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관광과, 인제군 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과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63억 원 증액된 314억 5,246만 1,000원입니다. 먼저 247페이지 문화예술 육성 분야로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18억 666만 4,000원, 시설 부대비로 4,000만원, 자산 취득비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군 문화 재단 출연금으로 48억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 문화원 활동 지원에 2억 9,30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4,100만원, 문화원 운영비 및 인건비로 3억 3,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 도비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000을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도비 사업으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자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추리 문화마을 조성 도비 지원사업으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1억 1,600만원, 군비 8,400만원 총 2억 원을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린면 작은 영화관 조성 도비 지원사업으로 다음장입니다. 도비 4억 5,500만원, 군비 2억 4,500만 원 총 7억 원을 북면 작은 영화관 조성 도비 지원사업으로 7억 원입니다. 상남면 공공도서관 건립 균특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6억 5,900만원, 상남면 생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6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상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자체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균특 지원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로 8억 원, 주차장 조성 시설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야외조경 공사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군립도서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 도서관 운영비로 3,000만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 도서관 공공요금 1,200만원, 도서 출납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20만원,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50만원, 도서관 RFID 구축 용역비로 2,0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 도서관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 도서 및 디지털 자료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작은 도서관 지원 자체 사업으로 북카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3,0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 5,000, 군비 4억 1,000만 원 총 5억 6,000만원은 소외계층 문화 역량강화 기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역문화 예술행사 지원 자체 사업으로 약속 큐브 프로그램 운영에 2억 원, 님의 침묵 서예대전 초대 작가전 보조 사업비로 2,500만원 만해 지방정부 행정협의회 협회비 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840만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지역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 도비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 plz페스티벌 추진에 7,000만원, 지역생활 예술지원 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 원 총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제 내설악 미술관 운영 자체사업으로 위탁 운영비 3억 5,730만원, 공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자체 사업으로 기로연 재연 사업비로 300만원, 합강제례 예산으로 1,400만원, 성년식 1,000만원, 춘추기 석전대제 사업비로 800만 원을, 인제 향교 제례용품 교체비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동리 3층 석탑 및 석불좌상 정밀 실측 사업비로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인제향교 담장보수 사업비로 도비 5,300만원, 군비 7,950만 총 1억 3,250만원, 인제 백련정사 석축정비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정비 자체 사업으로 지정 문화재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문화 콘텐츠 상품 제작에 2,000만원, 설악산 명승학교 운영비로 2,000만원, 기린면 단목령 일대 제철유적지 학술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지정 문화재 등 보호구역 수목 관리비로 1,800만원, 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 공사에 2,0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통사찰 백담사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봉정암 보수정비 국비 사업으로 봉정암 5층 석탑 정밀 실측 조사비로 5,820만 9,000원, 봉정암 전법동 개축 공사비로 국비 5억 6,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총 8억 원을, 봉정암 108 법당 부속 요사체 개축 설계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계산성 보수정비 국비사업으로 국비 3억 100만원, 도비 6,450만원, 군비 6,450만원 총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구축 국비 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인제성당 전기시설 개선 사업비로 7,500만원, 한계산성 유적 정비사업 자체 사업으로 옥녀탕 휴게소 도유지 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도비 지원 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개 보수비로 7,000만원, 관광안내시설 유지보수비로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자체 사업으로 인제, 백담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로 1,680만원, 공공요금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홍보활동 추진 자체 사업으로 인제군 주요관광지 및 행사 홍보비로 2억 원, 관광 콘텐츠 활용 홍보비로 3,000만원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비로 1억, 대학생 영상 공모전 3,000만원, 관광 교역전 참가비로 2,400만원, 해외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설치비로 2,000만원, 관광객 유치지원 및 외국 관광객 유치 홍보비로 9,000만원, 전국 대학교 홍보 마케팅 1,000만원, 관광객 유치 팸 투어 운영비로 2,000만원, 관광객 유치 민간실비 지원 및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관광 콘텐츠 공모 선정자 지원비로 3,000만원, 인제 천리길 및 산소길 걷기 행사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자체 사업으로 테마별 관광 홍보물 및 해외 관광객 홍보물 제작비로 4,000만원,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720만원 다음 장입니다. 군부대 면회실 관광안내 홍보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비로 3,000만원, 다중 이용시설 내 홍보물 비치대 설치비로 500만원, 주요 행사 농특산품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컴 투 인제군 추진협의회 관광 안내도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국가 지질공원 운영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도비 사업으로 도비 1,300만원, 군비 700만원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험 관광상품 백담사 템플 스테이 운영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총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 기금 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100만원, 교육 참가비로 200만원, 해설사 활동비로 3,4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 도비 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제 마케팅센터 자체 사업으로 마케팅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 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마케팅센터 위탁 운영비로 5억원, 마케팅센터 사무기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형 항공 관광산업 활성화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균특사업으로 균특 7,000만원,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DMZ시티투어 운영 자체 사업으로 DMZ 관광 콘텐츠 소개자료 제작 및 홍보비로 2,000만원, 시티투어 버스 임차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오리지널스 페스티벌 자체 사업으로 5억 원,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구조 진단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축제 지원 자체 사업으로 2021년 지역축제 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 빙어축제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000만원, 지역축제 지원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분야로 총 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평화 누리길 유지보수 관리비로 1억 원,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 균특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균특 15억 1,500만원, 도비 4억 5,450만원, 군비 10억 6,050만원 총 30억 3,000만원을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리 힐링 코티지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양강 부평지구 유지관리 및 운영 자체 사업으로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원, 시설관리 운영비로 100만원, 유지보수 관리비로 1억 8,500만원을 유지 관리 부대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양강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도비 16억 2,500만원, 군비 8억 7,500만원 총 25억 원을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양호 명품 생태화원 조성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1억 원, 군비 5,400만원 총 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 국비사업으로 시설비 국비 6억 2,860만원, 도비 8,082만원, 군비 1억 8,858만원 총 8억 9,800만원을,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광역연계 국비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개발비로 1억 6,960만원, DMZ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설치비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 분야로 다음 장입니다. 자작나무 숲 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958만 2,000원, 관광지 시설관리 일반 운영비로 관광지 시설 운영비로 1,000만원, 국기 게양대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 관광지 시설 공공 운영비로 6,600만원, 용대 매바위 인공 폭포 공공요금으로 3,840만원을, 관광지 시설 관리 사업비로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비로 1억 원, 수변공원 경관개선 사업비로 2억 원, 소양강 둘레길 유지보수비로 1억 원, 관광지 환경 정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시설관리 자체 사업으로 모험 레포츠 시설 활성화 운영비로 2,600만원, 래프팅 샤워장 및 부속 시설 청소 용역비로 3,000만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안전 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 모험 레포츠 관련 시설 환경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린 수변산책로 조성 균특사업으로 균특 10억 원, 군비 2억 5,000만원 총 12억 5,000만원을, 인제IC 주변 지역 개발 균특사업으로 균특 8,000만원, 군비 2,000만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 운영경비 분야로 관광안내센터 운영 인건비로 1억 4,139만 8,000원, 도서관 운영 인건비로 4억 183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부서 운영비로 3,63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대리 국민 여가 캠핑장 보조금 반납금으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페이지 하고 세부사업 세부설명서랑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지방 문화원 활동지원 관련 돼서요. 그게 세부내역 설명서랑 그건 347페이지 349페이지 같이 보는데요. 문화학교 운영 그래서 4,100만원을 한글, 서예, 한국무용, 라인댄스, 합창단, 우쿠렐라, 노래교실까지 하고요. 뒤페이지를 보면 이 세부사용설명서를 보면 섹소폰, 민요 초급, 서양화, 목공예, 다도, 수목화, 댄스 스포츠 이렇게 돼서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같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는 자체 사업이니까 군비로 전체를 하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도비로 하는 건데 저는 문화원에 기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전 민속 그 다음에 뭐 향토, 교육, 연구 그 다음에 예전 것을 좀 다시 복원하는 기능 그런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원에서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작년도나 올해나 늘 똑같은 패턴에 강좌가 올라와서 늘상 이것 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은 없는 건지 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좀 견해를 말씀 드리면 예전에는 지방문화원법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옛 것을 복원하고 옛 것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같이 충족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요새 주민자치나 평생교육이나 유사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군 전체 차원에서 이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시 한 번 전체 체크를 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검토와 또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쪽에서 강의하는 거는 뭐 생각은 없겠지만 저희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사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평생학습 배달 강좌를 하든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을 하든 문화관을 활용해서 그런 평생학습에 다 중심이 돼서 거기서 컨트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강의가 진행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주민자치회도 프로그램을 하고 문화관도 프로그램을 하고 뭐 어디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각 문화원이든 어디든 각자가 하니까 그런 당연히 소통은 하신다고 요즘은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강좌를 하는 건지 서로는 얘기가 된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이게 문화원이라고 하면 느낌이 좀 젊은사람들이 가기가 조금 턱이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깨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 지역에 그런 민속자료를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강좌를 열고 그걸 또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추리 문화마을 조성 248페이지인데요.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도 다 마련이 되고 건물도 새로 지었고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학생들을 받아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날씨에 영향을 받겠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비가 오거나 만약에 날씨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동선 상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건물 자체랑 옆이랑 이 연결되는 통로서부터 그래서 이왕하실 거면 실내 프로그램을 하게 하든 아니면 비가림 시설이 되든 그런 공간이 좀 한번 돌아보니까 그 마을 회관 뒤쪽에 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좀 이용하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과 협의해서 나중에 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억 내년도에 2억 3년 차 사업으로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일단 말씀 주셨던 부분은 마을하고 좀 상의해서 효율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상남면이요. 여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 센터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협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일단 저희 현재 계획에는 아직은 뭐 부지 매입 단계고 지금 설계업체 정도만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가 주민 설명회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 라인은 돼 있습니다만 이제 유동은 조금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지금 말씀주셨던 부분 실과 협의도 하고 뭐 이렇게 ing중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행될 때 체육청소년과랑 같이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0페이지인데요. 남면 복합 문화센터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또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은 기존에 도서관과 또 다른 도서관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기존에 도서관은 기능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SOC로 신청하면서 기본 라인이 이제 도서관과 생활 문화 센터에 복합시설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앞으로도 저희가 기적의 도서관이 이제 도서관이 거점이 된다면 신남 쪽에서도 조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갖춰 놓자라는 뜻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산촌민속박물관 야외에 조경 공사인데요. 기존에 지금 작동되지 않았던 것을 작동을 다시 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2003년도 10월에 개관을 하고 나서 뭐 그 동안에 많이 활용들을 하고 한 17년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관리를 했었는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망가지는 것도 많고 좀 퇴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내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기적의 도서관이 되면 저희는 박인환 문화관광과 산촌민속박물관이 하나의 문화시설지구로 섹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적의 도서관에 하나에 공원 개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좀 잘 정리를 해서 문화시설지구 안에 좀 반듯한 분수대도 좀 있고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 중앙 병원 뒤쪽서부터 라인을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적용이?

일단 이 부분은 분수대 주변 거기만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시작부터 저희가 내년도에 좀 구체적으로 기적의 도서관 조경 계획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1년 동안 보면서 좀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하고 기적의 도서관하고는 연계 좀 부탁드리게요.

네.

서로 생뚱맞게 아니면 중복되게 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고요. 25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인데 이게 예전에는 국비를 안 받았나요?

아마도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로만 이렇게 형성 돼 있다 보니까 결국은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은 축소되는 게 아닌가라는 계속 생각이 들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축제라고 하면 노래 부르고 뭐 뽕짝대고 뭐 이래야만 되는 게 꼭 축제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 축제나 방향은 문학이 주도하고 문화가 주도하는 축제가 돼야 되는 그래야 장기적으로 가고 오래 갈 수 있는 축제인데 저희가 예전에 바퀴축제서부터 없어진 축제들을 쪽 보면 그런 콘텐츠에 단발적인 콘텐츠를 붙여서 축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만해 한용운이라는 이런 것들 또 박인환이라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콘텐츠를 입히면 좀 더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축제가 쭉 이어질 수 있어서 이 한용운 선양 축제를 이 상태로 그냥 동국대학교라는 것에 넘겨놓고선 손을 딱 뗀 상황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말씀 주셨던 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와서 한 1년 6개월 되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만해 뭐 지방정부 협의회도 좀 역할이 미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작업도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백담사 탐방로라든가 또 KTX 백담역을 대비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문화퀄리티 문화브랜드를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금 탐방로가 없기 때문에 백담사에 오는 인구들이 한 반 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에 탐방로가 있었다면 지금 70만이든 140만 정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담사에 볼거리들이 너무 없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자들도 오시겠습니다만 일반 관광객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좀 가지고 좀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동감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재단을 보면 재단은 일반 뭐 축제에서 추진하는 게 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런 문화 선양이라든가 문학 축제 이것을 가는 것이 맞고 빙어축제, 가을 꽃 축제 이런 축제들은 축제 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논의 좀 돼서 만약에 만해 한용운 선양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많이 될 수 있게 국비를 좀 받아서 우리가 재도약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질의에서 잠깐 질의를 멈추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내용 중에 255페이지에 보면 한계 산성 탐방로 정비 설계 내용이 있는데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는 바람에 국비가 이제 70%가 배정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비율대로 뭐 100% 채우려면 시 군비가 15% 15% 30%인데 이게 이제 탐방로가 열리면 이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텐데 꼭 비율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군비를 더 얹어서 정비 계획을 더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탐방로 개설까지만 총 예산은 한 16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된 것은 설계비만 반영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예산은 한 2년 차에 걸쳐서 한 16억까지 저희가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 지역축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자그만한 축제 예산 내용 같은데 전년도 4억에서 3억 5,000이면 5,000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지역에 여러 축제 관계된 마을하고 충돌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이건 뭐 전체 인제군에 예산 사정에서 의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 저희한테 내년도 신규 축제로 신청이 들어온게 13개 축제에 보조금으로 요청한 게 5억 8,0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도 좀 고민이고 뭐 축제심의위원회를 이제 12월 셋째 주에 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시대에 일년 내내 축제라든가 이런게 전면 취소 돼서 관련 예산들이 다 재난기금으로 돌아서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지역 경기가 침체 돼 있던 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오히려 이제 불을 당겨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5,000이 감액됐다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한 대비를 좀 잘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백담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게요. 이게 이제 백담사 진입로 탐방로가 환경부하고 협의가 좀 잘 돼간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결국은 백담사가 볼거리가 없다는 내용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관광과에서 백담사에 특별한 유물이 사실상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역사를 길이 보전할 수 있는 기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 있는 거를 좀 더 확대 포장을 해서라도 인제군이 좀 더 관광 자원을 스토리 마케팅 할 수 있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마을과 또 백담사 관계자 분들 뵈었을 때도 누차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백담사 인구가 늘면 황태 판매나 또 지역경제도 좀 늘어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또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저희도 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담사에 지난 역사에 과오도 있지만 전 전두환 대통령 기거했던 흔적도 지금 없애 치우고 그거를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한번 어땠었나 하고 보기 위한 그 꺼리가 되는데 그 조차도 흔적을 없앴으니 이거 또한 관에서는 일부러 주도를 못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관에서도 좀 조율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해달라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국책 사업들을 지금 이제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국립공원 주변을 좀 투자도 하고 또 그 동안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어떤 지속적인 개발을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저희가 크게 명분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자꾸 관광객이나 불자들의 숫자들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백담사라기보다는 백담 권역을 좀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열심히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쪽 상남면 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 이게 부지가 확정되셨나요?

일단은 아파트 앞으로 당초 계획을 했고요. 일전에 설명 드린대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 얘기치 않은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해를 넘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확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방법 없잖아. 금액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협의했을 때 중간에 잘 아시는 뭐 행정사가 끼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액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개인과 사인 간에 계약에 의한 문제들이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이렇게 매번 부탁을 드립니다. 253쪽 상단 내설악미술관 운영 과장님 이거 정말 솔직히 문제 있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이거 한번 털어야 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올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말에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연말 가기 전에 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저희가 먼저 스크린하고요. 그 부분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미술관 옆에 식당 옆에 보면 건물하나 짓다만 거 있죠. 철근 콘크리트로 지붕만 씌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누가 거예요?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양반 거더만 안하면 철거를 하든가.

네. 그건 전체적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정산에 대한 문제....

관에서 난 뭐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미술관 예산?

저희가 매년 3억 5,000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별장 지어주고 전기료까지 모든 걸 다 대주고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분이?

그건 저희가 특단에 조치를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공직자 분들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겠다. 이거, 그리고 직원들한테 정말 잘해야지 이게 사설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질하면 안 되잖아.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잘해야지만 저거 하시다고 말씀 드려줄 거 아니에요.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정산을 안하면 한번 저거 하실 줄 알아요. 과장님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 상단 한계산성 위적 정비사업, 이거 예전에 이게 건물있던 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거 매입을 안 했어요?

그 때 공유재산만 저희가 의결을 받았고요. 도에서 검토 기간이 좀 길었고 그래서 아마 올해인가 작년에 도도 매각에 대한 공유재산 결정이 돼서 저희가 내년에 이게 총 매입비가 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분할로 저희 예산에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2억으로 우선 매입 작업을 시작하려고 도하고 협의를 지금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무리는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진작했어야 돼요.

하여튼 도청도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서 매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들 하시던 분 두 분이 계시는데 그때부터 이걸 추진하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와서 이것 또 매입한다 그러면 그 건물이 있는 그쪽만 하시는 거예요. 이쪽 주차장은 없고요?

네 전체 매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죠?

예 앞으로 한계산성 탐방로를 대비하고 또 위에 지금 장수대 분소가 있습니다만 장수대 본소가 국립공원에서 없애고 한계산성 탐방로 쪽으로 같이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260쪽입니다. 260쪽 하단에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이게 작업장 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업터널 맞습니다.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가 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고 저희 기획계장하고 저희 마케팅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무주도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여름에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그래서 진동 2리 마을에서는 이 부분을 관광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터널만 하시면 어떻게 주차장이 없는데 부지를 어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계획을 해야지?

그 부분도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은 지금 기획계 쪽에 요청한 것은 진동 권역에 대한 전체 개발계획을 내년에 봐서 수립을 해달라 대신 저희는 그 수립이 되기 전에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같이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세팅이 되신다?

네.

알겠습니다. 264쪽 모험 레포츠 시설관리 뭐 잘 해주시고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 우리 세입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모험 레포츠 건물에생?

지금 연수원은 어차피 선정을 해야 되고요. 합강정은 아름다운 인제관광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나르샤파크 있고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험 레포츠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15년 이상 됐습니다.

아래 위에 저거 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지하실 내려가 보니까 그게 건물입니까! 매번 보수만 하면 뭐예요. 그리고 여기 임대료도 못 받고 말이야 이런 사항이 돌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돔으로 지어놓은....

체육시설?

네. 거기도 밑에 건물하고 다 해가지고 세팅이 다 돼서 구조가 돼야 돼요. 이거 철거해요. 철거해서 보수 자꾸만 하지 말고 드릴 때 아주 보수해서 딱 해 놓으세요.

일단 부서장으로서 한 2~3년 시간 주시고요. 아마 철거를 하기 위해서도 후차 계획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주시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리 얼마나 예산을 투입해요. 주차장으로 해서 자작나무 숲을 해서 좋은 경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건물 하나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작나무 숲이 커지면서 민간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 이게 국비하고 도비 다 반납하셨나요?

네 국민여가 캠핑장 용대리?

예. 이거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특수 상황 지역하고 좀 틀려서 균특사업이고 그래서 그 주목적 외에는 이제 타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납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계장님! 올해 우리 국비 얼마나 반납했습니까?

김춘미 : 52억 정도 지금 반납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 밖에 없어요?

김춘미 : 네.

더 되잖아요?

김춘미 : 52억 정도로 저희가 수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받는 다 그랬는데 반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김춘미 :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을 때 페널티를 당하고요. 국도비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반납할 경우 페널티를 받지는 않습니다.

안 받아요?

김춘미 : 네.

얼마하셨다고 올해?

김춘미 : 52억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21년?

김춘미 : 네네

마스크 착용상 설명을 하실 적에는 직위를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같이 해도 돼요?

상임이사님이 국장님 옆으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 그래요. 12쪽 한번 봐주세요. 12쪽 인건비가 11%가 증가했어요. 보셨나요?

김춘미 : 예산담당 김춘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한 1%정도 증액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런데 왜 거기는 왜 11% 증액돼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세요.

김춘미 :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박인환 문학관 문화축제 있죠?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안배를 위해서 시간을 규정을 둬서 제가 중간에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관광 홍보물 관광안내센터 구축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시설내용은 유지보수해가지고 2,3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어디쪽을 유지 보수하실 생각인 건가요?

이건 뭐 도에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인제관광정보센터도 지은지 10여 년 넘어갔고 또 백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유지보수 할 부분들이 있어서 실링으로 세워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실링으로?

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좀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57쪽이고요. 관광 홍보물 제작하고 내용 중에 보면 기념품 제작 뭐 홍보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홍보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일단은 요새 뭐 사업비로 관광공사에서 영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코로나19 사태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알리는 좀 특색 있게 좀 상징성 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홍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나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누가 와야지만 책자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 경제협력과에 택배 발송이 되거나 아니면 물품이 발송이 되는 곳에 그쪽이랑 연결해서 포장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지 그게 가능하면 우선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요즘은 저희가 수출량이 7억 정도 넘어가니까 그쪽도 우리가 영문이라든가 해외 번역을 통해서 그 책자나 이런 걸 넣어주면 그 비용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홍보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업지원계와 협의를 올해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좀 좋은 생각이다 말씀 드리고 참고적으로 관광안내 센터나 이런 데서 전화상으로 책자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 배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비용이 혹시나 기업들 한번 물어 보시고요. 수출협회나 물어 봐서 양 체크 좀 해주시고 그 양이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으면 추경 예산을 좀 잡으시고 만약에 지금 이 정도로 해도 뭐 충분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미리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뭘 하지 못하니까 미리 홍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미시령 힐링 가도 사진전이 5,000만원으로 매년 계상 돼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힐링가도라고 해서 이런 쪽에 가장 아름다운 곳을 사진 찍어서 우리 지역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사진은 일반인이 찍어서 보내는 것보단 그들이 찍어서 보낸 사진을 어떻게 관광상품화해서 콘텐츠화 시킬 수 있냐 이 부분도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주 단위 월 단위로 오픈해서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사진에 위치는 어디서 찍었는지 어느 방향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작가의 평을 써가며 그렇게 좀 홍보할 수 있으면 이 44번 축선으로 오신 분들이 사진을 찍으로 갈 수 있는 명소가 몇 군데를 더 생기지 않을까 저희가 뭐 천상의 화원처럼 그런 곳을 몇 군데만 더 만들어 낸다. 해도 관광상품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 비용 플러스 그런 아이템이 추가될 수 있다면 그런 계획도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몇 가지 상황으로 보는데 하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역을 방문해서 돈을 쓰시는 사진작가들이 되게 많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작품들이 없어서 어떤 전시회를 하고 책자에 넣기 위해서는 그분한테 소정의 사례비를 주고 사오는 경우들이 지적 재산에 문제가 있어서인데 저희가 좋은 작품들을 저희 소유로 지적 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좀 중요시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어떤 우리가 보통 요새는 인생 사진을 찍으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도 몇 군데 더 개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이 올라가면 개인 소득이 올라가면 자신에 문화를 더 높이거나 그 다음에 체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자기계발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지금 이제 그런 시대로 들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맞춰서 관광상품도 개발할 필요 가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이디어를 좀 더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60페이지 시티투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쭉 보니까 시티투어 버스 임차비 이렇게 1식 2,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내용이 뭐죠?

이 부분은 이제 올해까지는 강원도에서 2,500만원, 군비 1,500만원에서 5,000만 원을 이제 접경지역 5개 군에 일괄 지원했던 사업이었고 내년부터는 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2,000만 원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화쪽에 피스빌리지를 거점으로 해서 그 법인을 통해서 평화생명동산과 가전리나 이런 태반노선들을 DMZ상품을 만들어서 숙박하시는 분들 또 평화생명동산에 오신 분들을 그 버스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15인승 20인승 정도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그런 분들을 모객을 해서 DMZ안을 돌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임차비로 잡혀있어서요.

버스 임차를 하는 겁니다.

버스 임차한 후에 뭐 버스를 살 계획을 갖고 임차비를 잡은 건가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일부 임차를 해서 시행을 하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남북관계 문제 여러 가지 통용이 된다면 그 다음에 매입도 좀 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가는 관광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수해 때문에 아마 어려움 있을텐데 그게 내년까지 해결이 될까요?

아마도 뭐 확실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부 예약 탐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티투어 같은 임차비는 1년에 한번에 딱 계약을 1년차로 계약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임차비 부분을 좀 뒤로 밀어서 어느 시점에서 임차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거는 이제 운영에 탄력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황을 좀 보고 말씀 주신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비를 2,000만 원을 그냥 1년치를 그냥 계약을 하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닐까 싶어서....

뭐 계약에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뭐 몇 회 운영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뭐 성과급 식으로 간다든가 그건 계약에 좀 유연성이라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쪽이 투어가 가능한지 좀 재확인해 주시고요. 그거에 비해 에서 임차비 부분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0페이지 아까 최종열 위원님이 잠깐 물어봤던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인데요. 지금 현재 구조 안전점검하고 공사 후에 이후에 용역을 줄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과 어떻게 좀 이야기를 통해 끌어낼 건가요?

일단은 주민들 진동리 마을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부분도 있고요센 그런 부분을 군에 전달한 사항이고 그리고 폐터널은 하나에 상품 구성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갈 수 있는 미리 사전 준비는 저희들이 폐터널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고 나머지 진동 권역에 전체적인 플랜은 총괄 부서에서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총괄 부서하고는 1차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안전점검이 지금 계상을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는 되겠죠. 문제는 없을 것 같나요?

뭐 무주 사례도 저희와 같은 경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워낙 튼튼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하고 지금 우리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이 가능한 건지 사전에 검토하셨나요?

일단 그쪽에 양수발전소 관계자들과 협의했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양양쪽에도 그런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제 양양쪽에서 점검해 본 결과 뭐 큰 문제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쪽도 뭐 큰 문제없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뭐 그런 아이템나 이런 부분이 혹시 검토되거나 이런 건 있나요?

일단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사도가 몇 프로 정도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전체 길이가 한 2킬로 정도 되는데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무주 시내에 법인들 6개가 생겨서 포도를 통해서 와인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특산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생각은 이 지역에 지금 원통이나 한계리 지역에 돌배들이 많이 나서 뭐 경쟁력이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것들은 돌배와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보고 또 그쪽에 곰취나 산마늘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장아찌류를 좀 특색화 시키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곰배령이나 보통 한 10만 이상 오기 때문에 그쪽에 거쳐서 족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품을 좀 구상해야 되겠다 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지역 특색있게 다른 지역과 좀 차별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보통 터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다들 와인만 생각하시니까 와인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와인을 팔면 되니까요. 굳이 거기서 생산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양호 체험마을 26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7억짜리인데요. 전체 2020년도까지는 67억이었고, 2021년도 확보액은 30억 정도 그러면 97억 정도인데 올해 정도 되면 얼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올해는 뭐 성토하는 이제 또 공원 조성하기 위한 성토 작업들이 많이 주로 이루어졌고 내년부터는 정리를 하고 저희가 빙어거리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건축을 일부 발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발전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플랜에?

네.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그거대로 조성되고 있는 건가요?

당초에는 뭐 짚 라인과 여러가지들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유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고 또 다행히도 올 4월 달에 문광부 변경 승인이 돼서 조금 많이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빙어마을 조성도 할 거라면 그 위에 있는 우리 연못단지 만들려고 했던 것과 연계가 되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빙어호와 명품 생태화원, 빙어 체험 마을이 하나에 작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은 좀 틀 릴 수 있어도 하나에 작품이 되고 하나에 상품이 돼서 하나에 어떤 빙어 테마랜드라든가 이런 섹터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꼭 지역 시내와 연결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연꽃 거기 단지하고는 시내하고 좀 거리가 있지만 그 거리를 최대한 메꿀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곳을 개발하면서 시내쪽에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들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만큼 더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맨 밑이고요. 여기 거점 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9억으로 잡혀있는데 여기가 서화 마을에서 하는 펜션, 민박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화 피스빌리지를 DMZ평화의 길에게 거점 시설로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펜션 단지 말씀하시나요?

펜션단지를 이용하면서 탐방 센터나 뭐 이런 개념도 좀 집어 넣고 거기에서 영상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게스트 하우스 개념식으로 변화도 좀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가 9동인가 10동되는데 이 돈 갖고 충분하나요?

일단은 신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서 기존에 회의장소 조그맣게 있는 것을 조금 확장하고 거기를 또 리모델링을 하고 기존 숙박시설을 게스트 하우스 개념 좀 리모델링하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까 만약에 그쪽이라면 제 생각으로는 그 전체 동을 할 거라면 이 돈 갖고 모자랄 것 같고요.

이 돈 말고 저희가 이제 총 32억인데요. 연차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수변공원 경관개선 사업으로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서부터 늘 얘기했던 게 수변공원하고 번지점프장 주의 개선 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작년부터 많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많이 깨끗해져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관광지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변 공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가 자작나무 숲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하지만 래프팅 시작점에서 경관 개선사업 2억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변공원 지금 너무 노후되고 낙후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사업비인가?

아마도 좀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시설도 좀 노후된 부분도 뭐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고 그 다음에 래프팅 협회에서 자꾸 요청하는 승선장 내려가서 거기를 또 정비해 달라는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2억 원으로 급한 곳을 우선 정리를 하고 내년 여름오기 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은 여름 오기 전에 해결이 될 사항이라서 제가 추경 얘기를 을 좀 하겠지만 추경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쪽을 다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고민스럽네요.

하여튼 뭐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우선 급한 거 좀 시급한 부분만 먼저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수변공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늘이 없습니다. 사람이 관광지에 왔는데 관광지에 땡볕에 다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건물이 노후돼서 녹나는 부분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다시 현장 나가서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저희가 미술관을 잘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미술관에 있으신 유명하신 분들 두고 저희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 저희가 체육만 저희가 특성화해서 어떻게 보면 검도, 레슬링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나중에 훗날은 문화, 예술이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려면 그 분들이 학생들을 위한 그런 방과 후 교육, 지도 그러니까 직접 지도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옆에서 한번만 도와준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결국은 그런 문화가 결국은 마을을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은 어떤 예술이 같이 포함되고 문화가 같이 포함돼야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도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좀 도움이 되거든요. 다 외지에서만 자꾸만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그런 인재들이 발굴되게끔 그런 프로그램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 없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 프로그램은 계획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좀 유동성을 가지고 위원님 상의 드려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 퇴직자하신 분들 그 다음에 주부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술은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하긴 하지만 한정적인 것 같고 좀 약간 보편적으로 좀 널리 활성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좀 강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의 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반영 좀 시켜 주십시오.

네.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아까 질의 내용 중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계산성 유적지 복원하는데 그 근간에 있는 장수대 복원 계획이 예산서 내용에 없어요. 그 계획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 돼서 저걸 철거를 할 거냐 그래서 좀 고민이 좀 쌓여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한계산성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도 다시 좀 검토해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게 국립공원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것도 이제 뭐 공원 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다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려한 부활이 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총 집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대리 인공폭포 내용이 지금 보수 계획이 있는데 후자적으로 이게 한 20년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게 마을 주민들이 군에서 보조를 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유지 부분에 오래 되고 그래서 시설이 노후가 돼서 새로이 개선될 필요 가 있다. 특히 올해 힐링가도 사진전에 보면 힐링가도 부분에 매력을 줄 수 있는 입 선이 한 2가지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 주위에 굉장히 관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에 제대로 된 설계에 의해서 한번 그 짚라인하고 연계한 폭포 계획이 새로이 수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새로 편성을 해서라도 기존 예산하고 플러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최고에 모험 관광이 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전에 용대 주민들이 또 건의도 계속해 주신 상황이고요. 또 어제 북부지방 산림청 관계자분들도 나오셔서 그걸 어떻게 짚라인과 어떻게 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협의 1차 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 공감하고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이 뭐 1억여원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들이나 좀 만들 때 지역에 효과가 있고 또 정확히 만들어서 보수비나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유지 관리를 좀 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들이 많으셔 갖고 그래서 올해 발주하려던 걸 잠시 중단하고 내년도에 추경 예산을 좀 더 수반시켜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빙벽 부분도 초창기엔 좀 인기가 올라가다가 타 지자체에서 모방으로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 결국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하여튼 용대리 빙벽 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설계에 담도록 이렇게 해서 관심을 좀 적극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들 중복되는 게 있어서 생략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 예민한 부분인데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서 253쪽에 보면 전통향교 문화 전승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인데 성년식에 이거는 세탁비입니까 옷 값입니까 뭐죠?

이거는 담당 계장님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이건 매년 향교에서 우리 관내 성년을 맞이한학생들 대상으로 모셔갖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매입인지 세탁인지 저도 뭐 좀 말씀드리가 자세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성년식에 지금 40명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남자, 여자 인원도 매년 똑같았습니까? 아니 이거를 계상을 하면 이게 어떤 용도고 이게 세탁비인지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네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하나씩 다 주는 건지? 구입해 놓고 사이즈별로 예식할 때만 입고 다시 세탁을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 그 모르신다고요.

상세히 보고 드리세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자꾸 중복이 돼서 그런데 우리 진동에 국민여가 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모는 어떻게 돼가고 있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 제도 사업자 모집을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입찰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 입찰입니다.

일반 입찰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일반 입찰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민간위탁 아니면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라는 일반입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로 하는 것이 저희가 가격으로 입찰하는 것도 낫겠다 싶어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춘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중에 모험 레포츠 연수원 거기가 일반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동안에는 아마 입찰자들이 없어서 계속 7~8번 유찰이 돼서 아마 일전에 운영자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다 회수됐습니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일반 입찰에 전형적인 문제점이잖아요?

그게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어차피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5년 이내로 조건들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똑같은데 일반 입찰하고 제안서 입찰하고는 입찰 방식이 많이 틀리죠. 장단점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반 입찰은 그 실적이라든가 그 회사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모르잖아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입찰도 입찰자격 기준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제안서 평가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에 자격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 기준에 맞는 회사를 대상으로만 입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격 기준을 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제안서 입찰을 해야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걸 왜 제안서 입찰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안서 입찰을 해서 심사위원이 평가를 해서해야지 투명성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회사 재정이나 기타 비전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까 또 반복되지만 돌아갈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 말이 문득 생각이 나네요. 보니까.

사업자 선정에 대한 방식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좀 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입찰을 해서는 단점이 너무 극명하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안서 입찰을 해서 그 회사 재정이나 기타 비전 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역에 또 미치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그 준공한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다시 페인트칠을 할 정도에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거 뭐 다리나 하나 놓으려고 다른 것 때문에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이렇게 이거를 추진했나 라든가 여러 가지에 그게 있는데 그걸 좀 빨리 하셔서 해야 되고 또 이건 처음 알았는데 입찰 방식도 저한테 보고한 거하고 또 틀리면서 얘기도 안해 주고 이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달리실 겁니까? 협의 안하고

이건 다시 협의해 드리도록 아직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바뀌면 또 즉시 소통하고 해야지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달리시기만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일 때문에 인제군에서 진짜 뭐 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동 관광지구 있잖아요?

네.

그 부지는 어떻게 쓰시려고 해요?

저희가 문광부나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관광지를 유지할 거냐 또 해제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장단점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용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용역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장단점이 비슷합니다. 유지를 할 때와 또 해제할 때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지정하는 절차를 똑같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통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절차도 그리고 이걸 해제했을 때 어떤 사업체가 있느냐 대안이 있느냐라는 여러 측면에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내년 봄 전까지는 어떤 결론을 좀 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또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또 의견도 좀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방동관광 지구는 약수터하고 또 아침가리 트레킹하고 근본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뭐 그때그때 말들이 틀리고 전혀 변하는 건 하나 없어요. 없고 지금 약수터 주변에 매입하는 문제도 지금 보수도 하나도 못하고 있고 또 돌이 다 보수한 게 전부 돌이 빠져서 우기철에는 나와서 잠을 주무시고 거기 사시는 분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좀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그런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의지가, 그런건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갖고 활성화 시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여튼 말씀 주신 것 유념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저는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사실 기린면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떤 관광객에 의한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진동, 방동 이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등한시하니까 지금까지 경제가 안 좋고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그걸 명심하셔서 꼭 좀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제 나와서 한번 그 상황을 보고 현장도 좀 나와서 보시고 좀 잘 운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게요. 최종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미술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게요. 지금 인제내설악 미술관이 3억 5,700을 올리셨고, 여초 서예관 3억 7,100, 한국시집박물관이 2억 6,300, 산촌이 2억 9,800, 그 다음에 박인환이 1억 6,600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공공 내설악 미술관이 지금 규모로 따지게 되면 어디랑 규모가 비슷하죠?

뭐 크기 자체는 박인환 문학관 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박인환 보다 조금 더 크다?

네.

3억 5,700이 좀 과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운영하고 뭐 하는 것은 박물관이나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외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장님?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운영은 지금 순수 군비말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2억여 원 이상을 학예사 분이 그 예산을 따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 미술관 같은 경우는 학예사 분이 얼마나 예산 확보해서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확보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2021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체육산업 육성, 청소년 건전육성, 여성 및 보육복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취약 아동 건전육성, 행정운영 경비 등 6개 정책으로 지난해 대비 115억 2,900만 원이 증가한 493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산업 육성 정책에 32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지원에 2,600만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4,000만원,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원, 스포츠센터 운영 지원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육성 15억 6,900만원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금으로 3억 9,80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5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4,9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원,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은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외 4개 종목에 1억 6,0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교류에는 종목별 협회운영 지원에 3개 항목에 1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2쪽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지원은 생활체육 지도자 특성화 전문 교육 이수외 3개 분야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6,600만원, 통합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비 8억 3,300만원은 인제 검도부 운영에 6억 9,300만원 273쪽입니다. 하늘내린 인제 3대3 농구단 운영에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 76억 7,900만원은 도민체전 출전에 2억 5,600만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억 4,500만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억 2,000만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2,000만원 274쪽입니다.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14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에 38억 6,600만원, 국제 설악 그란폰도 대회 1억 원, 소득두배 바퀴 공원 조성에 14억 원, 하늘내린 인제 모터사이클 평화랠리대회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체육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는 203억 원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3억 1,200만원, 귀둔리 다목적 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개선에 4억 원, 종합운동장 조성에 7억 6,500만원, 북면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49억 원 277쪽입니다. 북면 레저스포츠 시설 조성에 51억 원, 기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2억 원, 인제전지훈련장 복합단지 조성에 6억 9,700만원 278쪽입니다. 기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5억 원, 서화평화체육관 건립에 15억 3,000만원, 상남체육공원 투광등 설치비로 4억 원, 인제 실내테니스장 개보수에 6억원, 인제 궁도장 개보수에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에 4억 3,3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비로 4,0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등으로 1억 7,000만원 279쪽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8,400만원 28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 정책에 총 92억 5,1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은 보육시설 지원 44억 원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283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 돌봄 서비스에 20억 원 28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국비 지원 8억 5,000만원과 도비 지원 5,200만원 28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4,500만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4,400만원, 어린이집 전자 출결시스템 사업비에 7,000만원 286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등 품질 향상 지원에 3,800만원, 어린이집 소독기 지원 품질 향상에 4,400만원, 부모모니터링 운영에 1,500만원 28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2,600만원 보육료 지원에 48억 4,700만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9억 3,7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억 9,400만원 288쪽입니다. 누리 가정 보육료 지원에 14억 1,000만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과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등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아동보호 정책에 총 7억 4,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에 2억 9,100만원 289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기능 보강 지원에 1억 4,000만원,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쪽입니다. 취약아동 건전육성 정책에 총 60억 3,700만원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 양육 및 학비 지원으로 53억 2,100만원은 아동수당 지원으로 19억 7,100만원 292쪽입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3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3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복지 지원으로 7억 1,500만원은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 297쪽 중간부분 아동급식 카드 사용료 300만원은 2021년도에 새로 편성한 사업비로 현재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종이 상품권이 친구들에게 본인이 빈곤 가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낙인감을 최소화하고자 전자카드로 대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종이 식품권 사용으로 인해 분실 우려 및 급식 선택권 일부 업체 제한되던 것을 카드 사용으로 인해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97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정책에 총 6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제체육관, 드림 스타트, 아동복지 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279쪽 상단 궁도장 보수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건물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궁도장하고 인제 실내테니스장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연말쯤에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분담 비율에 따라 가지고 군비가 한 21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군비 부담은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개 합치더라도 신축에 대한 부분은 어려운 것 같고요. 하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되는 현 궁도장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궁도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원통 체육공원 안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몇 분이에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한 30분 정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요. 농로포장을 하려고 해도 돈 2,000만 원이 없어요. 과장님!

이건 한번 추후에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이거 검토하시고 여기 278쪽 보면 하단에 테니스장도 개보수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섰어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군비 부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 확정이 그래서 군비는 부담을 안 시키고 지금 6억 원에 대한 부분은 순수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아까 말씀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연 초에 협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농가들은 올해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농가들은 모든 수확이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어려워요. 개보수하는데 6억 궁도장 개보수 9억 이거 큰 돈이에요. 국비는 세금은 아닌가요. 많이 공모사업에서 가져 오신건 정말 훌륭하세요. 예산 많이 가져오시는 건 알아 공모사업 그런데 정말 너무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76쪽 체육시설 확충 귀둔리 다목적 구장 이게 풋살 경기장 옆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하고 더블되는 건 없죠?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275쪽 상단 자전거 친화도시 및 라이딩 센터 이게 작품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실 때 좀 완고하게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완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하늘내린 인제 모터사이클 평화 대회가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예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대입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서 해요?

이게 기존에 스피디움에서 했던 장애물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인제읍에서 서화까지 들어가는 평화랠리하고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걸내년도에는 두 가지로 있던 것을 금액을 좀 쪼개서 대회를 여러 번 하는 걸로 그래야 이제 좀 효율이 더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 평화랠리에 주 무대는 기린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토 테마파크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72쪽 하단에 보면 검도부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내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행감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하고 피복은 정말 처음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도 한번 해드리면 장시간 좋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271쪽 군수님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네.

내가 작년에 말씀 안 드렸어요.

이거는 먼저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저희가 깜빡한 것 같은데요. 의장님기로 해서 체육회에서 하나 한번 하는 걸로 내년도에....

근데 왜 안 올렸어요?

저희가 이걸 누락....

예산 없어요?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셔야지 군수님만 쓰시나 의장님도 써야지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하고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는데 마스크가 아주 뛰어나 마스크가 인제 체육동호인들이 마스크를 아주 좋은 걸 사주신 것 같아 열심히 하시라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예산서 277쪽에 보면 복합커뮤니센터 토지 보상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 필지가 이제 다 보상이 됐다 그랬는데 그 인근에 PC방 건물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네 있습니다.

주 출입구가 그쪽이 될 건가요 나중에?

예 지금 PC방 그러니까 복합 커뮤니티에서 PC방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PC방은 이제 수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상 협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가격이 요구하는 가격을 저희가 감정가가 맞춰줄 수가 없어가지고요. 진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쪽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 자체가 기본 도시계획도로 하고 편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커뮤니센터 완공 시에는 도로 노면이 도시계획도로 하고 같이 균등하게 맞춰지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잘 좀 챙겨 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예산 내용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 북면에 체육공원 올라가면 테니스장 위에 또 족구장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난여름에도 그 전달을 많이 했는데 족구장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휴게 공간이 없다 밤에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컨테이너라도 하나 놔줬으면 좋겠다는데 컨테이너는 좀 거기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제반 비가림 시설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예산을 좀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족구장을 덮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족구장 위에 거기 뭐 휴게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얘기들이 있어서요.

현실적으로다 족구장 전체를 덮는 것은 어렵고요.

덮지는 않더라도 옆에 휴게할 수 있는....

예 현장 확인하고서....

족구장을 덮게 되면 그게 예산상 꽤 소진이 되고 특별히 족구장이 전천후 경기장은 필요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는 코로나 정국 하에서 모든 스포츠 마케팅 행사가 거의 열리지 못하고 그 또한 안 열리게 되니까 지역 상경기가 직격탄을 맞게 됐잖아요. 아무튼 우울함 속에서도 생기를 잃지 마시고 체육인의 활동을 위해서 대변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하고 세부 설명서를 같이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쭉 보니까 도민체전,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이 다 자체 예산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지금 전체 예산으로 보면 작년도 예산안하고 똑같이 당해년도 다 잡혀있는데 굳이 이걸 다 본예산에 넣을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차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게 전체를 다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걸 1식으로 잡아서 그냥 도합 예산으로 잡아서 한번에 올렸으면 어떨까 감액을 해서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특별히 이렇게 꼭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코로나19 상황이 언제쯤 이게 안정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산은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미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274쪽인데요. 응급 의료지원 위탁이 8,00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게 연간 계약입니다. 연간 계약이고 저희가 이 건은 저희 계약 부서를 통해서 공개경쟁 입찰로다가 의료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 계약으로다가 총액 입찰로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특별한 행사 없이도 그냥 지출이 돼야 되는 사항이었네요?

아닙니다. 저희....

그러면 건당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당으로?

예.

우선은 위탁 계약금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총액으로 입찰을 보고 실질적으로다가 거기서 와서 진행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실적대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 단위 이상 대회 관련 지도자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500만 원으로 2회 1,000만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이게 뭐 자체 사업으로 저희 돈으로 잡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저희 지도자들 교육 그러니까 자체 교육이 아니라 종목별 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데 가서 저희 인제군 체육회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도자 전체가 다 교육을 받는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작년에는....

올해 생긴 건가요?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예산상에는 이게 본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죠. 예산계장님?

김춘미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담당 김춘미입니다. e-호조 상에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거와 전년 대비가 비교되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되었을 때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김춘미 : 예,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편성된 자료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0년 당초예산과 2021년 당초 편성이 비교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는 혹시 이 세부내역서에 그런 부분이 좀 담겨 있으면 저희가질의하는 게 줄어들 것 같아요.

김춘미 : 세부사업 설명서내에 보충 자료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4쪽 민간행사 사업 보조인데요.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상황 자체가 좀 녹록치 않은데 한번에 이게 민간 보조를 다 줘도 괜찮은 건지 다시 사용을 못하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건데 나눠서 민간 보조로 나갈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진단 키트가 기존에 6시간 걸릴게 10분 20분 안에 검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전지훈련이라든가 아카데미를 잡아 놓은 게 몇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회는 전지훈련 직전까지 저희가 시한을 둡니다. 뭐 2주 전까지 예산이 지출 될 수 있는 것은 지출하지 말되 준비는 해라 이렇게 저희가 오더를 넣었는데 일단은 이거를 연초부터 무조건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그 다음에 대회를 연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나아지든지 어떤 획기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1월이나 2월부터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5억 정도까지도 저희가 지금 대회라든가 이런 건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준비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귀둔리 다목적 주차장 편의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어서요.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체육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에서 하니까 지역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 안하냐는 것은 주민들의 몫인 거고 과에서는 체육시설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주가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화합행사라든가 할 수 있게 미관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조립식 판넬이나 이런 것보다는 미관을 고려를 해서 좀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해하지 않도록 체육시설 형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77페이지에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터 다지 흙메움 했던 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나요? 이 정도로 다 충분히 되나요?

저희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인데요.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파일까지 설계에 넣어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하신 거죠?

네 파일까지 설계가 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궁도장 잠깐 최종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저번에 한번 올라왔다가 예산이 깎여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기금으로 받아서 올라온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게 예전에 자체 예산으로 가지고 들어 왔다가 결국은 심의에서 삭제가 돼서 다시 기금으로 받아 오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쪽에서는 계속 요구 사항이 었고 계속 매년마다 요구 사항이나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세부설명서에는 잘못 나왔습니다. 다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고요 도비로도 내려오고요 자체 예산으로도 붙이고 있습니다. 국비가 모자라서 도비를 받는 거고 도비가 또 모자라서 자체 예산을 붙이는 사항이죠?

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비 자체가 내려오는 게 821만원이 내려와요?

네.

도에다가 얘기해서 이게 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다함께 돌봄센터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례회의가 끝나고 연말이 되기 전에 한번 날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 꼭 좀 잡아주시고 애로사항 좀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499쪽에 보면 입양 축하금 이렇게 됐는데 실제 우리 군에서 입양하는 경우가 지금 여기는 1건인데 보고되고 여기에 혜택을 보시는 군민이 있습니까?

저희가 2017년 이후에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50%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기존에도 6개 읍면 중에서 투광등이 없는데가 상남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대한군 연대가 들어오기 전에도 공병여단이라든가 그 옆에 111대대라든가 이런 데서 다음에 거기서 축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써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지역 주민들도 또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도 3월 달에 대한군 연대가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 이 써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 왔던 거를 내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 상남 체육공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안내간판이 많이 낡았어요. 그거 좀 나중에 현장 보시고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낡았더라고요. 그거 좀 교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최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빠뜨린 지적 사항인데 여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는 사실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참사랑 어린이집이인데 인도 블록이랑 다 낡아서 깨지고 또 요철이 심해서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식당하는 조립식 판넬 이용하는 거기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번 현장 나가보셔서 그것 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읍면에서 축구구장이 규격이 아닌데는 기린면 밖에 없죠?

예 지금 다른 읍면에 있는 운동장은 골라인이 68미터고 터치라인이 105미터를 다 충족을 합니다. 그런데 기린 같은 경우에는 골라인이 60미터고 터치라인이 95미터라서 다른 읍면에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 축구장이 협소합니다.

협소한게 아니라 뭐 규격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성인이 그규격에서 경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인 대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공인 대회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게 요새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원들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규격을 다른 읍면에서 뛰다가 기린 가서 뛰면 금방 알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참 이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힘이 덜 들죠. 적으니.

그런데 운동은 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대안을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기린면이 올해 현안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체육 지도자들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지난번에 행감 끝나고 나가서 실측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동장에서 확장할 수 있는 확장 공간이 되는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간으로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다가 본다고 하면 거기가 군단도 8군단하고 합쳐지는 부분도 있고 인제 IC하고에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 장기적으로는 제3의 장소로 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예 저도 지형을 봤습니다. 어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1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격화된 구장이 있어야 체육대회라도 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되고 이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후보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