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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제263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2020-12-11

정경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인

김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윤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박윤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낌없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와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36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9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면의 표면 균열로 인해 요철 및 포트홀이 발생됨에 따라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도로 8곳 1.5km를 덧씌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공사입니다. 군도 등 도로 측구 미정비로 인한 우기 시 배수불량으로 토사유실 등 차량의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8곳 도로 측구 1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도 77호선 확장 및 칠산대교 준공 등 주변 대상지 변화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고자 우리 군과 영광군이 공동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사업비 11억 6,400만 원 중 내년 사업비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집중호우 피해복구 도로부분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사면유실에 따른 도로파손 등 차량통행 불편구간 복구사업비 3억 2,700만 8,000원을 반영하여 차량통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포장을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읍면 경지정리지구 내 미포장된 도로 농로 3km를 정비하여 농산물 운송 및 영농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14쪽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배수불량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2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9개 읍면 경지정리지구 내 흙수로 1km를 구조물화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농경지 침수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315쪽 엄다 성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50년도에 축조되어 노후 되고 기능이 저하된 엄다 성남저수지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본 공사비 4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6쪽 해보 구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69년도에 축조되어서 노후 되고 기능이 저하된 해보 구계저수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2011년까지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까지 2억 원을 투입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17쪽 함평 국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31년도에 축조되어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함평 국산저수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내년사업비 4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18쪽 신광 덕암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62년도에 축조되어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신광 덕암저수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신광 덕동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65년도에 축조되어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신광 덕동2지구 개보수사업을 위해서 내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 해보 가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1945년도에 축조되어서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해보 가정저수지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1쪽 연화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면 연화제의 제단과 용수로의 정비를 위해서 22년까지 52억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10억 1,45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 사업비 11억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2쪽 신평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나산면 신평제의 제방숭상과 용수로 등의 정비를 위해서 22년까지 49억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10억 1,45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사업비 11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3쪽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축조된 지 오래되어 재해위험이 생겨나고 있는 손불 석창 방조제 450m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사업비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쪽 경지정리지구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농경지의 원활한 용수공급과 침수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흙수로구조물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5쪽 경지정리지구 농로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경지정리지구 내 포장되지 않은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미포장농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8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 마을간 연결농로라든가 용배수로, 양수장, 저수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금년도 자풍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함평읍 자풍제의 제당, 여수로?방수로의 시설물 보강을 위해서 내년도까지 9억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8억 4,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금곡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입니다. 금곡저수지 제당과 여수로?방수로의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서 내년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실시설계비 6,80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본사업비 9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9쪽 금년도 연암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연암제 또한 D등급 저수지로써 제당 및 여수로?방수로 등 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실시설계 6,800만 원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사업비 본사업비 9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 구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함정리?보여리의 천수답 상습 가뭄해소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내년까지 3년간 47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양수장 1개소, 송수관로 3.18km, 용수관로 4,3km를 매설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사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잔여사업비 36억 9,400만 원을 반영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42개소 소하천의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퇴적토 준설 하상 및 호안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2쪽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수호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수호소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제당 원료 및 범람으로 인근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호안 500m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3쪽 함평읍 대동리 대천마을 흥용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흥용소하천 또한 법면 미정비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제방붕괴로 인근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있어서 소하천 100m를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4쪽 월야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면 외치리는 백야소하천과 연당소하천에 의한 집중호우 시 법면유실과 도로침하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호안 100m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구계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는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예방사업신규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87억 6,400만 원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수관로 매설과 제방축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사업비 45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신광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신광면 소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18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종합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지난 3월에 지구지정변경과 사업지구 지정확대를 고시하고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추진과 병행해서 총사업비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6억 원을 반영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37쪽 해보면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우선 정비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이수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8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정비하고 도로, 교량, 포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말에 공사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엄다면 화양리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우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3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소하천 정비 1.7km와 교량 포장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내년 2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사업비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대동면 금곡리 남악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목적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서 제방축조 1.5km 등 교량, 배수로, 포장 등을 정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공 및 교량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신광면 원산리 학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경지 유실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5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제방축조와 교량 13개소, 바닥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8억 원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5일시장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국지성 호우, 지진 등을 사전에 감지하는 등 재해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일시장 주변에 계측기, 강우량기, 수위계 무선방송을 설치해서 재난피해의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지난 7월~8월 초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금년 7월 말에서 8월 초 기간 동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소하천 법면유실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의 기능복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오두소하천 외 4개소 소하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8억 9,000만 원을 반영하여 우수기 전에 사업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나산면 계동소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동소하천의 법면유실이 되고 인근도로 침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어서 소하천 기능 복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 2억 2,148만 6,000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44쪽 CCTV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서 CCTV 관제센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6,10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2억 1,968만 4,000원이 감액된 313억 6,593만 7,000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 업무추진으로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관리에 따른 사무 51만 2,000원, 여비 103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폐공처리비용 시설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98만 원과 여비 160만 원을 반영하였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골재채취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75만 원과 다음 장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과 급량비 858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국유재산 용도폐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450만 원, 교통량 조사 업무추진여비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부과 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고지서 부과를 위한 공공운영비 67만 2,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 건설업체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 전문건설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여비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교통확충망을 위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설해관련 매식비, 업무추진 도서구입 등 사무관리비 542만 원과 도로보수용 차량 및 굴삭기, 유류대, 보험료, 전기료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3,330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교육 등 여비로 47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63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업무 추진 시 필요한 도로 긴급보수용 자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6,457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보수원 체육대회 및 수련원 참가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 및 부대비 사항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공사 등 공공시설물 6건과 농어촌도로 103호선에 9건으로 총 17건 8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30쪽에서 631쪽 예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삭기, 회전링크 구입 등을 위해 1,4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사업입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을 위해 월천교 등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과 1, 2종 시설인 함평2교 등 3개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나산교 재가설에 대한 잔여 토지매입비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보상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및 승강장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과 도로표지판 정비 및 교체 공사비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수요맞춤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32쪽 버스승강장 설치 보조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8개소 신설사업비로 도비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에서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도로는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지역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 재정비를 위해서 22년까지 52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학교 금석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3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유지관리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다 성남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부터 다음 장 해보 구계지구, 함평 국산지구, 신광 덕동2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다음 장 635쪽 신광 덕암지구 해보 가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36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23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 수수료 719만 6,000원과 긴급보수 정밀안전진단 안전간판 정비 등 시설비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화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과 신평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37쪽 양수장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1,535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834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정유지관리입니다. 관정수질검사 수수료 865만 8,000원과 관정 모터 등 긴급보수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38쪽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긴급보수 등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내년도 가뭄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4지구 5-109 함평간선 및 분기선을 이용해서 공급이 가능한 함평읍과 엄다면 일원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및 용수간선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인건비 등 우리 군 비용부담금 2,000만 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지난 7월에서 8월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해보 대각 회화취입보 등 군 관리 수리시설 5개소의 복구를 위해서 시설비 6,400만 3,000원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동제 관리 도로 등 수리시설 8개소 복구를 위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4,2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수배수 정비 등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로정비 16건, 용배수로 정비 30건 등 총 46건 14억 100만 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서 639쪽에서 64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1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배수로 정비 5건, 농로포장 2건, 관정 1건 등 총 6건 도비 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근자 매식비 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로 351만 원과 사업추진에 따라 측량수수료와 보상비 등 9,46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자풍제 재해위험저수지 다음 장 643쪽 금곡제, 연암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자명제, 옥산제, 매산제, 나산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저수지인 자명제, 옥산제, 매산제, 나산제 제방의 유휴 방수로 등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해서 내년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서 자명제 6,000만 원과, 옥산제 4,000만 원, 매산제 6,000만 원, 나산제 4,000만 원을 각각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645쪽 구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와 엄다면 화양리 정양마을 수호소하천 정비공사, 함평읍 대덕리 대천마을 흥용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법면유실 구간정비와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서 함평읍 장교리 만흥소하천 정비, 손불면 동암 복흥소하천 정비, 신광면 비아소하천 유실법면정비, 엄다면 기각천 제방도로 포장, 월야면 계림리 농로포장, 정산리 소하천 옹벽정비공사 등 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함평읍 장년리 소하천의 퇴적토사 등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의 부족으로 우기철 집중호우 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준설사업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하천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서 여비 252만 원과 재해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2,700만 원, 하천 배수문관리인 보상금으로 29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배수시설, 배수문, 배수펌프장 등 노후시설 정비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손불면 대전천 노후교량 재가설을 위해 도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월야면 백야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7쪽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구계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사후관리와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서 함평지구 함평 환경정비사업, 대동천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8,000만 원, 나산 구산리 구산천 제방포장공사 3,500만 원, 나산면 평능천 제방포장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신광지구와 요골소하천 정비, 다음 장 488쪽 (648쪽) 영화소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사업의 남악제와 학동소하천 5일시장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48쪽 하단 지난 7월에서 8월 집중호우 피해 시 하천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소하천에 대해서 기능을 복원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산음소하천 호우피해공사 등 13건에 대해서 15억 8,33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하단에 집중호우피해 복구 자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하천에 대해서 기능을 복원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작소하천 호우피해 복구공사 등 21건에 대해서 12억 24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 6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1쪽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운영 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소모품구입비 50만 원과 설해대책 등 비상근무자 매식비 324만 원 비상특보 시 상황실 근무자 매식비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사업비로 상황문자 사용료 770만 원과 재난지휘차량 보험료, 차량자동차세 50만 원, 유류대 11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비 등 6건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3,497만 4,000원과 자연재해피해조사 업무수행 등 3건의 여비로 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교육참석여비 63만 원, 교육참가자 교통비, 식대 등 행사보조금으로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제조사용역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월야면 사무실 시설을 강화하고자 시설비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일제방송 운영을 위한 방송장비 설치비로 1,000만 원과 마을일제방송 노후 방송 교체비 1,150만 원 등 총 2,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 물품구입비 200만 원과 다음 장 차량 구입 지원비용으로 2,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자체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구입비로 180만 원, 안전업무관리 여비 171만 원, 재난대응 장비임차료 7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보조입니다.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로부터 피해를 입는 군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군민안전보험비로 2,7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비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1, 2,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비용으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345만 6,000원, CCTV 전용회선료, 전기회선료, 하드·소프트 유지관리비 등 3억 6,10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CCTV 관제센터 업무수행여비로 1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 관제센터 내 컴퓨터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한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 532만 8,000원과 노후된 CCTV 교체사업과 사회안전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로 3,500만 원, 비상벨, 로고젝트 구입자산취득비로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훈련 재료비 등 169만 2,000원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홍보물 등 제작비 84만 원 등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비 30만 원, 충무계획서 발간비 144만 원, 을지훈련 운영비로 1,245만 8,000원, 충무훈련 운영비로 2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민방위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비 213만 원과 민방위대 창설행사 참석자보상금 등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운영 지원보조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대체 사이버교육비로 900만 원, 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교육비 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을 위해서 141만 3,000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2만 4,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233만 3,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0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비 및 민방위 장비보관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1만 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와 경보사이렌 전용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1,037만 6,000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민방위시설 장비점검 여비로 108만 원, 지역민방위대 노후장비 교체비 자산취득비 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400만 원, 향토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전의경 사기진작 및 유대강화를 하고자 위문비 400만 원, 생활실 운영지원금 327만 원, 다음 장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 100만 원, 여성 예비군 운영비 500만 원, 예비군향토방위 작전지원 1,225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비 650만 원, 부대지원운영비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및 점검 여비로 82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보상비로 1,466만 원, 사회복무요원 30명에 대한 단체보험료 12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비용으로 300만 원, 의용소방대 자매결연행사비 450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 지원경비 6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경비 30만 원, 출동수당 698만 4,000원, 기술경연대회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방재 물품구입비 540만 원과 방사선 감시차량 유지관리비 240만 2,000원, 방사능방재요원 법정교육여비로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96만 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77만 원,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서 1,38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입니다. 재난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 1,60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출금으로 1억 4,0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06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7억 5,917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4,083만 원입니다. 다음 장 1062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으로 지난 7월~8월 초 호우피해 관련 하천기능 복원 재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7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2억 90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3쪽입니다. 대덕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54건 148억 1,959만 3,750원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공사가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사업비 시설비 예산액 6,000만 원 중 3,752만 6,38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함평산업단지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본공사는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용역 추진 중 설계변경에 따라서 시설비 예산액 6억 9,622만 원 중 2억 4,279만 7,190원과 시설부대비 37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24쪽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예산 부계약자 탈퇴에 따른 부계약자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및 원안소송 진행 중으로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전액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당초에 신광 저동교에서 나산면 유산교 유촌교로 변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용도변경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13억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석교 등 5개교 보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추후에 심의공법 등 행정절차 추진을 해서 발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5억 중에서 4억 8,700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시설비 예산액 12억 1,159만 3,000원 중에서 2억 1,672만 9,700원과 감리비 3억 원 중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사업비로 시설비 예산액 25억 1,870만 원 중 1억 1,052만 9,21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해보 농어촌도로 208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요골소하천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편입토지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8억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해서 시설비 7억 9,712만 원 중 5억 5,459만 8,490원과 다음 장 시설부대비 288만 원을 이월하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집중호우피해 도로부분입니다. 집중호우피해 공사에 따른 1차 계약의뢰를 했는데 시설비 1,854만 9,000원 중에서 998만 3,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면 고막리 일원 배수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예정인데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동수하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22년까지 저수지를 숭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 15억 5,700만 원 중에 1억 원과 다음 장 감리비 1,2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7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사업비 11억 1,600만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과 감리비 2,653만 8,000원, 부대비 368만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엄다 성남제하고 구계제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 9,3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과 다음 장 감리비 5,500만 원 중에서 1,182만 8,000원, 시설부대비 34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공사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4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손불 석창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9,500만 원인데 7,811만 8,000원과 감리비 5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억 2,3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 중에서 7,5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6개 사업 중에서 4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엄다 신계지구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3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라서 2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또한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과 감리비 1,2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은곡제 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3억 5,000 중에서 설계비 빼고 3억 3,4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소하천 자체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9억 6,050만 원 중에서 1억 313만 1,46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고두천과 남악천, 학동천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3억 4,100만 원 중에서 28억 674만 3,350원과 감리비 2억 1,600만 원, 시설부대비 701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요골소하천 정비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1억 7,980만 700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 또한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1억 원을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하천시설물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3억 6,511만 5,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국가하천 소하천 4대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함평천과 고막원천 시설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비를 제외한 3억 7,48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사업에 대해서 1억 337만 2,0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2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보조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사업인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8억 2,522만 4,580원과 시설부대비 84만 6,4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시설비 6,733만 9,77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조사업 신광지구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9억 원 중에서 3억 2,44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조사업 5일시장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장기계속공사로써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있어서 시설비 10억 9,800만 원 중에서 4억 9,330만 1,64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산지구입니다. 이 사업 또한 장기공사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12억 6,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92만 1,6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집중호우 피해복구 하천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공사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 2,575만 5,000원과 시설비 1,701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지방하천 복구비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연내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 3억 원 중에서 2억 1,673만 6,800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34쪽 보광지구 우수저류조 화장실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4,5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비를 제외한 3억 3,4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설행정 선진화를 위해서 보고드린 내용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32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군 교부세가 적게 내려와서 감액이 됐고 저희 과 소관으로는 해양도로, 토목분야에서 70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이고 복구지원계에서는 호우피해 비용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증액됐다고 해도 분야별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부분인데 교부세가 줄었다고 해도 저는 참 의외였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호우피해랑 태풍이 와서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을 했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된 부분인데 32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하면 일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농업 파트하고 복구지원 분야에서는 일이 넘쳐나고 있고요. 토목부분에서 사업비가 덜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회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예산계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예산계와 얘기해서 추경에 많이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20쪽을 보실까요? 이 부분도 폭우로 인해서 사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 가서 그분들을 뵀는데 짠했어요. 다 미어지고 다리가 유실되고 가을걷이를 하시면서 눈물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것이 내년 본예산인데 조기집행해서 서두르신다고 하시겠지만 4월이 되면 농번기가 시작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분들이 덜 힘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아마 계약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바로 세워지면 공사는 바로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올해 폭우로 인해서 재해위험지역들은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농가들이 또 아니면 우리 군민들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리고 337쪽을 보십시오.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12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추진하고 있고요. ○
경임

정경임의원

몇 %나 추진하셨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전체 건수가 요골소하천이 102건인데 현재 보상은 5건을 하고 추진 중이 97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아주 미비하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몇 개월이나 됐는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설계 마무리가 11월에 돼서. ○
경임

정경임의원

11월에 마무리하셨다고 하면 적은 편은 아니네요. 이것도 발주를 빨리 하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농가들이 군민들이 편리하게 어느 정도 내년에 농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요. 본예산 3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오두소하천, 대각소하천 이런 것들이 이번 피해복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어서 물론 우리 과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많이 서둘러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드시겠지만 올 겨울하고 내년 3월까지는 엄청 많이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 사고 없이, 또 추우면 공사가 많이 지연돼요. 그렇다 보니까 염려스럽니다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대동삼거리에서 해보 대창삼거리까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확포장 공사요. 부서가 안전건설과여서, 물론 그것은 국가사업이지만 선을 잡느라고 공사를 군데군데 구간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수신호를 하신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마저 좁아서 저기하고 있는데 수신호를 못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수신호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신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셔야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하니까 서로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 시공사, 익산청 감독한테 건의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나산하고 해보 대창교 있잖아요. 거기 여름부터 공사를 했었어요. 거기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공사차량이 다닐 때는 잘 정비해서 다녔는데 지금은 우리 농가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꾸 길을 변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 축사가 또 많잖아요. 그쪽 분들이 다니실 때 만약에 눈이 온다거나 할 때에는 위험요소가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감리단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공사여건상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예고해서 수신호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제가 미래전략실에도 말씀드려 놓기는 했어요. 그쪽에 가로등을 임시로라도 달아주셨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어서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미래전략실과 말씀하셔서 위험하지 않게, 특히나 축사를 하신 분들은 아침 일찍 저녁에 늦게까지 거기에서 나오고 들어가시잖아요. 위험하더라고요. 이것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안전사고에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23쪽에 보면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서 보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대한 변경이란 무엇인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당초 지역개발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국도1호선에서부터 함평 산업단지 그 입구까지 공모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실시설계 때는 거기에서부터 소방서까지, 향교사거리 회전교차로까지 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해 준 교수들이나 거기에서 사업목적에 안 맞다고 해서 그 사업을 다시 저희들은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도 그쪽 의견을 내주신 분이 이 사업과 안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거하고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거기 회전교차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 사업으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을 가져다가 교차로는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과장님 그렇다면 거기 회전교차로나 도로를 하실 때에 같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사업도 저희들 특별교부세를 신청한다든가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계속 노력해야죠. 그 사업들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그러면 설계완료 예정이 12월 31일까지잖아요. 올해 사업을 못 따왔으면 교부세를 어떻게 따오나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인가승인을 전부 다 얻어야 합니다. 인가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돌출됐기 때문에 이걸 먼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별도로 가고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대로 별도로 가면서 같은 시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국회나 교부세가 다음에 추경이랑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전교차로를 같이 못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 확포장을 해야죠, 도로를 넓혀야 할 필요성도 있고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같은 시기에 회전교차로까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라고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만 두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경임

정경임의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과장님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서 331쪽이요. 퇴적토 준설, 하상 및 호안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비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다른 뜻은 없고요. 우리가 농번기 이전에 이거를 꼭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에서 대상지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추가로 더 받아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은 우수기 이전에는 최대한 완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농번기가 다가오고 우수기 이런 부분을 다시 돌아오는 시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안에 정비를 정확히 해 주셔야 다음 연도에 일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잘 맞춰서 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농번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337쪽 보시면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당초는 사업구간이 몇 km입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1.2km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 한다는 것만 1.2km고요. 전체적으로 다 하실, 앞으로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1.2km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이 58억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총 58억이 1.2km 구간입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하실 구간은 예산이 적은데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전체적인 구간이 1.2km인데요. 이 1.2km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부터 22년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몇 km나 계산을 하시냐고요. 8억이면 시작단계인가 본데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시작단계입니다. 11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이 구간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 마을의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측량구간에 대해서 자기들과 안 맞는 구간이 있는데 오셔서 한번 다시 타진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안 오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측량을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만 공사할 때에 그분들과 트러블이 없고 제대로 순조롭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측량은 다 끝났습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토지보상비까지 통보된 상태입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근데 측량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자기들하고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수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다시 한번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풀고 넘어가셔야 일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민원인만 알려주시면 바로 그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농경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일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하시는 구간까지는 마무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할지언정 하시는 구간까지는 차들이 드나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8억을 가지고는 구조물 위주로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요. 구조물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안 들어가겠네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사업은 들어갑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내년도요? (예) 8억을 가지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8억이 확보됐더라도 회사에서 공정에 맞게끔 예산범위를 넘어서도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사업비가 너무 적게 올라와서… 저로서는 좀 안 맞습니다. 22년까지 하실 거예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
앵랑

윤앵랑위원

이런 부분이 사업비가 적게 올라오면 이것도 또 그 시기에 가서 사업을 못하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월되지 않게끔 그 시기 안에 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8억 이 정도는 구조물을 추진하는데 아마 부족할 걸로 판단됩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시기적으로 놓치지 말라는 말씀만 하고 싶어요.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342쪽 보시면 소하천 복구 공사가 있어요. 해보 대각리 일원이 굉장히 많이 유실됐죠? (예) 군비, 국비 50대 50인데 여기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사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주라는 부탁을 드리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보시면 54건이나 되네요? 대부분 미도래죠? 다른 데 펴지는 않아도 됩니다. 미도래가 되는데 이 사업 중에는 대부분 공사하는 마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는 부분이 있죠? (예) 설명회를 하실 때 마을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구간에 우리가 논을 가지고 있다든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합당하게 설명회를 참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 몇 분 데리고 와서 동네에서 설명하고 가버리고 사업은 진행되어 버리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작 하실 말씀을 못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본인들도 불참을 하고 본인들이 시기적으로 맞춰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어째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는 거기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꼭 모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실 때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더라고요. 내가 속한 분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공사를 하실 때 미리 몇 월 며칠부터 공사를 하오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해서 허락을 해주시든가 그 구간에 공사안내 표시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대요. 미리 공사를 하시면 그거 해주셔도 불편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하셔야 할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일을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요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660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1,1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올해 300만 원, 800만 원이 감되어 버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660쪽 상단 제일 위에 예산안.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의용소방대가 작년에··· 의용소방대 육성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97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요. 주로 감이 된 게 사무관리비에서 작년에 1,1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올해 300만 원밖에 안 세워졌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화재취약계층에 기초시설인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감지기를 저희들이 사서 보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좀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소화기라든가 감지기가 필요한 가정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집들은 나눠드리려고 최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충분치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뜻인 거 같아요. 군에서 이건 사서 주는 거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니까, 혹여 뭐가 안 맞으면 그 분들과 조율을 하십시오. 그분들 입장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올해 몇 개를 해야 한다든가, 전년도에 가령 300개를 했으면 올해도 300개를 해야 되는 저소득층을 발견해서 당신들이 우리 사업부서에 올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명시를 해주시든가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무슨 연락이 없다 보니까 이러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안 맞으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오시면 추경에라도 과장님 말씀과 같이 더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앵랑

윤앵랑위원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수급자가 총 우리 군에 100을 두고 말씀하시면 100명이라면 올해 20명을 했다면 내년에도 20명을 하고 또 연도로 소화기가 몇 년을 사용이 가능한가도 계산해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가서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저도 생각을 해보고 다 했습니다만 저소득층한테 가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모든 사업이 예산이 뒷받침이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과는. 되도록 이월사업조서에 다시 오지 않게 노력해 주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셔버리면 누구한테 이것을 부탁해야 될까요? 단속 해 놓고 가십시오, 가시더라도.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하겠습니다. ○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311쪽 사업조서요. 함평~영광 지역개발 연계사업인데 여기 나온 사업은 지방도로 확장을 말하죠?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지방도 확장이 아니고 해안에서부터 옥실리 가는 제방이 있거든요. 그 제방 구간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제 생각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이 이래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는 진짜 위험한 구역이에요. 함평항에서 칠산탑 있잖습니까? (예) 거기를 가는데 굉장히 좁고 위험해서 제 생각도 거기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거기는 진짜 제방을 넓혀서 차 한 대 지나면 저쪽 한 대 비킬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2019년부터 3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2021년을 넘기지 말고 연수 안에 해서 함평과 칠산대교 연결고리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3년 사업인데 2021년까지 기다릴 필요 있겠어요? 2021년 연말 안에는 마무리됩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저희 군만 일을 하면 쉬운데 영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금년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함평에서 영광 칠산대교를 가려면 그 도로로 함평항으로 건너가잖아요. (예) 함평항을 알리기도 하고 바다를 보면서 가니까 좋은 구간인데 너무 좁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모든 관광객들이 위험하다는 것도 느꼈어요. 이것은 2021년을 지나지 않고 다음에 이월사업으로 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예, 최대한 2차선으로 해서 편도 1차선인데요, 2차선으로 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예, 예산서 632쪽에 보겠습니다. 상단에 관내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씩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나 버스승강장을 이용하지 젊은 중년층은 별로 이용을 안 해요. (예) 그러면 어르신들은 겨울이 되면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승강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 어르신한테 편리하고 따뜻하게 겨울에는 승강장 문도 닫아서 아늑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개수만 많이 해서 춥고 불편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승강장이 348개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파쉼터 저감시설이 작년까지 해서 19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326개소가 안 되어있는 상태인데 금년 12월에 수요조사가 있었거든요. 도에서는 10개를 우리한테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329개를 다 신청해봤습니다. 돈이 남으면 더 달라는 식으로 329개 전체를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지난번에 승강장을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낡아서 새로 좋게 했는데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승강장 벽 옆에 통이 보여요. 벽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만큼 높이가 땅까지 다 안 닿아서 거기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춥고, 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요즘 승강장을 보면 태양광을 조그맣게 해서 그 전기열로 의자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아··· 새로운··· ○
정임

허정임위원

승강장에 태양광이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가끔 함평 관내에도 문이 달려있는 승강장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거든요. 개수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한두 개를 다음에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아늑한 승강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의자에 온돌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가 더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경비가 조금 더 들겠죠. 그렇지만 10개 할 거 7개 정도 해서 승강장 이용자 상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다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 추위를 또 굉장히 타잖아요. 편리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산서 652쪽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마을일제방송 노후방송장비가 있어요. 오래 된 것들은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면 어르신들은 귀가 조금씩 잘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음향장치가 잘 안 된 것이 있는가 점검해서 교체해주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린다. 방송음이 떨림도 있잖아요. 일제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655쪽 하단에 CCTV관제센터 보강사업에 사회안전용 CCTV가 있어요.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대상지는··· ○
정임

허정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 지어놓은 상황에서 도난사건이 자꾸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마다 해줄 수는 없고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도 쪽에 제가 한번 요구합니다. 신광 보여리 들어가는데 김철 생가 상해임시정부 도로에 해놓으면 그 지역 구봉마을이고 보여리고 사천 그런 데 오고 가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걸로··· ○
정임

허정임위원

상해임시정부 같은 데 도난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맨날 배수로 공사, 용수로 공사 무한대로 해도 끝이 없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28페이지를 보시면 석창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이월됐잖습니까? (예) 이월되면서 그쪽으로 지방도로가 다시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해안도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음 예산이 안 세워져 차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많이 애를 태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역개발사업에서 금년도, 내년도에 32억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부세를 10억 정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서 교부세 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원전 인접 지역개발사업 중장기계획 1차년도가 오늘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2차 계획수립이 아마 내년 4월까지 계획수립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원전세에서 해안도로로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132억인가 되어 있는데 이 도로로 77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과장님, 원전세는 도에서 내려옵니까? (예) 수고를 해 주시고 공기가 늦어지면, 관광도로라서 빨리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손불 삼거리에서 손불 소재지까지 가는 도로가 전에 지방도로였죠? (예) 그런데 지방도로에서 군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관리가··· 어차피 군비로 다 해야 되죠? 앞으로는. (예) 전에 폭우 때도 무너진 데도 있지만 더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목교저수지에서 넘어가는 데하고 비룡저수지 거기 커브통, 또 그다음에 이 세 군데는 사고다발지역이어서 한 번에 다 못하지만 단계별로 한 군데씩이라도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손불 하고 함평읍하고 직통된 큰 도로인데 너무 옛날부터 보수가 안 되어 있어서 옛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목교저수지 부분하고 비룡저수지 그쪽 근방이 상당히 급커브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대상지로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순위가 낮기 때문에 빨리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제일 위험한 데가 목교저수지에서 마을진입로, 요새 또 방지턱까지 있어서 거기는 사고가 언제 날지 모릅니다. 다녀보셨죠? (예) 긴급한 사항이니까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로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농로에서 논으로 진입하는 자체 설계할 때 폭을 대폭적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혹시 농로에서··· ○
영인

김영인위원장

진출입로. ○
종준

최종준위원

예, 현재 기계들이 다 대형화되어 있고 시멘트이기 때문에 타이어를 많이 파손시켜 버립니다, 폭이 좁으면. 그걸 확대를··· 설계할 때 아예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농경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은 가각을 넣을 수 있도록··· ○
종준

최종준위원

그리고 약간 모서리를 살려서, 길을 살려서 부드럽게 꺾도록.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가각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수

박윤수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퇴장, 농업기술센터 입장

영인

김영인위원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하 영농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단상으로 이동)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박은하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0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 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89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 장비 지원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지도기반시설 개보수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농업기술센터 본관과 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대군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군비가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3억 원입니다. 다음 390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멘토멘티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대 1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72만 원입니다. 다음 391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콩 생산단지에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콩 탈곡기 등 10종 10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주산지의 장비임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다음 392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입니다.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희망 작목 선도농장에서 현장실습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각각 1,5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93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를 추가 구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임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20만 원입니다. 다음 394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영농 현장에서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상담과 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농업인 상담소 3개소를 운영하여 영농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458만 1,000원으로 인건비입니다. 다음 395쪽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조성입니다. 함평만 연안정비 및 경관조성사업 일환으로 손불면 안악해변 인근에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와 유채를 심어 사료작물의 효율도 높이고 경관도 조성하여 사계절 찾아오는 명품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수국과 그라스류를 식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조성 관리비 3,5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임대농기계 고장으로 전문 수리인력을 확보하여 농기계 수리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다음 397쪽 학습단체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군 대회 개최 및 유망소득작목 지원을 통한 소득활동 등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98쪽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인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교육, 군 대회, 전국대회 참석, 농업정보지 및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여 전문 농업인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7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1억 4,221만 원이 증액된 63억 3,670만 원이며 영농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4억 4,339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2,832만 3,000원으로 사업예산 23억 4,051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8,731만 원입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954만 원과 공공요금 납부 및 청사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중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조경수 관리 및 본관과 곤충연구소 건물 방수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1,3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농기계 임대용 관리차량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운영에 따른 보험료, 자동차세, 수수료 등 차량관리 예산으로 1,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상단부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인건비 2,092만 8,000원과 지도사업 보고서 및 업무추진에 따른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73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농업인 영농현장 지원을 위한 재료비 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입니다. 농촌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식비와 출장비 지원 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0쪽 중단부 농업 산학협동 활성화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비와 국내여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지도공무원 진흥기관 실무연찬을 위한 여비와 1품목 1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한 실습재료비 등 767만 원입니다. 하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장실습교육 사무관리비와 교육여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중단부 농촌지도기반 지원사업 중 시설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고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은 노후차량 교체와 상담지원 차량 구입비입니다. 하단부부터 792쪽 중단부까지 농촌지도사업 온실 운영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온실관리 운영에 필요한 난방비, 유지보수비, 작물관리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업비는 2,752만 8,000원입니다. 다음 792쪽 중단부 농가 신소득 실증전시포 운영입니다. 이색작목 및 경관작물 등 새로운 소득개발 상품화를 위한 재료비 1,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태자원 유기농업체험 실습장 운영입니다. 유기농업 실습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654만 4,000원입니다. 하단부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으로 국제농업박람회 회의참석여비 20만 원입니다. 맨 끝단부터 793쪽 중단부까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93쪽 중단부부터 794쪽까지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지원으로 부스운영 인부임, 차량임차료, 홍보책자, 재료비 등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4쪽 하단부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추진비 800만 원입니다. 795쪽 상단부 도시 소비자 식생활 교육입니다. 지역 축제장을 찾는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만들기 체험교육비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은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화와 공동체 활동 교육지원 등을 통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796쪽 상단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입니다.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이 필요한 마을에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실천하도록 1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 3,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DB화 시키는 인건비로 국비 4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00만 4,000원입니다. 하단부 목질발효퇴비 생산지원입니다.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목질발효퇴비 제조 교육자 운영비로 사업비는 1,442만 5,000원입니다. 797쪽 중단부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입니다. 지역향토음식을 선도할 전문인력양성 및 식생활교육 추진이 가능한 농가 및 법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798쪽 하단부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 기초기술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온라인 및 직거래 판매 홍보촉진을 위한 교육추진과 정보화 농업인 전진대회 참석보상금 등 사업비 803만 원입니다. 다음 799쪽 중단부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장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촌 노인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도 지원마을 사후관리 교육비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상단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입니다. 전국 강소농 대전 참가비 및 농특산물 홍보물품 구입비 등 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01쪽 상단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 강소농 우수 경영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 802쪽 중단부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입니다. 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과 SNS 활용 고객기반 확충 등 농업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사업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03쪽 중단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영상태, 영농기술 진단 및 분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상단부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본점입니다. 본점 운영을 위한 보험료, 소모성 부품, 여비 등 운영비 8,472만 8,000원과 농기계 구입비 3억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점입니다. 해보에 위치한 동부점 운영을 위한 사업비 3,09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점입니다. 손불에 위치한 서부점 운영비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 상단부 농업인상담소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중단부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수리봉사 지원입니다. 오지마을 방문 순회수리와 안전교육 운영사업으로 교육용 장비 유지비와 농기계 수리 재료비로 사업비는 2,300만 4,000원입니다. 하단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가공센터 홍보 및 시설위탁용역비와 절단기, 고압세척기 구입비 등 2,0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중단부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플라워푸드교육장 운영을 위한 운영 경비 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식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식문화 체험교육 추진비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상단부 농산물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미디어방송실 운영 교육비 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농산어촌 활력화 경관조성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9쪽 상단부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입니다.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교육비 56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상단부 학습단체교육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영농 4H회, 농촌지도자회 현장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중단부 농업경영인 육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와 중앙대회 참석 등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비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중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입니다. 영농기술 정보제공을 위한 신문우송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지도자회 전국대회 참여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교육행사 및 전국대회 참석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3쪽 상단부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소식지 발간,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 등 회원양성을 위한 사업비 2,355만 원입니다. 중단부 여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원 대상 교육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영농정보를 제공하고자 정보지 구입비 1,776만 원입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상단부 4H회 육성입니다. 영농 4H 회원의 도 중앙단위 행사참석과 영농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비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4-H회 시범영농지원 사업입니다. 4H본부와 우수영농 4-H회원에게 지원하는 과제자금으로 사업비 1,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4-H회 농업기술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4-H회원들에게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월간신문 및 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맨 끝단 4-H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입니다. 학교 4-H회를 육성하여 농심함양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상단부 전국 생활개선회원 중앙대회 참여지원비 50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업인대학 운영비는 1,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쪽 중단부 농업인대학 운영보조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지원 1,800만 원입니다. 다음 817쪽 하단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기계 실습교육용 중소형트랙터 구입비로 사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 상단부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과 품목별 농업인교육 사업비 4,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9쪽 중단부 특화작목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재배를 위한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2,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 상단부 여성농업 전문반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습교육비 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에게 전문적인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지원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821쪽 상단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입니다.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2만 원입니다. 중단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컨설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기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쪽 상단부 농업기계 안정교육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재료비 900만 원입니다. 다음 850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 6,146만 원과 당직실 운영비 2,6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지원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나재혁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단상으로 이동)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나재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12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99쪽 나비곤충 보급생산포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함평군 홍보용 나비사육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727만 3,000원입니다. 다음 400쪽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현재 나비쌀 원료곡인 히토메보레를 대체품종으로 선택하여 RPC와 연계해서 최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2021년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401쪽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업인 안전소득망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해물질 분석확대에 따른 운영 및 유지보수비 5,168만 원입니다. 다음 402쪽 친환경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 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저감균을 배양?공급하여 축사내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재료구입비 1억 원입니다. 다음 403쪽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검역병해충과 주요병해충의 긴급방제로 조기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규모는 3,000ha입니다. 사업비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04쪽 소비선호형 우리 품종 단지조성 시범입니다.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국내육성 과수품종 중 단감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품종 원추, 감풍으로 교체하여 수용 개선 관수라인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5ha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405쪽 국화재배입니다.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국화 신품종 개발과 차별화된 국화를 직영 생산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국화재배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5만 9,000원입니다. 다음 406쪽 부존자원 증식사업입니다. 새로운 부존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국향대전 및 조계사 국화전시장 조성에 활용하고 그라스류 분화상품 개발을 통해 화훼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4,639만 6,000원입니다. 다음 407쪽 국향대전입니다. 2021년 국향대전에 대형조형물 국화동상 연출, 국화 분재작 등 전시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억 3,636만 원입니다. 다음 408쪽 함평천 생태 꽃길 조성입니다. 함평천 상단에 계절별 꽃길을 조성하여 함평천지길 사업과 국향대전 나비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사계절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4,624만 1,000원입니다. 다음 409쪽 나비곤충 대량사육 관리입니다. 나비대축제 및 함평군 홍보용 나비를 증식사육 관리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727만 3,000원입니다. 다음 410쪽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및 사육온실 신축입니다. 살아있는 나비곤충의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및 사육온실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시설비 5억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2쪽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4억 8,118만 6,000원이 감소된 38억 8,837만 7,000원으로 국비는 6억 1,855만 원, 도비는 9,210만 원, 군비는 31억 7,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22쪽 중단부 기술보급사업 지원 678만 원은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등 새기술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여비, 참석보상 등 경상예산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고품질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 시범 1,250만 원은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교육비 1,253만 원과 벼 ‘드문모심기’ 기술확대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중단부 이상기후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원은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소독기를 최종단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2대이고 사업비는 2,580만 원입니다. 다음 밭작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은 생산비절감 콩 표준재배시범사업과 참깨육묘 이식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424만 원입니다. 다음 824쪽입니다. 상단부 벼 우량품종 자율보급용 증식포 조성 800만 원은 우수품종의 조기 도입 및 우량종자 조기 확보를 위한 자율보급용 벼 종자 증식포를 2개소 20ha 운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통재래작물 실증재배 624만 7,000원은 전통작물을 실증재배하기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중단부 원예특화작목 새기술보급실증 485만 6,000원은 새기술 유인물 제작 및 교육을 위한 급식비등 실비보상금입니다. 하단부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400만 원은 선진지 현장견학 및 교육을 통한 우수농업인 연구회의 최고 농업기술 습득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중단부 품목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320만 원은 신규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생산기술 및 경영마케팅 육성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하단부 꿀벌산업 경쟁력 향상 지원 4,285만 원은 양봉농가교육에 515만 원, 저온농축 및 품질검사비 지원에 770만 원, 양봉대표브랜드 나비벌꿀 포장제작지원에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26쪽입니다. 하단부 나비곤충 보급 생산포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중단부 축산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133만 원은 축산농가 기술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와 전문 강사비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2,000만 원은 군비사업으로 각 연구회별 연구활동 사업계획에 따라 10개를 선발해서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스마트 생체정보관리시스템 보급시범은 ICT를 활용한 반추위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사양관리와 축사환경관리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상단부 국내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시범은 양봉소득 다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스마트양봉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토종꿀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농업혁신시범 재배단지 조성은 친환경농업기술을 활용한 유기농 벼 생산단지 20ha 조성으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00만 원입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상단부 과학영농실천 종합검정실 운영 350만 원은 센터 내 농업 기상현황을 측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농업인들에게 기상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단부 종합분석실 운영 4,600만 원은 토양검정 가축분뇨 액비성분검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상단부 유용미생물 생산보급 활성화 1억 3,360만 3,000원은 양질의 유용미생물을 180톤 생산?공급하여 농작물의 생육증진을 도모하고 축산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 친환경미생물 생산운영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3쪽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1,800만 원은 기술센터 직영 병해충 예찰포 운영으로 벼 병해충 22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예찰을 통해서 경종농가에게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병해충 정보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중단부 병해충 관찰포 운영 690만 원은 벼, 고추 등 주요작물 23개소 관찰포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찰을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하단부 병해충 방제비 지원 1억 8,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상단부 돌발 병해충 공공 방제지원 2,460만 원은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등 돌발병해충 공공 방제를 위한 직원 자격취득 지원 및 재료비입니다. 중단부 퇴비부숙도 판정지원 사업 5,700만 원은 퇴비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재료비, 전처리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836쪽입니다. 중단부 양파?마늘 생산성 향상 8,262만 원은 기계화 교육비와 양파생력 기계화단지 육성을 위한 기계육묘상자 멀칭비닐, 측조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스마트테스트베드 고도화 5,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에 구축한 스마트팜 10개소와 교육장 1개소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스마트온실 시설물과 환경제어센서,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물을 보강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상단부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3,000만 원은 단동하우스에 스마트팜을 구축하여 원격온실관리로 정밀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중단부 신소득작목 발굴육성 7,132만 원은 미니수박 등 신규작목을 발굴하여 지역특화작목 품목으로 육성하고 신기술 도입을 통해 농가 소득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하단부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포 운영 980만 3,000원은 농업인 교육용 딸기 고설재배 시범포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 838쪽입니다. 상단부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7,0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보급하는 딸기 우량묘를 신규 조성 육묘단지에 공급하여 우리 지역 농업인에게 고급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시설작물 자동 관수 및 관비시스템 구축시범 2,600만 원은 애호박, 수박, 고추, 딸기 재배농가에게 자동 관수설비를 설치해서 토양건습도에 따른 비료와 물이 적정하게 투입되어 생력화를 유도하는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사업 1,792만 원은 농업치유센터에 설치한 농가교육 시범포 운영에 따른 다양한 수형, 자재투입, 관비 실험을 하는 운영비와 대추농가 5개소에 기능성 필름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 839쪽입니다. 상단부 원예특작 GAP 재배확대 205만 6,000원은 원예특화작목 GAP 실증 재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중단부 소비 선호형 우리품종단지조성 시범사업 2억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신품종 포도과원조성 195만 원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포도농가에 고품질 생산기술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비입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상단부 국화재배 5억 7,826만 9,000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842쪽입니다. 중단부 화훼포장 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고급화의 생산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포장박스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화동호회 운영입니다.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국화동호회 육성을 위한 교육 교재제작, 실습재료구입 예산으로 총사업비는 2,346만 3,000원입니다. 다음 843쪽입니다. 상단부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입니다. 조계사에 명품 함평 국화작품을 전시하여 국향대전을 홍보하고 함평군 농산물을 대도시권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87만 원입니다. 하단부 해양권역 정원 조성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근방 노을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그라스와 국화를 조성하여 사계절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24만 4,000원입니다. 844쪽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부존자원 증식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845쪽입니다. 상단부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제고 시범입니다. 화훼농가의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의 고급화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도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중단부 국향대전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846쪽입니다. 하단부 함평천 생태꽃길조성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7쪽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나비곤충생태관 운영입니다. 1억 5,061만 2,000원은 나비대축제 메인전시관인 나비곤충생태관 전시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848쪽입니다. 중단부 나비곤충 행사관련 함평군 홍보 831만 원은 대도시 및 타 시군에 함평나비를 활용해서 우리 군 농산물과 나비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나비곤충 대량사육관리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849쪽입니다. 중단부 나비곤충생태 유전 자원화 715만 원은 나비곤충 생태조사 및 채집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나비곤충 표본제작 관리 450만 원은 나비곤충 표본 1,333상자의 표본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부 치유의 밀원수길 조성 관리 3,126만 4,000원은 엑스포 수변공원 내에 밀원수길을 함평천지길 조성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보완 조성, 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850쪽입니다. 중단부에 있는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신축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자리로 이동) 먼저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두 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옆에 와서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늦게까지 강행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조서 395쪽에 안악해변 인근에다가 경관조성으로 둘레길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km나 됩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km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에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유채꽃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악해변 인근에 있는 논을 이용해서 규모는 3ha 정도, 해당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3ha 권역에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경관조성 식물을 하고요. 언덕 위에 있는 하얀집을 배경으로 수국하고 그라스가 들어가서 면적으로 3ha이고 km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408쪽에 보니까 함평천지 꽃길은 5.1km의 4,600인데 여기는 km가 없고 3,500이 나와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수국같은 것은 한 번 심어놓으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유채 같은 것은 매년 심어야 되잖아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일석이조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료작물용으로, 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을 경관조성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
정임

허정임위원

논이기 때문에 ha당 계산을 해야겠네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여기는 길이라기보다는 안악해변 주변을 경관조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안악해수욕장이면 방파제 끝나서 이미자노래비 지나서 그쪽으로 조성합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이미자노래비 쪽, 안쪽 마을 쪽 그 논을 저희가 할 겁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이미자노래비에서 안쪽으로 가는 마을을 조성하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해당화마을 권역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
정임

허정임위원

또 그쪽도 중요하지만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이미자노래비 지나서도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그쪽은 사유지다 보니까 거기 과수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마을 전체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도 과수원은 봄에 꽃도 피니까요. 마을민들 협의하에 그쪽 마을을 아름답게 마을만들기를 해 보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래도 해수욕장이 있고 그러면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참 좋은 일 하셨습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경관조성 관광산업으로 우리가 함평을 알리는 게 좋은 일이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예산서 795쪽에 보니까 하단에 있습니다. 도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으로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다가 시범 구역을 합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아직 이 마을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1월에 저희가 신청을 읍면에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2020년 올해같은 경우는, 자풍리 신풍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로 쑥을 재배했고요. 2019년도에는 나산리 월평마을에서 공동화훼육묘 그라스류를 판매했고요. 2018년도에는 대동면 나막마을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양봉산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이 어떤 마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
정임

허정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따와서 어르신들이 무엇이든지 농사가 됐든 뭘 만들어 놓으면 센터에서 판로하는 것도 도움을 줘야 어르신들이 재미를 갖고 하시지 어르신들 알아서 판로를 못하시지 않습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아,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저희가 연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쑥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김?성 농가랑 연계해서 아이쿱에 납품할 수 있게끔 친환경적으로 쑥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농촌 어르신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도와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시범사업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 재미를 붙여야 잘하시잖아요.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예산서 816쪽을 보겠습니다. 823쪽, 825쪽을 보면 강사료가 있어요. 영농기술에서 강사료가 1급은 25만 원인데 기술보급은 1급 강사료가 30만 원짜리도 있고 15만 원짜리도 있고 25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봤을 때 기본을 주고요. 초과수당을 해서 많이 주는데 초과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저희 강사를 부르면 보통 1시간으로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1시간으로 말씀드린 거구요. 초과는 예를 들어서 2~3시간 초과가 됐을 때 그 비용은 단가가 내려갑니다. 특별강사같은 경우는 기본 1시간이 30만 원이고 1시간 초과했을 때는 20만 원 정도 하고, 기본보다 초과는 돈이 절약되고요. 1급강사는 25만 원, 2급강사는 시간당 기본 15만 원입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823쪽을 보면 강사료가 1급인데도 15만 원으로 써져 있어… 그래서 기본이 있을 텐데 강사료가 들쑥날쑥하고 초과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걸 맞춰주기 위한 것인가 했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절약하기 위해서 초과를 했구만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거의 저희는 실습교육을 많이 하니까 기본 이론교육은 1시간을 하고 거의 3~4시간 정도 필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데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이 여성분이라 살림을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는 농민들을 위한 학습단체도 많고 농민들을 위한 기계임대 사업도 많이 하잖습니까? 농민들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잡아주는 게 센터입니다. 앞으로 21년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임

허정임위원

감사합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정현웅 위원입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사업조서 394쪽이요.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저희가 거기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때에는 젊은 직원들 위주로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 쪽을 하고요. 농업인들이 고령화로 65세 이상이 많다 보니까 집합교육보다는 이런 분들은 현장 영농교육이 훨씬 더 익숙하시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동부-서부-본점 해서 3개소 아닙니까? (예) 사업소 내에서 근무를 하죠? (예)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농업상담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차피 농기구를 임대로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시는 거죠?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아니요, 현장 영농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많은 농민들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더 내실 있게 하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세 군데를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농약판매장이나 이런 어떤 농협 자체 내 상담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와 매칭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그렇게 위원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농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안?모 그분도 그렇고 우리 고?학 과장님도 그러시고, 저희가 김?상 실장님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술정보지나 전화상담 받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대한 상담을 주요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9개 읍면이 공평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해야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 주지 현재 세 군데에서 농업상담을 직접 한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습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더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98페이지요. 농업경영인 육성이요. 우리 함평군에 자생단체, 즉 사단법인으로서는 가장 큰 단체죠?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 총 회원이 1,000명이 넘는가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1,000명은 넘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 대단히 (큰) 회원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빈약해요. 농업경영인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책자발간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4번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
현웅

정현웅위원

4번 해요? 분기별로요? (예) 근데 저는 한 번도 아직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저희가 800부밖에 안 되어서… ○
현웅

정현웅위원

저도 농업경영인회 한 사람입니다만 농업경영인회 육성 내지 사후관리 이 부분은 책자발간을 간소할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인이라면 현재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각 분야에 다 고루 분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업경영인을 육성을 하고 관리를 잘하려고 생각한다면 진짜 농업경영인으로서, 또 농업인의 후계. 우리 농업을 지키고 축산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책자화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널리 보급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책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1년에 한 번 행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읍면 순회지도도 하고 그렇거든요. 매월 1회씩… ○
현웅

정현웅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농업경영인 회원수는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인원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평균 3~40명 정도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죠? 그런 입장인데 왜 거기에 같이 호흡을 못하고, 물론 개중에는 이직을 하고 아니면 농촌을 떠나서 제2의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다수 농업경영인 출신들이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포괄적으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또 사후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좀 폭넓게, 뭔가 센세이션한 어떤 대책, 대안들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개발해서 관심 있는, 또 관심을 갖는 단체로 육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다음에 예산조서 791페이지요. 아까 과장님 보고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거기 균특하고 군비 매칭해서 8,000만 원이 있는데 아까 차량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차량구입. ○
현웅

정현웅위원

무슨 차량입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노후된 차량을 교체해야 하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있는 트럭 하나와 상담용 차량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예?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트럭하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가 됐든 하이브리드가 됐든 친환경 차도 상담용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현지 출장 갈 때, 차량교체비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두 대를 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아니요. 트럭이 2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승합차가 1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필요하시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위원님 이건 교체해야 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대차 폐차 기간이 지났습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건 재무과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차량은 증차 할 수는 없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798페이지요. 농산물 직거래 확대 팜파티 마케팅 지원이요. 민간자본이전이죠?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799쪽인 것 같은데요. ○
현웅

정현웅위원

예, 799쪽이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마케팅지원은 교육농장이라고 강소농들 별도로 교육농장이 5군데가 있어요. 그쪽에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해서 팜파티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5군데예요? 알겠습니다.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그것 중에 내년에는 5개 중에서도 지원하는 2개소를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5군데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확대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다음 806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058만 6,000원인가요? (예) 이건 뭡니까?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가공센터 영업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것과 시설 위탁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야 되고 절단기와 고압세척기 구입비 해서 2,058만 6,000원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산단에 농산물가공센터···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거기를 말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엊그제 과장님 일절 위탁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원해 줄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일반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기세랑 상수도요금 그런 것을 금년에는 지원해 줬거든요. 초기 기반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2년차에는 끝내고 자립도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는 필요한, 저희는 홍보도 해주고 센터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너무 나 몰라라 하기는 뭐해서 꼭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랬어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예, 올해는 예산이 1억이 넘었거든요. ○
현웅

정현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다면 하셔야죠. 다음은 보급과장님, 399페이지요. 나비?곤충 보급생산포 운영이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하우스 관리하고 있고 연중 축제 때 25만 마리를 항상 보급하는데 생산포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면 행사 때도 여기서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군에 나비사육 농가를 육성하고 있죠? (예) 육성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나비날리기 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물량을 계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로 안정적으로 축제를 치러야 하는데 그 물량을 다 거기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도 절감되는 차원도 있고. ○
현웅

정현웅위원

기존에 함평군에 나비축제를 시작하면서 나비사육 농가를 많이 육성했지만 다 포기를 하고 한 농가밖에 안 남아있죠? (예) 한 농가만 남아있는 농가라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갈 수 있을 정도의 뭐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나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 그쪽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수지타산이 나와야 그 업에 계속 종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이 되고 돈이 되는 것은 센터에서 직접 한다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이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생산단지 거점단지를 육성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개인도 가능합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사업규모가 20ha인데 개인이 20ha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아서···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어차피 농협하고 매치되어야 하겠네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예, 농협에서 현재 히토메보레 대체품종을 뭐로 할 것인지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후보품종들은 있긴 있는데 그게 결정되면 종자수급관계도 고려를 해야 돼서 전체적으로 그게 결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알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시범사업,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단감 품종을 갱신한다고 말씀하시더만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군에 단감 생산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신광 쪽에 농가 수로는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몇 농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단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다른 과수도 되는 겁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떫은 감까지 해서 109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단감만 하면 18ha정도. ○
현웅

정현웅위원

18ha이요? (예) 그럼 기존에 있는 단감의 품종을 전체 다른 품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전부 거식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접목이라고 하나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예, 접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품종을 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품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토양이 그쪽 지역 여건이 안 맞으면 다시 심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전부 철거하고 다시 심게 되면··· 생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농가소득에 지대한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6페이지입니다. 부존자원 증식사업이요. 이것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면 조계사 말씀하신 것 같던데요? (예) 조계사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인가요? 이것도?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전부 인건비예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예, 현재 406쪽에 보고 계신 것은 인건비입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전부 다 인건비예요? (예) 몇 년 됐다고 했어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10년. ○
현웅

정현웅위원

10년이요? 이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예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새로운 부존자원 개발증식포가 그라스류 시범포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 임대사업장에, 나비곤충 생산포 인근에도 있고 구)예찰포 근방에도 있는데 거기를 관리하고 하는··· 연중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한 명이 2~3,000정도···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럼 조계사 목적은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 인부임이구만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서 생산되는 일부가 사용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조계사에 우리 군에서 매년 국화축제를 뭐라고 할까요? 지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협약을 해서···) 협약인가요? (예) 협약을 해서 우리 지자체가 얻는 게 과연 뭡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농산물판매장을 거기에 연중은 못하고 있지만 주차장 부근에 판매장을 예전에 농산과에서 투자를 해서 간이식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현웅

정현웅위원

지금 조계사에서 국화축제 하는 기간 동안만 하는 거죠?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그 기간도 있지만 특정기간 행사 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큰 효과는 없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런 부분을, 물론 지자체 간에 협력사업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본다면 인건비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설치비나 거기에 따른 운영비, 토탈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안 그래요? (예) 이런 부분은 한번쯤 제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과장님? (예)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함평천 생태 꽃길 조성. 여기는 이제 뭔가 좀 엑스포공원이 함께 성장을 하고 뭔가 밑그림이 그려지는 과정 속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사실 이 부분에, 군정질문에도 이 부분을 넣었어요. 아직 답변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상당히 아쉽던 부분이, 조금 뭔가 하나씩 그려가는 입장 같습니다만 단순하게 꽃길만 조성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천변을 이용하는 데는, 거기가 국가하천이죠? (예) 그럼 익산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예) 여기에 소위 어떤 꽃을 심어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큰 수목 2m 이상 안 되는 수목들은 제가 알기로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쉽게 얘기해서 1회 나비축제를 천변에서 했잖습니까? (예) 그때를 한번 상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거기에 예산만큼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진짜 도시인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코스, 물론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엑스포축제사업소죠? 거기서 총괄하죠?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함평천지길 코스를 장?단기적으로 세워서 각 축제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접목해서 (그러겠습니다.) 군민보다는 사계절 함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큰 사업을 하나씩 진행해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단순하게 4,600이라는 예산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좀 철저한 준비나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사업 구상 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더 신경 쓰겠습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물론 여기에 단순하게 꽃만 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법적인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비곤충, 41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나비곤충 생태체험관 및 사육온실 신축이요.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보다도 이동거리가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엑스포공원 내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지도기반사업 균특사업의 일부인데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생태체험관과 사육온실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실내사육실에 과거 축사가 있었습니다. 한우를 키웠기 때문에 그 축사를 리모델링해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안에 한계점이 있어서 축사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사육온실을, 실내사육실과 사육온실을 신축하는 개념입니다. 체험관 보다는. ○
현웅

정현웅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인데 대내외 많이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센터 안에 이런 시설물과 건물이 있다면 과연 얼마나 누가 거식하겠습니까? 어차피 엑스포축제장이 상시 사계절 운영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실내사육실이 부족하고··· ○
현웅

정현웅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관광객들이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관계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보다는 축제장 안쪽으로 이 시설을 옮겨서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식물관리나 전체적으로 한쪽에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는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도 해봤는데 저희 쪽에 시설을 대체 신축하는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현웅

정현웅위원

그렇게 해 놔봐야, 농업기술센터에 해 놔봐야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이나 거기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분들 외에는 큰 홍보효과도 없어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준

최종준위원

403쪽에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방제비 지원··· ○
종준

최종준위원

이 사업은 조기에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군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십시오. 이것은 신광에서 생산되고 있는 단감이죠? (예) 이것은 추석 안에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우스재배로 들어갈 것인데 어쨌든 농가가 작목반이 다 형성되었죠? 그리고 수 자체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면적이 늘어나면 빠진 농가가 없도록 추경에 올리더라도 회원들이 적극 나가도록, 이 품종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다는···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고 단감 중에서도 아삭아삭 맛있는 그 품종이죠? (예) 아주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2~3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92쪽 중간 실증전시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전시포 운영하는 종목이 무엇 무엇인가요? 신소득 실증전시포.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소득 실증전시포는 센터 안에 경관작물을 하거나 국화분재나 홍보용을 할 때 경관조성용으로 센터 내에서 소득개발 상품화를 위해서 이색작목 새로운 작목이나 경관작물 등을 할 때 제거하는 전시포로써 올해 같은 경우는 안악해변에 싣기 위해서 유채종자를 갖다가 했고요. ○
영인

김영인위원장

이게 보니까 농가 신소득이라고 해서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득과 연계된 열대작물이라든가 이런 신품목들을 전시포로 운영해서 돈이 될 만하면 농업인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인줄 알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는 센터 내에 있는 하우스를 위해서 실증전시포를 운영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가한테 소득작목으로 하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농업인 개개인들이 하나씩 도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센터 내에서 어떤 작물이 돈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골고루 재배해서 ‘아, 이게 뜨는 작물이다’ 이러면 바로 연결을 해서 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연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종자소독기 구입해서 쓰고 있나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임대사업장에는 종자소독기는 없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왜 없어요? ○
은하

박은하영농지원과장

종자소득기는 농가별로 보급은 1대 했었거든요. 그건 기계라기보다는 농가에서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는 없고 농가에 보급은 직접적으로 했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래도 다른 데 임대사업장을 가보면 임대소독기가 있거든요. “함평만 소독기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비싼 액수는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다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408쪽을 보시면 동료위원님께서 생태꽃길 조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잠수교에서 화양교까지거든요. 제 생각은 달라요. 물론 꽃길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영수천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검정다리 있죠? 거기까지만이라도 꽃길과 병행해서 도롯가에다가, 예를 들면 홍매화 있죠? 홍매화 같은 것이 꽃이 굉장히 오래 가고 그렇게 빨~개서 보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30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식재를 한다고 하면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양 같은 경우도 관방천 주위에 보면 아름다리 큰 나무가 많거든요. 아베크족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짧은 거리라도 홍매화를 심어서, 정말 보기 좋아요. 당장에는 그게 어렵지만 심어만 놓고 관리를 하다 보면 내년 내에로 그게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꽃길은 봄에 딱 한 번 보면 말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앞으로 그늘도 지고 조금 더 관광명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410쪽을 보시면 나비 생태체험관 및 사육온실 신축을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 2층에 가면 생태체험관 같은 게 있죠? 나비가 깨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그건 없고 표본전시관만 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거든요. 좀 있는 게 아니라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활성화되려면 엑스포로 와서 지어져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25만 마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
영인

김영인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 사업내용이 사육하는데 비좁아서 사육온실 신축해서 5억을 하면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 질문을 안 해요. 당연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가 보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생태체험관을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가져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엑스포와 연계해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예산을 꼭 삭감하고 뭐하기 보다는 그런 게 맞지 않겠습니까?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엑스포는 기 더 큰 규모로 생태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가져오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육장을 확대해서 크~게 하고, 생태체험관은 조그맣게 해서 형식적으로 사업내용에만 맞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
재혁

나재혁기술보급과장직무대리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영인

김영인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를 마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은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가 끝난 후 최종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월요일까지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퇴장

13시13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