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신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행감 등 예산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위원장님과 심우창, 최규술, 김동익, 권동식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곡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허은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임춘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의태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연미숙 가정보육과장입니다. 김은이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속 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윤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정액 715억 8천 5백 9만 5천원에서 28억 5천 3백 1만원이 증액된 744억 3천 8백 10만 5천원입니다. 3.99% 중가율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성립전경비,긴급 재난지원금과 긴급 복지지원사업비입니다. 2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 담당공무원 격려물품으로 1백 60만원 복지부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사업평가 관리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사업으로 주민력 강화와 역량 강화를 비롯한 직무교육을 해서 워크숍을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에 대한 변수 발생에 따라 미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 4백 96만원 전액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반영분입니다. 492쪽 명시이월 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건입니다. 금년 7월에 2회 추경 시에 1억 4천 61만 1천원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바로 70일간에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용역, 건축 및 증축 신고를 거치는 행정절차를 마치고 12월초에 90일간의 건축, 전기, 소방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초 준공 예정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 설치공사 잘 마무리해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허은주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페이지부터 9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5억 4천 9백 28만 2천원 증가한 1,541억 4천 4백 7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기초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에 기정 1,209억 5천 8백 91만 예산편성 하였으나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하여 41억 8백 86만 6천원 증액한 1,250억 6천 7백 76만 6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6쪽은 노인의 날 기념식과 각동별 경로위안 잔치는 코로나19 확산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행사를 취소하여 기념식 2천 7백 80만원, 경로잔치 1억 6천만원은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227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급식단가가 2,700원에서 4,000원으로 1,300원 인상된 비용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백 93만 4천원 증액한 3천 1백 82만 8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도 코로나 확산으로 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 경로식당 이용하던 어르신들에게 대체 급식을 지급하기 위하여 급식단가가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 비용으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천 6백만 6천원 증액한 3억 9천 7백 70만 4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9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퇴직금 적립금이 부족하여서 기정액 대비 1천 9백 6만 4천원 증액한 10억 6천 5백 6만 4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은 3개소 노인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으로 미집행 예상액 삭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2천 3백 40만원 감액한 13억 2천 2백 6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 경로당 생활집기구입비 예산 3천만원은 2020년 경로당 건립이 2021년까지 미루어짐에 따라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93페이지 구립경로당 2개소 확대 설치 예산은 또한 2020년 경로당 건립이 21년까지 미루어짐에 따라 11억 2천만원 중 5억 4백 28만 8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설치 예산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경로당 잠정 휴관에 따라 2020년 사업이 하반기에 진행됨에 따라 7천 68만 6천원 중에 4천 7백 29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노인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춘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33쪽 세출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 3백만원이 증액된 555억 7천 6백 3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구비 위주로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서구 장애인한마당 행사 관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구비 1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3억 4천 90만원을 감액한 시·구비 30억 5천 7백 53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사업비 잔액은 종량제봉투의 재료비 낙찰 차액 근로장애인 인건비, 전기료, 사회보험료의 집행 잔액이고 자본적 사업비 잔액은 저속인쇄기 구입과 대기배출방지시설 등 시설물 설치 비용의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493쪽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검단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건물매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정되었으나 상가매입 및 리모델링 등 시설 설치비용 부족으로 본예산은 명시이월 하여 2021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통합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3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 시 부족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증액해서 총 10억 4천 7백 25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혁신과장 김의태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입니다. 금번 세입관련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못함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운영수입과 사용료수입이 9억 3천 4백 21만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와 검암도서관 등 다섯 개의 도서관 운영수입 2억 5천 4백 75만원이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3회 추경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49억 6천 5백 92만원이 감소한 236억 1천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연 및 대면 학습을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중단됨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 및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기타 예산은 집행잔액 등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8쪽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는 서구 중학생을 위한 멘토링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여 사업비 5천 3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지원하는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비는집행잔액 41억 2천 5백 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주말 영어광장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강사비 등 1천 7백 85만원과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행사운영비 2천 2백 4만원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251쪽 서구아카데미 운영비 2천 8백만원과 평생학습축제 취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1천 2백 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교육지원 시비보조사업비 8백 58만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 집행하였으며 청소년가요제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은 행사 취소로 인하여 2천 6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사업은 진행하던 것이 지난 8월에 입찰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공고내용 간에 일부 오류가 발생 됨에 따라 절차상 오류로 인한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재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최소 용역기간이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명시이월을 통하여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계속비사업으로는 먼저 가재울 꿈도서관은 당초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에 다량의 혼합 폐기물과 지층, 암반이 발생하여 상당기간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공정은 약 71%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도서관 내 오류지구 내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8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통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가정보육과장 연미숙입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생략하고 가정보육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은 67억 9백 31만원이 증액된 1,745억 8천 5백만원으로 4% 증가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 증액된 주요 예산 내역은 대부분 2020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쪽 하단입니다. 결혼이민자를 활용한 강사파견 사업입니다. 14명의 결혼이민자를 활용하여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장기간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사업양 감소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63쪽 상단 거주외국인 한국어교육 사업입니다. 연인원 883명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중간에 실시 못하는 심각 단계로 사업양 감소가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상단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4억 9천 5백만원 감액하였고 0세부터 2세까지 시설보육인 보육료 지원사업은 4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되는 결과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가정에서 양육하기보다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설양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공촌수계 유충발생 응급대처 지원 사업입니다. 유충발생과 관련하여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성립전으로 생수를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9천 8백 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아이사랑 꿈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년 사업양이 5개에서 2개로 줄어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를 1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 하나은행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으로 마전동에 장애전담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국·시·구비 6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도심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9억 3천 2백만원 국·시·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은행 어린이집 신축부지 지구단위 변경 용역비로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273페이지 예산규모를 보시면 기정액 대비 67억 7천 9백 76만 8천원이 증액한 761억 7백 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관련된 성립전 예산편성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 아동참여 캠프입니다. 아동참여 캠프는 코로나19 장기로 대면 캠프로 추진할 수 없어서 총예산에 3천만원 중 제1차 서구 아동친화도시 이행 성과 측정을 위해서 아동친화조성 전략사업 예산으로 변경한 8백만원을 제외한 2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참여위원회 참여자 급양비는 어린이참여위원회 참여자에게 간식 지급을 위한 급양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참여위원회를 비대면으로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3백 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78쪽 중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학기 중 미 급식에 대한 급식지원 일수가 연장이 되어서 3억 9천 6백 75만 7천원의 예산을 증액한 33억 8천 3백 6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1쪽 밑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급된 지원금으로 63억 6천 4백 51만 1천원이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94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시민의견수렴 연구용역은 아동정책 토론회의 정책을 통한 의견수렴 및 필수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토론회가 연기 무산됨에 따라서 용역계약이 지연되어서 내년 1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천 9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전략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 8천 3백만 4천원을 편성하하여 부지매입비로 17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억 5천 6백 41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설계 시행에 앞서서 어린이행복센터 건립은 기획용역 시행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게 되어 금년도에 설계를 진행할 수 없어서 3억 5천 6백 41만 2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아동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 불용액, 잔액 삭감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감액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8억 3천 9백 50만 5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천 1백 3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86페이지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문화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검단복지회관 3억 7천 8백 70만 8천원, 청라복합문화센터 2억 9천 7백 84만 3천원의 경상적 위탁대행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저 활성화 체험교실 아라뱃길 카약 축제입니다. 올해 강바람타고 카누교실과 아라뱃길 카약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취소 결정하였으며 각각 카누 체험교실 4천 5백만원과 카약축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관광업계 휴직자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내 안전여행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인건비와 방역물품 구입비 총 4천 4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서구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운영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훈련장 사용료가 감면되고 훈련장 사용료 1천 6백만 5천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전지훈련 2천 7백 3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입니다. 코로나19 휴관으로 인해 운영비 등 3억 2천 5백 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 6억 7천 9백만원을 교부받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을 올해 12월 착공해서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2020년 청라호수공원 얼음썰매장 사업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9천 9백 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매칭하여 초등학교에 가상현실의 스포츠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한 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신석초등학교에서 지정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여 보조금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제17회 서구청장배 수영대회와 290쪽 종목별 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비 미개최로 3천 2백 1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5천 5백 41만 2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3천 93만 4천원,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기간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이었으나 2021년 2월까지 연장되어서 3천 4백만원에 대해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 중 6억 7천 9백만원을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유로 금년 12월 착공해서 내년 21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마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9억 4천 2백만원 또한 행정절차 등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이월하였으며 서구실내종합체육관 건립비 용역비가 6천만원은 현재 기본계획과 타당성용역 입찰공고 중에 있고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또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공연장 건립비 보수공사 진행을 위해서 35억 6천 2백 49만 4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으로 2022년 공사 준공을 위해서 7억 6천 3백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가좌복합체육관 건립비 총 188억 5천 95만 7천원과 불로문화체육관 건립비 190억 8천 3백 65만 4천원과 원당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73억 3천 2백 96만 8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5쪽 검토보고서는 4쪽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28억 5천 3백 1만원이 증액된 744억 3천 8백 10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221쪽에서 222쪽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23쪽 노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35억 4천 9백 28만원이 증액된 1,541억 4천 4백 70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228쪽 인천형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천시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인건비 및 부대경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에서 493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6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5억 3백 1만원이 증액된 555억 7천 6백 38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241쪽 검단권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확충 건물매입비는 사업설명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45쪽 교육혁신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49억 6천 5백 92만원이 감액된 236억 1천 77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249쪽 교육혁신지구 책자 및 홍보물 제작은 코로나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5쪽 계속비사업으로 총 2건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57쪽 가정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67억 9백 31만원이 증액된 1,745억 8천 5백 70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270쪽에 하나은행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70쪽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석남어린이집과 가좌1동 어린이집에 고성능 창호 내외벽 단열재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3쪽에서 494쪽에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 아동행복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67억 7천 9백 76만원이 증액된 761억 7백 79만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281쪽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가구에게 한시적인 현금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494쪽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2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283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1억 8천 1백 3만원이 감액된 218억 3천 9백 95만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289쪽에 가좌배수지 상부 배드민턴장 건립은 구체적인 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90쪽 정서진 비대면 마라톤대회는 개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5건의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익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효드림 복지카드 있잖아요?

네.

그거 얼마씩 지급하나요?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서로e음 포인트로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8만원요?

네.

그러면 당초 예상인원보다 이거 감소가 꽤 되었거든요. 그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죠?

약간 추계를 당초 인원보다 많이 잡아가지고 1,000명 정도 감소되었고 현재 대상은 4,231명인데 발급은 4.070명이 되었고 지금 159명 정도가 장기 부재나 희망하지 않아서 지금 발급은 96,2%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급받는 대상자 대비해가지고 지급율이 몇% 정도 되나요?

발급은 96.2% 되는데 사용율은 지금 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용 안하면 포인트가 소멸되기 때문에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일일이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공형어린이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가지고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당초 28개에서 6개가 추가 선정되었고 했는데 왜 갑자기 6개 추가선정 하신 것이죠?

그게 추가 선정된 것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추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러면 당초 28개가 아니고 그럼 제일 처음부터 6개가 플러스 되는 34개로 해야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개수에서 공공형에서 인천형으로 간다든지 본인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국공립 원장으로 갈 경우에는 원장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공공형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마라톤대회가 비대면 마라톤대회가 뭡니까?

비대면 마라톤대회는 개인이 어떠한 구간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것을 송출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버추얼 레이스라고 개인이 소재하고 있는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앱을 마라톤 주최에서 제공하겠죠. 그것을 가지고 개인이 뛰어서 그 기록을 송출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라톤 코로나에 맞춰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마라톤을 하면 마라톤에 하는 그 타임 스위치를 GPS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뛰어가면 이게 5키로마다 라든지 2키로마다 체크체크 해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코스를 따라가지고 돌았느냐 그런 칩을 옷에 심는다든지 가지고 뛰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비대면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자기가 그냥 그 GPS를 가지고 뛰어가지고 온 것을 시간을 잰다 중간에 자전거 타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대회가 아니고 대회는 어떠한 성적을 내는 그것이고...

과장님 대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올리신 것이 정서진 비대면 마라톤대회에요. 대회가 아니라고 하면 돈을 이렇게 이만큼 써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명칭은 그렇게 나간 것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 마라톤 자체가 원래 비대면 아닙니까? 혼자 뛰는 것인데 비대면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 마라톤대회밖에 더 되냐고요. GPS 하나 줬다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런데 GPS는 기록을 재기 위해서 요즘은 웬만한 데다가 다 줘요 누구든지 팔찌로 차든지 발목에 걸던지 허리에다 하든지 옷에 심든지 이게 비대면이다 그래가지고 대면하고 다른 것이 뭐 있냐고요?

대면이라고 하면 여럿이 모여서 같이 뛰면서 순위를 결정이 되는데 이 비대면은 개인기록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송출해주는 것입니다.

개인기록을 아니 마라톤 원래 다 개인기록 체크해가지고 뛰는 1등, 2등, 3등을 순위로 하던 것을 기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라톤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50명 딱 뛰었다 그러면 기록에 상관없이 하프면 21키로를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 규격이면 그 규격에 해 가지고 기록에 상관없이 1등, 2등, 3등, 4등, 5등 해 가지고 시상을 하던 것을 이것은 지금 개별 출발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칩을 시켜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기록으로 순위를 매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들어온 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가 아니고 기록으로 해 가지고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마라톤대회 대면 마라톤대회도 사실은 같이 모여서 뛰면서 기록으로 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순위도 같이 체크가 되겠지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과장님 올림픽을 뛴다 같이 기준을 통과한 선수가 뛰었다 그게 2시간 6분대에 들어온 사람도 금메달이지만 같이 다 기록이 저조해 가지고 3시간 15분에 들어왔다 그래도 1등 금메달인 거예요. 대회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출발해서 그게 맞바람을 많이 맞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들어왔지만 보통 대회가 만약에 세계선수권이 2시간 6분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1,2등을 하는데 그것은 힘들어가지고 3시간 6분대 들어와도 1등은 1등이듯이 비대면으로 지금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이 GPS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코스를 돌아가지고 온 사람한테 가장 기록으로 좋은 사람한테 1등을 주고 기록으로 움직여가지고 대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기록이나 대회나 선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굳이 이것을 비대면으로 해서 마라톤대회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똑바로 못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이게 전국대회입니까?

네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다 그러면 이게 더 말이 하여튼 이것은 좀 생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비대면 마라톤대회는 원래 마라톤이 대면하는 운동도 아니고 상대가 있어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대해서 시상을 하는 조건하고 이것은 기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시상을 하겠다는 것뿐이지 이게 따로따로 언제든지 당신네들이 원하는 시간에 만약에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시간을 줄테니까 뛰어가지고 오는 기록에 의해 가지고 내가 시상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냥 비대면으로 GPS만 달아가지고 갔다 오는 것에 해가지고 시간을 정 해가지고 시상을 하겠다 이 금액을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대회를 살펴봤는데 우리 정서진 마라톤대회이지 않습니까? 코스는 모여서 하는 코스랑 똑같아요. 대신 특정 날짜에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2주간을 준 것입니다. 2주간 안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뛰어가지고 기록한 기록을 대회 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국대회니까 신청을 받아요. 언제 언제 이 대회에 참가하겠다 그래서 1,000명 정도 받았나요?

네.

받아가지고 2주간 기간을 줘서 정서진에 와서 뛰어라 대신 저희가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앱을 가지고 시작과 피니쉬를 해서 그것을 대회에다 제출하면 그 기록을 가지고 하겠다 대부분 마라톤 동호인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편법을 쓸 수도 있는데 GPS 지표상 이런 시상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조금 저희도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제일 처음에 2주간 기록을 잰다든지 과장님 2주간 하는 것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저한테 말 못 합니까?

그러니까 기록 갱신을 해서 본인들이 체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이거 2주간을 해 가지고 이거 순위 정한다는 자체도 좀 이것을 대회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거 그냥...

일단 과장님 여기에서 계속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네 이게 처음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처음하시는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것 있어요. 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관련해서 청라복합문화센터 있잖아요?

네.

2019년도에 이거 보니까 잔액이 32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금년까지 35억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남아 있는 돈을 이것을 어떤 용도로 집행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

계속비 관련해서 505쪽 보시면 돼요. 2019년도에 32억이 나가 있고 금년까지 35억이 남아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게 집행을 돈을 쓰실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작년 12월달에 준공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준공이 못 되고...

화재 발생했죠?

네 화재 발생해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먼저 세우고 사실은 화재 발생된 원인자 부담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소송의 기간이 길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먼저 충당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으로 구상권 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수를 12월달에 진행하면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집행한다 이거죠?

네.

우리가 먼저 선집행하고 난 후에 구상권...

선집행하고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소송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김한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미래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춘 도시기반과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서 이원석 건축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고문채 주택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과장 김영춘입니다. 도시기반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특별교부세입니다. 가좌동 염곡로 중1-80호선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경명대로 보도정비공사 성립전경비로 5억 8천 5백만원, 99쪽 시비보조금 사업예산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보행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보전수입 예산으로 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1천 2백 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94쪽입니다. 가좌동 중1-80호선 도로개설공사 4억원을 증액하여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명대로 보도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5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학로 도로정비를 9월 준공 후 집행잔액 2천 6백 3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립전경비로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짐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로 청라2-3단계 경인아라뱃길 가로당 이관 지연으로 당초 전기요금 8억 1천 1백 39만 4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295쪽, 296쪽 상단입니다. 보안등 양방향시스템 구축공사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 4백 79만원을 감액하여 7천 5백 2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반환금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6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1억 1천 2백 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기반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이원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 99쪽 세입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백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7천 9백 2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3천 9백 6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천 1백 40만원을 증액된 24억 2천 3백 8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집 돌봄터 마을주택 관리소 설치·운영 사업은 집수리 교육을 통하여 샐프 집수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 미시행으로 보조금 반납으로 2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천 9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문채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93쪽 국고보조금, 99쪽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출 부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6천 1백 39만 3천원 증액된 217억 1백 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먼저 2020년 예산 불용액 제로화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무관리비,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사무관리비 잔액을 일괄 삭감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거급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 171억 4백 3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주거급여 대상자 증거로 인한 시 건축계획과 변경내시에 따라 총 28억 4천 65만 4천원이 증액된 199억 4천 4백 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주택관리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인사위원회 일정 변경 원서접수 인원 미달로 6개월분 2천 3백 14만 1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예산과 101쪽 세입예산 중 시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천 6백 43만 3천원이 증액된 22억 3천 3백 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세어도 선착장 등 공용 전기요금 지원 사항입니다. 세어도 선착장과 마을 물탱크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40만원이 증액된 2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단1지구 체비지 관리입니다. 검단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마전동 909-2번지 토지주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판결 지원금을 1천 1백 82만 3천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담2지구 체비지 정비사항입니다.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을 위하여 체비지 내 지장물 보상과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담2지구 체비지 관리용역입니다.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왕길동 661-20번지 내 수목정비를 위하여 천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검단2 보행자 통행로 정비사업입니다. 검단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마전동 999-18번지 검단2차 풍림아이원 아파트 인근 보행자 통행로에 파손된 계단을 보수하기 위하여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경서지구 체비지 관리용역입니다. 경서지구 718번지 일원 수목정비를 위하여 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희지구 체비지 관리 현황입니다. 연희동 688-9번지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암2지구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관련입니다. 검암동 514-7번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원당지구 소3-16호선 개설공사 준공에 따라 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기정액 대비 2천 2백 21만원이 증액된 9천 9백 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명시이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암동 꽃뫼길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지역은 시천동 꽃뫼마을 부근 검암동 69-9번지 일원이며 해당지역 인근에 도시철도2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검암역이 위치하여 있고 노후화 된 현황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민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1년 1월까지이며 현재 공정율은 75%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11억 8천 3백 86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7쪽 경서2구역,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12월 7일 환지공고 처분되어 21년 11월까지 청산금 50억을 교부할 예정이며 시설물유지보수비 등 1억 5천만원을 지출하여 내년도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1년도 6월까지 단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12억원의 사업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잔여공사 및 각종 부당금을 납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00쪽과 101쪽 국비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8쪽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부서 당초예산 62억 3천 2백 63만 8천원에서 8천 7백 9만 2천원이 증액된 63억 1천 9백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4동 마을거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가좌4동 치안센터 2층 유휴공간을 마을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공동체의식 함양의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인천지방경찰청 사용허가 신청 결과 승인 불허로 조성비 공유부엌 조성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거점공간 지붕개선공사 대상이 확대되어 공사비 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체 금년 8월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매칭 비용이 1억 4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좌2, 3, 4동 지역의 특색을 담은 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건강한 예술마을 조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재생 도모를 목적으로 미술품 설치 및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사용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88번 맛고을길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은 금년 7월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상인 등 주민의견 청취 및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한 설계안 작성,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총 12억이며 이월액은 11억 7천 3백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계속비사업 부분입니다.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 공모에 선정되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거점시설 설계와 도로개설공사,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커뮤니티센터 공방조성 등의 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좌3구역 더불에 마을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인천시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정비공사 완료 및 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을 진행하여 2022년까지 공동이용시설 건립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현원마을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사업 선정되어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하반기에 토지매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여 2022년까지 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홍나경입니다. 토지정보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86쪽과 9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323쪽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0억 6천 34만 7천원보다 11.77% 2억 4천 2백 56만 6천원이 감소한 18억 1천 7백 7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며 증가된 부분은 323쪽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지적도근점 관측비 7백 91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 검토보고서는 15쪽부터입니다. 도시기반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5천 5백 40만원이 증액된 209억 8천 2백 81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295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는 고효율 광원 교체로 인한 전기료 절감 및 청라, 경인아라뱃길, 검단신도시 지역 등 일부 이관 예정 가로등 시설물 미인수에 따른 공공요금 미집행액에 대한 감액 편성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97쪽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8천 1백 40만원이 증액된 24억 2천 3백 84만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300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며 아울러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303쪽 주택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27억 6천 1백 39만원이 증액된 217억 1백 72만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307쪽에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라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309쪽 도시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1억 5천 6백 43만원이 증액된 22억 3천 3백 80만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312쪽 검단1지구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은 토지소유자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장물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액입니다. 다음 예산안 315쪽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8천 7백 9만원이 증액된 63억 1천 9백 73만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319쪽에 마을 미술프로젝트는 가좌2, 3, 4동 지역에 특색을 담은 미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건강한 예술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예산안 321쪽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경 요구액은 2억 4천 2백 56만원이 감액된 18억 1천 7백 78만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324쪽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보상금은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조기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조기납부 건수의 급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너무 시기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국·시비가 보조되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3, 4월에 사업을...

보조금이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