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정책과와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32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6783만원이 감액된 1092억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기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0억1783만원이 감액된 1091억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영유아보육료 44억173만원이 감액된 367억4552만원과 가정양육수당은 16억9076만원이 감액된 47억73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를 6억1661만원이 증액된 82억8606만원과 담임교사의 처우개선 확대를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 7억3011만원이 증액된 40억7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147쪽, 사항별설명서 34쪽 시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출생아 감소에 따른 출산육아지원금 7억8900만원을 감액한 30억3천만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교직원 감소에 따라 4억1710만원을 감액하여 17억37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35쪽 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비 2억1819만원과 어린이집보존식기자재지원비 147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비 63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쪽～518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1943만원이 감액된 1296억9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출산육아지원금 7억8900만원을 감액한 30억3천만원, 영유아보육료는 전년 대비 58억6897만원 감액한 489억940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차등형보육지원은 시간제보육시설 추가지정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4524만원 증액한 4억4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19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2억1364만원을 증액한 38억26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청정무상급식지원은 아동수 감소에 따라 1억8750만원을 감액한 16억601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0쪽～521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0억4514만원 증액된 138억10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인건비보조는 생활임금 미만 지원대상자 증가와 생활임금이 인상되어 4500만원을 증액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쪽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는 금년 3월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12억1685만원이 증액된 67억20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배치교사 처우개선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배치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51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내시변경 통보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도 계속사업으로 통계목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경비로 재편성하여 116억9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2쪽 사항별설명서 121쪽 인천형어린이집 인건비는 신규선정 증가에 따라 전년 예산액 대비 1억4880만원이 증액한 8억6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통계목변경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편성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524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보육교사격려수당은 보육교직원 감소로 6720만원이 감액된 15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린리모델링사업비는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 건축물에너지 효율개선 및 실내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4억3637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25쪽～526쪽 사항별설명서 123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구입비는 통학버스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차량구입비 7천만원, 어린이집보존식기자재지원은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보존식기자재비로 588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527쪽 사항별설명서 124쪽 어린이집방역물품지원은 전체 어린이집 소독비 및 마스크구입비로 2억4178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아이사랑꿈터 9개소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운영비에서 일부 국비지원을 받아 전년 예산액 대비 1억4872만원이 감액한 2억250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설치비 및 기자재구입비는 전년 대비 2개소 감소로 각 4천만원이 감액한 2억1천만원과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5개소가 증가하여 3억2118만원이 증액된 5억3828만원으로 편성하고 기자재구입비는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및 아이사랑꿈터 6개소에 대한 기자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27쪽～531쪽, 사항별설명서 124쪽～12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홈페이지 구축,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 교육물품구입비 8690만원, 가정육아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는 센터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공과금 필요경비 522만원을 신규 반영하고 가정육아활성화프로그램 보급사업지원비는 아침형부모교육과 다양한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제공 등 가정육아활성화 사업비로 6천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로 5천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 보육전문 및 상담전문인원 등 5명에대한 인건비 2억1167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율이 낮은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들, 부모, 보육교사 대상으로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포괄적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보다 육아종 관련돼서 올해 처음,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준비 잘 하시고 계시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새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이 될라고 그러면 그마만큼 처음에는 만들 것도 많고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인력들이 전문, 전문인력이 좀 들어가서 많이 좀 터를 잘 닦아 놔야 된다, 처음 시작되는 거니까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죠? 매뉴얼부터 운영에 관련된 거, 전문직이 좀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거만큼 전문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육아종에 관련돼서 혜택을 많이 받고 그리고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력부터해서 잘 신경써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맨 위에 하단에 보시면은 출산육아지원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119쪽이요?

119페이지 그 위에 쪽에.

네네.

이게 물론 출산율이 낮아서 그렇겠지만 너무 많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좀 과하게 세우신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시에서 아이들 태어나면 주는 축하금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마 통계청 자료로 2018년도하고 19년도 2개년도 통계청 자료로 아마 아동수를 계산한 거 같은데요. 3819명에서 3030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89명 한 8백명 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나. 이게 시비가 100%입니다.

시비 100%인데 너무 많이 감액이 돼가지고,

만약에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가.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나면 저희가 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하셔서 네, 많이 홍보 하셔가지고 남동구에서는 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하단에 보시면은, 그 뒷장에 121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실비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신규가 아니구요 위원님, 저희가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통계목이 네네, 사회복지사업구조 307-11로 돼있다가 406-1로 변경이 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아 변경한 거예요. 아, 음, 네네. 그래서 난,

네네, 계속사업으로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개선비입니다.

아, 아니 나는 공기청정기나 뭐 그냥 다 지원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해줄 건지 좀 궁금해서,

그거는 어린이집에 시설 내부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애들 물품, 교육기자재 있죠 그런 거를 구입해서 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개선비라고 해있어 가지고 난 또 뭐 무슨 물품을 드리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환경개선비로 선정이 한 3년에 한 번씩 되거든요. 그때 이제, 네, 3년에 한 번씩,

선정 되면은 그 선정되는 데가 얼마씩 주는 거예요.

네, 규모에 따라서, 정원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우리 육아종 지원센터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육아종이 생기면은 장점이 있을 거 같애요. 장점하고 단점을 한 번 단점은 뭔지 장점이 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육아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천시만 따져도 아이들 명수나 아니면 어린이집 개소수가 2위입니다. 서구 다음으로 저희가 남동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부모 보육교사 대상으로 어떤 뭐 정보제공부터 아이들과 부모가 공유해서 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아동폭력이 요새 좀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아동폭력에 대한 교육실시를 하구요. 저희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저희가 아이 부모 보육교사 대상으로 거점기관이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아이들이 많고 관심있는 부모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센터가 생기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도 염려했듯이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좀 진짜 역량이 있으신 직원을 뽑으셔서 그게 100% 발휘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경, 감안하셔 갖고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기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홍보물품하고 자료제작을 한다 그랬어요. 자료제작은 어떤 자료를 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 홍보활동이요?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118페이지요.

네네, 상단에 보시면 있거든요.

저희가 홍보활동으로 홍보물 제작을 장바구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250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수준에서 장바구니하고 그다음에 임신 출산 그다음에 육아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책자는 어떻게 배부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각 동에 20개 동하구요 민원실 보건소 이렇게 좀 민원인들이 자주 오시는 데에 위주로 해서 배부했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째 자녀를 가진 가정도 있는 거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홍보물품도 좋지만 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만약에 잘 합의가 된다면 그 가정을 대상으로 홍보영상이라든가 짤막하게, 홍보물도 제작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은 2021년도 본예산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구입비가 올라와서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가 시튼어린이집 중증장애인어린이집에서 차량구입을 하는 거죠.

네네.

일단은 차량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거고, 그 시튼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과장님도 시튼어린이집을 한 번 다녀오셨죠.

네네.

제가 아마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중증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아직까지 못만드신 거 같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어린이집 중증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만수6동 복합청사가 이제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이 들어가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지금 잘 차질이 좀 있는지 네,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다는 것까진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노후되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물색을 하고 뭐 장기임차 전환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임기 시작했을때부터 그 시튼어린집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많은 어린이집 중에 제일 열악하고 또 제일 시급 그, 중증어린이들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예 지금까지 신경을 안쓰신 거 같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또한 뭐 만수6동 동청사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다른 장소를 지속적으로 과에서 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아이사랑꿈터랑 공동육아나눔터가 이제 2021년에 3개소가 개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공동육아나눔터는 몇 개가 개소가 되나요?

지금 현재는 3개소가 있구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그게 이제 여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장소를 물색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비를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쭤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린이집같은 경우가 좀 남동구에 3백여 개가 되나요?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337개소로 줄었습니다, 네.

점점 앞으로는 줄어드는 추세가 들고 있죠.

네.

그럼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폐소하기 전에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뭐 아이사랑꿈터가 됐던 공동육아나눔터가 됐던 그러면 아니면 아동복지과에서 돌봄사업이 됐던 전환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인 거 같은데 그런 것도 한 번 염두해서 사업을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사랑꿈터나 공동육아나눔터 취지도 요즘은 이제 페원이나 폐지하는 어린이집이 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그런 공동육아나눔터 어떤 장소를 모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발굴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는 우리 저기 뭐야 행정운영경비 청소행정과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네.

사항별설명서 134쪽 보면 우리가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거 업무 예산관련 돼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140명이 지금 남동구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40명이 각 동에 계시는 거죠?

저희가 기동대나 청소차량이나 뭐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하는 15명 빼놓고는 전부 다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동에 배치되는 거고. 이 분들이 정확한 명칭이 도로환경미화원,

네네.

정확한 명칭이죠.

네.

140명이 우리 기동대 빼고는 15명은 구에서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는 각 동에 배치해서 근무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럭하고, 보니까 다른 거 보니까 다 140명에 관련돼갖고 했는데 136쪽에 보시면 우리 파상풍예방접종비 있잖아요, 파상풍, 파상풍.

네네.

네, 파상풍 예방접종비가 다른 뭐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거는 140명 전원에 대해서 인제 지원사항이 있는데 파상풍은 10명뿐이 안잡혀 있어요. 이거는 10명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신규, 기존에 맞았던 부분들이 있구요,

아,

올해 신규채용된 부분이 10명이 계십니다, 퇴직하시고. 그 부분은 바로 맞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이 있고 신규임용되신 분한테 파상풍을 기본적으로 접종을 시켜드린다 이 얘기인 거죠.

네네.

그러면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임용되는 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536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무단쓰레기투기감시카메라 거기에서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지금 지역에 보면은 감시카메라 때문에 엄청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무단투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계속 거기다 갖다 버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감액하시지 말고 잘 좀 파악하셔서 좀, 설치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크게 동감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카메라가 87대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가 일단 매칭사업으로 5:5로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최대로 저희가 사면 한 30대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뭐 25대 뭐 이렇게 돼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저희가 계약을 의뢰를 하면 30대 이상은 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구비라도 일정부분을 좀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새겨서 듣겠습니다.

네, 구도심쪽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구도심쪽으로 파악을 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과장님,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편성목 보면은 131페이지 307번에 5번 도로노면청소잔재쓰레기선별처리 대행수수료가 지금 많이 증감이 됐고 그다음에 308번에 보면 도로변토사처분부담금이 삭감이 됐어요. 이 지금 내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도로청소 진공차를 폐토사를 처리를 하는데요 방식을 저희가 민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을 현재 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도소각장이나 잔재물 들어가는 송도소각장이나 매립지 부분은 금액이 저희가 10만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민간시설이용료가 기본적으로 한 2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했구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송도나 청라로 못 들어가고 지금 민간에서 이거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민간처리비용이 올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반입을 저희를 못하게 돼있나요? 너무 용량이 초과됐나요?

아니 매립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쿼터제, 총량제들이 있어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아 저희가 쿼터제에 걸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속하고 최대한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133페이지 보면 재활용 지금 수집운반수수료도 지금 저희가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 재활용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인정은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쿼터제 걸려서 많이 못,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용역을 저희가 올해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음식물재활용, 일반종량제쓰레기 이렇게 세 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가가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구요. 또 하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방향이 야간수거에서 주간수거로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활용부분이 수거대행수수료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거업체에서는 주간수거하는 거를 원하시나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송도소각장이나 청라소각장 매립지 이런 부분이 운영하는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구요. 연수구가 올해 시범사업 바뀌었고 1차적으로, 전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도 야간으로 했다가 주간으로 바꿨다가 다시 야간으로 바꿨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서로 주민들이 차량이 통행이 덜 되는 시간에 이거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지 통행도 좀 원활하고 해서 그렇게 바꿨는데 지금 다시 주간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차도 많이 세워져있고 또 통행도 많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좁은 골목같은 데는 한 대 서있으면은 돌아다녀야 되거나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거 다 수거가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하도 이제 뭐 주간에 저녁있는 삶을 또 원하시는 그런 노조에서도 많이 얘기하시니까 아마 이제 주간에 치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거를 바꾸신 거 같은데 서로 상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구요. 그다음에 RFID 저희가 200대로 여기 신규로 올라와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공동주택에 많이 배분이 돼있잖아요. 아파트 위주로.

네.

그래서 200대를 설치하시는데 저희 뭐 위원님들도 얘기하듯이 다세대주택 빌라나 이런 데를 한 번 시범지역으로 한 번 해서 여기도 좀 몇 대를 넣어봐서 시범지역으로 잘 운행이 되면은 이거를 좀 그런 데도 좀 늘려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은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공공요금에 하구요 RFID가 본인이 배출하는 양만큼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들이 딱딱 거기에 찍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지역에 그거를 접목할려고 그러면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거 관리해야 되는, 부과를 나눠서 매달 해야 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음식물을 향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에서 장기적인 과제가 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부분에 시범으로 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겠다는 생각이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공동주택은 관리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도 나누고 하는 게 다 거기 고지서에 부과가 되는데 일반주택은 그게 안돼서 힘드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아무튼 저희가 이 보면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이 각 집앞에 나와 있고 또 버릴 때 보면은 그냥 아무 봉지에다 버리고 이런 부분이 여름같은 때는 진짜 거기 벌레같은 게 많이 끼고 그래서 미관상으로 진짜 너무 안좋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아니면은 주택가나 이런 데는 홍보를 조금 많이 강화를 하시고 재활용쓰레기도 좀 홍보를 해서 제대로 버릴 수 있게끔 해서 깨끗한 남동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로 부서장 발령이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업무파악을 하셔서 본예산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선옥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구입건이 6천만원 감액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계상되는데, 보통 감시카메라가 이동식카메라하고 고정식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쓰레기가 집합되어 있는 그 위에 보면은 카메라가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는 그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기도 합니다. 사람을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감시카메라 설치한 곳에서 우리 구에서 고발된, 직접 고발한 건수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박홍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2쪽과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0억7597만원 대비 18.5%인 3억836만원이 감소한 16억9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억4211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석면피해구제사업비 공단기금 7592만원과 대기수질환경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억3760만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3억7500만원 등 10개 사업에 7억6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공중개방화장실 유지관리비 6천만원,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500만원 등 14개 사업에 4억4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547쪽과 사항별설명서 137쪽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6억9647만원 대비 16.7%인 4억4919만원이 감소한 22억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는물 수질보전사업예산입니다. 약수터 환경정비비 544만원과 정부비축물자 관리비 302만원 등 총 84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예산으로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수수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569만원과 공중화장실 위생관리용역비 1억2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야생동물생태계보전사업 예산입니다. 조류기피제구입비 200만원과 야생동물구조치료비로 6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49쪽 환경보전계획예산으로 남동구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사회단체사업비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사업예산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142만원, 공해단속용소모품비 1005만원과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8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비로 420만원, 무인악취포집기구입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EM활용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2255만원, 552쪽 EM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3600만원과 EM 주민공급기 설치비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로 총 1860대에 친환경보일러설치비용 지원을 위하여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예산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저감을 위하여 사업비 6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3쪽 대기환경개선사업예산입니다. 차량환경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가관리를 위한 고지서유인비 우편요금 등으로 5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4쪽 석면피해구제사업비로 8435만원을,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로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5199만원과 자동차임차비 및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56쪽 미세먼지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사업예산으로 드론구입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7쪽 친환경도시조성사업예산으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300만원과 틔움과키움기후교실운영에 2700만원, 기후변화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 온실가스저감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9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비용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8쪽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 인건비 4594만원과 기본경비 4802만원 등 총 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요전에 남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는 지금 전체가 화장실이 78개소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관리하는 게 총 6개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추후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은 물론 그 안심스크린을 설치를 하시겠죠.

네.

그죠. 근데 그럼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6개를 관리하고 있구요, 지금 공원녹지과라든가 체육진흥과라든가 각 부서에서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심벨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안심스크린 이게 새롭게 들어갔는데 그부분은 아직 좀 미흡하게 저희들이 설치가 많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도 초에 2개소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 안심스크린 다 반영해서 안전하게 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이구요. 각 부서별로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안심스크린같은 게 한 칸당 한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예산이 한 440만원 정도 있고 우리 과에서 인제 그 안심스크린 설치돼야할 칸막이 수가 한 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일단 유지관리 보수비로 조금 그걸 먼저 해서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 같구요. 또 부족하면 그 부분을 뭐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반영해서 내년도에 다 안심스크린이 남동구에 공중화장실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에 협조도 요청하고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에서 컨트롤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각 부서하고 좀 공유가 잘 돼서 설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54쪽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2455만원에서 4.7%인 3억4444만원이 증가한 1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간판개선사업을 기금으로 편성하여 1억5655만원이 감소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이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561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억4234만원에서 24.2%가 증가한 30억352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분야에서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피복비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323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상적치물 폐기물처리비 500만원, 노점상단속 민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62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옥외광고관리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액 3억7118만원에서 2억4372만원이 감소한 1억27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고물관리단속 일반운영비 2644만원, 도시관리공단 현수막게시대 위탁비 352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정비우수부서포상금 250만원, 불법유동광고물폐기물처리비 3525만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지원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64쪽 사항별설명서 148쪽입니다. 도시경관관리분야로 도시디자인사업의 일반운영비 1630만원, 벽화그리기 주민참여형 재료비 900만원, 도시경관수시조성사업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장승백이시장 활성화사업과 인천대공원역하부공간 환경개선사업에 각각 3억원, 만수1동 문일여고 주변 안심마을사업과 연락골추어마을 및 만의골 개선사업에 각각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구월3동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밴댕이골목인 문예길 음식문화1번가 환경개선사업비 2억144만원, 도시경관시설유지관리비인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455만원, 도시경관시설 세척 및 로데오광장분수관리용역비 2260만원, 도시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상징물 정비비에 각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66쪽 사항별설명서 149쪽 행정운영경비분야로 부서인력인건비로서 우리 구 디자인진흥계획을 시행할 디자인전문인력을 신규 채용코자 시간선택임기제 1인 보수 4917만원과 노점 및 광고물단속 무급계약직인 공무직 직원 11명의 보수 6억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5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2008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현황은 금년도말 7억6867만원에서 내년도 수입은 3억2622만원이며 지출은 7억6천만원으로 내년도말 기금액은 3억34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6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천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한국옥외광고센터보조금 1천만원, 간판개선사업 행안부지원비 지원금 3억원, 예치금회수 4억6867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22만원으로 총 7억9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3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내역은 현수막지정게시대 20개소 교체비 2억6천만원, 만수6동 뉴서울종합상가 간판개선사업비 5억원과 예치금 34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현황으로서 2020년도말 현재액은 7억6867만원으로 신한은행 예치금 4억6867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우선은 궁금한 사항이 장승백이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군구 공공디자인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저희 남동구 입장에서는 저희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장승백시시장이 시에서 주관적으로 저번에 업무보고때 설명했듯이요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제안, 전통시장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채택이 돼서 그거를 했고, 이제 저기 기본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올해 실시설계와 저기를 해서 그, 보조금을 저희한테 3억원을 줘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시장이 워낙, 장승백이시장이 낙후돼있고 또한 뭐 지금 사람들도 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청년들 그래서 사람, 인구를 좀 유입, 유동인구를 유입시킬려고 청년들을 좀 끌어들이고 해서 좀 활성화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지금 생활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는 그쪽에서 담당 주무부서이겠죠.

네.

네, 이거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로 온 거 같구요. 맞죠?

네, 그러니까,

바뀌게 된다라는 건 간판이나 아니면 시야적으로 뭐 시각적으로 뭐 이렇게 좀 꾸미기 위한 예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우선은 제가 여기 기대효과를 저에게 자료를 주신 걸 보면요 청년층 상인 유입으로 인해서 고령화 상인 연령을 낮춰서 젊은시장 분위기를, 젊은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바꾼다고 해갖고 청년들이 들어올까요. 죄송스럽지만 제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시장진입 및 골목입구에 대한 인지 등 시인성 강화를 통한 방문객 유입이라고 써있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안에는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간판을 네온싸인을 바꾼다고 해갖고,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무엇을 노출할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겼구요. 그리고 과거에 이 장승백이시장, 전에는 창대시장이었겠죠, 아케이트에 대한 설치도 해줬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간판개선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리모델링 공사도 다 해줬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뭐 어떠한 활성화사업에 대한 명분이었겠죠. 근데 과연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거기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을까요?

지금, 활성화가 지금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부터 일단, 시설부터 좀 해주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는 방안을 그쪽으로 좀 모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뭐 고민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없던 상권이 갑자기 살아나고 청년층들이 유입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이렇게 편입이 돼서 한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근본적인 원인을 다같이 찾아야지 지역의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다른 부서하고의 협력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이, 첫째가 그 농협 인근에 있는 노점상입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파시는 물건보다 질은 좋고 가격은 좀더 쌉니다. 그럼 다들 노점상을 가시지 재래시장 안에 들어오시진 않으세요. 근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한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영업을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근본적인 것들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담당의 어떠한 부서 한 군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같구요 예산이 편입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남동구에 재래시장을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심도한, 좀 어떤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공공디자인에 이렇게 대상이 선정이 된 거는 좋지만 간판만 바뀐다 그래서 이게 과연 활성화사업이라고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구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여기 뭐 담당 지역의 유광희 위원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예산만 편입을 받아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고민을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기 그,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또 저희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해서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환경정비를 통해서 일단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좀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일단 좀 전에 이용우 위원님께서 장승백이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거론을 잘 해주셨구요.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장승백이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의 한 가지로 그 주변 만수6동에 노점상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노점상단속 만수6동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해결되지않는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과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거를 노점상단속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구요, 향후적으로는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노점상단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 금액이 작년보다 5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 거죠?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긴축재정하느라고 예산을 좀 절감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다는 우선 이 금액으로 하고 필요한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마 노점상단속 하시는 데는 인원은 감축하지 마시고 이 금액이지만 추후에 모자람이 있으면 추경에 좀 올리시고 그리고 기존처럼 기존보다는 더 완벽한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어쨌든 내년부터는 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느슨하고 그다음에 계도위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고삐를 조여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네, 과장님,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요 저희 현수막 정비관련 해서 내부기준에 대한 수립을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얼마 전에 완결이 다 된 걸로 해서 지금 내부기준이 수립이 되었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의 기간은 뭐 1주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이나 행사홍보는 행사전 열흘이라고 기준 내부의 지침은 정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지금 남동구 일대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많습니다. 네, 이거 내부적으로 기준은 수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이 잘 안되고 계세요. 네, 죄송스럽지만 1주일 이상 초과된 것도 많고 지금 한 번 그러다 보니까 깨끗한 남동구가 지금은 또 갑자기 현수막이 난립해져있는 거 같은 느낌?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당정치 하시는 뭐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의 어떤 기준을 정했으면 그대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부 규정들은 기준을 작년까지는 내부기준을 없이 그냥, 그냥 떼었다가 어떤 거는 3일에도 떼고 어떤 건 한 달이 되도 안떼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준올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거는 7일, 그다음 일반 행정홍보는 10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일을 꼭 지켜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정하셨는데 7일이 초과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확인 잘 한 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네, 과장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만의골 경관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여기다가?

만의골 추어마을 그 경관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작년에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요구한 거보다 너무 적어서 그거를 만수6동으로 예산을 돌리고 이거를 내년에 사업으로 하려고 작년보다는 두 배 이상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에서 2억원을 또 보조를 하는 바람에 저희 구비하고 4억원을 가지고요. 지금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간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야간경관시설도 없고 그래서요 그 마을 내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그다음에 야간경관시설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추어마을까지 오는 과정, 도로를 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거기를 들를 수 있게 하려고 대공원역에서부터 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만의골 저쪽 만의골 쪽에서 등산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좀 유입시키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추어마을까지 도로를 산책로 해가지고 좀 편의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되겠어요?

네?

이 예산 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 질의를 했는데요 이런 경관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식당가나 이런 데잖아요. 그 하실 때 공평하게, 어느 한 사람이 더 특출나게 좀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이 다 공평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구요. 그리고 문예마을길 여기도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 도색하고 도로포장하고 조명공사 이렇게 하셨어요? 구월3동 문예마을.

아, 구월3동이요?

네.

거기는 밴댕이골목 작년에, 아니 올해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바람에 내년에 이걸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를 좀 연와마을식으로 좀 밝게 하고 그다음에 뭐 볼거리를 좀 만들어서 거기가 좀 음식특화된 거리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큰 도로 말고 그 안에 밴댕이 골목만 하신다는 말이에요.

네네, 안쪽 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거기만 하신다는 거죠.

네.

이거를 하시는 취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몇 군데 해놓은 데를 보면은 이거를 한 건지 안한 건지 판단이 잘 안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된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거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되더라도 간판도 제대로 딱딱 규격에 맞게 좀 해주시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갔을 때 아 여기 정말 잘됐다 그런 식으로 좀 해주셔야지, 이거를 예산을 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돈은 돈대로 들고 이거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하실 거면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제대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 진짜 잘 돼있네, 이렇게 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좀 확 달라졌다는 거,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에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5, 156쪽과 사항별설명서 40～4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억3949만원의 약 53%인 17억8470만원이 증가된 51억24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분야는 전년도보다 4947만원이 증가된 7억7300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 6억23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5천만원이 증가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분야는 전년도보다 17억3523만원이 증가된 43억5119만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6억9679만원이 증가된 24억67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0억3844만원이 증가된 19억44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1쪽과 사항별설명서 152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세출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전년도 173억2049만원의 약 4.4%인 7억6793만원이 증가된 180억8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분야의 166억9590만원 중 세부사업별로는 공원기획운영에 2억97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시설관리용역에 5억1천만원, 원도심공원녹지관리공사에 9억4592만원, 공원녹지청결유지에 10억5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등설치및지중선로교체공사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노후공원 재정비 수시정비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에 18억9120만원을, 모래마을 1,2,3호 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 2억144만원, 벌터고개어린이공원정비공사에 1억5108만원, 어울림마당 유지관리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녀안심그린숲조성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분야 43억2727만원 중 세부사업별로는 공원유지관리에 6억7276만원을, 공원시설관리용역에 9억500만원, 공원녹지수시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에 8억2908만원이 감소된 26억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문화증진분야에 세부사업 유아숲운영사업에 1억5403만원을, 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6쪽 사항별설명서 156쪽입니다. 공원 및 광장조성분야에서는 세부사업 만수산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에 25억720만원을, 석촌근린공원조사업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7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에서 10억1094만원이 감소된 30억3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서 6억5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578쪽 가로수및녹지대 권역별관리공사 10개소에 예산증감없이 21억9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사랑정원및실개천조경관리공사에 4043만원, 인천대공원에서 소래포구 친환경꽃길조성사업에 1억원을 인천애뜰주변 특색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79쪽과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도시숲조성 및 관리분야에서 국시비 포함하여 4억5312만원 감소된 10억77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9억5490만원 중 세부사업별로는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상액 218만원이 증액된 1억4457만원을,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자본에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경상에 재난사항관리에 275만원, 진화장비확충에 1018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경상 감시기반확충에 800만원, 산불감시에 2445만원을,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경상에 4478만원, 자본에 154만원을, 생활권수목진료지원에 500만원을, 일반병해충방제에 3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4쪽과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7591만원이 감소된 4225만원,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보조에 700만원을, 산림청결유지용역에 4천만원, 산림및보호수관리에 1억4349만원을, 예산서 585쪽 소나무재선충방제에 647만원,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에 4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산림조성분야에서 3억1882만원이 감소된 5억2227만원 중 세부사업별로는 숲길조성관리 보조에 2억원, 자체에 7063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경상에서 2719만원,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인건비에 984만원을 식목일 나무심기로 300만원, 목재제품품질관리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588쪽 숲가꾸기사업에 1억7085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에 2375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에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에 2769만원이 증가된 3억1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부서인력운영비에 2억7148만원을 기본경비에 4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푸른녹색도시 조성 유지관리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 모든 사업을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최민영 김영란 출석공무원( 7 명) 환경교통국장 윤인석 도시건설국장 조건영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과장 이개일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도시경관과장 박대령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