간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하셔서 깨끗한 물 공급, 하수도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동

유재동위원

저 하나만.

한동연위원장

유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과에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상수도과장 이영성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74쪽에 보면 화물차량 경유차량을 구입해요.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런데 요즘에 관용차는 다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 있다고 그러는데.

영성

이영성상수도과장

저희가 화물차량을 왜 더블 캡을 구입을 하냐면요, 거기가 상수관로 배수지 같은 데 산에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 점검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필요한데 필요한 것 구입하는 건 뭐라고 안 그러는데 요즘에 다 친환경차로 구입하잖아요, 관용차량은 다.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유차를 구입한다고 간단하게 써놔서.

용신

김용신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친환경차를 구입해야 맞는데 지금 실무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하면 어떻냐, 했는데 이 차 용도로 더블 갭을 하는 데는 현재는 없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2,500만 원인가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부득이 경유차로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화물차도 나오던데.

용신

김용신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차량이 우리가 필요한 차량이 안 나온 답니다, 현재.

재동

유재동위원

필요한 차량이?

용신

김용신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전기차나 수소차가, 쉽게 말해서. 그래서 별 수 없이 경유차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하여튼 관용차량은 어떤 형태로든지 친환경차로 구입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형택 위원님 추가.

형택

임형택위원

하나는 자료만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60쪽에 우수토실사업 하시 데 있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7개소 하기로 돼 있잖아요? 7개소 어디 하시는지, 우수토실. 하수도과장님 잠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60쪽에 하수도 월류수에 우수토실 처리사업 7개소 어디 하는지는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마지막으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도 현재 268억 원 들여서 하는 사업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고 있는 경과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78억 원 정도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전체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쭙고 싶은 건 지금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 하시면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우리가 가스를 공급할, 매각은 그쪽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시설계획이 반영이 돼서 그 공사도 올해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공사는 언제 계획하고 계시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 공사는 내년…….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 공사는 내년에 계획이 돼 있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2022년 정도.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면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옆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바로 보내는 건 그건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혹시 그 과정은 어떻게 조금 개선이 됐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협약해서 법에 위반 없이 도시가스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직접 우리가…….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공사가, 그러니까 전북도시가스가 그걸 공급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돼서 또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향후에 자료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간략하게.

한동연위원장

예, 김연식 위원님.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우리 김용신 단장님을 비롯한 이옥섭 과장님 그리고 이영성 과장님 또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60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4억 2,9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잘 됐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을 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중이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 많아가지고 설계가 어느 정도 환경부하고 매칭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접촉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신데 이 사업은 시급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민들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61페이지 중간에 아까 유천생태습지공원에 복토사업, 지역이 얕아서 복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생태습지 안에 토양성분이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죽어요. 그래서 거기를 복토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잘 사니까, 저희들이 토양성분을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겁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사업이네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생태습지가 나무가 잘 성장이 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도 그렇고 또 정화도 잘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예, 잘 좀 노력해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