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소관) 4.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단체장의 통솔범위 축소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국 설치입니다. 2국을 설치해서 행정국에 7개 과, 시설국에 6개 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조직도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업무량 및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부서에 대한 분과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경제과에 현재 6팀과 1개 TF팀을 경제과 4팀, 전략산업과 4팀으로 분과하고 보건소에는 10팀이 있는데 그걸 보건정책과 6팀과 건강증진과 4팀으로 분과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협업 강화를 위한 원예특작담당 소관 부서 조정입니다. 농업축산과의 원예특작담당을 기술지원과 소관 부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사 업무에 대한 소관 부서 조정은 청년일자리업무 관련해서 행정과 인구정책담당에서 경제과 일자리담당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장 총칙에 제2조제1항 개정에 국과 담당관을 설치하고 제2장 본청 개정에서는 3조에서 제15조까지 국‧담당관 설치와 과 분과, 과 직제조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붙임에 국 설치 및 분과안을 참조하시고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흘간 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항평가는 해당사항 없고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5명 증가하는데 5급 이상을 4명, 6급 1명이 되고 그 다음 2020년도 기준인건비 확보해서 정원 반영된 게 재난안전 전담인력 등 8개 분야에 15명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34명에서 654명으로 20명 증원. 집행기관의 총수가 623명에서 643명으로 20명 증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나,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조정은 별표 3에 규정하였는데요, 4급 본청에 3명으로 증 2명, 그 다음에 4급‧5급 직속기관 하나로 해서 감 2명, 5급은 본청 15, 의회 2, 직속기관 4, 사업소 1, 읍면 9 해서 증 4명이 되며 6급 이하는 577명에서 593명으로 증 1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흘간 해서 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1월 2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0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내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국단위 행정기구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두고 행정국과 시설국으로 2개 국을 설치하여 행정국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등 총 7개 과로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시설국은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등 6개 과로 소관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경제과를 경제과와 전략산업과로 분과하고 보건소에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 2개 과를 두도록 하며 원예특작 및 청소년일자리 업무 소관 부서를 각각 조정하는 등의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30조에 따라 2020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국 신설 및 분과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순증분 5명 및 재난안전, 감염병 대응, 다함께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정부 정책 수요 반영을 위한 전담인력 11명을 보강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통합민원실 운영 등 지역 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하는 등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634명에서 654명으로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6.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4호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따른 조례 개정안과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조례 개정으로 교복구입비가 강원도교육청과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강원도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우리군 조례 중 고등학교 교육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군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서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2021년 당초예산에 9,274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별도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억 미만 사업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 체결한 지자체 협업 제2 공공기숙사 조성사업이 2020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2021년 재정지원과 입사생 선발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자격제한 구체적 명시와 입사기회 차별요인 해소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를 ‘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있는 향토학사 명칭과 위치 명시를 ‘춘천학사’에서 ‘춘천학사와 마포학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사항은 2억8,088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교육비 지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과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교복구입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5호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역인재양성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지역학생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17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한 지자체 협업 제2 공공기숙사 조성 사업이 2020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한 공공기숙사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대학생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입사기회 및 입사자격, 입사제한 요건 등의 차별요인 해소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향토학사 명칭, 위치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례 검토에서 마포 공공기숙사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올해 12월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언제부터 이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걸 선정을 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12월 27일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 선발해서 기숙사에 입소를 시킬 예정입니다.

선발과정에서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들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전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집‧운반‧처리 원가가 증가함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활용품 적정 수거를 위한 장려금 지급 규정을 안 제6조의2에 신설하였고 공사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3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안을 제16조의 규정에 신설하였고 요거 내용은 종량제봉투 수수료 2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280원에서 420원으로 50% 인상이 되겠고 다량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1만1,670원에서 톤당, 4만7,250원으로 304.9%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했을 때에 종량제봉투 수수료는 18개 시군에서 한 8위 정도가 되고 다량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10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 58개 품목에서 폐소화기류를 추가해 가지고 59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안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기준 확대안을 제19조에다가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에 대해서만 감면 기준을 적용하던 부분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해서 확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774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확대를 하게 되면은 1,203가구가 확대해서 시혜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고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 제13조에 따라 경제적 유인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 촉진 및 주민 참여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사장 폐기물 부분이 신설됨에 따라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신설 반영하였으며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집‧운반‧처리 원가 증가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현실을 위해 강원도내 평균수준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종량제봉투 수수료 20리터 기준으로 280원에서 420원으로, 다량폐기물 반입 수수료 톤당 1만1,670원에서 4만7,25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는 동결하되 소방시설물 개정으로 폐소화기류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58개 품목에서 59개 품목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로 제한하는 것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등 폐기물 수수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군 통합 관광 전문기구로서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부터 6조까지 업무의 위탁과 대행, 공무원의 파견,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비용추계 세부 내용으로는 매년 지방비 3천만 원을 관광재단에 출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별도 개선사항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 실행할 목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광 정책 전담 실행기구로서 강원도 관광재단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함에 따라 재단 출연 근거 등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재정지원,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업무의 위탁‧대행, 공무원의 파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총 6조 및 부칙으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에서 관광재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군에서 재단을 설립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참여하는 강원도 관광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관광재단에 같이 참여도 하고 출연을 하기 위해서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군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깐 속초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단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지금 관광재단은 18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재단이 되겠고 재단의 설립, 시설의 위치는 춘천시에 재단이 설립됩니다. 춘천시에.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정선군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한 재단 설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운영은 아니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필요시에 시군의 공무원들을 도 관광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보편적인 위탁의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의 일들이 이 재단으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축산과장 이종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농업인구 지속감소, 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사회 공동화 초래와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 3,765가구에 대해서 안 제5조, 나, 농어업인 수당 지급 제외 대상 안 제6조, 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 가구당 70만 원씩 강원도 상품권 60%, 정선아리랑상품권 40%씩 지급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붙임과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밖에 입법예고사항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금년도 10월 8일부터 금년도 10월 28일까지 20일간 기한이었으나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별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호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와 다원적‧공익적 가치 보상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 3월 6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수당 지급에 있어 도와 시‧군 재원분담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군비 부담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 2020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농어업인 수당 사업에 관하여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 수당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관내 농어업인에 대하여 연 7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목적 및 정의, 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지급 및 제외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신청, 이의신청 등 총 11조 및 부칙으로 조례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으나 다만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 3페이지입니다.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임업인은 안 제5조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 조건인 ‘신청년도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수당 지급 형평성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따라서 2020년 12월 9일 시행된 강원도 시군 조례 표준안의 부칙과 같이 ‘안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고 특례조항을 신설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농업축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3,500만 원이고 강원도와 군의 재원 부담률은 도비가 60%, 군비가 40% 해서 군비가 10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급 대상 중 임업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 대상가구가 3,765가구 중에 임업인이 21가구, 농업인이 3,740가구, 어업인이 4가구 이렇게 해서 총 3,765가구 중에 임업인은 21가구입니다.

지금 박종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지금 임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된 기간이 부족해서 내년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부칙에 특례규정을 두고 농업이나 임업, 어업인들한테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 우리 정선군에서는 임업인이 만약에 제외된다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시군이 재원 부담에서 연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당연히 통일된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김종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농어업인 수당을 상반기에 일찍 지급하기 위해서 농어업인 수당 조례를 서둘러 제정했는데 강원도 시군 조례 표준안이 금년도 12월 9일 와서 본의 아니게 지금 누락분이 발생됐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18개 시군이 공히 같이 하는 사업에 정선군 임업인만 빠지는 거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같이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부칙에 조문 신설을 위해 본 위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이유는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강원도와 시군이 통일된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 수당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김종균 위원님께서 수정 제출한 바와 같이 부칙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이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자로 본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처리구역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2조에서 설정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른 구분을 보다 명확히 제15조에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처분에 대한 충분한 이의 기간을 안 제26조에서 설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연체금을 일할계산방식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보다 명확하게 제28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19년 5월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자로 한정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도록 안 제2조 및 안 제15조에 개정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를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으며 유사 공공요금에 준하는 연체이자율 적용과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안 제27조에 반영하고 미납 및 과오납된 하수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를 안 제28조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