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13일가평군수로부터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제4회추경가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총4건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가되었으며12월7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안이,12월10일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2차수정안이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박재홍입니다. 2021년도명시이월사업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4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67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수정예산안67쪽이되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명시이월규모는예산액1015억3900만원에서집행액218억1200만원과불용액3억5400만원을제외한733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참고로2021년도명시이월은2020년도명시이월액360억900만원보다373억63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이를회계별로설명드리면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155건에678억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처럼2021년도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이증가한대표적사유는수해복구사업이20건에241억9400만원,아프리카돼지열병등가축재해방역사업이7건에6억8000만원,코로나19대응및코로나로인한지원사업이9건에4억8400만원,국·도비보조내시지원사업이17건에17억등수해복구와국·도비보조내시지원등이주원인이되겠습니다. 다음은86쪽수질개선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2021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명시이월규모는7건에예산액96억7900만원에서집행액65억3200만원과불용액2900만원을제외한31억17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준공시기미도래및민원에따른공사중지그리고주민요구에따른사업변경이되겠습니다. 다음은87쪽주차장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2021년도주차장특별회계명시이월규모는3건에예산액42억7500만원에서집행액36억1100만원을제외한6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군관리계획결정등사전행정절차이행및토지보상후공사착공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명시이월사업안규모는2건에17억8200만원이되겠으며이월사유는건축공사공기부족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

아니,지금갖고오지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제가챙기도록하겠습니다.

그거에대해는제가자료를별도로요,위원장님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수입니다.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올리겠습니다. 먼저1쪽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검토보고서는수정예산안을포함하였음을말씀드리고,먼저총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총규모는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5640억400만원보다325억7500만원이증가된5965억7900만원으로기정대비5.78%증가하였습니다.이중일반회계는기정예산5338억2800만원보다318억9500만원이증가한5657억23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기정예산301억7500만원보다6억8000만원이증가한308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의항목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지방세수입은17억원증가한569억9300만원,세외수입은17억2500만원증가한216억1200만원,지방교부세는52억5000만원증가한1409억8700만원,조정교부금등은16억1000만원증가한763억4500만원,보조금은215억7400만원증가한1958억10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3500만원증가한739억7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타특별회계세입의항목별증감내역은세외수입이5800만원증가한3억5700만원,보조금은6억2400만원증가한218억82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00만원감소한86억1600만원으로편성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증감내역으로는일반공공행정분야는50억400만원증가한383억4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6억900만원증가한330억45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44억5200만원증가한599억2900만원,환경분야는14억300만원이증가한415억6200만원,사회복지분야는14억8800만원이감소한1389억4900만원입니다.보건분야는3100만원이감소한88억17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51억7300만원증가한543억93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62억8600만원증가한734억8400만원,예비비는1억8900만원감소한68억9700만원,기타분야는1100만원이증가한653억16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일반회계를성질별로분석해보면인건비는9200만원이증가한634억1500만원이고물건비는5억9900만원감소한375억7700만원,경상이전은34억3800만원감소한2179억3200만원,자본지출은285억7800만원증가한2001억6200만원이며보전재원은기정대비변동없이26억4300만원,내부거래는72억5200만원증가한313억6700만원,예비비및기타는1400만원증가한126억24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기능별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환경분야는6억3400만원증가한209억5100만원,사회복지분야는2900만원감소한10억200만원,교통및물류분야는1000만원감소한54억21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3600만원증가한31억2800만원이며예비비분야는6700만원증가한1억8600만원,기타분야는1800만원감소한1억6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에서잣고을전통시장육성사업등39건에총사업비3875억8500만원으로이중2020년도제4회추경예산은기정대비91억5100만원증액편성한572억5500만원이며기타특별회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167건에이월액733억7200만원으로일반회계155건에678억800만원,기타특별회계는12건에55억6400만원입니다.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금회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원인을살펴보면집중호우피해복구에따른공사추진지연,보상협의,준공기한미도래,제3회∼제4회추경예산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관련법행정절차이행,동절기공사중지등으로신속집행에따른사업의편성시기의적정성과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등을고려하여심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하단부분과다음장에금회추경예산주요시설사업비를표시하였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중지방세수입및세외수입등자체재원비율은13.89%이며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및보조금등의존재원의비율은73.03%입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는주민세1억원,재산세10억원,담배소비세3억원,지방소득세3억원등총17억원이증가한569억9300만원으로징수실적증가분이반영된것이고세외수입은17억2500만원이증가하였는데이는경상적세외수입은코로나19바이러스여파로사용료수입이3억5800만원감소하였으나임시적세외수입중교육경비보조금잔액반납1억9000만원,읍내지구도시개발사업10억원,부가가치세환급분3억9000만원,지난연도수입5000만원등이반영되어편성요구된것입니다. 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특별교부세13개사업52억5000만원,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3개사업16억1000만원,보조금으로는215억7400만원증가한국·도비변경내시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다음으로일반회계세출분야는기정예산보다318억9500만원이증가한것으로. (핸드폰벨소리울림)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13개사업52억5000만원,특별조정교부금3개사업16억1000만원,국·도비보조금215억7400만원을반영하고각부서사업별집행잔액을계수조정한사항이며,주요사업으로는호우피해수해복구사업21억4700만원,설악터미널과SK주요소간중도2-2호선에8억원,대성3리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3억원,조종청소년문화의집및작은영화관건립공사7억원,전통시장창업경제타운조성사업6억5000만원,가평읍내리3-14호선토지보상10억원,자라섬수해복구사업22억원등을편성요청하였습니다. 이는지난9월22일정부추경4차에따른국·도비보조사업비와지난집중호우피해복구를위해편성한예산안이라볼수있으며다만전년도마지막추가경정예산과비교했을때명시이월사업건수는비슷하나이월액이373억6300만원이증가한만큼이월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표는전년도와금년도명시이월사업현황을비교한표입니다.참고되시라고표기하였습니다. 다음기타특별회계에서는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6억3200만원증가하였으며이는환경기초시설설치5억9500만원등기금보조사업을예산에반영한사항이고기타특별회계는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조정과자체사업예산의계수조정을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14쪽입니다.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3억원증가한228억5900만원으로3억원은자본잉여금수입이증가한것이며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유보자금은기정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지출예산규모는기정대비3억원증가한228억5900만원으로영업비용이기정대비3200만원증가한78억5300만원,유형재산취득은3억원증가한50억8400만원,예비비는3200만원감소한1억1900만원이며특별손실과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대비변동없습니다. 사업예산중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변동없이83억6000만원이며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대비3200만원증가한79억2800만원으로영업비용이3200만원증가한78억5300만원이며특별손실과예비비는변동없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자본적수입이기정예산대비3억원증가하여144억9900만원으로자본잉여금수입은3억원증가한94억9800만원이며유보자금은기정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본적지출은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2억6800만원증가한149억3000만원으로유형재산취득에서3억원이증가한50억8400만원이며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기정대비변동없이97억9200만원,예비비는3200만원이감소한5400만원으로편성요청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등4개사업에총사업비493억8700만원인데이중2020년제4회추경예산은제3회추가경정예산대비는변동없이118억400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추경예산은증액된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3억원을대성3리급수취약지역을위한상수도보급사업비로편성요구하였으며이외에현안사업의마무리에중점을두고편성한예산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18억5600만원감소한362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수익은4억9900만원감소한51억6100만원,영업외수익은3500만원감소한95억8900만원,유보자금은기정대비변동없이36억2700만원,자본잉여금수입은13억2100만원감소한179억20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18억5600만원감소한362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이중영업비용은145억8300만원,특별손실5200만원,무형재산및기타비유동재산취득2200만원,유형재산취득13억8600만원,비가동시설자본취득은11억1600만원감소한122억5600만원,예비비는30억2000만원감소한3억5500만원으로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5억3400만원감소한147억4900만원으로영업수익은……이중영업수익은4억9900만원감소한51억6000만원이며영업외수익은3500만원감소한95억8900만원입니다. 수익적지출은기정예산대비18억5600만원감소한148억3400만원으로이중영업비용은4600만원증가한145억8300만원,특별손실은변동없이5200만원,예비비는19억200만원이감소한2억원으로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대비13억2100만원감소한215억4700만원으로이중시설분담금수입이변동없이……시설분담금수입은변동없이10억원이며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13역2100만원감소한169억2100만원,순세계잉여금은변동없이36억27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대비41만원증가한214억6100만원으로유형재산취득은3400만원이증가한63억8600만원,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11억1600만원감소한122억56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은22억원증가한26억4300만원,예비비는11억1800만원감소한1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등15개사업에총사업비2690억8600만원으로금회추가경정예산은12개사업에기정대비18억500만원이감소한122억5500만원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은하수도사용량이크게감소하여사용료수익이5억3900만원감소한것,그리고국가보조금수입이16억6100만원감액되어수입예산규모가감소하였고지출예산은국·도비사업보조금변경내시로인한사업비조정과예비비를감액하여편성요구한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2020년도가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3쪽입니다. 본변경안은2020년9월23일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이폐지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신설됨에따른변경사항과가평군장학기금및재난관리기금에대한변경사항에대해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기금별주요운영계획변경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동일회계연도내에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신설된기금으로폐지된지방채상환기금으로부터2억400만원을재정안정화계정에,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108억1500만원을통합계정에전입처리고하고일반회계,수질개선특별회계,가평군장학기금으로부터82억4100만원의여유자금을수입조치하여총192억6000만원을군금고에예치하려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통합관리기금입니다. 각종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하고자2009년신설되어운영되어왔으나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통합됨으로써폐지되는것으로수입22억원,지출112억5500만원으로2020년도말조성액92억5500만원감소한146억3700만원이며이중융자중인38억2200만원을제외한108억1500만원을전출금으로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통합되어폐지되는기금으로2억400만원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전출처리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가평군장학기금입니다. 2024년까지300억을목표로2020년도말140억9600만원을조성할계획에있으며장학기금기부금이기정대비2000만원증가한1억4000만원,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4억1900만원등을수입으로편성하였고지출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을7100만원증가한17억1000만원편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2020년도조성계획은수입5억5000만원,지출20억7200만원으로19년도말조성액에서15억2200만원감소한7억8400만원입니다.기정대비지출금액이17억증가한것으로코로나19긴급대응을위한가평군재난기본소득14억원과코로나19지역일자리안정특별지원금1억원등코로나19로인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크게증가하였고공공시설물방역소독및물품구입에재료비6000만원을편성한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영하는것으로행정의신축성을높이고특정사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재원확보및목적사업추진을위해탄력적으로집행하기위해설치하는것입니다. 2020년도9월23일가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제정되어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기존의통합관리기금과지방채상환기금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통합하여운영하는만큼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고고금리상품에예치하고기금의운영목적에부합하는운영과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이관리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