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2021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20억3849만원이 증가한 108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 204억, 일반조정교부금 800억을 세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42억, 간석4동 청사신축으로 10억,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으로 25억 총 77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338만원 증가한 164억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의 기획 조정 관리 분야로 57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 분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53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부분으로 총 93억2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부담금으로 991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대부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관리 분야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85억4079만원 편성 이는 공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으며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6925만원을 증액한 5억2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지원경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예비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법정 기준 1% 이내로 전년도와 비슷한 24억5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내실화 분야로 전년대비 평가업무 컨설팅과 포상금 부분 등 각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밖에 대부분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현 분야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1574만원과 48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정확한 통계자료 구축 분야로 1억3900만원 감액된 8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진행 예정이며 인부임 및 보고서 발간 등 이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239쪽 기획예산과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구정법률지원 변호사 인건비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9쪽 먼저 수입계획으로 1012쪽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액은 234억912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원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5047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수금 112억2075만원, 예치금 회수액 11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1013쪽 지출계획 또한 총액은 234억9122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5000만원과 예수금 이자상환액 4억5047만원, 예치금 229억9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예산안 233쪽에 이번에 추가된 게 하나 있네요, 출연금 및 부담금에서 작년도에는 전국시장군구청장 협의회가 대비 지금 올해 500만원이 인상된 거 같고 추가가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부담금이 생겨났어요, 이게 어떤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덜 들렸던 것 같은데요,

233쪽 출연금 및 부담금에 있습니다.

인천지역 일단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15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

인제 없는 걸로 편성이 돼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인제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1년단위로 저희가 부담을 연단위로 하면 좋겠는데 지난 19년도 본예산에 그때 당시에는 400만원 이었구요 그때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분을 그때 인제 납부를 했었구요,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9년 3회 추경때 1500만원이 그때부터 인제 좀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아, 3회 추경 2020년도는 여기는 1000만원 있던데요?

네?

2020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었어요 이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네네. 제가 20년 자료를 봤는데 그때는 1000만원 이었거든요.

20년도 본예산 자료를 보신다는 거예요?

네, 본예산 자료에는 1000 이었고 지금 500이 인상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요,

네네.

15000으로 저희는 계속 했었는데요,

그래요,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네, 지난 3차 추경때 1500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올해 인제 6월분까지 사실은 납부가 된 거구요, 내년 본예산에 1500을 세운 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분을 이제 납부가 하게 됩니다, 본예산 세우게 되면.

올 7월에 나갈 금액이네요,

네, 올해 인제 6월안에, 내년 6월안에 나가게 됩니다.

6월안에, 네. 그다음 그 밑에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요?

인천지역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도 신설이 아니라는거죠? 본예산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추경에 들어왔던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럼 신설은 아니란 말씀이신거죠?

네네.

그럼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정책기획주요업무추진비와 조직관리업무추진이 있어요, 그게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내용은 대충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정책기획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되면서 전년도 사실 10월 본예산에 정책기획국은 그때 당시에는 인제 신설이 안됐던 상황이다 보니까 인제 정책기획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때 사실은 정책기획국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면서 본예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국에서 한번 정책기획 주요업무추진비와 조직관리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 이해하면 돼요?

네네, 각 국별로 국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아까 답변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을 올 7월에 납부하신다고 하셨죠, 해마다 이게 추경에 들어갔나요 본예산에 들어갔나요 그러시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전년도 하반기부터 다음연도 상반기 거까지를 후불로 거의 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주면 언제 납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은 7월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6월경에 납부했습니다.

6월에 납부했다구요?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네, 상반기 안에 납부가 돼야 됩니다, 내년엔.

언제까지요, 상반기라 하면 언제까지를 말씀,

6월 전까지는 납부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세워도 크게는 문제 없네요?

추경에요?

네.

저희는 뭐 가능하면 또 여기 협의회 부담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돼서 1년거라서 좀 납부를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자료를 자꾸 보니까 235쪽에도 보니까 예산성과상여금 이런것들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삭감이 좀 돼있었고 물론 올해 3차 추경에도 삭감이 많이 돼있는데 그대로 올리긴 올리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어차피 직원들은 이게 들어가는 비용은 약간 줄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6월이나 이렇게 들어간다면 추경에 세워도 나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44쪽 반미선 위원이 얘기했었던거 아무리 1년치를 통으로 낸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7월부터 내년 6월거지 1500만원을 세웁니까, 750으로 하세요. 반만 내세요, 12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그거는 올해 하반기.

아니아니 과장님 내가 이런 얘긴 안 할라 그랬는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새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를 70%, 30%, 80%, 20% 하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내년거까지 해서 내는 게 맞습니까, 줘야 될 거는 저 80%뿐이 본예산에 채우지도 않고.

이 부담금

아니아니 과장님이 무슨 얘기

부담금은 1년치를 내는 겁니다.

아, 주긴 주더라도 이게 무슨 뭐 내년 6월거까지, 내후년 6월달거까지 내냐고.

그렇게 되면 내년 3회 추경에나 또

그렇게 해요.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네네네,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우리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돈을 예납을 합니까, 실제로 줘야 될 거는 80%뿐이 안주고 추경에 20%하고 생활폐기물 왜 80% 20% 했어요?

그 부분은 인제 처리량에 따른 정산 결과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항상 그렇게 편성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냐구 거기서, 거기 일단 직접노무비가 들어가 있죠?

네?

아니 그 생활폐기물 처리운반 대행료

네네.

거기에 일단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직접노무비라는 게.

네,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80%를 미리 본예산에 책정해서 줍니까, 100% 줘야지. 우리 공무원들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인제 월별 인제 발생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요거 저 요렇게 조정하도록 하시구요, 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그 2020년도에 지출한 예산은 3차 추경때 했는데 기정액 대비 지출한 예산이 얼마였죠 과장님, 2020년도에?

전액 삭감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021년도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한 거를 심의하잖아요, 이것도 좀 조정합시다. 왜그러냐면 2020년도에 지출이 전혀 없는 상황을 지금 뭐 어쨌든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한상태에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편성해 놓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쨌든 2020년도에는 과장님 지출된 게 없다,

네, 그래서 내년도 상황은 저희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6400만원을 25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감액해서 했는데 어쨌든 20년도에는 지출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가

네,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네네, 그걸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봅시다. 그다음은 그 46쪽에 우리가 2003년도에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4억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사업은 목적사업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뺏김으로써 사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2억1667만7천원이 늘었으니까 어쨌든 경상적 경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요거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좀 우리 계수조정때까지 그 밑에 대행사업비까지 해서 요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다음에 예산성과상여금도 우리가 3차 추경때 그 500만원을 불용 처리한바 있죠,

네네.

500만원 감액합시다 그 속기록에 동의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 요거를 좀 우리 어쨌든 액수가 크니까 좀 자세하게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 부분은 인제 전국에 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예산파트에서나 또 재정파트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된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국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차세대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가 사용하는 만큼의 부담금이 됩니다, 요것도. 그래서,

사용을 안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사용 안하게 되면 뭐 기존 시스템을 인제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시도하고 호환이 안되고 자료제출이나 이런데 그다음에 추출하고 통계자료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이 따르죠. 우리 구만 다른 시스템을 쓰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한 거 정보 교류만 하는데 1억 예산이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개발비가 드는데 그 개발비를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2021년도에 갑자기 생긴 사업 아닙니까?

내년하고 내후년을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걸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2년치를 왜 미리 1년치만 내면 되지 왜 2년치를 내요?

그니까 1년 부담분이 9900이 되겠구요 내후년도 부담분은 또 1억9700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토탈 한 3억이 드는가요?

그니까 내년에 2022년도 편성할 때 1억9천이 더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요것도 자세하게 좀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네,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 계수조정까지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들이 과장님 우리가 인제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때문에 어제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이 상징물 관련된 예산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제 보니까 1억7천 디자인비 관련해서 2000만원 인제 불용처리했고 낙찰 저거에 의해서 1억5천을 쓴 걸로 인제 1억5천으로 인제, 1억7천에서 1억5천으로

네, 용역비가 1억5천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가안이에요 그죠, 확정된 안이 아니잖아요.

초안이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1억7천에 예산을 의결해준게 언제죠?

금년도 본예산에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12월에 해준거죠?

네.

그래서 지금 1억7천이 이 디자인비로 쓰이면서 1억5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정된 안도 안나오고 지금 가안도 지금 여러개고 이게 이렇게 그 행정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제 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기관을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방법상 절차를 거치는데 한 5월까지가 사실은 필요가 했었던 거구요, 6월에 인제 5월 27일에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와 디자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조율하고 하면서 계속 시안을 받고 또 조정하고 그다음에 구민들의 의견도 또 일부 담을 수 있는 거는 또 담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진행사항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이 상징물 개발 디자인을 하면서 1년동안 그 돈 1억5천을 쓰면서 뭐하신 거예요, 이거.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말.

저희는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절차상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그 막대한 돈을 작년 12월달에 이렇게 해줬으면 올해에 2021년도 예산 편성 심의할때는 최소한도 그 확정안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인제 그런 과정을 좀.

하여튼간 절차상 있더라도 이렇게 질질 끈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과를 좀 하세요.

물론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 표현을 질질끄신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상징물을 교체하는데 사실은 어려움 많이 겪으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의회에서. 30년만에 이 교체를 하는 상징물인만큼 저희가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방향을 가지고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구요 이 업체하고 저희하고의 미팅이나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심도있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눈높이가 저희가 높은지 아니면 구민들에 대한 또 기대감을 또 표현을 의식을 해서인지 몰라도 업체에서 가져오는 안은 저희가 사실은 만족감을 못느끼고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 요구를 하고 있고 새로운 시각에 또 미래비전을 담는 시안을 만들어오게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남동구 상징물이 우리 전체 남동구민이 볼 때 최고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존에 상징물하고 이런 상징물 가안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이 이 디자인업체에서 가져온 안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는 바꾸지 말아야 될 걸 바꾸다 인위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재정적으로 좋은 시기에 그냥 뭐 하는 거에서는 좋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지만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이음카드도 발행도 못하고 재정자립도도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남동구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1차로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2억8500, 216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전체 상징물 교체의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작년에 예산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안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여기서 일단 사과를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사실은 상징물 작업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조금 가능하면 올해 안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이월 사업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월을 할 지금 이월사업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하지 말고 사고이월로 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으니까

네, 사고이월로 가능합니다.

사고이월로 이월사업이라고 그 사고이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2월이나 이정도 안에는 저희가 집행할,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요거는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사고로 이월될 사업이에요, 좋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될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길하고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또 교체사업에서 올라올 예정입니까?

일단은 본예산에.

그니까 예산,

본예산에 편성한 2억8500만원 정도가

이거는 21년도거고

네,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을 되면서 또 구민들한테 충분히 인제 좀 알려야되는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있구요 나머지 인제 단계별로 저희가 인제 교체를 추진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인제 시설별로 노후가 돼서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럼 22년도는 얼마냐구요?

그 부분은 인제 파악을 또 이 교체 1단계 교체를 한 다음에 저희가 파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이게이게 거의 한 내가 볼때는 수원시가 23억 디자인비 빼고 23억이 들었어요. 이게 지방재정, 지방 5개년 계획에 중기지방 5개년 계획에 해서 예산편성해야 될 사업이야 이게. 근데 과장님은 지금 21년도 예산에 2억8500 집어넣고 22년도 모르고 2023년도 예산도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방만하게 예산을, 아, 좋습니다.

뭐 대부분이 돼요, 내년 예산에 해서 할 거는 내가 볼때는 한 5분1도 안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이 우리 상징물 개발디자인업체 이름이 뭐예요?

엑스포디자인브랜딩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이요?

네.

왜 서울로 하셨어요 인천으로 안하시고, 남동구나.

일단은 이 디자인 개발 관련된 국내에서 그래도 조금 능력이 있다고 보는 업체를 저희는 좀 가능하면 좀 섭외를 해서 선택을 해서

그래서 인제 인천이나 남동구에는 능력있는 업체가 없어서 서울에서 하신 거예요?

또 인제 저희의 인제 디자인진흥원이라는 전국에 우리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추천도 좀 받은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응모절차를 걸쳐서 응모를 받아봤는데 전국에서 두군데가 그때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혹시 기업지원과에 나도고라는 남동구 브랜드 아세요?

네, 전에.

그것도 서울에 업체였어요, 서울에 있는 업체였어요. 그니깐 이게 제가 봤을때는 디자인은 정말 업체 선정이 중요한데 진짜 이거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봤을 때 그 중학교에서 공모사업, 중학교나 초등학교에서 공모 애들한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거 같애요, 정말 수준이.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미술 애들이 전시해 놓은 거 본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통합브랜드 한다고 전부터 얘기하고 이제 예산 통과된 거 자체가 잘못이지만 통합브랜드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는 그렇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동구가 무슨 화장품회사도 아니고 의류회사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무슨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와 자연은 어느 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느 구나 자연과 도시를 강조할려고 해요. 그래도 이 수십 한 수백가지는 되는 이 남동구에서 이 심볼마크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냥 전에 만들어놓은 거 쓰고 그러면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이게 이제 왜 시작됐는지 구청에서 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문제가 있구요 용역비 제 생각은 그래요, 용역비가 1억5천 들었지만 앞으로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는 23억 들었으면 우리도 그 정도 든다고 봐요. 근데 용역비 아깝다고 진짜 진짜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 다 마음속으로 진심은 있잖아 이게 아니라는 걸 근데 말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이거를 뭘 이제 용역비는 해줘서 이제 했지만 진짜 이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닌 거는 좀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인제 진짜 이번에 본예산 세우면서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사태도 있고 예산은 인제 뭐 줄인다고 절감 10%, 15%씩 절감하신다고 하는데 조그만거는 조금씩 줄이고 정작 큰 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구청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될 걸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주지 말아야돼요. 이번에 한 예로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장례비 같은 건요 과장님이 받아주시면 안됐어요, 그거는 의회를 욕먹이는 거예요. 구청에서 세워줬는데 만일 의회에서 삭감되면 의원들이 그런 거야 이런 꼴이 되는 거라구요. 저희도 포함돼 있어요 장례비. 저희 죽으면 식구나 그래도 싫어요. 이상입니다.

저기 그 이 상징물 업체 선정과정 있죠,

네.

입찰 공고서부터 회의록 그다음에 참석자 서명부서부터 일체를 선정 과정에 대한 일체 자료를 저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48쪽에 고문공인노무사수당 이게 두 명으로 늘어나면서 저번에 불용액이 900만원이 됐어요, 300만원이면 되는데, 요것도 그냥 한 명을 해서 300만원으로 합시다.

지금 한 명으로 500만원을 대폭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니까 한명만 운영하는데 500만원으로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200만원 깎읍시다, 작년에 300이 불용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산출기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47쪽에 평가업무 워크숍 추진이 이게 전년 예산이 없는 건 뭐 추경에서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생긴 예산이죠?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전년 예산이 없잖아, 평가업무 워크숍추진, 추경때 세워진 예산인가요?

47쪽

평가업무 워크숍추진,

1400만원하고, 1400만원이 저기 평가업무워크숍이 1400만원이

추진 추진,

그니까 그 위에 보시면 평가업무 워크숍 항목에 전년도 예산이 1400만원으로 돼있고 내년도 예산으로 900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고거를 인제 실비 개념을 밑으로 좀 300만원 따로 구분해서 뺀 겁니다.

쪼개놓은 거죠, 쪼개놓은 거죠?

네. 그럼 줄인 게 아니네, 쪼개놨을 뿐이지.

요것도 300 다 없애버립시다. 하여튼간 과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하구요 하여튼간 조정 전에 자료들 이렇게 해서 심도있게 과장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기획예산과는 사전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조정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조정 과정 보면 그 어느과는 그냥 대폭적으로 조정이 되고 어떤 과는 새로운 예산이 신설되는 예산으로 대폭적으로 하고 이건 저 예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 과정에 형평성이 없어진, 없는 면이 있어요, 자체적으론 열심히 하지만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좀 확실한 칼날을 가지고 그 조정업무를 좀 형평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국별 부서별 한도를 거의 올해 수준으로 맞춰서 편성하도록 계속 저희가 유도를 했었구요 그다음에 우선순위나 또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은 또 일부 반영한 요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2021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사항별설명서 8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7.2% 감소한 30억3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년미디어타워 사용료 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억5638만원이 감액된 19억6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1766만원 증액된 10억5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43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8.51% 감액된 64억6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일자리정책 개발 및 채용분야입니다. 장난감수리센터 운영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2835만원 감액된 548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코딩교육 사업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재난소방교육 및 방역원스톱사업비 8374만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사업비 6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쪽 남동산단통근버스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6년간 국비지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시보조금 사업으로 4억613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용선제대응 패키지지원사업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4쪽 사항별설명서 52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활성화사업 분야입니다. 계속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 4억2730만원 청년지원센터운영비 4억7520만원, 청년미디어타워운영비 1억9024만원, 청년정책 활성화사업비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6쪽 사항별설명서 53쪽 사회적경제 육성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3796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비 12억7800만원과 사회적기업 보험료지원 1억58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비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7000만원, 마을기업 청년일자리사업 지원사업비 246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7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쪽 사항별설명서 54쪽 기술훈련과 일자리제공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온오프채용박람회를 준비함에 따라 전년 대비 800만원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운영비 1026만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비 3억30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사항별설명서 55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 사업비 5억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로는 시간선택제 15명과 공무직 직업상담사 4명의 인건비로 9억7459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52쪽 일자리정책과 기본경비는 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그 공모사업 하나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신중년 우리 경력형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신중년 찾아가는 재난소방교육 및 방역원스톱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8월달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교부받게 된 겁니다. 근데 사업명과 같이 신중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저희가 사업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가 떴길래 요즘에 코로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그리고 요즘에 소방관들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일손이 사실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재난교육이라든가 소방교육 이런 것들을 뭐 요즘에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시작해갖고 저희가 교육을 소방관들을 대신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중년이니까요 저희는 한 50대 정도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퇴직하신 분이거나 기존에 일이 없으신 분들은 누구나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며칠전에 보니까 그 경기도에서 최초로 그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비슷한 사업을 인제 첫 스타트를 시행을 하더라구요. 그니까 퇴직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그 화재경보기 같은 거를 독거 어르신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집에 가서 인제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니까 인제 안부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서 안부도 물어주고 그다음에 인제 설치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전기 같은 것도 급한 거는 고쳐드릴 수 있고 그니까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이 공모 선정이 되셨는데 고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셔가지고 나가시면 아무래도 기존에 저희가 안부를 많이 어르신들한테 묻기도 하지만 어차피 나가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럼 어르신들이 든든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니까 연계를 같이 하셔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안나 위원이 이야기하신 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 추가로 몇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자료 세부내역을 받아봤더니 활동내역이 안전교육, 그다음 방역서비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CPR교육을 할려면 재료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다음 페이지 244쪽에 보면 사업운영비만 300만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금액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추가로라도 뭔가를 세우셔서 CPR교육을 하실려면 최소한 이 화면에도 보면 애니인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럴려면 성인용 애니도 있어야 되지만 소아용 애니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또한 방역서비스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럼 이 기구나 이런 건 우리 구에 다 있는 걸로 들여서 하시는 걸로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방역서비스 지원을 하실 때 여기서 하시는 것이 소방교육과 방역지원이잖아요, 여기에 이 사업 자체에 항목에는 그 방역에 대한 재료비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쪽에서 예산을 따와서 하실 건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나 보건소나 이런쪽에 협조를 받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방역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만약에 인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저희가 내년에 실시하는 지역방역사업에 보면 그런 분들을 한 두명 더 추가적으로 또 하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시는 거 정말 좋은 사업이고 국시비 잘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하셔야되니까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 세부적으로 지금 활동내용이 다들 미리 받은 자료에 소화기사용교육과 CPR교육과 방역서비스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소화기사용교육이야 뭐 우리 있는 소화기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시고 교육하시면 될 거 같고 방역서비스 지원은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나 보건소 지원을 받으신다고 하시고 그 CPR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서 정말 준비를 하실려면 인형 같은 거 소아용이나 성인용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미리 예산을 준비하셔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1쪽 그 통근버스운영 사업 있잖아요,

네네.

본위원이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정부 시 보조금 사업을 덥썩덥썩 물면 안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의를 내리면 정부 뭐 시 보조금 사업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우리 남동구 예산에는 부채가 된다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네.

이거 옛날에 5억 그냥 우리가 해서 통근버스사업을 하는데 결국 우리 구비로 올해는 4억6100이지만 내년은 거의 구비 100%로 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전환돼 있는 사항이죠,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워서 그 2019년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미리 선제적으로 2020년도에 예산이 끝나서 이거를 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서 내년 2022년까지는 그래도

얼마, 시에서 얼마 준다는 거예요?

시에서 지금 저희가 시비 3억1400을 확보했습니다.

시에서요, 2022년까지?

내년이요. 내년까지 21년까지.

노력, 과장님 노력하신 건 제가 인정하구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가 덥썩덥썩 물 때 장기적으로도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큰일 날, 반드시 한번, 한번 한 사업을 거둬들일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 그죠, 그 아시죠 과장님?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네, 52쪽에 그 푸를나이잡콘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3차 추경때 1억6325만1천원으로 해서 끝나버렸어요,

인건비가, 3차 추경때 이게 그당시에 이렇게 1억8325만1천으로 기정에 있었다는 거는 추경으로 해서 4억4730만원까지 늘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그 저 3차 추경 예산에 있는 기정액이 1억8325만1천원으로 되고 2021년도 그 본예산 편성에는 전년 예산에는 4억4730만원으로 붙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일단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확실하게 적어진 거는 저희 인원을 17명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는 그 2기와 3기인데요 그 3기는 25명 정도 되구요 2기는 한 40여명 됩니다.

2기가 몇 명이라구요,

잠깐만요, 2기가 45명이구요 3기가 25명입니다, 그니까,

2기는 2021년도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2022년도 전반기구요 2기가.

1월부터 6월까지

네.

그러면 3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7월부터 네네 그렇게 되는거죠.

2021년도가 이렇다는 거죠?

2021년도는

2020년도, 21년도는요?

2021년도는 17명으로

2기 3기를 다 17명으로?

그렇죠, 그니깐 4기 5기가 되겠죠, 이렇게 전반기로 하면.

4기 5기

근데

그런데 45명 25명해서 17명으로 해서 3분의1이 주는데 예산은 1억뿐이 줄지 않아요.

아, 그게 저희가 사실 그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1억9천을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근데 그게 정액제로

그니까 5대5 사업이잖아요,

네네, 정액제로 그

이게 몇 년도부터 20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19년도부터 했죠.

19년도? 그때도 5대5 사업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이게 언제까지 5대5 사업이 유지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가 5대5이구요,

내년에 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그, 기간이 정해진 사업 아니에요.

내년에 1년치죠,

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죠, 19년서부터 21년까지 3년 사업이죠?

3년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그 인원은 그 청년일자리와 관련돼갖고 그 종료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구요,

아니 근데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아무래도 청년들 일자리 부분은 어느정도 예술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초 우리가 공모했을 때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네네, 3개년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 21년도에 종료가 되면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100% 우리 구비 사업으로 전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들을 종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청장이 뭐 누가 얘기하더라고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노인일자리하고.

네네.

그럼 이것도 50%가 우리 구비로 전환됐을 때 대책 있냐 이거예요?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거를 최대한,

아이거 3년으로 종료된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청년창업센터 임차비, 운영비 이거는 지금 그 세원이 어디에요? 구비 시비 국비?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인제

임차비하고 운영비가요?

전액 구비로 가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죠?

네네.

청년미디어타워도 전액 구비죠,

앞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청년일자리에 관심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 과장님.

네네.

이거 제가 진짜 경고하는데 심도있게 한번 고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자리 쭉 벌려놓고 이 예산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지방채 발행할 거예요, 부산광역시처럼?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이 고심스럽게 이런 일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걸 좀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구요 그 푸를나이잡콘 인건비 조금 아까 하셨던 거 서류로 해서 가져오시구요 청년창업지원센터 임차비 운영비 하는데 구비로 운영비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가 서류 제출해 주시구요 청년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요거 55쪽에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경기침체로 소기업이나 기업체가 문닫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사업은 예산이 3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3억으로 저 운영을 하시다가 추후에 필요 재원이 있으면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좀 추경으로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하면 기업은 줄어드는데 구민채용기업은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난다 이거는 언바란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런 숙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저희가 원칙적으로 동의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00명 정도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가 139명이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돈이 모자르니까 올해 못 준걸 내년에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아, 그럼 올 예산이 임금체불한 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기 언제까지 내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했다고 계속 통보가 오는 거죠, 그리고 신청서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를 생각했을때는,

그럼 우리가 구민을 채용했다라는 통보는 오는데 주지 못한 게 지금 체불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해갖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악용하는 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일은 많은데 그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전부다 국시비 보조금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정된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을 전액 구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이 과부하가 걸린 거야 예산에.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도 좀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때가 왔다 과감하게 사업을 버릴땐 버릴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일응 동의하시죠?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공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임차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 센터운영비를 3억3000을 통으로 올리셨어요 과장님?

올린 게 아니구요,

통으로 인제 세부 자료 없이 그쵸? 이거는 자료를 주세요.

네,

이거는 세부자료 주시구요,

이건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자료 보고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주시구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이 많아졌잖아요, 제가 이제 7대랑 8대를 거치면서 보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진짜 처음이에요 남동구는. 이제 그런 점은 누구나 알고 있고 저는 사실 푸를나이잡콘을 보면서 정말 많은 남동구에 젊음을 느꼈거든요. 이제 왜냐면 전에 같은 남동구 행사를 보면 사설 그런데서 인제 젊은 분들을 부르면 사실 옷이 너무 야했어요, 너무 야하고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젊고 이제 그 옷 입는 것도 단정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를 봤어요, 그분들이 유튜브를 하잖아요, 거기서 진짜 제가 조금 아, 참 감동을 받았던 게 그 반려견을 위한 자장가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구요, 그래갖고 제가 참 이런 창의 이런, 창의력은 우리가 어느 업체에다 맡겨서 나올 수 없는 창의력이에요. 이게 정말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봤더니 유튜브를 그 팀마다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적인 게 아니고 다 개성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돈이 얼마 나간다 지금 뭐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돼요, 예술적인 거나 창작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요거 인제 좀 국비 받고 이제 조금 인원수가 감소했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이거 이번에 뽑으실 때 지역 제한은 어떻게 두시나요 과장님?

아무래도 남동구가 우선이죠,

남동구 우선인가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에서 남동구 우선인가요?

남동구를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열일곱명밖에 안되니까요,

열일곱명 남동구에서,

남동구를 우선적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신동섭 위원님이 이제 예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능력있는 청년들 정말 많은데 지금 우리가 뽑고 그다음에 일했던 청년들 중에서 많은데 인제 그분들도 이제 어쩔수 없이 또 이렇게 예술성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남동구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열일곱명 뽑는 건 가지만 이것도 코로나상황을 봐야 돼요, 보면서 이제 유지하면서 여성합창단처럼 연습비와 공연비를 주는 거예요.

아 네.

고런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리고 인제 청년분들이 연습할 때 그거를 뭐 9시부터 12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 말고 우리 미디어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왜냐면 이 돈만 받고 청년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제 연습비나 공연비같은 거 할려면 다른 일을 하면서 해야되잖아요, 그니까 야간에도 일할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시고 미디어센터 녹음실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 진짜 우리 뭐 청년 원하시는 청년분들이 음악을 원하시거나 뭐 일반분들이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음악실은 음악녹음실은 워낙 전문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돌리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우리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음악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좀 그분들 위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니깐 고런 이 부분을 잘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진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3221만6천원 대비 1억1697만2천원이 감액된 1억1524만4천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6607만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491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은 59쪽부터 6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예산 46억4408만4천원 대비 12.2%인 5억7036만6천원이 감액된 40억737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55쪽 사항별설명서 59쪽입니다. 단위사업 재난예방인프라 구축이고 세부사업 재난재해예방 활동입니다. 전년대비 472만원이 감액된 1억239만원입니다. 이는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전광판 유지보수용역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등 사무관리비 5766만원과 공공운영비 2433만원 소화기설비 시설비 1860만원을 각각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6쪽 세부사업으로 안전문화활동 지원 예산으로 전년대비 190만8천원이 감액된 3091만8천원, 지역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지원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으로 방재시설물 관리입니다. 세부사업 폭염그늘막관리 2699만4천원 예산안 257쪽 단위사업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훈련입니다.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으로 5536만원,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600만원, 풍수해 보험 440만원과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구축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정책사업 영상기반의 편리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단위사업명은 CCTV통합 영상체계 구현이며 세부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4778만원이 감액된 13억745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8억3482만6천원, CCTV통합 영상체계구축 및 고도화 5억3970만8천원으로 세부사업은 생활안정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야간보행안전 및 빛거리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114만8천원과 초등학교 주변 CCTV비상벨시스템 구축 및 로고젝트 이미지글라스 구매 자산취득비로 3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민방위 운영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책 운영이며 세부사업으로는 구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3897만9천원이 감액된 11억253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안 259쪽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만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6951만4천원, 민방위 교육훈련운영 6970만원, 261쪽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 3560만원과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3110만원, 예산안 26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 4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비상급수시설 관리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775만3천원이 감액된 5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285만5천원, 비상급수시설 유지 시설관리 2926만5천원, 263쪽 향토방위 작전지원 추진 사업으로 1억2514만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3억4522만7천원이 감액된 464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운영비 및 부서운영 운영비 등 조직개편 관련 방재하수과로 예산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2억60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말 34억7875만8천원이며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2억7617만5천원, 지출 19억5155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28억3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1022쪽 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101억2051만4천원 대비 53억6558만1천원이 감액된 47억549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전입금 12억6028만6천원 예치금 회수수입 34억7875만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8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예산서안 1023쪽입니다.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01억2051만4천원 대비 53억6558만1천원이 감액된 47억549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비로 19억5155만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8억338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2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상징물 정비 예산중에 안전총괄과에서 온 거 1699만4천원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로고가 아직 뭐 확정되지도 않고 상징물이 그다음에 뭐 사고이월로 1억5천 자체도 21년도로 이월돼 버렸기 때문에 요건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3차 추경때 다 코로나로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 뭐 어린이재난교육 청소년 재난안전교육 전부다 다 불용처리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뭐 자체예산 260만원 이런 것도 다 불용처리 됐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조정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입니다. 야간보행안전빛거리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이게 로고젝트사업입니다, 로고젝트를 기존에는 인제 한 장소 한 개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요거를 인제 그 한 여섯 일곱 개를 이어가지고 저희가 범죄예방을 도움도 주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어떠한 그 브랜드도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신명여고에도 빛거리 조성을 해서 신명여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한 귀가도 보장도 되고 그쪽에 빌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밝은 거리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조성한 사업이구요 그리고 또 인제 장수천에도 저희가 또 빛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빛거리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희 남동구에 어떠한 그 특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아름다운 글귀라든가 이런 걸 써서 저희가 표출을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글쎄 요즘에 중구에 가보니까 차이나타운에 가니까 그쪽에도 야간에, 야간에 그런 똑같은 사업인지 모르지만 빛으로 해서 야간에 조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해놨더라구요. 그 사업하고 이게 유사한가,

바로 그 사업입니다.

중구청 그 차이나타운 그 거리에 다 이렇게 했더라구요 야간에. 멋있게 했더라구요 그 사업이에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정보과장 김정훈입니다.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5%인 1억7705만원이 늘어난 26억17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영상미디어제작 및 운영관리 분야에 구청사 로비 구정홍보존 운영을 위해 구정홍보 이미지 제작비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상인터뷰용 프롬프터구입비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 홈페이지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기존 홈페이지 웹방화벽 정보보안 인증 만료에 따라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웹방화벽 교체비용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2022년 온나라1.0 기술지원 종료와 내용연수 초과 그리고 부품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엑티브엑스 사용으로 인한 보안취약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온나라2.0 전환 구축비 4억23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규 임용자 보급 및 노후컴퓨터 교체 등을 위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억394만원과 내부인터넷망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비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쪽입니다. 선진 정보통신 기반 조성분야에서는 청사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회선료 11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정보통신의 최적화 환경 구축 분야에서는 안전사각지대 발생과 관련해 청사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청사 외곽CCTV증설비 50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상황실 운영과 신규인력 증원에 따른 행정전화기 및 라이센스 구입비 1874만원과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의 노후된 방송시스템 교체를 위해 IP동보방송시스템 교체비 2270만원, 노후된 통화내역 시스템교체비 82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하단에 행정전화기 및 라이선스 구입이라 그랬어요, 요게 행정전화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인제 일하기 위해서 쓰는 행정전화기 말하는 겁니다.

행정 우리 쓰는 일반 전화기야 우리?

네네, 그 IP전화기라서 인테넛 전화기로 돼가지고요 라이선스가 같이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라이선스 그게 행정전화기 및 라이선스, 라이선스는 뭐예요?

라이선스는 요거 인터넷 전화기라 요걸 운영할려면 소프트웨어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기를 사용할려면.

070 이런 것도, 070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행정전화기를 쓰는데 행정전화기를 그러면 이번에 이거 1800만원 하면 뭐 교체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 행정전화 있잖아,

신규임용자들이 인제,

신규자?

네, 들어와서 전화기는 20대고 라이선스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100대, 행정전화가 20대가 더 증설이잖아 그니까.

네, 20대입니다.

그럼 PC도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니야,

PC도 네, PC 그 앞쪽에 290대 하고 모니터 100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니깐 인제 직원이 더 이렇게 증원이 됨으로 해서 그 필요한 행정전화기란 얘기지.

네네.

그래서 나는 지금 행정전화기가 지금까지 없었나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구요, 그리고 인제 뭐야 IP동보방송시스템이라는 거야 뭐야 또?

본청하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방송시스템이니까 방송, 아침에 음악방송도 나오고 그 안내방송도 나오고 요 방송시스템이 2011년도에 구축해서 노후가 돼가지구요,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 몇 년만에 교체하는 거예요?

보통 한번 쓰면 뭐 10년이상 더 쓴다고 보시면,

10년?

10년 정도면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정도 돼가지고 인제 방송 기계를 교체한단 얘기잖습니까,

네네.

그럼 요즘에 방송 나오는 거 못 봤는데, 무슨 방송을 음악방송 나와요?

아침에 뭐 음악방송도 나오구요 수시로 뭐 안내방송도 나가고 코로나와 관련돼서 방송도 나가구요,

아, 그 방송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트나요, 그냥 뭐 코로나?

그거는 인제 부서마다 총무과나 뭐 재무과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거 이거 담당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미디어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장비만 그렇고 운영은 인제 거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하고 그래요 아무튼 궁금한거 물어봤구요,

네.

카카오톡 이것도 이제 항상 궁금한데 카카오톡 홍보를 카카오톡을 지금 우리 개인한테 우리한테 오는 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카카오톡만이요.

카카오톡으로.

네네.

남동구청에 어떤 정보가 오긴 오더라구, 여기서 지금 오는 거를 지금 증액을 했네,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계속 증액을 했는데요 고게 내년도에는 아예 본예산에 좀 담아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하면 더 많이 오겠네.

네네.

지금보다 더 많이 오겠죠, 아무튼 남동구에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저기가 소식이 자주 너무 오니까, 오니까 그것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구, 그런 것도 카카오톡으로 해서 좋은 정보 잘 받고 있구요 예산이 좀 증감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67쪽에 주민리포터 활동비 등이 3차 추경때 270만원만 했었는데 이게 또 증액돼서 왔어요 고려 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요 그게 7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야 어쨌든 올해는 7월,

7월부터 지금 6개월동안 운영한 비용해서 인제 정리를 한 거구요 내년도에는 1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1월에 운영을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가 돼서 우리가 인제 CF영상이나 주민 남동뉴스를 할 때 주민리포터 코너를 하나씩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동안 하면서 왜 저번에는 불용액 처리했어요?

고거는 인제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조금 있어서,

코로나 영향아니야 그니까 코로나가 종식됐어요?

그런데 인제 6개월만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아, 6개월 하면서도 감액 했잖아요. 그다음에 특집기획 영상제작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명을 전에는 무슨 명칭이 뭐였습니까? 특집기획영상제작비 전에는 그 사업명이 뭐였어요 600만원이?

사업명이 그 비슷했거든요, 근데 명칭

비슷한 게 아니라 비슷한 명칭을 얘기하라구요.

네, 사무관리비에

비슷한 명칭 비슷한 사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명칭도 바뀌지 않았는데 요게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렁뚱땅 얘기하지 말고 딱딱 부러지게 얘기해봐요. 조정합시다 대답을 잘 못한 거 보니까,

특집홍보 영상자체제작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안해도 되죠? 자, 좋습니다, 구정홍보 이미지 제작비 이게청사 1층 로비를 그렇게 호화청사를 만들면서 새로 1200만원을 들어간 예산이죠?

그 청사 로비에 인제 양쪽 기둥이 크게 두 개 있는데요 거기 패널을 두 개 설치해서 현재 각종 배너기나 포스터 이런 것들을 거기다 디지털로 심어서 인제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청사를 우리가 변경 안됐으면 들어가지 말아야될 안 들어갈 예산이었는데 1200만원이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청사를 그렇게 해놓고 그 운영을 안하면 안되니까요 설계..

안바꿨으면 그냥 안쓸 예산이야 그죠?

뭐 안바꿨으면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 몫이라.

아니 그리고 우리 3차 추경때 그 전화교환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불용처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아서 근데 요번에 2021년도 예산편성에는 그게 전화교환원이

전화교환이 콜센터로 넘어가는 바람에 7월달에 퇴직했습니다, 두분이.

콜센터로 넘어갔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제 10월에 가면서 불용 삭감된 액수가 많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홍보 운영비요 이거는 위탁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 미디어정보과 내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직접 해서 한번 나갈때마다 그게 15원씩 나갑니다.

15원씩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70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인제 신규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몇 년된 사업이에요?

2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그러면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 어떤 종류로 하셨나요?

이번에 빅데이터는 그 화재취약지구 분석하고 그 교통약자에 대한 그 분석을 해서 그 정류장을 인제 그 정류장에 그 취약지구에 대한 가림막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고거 대상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민원상담 요런 거를 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각 부서마다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글쎄요 좀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작년하고 이번 거 있잖아요, 어떤 내용을 분석했는지 자료로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요즘 뭐 빅데이터, 빅데이터 중요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뭐 하여튼 분석하는 내용도 중요할 거 같고 해서 그거 자료 좀 작년하고 올해 거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