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조현화 의원 발언
현화
조현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실장직무대행인 유홍열 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이월사업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심사하겠으며 소관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과장님이 총괄하여 설명하신 후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홍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기획실장 직무대행 유홍열입니다. 존경하는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83억186만6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361억5,631만3천 원 대비 121억4,55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9억3,131만8천 원이 증액된 4,978억6,829만9천 원, 특별회계는 12억1,423만5천 원을 증액한 504억3,356만7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12억1,423만5천 원이 증액된 504억3,35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아래의 도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존경하는 조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2월 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483억186만6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5,361억5,631만3천 원 대비 121억4,555만3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09억3,131만8천 원이 증액된 4,978억6,829만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1,423만5천 원이 증액된 504억3,356만7천 원을 편성하였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각종 투자사업 잔액 등의 예산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예산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반환금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 총 109억 3,131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400만 원, 세외수입이 1억1,342만2천 원, 지방교부세가 11억 원, 조정교부금이 8억8,724만 원, 보조금이 79억8,395만1천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8억2,269만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보면은 총 109억3,131만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8억3,635만4천 원, 교통 및 물류분야가 15억9,665만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2억6,566만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억7,635만6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4억1,140만 원, 보건분야가 1억2,110만3천 원, 사회복지분야가 6억6,268만8천 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240만 원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환경분야는 14억8,759만5천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억9,505만2천 원, 기타분야가 1억7,865만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래 표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504억3,356만7천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1,423만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2억564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859만5천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5억7,634만3천 원으로 주된 내용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가에 따른 의료및구료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56억1,856만8천 원으로 주된 내용은 신동읍ㆍ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 등에 따라 시설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총 199건 437억8,155만8천 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년도 의회승인 기준 명시이월액보다 약 100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각종 행사 취소, 당초사업 변경 등 예산 집행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기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영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된 15건을 제외하고 49건은 지출하지 않고 예산이 이월된 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용재원의 투자 적정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27건에 449억2,467만7천 원, 특별회계가 7건에 80억4,843만3천 원으로 대부분의 계속비 사업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차례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업의 면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계획집행으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하여 예산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 등에 의한 121억4,555만3천 원의 재원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과 보통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예산과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추가 교부되는 예산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하여 정선 소 1-16호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긴급 복구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산배분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적합성 및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우리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978억6,829만9천 원이며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63억1,144만3천 원이고 세외수입이 595억342만3천 원, 지방교부세 1,929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이 102억9,944만 원, 보조금이 1,477억2,598만1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11억2,801만2천 원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9억3,131만 원이 증액된 4,978억6,82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 증액한 463억1,14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억2,4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것은 종업원분 주민세가 증가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8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79억5,006만3천 원을 편성했는데 증가이유는 주택가격이 2.7% 상승했고 공시지가 3.7% 상승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 원이 증액한 42억1,3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요 부분은 자동차세 보전분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5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지방소득세는 기정액보다 14억 원을 감액하여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1,343만2천 원을 증액한 595억34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110만4천 원을 증액하여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정액 대비 4,080만7천 원을 감액하여 5억8,64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가 실제 세입액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인 한시적 인하에 따른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3,137만9천 원을 감액하여 23억5,32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3,200만 원을 증액한 1억2,2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문화관광과 소관 입장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2,952만5천 원을 감액한 2억8,055만 원을 편성했는데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기타사용료는 5억3,385만4천 원을 감액한 18억9,069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복지회관 사용료 3억5천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153쪽에 기타수입으로 과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산림과 소관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수입은 1억9,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사용료수입은 5억1,337만4천 원을 감액한 11억6,115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 감액사유도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액보다 9,415만 원 증액한 6억6,456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사업수입은 기정액보다 8,326만8천 원을 증액하여 120억9,552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의료사업수입은 기정액보다 2억9,085만8천 원을 감액한 16억8,031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한 환자 진료수입이 감소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 기타사업수입은 기정액보다 3억8,112만6천 원을 증액한 7억3,93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복지회관 사용료 목욕탕에 대한 3억9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앞에서 3억5천만 원 감액분과 실제 수납분을 합해 가지고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6,442만 원을 감액한 47억6,313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정기예금 이자는 9억5천만 원을 감액하여 45억 원을 편성했는데 감액사유는 19년도 11월말 12개월 예금 이자가 1.65%에서 올해 11월말은 0.85%로 인하돼서 그 부분이 감액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기정액보다 1억8,558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는 154쪽에 있는 그외수입이 기타이자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7억7,151만6천 원을 증액한 386억386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13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요 재산은 북평면 소재 토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기정액 대비 1,242만4천 원을 증액한 3억1,442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6,757만2천 원을 증액한 360억1,301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부금수입은 농촌사랑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기부금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억9,701만7천 원이 증액된 359억4,24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고한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자수입은 1억1,811만4천 원을 기타수입으로 과목을 정정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1억 원을 증액하여 1,92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호우피해복구비 11억 원을 증액한 26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액 대비 8억8,724만 원을 증액하여 102억9,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2억1,724만 원을 증액한 85억7,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수해복구비 등으로 6억7천만 원을 증액하여 17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79억8,395만1천 원을 증액하여 1,477억2,598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92억1,595만2천 원 증액된 827억6,944만1천 원으로 12개 과‧소‧센터 소관 58개 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억3,950만 원을 감액하여 142억96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6억6,700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그 사업이 내년도에 발주되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은 기정액 대비 834만5천 원을 감액한 48억4,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도 4개 과‧소‧센터 소관 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1,584만4천 원을 증액한 458억9,785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 원인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므로 11개 과‧소‧센터 소관 68개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8억2,269만5천 원 증액한 411억2,80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4,733만4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306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기획실장직무대리 유홍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 순서에 의거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기획실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2,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지원 및 평가로 조직개편에 따른 회의용 태블릿 컴퓨터 신규 구입을 위해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회의실 음향장비 보수로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에서 시설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3억7,838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실무수습직원 10월 발령에 따라 기타직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여성청소년과는 1억2,88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139만6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60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아동수당 지원사업,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176쪽 밑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 290만 원과 우편요금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의료지원을 위해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성장관리를 위한 장비구입비 105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억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반 보육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재료비 104만 원, 기타보상금 19만 원을 감액하여 동일사업내 사무관리비에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으로 예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일반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부담금 전출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8,152만2천 원을 법정전출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북 공공도서관 외부 시설개선사업을 리모델링 공사 정산 잔액으로 추진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8천만 원을 청소년 교육을 위한 디지털 장비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내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쪽 복지과 예산입니다. 복지과는 7억5,872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7억7,712만8천 원을 국도비 과다 교부로 예산이 조정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산‧장제급여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사업은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지역자활센터 간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92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2,76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1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으로 4억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업무관계자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로 컴퓨터 및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로 5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장애수당 지급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등 지급은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그 다음 192페이지 기초연급 지급,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경로당 보수 지원을 위해 경로당 물품구입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감리비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신축 시설비 5,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과 28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먼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본인부담 환급금 등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2,859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 및 부동산 관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1,44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전산개발비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4억3,10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으로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추진에 따른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생활쓰레기 수거함 및 분리수거대 구입비로 재료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집하장 개보수비로 시설비 8,400만 원, 매립장내 지게차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으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식지 운영으로 관내 출장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보상금 추가분으로 기타보상금에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다음은 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달뜨락마을에 생태마을 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으로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지원 시설비 4,350만 원과 광덕2리 경로당 신축사업 시설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감액분 4,717만 원에 대하여 영농기구 및 자재구매를 위한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추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56만8천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지원사업으로 시군단위에서 도단위로 사업 추진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1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쪽 산림과 예산이, 207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는 3억7,7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7,900만 원과, 7,980만 원과 감리비 잔액 3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체험실과 기계실의 집기 및 공구류 구입을 위한 자신취득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행사운영비 576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휴양치유마을 화분 추가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사업입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매니저 1명 휴직으로 인한 활동비 감소로 민간경상보조비를 1,539만 원 감액하여 산촌마을 시설 유지비 시설비 1,62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숲가꾸기사업입니다. 감리비 1,350만2천 원을 감액하여 2021년 숲가꾸기 사전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미실시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입니다. 보조금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8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 산지사방사업입니다.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산림피해 복구사업비 시설비로 2억7,436만1천 원, 감리비 568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임산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재난지수 300이하 9명에 대하여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63만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 피해보전사업 직불금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밤 재배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1인가에 대하여 기타보상금으로 593만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에 반환금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5억1,715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및 광고로 정선군 관광기념품인 와와군 마스크 제작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로나19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정선여행 온라인 광고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제작을 위해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국비 4억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으로 노후 관광시설 활용도 제고 연구용역은 타 사업과의 중복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시설 문화체험 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경제과 예산입니다. 경제과는 5억4,207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되어 있던 사업 중에서 공공분야 지열주택 전환 자체 태양광 발전소 및 태양열 분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사업량 변경으로 시설비 9억7,021만4천 원과 감리비 4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보조율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비 및 군비를 보조비율에 맞춰 민간자본사업보조 5,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품권 관리에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 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및 특교세 추가 교부에 따라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행과정상 가구조정, 이의신청, 의제 기부금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발생하여 4억2,26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임계 사통팔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책상, 소파 등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업 육성 지원사업은 시설비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실업급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종료후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배정예산액 변경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58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쪽 안전과 예산입니다. 안전과는 4억70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자원에 전국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선군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설치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에 현장 안내와 지도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운영사업에 3,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생활민방위 국비 지원액을 전액 감액하고 사이버 교육 운영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여객운송 불법행위 단속원의 동계 피복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환경 개선사업 감리비 1억5,340만 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감액하고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 15억2,53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 사업으로 신동, 여량 공영버스 차고지 지원을 위해 4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법주정차 공무직 단속원 퇴직에 따른 국내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여 동계 피복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과는 16억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접도구역 관리 사업비로 국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응급복구사업으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조정교부금 6억을 포함하여 총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으로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사업비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업무추진입니다. 주택, 온실 및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추가 지원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추진사업으로 호우 및 태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9,625만 원, 도비 4,812만5천 원, 군비 1,812만5천 원을 포함하여 1억6,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석항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석항천 상류 미정비구간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정교부금 7천과 군비 7천만 원 총 1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과는 23억9,38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으로 무릉5리 가도교 설치공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잔액 1억8,477만 원을 감액하고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 1억8,4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선 소 1-16호 붕괴위험 군계획도로 긴급복구공사비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시설비 12억5,660만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를 변경 내시해서 800만 원을 감액하여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북 해봄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비 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감액된 도비 재원 3억1천만 원을 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2020년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소규모 재생사업비 7,7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한읍과 신동읍 소규모 재생 보조사업의 부족예산을 계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국토부 공모 선정된 고한읍과 신동읍 소규모 재생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천만 원과 시설비 4,7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재생사업으로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도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3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의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85억5,10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새농촌 도약마을인 덕우리와 가수리에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보험금 1,71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2,072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시군창의사업은 행사실비지원금 1,0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자율개발사업에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마을 정보화시설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입니다. 2020년도 교육부의 2~3학년 학자금 무상지원과 중복되어 기 편성되었던 2~3학년의 학자금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66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에 보험금 2억51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2,172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생 등교일수 감소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3,862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잡곡 명품화는 보조사업자 농업법인 (주)다래미마을이 적정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보조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1억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해 보험금 6억1,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1억5,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가격안정 조성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4,3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2,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 행정지원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기타보상금 16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250쪽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사업은 당초 조건불리, 쌀직불, 밭직불사업이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77억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 1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으로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 1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촉진비로 금년도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 기타보상금 2억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은 유기동물 처리사업비로 기타보상금 2,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군비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지원으로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인 19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상시방역초소 운영 인력의 인건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신설 거점소독시설 설치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구제역, 브루셀라 등 법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기타보상금 2,145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은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홍금 직거래 행사 및 현장학습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및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261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비대면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금사업단 자립 시스템 구축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661만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는 1억2,31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로 보건기관 관용차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만성질환 사업은 협진 건수 증가에 따라서 원격협진수가 부족분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85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수당으로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통계목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경로당, 허약노인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행사운영비 25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코로나19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 미실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은 내년 신축 예정인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에 국비 사업비가 증액되어 증액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2,19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1,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 제공으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의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쪽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19억1,852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신동읍 방제리 새비재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맞도록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화암면 백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또한 사업 성격에 맞도록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후상수도 정비입니다.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서 16억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교육기관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에 대한 보전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7,292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9년도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7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액은 없습니다. 사용료수익에 먼저 사용료수입 중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 감소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조급수공사 신청 건의 감소로 1천만 원을 감액, 다음 시설분담금수입은 신설 급수공사 건수 증가로 시설분담금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영업미수금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급여 조정분 및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수당 지급 등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 수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억5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2억6,092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천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원 증액,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4,800만 원 감액,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6천만 원 감액,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 1,5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으로 신동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9,272만 원 증액,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5,407만 원 증액,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7,830만 원 감액, 남평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8,745만 원 증액,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780만 원 감액,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6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7,292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억5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류피해예방 조치비용 보전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억9,2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10억5,4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7,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8,7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6,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은 5,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하여 7,6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건비로 인사발령에 따른 급여 조정을 위하여 시설운영팀 보수 3천만 원을 감액, 하수시설팀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이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의견 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