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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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안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4,357만 3,000원이 감액된 91억 1,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일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7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총괄 기획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60만 원, 국내여비에 1,0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리랑 남북청소년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행사운영비로 1,563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식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민군생활형 녹지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 조성사업비로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석현동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북평화지역발전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80만 원. 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6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비로 46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 평화의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의길 연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평화지역개발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국내여비에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사시설 피해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철원군 포훈련장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훈련장 피해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복합편의시설 신축사업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사시설피해대책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 국내여비에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892만 5,000원, 국내여비로 39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은 갈말읍 중심 시가지 일원의 경관 개선 및 환경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136억 2,514만 원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평화의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과 평화의 공간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718m와 교량 27m 개설, 그리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 보면 포훈련장 피해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3억.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작년 연초에 포훈련장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포훈련장 포사격으로 인해서 피해가 심각한 마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사리마을 공동취사장을 신축을 했고요. 올해는 문혜2·3·4리 그리고 신철원3리, 동막리 이렇게 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개별 태양광시설을 22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혜1리는, 사실 문혜1리는 제일 피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을복합편의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에 문혜1리에 대해서 마을복합편의시설 3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게 되면 1차 우선적으로 피해가 심한 마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혜1리라고 하면 문혜삼거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3리? 문혜삼거리 쪽에 문혜1리……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문혜삼거리 그 지역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복합시설이라고 하면 마을복합편의시설은 어떤 내용물이, 어떤 것으로 그 시설을, 그러니까 시설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예전에 마을회관으로 쓰던 그 건물이 있거든요. 낡은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식당, 아니면 마을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취사장이나 식당 이런 개념으로 짓고, 2층에는 건강관리실 개념으로 해서 약 1·2층 합해서 연면적 한 50평 정도로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기본계획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상사리 현장점검, 상사리 마을공동취사장 갔을 때도 똑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면서 국비 확보는 추진 안 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국비가 어떤 성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성격이 맞아서 국비를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 태양광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외에 사업들은 어떤 포훈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 해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에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포괄적 개념에서 보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1년도까지 피해대책 관련한 지원을 내년도까지만 하고 그 후에는 종결합니까? 안 합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소음법이 이제 사실 제정이 됐거든요. 군소음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지금 소음측정을 거쳐서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고, 거기에 구역이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지역도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를 입되 그렇게 심한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중앙하고 협의를 하든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에 협의가 결국에는 사업의 신청, 선정 그리고 예산 확보 결국엔 그 맥 아닙니까, 중앙과의 협의라는 것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포훈련장 대책, 포병훈련 피해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유휴지 문제나 폐관사 문제나 같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요구사항에 군부대랑 5군단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때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두 과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결국은 혜택은 주민이 봐야 되고 그 예산을 전액을 군비로 투입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만들어놓은 문제, 국가가 해놓은 피해, 국가의 정책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의 보상을 우리가 하고 있다, 라는 것은…… 과장님 답변 속에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표현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는 지금 군부대랑 협의하는 모든 것들에 군비를 투입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선례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군비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군부대나 중앙정부에서도 ‘왜 저거는 철원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가지고 포훈련장 옆에 사격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보상했는데, 뭐 국비를 달래! 철원군의 돈으로, 예산으로 하시오.’ 이런 논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성격에 맞나 안 맞나, 또 선정을 해야 되나, 공모신청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하는 데 우리가 게을리 하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 해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자체 예산만 갖고 할 만큼의 그 논리가 맞는가! 거기에 봤을 때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큰 노력을 해 줘야 되고 향후 다른 사업을 할 때 거기도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이렇습니다. 중앙에 있어서 중앙에서는 사실 이번에 군소음보상법 제정으로 중앙에서 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요구를 하고 중앙부서나 아니면 국회를 통하든 어디든 최대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사실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평화지역 지원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또 지원할 수 있게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바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불편 아닌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박남진 위원입니다. 2페이지의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 조성과 석현동 쌈지공원 조성이 그 위에 부분은 이게 도비를 50% 확보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도 도에서 예산을 많이 줬네요. 여기 3억 4,700은 장소가 어디예요?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여기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철원읍 쪽인데 463지방도 종점에 철원 화지10리 거기 보면 지방도가 개설되면서 기 도로가 폐도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폐도지역이 아직 정비가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정비를 해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 요구를 해서 50 대 50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거기는 주로 이럴 겁니다. 녹색쉼터 조성이고 간단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그 다음에 하여튼 군인이나 면회객들,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1개 사업은 자등2리 석현동 출렁다리 있지 않습니까. 출렁다리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데 조금 밋밋합니다. 그냥 밤에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다 야간조명을 해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 거기 많이 오니까 군인들하고 면회객들, 또 지역주민들도 와서 포토존도 만들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어떤 추억의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석현동지역은 군인들의 왕래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철원읍도 거기 장병들이 나와서 그래도 휴가 때나 아니면 외출, 외박 때 거기에 동선들이 연결이 돼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거기 주변에 이제 부대들도 꽤 있고, 주민들도 사실 그쪽으로 해서 산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공원식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서 4쪽의 문혜1리 마을복합편의시설이 이게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월하리, 장흥리, 하나는 경로당 신축이고 하나는 마을회관 신축으로 한 3억씩 있어요, 별도로. 사실 이건 우리 과에서 하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개보수하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지금에 있는 건물 외에 다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상사리처럼 우리 과에서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문혜1리가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주 문혜리에서 상당히 인구가 많은 마을이에요. 또 마을 분포도 널리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문제 해결은 다 됐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썼던 건물이 있거든요. 그게 새로운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면서 거기로 옮겨가고 그 건물을 현재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지금 계획을 당초 신청을 그 부지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문혜1리에서 혹시 그 부지가 어떤 마을복합편의시설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더 좋은 부지를 우리한테 제시를 하면 거기다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토지를, 땅을 제공을 해야 사업을 꼭 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은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 뭔가 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정한 땅 면적을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제대로 된 편의시설, 지금 문혜1리가 각종 회관도 비좁고 하는 속에서 문해학교도 하면서, 또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 문제나 이런 걸 가장 잘하시는 마을이에요. 굉장히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잘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폭넓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땅 당신들이 대고 우리는 마을회관’ 이건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리고 문혜1리 마을회관이 건축연도나 또 노후화나 이런 게 심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진짜 도와주는 사업이고 위로하고 마을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지, 마을회관 땅 마을에서 제공하는 데다가 그냥 그 비좁은 곳에다 주차도 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조건들을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통 건물을 지원할 때는 마을에서 부지는 마련을 하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원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지금 문혜1리뿐 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른 마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고……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형평성은 형평만 따지다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행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한번 전환점을 가져봐야 그래야 우리도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쉽지, 이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래요. 그 마을의 진짜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휘부에서도 들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사3리 같은 경우에 마을회관도 없이 진짜 50~60년 행정이 만들어지고서 마을이 조금씩 리가 분할이 되고 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마을회관 하나 없이, 경로당 없이 있는 동네들, 그걸 방치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다고? 그런 것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철원의 무슨 토지의 가격이 평당 수백만 원씩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야 한 20만 원 전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한 100평 정도 구입을 하고 150평 구입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 게 지금 시대에 맞는 복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위 뭐, 맨날 그런 과거의 전례들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문혜1리를 위해서 정말 해 준다고 하면 사업을 조금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부지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부지 문제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남진

박남진위원

쉽지 않음을 하는 게 행정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용역 때문에 한번 저희한테 보고하신 적 있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한번 보고하셨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개선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냥 보고대로 그대로 사업이 쭉 가는 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지적하셨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예.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서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희가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방법을 찾아보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평화지역발전과 사업을 보면 ‘통일로 가는 길 조성사업. 사업목적 DMZ 일원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둘레길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또 ‘평화의 길 연결도로, 사업목적 남북교류 협력체계 구축과 기간망 개설을 통한 평화협력의 기틀 마련.’ 참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평화, 남북협력의 기틀, 마중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평화지역과죠?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이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 남북교류나 평화, 통일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례로 갈말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남북교류협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 적극 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아까 한종문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군과 관련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했으니까 다른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기초자료가 돼서, 군과 우리가 의견을 나누든지 대화할 자리가 되면 이런 부분이 기초자료가 돼서 우리도 좀 얻을 건 얻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료 잘 챙겨서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졌을 때 우리한테 뭔가 그래도 좀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로 만들어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하면 평화 그리고 통일, 남북교류 벌써 이렇게 철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철원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 군으로서 앞으로 더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비해서 지금부터 그런 기틀을 충분히 닦아나갈 수 있게 도나 중앙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상을 최대한 해서 얻을 건 얻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철원군은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한국의 중심입니다, 맞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1쪽, 설명서도 1쪽입니다. 통일로 가는 DMZ 평화의길 조성사업! 이거 저번 업무실적 보고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총 28억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한 4년차 사업으로 28억 5,700 정도가……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작년부터 해서 이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올해 한 게 얼마 집행했어요, 올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올해 예산이 1회 추경 때 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교부가 1회 추경 때 내려와서 사실 그거로 거점센터하고 그 다음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데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점센터는 양지리 철새평화타운에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고, 거점 주노선 도보여행길 68km에 대해서는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얼추 올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시설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전부 68km 구간인데 전체로 봐서 현재 집행률, 공정률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러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산 집행은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비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내년이 본격적인 사업이겠네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 돼서 시설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길 조성하는 데 4km, 사업 보니까. 4km로 1,000만 원 돼 있고, 나머지는 편의시설, 안전시설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3억 2,000인데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대충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걷다보면 좀 쉴 수 있는 어떤 소규모 쉼터 같은 거 파고라나 벤치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화장실 같은 것도 필요하고, 기타 간단한 조경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할 때 관에서도 대충 쉽게 판단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 마을이나 거기 소속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편의시설하고 안전시설 설치할 때는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미리 그걸 좀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거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야지 나중에 또 설치하고 나서 주민들이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미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가능하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마지막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2억 1,500……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마무리 단계니까요.

기준

박기준위원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거점센터나 도보여행길이 거의 시행이 돼서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거의 마무리로 끝마무리 사업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마무리되면 백마고지부터 잠곡리까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잠곡리 하오터널 있는 데까지.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멋진 작품이 한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멋있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금 조성하실 때 편의시설을 같이 조성을 하시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철원의 모든 관광지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트레킹 코스도 그렇고 중간 중간에 화장실이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게 항상 마음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렇지만 이번에 신안 퍼플섬에 갔을 때 제일 우리가 마음에 와 닿은 게 화장실입니다. 전부 보라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그건 눈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거고, 두 번째는 화장실이 요소요소에 그 작은 섬 안에 화장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우리가 트레킹을 하든 관광을 하든 간에 제일 불편한 사항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너무 깔끔하고 군데군데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들 때 그거 몇 km 라 그랬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68km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중간중간에 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만큼 꼭 같이.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걷다보면 사실 화장실의 필요성이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일반 우리가 하는 소규모 간이화장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나은, 질이 나은 자연발효화장실 같은 거 그런 좀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요즘 화장실을 스마트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마트화장실보다 전기는 안 들어가는 데 없이 다 들어가잖아요. 또 요즘은 태양광도 있고 하니까 관정을 파서라도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부지 문제가, 제일 부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게 하천 부지가 될 수도 있고 사유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부지 문제 때문에 어떤 고정식 시설을 해서 하는 화장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부지는 좀 해서,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스마트화장실이라 그래도 잘 만들어놓으시고 좋은 거라 그래도 가면 나올 때는 인상이 찌푸려지게 돼 있습니다. 냄새도 좀 악취도 심하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잘……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혹시 그렇게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면 그런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2쪽의 아까 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신 평화지역 민군 녹지공간 조성하시는 거 있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철원읍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한 1,500평 정도가 그냥 녹지공간이 안 돼 있고 그냥 저거한 데가 있잖아요. 방치되어 있는 곳 그곳에다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죠.

선례

김선례위원

그곳에 진짜 사람들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운동기구라든가 화장실 같은 거는 꼭 설치 좀 해 주십시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저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물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3쪽에 있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사업 하는 거요. 용화천이잖아요. 예산이 또 4억 3,600이 증액이 됐네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증액이 됐다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증감이 돼서 4억 3,600.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게 단년 차 사업이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계속 도에서 도비보조 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올해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이거는 시설사업은 올해 시작하는 건가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이렇습니다. 원래는 작년부터 바로 시설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마스터플랜 계획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좀 늦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상반기 때 마스터플랜 계획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설사업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1년 내내 마스터플랜 계획만 하다가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획했던 시설사업들이 하나도 못 하고 올해에 추진이 되면서 또 올해 사업비하고 같이 올해 발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를 좀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게 우리가 관광객을 지금 운천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며칠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운천에서 바로 이렇게 부대 쪽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보다 우리가 국도를 타고 와서 명성산을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된다고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는 중간에 용화천에 놀이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명성산을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아, 진짜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충동이 일 수 있게 하여튼 멋있게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연봉제삼거리부터, 철원 들어오는 입구 연봉제삼거리부터 지포교까지 약 한 1.03km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도로폭도 넓히고, 그 다음에 양측에 가로수도 심고, 또 가운데 경관분리대에다가 분리시키면서 거기도 또 나무하고 꽃 같은 걸 심고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철원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들어오면서 철원에 대한 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산정호수만 가는 게 아니고 철원으로 와서 용화동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주십시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잘 만들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2쪽의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올해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원래는 6월 달에 2박 3일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좀 심해서 한 달 정도 연기를 했다가 그때도 잦아들지 않아서 결국에는 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지만 만약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행사 주요내용이 뭔지 그거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행사 주요내용 그리고 주관이, 이거 주관은 도에서 하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주관은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확실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먼저 이런 성향의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돈만 내고 들러리만 섰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은 똑같이 50 대 50 내잖아요. 7억 2,000 적은 돈 아니거든요. 이 행사가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거의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14억 4,000만 원! 무슨 행사인지, 14억씩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똑같은 5 대 5로 냈으니까 주관이 강원도하고 철원군하고 같이 가고, 14억 4,000만 원이 철원군에 여기 얼마나 떨어지는지, 각종 행사 준비, 음식, 그다음에 먹고 자고 하는 부분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면 당연히 되지만, 도에서 주관하게 된다, 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은 어떤 행정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더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돈을 주고 참견을 해야지, 우리가 7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우리가 돈 준 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필요할 때 밥을 시켜먹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사람들 계획하고 실행할 때부터 우리가 들여다봐서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철원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은 충분히 양보를 하는데, 그것도 참견 못 하면서 ‘돈 7억이야.’ 하고 준다, 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월등히 많았고, 점차 이렇게 하다가 50 대 50이 올해부터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의 사실은, 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도의 입김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 음식이든 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여기서 민간이전 자본보조, 사업보조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이 들어오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사업계획 들어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럼 사업계획을 세부내역을 한번 훑어보시고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 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걸 발굴해서 여기다가, 물론 여기가 가격이…… 핑계 댈 수가 있어요. ‘단가가 비싸다. 가격이 비싸다. 품질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그건 대한민국 어디 가나 똑같은 얘기니까 반드시 세부내역을 받아서 우리가 참견할 수 있는 건 참견해 주시고, 그것도 자료를 한번 의회에다가 좀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잖아요. 도에서 70%~80% 내고 우리가 10~20% 낸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대로 철원군 홍보를 위해서 양보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50 대 50 동등한 입장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한 세부내역 그거를 주세요. 어쨌든 돈을 주려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민군화합 다목적 휴게쉼터나 쌈지쉼터 조성은 주민들의 의견,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등리 석현동은 자등발전협의회인가 그런 게 또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소리 안 들으려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다음에 4쪽의 군사시설 피해활동 지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듯이 국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국가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면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진짜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해대책활동 지원 해서 2,500만 원 지금 서 있거든요. 민간이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4쪽.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4쪽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해놓고 2,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피해대책위원회에다 주는 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 피해실태조사나 필요한 방문조사, 그 다음에 타 지역 군사시설 견학, 예를 들어 제주도 강정마을 같은 데, 기타 그런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피해대책위에 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피해대책위원회라는 게 단체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근거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있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먼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자치과인가 거기서, 자치협력계? 거기서는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지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켓을 만든다.’ 피켓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를 여기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지금 보면 피해대책위 홍보 및 관련자료 제작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웬만하면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원화가 지금 돼 있어요. 자치과에 자치협력계가 또 군부 상대로 해서 업무를 해요. 그리고 피해대책위원회 간사인가! 자치과장님이 아마 그렇게 돼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과에는 예산이 안 선 거 같은데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무부서가 별도로 한 푼도 안 세워져 있는데 여기 세워져 있어서 난 진짜 이건 잘하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제대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제대로 건의를 한다, 라고 하면 국비 따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따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앞장서지 못하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면 거기서도 돈 걱정 없이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래버리니 자꾸 얘기하면 또 공무원들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감실장님하고 부 군수님! 이걸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 우리 가끔 상경투쟁 하잖아요. 상경투쟁 할 때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가고, 그다음에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추운 데 가서 빵 쪼가리나 먹고 이러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해도 집행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고생을 하면 뭔가 다른 대책을, 하다못해 성금을 모으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거 분명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도 들어가 있지만 직원도 하나 넣어줄라 그래도 직원들이 바빠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해야 뭔가 우리가 얻어내지, 이거 뜨뜻미지근하면 하나 마나예요. 그리고 이런 거 소소하게 사탕발림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해 줄 게, 뭐 해 줄 게.’ 그러면 데모하다가 ‘알았습니다.’ 이러고 또 가만있다가 또 생각하면 또 데모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큰 틀에서 거기서 뭘 원하고, 우리가 뭘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서도 해 주고, 예산도 세워주세요. 지금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세요.

하도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드론비행장도 들어왔잖아요. 드론비행장도 언젠가는 한번 부딪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종합해서 한번 대책위원회하고 집행부가 못 한다고 하면 뒤에서 지원해 주고 의회하고 해서 경기도 못지않은, 포천시 못지않은 그러한 단체 행동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예산 편성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9억 1,583만 6,000원을 증액한 775억 2,2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에 1,523만 2,000원을, 장애인의료비 비급여 지원에 100만 원을,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에 830만 원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182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84만 원을, 장애인연금 지급에 12억 3,031만 1,000원을, 장애인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1억 6,504만 3,000원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에 1억 1,187만 8,000원을, 철원군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3,900만 원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4,150만 원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운영비 지원에 4,650만 원을,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비 지원에 9,000만 원을,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4,043만 7,000원을, 철원군 장애인편의증진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4,200만 원을,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철원분관 지원에 300만 원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에 1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지원에 60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1,476만 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1,080만 원을, 개인운영 신고시설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프로그램비 18개 사업 지원에 5,490만 원을, 장애인단체 행사참가비 지원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지원에 2억 6,067만 5,000원을,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시간제 지원에 2,6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복지일자리 지원에 7,333만 원을,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에 2,688만 원을, 영상전화기 사용료 지원에 48만 6,000원을, 장애신문구독료 지원에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과장님! 큰 틀에서만 보고해 주시고 자질구레한 거는 저희들이 보면서 하니까 큰 거만 이렇게 짧게 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1억 1,1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추진사업에 1억 5,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중식비 지원비로 2억 1,4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1억 4,6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1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에 6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1,3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일선물비 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5억 4,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4,4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복지사각지대)기반구축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전 지원에 3억 9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에 2억 7,0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53억 5,2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3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형에 56억 7,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에 3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공익형에 4억 8,3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에 3,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6억 6,620만 원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운영비 지원에 1억 487만 8,000원을.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13억 8,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억 1,886만 원을, 경로당시설 활성화에 5억 1,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에 2억 9,1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에 7,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1억 2,990만 원을, 마을회관 신축에 3억 5,000만 원을,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3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활성화에 1,940만 원을, 양성평등의식 확대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2억 6,3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국비지원에 1억 2,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249만 7,000원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고지원에 2억 9,824만 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지원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사업에 1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5억 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에 2억 7,406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4억 8,0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2억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5억 180만 원을,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사업에 4,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2억 8,2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을, 요보호아동 생활환경 개선에 1,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에 2,500만 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에 9,000만 원을, 아동급식 지원에 2억 7,105만 원을,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8,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4,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1억 2,6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26억 8,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에 17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8,1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2억 3,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4억 6,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8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9,7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4개 사업에 9,841만 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4억 3,924만 원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9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쪽, 설명서 14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는데 중식비는 지원 안 합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군비 아니에요? 사회복무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3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8,000원×22일×20명×12월, 설명서를 보면 사회복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비 1일 8,000원으로 계산해서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군비로 지급합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인건비는 그런데……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에 거기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피복비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설명서를 봐 주실래요, 그러면? 14쪽. 국비입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19쪽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거 군비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비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한 1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대상자가 늘었다든지 보험료가 상승했다든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당초 저희가 조례 처음 개정할 때는 1만 원 이하로 지급을 하다가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 최저 보험료가 1만 3,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1만 원에서 최소 보험료로 개정을 했고, 내년도에 가면 최소 보험료가 1만 5,000원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21년도! 자연 상승분이네요, 그러면 쉽게? 자연 인상분이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최소 보험료를 매년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부익부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 없이 자연 인상분이라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어렵죠. 복지를 책임지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철원군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전부 다 국고보조 법정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런 거는 새로운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서상에도 있지만 내년도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보장계획을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 안에다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발굴하게끔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면서 그런 거를 발굴을 해서 국비나 도비의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군비 자체로도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빈부격차가 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의회에서도 늘 복지사각지대 많이 주문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생기는 그 복지사각지대 그런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긴급복지사업이라든지 희망구축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게라든지 두루웰천사운동 해서 모금한 기금 가지고 지금 어차피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의 120%까지 기반 구축사업은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 보관하고 있는 천사운동이나 착한가게 적립금은 우리가 170%까지,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부양가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금해놓은 적립금을 지금 금년도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한 5,000만 원, 지금은 3,300만~3,5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왜냐하면 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거로 연결을 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보듬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쪽에 있는 장애인에 관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장애인한테도 지금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보니까 제한이 돼있어요.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데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보면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러면서도 기초수급자가 안 된 집들이 있는 것 같고, 차상위도 못 하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집들도, 음지에 있는, 그러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못 됐고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못한 그러한 장애인들도 좀 찾아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연합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해서 아까도 김갑수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들이 있으니까 제도권에는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거로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해서 회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 말대로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관공서나 이런 데 와서 신청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어렵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회원들한테 이런 사업 있으니까 가서 신청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지원하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분들은 한두 번 가봤다가 안 된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의논도 해볼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꼭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푸드뱅크사업이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푸드뱅크사업은 예산이 전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이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푸드뱅크사업 하는 분들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반찬 같은 거 가는 게. 그런데 항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을 해서, 사람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인건비 지원은 하나 해 주고 있고 이분들이 거의 운영하는 데가 동송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또 교인들이거든요, 다들.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들이거든요, 일본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그래서 그분들 교회에서 그냥 운영비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하고 하는데, 이 자체도 저희가 지금 더 어차피 인건비는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또 그때도 저거 해 줘서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은 해봐서 부족분이 뭔지 실태점검을 해보고 대표자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식자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식자재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러한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여튼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싶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분들이 기부금품 받아서 수요자들한테 전달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집단 급식하는 데 대부분 하지를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물품 받는 게 좀 어려웠어요, 올해는요.

선례

김선례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하고 피로연 하는 데도 드물고 그런 곳에서 많이 수급을 해서 나누어드렸는데 그런 데서 받는 게 없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니까 한번 그런 쪽도 챙겨보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재난상황이 됐을 때 기부 못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비로 증액을 한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의 동송노인복지센터 보수. 동송 노인복지센터가 너무 비좁은 건 알고 계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한 지도 오래됐고요, 지금.

선례

김선례위원

신축한 지 오래됐고, 또 그곳에 어르신들이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곳은 다른 곳보다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길 가지 못해서 그러는데 노인종합복지센터나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은 넓고 크게 잘 만들어져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정작 어르신들은 가셔서 즐기실 만한 곳,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송의 노인복지센터도 건물도 너무 노후가 됐고 계속 이렇게 보수만 하실 게 아니고 어디 새롭게 하여튼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 연초에 김갑수 위원님이 아마 군정질문사항에서 동송지역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서면 쪽에, 김화권 쪽에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짓고 있는 게 22년, 21년까지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로 짓는 게 아니라 행안부 사업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김화권에 추진하고 있는데 또 받는 거는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게 종결되고 나면, 저희 과도 거기 앞에 장애인연합회나 그쪽 단체 사무실도 워낙 비좁고 해서 지금 새로운 데다가, 어차피 현재 노인복지회관도 94년도에 신축한 거기 때문에 26년 된 건물이고 워낙 개보수 비용이 너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노인, 장애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철원, 동송 노인인구가 많은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곳, 쾌적하고 여유롭게 와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그 다음 25쪽에 보면 독거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이 있어요, 실버카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

선례

김선례위원

바로 25쪽 상단에 보면 독거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는 누구나 원하면 다 독거노인이 아니라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금년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보조사업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보행기기를 지금 대당 1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어차피 걸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 혼자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분들, 그러니까 혼자 걷기 불편하신데 자녀하고 같이 있다고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지원 안 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불편하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정의 생활상태 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러면 신청하면 와서 상태 보시고 지원해 주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금년도 해보고 실효성이 좋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더, 아니면 이게 지금 저희가 하다보면 아마 상반기에 다 소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한번 추경으로 또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원을 할 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버카를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례가 있었냐 하면 어르신이 실버카를 받아서 본인이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서 관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본인들이 사용…… 이게 장애인보장구하고 똑같거든요. 먼저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주고 당장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또 사용이 불편하니까 안 쓰고 놔두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집행을, 지원을 하고 수시로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 점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독거어르신 효도합숙소가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송의 장흥3리하고요, 그 다음에 갈말의 문혜2리요.

선례

김선례위원

장흥3리에 있고, 문혜2리에 있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흥3리에 웰빙짜장면 집인가 그 앞에 있는 옛날 구 경로당, 마을회관 쪽에.

선례

김선례위원

아, 거기가 효도합숙소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저는 그냥 경로당으로 알고 있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에서 하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경로당에서 같이 합숙하시는 거로. 아, 그렇구나! 잘 몰랐습니다. 여기도 한번 찾아 봬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읍면별로 다 신청 받아서 6개 읍면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네 군데에서는 이게 힘들다 그래서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말하고 동송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여기 합숙소에서 몇 분, 장흥리 같은 경우는 몇 분이 기거하시고 계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명인데 6명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여섯 분이 거기서 숙식하시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시면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 지원에서 6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지도사가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42쪽.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42쪽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맨 밑에! 제일 아래.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방문활동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이미 군비가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선례

김선례위원

방문교육지도사가 혹시 인원이 감축이 됐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 지출이 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도에서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해복구 예산 투입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웬만한 사업을 다 지금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준 사업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대상이 적다 보니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르신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먼저 보고받으면서 추경 하면서 6·25 참전용사는 200명이 아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예산을 그렇게 잡고 한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많이 돌아가셔서 130몇 명인가로 보고를 받았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162명 정도.

남진

박남진위원

162명! 월남 참전유공자도 이게 줄지 않았나요, 280명? 해마다 한 20~30명씩 돌아가시고 계속 그래요. 이것도 분명히 인원은 정확치 않을 것 같고, 먼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3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돼 있고 예산만 있으면 시행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월남 참전유공자분들은 90세를 전후, 아주 90세가 다 넘으시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남자분들 수명이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돼요. 많이 사셔야 아흔다섯 전후해서 다 돌아가시고, 이분들 4~5년이면 다 돌아가시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30만 원까지 이거 얼른 해 주셔야 돼요. 이제 타시다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 월남참전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한 80, 적으신 분들이 70 초반 이렇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분들은 20만 원 정도, 한 5만 원 인상해서라도 끌고 가면서 내년도 사업에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또 후년 되면 선거 끼면 사업도 못 합니다. 선심성 괜히 또 오해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선거도 없는 해고 그러니까 꼭 시행을 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또 요구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가능하죠, 부 군수님? 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160만 원이 줄었어요. 그게 줄고, 전년도에 독립유공자 묘지 등 관리 지원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건 아예 예산에서 빠졌는데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거보다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묘, 독립유공자가 여기에 있으면 묘지 관리를 벌초대행비라 그래서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없다보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있는데도 그냥 후손들이 하고 그런 상황도 있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건 알았습니다. 15쪽에 월남 참전유공자 1인당 도비로 해서 3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유공자만입니다. 6·25하고 월남 두 군데 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6·25, 월남 3만 원씩.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1억 6,500, 올해는 1억 4,500이에요. 이 차이가 어떤, 설명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 인원이 461명이면 1억 6,596만 원을 세워야 되고, 이거 돌아가신 분들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액된 부분은 아마 6·25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6·25 분들이 계속 사망을 하니까 인원은 계속 늘지는 않고 줄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이 없으면 도에서 그 예산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페이지 25쪽을 봐주세요. 독거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이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주요한 사항은 어떤 거예요? 대상의 폭이 넓어졌든지 아니면 보행보조기 지원 이게 1,000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도에서 철원군만 특별히 철원 출신 도의원님께서, 한금석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원군만 별도로 더 내려준 겁니다, 이거는.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는 철원만 사업합니까, 도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한금석 의원님이 본인 사업비로 철원군에 이 사업을 내려준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만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김선례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좋다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이게 금년 도비보조사업 이지만 이게 도에서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일회성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효과가 좋다 그러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계속 이어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독거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들도 대상이 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철원도 철원군 시책사업으로 한 80세 정도가 되면 보행기를 필요로 하시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80세가 딱 되면, 80세가 된다고 하면 인생 종반전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골절 예방이라든지 넘어지지 않고 보행 잘하시라고 1대씩 의무적으로 우리가 80세가 되면 생활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보편적 복지로 지급하는 시책사업으로 만들면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정말 내가 평생 철원군에 살면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고맙다.’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함께 검토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랑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2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있습니다. 공익형이 참여자 1,635명. 이게 한 2~3년 사이에 인원수가 엄청 늘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이 늘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밑에도 노노케어도 있고 이 뒤편에 또 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형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남진

박남진위원

100세 일자리 또 156명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27만 원, 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7만 원.

남진

박남진위원

27만 원을 지급을 해요. 한때는 도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면 6만 원씩인가 추가로 지급을 한 적이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연말 되면.

남진

박남진위원

연말 되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는 몇……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일회성으로 몇 달을 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개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로 주면서 도 상품권으로 본인이 원했을 때는 6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주는 거로.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는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수고비에 대한 부분은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명시가 돼 있냐고요. 우리가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나 월 이용시간은, 작업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정해져 있어서 더 지급할 수는 없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적정선에서 나오는 일수를 조정한다든지 그건 가능하지만 정해져 있는 시간은, 시간하고 금액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만약에 도에서 한 3개월을, 우리가 이게 한 10개월 하나요? 우리가 그분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까지 하는 게 있고 12월까지 하는 게……

남진

박남진위원

11월을 하기도 하고 뭐 조금 짧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6만 원 주는 거를 한 3개월 주면 그런 거 그 예산, 우리가 또 별도 예산해서 그냥 11달 사업을 하면 한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루에 한 1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인원수를 우리가 조정하든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지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예를 들어 1,000명인데, 1,000명 치 예산이 있는데, 1,200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임금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1,650명을 우리가 인원수를 무한정 늘리는 거보다 1,550명이 됐든 조금 줄이고 그 예산을 이렇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은 있어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있는데, 인원수 조정이 가능한지, 그래서 한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문드린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일자리사업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까? 11개월 이것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00세 시대도 156명! 그러면 거의 한 2,000명 가까운 일자리예요. 굉장히 많은데……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인생활시설 운영 이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생활시설 철원군에 6곳이 있고요. 잠깐만요.

남진

박남진위원

6곳은 어디어디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요양원, 몬띠요양원, 철원사랑요양원, 행복한요양원, 성산요양원, 부모사랑요양원, 그 다음에 재가시설로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요양시설이 작은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는 장기요양법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그쪽에다 요양비를 줬는데, 운영비를 줘서 그쪽에서 운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장기요양법이 바뀌면서 돈을 건강보험공단에다 저희가 예치를 하거든요. 예치를 해서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서비스 받고 한 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요양원 쪽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뭐 참고로 제가 요양원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한때는 부정수급 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 드문드문 있었어요. 그러한 일들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할 수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차피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원 빼고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익을 내고 뭐 하려면 이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도 행감 때도 그랬고, 추진실적 보고회 때도 그랬고 요양원 같은 경우도 99명 정원에 67명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고, 왜냐하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이 요양원들은 본인들이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이 다 차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노력을 안 하면, 오시는 분만 그냥 받겠다 하면 정원 못 채우거든요. 어차피 사업자기 때문에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홍보를 해서 불러들이고 입소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걸어오시는 분만 받겠다 그러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선례 위원님도 그렇고 홍보라든지 시설 자체에서도 요양원 같은 경우 어차피 저희 군 시설이다 보니까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런 입소할 수 있게, 와서 생활할 수 있게 하겠지만 개인시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동송에 있는 철원성모요양병원이 초창기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 있던 직원이 퇴직해서 가서 행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정원이 다 찬 거거든요, 그분이 노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아주 장기요양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장기환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의료급여 부담금이 상당히 심한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의료급여 관리사도 있고, 심평원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꾸 찾아가서 면담하고 요양원으로 알선을 하고 그냥 거기서 치료도 안 되는데 그냥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주소를! 하여튼 개인사업장이지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정기점검도 하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또 그 밑에 월하리 마을회관 신축이 3억 5,000, 또 장흥3리 경로당 신축이 3억 4,000 이렇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월하리는 마을 호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 가구 수! 담당계장님이 아시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규모로 봐서는 70~8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70~80?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장흥3리는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장흥3리는 마을이 좀 크지 않겠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장흥3리는 크죠.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경로당 신축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회관을 놔두고 새로 하는 건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아까 김선례 위원님 말씀하신 효도합숙소 하는 그 경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길다 보니까 예전 경로당이 마을회관 신축하면서 이쪽 밑으로 내려갔고 이 건물은 놔두면서 별도로 경로당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까 효도합숙소로 운영하다 보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는 장흥3리는 경로당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경로당만 하는 거고,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주문을 드리면 위원들이 의회에서 마을회관들 전수조사 하고 개축, 신축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세우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월하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하고, 요즘 그래요.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많이 하거나 어울림이 거의 별로 없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노인정 기능만, 넓고 그런 기능을 잘하면 회의는 또 같이 쓸 수 있잖아요. 마을공동으로 회의 같은 거, 1년에 총회 같은 거 연말에 한두 번 하면 요즘 회의 안 해요. 다 방송을 통해서 뭐 하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반상회를 합니까? 또 개발위원회도 거의 마을에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을 신축을 설계를 할 때 점차 노령화되고 경로당의 기능은 자꾸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려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월하리 쪽도 그렇고 저희 과 입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2층에 마을회관 기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마을회관도 2층을 사용하는 마을회관이 아마 10군데도 안 될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월하리 쪽도 단층으로 넓게 해서 그 안에서 저희 과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와서 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1층을 넓게, 1층으로 짓는 거를 협의는 봤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서 1층으로 하면서 한쪽의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을 이장사무실 겸 거기서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또 넓은 공간은 어르신들 남자분들, 여자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57페이지의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내용을 쭉 보면 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19년 1월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하였을 시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까지는요.

남진

박남진위원

금년까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내년도에는 도에서 10만 원 증액해서 40만 원주겠다고 해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그러니까 비율이 7대 3이거든요. 도비가 7이고 군비가 3인데……

남진

박남진위원

도에서도 의견이 난 거로 알고 있어요, 10만 원인상하는 거로. 그런데 지급, 18년도에 그러면 태어난 아이들은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8년도에 태어나면 내년도 21년이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죠! 19년 1월 출생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의 태어난 아이라고 주요내용에 돼 있단 말이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9년 1월 이후 출생자만……

남진

박남진위원

18년도에 태어난 애들이야 3살 정도 되나? 19년이면 지난해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4년을 주는 거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4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18년 1월부터 적용이 되지만 내년도 가서는 19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남진

박남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19년, 4년을 주면…… 19년이면 이제 태어난 지 만 2년, 빨리 태어났어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서 4년간이에요? 만 4년간? 담당계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계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그러면 18년생들은 육아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 0세~4세까지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대상 어린이들에게는 혜택이 다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고……

그러니까 18년도 12월……

글쎄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만약에 커트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후 48개월까지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대상자들은 다, 하다못해 30만 원을 20만 원 예산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게 돼야지 이건 우스운 그런 사업이 돼버렸어요. 담당계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무리하겠고요. 과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기준 위원도 장애가 좀 있으셔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요,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물품 구입이 전국에서도 꼴지를 했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이래선 안 돼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생산물품이 질은 떨어져도 그래도 찾아보면 소비재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7대 의회에는 자료에 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구입을 안 하는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공동모금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니까 사회단체들도 어렵고 다 위축이 돼서 어려운데 집행부에서도 어쨌든 이 모금은 다시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모금운동도 해 주시고, 또 장학사업하고 장학기금하고 두 가지 하는데 장학기금은 군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금 아니고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으로 많이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성금기탁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먼저 전반적으로 물어볼게요. 주민생활과가 참 중요해요. 박남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하는 사업도 많고, 작년에는 아마 세출예산안을 보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서 건설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건설과 다음으로 주민생활과가 많은데 주민생활과에서 혹시 특별히 신규 사업 하는 건 있나요, 올해? 아, 내년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 자체 신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을회관이나 신축사업이라든지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주로 그런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어느 해나 계속하는 사업이고 특별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거의 99.9%가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계속하던 사업 계속하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도 예산은 늘은 거는 그만큼 비중이 있으니까 늘은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철원군에도, 행려자가 노숙자죠? 행려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있어요, 많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는 없고, 행려자는 주로 철원에 왔다가 지갑분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귀향할 차비라든지 아니면 밤늦게 여기 떨어졌는지 손에 금전적인 게 하나도 없을 경우에 저희가 여관에 투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귀향시키고 그 여비입니다, 그게.

기준

박기준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여비예산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는 저희 철원군에는 없고, 다 있고, 이게 전 시군에 다 예산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다 그러면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정부 가서 지갑 잊어버렸다 거기서 그러면 차비 받고, 쭉 오다 포천 들렀다가 철원까지 왔다가 순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또 전국에 띄워요. 전국에 띄워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받았다.’ 해서 띄우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사회 구석구석까지 체계가 잘돼 있고 그래서 이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이거 작년에 과장님이 많이 배려해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대체인력 인건비가 거기가 원장님이 비면 대체인력예산을 써야 되는데 원장님이 안 비면 어차피 예산집행이 안 되는 거고……. 먼저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개인운영 신고시설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예산 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져두고, 우리 시설에는 1개 시설뿐이 없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준

박기준위원

공동생활가정조례도 제정됐듯이 다른 분야에도 혹시 계획은 없어요? 시설 쪽으로나 그런 쪽으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고요. 어차피 지금 기존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 보면 은혜나 문혜 같은 경우 이게 과거 서울에 있다가 서울에서 그런 시설이 외곽으로 나가면서 철원에 들어온 거고, 또 보건복지부도 지금 생활시설을 여기는 100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지만 30인 이하로 줄이는 그룹홈 같은 시설로 다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종문 위원님도 조례 개정을 했고 시설 생기는 것도 생기진 않겠지만 한다 그러면 소규모 시설로 가고 그런 식으로 지원도 하고, 또 아까 효도합숙소도 조례상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다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토대는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도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사업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어차피 이거 뭐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고 지역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울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당초 예산안 사업설명서 거기서 페이지 90쪽,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사업내용이 지금 대상자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65세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5세 넘어가면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야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기준

박기준위원

만약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다행인데 혹시 복지사각지대라 하니까 생각나는데 등급판정을 못 받으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등급외판정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등급판정을 많이 받겠죠, 어차피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등급판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애등급판정 등급외라고 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등급외,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외로 하면 요양원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입소하면서 2명 정도 등급외로 지금 보호를 하고 있고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등급외도 지원이 되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등급외는 어떤 지원을 받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등급판정 1급, 2급을 못 받는 경우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65세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면 등급판정을 받는 분들이 있고, 상태는 조금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등급외로 판정을 내려주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등급외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시간별로 케어시간을 보면 65세까지는 시간적으로 24시간을 케어 받습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정돼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월 기준단가가 있는 거고, 이용시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시간만 하고 법정 기준시간을 오버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해서 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양 65세까지는 요양시설에서 그걸 받는데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박기준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시간은 정해져 있고……

기준

박기준위원

몇 시간이에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기준

박기준위원

장애인 이용시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65세까지! 제가 알기로는 24시간을 케어를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24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죠.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24시간 초과할 게 없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24시간……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누구 담당계장님이 혹시 잘 아시면……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몇 시간 이하요?

8시간?

그러니까 이 장애인 65세까지는 8시간만……

8시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노인돌봄서비스?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물을게요.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작년에 비해서 8,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몇 페이지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산서 48쪽.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이거는 8,300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2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는 금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었는데 24개소 중에 5개소는 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지급이 안 되는 시설이거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 국공립이 빠졌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이 5개소가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 10쪽.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설명서 10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7,4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대상자가 어차피 바우처 지원이죠. 대상자가 이걸 받으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시설 그런 데가 지금 우리 관내에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기준

박기준위원

세 군데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협회 말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철원 관내에서 서비스를 안 받고 관외 나가서 받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 외지에 나가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협회에서는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협회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맑은마음아동발달센터라든지 포커스작업인지상담연구소라고 개인 업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수용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고 안 되는 건 다 외지로 나간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실하고 시설은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문 못 하신 거 있으면 중식 후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도 예산 심의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설명서 위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재활지원에 장애인 고용촉진지원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올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2000년도에 신규사업 잡혔다가 이게 도비사업인데 추경에 사업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삭감했다가……

종문

한종문위원

예, 삭감했다가 다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21년도에 다시 또 재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 군에서는 여기 내용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이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대상……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고용한 기업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447개 업체가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직은 저희가 현재 고용되어서 장애인 고용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거나 그런 업체들은 혹시 확인되고 있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어차피 하게 되면 기업주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저희가 447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채용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분들은 신청할 수 있게끔. 경증 같은 경우는 월 45만 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80만 원. 단,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기업체에 취직한다는 거, 또 그 기업 업주 입장에서는 그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거는 취업하는 입장, 장애인 입장에서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기업주 입장에서는 훈련되어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아주 고도의 기술은 아니지만 기술력 내지는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장애인시설, 재활시설 자체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먼저 군정질문도 그렇고 우선 현재 지금 동송에 있는 연합회 건물 쪽에서는 그런 단체사무실 위주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면지역에 짓고 있는 철원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장애인분관도 들어가서 장애인, 강원도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기능을 더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분관도 그쪽에 투입을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실이나 교육실을 확보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장애인복지관 본관에서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늘 그런 답변을 일관되게 하시니 그 일괄된 답변 속에서 또 어떤 사업이나 정책 또 그런 예산이 준비가 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인건비가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30……

종문

한종문위원

31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노인일자리 담당하는 분들의 인원이 6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여기는 6명으로만 돼 있는데 6명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종문

한종문위원

기간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인원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3명이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제가 다른 부서, 다른…… 우리 보건소의 사례를 좀 봤는데 2021년부터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호봉체계를 좀 변환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보건소 특성상 전문인력을 다른 부서하고의 호봉체계를 좀 맞추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노인일자리를 담당하시는 공무직들에 대한 호봉체계나 이런 것들을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급여체계를 좀 맞추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과하고, 자치과에서 저거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아마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한번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원들의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좀 통틀어서 한번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여성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노인시설복지수당해서, 돌봄센터종사자들 복지수당해서 각각의 한 여섯 정도……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 정도의 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이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종사하는 시설별로 다 다른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복지수당이기 때문에 5년 미만 15만 원, 5년 이상 이렇게 구분돼서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정액으로 똑같이요? 뭐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회복지사분들은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렇죠? 활동지원비처럼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 현재?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요양보호사들은 저희가 없고요. 없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는 전문요양원에 투입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애인활동보조나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당을 주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본인이 수익을 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모든 분들에 대한 활동지원비나 수당을 주는 건 또 그분들이 존재함으로써 복지가 원활하게 복지의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그런 측면이 아주 순기능이 아주 크잖아요, 과장님!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에서 좀 한 가지 예산과는 좀 저거 한 얘기지만, 우리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검토를 좀 주문 드릴게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강원도도 그렇고 사회복지사 등 부분에 대한 처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없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번 하시고, 사회복지사 등에 요양보호사도 명기를 하든 또 향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생활지원사, 장애인생활지원사 이런 분들도 있으니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조례가 필요하다. 그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어떤 신체적인 폭력, 다른 것들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우리가…… 어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내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도 생각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서 자등4리 마을회관 기능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게 지금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이었거든요. 신축해서 동네에 좀 문제가 있어서 대수선으로, 대보수로 바뀌었어요. 개선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추가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하리마을 신축은 1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도 어떤 마을의 필요, 또 대지의 면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뭐 마을회관 기준이 60평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60평 기준으로 해서 현재 안고 있는…… 현재 건물상태로 하면 그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돌린다든지 해서 최소한 60평을 전부 다 해서 단층으로 할 수 있게끔.

종문

한종문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기능을 담아서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회의실과 어떤 이용시설에 겸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것도 신규편성이지만 사실은 신규편성이 아니죠. 예전부터 이 사업 있지 않았나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전담인력을 1명을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경력단절 해서 저희가 자료 받은 거는 한 35명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철원군은 인원이 별로 없지만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인구수도 많다 보니까 아마 각 시군에서 전담 인력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올해부터 반영이 된 거고, 저희도 1명해서 인건비가 지금……

종문

한종문위원

인건비로 돼 있고, 예.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구직활동특별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예전에도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사실 철원군에서 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이 어떻게 집행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집행률이 좀 없거든요. 이게 월 50만 원이 생활비로 주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 하는 데 필요한 경비 쓴 거에 대한 보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고용노동부 실업수당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8개월 정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받고 끝나고 5개월 후에 구직활동 한 다음에 했을 경우에 이걸 받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우선 실업수당이 나오는 게 크니까 실업수당 받은 다음에…… 이게 또 복잡해요, 또 신청하는 거 자체가. 그 부분들이 이제 서류제출하고 뭐 한 거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관계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뭐 예산에 비해서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또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은 좋은데,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철원군이.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다음은 5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특화사업에 다문화자녀 세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에 세 번째 보면 자녀언어발달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42페이지요?

종문

한종문위원

52페이지요, 52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고, 예산서류는 42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에 보면 다문화자녀하고 언어발달지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취학 전 아동교육지원이 있어요. 이게 다 다문화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선 다문화가족 자녀……

종문

한종문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다 언어교육을 해 주는 거예요. 위에 거는 그러니까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은 아동언어 발달을 위해서 하는 거고, 취학 전 아동교육은 여기 있는 대로 만 5~6세,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게 전액 군비도 아니고 도비에서 시행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뭐 대상이 취학 전하고 취학 후하고 연령대로선 구분이 되는 거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게 다른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그러면 취학 후는 예를 들어 취학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 내지는 따로 어느 센터에서 교육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문학습지라든지 방문지도해서 가정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이 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추진방법은 갈말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내에 신축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 건물을 올리는 겁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안전도시과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그게 1, 2층은 사무실 공간이고, 그 위층서부터는 임대주택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신축하는 사업.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연계해서? 세부계획은…… 아, 기본계획은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건 좀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질의고요. 여기 보면 요보호아동 보호육성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학용품 지원, 그 다음에 보호아동 피복비 구입 지원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두 가지 다 50명으로 잡았어요, 저희가. 그 대상자를 50명으로, 64쪽입니다. 설명서 64페이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44페이지요?

종문

한종문위원

64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보면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통계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인데, 50명으로 잡은, 대상인을 50명으로 잡았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가요?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50명으로, 현재 인원은 자료로 보고, 50명으로 책정한 이유는 뭐 유지하는 차원이신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하신 건지?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뭐 가정위탁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50명으로 최소 잡아놓은 거고, 이게 지금 그런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인원은 아마 최소로 잡아놓은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최소 인원으로, 예.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가정위탁아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위탁아동을 저희가 지금 전부 다 확인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를 따로 하고 있나요,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위탁가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양육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양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어차피 우리가 양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아동한테 쓰는지 안 쓰는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려는 걸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가정위탁을 시행한 후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정위탁을 하는 가정이나 그 아이나, 위탁된 아이나,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5쪽 좀 봐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5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49만 4,000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5쪽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5쪽에 맨 위에, 상단.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어차피 도비 내시에 의한 거고, 아까 박기준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대체인력비라는 게 거기 지금 원장 한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석 중에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신 근무를 하면서 운영했을 때 수당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도 그렇고 이분이 자리가 안 비기 때문에 사업이 그냥 불용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이 계속 생기니까 도에서 좀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지금.

경훈

문경훈위원장

7쪽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또 많이 늘었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 이유는 또 뭐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뭐 일자리사업이 지금 코로나 이래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일자리 예산을 지금 많이 배정을 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인들 생활환경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급여를 더 주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분들도 많죠. 여기가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면 노인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데,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 같은 데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데 보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데가 있어요. 운영비 보조하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데 보면 다 똑같아요. 작년하고 금년, 또 금년하고 내년! 그래서 아까 서두에 물어보는 게 공무원들도 연수가 지나면 호봉이 늘어나듯이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안 되는 사람도 많은데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똑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도 최하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려줘야 나름대로 생활에 보태 쓰는데, 몇 년이 똑같다, 라고 하면 똑같고, 똑같은 돈 갖고 운영을 하라 그러면 물가상승률만큼 오른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뭘 구입하려도 10개 살 거 8개밖에 못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철원군이 예산이 없어서 절절, 절절매고 빚이 많아서 돈을 못 쓰는 철원군은 아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들 여기 다 계시고, 우리 지휘부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이에요, 집행부가. 그 사람들이 을이고, 눈치보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또 가서 사정을 하면 그냥 긍정적으로 해 주면 되는데, 물론 긍정적으로 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해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말 한마디 할 때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다가 어쩌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좀 따뜻하게 대해 주고, 좀 배려해 주고 해 주셔서 이 운영비만큼은 최하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우리가 시급도 올라가잖아요, 알바생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정도의 인상률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도 가이드라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내년 초 되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는 새로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추경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2020년도 가이드라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었는데, 금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1회 추경에 갔을 때는 새로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다 여태까지 반영을 했거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금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건 내년도 나와서 내년도부터 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금년에…… 가이드라인이 보통 몇 월 달에 나와요? 1월 달에 나오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1월 초에 나오면 예산이 지금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다 그러더라도 1년 연중 예산이니까 1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주면 또 소급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월 20일 급여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 편성이 안 될 때예요. 그래도 1월 달부터 좀 지급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려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몇 % 인상분인지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어느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를 “너네는 100만 원 줘라.”, “200만 원 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은 없죠? 인건비 안에서만 그렇지, 나머지 운영비는 재량이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그 재량이 있으니까 운영비 자재구입하든 사무실 운영하는 것도 최하 물가상승률만큼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인정하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부 군수님도 그런 거 좀 살펴요. 진짜 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박봉에 참 시달려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다만 얼마라도 봉급이 인상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음지에 있는 분들 잘 살펴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립니다. 1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줄었어요. 학생 수가 줄은 겁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어차피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어차피 학생들은 감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은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먼저 신철원1리 사무실을 매입해서 새마을회관 만들기로 했다가 안 됐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센터를 매입해서 하려고……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족센터가 거기로 가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어차피 도시재생뉴딜…… 도시재생사업하고 하는 건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연계시켜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위치는 지금 현재……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소 자리.

경훈

문경훈위원장

보건소 자리? 옛날 보건소 자리?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거기가 참 좋은 데인데 잘 해서 새마을회관도 새마을회관이지만 다목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 좀 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요구하는 우리 보훈단체. 보훈단체도 이제 보니까 운영비 보조가 297만 원인가 늘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주문한 맥락으로 해서 운영비를 내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하지 마시고 운영비를 최하 물가상승률만큼 좀 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명예수당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은 우리가 160…… 6.25참전이 160명인데 예산은 200명으로 썼어요. 예산서 15페이지, 월남 참전도 280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넉넉한 것 같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6.25참전용사는 글자 그대로 돈 한 푼 없이 안 받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고, 얼마 안 있으면 다 소멸되는 분들이니까 아끼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조례상 30만 원까지 줄 수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상은 20만 원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30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한꺼번에 30만 원은 못 준다 그러지만 아까 우리 박남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른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5만 원씩 다 올려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도 반 이상 한 6개월 이상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드리세요. 그렇지 않고 다른 명목으로라도 주고 싶은데 그나마 조례로 제정돼 있는 30만 원도 못주고 덜 주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물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다른 데보다 많다, 적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꼭 왜 남 시군하고 비교합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 갈건 앞서 가고, 조례가 없다 그러면 몰라도 조례가 30만 원이면, 30만 원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해 주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합니까, 그렇다고 또 예산을 안 주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월남참전유공자들 돌아가신 분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그다음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20만 원인데, 이것도 조례에 있는 거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조례도 여기 20만 원인가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조례를 좀 바꿉시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6.25참전용사가 월 20만 원을 받다가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7월부터 줄 수가 없잖아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 남아요. 그러면 120만 원이 남는다고! 일단은 그 분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억울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나머지 돈을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 쓴 거니까 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망위로금 2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부좃돈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다가 좀 해서…… 돌아가신 분 우리가 친한 분도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키다 돌아가신 분인데 너무 박하지 않나! 물론 다른 수당도 주고 주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검토를 우선 해봐야겠지만, 우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사망하시게 되면 화장료가 무료 지원되고, 또 이분들은 전부 다 현충원으로 안장이 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구에서 지출되는 돈은 우선 장례식장에서 사용되는 돈이 일부가 그건 들어가겠지만 화장이나 안장할 때는 비용부담이 안 되고, 우선 그런 혜택은 받는 게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도 이게 20만 원은 너무 적어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뭐 2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좀 박하다는 생각도 저희도 들고요. 새롭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20만 원 준다는 게 그래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죽 답답하면,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 그분이 1년 240만 원 받아야 될 게 100만 원만 받고 돌아가셔도 140만 원 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다음에 예산서 35쪽! 거기 보시면 마을회관 경로당이요. 경로당 개보수가 있고, 경로당 태양광 및 소방시설이 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여기에다가 경로당에 급수배관 연수시설 작년, 금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도 안 했죠?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차피 당초 철원군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노인복지관은 설치가 됐는데, 협의가 돼서 거기서 설치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했는데, 설치는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내년에는 설치해서……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진짜 노인네들 물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진짜 많은 민원한테 시달리고, 그다음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거 압니다. 진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특히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다 많은 걸 부탁을 하고, 또 많은 걸 원하고 이래서 어떨 때는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이게 다 우리 철원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는 얘기니까 우리 여기 실무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싫어하지 마시고 같이 경청해서 살기 좋은 철원군을 만들어갑시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운용계획서 총괄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모금 적립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 구성규모는 5억 3,235만 7,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5억에 대한 이자분 가지고 기금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자활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2017년도고, 이거는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목표액은 5억이며, 현재 총 조성규모는 5억 1,343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1995년에 설치됐으며, 금년 말 16억 3,827만 4,000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자분 가지고 기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년 말 조성액은 8억 2,229만 7,000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당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270억 2,938만 4,000원과 특별회계 25억 7,742만 4,000원을 포함한 296억 680만 8,000원으로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170억 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강화지원 사무관리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673만 2,000원을, 동송법인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비로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 중인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사업 시설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성 관리비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천 수변공원 활성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화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6,3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철원 전통시장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운영비로 4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구매할인액 보상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로 1,0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비로 720만 원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 지원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인건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문화정착추진을 위한 모범근로자 연수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7억 4,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철원행복일자리사업 인건비로 5억 3,2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4억 3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5억 4,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 9,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비로 3,750만 원을, 일자리 업무추진운영비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 재정지원 일반운영비로 259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류비 및 통근버스 운영비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43억 2,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비로 5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비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지원출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플라즈마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3년차 사업 출연금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2차 연도 출연금으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3,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시설비로 1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사업비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 업무추진운영경비로 1,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LPG 배관망 확충사업 사업비로 2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화읍 융복합지원사업 사업비로 7억 5,6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 부서기본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8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3억 4,0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3억 6,242만 4,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9,3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배수로 정비 및 보수사업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3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억 5,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개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 1,5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특별지원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개 전통시장의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종합연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1단계 300톤 규모로 공사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 현황에 따라 2,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될시 1일 처리용량은 1,700톤이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후환경영향평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1년 연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지원 이게 지금 순수 군비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엔 그동안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 투자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노후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갑수

김갑수위원

뭐 전체적 큰 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설을 많이 좀 보완하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많이 하셨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 내용을 보면 관내 3개 전통시장 홍보물품 제작, 우수시장 견학, 마케팅행사 등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이나 효율성, 현실적 접근성 이런 부분 다 따져보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이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이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일 이 사업이 효율적이겠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판단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 내용대로 이루어지고 난 후에 좀 변화와 개혁 필요하겠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는 요건이 일단은 주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올 때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중기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현장 확인을 나왔는데 좀 친절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깨끗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그런 게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장기적으로 상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 내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좀 신경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젠 개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틀에서는 이런 활성화 사업이 된다고 보면 진보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개혁이 이루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4쪽에 우리 철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철원사랑상품권 홍보행사하고 고속스캐너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고속스캐너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예, 사랑상품권 홍보행사하고 고속스캐너 구입.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고속스캐너 구입비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류상품권을 지금 거의 한 400! 300억 정도 이상 저희가 한 걸로 그렇게 보는데,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일일이 다 스캔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속스캐너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퇴근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금융기관에서 좀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홍보행사 말씀하신 거죠?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예.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철원사랑 홍보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품권을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전년도보다 감액이유는 뭐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잠시만요. 아, 이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고속스캐너 3대 이건 어디 어디 비치하실 겁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이런 데 지금 저희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역농협 4개 농협이 있고, 새마을금고까지 5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철원농협이나 동송농협, 그다음에 동철원, 김화농협 이런 데.

갑수

김갑수위원

가장 많이…… 데이터가 나오죠, 4개 농협 중에?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데이터 나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순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가장 많은 데는 농협중앙회가 역시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인구 비례해서 보면 좀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9쪽에 우리 푸드트럭 이게 뭐 야심차게 우리 청년창업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이게 뭐 추가로 지원을 안 해서 이 차량 구입비가 줄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감액된 부분은 이게 뭐 운영이 안 돼서 그렇게 감액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

추가로 확대는 안 하는 겁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확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이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이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을 거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추경 때에도 개인이 푸드트럭을 한다, 라고 하고서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공고를 내다보니까! 한 사람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푸드트럭을 할 때 그때는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기가 조금 시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소자본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 판을 깔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죠? 아무 데나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은하수교…… 우리 처음에 개장식하고 거기 뭔 장사죠? 호떡인가 뭐 장사 우리 공사장 거기 있던 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날 방문한 날은 재료가 없어서 그냥 손님은 줄을 섰는데 재료가 없다고 가시더라고요. 완전히 아주 우리가 은하수교 개장하고 대박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철원군이 지원해 준 푸드트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철원군에서 푸드트럭을 하겠다 하면 사업할 수 있는 장소가 한정이 돼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지개교 있는 데 그쪽에…… 아니, 은하수교 있는 데 거기에 주차장 내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열리면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꽈배기하시는 분이.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예.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분은 열심히 하시고, 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 없다 보니까……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건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건 다 이해합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갑수

김갑수위원

그건 이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거고, 예를 들어 과장님! 제가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뚜루거리 장사 가능합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장소만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푸드트럭을 지원해 주고 이제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소자본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랑 좀 논의하셔서 이 소자본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내가 조금 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해 주시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소자본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갑수

김갑수위원

소기업, 소상공인 융자 지원까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0만 원을 이자를 3%를 3년간 3×9 27, 27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이것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코로나 사태에 기업이나 이런 중소, 소상공인이 대출한 게 200조가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이자만 보전해 주면 3년 후에 이 상환능력이 됩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이거 이자지원을 해 주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갑수

김갑수위원

당장 급하니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어려우니까 자꾸 하는데, 나중에 3년 지나면 갚을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인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또 신청하시는 분이 계속 있다 보니까 또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주니까. 그런 형평성 부분에서도……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10쪽을 보면 17년도에 548, 18년도에 557, 19년도에 581, 2020년도 2분기까지 481개 업체거든요. 내년에 400개 업체 준다, 그러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이 업체……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저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정도 되시면 이런 부분을 안 받고, 융자를 안 받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보기론 이 융자금은 거진 다 운영비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운영비조로 거의 나가죠.

갑수

김갑수위원

예를 들어 이거를 해서 뭐 푸드트럭을 샀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면 푸드트럭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어서 갚을 여력이 되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업이 덜 된다 그래도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자산은 남아있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푸드트럭을 예를 들어서 이거로 구입했다 그러면 푸드트럭은 남아있습니다. 내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많은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준다 그러면 조금,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 되잖아요. 3년치 이자 270만 원 때문에 3,000만 원이 고스란히 운영비로 사용해서 없어지고 마는 게 걱정이 됩니다, 진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푸드트럭을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장소를 저희가 많이 좀 섭외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거의 다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장소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3년인데 17년부터 했습니다. 이젠 이자도 끊기고 상환을 해야 될 시점이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진짜 참 어려워서 받지만 이자 보전 때문에 이 융자를 받는다는 부분은 참 답답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14쪽에 주택지원사업 중에 우리 태양광, 태양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 기본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이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설치하고 바로 해체하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제가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게 의무기간이 5년인가 7년인가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지나서 화재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필요가 없다, 이게 뭐 고장이 나서 활용이 안 된다.” 이때 처리계획은 세워놓고 하신 사업입니까, 사후처리계획?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사후처리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한참 태양광을 보급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그런 사례는 아직 없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문의도 없었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태양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집을 증축이나 개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새 LPG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해체, 해체를 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럴 경우에는 자부담을……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자부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할 수밖엔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자부담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태양광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저희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듣기로는 한두 개 업체로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 수해 때 패널이 망가졌다든지 유사사례가 전국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태양광, 태양열을 하는 부서에서 이 사후처리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하고 대책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한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강원도라든지 중앙정부에 이런 사후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아무 사후대책도 없이 이루어진 사업이라니까 더 난감합니다, 이게. 그리고 접경지역 LPG 배관망 사업 이게 제가 그 사업대상지에 있어서 먼저도 난방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철원읍이 일부 합니다. 우리 자등리나 이런 데는 소규모로 하는 사업이 있지만, 동송이 그래도 철원군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한 부분이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내년에 철원읍을 하는데 준비단계에서 가정마다 다 평수도 틀립니다. 그리고 시행청에서 하는 보일러는 그냥 보급, 평균,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 ‘30,000㎈다.’ 그렇게 해놓고 보통 사업을 했습니다. 맞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뭐 이 사업을 하다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에서 말씀이 “우리는 집 평수가 좀 크지만 예를 들어 35,000㎈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의 사업 전에 수요조사가 없어요. 뭐 그때 설치 시점에 와서 다시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 화지1리에 10대를 놓습니다. 그러면 30,000㎈가 5대가 되고, 35,000이 5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전 조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보일러의 등급이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부분 좀 미리 사업 시점에 준비하면 좀 사업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내년에 또 하시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했던 잘못을 습답하지 않게 기본적인 먼저 사업 시행한 주민들 의견 듣고, 사업청 얘기도 들어보시고, 우리 첫 사업은 이렇게 했지만, 내년 사업은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할 수 있게 좀 많은 의견 경청하셔서 후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길 좀 주문드릴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올해 한번 이것저것 많은 경험 겪으셨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차기년도 사업부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농공지구 1페이지 세입예산이에요, 세입예산.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세입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세입.

경훈

문경훈위원장

세입!

기준

박기준위원

예, 거기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이, 수입이 세 가지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농공단지 부지분양금 관련된 수입,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세 가지 있는데, 작년도 농공단지 부지분양금은 500만 원은 어디로 받은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몰라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세입예산 안 갖고……

기준

박기준위원

아,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세출만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준

박기준위원

과년도에?

계속된 걸……

올해 세입으로 잡았다?

그 다음…… 됐어요, 예. 바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금 5억이 돼 있어요, 동송농공단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유지보수관리비로 1억이 돼 있고, 또 배수로도 정비 포함해서 보수가 2억 6,500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5억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농공단지 보수공사 2개소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입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동송을 제외한 갈말하고 김화지역입니다, 이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 갈말하고 김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좀 시설이 오래돼서 그런 부분이 공사 개보수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됐고요. 그 다음 계속비사업 페이지 35쪽, 계속비사업.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 근남 사곡리 지금 이 사업이 11년 계획돼 있었는데 또 1년 연장됐어요. 그래서 지금 폐수처리 1,700톤 그 사업량인데, 연장사유는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인데 올해도 결국은 예산액은 55억으로 돼 있었는데 12억으로 했고, 또 내년도에는 원래 63억으로 돼 있는데, 또 20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또 기간이 1년 연장돼서 또 2023년도에는 나머지 다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산업단지는 지금 다 조성이 됐어요, 이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다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이 이것도 기간 내에 원래 계획대로 다 완공돼야지, 또 계속 연장돼서 2020년까지 되면 만약에 그러면 준공이 다 분양, 앞으로 내년 분양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공장시설 갖추고 가면 이거 폐수종말처리장도 맞춰서 완공이 돼야지, 이 기간이 연장되면 좀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300톤 규모로 하는 거는 아마 공장이 들어와서 건물 짓고, 그다음에 설비하고 가동할 쯤 되면……

기준

박기준위원

그 시간으로 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것도 이제 준공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기간 1년 연장 돼도…… 이거 왜 사업비 돈 때문에 그러나? 뭐 국비……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아니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1,700톤을 한 번에 할라 그랬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게 공장이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굳이 1,700톤을 다 만들 필요 있느냐, 단계로 나눠서 가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그렇게 지금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1단계 공사로 해서 300톤으로 했고, 공장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2단계하고, 그 다음에 또 더해서 얼추 들어오면 1,700톤으로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공사하는 사업업체하고는 관계 어때요? 사업기간이 계속 연장돼서 뭐 문제없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계속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계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보니까, 뭐 가보니까 한창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데……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하1층까지는 끝났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제때 기간해서 한 건데 늦춰도 상관없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공사가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는 안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문제없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쪽, 4쪽이에요. 아까 김갑수 위원님이 했는데 약간 보충질의만 할게요. 철원사랑상품권 홍보도 이거 전년도에는 3,300이었는데 1,000만 원 줄었어요, 2,300만 원. 줄인 원인은 자료로 제출한다 했으니까 보면 알겠고, 지금 앞 페이지 보면 철원사랑상품권 운영물품제작, 또 철원사랑상품권 홍보물품제작 합쳐서 2,400만 원, 1,200만 원 해서 3,600만 원이 또 돼 있고……. 지금 상품권이 어차피 내년도에도 5만 원권, 1만 원권, 5,000원권 해서 250억 발행하는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하는 데 제작비도 뭐 1억 9,500이 들고, 또 250억…… 대행수수료도 1억 1,200만 원 들고. 이 상품권 뭐 발행하면서 하는 취지는 왜 하는지 알겠죠, 우리 철원군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게 상품권 홍보까지 하면서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홍보 행사도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뭐 5일장터 해서 작년에도 하는 거 같고 했는데, 이 홍보비를 계속 해야지만 팔립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홍보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상품권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좀 기존보다는 좀 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물품 제작하는 거 1,200만 원 계상돼 있고 이런 쪽에서는 좀 지출을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저희가 기존에는 평상시에는 5% 할인하고, 그 다음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달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10%를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홍보를 해야지, 홍보를 안 할 순 없는 상황이걸랑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홍보비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최소 불요불급한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전년도 옛날에 비해서 홍보 쪽은 좀 약간 덜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그 고속스캐너 구입인데, 그러면 이 고속스캐너 구입하기 전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지금 은행에서, 농협에서 이건 보나마나 불법상품권 그거 검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속스캐너가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검수를 했어요, 건건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데 농협에서도, 농협에서도……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만일 이게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지폐계수기처럼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인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위조지폐! 일반 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위조…… 이게 이 기능에는……

기준

박기준위원

이건 우리 상품권, 철원상품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여기에는 위조도 검색할 수 있는 바코드가 인식이 안 되면 튀어 나올 수 있게 그런 거는 다 들어가 있죠.

기준

박기준위원

제 생각에는 고속스캐너는 농협 자체에서 구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사용하는 철원상품권이 철원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농협도 그런 개념으로 똑같은 경우인데 이런 기계까지…… 농협에서 이 정도는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예산을……

기준

박기준위원

아, 과장님 생각은 그렇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하나는 전통시장이고, 또 하나는 법인시장에서 하는데 가입률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3개 전통시장 동송, 갈말, 와수리의 전통시장 가입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상가 회원가입률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그건 없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많은 점포가 자부담 있고 하니까 얼마 안 돼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밀집지역이니까 더더욱 화재예방을 위해서 또 해야 되고, 화재가 났을 때 좀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지난 조례에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저희가 심의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에 보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저희가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9장에 37조에서! 그래서 이 화재보험을 저희가 골목형 상권으로 지정이 되면 확대해서 화재보험지원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 전합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화재보험 쪽으로 한다고 하면 골목형 상권도 여기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에 밀집하여 있고, 2,000㎡ 이상에 30개 이상 밀집되어 있는 구역 이렇게도 돼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협의하면 조례로 대통령과 달리할 수도 있다고 법에 되어 있으니 좀 골목형 상권 거기도 화재보험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신청주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도록.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저도 그 장터촌 사업 지금 2022년 6년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됐는데 효과가 있는지 좀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장터촌 사업이 지금 일단은 시설개선사업부터 해서 모든 사업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와수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송도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많이 좀 시설은……

종문

한종문위원

시설은 많이 개선되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개보수가 좀 됐다라고 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 그 시설에 같이 상주하고 계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은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전통시장 활성화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여하는 부분은 지역경제의 기초라고 보니까, 또 다른 기초 중의 하나라고 보니까 그런 상인들, 이용하시는 분들, 그 속에 계신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다른 장터촌 사업의 한 맥으로 사람들의 역량을 좀 키우는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속 스캐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저희가 전자카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상품권을.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류발행하고 전자하고 예측하신 사업량이랄까! 예를 들어 지금 한 100장 발행하는데 카드로 하면 한 50장이 발행되겠다 이런 예측하신 그건 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전자…… 그러니까 카드형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발행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30% 정도는 카드로 하지 않을까……

종문

한종문위원

30% 정도.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일단 젊은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류형을 주로 원하시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한 40대~50대 초반까지는 카드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카드가 많이 보급되어지면 과장님이 예측하시는 30~40% 대지만 예를 들어 이게 50~60% 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지류발행은 줄어들 거고, 지류발행이 줄어들면 이것을 취급하는 각 은행점포에서, 금융기관에서 스캐너를 쓸 물량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지류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러면 많이 줄겠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금년 초부터 금년 말까지 지금 계속 10% 할인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에서도 지원금을 또 주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금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어려워하고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또 내년에도 지금 국가에서도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은 좀……

종문

한종문위원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면서도 한 번에 몰리는 그런 것도 처리를 해 줘야 되고, 또 처리 못하면 업무의 과중, 또 사실 본연의 업무는 자기 금융기관 고유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나 이거는 또 3대만 산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일의 양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고속스캐너를 사는 것은 조금 한번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고, 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있어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철원군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금 활동을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뭐 정확한 평가는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활동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업성은 둘째 치고, 활동량에 대해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활동량은 당초보다는 좀 많이 약화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많이 덜어졌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어쩌면 사회적기업을 만들게 되면 서로 회원들 간에 어떤 서로 양보하면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본인들 주장을 또 얘기하고, 또 이제 집행부라 그러죠. 거기서 뭐 회계 관리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의 알력 같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은,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많이 줄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은 우리 철원군 사회적기업 만큼은 한번 다 돌아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돈을 들여서라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든가 아니면 활동을 안 하거나 적자가 나거나 하면 대책을 만들어주고, 대책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가를 또 확인해서 안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갈등을 만들어내고 수익이 안 나면서 그냥 갖고만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도태시키는 게 맞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다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역량이 안 되면 사업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달콤한 보조금 때문에 했을 수도 있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남의 돈, 정부 돈 가지고 하니까, 나랏돈 갖고 하니까 그냥 가서 하면 조합 만들어서 법인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내서 선정되고, 그다음에 1년차, 2년차 지원받고 뭐 하다가 보면 그러고 뭐 조합원들 떨어져 나가고 나 혼자 갖고 있다 보면 내 거 된다, 라고 하는 아주 극한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해야 될 행정의 역할은 과감한 평가, 그리고 과감한 포기를 시키는 것 그것이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에 정규직일자리 지원사업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올해도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작년도 거만 좀, 2019년도, 20년도 거 지원된 내역 있으면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민간자본 청년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 감액되었어요.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신청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외 빈 점포활용, 전통시장 내 빈 점포활용 이게 있는데, 이게 크게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이게 저희가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아마 이거를 차량을 더 추가 구입하는 걸로, 푸드트럭 차량 구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많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빈 점포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골목도 활성화시키고,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빈 점포의 공실률도 낮춰서 좀 뭔가 꽉 찬 예전처럼 그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의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제안을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굳이…… 빈 점포도 해야 됩니다, 빈 점포도 하고요. 시장 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빈 점포를 이용한 창업활동도 해야 되지만, 모바일 창업이나 청년들을 통해서는, 또 온라인 쇼핑몰 창업도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경제진흥과에서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젊은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청년창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전환을 해서 빈 점포도 하면서,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지금 시대에 청년들이 점포에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다 모바일세대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면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라도 지원해 주고, 끌어들이고, 사실은 하고 싶어도 그냥 은둔형처럼 숨겨져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무엇을 할까. 특히 우리 행정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굉장히 몰라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 이런 자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유도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노출시키고 당겨내는 데는 이런 빈 점포도 필요하지만 모바일, 온라인 쇼핑몰 창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그 밑에 푸드트럭 운영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올해 끝나요. 그렇죠? 기간이 만료돼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1대는 지금 그냥 서 있고,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2대는 기간이 만료되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차량을 가지고 계신, 올해까지 사용하신 분들은 차량을 놓고 떠나시는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 차량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 거죠, 그러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원래는 금년까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단은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연장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공고를 내서 받아도 그렇게 마땅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꽈배기 하시는 분이 사업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또. 그분이 나중에 저희한테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만약에 팔 일 있으면 자기한테 좀 팔아 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분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3대 중에 1대는 개인적 사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차를 세우는 상황인 거고, 2대는 굉장히 잘돼요. 열심히들도 하시고 거의 자리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차 이외에, 푸드트럭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그것 때문에 생겨난 무형의 자산들이 그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특히 꽈배기도 잘 하시지만 대성산 거기는 택배로도 보내더라고요, 그분은. 또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올지라도 코로나가 조금 해제되었을 때는 11월 초인가요? 그때는 자기 스스로 나와서 노동당사에서 스스로 주말에 계속 나와서 일을,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원해서 “팔게 되면 자기에게 팔아 달라. 내가 사겠다.”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그 트럭이 가지고 있는 그거뿐만 아니라 또 무형의 자산들이,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산을 그 트럭과 함께 존재하지, 트럭이 없어지면 그분의 자산이 굉장히 가치도 없어지고, 활용가치도 없어지니까 그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는 것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푸드트럭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새 차를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차에다가 차를 사갖고 와서 지원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청률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병행해서 차 지원하는 거 하나 A, 그 다음에 A형. B형은 내가 차를 사갖고 들어와서 자차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에 예산지원 범위, 그 다음에 차량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범위. A타입, B타입으로 해서 어떤 것이…… 그것은 선정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쉽게. 그러면서 자기 차를 갖고 온 사람은 거기에 따른 지원해서 푸드트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용하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운영차량에 대한 주차장 관련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자리가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DMZ 마켓에서도 푸드트럭이 어디에 세워라, 마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협력부서나 예를 들어 특정장소에 갈 때 항상 좀 최대한 배려하고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서 주차라인을 좀 푸드트럭 존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공공시설 등을 방역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이게 저거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방역관계는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쪽으로 해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요.

종문

한종문위원

결국엔 업체에서 일자리를 인력을 수급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요, 그러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역방역 이거는 저희도 저쪽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청사라든지 아니면 읍면사무소, 그 다음에 공공기관 같은 데 출입할 때 그런 부분 열 체크 한다든지 아니면 방역하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게 되면 일부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게 병행하셔서 원활한 방법을 찾겠지만, 결국엔 지역일자리라고 하면 중심은 지역일자리 50명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맞춰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15페이지에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좀…… 지금 면단위 배관망 신청 가정수가 몇 세대입니까, 과장님?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한종문위원

면 다해서! 저한테 준 자료가 마을단위로 쭉 나와 있던데, 그게. 한 27개 마을에 한…… (『1만 가구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1만 가구 정도 되죠? 1만 가구 정도 돼서 총액으로는 910억, 여유 있게 1,000억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지역에 순기능을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이 LPG 배관망 사업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동송은 거의 끝나가고 철원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접경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계속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규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가스 대도시로 하든지 그 다음에 마을단위 같은 경우는 소규모 100세대 이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세대당 910만 원 정도씩 계산이 되더라고요, 나눠봤더니. 넉넉잡고 1,000만 원인데, 거기에 10% 100만 원 자부담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예산확보, 그러니까 국도비나 중앙의 어떤 특수상황지역이나 이런 접경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부 군수님께 질의……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 군수님께서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나 거기에 따라서 발생된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한 국비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을 좀 고민해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확보에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LPG 배관망 사업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담당주무관님들 아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쪽에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이곳에서 청년일자리 신규 채용된 사람들이 47명이 지금 지원을 해서 일을 하고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계속 지원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한 지 2년 됐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2년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사업주들이 2년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을 그냥 계속 채용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끝나는 건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원래는 2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주가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을 원래는 해야 됩니다, 이게. 고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고용한 걸 확인하고 분기별로 해서 1년 동안 저희가 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직까지 그 2년이 만료되진 않았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만료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혹시 좀 걱정스러운 게 2년 동안 하고 이분을 지원이 끊기니까 같이 채용을 안 하고 내보낸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서 새로운 사람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다시 반복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거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지, 준 데를 갖다가 계속 채용을 안 하고 내보내고 다시 또 그거를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돈을, 예산을 신청한다?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또 혹시 그런 사업주가 생길까봐 저는 염려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업체 선정 할 때 저희가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거를 할 때 어떠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면 얼마 동안은 다시 지원, 재지원이 할 수 없다는 어떠한 그런 근거가 되어 있어야지, 머리 좋으신 사업주가 채용을 했다가 보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안 하고 있다 다시 신청을 해서 1년이고 있다가 다시 신청을 해서 또 다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생길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장치를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청년창업 활성화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창업을 할 때 그 지원이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예산 세운 거는 전통시장 내하고 전통시장 외하고 저희가 구분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통시장 내로…… 전통시장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 내는 자꾸 공간이, 빈집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밖으로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통시장 내는 1,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외 지역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약간 차등을 뒀습니다, 저희가.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그 전통시장도 있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이 어느 시점이 돼서 이 시장에 자꾸 뭐라 그러지, 전몰되어 간다 그러나? 장사가 점점, 점점 안 돼서 이 상경기가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를 굳이 우리가 전통시장 내에서만 해야 된다고 못을 박으면 그 젊은 사람들도 전통시장 내에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 걸 아는데, 그 안에다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을 하려고 들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내하고 외하고 구분을 진 겁니다, 저희가.

선례

김선례위원

요즘 추세로 봐서는 전통시장 안에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다가…… 우리가 전통시장에다 쏟아 붓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엄청난데, 그 비용을 갖다 쏟아 붓는 만큼 우리가 체감으로 와 닿게 변화가 되는 게 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일단은 거기를 전통시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편하게 아니면 거래 카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례

김선례위원

점차적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창업주들이 시장 안에서도 좀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요즘은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은 시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에는 많이 좀 꺼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나아지면 동송에도 보면 젊은 청년들이 사업을 해서 잘되는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좀 아이디어만 괜찮다, 라고 하면 아마 그래도 좀 일반 상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선례

김선례위원

제발 빨리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푸드트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 운영하는 게 지금 지원자가 없는가 봐요? 1대가 그냥 서 있다 그랬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그거를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이분이 사업을 지금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다 그래서 지금 세워놨습니다. 저희가 내년 초에 공고를 다시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푸드트럭도 지금 아까 꽈배기 하시는 분은 잘 되신다 그랬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푸드트럭 우리가 가끔 매스컴 보면 푸드트럭촌이 있더라고요.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철원도 차라리 어떠한 청년창업주들을 그런 쪽으로 모아서 푸드트럭이 몇 대가 같이 모여서 마트 식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방식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푸드트럭을 아마 외지,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푸드트럭들은 보통 금년도…… 아니, 내년도에 사업하는 식으로 본인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개조비용을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그런데 거기는 그만큼 인원도 되고,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많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젊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에요, 신경은 많이 쓰고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계속 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저희 금년도에 공고를 저희가 두 번인가 냈었는데, 한 번은 한 분도 안 들어오고 또 그렇더라고요. 계속 아는 사람 통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한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물색 좀 해 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약하더라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푸드트럭 운영할 사람을 모집을 할 때 기술지원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만들 거를 갖다가 푸드트럭 하려면 어쨌든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젊은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거의 다 망하는 거니까 기술 좀 배워서 그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되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몇 대가 같이 운영을 하면 될 수 있는 게 지금 뚜루거리나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뚜루거리에도 그런 푸드촌이 마련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여름 되면 또 용화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DMZ 마켓 있잖아요. 그래서 DMZ 마켓도 그렇고, 고속정 관내에서도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를 유인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청년들이 나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할 텐데, 마땅히 어디 가서 해야 할 곳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도 없고, 이거를 내가 하게 되면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좀 어떻게 해서 기술지원까지 좀 해서 한번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일단 푸드트럭을 하려고 하면 본인이 어떠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나는 이걸 하겠다, 라고 하고서 본인들이 연구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례

김선례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청년들 구제 좀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산의 적절성도 그렇지만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저희 의회에서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 3페이지~4페이지 철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담당계장님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 답변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계장님은 이제 교육 갔다 오셔서 얼마 안 되셨어요.

전 계장님이 인수인계를 얼마나 또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철원사랑상품권이 이제 상품권에서 카드형으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고, 여기 보면 판매대행수수료가 있고, 회수대행수수료가 있고, 뭐 이렇게 환전대행비용이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어요. 카드로 했을 때 상품권으로 발행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나 예산절감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는 좀 돼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10%의 할인을 해서 우리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도 만만치 않은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지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크카드가 있고, 또 어떤 형태로 합니까?

휴대폰을 이용한다든지 앱을 통해서.

그랬을 때 비용은 더 절감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축협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에 대해서 많이 가입을 해서 이용해달라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 체크카드도 이용을 하면 농협중앙회나 이런 데서 또 일선 조합에다가 이용률에 대한 그런 또 이익금을 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아마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체크카드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뭐 바꿔주고, 거슬러주고 그러는 거 없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철원사랑상품권 구매할인액 보상에서 25억을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25억이면 250억의 10%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매달 10만 원씩 구입하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상품권 10만 원과 현금이 1만 원이 들어있어요, 현금이.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50만 원어치를 구매하고자 할 때 50만 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십시오.” 하면 절차 밟아서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줍니다. 그러면 10%에 대한 보상비는 현찰로 줍니까, 상품권으로 줍니까?

예?

아, 45만 원을 내면……

그러면 40만 원어치를 사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럼 4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죠, 상품권?

아, 36만 원을 내면?

아,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게 혹시라도 10%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50만 원을, 상한선은 50만 원인데, 50만 원어치를 내가 구매하고자 했을 때 상품권을 5만 원어치를 주는지, 더. 그래서 55만 원을 주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40만 원어치 살 때는 36만 원을 내고 40만 원어치를 가지고 간다.

하여튼 상품권 운영을 걱정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데 잘 좀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농협으로 다시 환전을 하러 가지고 옵니다. 그 폐기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아, 그러면 일선 농협에서 이제 취합해서 농협중앙회로.

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입회하에 폐기……

폐기 절차를 밟죠?

예, 하여튼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과장님!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용엔 지원규모 47명 그렇습니다. 이게 47명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이거는 전부터 현재 누계로 계속 이렇게 되어 온 그런 인원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어떤 거?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처음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현재까지 누적이 되어 온.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4억 3,700만 원이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신규로 10명 정도를 더 추가하는 걸로……

남진

박남진위원

신규는 10명?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1년에 자부담이 10% 있지만 2,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때 언제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철원병원에 간호사들 거기 또 인원이 좀 많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여기저기 한 명, 두 명씩 있어요.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새로 나도 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는 사업주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면 한 10개 기업 이상은 들어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0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서로 이게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서로 경쟁은 좀 있죠. 경쟁은 있는데, 저희가 뽑는 인원보다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점수배점표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부터 해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동안 쭉 보면 철원병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배정이 매우 돼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명, 두 명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좀 도움을 청하는 데부터 좀 하고, 그렇게 좀 배정을 잘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9쪽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푸드트럭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게 차량 개조비를 1,000만 원씩 3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겉에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행위는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대성산 푸드트럭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사업자가 받으면 바꿔야 되겠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1대당 1,000만 원씩 들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 안에까지……

남진

박남진위원

안에 개조도 해야 된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안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겉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지금 나오는 차들 보면 대개 탑차 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다 시설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뭐 웍이 들어간다든지 가스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걸 적정한 사업자들에게 공고를 할 때 차량에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한 음식을 할 수 있는 조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시고, 크게 개조 안 해도 그거와 관련한 사업주들이 응모를 하고 할 수 있게끔 받으면 되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어차피 저희가 푸드트럭을 하니까 신차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일단 본인이 갖고 있다, 라고 하면, 탑차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그걸 개조를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뭐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니, 그 안에를 시설을 할라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냉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스시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그만큼 들어갑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우리 푸드트럭이 이제 토요장터라든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철원농산물을 판매하고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성과는 어느 정도나 평가를 하시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청년창업을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절반은 잘 됐고, 또 절반은 안 됐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열심히 또 생활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좀 좋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분들이 초기에는 하여튼 다 힘든 거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많이.

남진

박남진위원

정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지휘부에도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푸드트럭이 우리 지금 현수교 그쪽에 행사도 이제 조금 해야 되고, 우리 또 물윗길도 그렇고, 겨울에 트래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맞이하는 어떤 준비가 과연 됐느냐. 이런 푸드트럭도 빨리 좀 재편을 해서 투입시킬 수 있게끔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지자체 잘하는 데도 다니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찾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뭔가 감동을 좀 받고 가길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준비가 됐느냐 하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야외장터에 겨울 같으면 뜨끈한 걸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5일장에 장터국수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여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5일에 한 번 와수리 분이면 거기만 딱 나가시면 4일은 쉬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게 보건법이나 이런 거에 어떻게 또 적용이 될 진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진짜 난장에 나가서 추울 때는 뜨거운 그런 장터국수라도 3,000원짜리, 3,500원짜리 판매가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여름이면 시원한 냉국수 한 그릇 먹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지휘부에서도 관광업무를 하시는 그쪽하고 다 협의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주세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뭐 먹거리도 먹거리지만 우리 농산물들도 이제 1차 가공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겨울철에는 과줄, 강정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특산품들 엿을 제조한다든지 이런 것들 수공업을 하는 분들 찾아내서 많이 좀 그분들에게 소득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11쪽에 우리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이 당초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2배 정도 사업비가 늘었어요. 이건 도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는데, 270개소. 도에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주긴 했지만, 또 추경이나 이런 때 또 더 배정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금년까지는 계속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아직…… 지금 강원도도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담당자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아, 내년에 27억을 저희 철원에 많이 배정을 해 줬고, 저희도 추경 때 한번 예산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계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우리 담당계장님! 이 사업을 주관하신 지 좀 꽤 되셨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대상자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 하면 음식점을 하고, 하시는 분들만 생각하는데, 그 외에 사업장을 갖고 철원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돼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대상 사업자가 2,000호가 될지 3,000호가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계장님이 지금 판단하시기에 우리 철원에서 사업을 하시고,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한 번씩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몇 년이나 더 걸릴 것 같아요?

50%! 그러면 나머지 50%가 사업 신청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수요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은 좀 소득이 되고 해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사업규모가 크거나 매장의 규모가 큰 분들도 이미 사업을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형평성 차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도 매기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철원군비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보람 있게 의정활동 했다고 하는 게 그 중 하나가 이 사업이에요. 제가 의원 출마하면서 많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요구를 받았던 게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 달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7대 의회에 제가 입성해서 당시 김영석 과장님 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래도 김영석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전국에 아마 한 한두 군데! 그것도 전라도인가 어느 지역에 한 500만 원 사업하는 걸 제가 보고를 받고 “우리 철원도 좀 작지만 우리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 의견을 계속 나눴어요. 그런데 우리 김영석 과장님이 준비를 하시고 우리 부 군수님이 후임 경제진흥과장으로 오셔서 준비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농가당 한 500만 원씩 지원하면 적정하지 않겠나 했는데 우리 부 군수님이 이왕 하는 거 1,000만 원씩 해야 된다고 그래서 50% 지원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2억도 예산이 남았었어요. 홍보도 안 되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입석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입석을 선호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좌석보다는 입석을 선호하고 이러면서 수요가 굉장한 수요가 됐고, 또 우리 철원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 시책사업이 강원도 타 시군에서도 좋은 사례가 돼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역 5개 시군 또 우리 군 장병들 빠져나가고 어렵다고 도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우리 5개 시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도 강원도에 요구하고 강원도에서도 그러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말 공격적으로 해 줘야 돼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철원에 이 시책사업 중 좋은 모범사례로 우리 자랑할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내년도에 우리 추경에 도에도 “자! 이러한 사업에 효율성이 이렇게 많다.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 도와줘야 된다.”고 요구하셔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1~2년 내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15쪽에 김화읍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게 1개 마을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해서 공모를 하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그 중에 반드시 2개가 같이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화읍에서 화강 주변마을로 해서 태양광 143개소하고, 그다음에 태양열이 1개소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건 이제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에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사업으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다음에도 어차피 내년에도 또 이게 산통부에서 공고가 나면 또 이제 대상마을이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또 신청을 하고 그럽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14쪽에 태양광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우리 1,000만 원, 1,000만 원×200가구 이렇게 지원합니다.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 얼마 드나요? 지금 한 총 비용이, 3㎾짜리.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전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500만 원 듭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국비까지 포함해서! 자부담은 한 150만 원.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자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좀 있죠? 없어요? 이거는 그냥 100만 원이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어떤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총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국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되고.

남진

박남진위원

국비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군비가 한 100만 원, 지방비가 100만 원. 도하고……

남진

박남진위원

도비, 군비해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도비 한 70만 원, 군비 30만 원.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10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은 어느 정도로 하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50만 원?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러면 나는 한 태양광을 나도 뭐 그건 잘 몰라서 한 300만 원, 350만 원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좀 많이 부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별도의 국비사업은 산자부에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국비는 직접적으로 안 내려오고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보통 한 300 정도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공공의 시설물들이 이제 건축물도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자투리땅이 됐든 공간들이 있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전기의 확보, 전기료의 절감과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나 이런 거는 해 본 적 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전체적인 검토는 아직은 해본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건물 신축을 할 때 일단은 공사비에 보통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옥상에다가 그 용량에 맞게 태양광을 요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기존 건물에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과장님 소관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잖아요. 앞으로 수소차도 지금 이제 이런 시대가 왔는데, 주유소에서 일반인, 개인사업장인 주유소에서 태양광 충전소를 만약에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운영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주유소들은 그래도 시설물, 건물도 있고, 공간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잘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전기를 취득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할 때 지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없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아마 처리해야 될 걸로 좀……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환경파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런 쪽에 사업비 지원이 될 것 같고, 이 태양광 사업을 이제 우리 주무과니까 태양광을 유치를 하거나 그런 정책을 요구하고 도나 이런 데 해서 시행을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은 뭐 공공 읍사무소나 이런 데만 설치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일반주유소에서도 그런 정책사업을 잘 접목을 하면 태양광 시설도 어떤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충전소를 만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지원하면 전기보급이라든지 전기에너지, 친환경에너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사업으로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제 나름대로는 제공하는 거예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이라고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좀 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전압이 일반 가정용 전압하고 좀 틀려서 상당히 높은 그런……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이제 일반주유소들 넓은 대지에 ㎾수가 좀 큰 것들을 해서 그 전기를 계속 누적을 하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뭐 모르지만,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그런 것들 좀 검토하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한번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혹시 좀 한번 의논을 나눠보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확인 때 철원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제초 관련해서 문의한 게 있는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제초작업 관련해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 그거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플라즈마 제초 관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킨 거는 저희가 특별회계에 예산이 지금 있어서 저희가 비용을 많이 안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쪽에선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분양되기 전까지 관리 잘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먼저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초 관계나 이런 부분을 저희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갑수

김갑수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예.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예산이 없길래 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십시오. 그 넓은 바닥 제초작업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질문 할게요. 김화 융복합 복합지원사업 아까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선정하고 신청 같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 마을이 많았었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 철원에서는 지금 1개가 됐고요. 강원도에서는 한 8개 정도, 8개~10개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군에서는 그냥……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중앙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군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에서 신청 공고가 나면 우리도 따라서 낼 거 아니에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우리도 공고 거기에 맞게끔 공고를 냅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면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접수를 해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접수를 해서 도에다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PT보고를, 중앙에 가서 PT보고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철원군에서는 지금 여기 된 김화읍 이쪽에서만 신청이 들어왔던 건가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신청 공고 방법, 신청 마을, 그리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2쪽에 전통시장 장터촌 조성사업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조성계획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 얘기했듯이 철원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철원사랑상품권은 1인당 50만 원이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강원사랑상품권도 50만 원이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온누리상품권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똑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이 3개 중에 하나밖에 못 사죠?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다 살 수 있는지? A라는 사람이 철원사랑상품권도 50만 원어치 사고, 강원사랑상품권도 50만 원 사고, 온누리상품권도 50만 원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살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 지금 확인할 수 없나요? 예, 담당계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각각 구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돈 많이 벌겠네. 농담이고, 아니, 그게 궁금했는데, 아, 각자 다 살 수가 있다?

그런 거 홍보 안 하는 거는 철원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도 궁금했는데 이 시스템이 틀리구나.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했듯이 평화지역시설 현대화사업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대화사업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나서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포기한 사람들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포기하면 그 후순위가……

경훈

문경훈위원장

후순위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후순위가 이제 올라갑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지금 안타까운 게 다 시설을 해서 빨리 장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장사는 안 되고, 물론 개인 자기 집이면 이해가 가지만 거의 다가 임대나 전세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게 좀 만약에 포기한다, 라고 해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면 상반기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최대한 미뤄주시는 건 어떤지?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또 워낙에 많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그래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또 포기하게 되면 다음번에,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마냥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경훈

문경훈위원장

뒤에서도 기다리는 사람 많지요. 뭐 째려보겠지만, 그분들도 오죽하면 그 좋은 조건인데 못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 안타까운 생각 때문에 얘기한 거니까 그런 것도 참고 좀 해 주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나중에 처리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리 하는 부분 그런 거는 지금 현재까지……

경훈

문경훈위원장

없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처음에 신청했을 때 생각했던 이익하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또 내가 전기료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차이가 좀 많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랬을 때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실망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광, 태양열을 이걸 보니까 아까 그래서 유심히 들었는데 도비가 6,000만 원이고, 태양광이……. 군비가 1억 4,000이에요. 그런데 이 군비 안에 국비가 들어가 있어요? 균특안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없죠? 이거 다 순수 군비죠? 14쪽.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도비가 도비 따로 있잖아요, 6,000만 원. 그 다음에 도비가 6,000만 원, 군비가 1억 4,000. 14쪽 예산서.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주택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러니까 민간자본에 주택지원사업.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거기 보면 도비가 2억 중에, 태양광 같은 경우 2억 중에 도비가 6,000만 원이 있고, 군비가 1억 4,000이 있고.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태양열도 지열하고 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도비가 3,750이고, 군비가 8,750.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혹시 1억 4,000에 먼저 어느 과장님은 군비 안에 이게 내려온 교부세나 이런 거는 군비로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순수 우리 군비잖아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순수 군비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주택지원사업이 사격장 피해 관련으로 하는 겁니까?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 사격장 피해 관련하고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하곤 관련이 없죠?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그 사업은 먼저 문혜리하고 상사리하고 그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겁니다, 그거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걸 알면 굳이 군비를 도비보다도 2배 이상씩 더 투자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지금도 보면 태양광을 하시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다면 정부시책도 지금 보면 원전보다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을 원하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예측하고 있는 거를 굳이 우리가 이거를 권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중에 이 양반들이 설치해놓고 이거를 철거해야 될 때, 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나중에 철거할 때 그때도 분명히 철원군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건 제가 봐도 눈에 보듯 뻔한데 이 사업은 어차피 예산 세운 거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뻔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는 걸 알면서 이 사업은 되도록이면 권장 안 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가 70~80%, 시설개선사업 마냥 이런 거라면 좋은데, 굳이 군비를 더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이걸 해 줘야 되느냐. 이거 말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면 어떠냐, 물론 이제 도비 내려왔지만. 그래서 주문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지금은 태양광을 한참 붐이 일어난 그런 시기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저거를 안 만든 것 같은데, 이게 태양광이 보통 기간이 한 15년~20년 정도 수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아마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업체가 아마 좀 많이 생겨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15년, 20년까진 안 갈 거라고…… 몰라요,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이거 말고 다른 거가 있다, 라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해 주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용길

권용길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예산안 조정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6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